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지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청아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오늘부터 7월 9일까지는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우리구 최대현안 사항인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및 자연학습장과 구립도서관 설립부지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겠으며 7월 12일에는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예찬입니다. 예산팀장 이기욱입니다. 감사팀장 윤태만입니다. 전산팀장 전정열입니다. 법무팀장 이희자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과감한 행정규제개혁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규제의 과감한 철폐로 개혁의지 확산 및 보완대책 강구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 규칙 등의 완벽한 정비 추진으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일관성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실적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총 19인으로서 외부 전문가가 9명, 공무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규제등록사무 이행의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색사업으로 규제신고 참빨리 센타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신고접수는 총 4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능력 저변확대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사회인의 필수요건으로 구민 및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 확대지원에 노력을 추진목적으로 어머니 회화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제1기는 우리 남동구 거주 주부 246명에 대해서 5개월동안 교육을 구청 어학실에서 공공근로자중 외국어 능력에 능통한 자 2명을 선발하여서 외국인과 접했을때의 인사나 길 안내등 기초회화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제2기는 지금 주부 184명에게 영어, 일어를 계획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중국어 교육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 또한 60명에게 3개 국어에 대하여 중급반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효율성 확대 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재원확보 도모 추진실적으로 공공근로사업등 34건에 대해서 258억9,600만원에 대해서 2000년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사업외 3건에 2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조정교부금 증액 또한 당초에 220억1,400만원에서 238억9,600만원으로 18억8,2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8개 구청중에 최고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0월중에 지역현안 사업중에서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 중장기투자 및 재정계획수립은 99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수립이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일날 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개 사업 유인물에 5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4개 사업으로 유인물에 잘못돼 있습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사업, 논현동 한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사업,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전출금 등 4개 사업을 71회 남동구 임시회 폐회식날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16, 17페이지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조사 관리는 98년도 기준 기초 사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 98년도 산업체 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쪽 소송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와 사전 협의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승소율을 제고하고 정확한 법적용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계류중인 소송현황은 행정소송으로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등 15건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7건등 총 22건입니다. 민사소송 현안사항중 주식회사 삼미개발 손해배상청구건은 현재 9차 변론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은 주전산기를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지난번 추경에서 25억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Y2K 컴퓨터 2000년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서버 총 4대중에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그룹웨어, 주전산기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10월중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대가 문제중에 있는데 현재 주전산기만 교체하면 완전히 해결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PC 총 666대중에 486급이하 295대를 교체 또는 보조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Y2K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또한 총 46종중 문제가 4종인데 지방세라든가 주정차과태료, 진료비청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등은 문제가 되는데 현재 지방세라든가 주정차과태료가 7월중에 해결할 계획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점으로 추진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적극적으로 사용못하도록 제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구축 및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구축으로 작년 7월 15일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통한바 있고 그 내용으로서는 10개 주메뉴 그러니까 사이버 청장실이라든가 구행사 안내, 민원창구 등 10개 주메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으로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금년안에 세워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정보화 사업 또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보화 교육 실시 및 정보마인드 조성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직원의 PC활용 능력이나 배양 및 구민 대상 특별컴퓨터교육 실시로 정보화 마인드 함양 및 확산으로 정보화 교육을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지금 2기 교육중에 있습니다만 총 48명에 대해서 주부 전산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정보처리능력 경진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이나 일반시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급변하는 정보화 정세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1차 구조조정때 102명 5개과를 축소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제시된 우리구의 감축내용은 1개과 63명의 정원을 줄이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원산출 공식이 광역시하고 특별시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건의사항을 시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한편 저희는 행자부에 제출한 안을 지금 일일이 검토하고 이에 따라서 정원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별도로 총무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8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의회제출자료 미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의회제출 자료를 완벽하고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제출시 첨부서류 제출 미흡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첨부서류를 완벽하게 시간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전산기 리스운영 예산절감은 구매로 결정됐기 때문에 9월 이내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 마련은 엄격하게 규정에 의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 사후처리 미흡이라든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비 재검토, 각종 기금운용실적 미흡, 자매결연 교류실적 미흡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페이지 넘어가면서 할께요 14쪽부터 할께요. 하반기 추진계획중에서 특별교부세 지원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지역현안 사업중 그랬거든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거는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현재 구상중에 있는 것이 논현동 한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라든가 모래내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3억5천만원이 부족분이 있습니다.

아니 한라아파트 그쪽은 3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모래내게 3억 부족하다는 거죠.

모래내가 3억 한라아파트가 공사금액이 11억1천만원인데 지금 시에서 4억원은 기 보조를 해줬습니다. 나머지 7억1천만원에 대해서,

아니 모래내거는 거기 자금이 있는거 아니에요.

총 13억2천만원 사업비인데 기 9억7천만원은 확보가 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는 3억5천만원이 부족분이 생겨갖고 경사가 급경사진데에,

아니 근데 그 쪽에는 자체 시에 자체 비축자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 것은. 모래내는 택지개발자금 여유분,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자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요거 지난번에 특별교부세로다 하던 작업중에서 일부가 부족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만수3동에 그,

잠깐만요 그리고 한라아파트건은 왜 그러냐면 제가 중장기계획에 어떻게 다 잡혀있습니까 그런거 때문에 그런거에요 지금. (직원 안잡혀있다고 얘기함)

이번에 수정계획에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 수정계획에 들어갑니까?

네.

언제 중장기계획,

8일날 심의위원회를 해서요 7월 8일날.

그때 투융자도 같이 해야 되겠죠.

같이 합니다.

그게 투융자가 여기 보면 15쪽에 10억이상 신규 및 사업변경 투자사업 이거 다시한번만 말씀드려 주세요. 요게 그러니까 7월 8일날 예정이란 얘기 아니에요.

7월 8일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 71회 이때 보고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4개 사업이,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110억짜리 입니다.

네?

1,100억이요.

아니 근데 1,100억 짜리를 지금 우리가,

수정계획입니다 그냥.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이걸.

우리가 해서 시로 올려가지고 중앙심의를 받는 겁니다. 우리계획에 수립돼 있어 가지고 시 심사해서,

아니 그게 또 얘기 해보세요.

논현동 한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또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에서 60억 전출하는거 이렇게 4개 사업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저기 1,100억 들어간다는게 지금 안으로만 나와 있는거란 말이에요. 해양생태공원 그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기본계획이 완성이 안돼 있잖아요.

기본계획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이 일단 먼저 돼야 지금 1,100억이란 것도 가상의 수치란 말이에요 일단은.

가상의 수치죠.

그죠?

네.

기본계획이 먼저 나와야 거기에 맞춘게 인제 숫자가 다시 변경이 될거 아닙니까.

물론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기본계획이 먼저 돼야되는게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그럼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져가겠다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성급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거는 김성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조금 이게 기본계획이 나오기전에 우리가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비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중에 기본계획이 나오면은 기본계획에다 맞추어서 수정계획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하겠다는 얘기에요. 일단 이걸 어떻게 잡아도 할 말이 없는거네.

현재로서는 좀,

수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짜놓을 수밖에 없겠네.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도 사실 계획 자체 기본계획 자체가 너무 늦어버렸다고요. 사실 재작년에 예산 세워놓은거 갖다 지금 하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이게 여기서 얘기할게 아니지만 수도권 생태공원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거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다가요 25쪽이요. 어차피 이건 조직개편 작업은 우리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사실 사회분위기하고 행자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율적으로 하는건데 지침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형태는 자율적인 형태는 갖춰도 내용은 지시죠?

네.

그걸 따질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어차피 인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계속 지금 2단계까지 하는데 그런데 인력조정만 의회하고 협의한다고 하는데 7월 10일부터 15일까지라고 써져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당초에는 이 지침이 6월말까지 우리 안이 나와서 시에 보고돼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난 그걸 갖고 의회에 협의를 해서 조례개정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6월 30일까지 안을 작성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시의 행자부에 건의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정원 조정 그 공식이 광역시하고 특별시하고 차이가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광역시가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특히 우리 남동구 같은데는 역사성이 없어가지고 정원산출에 많은 불이익함을 갖고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다 그렇게 하지를 말고 개발잠재력을 참고해서 정원양식도 좀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 시에다가 건의서를 냈고 그래서 당초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좀 지연돼 가고 있는겁니다. 그거 되는대로 저희가 간담회 형식을 갖춰서라도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남동구가 역사성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서울같은 경우에 창덕궁이 있다 경복궁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정원산출되는 기준이 좀 높아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문화재 때문에 높아지는,

네, 그런거에요. 그래서 이 고도 수원이라든가 서울같은데에는 정원산출이 조금 유리한 방면이 있는 반면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 인제 분구된지 인제 10년돼 갖고 거의 그런 면에서는 정원에 좀 불리한 공식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좀 수정해 달라 그래갖고 행자부에 건의문을 냈는데 사실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하고 부평구가 10개 구군중에서 정원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한다 하더라도,

아니 글쎄 정원이 인제 우리가 사실 저희 기초의회에서 그걸 따져야 될 부분, 저희들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인원비례 해가지고 사실 정원산출을 해야 돼야 합리적이 아니냐 인원하고 면적도 조금 감안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거 따지면 서울하고 우리 인천하고 따져도 인천이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다고요 지금요.

그래서 부평구에서 낸게 서울하고 부평구하고 예산이라든가 주민수라든가 비슷한 구역에 거의 곱 차이가 납니다.

네, 네. 그런예가 있어요. 서울하고요.

그런거를 왜 차이나나 하고 면밀히 검토해 봤더니 정원산출 공식 자체부터가 좀 대학교수라든가 용역을 준데서 한게 불합리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것은 좀 불편하다 그 도시의 개발잠재력이라든가 또 인원소재를 봐서 정원을 산출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건의문을 낸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추진일정이라는거는 좌우지간 여기 써있는거 하고는 틀리죠.

네, 틀립니다.

현재 이거 안맞죠. 하나 맞아들어갈 수 있는게 없죠.

지연돼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보면 말이에요 의회 제출자료가 미흡하다고 해서 정확한 자료제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전에 설명할때도 이 날짜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정확한 자료제출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건 좋습니다 한 보름전에 발송된거라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실장님이 설명할때라도 이거좀 이러이렇게 할라고 그랬었는데 저기하다는 양해라도 좀 구하고 넘어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앞뒤장이 안맞더라구요. 그리고 정확한 자료제출 했는데 조금전에도 4건인데 5건으로 표시돼 있고 이런 오타같은 것도 말이에요 사실 오타가 부정확한 자료중에 1번이에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건 좀 실장님이 직접 검토는 안하시겠지만 검토하는걸 좀 면밀하게 그리고 특히 기획감사실은 이 숫자 검토는 확실히 해야 되는 데 아니에요. 제일 확실해야 되는 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히 해서 오타라든가 계수에 틀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보고요 이걸 갖다 완료로 했으니까 올 하반기 우리 의회할 때 이거는 기획감사실만 갖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공통 부분 아닙니까?

네, 공통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대표로 얘기를 하신거죠?

네.

이걸 갖다 전체를 다 볼테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자료 받는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생각하기에 이거 자료가 말도 안된다 그러면은 일단 그 파트는 보이콧트하고 들어간다고요 얘기를 좀 해가지고 각과에 전달좀 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 맞춰놓을때까지는 어떤거라도 진행을 안시키겠다고요.

네.

그리고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떤식으로 마련이 돼 있는겁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완결로 넣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법이나 조례에 있는 그대로 추진하겠다 하는 거에서 완료로 넣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저도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고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제가 총무과에도 이상한게 있어서 그래요. 21세기 그 있죠. 그 뭐죠 이름이,

네, 21세기 아카데미요.

21세기 아카데미 이게 사실 어떻게 운영되는건지 사실은 모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쓰는건지 잘 몰르고 이거 총무과할 때 짚고 넘어갈건데.

그건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본예산 세웠던간에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운영되는게 지금 어떤식으로 운영되는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조금하곤 관계없다 이거죠.

보조금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을 지금 어느정도 상반기에 지급됐습니까?

임의보조금이 당초에 예산이 5천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집행이 현재 2,800만원이 돼있고 잔액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에 제출하라고 그러면,

오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카피도 괜찮으니까 그냥 해주시죠.

문화공보실 보고전까지 드릴테니까,

네, 그리고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 있잖습니까. 이건 어차피 사실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지금 굉장히 문화공보실 할 때도 따져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같아서 그러는데 아니 지금 원리금도 받냐 안받냐 이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은 이자까지 계산을 해놨더라구. 이게 되게 황당하더라구 이자는 당연히 못받는걸로 돼있고 지금 원금 상환이 되냐 안되냐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돼 있는거 아니에요.

지금 원금이 보전되느냐 안되느냐가 지금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죠?

네.

이자 부분은 감히 거론도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타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거는 각부서마다 이렇게 한미은행하고 트라이한 건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시하고 하고 집행부 총괄로 얘기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 당장 문화공보실 조금 있으면 받을텐데 여기보면 이자까지 나와 있어요. 어느쪽에 나와 있냐면 여기요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일거에요 이번에 보고 내용중에 다 하나인데,

체육진흥기금 운용실적 미흡이란데 거기에,

네, 네. 거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15쪽에 보면은 99년 4월말로 현황을 내줬는데 여기 발생이자가 있다고요 한미은행 특정금전신탁에. 우리 지적사항 처리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야 되는건지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5,900만원이라고 이자가. 이런식의 보고가 과연 정확한 자료제출일까 하는 생각이 좀 나요. 그 밑에 문제해결시 까지 집행보류중 이런 얘긴 써넣긴 했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설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보고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각종 기금운영실적이 미흡하다고 그래가지고 통폐합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떠 어떤거 통폐합 얘기 하는겁니까?

지금 밝힐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이웃돕기성금등 몇 개를 유사한걸 합쳐볼라고,

그게 인제 저희들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옛날에 합치자 합치자 그런적은 의회에서 많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게 뭐 상위법에 아니 지금 그 내용은 정확하게 얘기 안하셔도 돼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상위법에 지침 뭐 법에 있고 어쩔수 없다 인제 이런식의 얘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거 관계없이 우리가 합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합치는거보고 그 모양 내려오는걸 봐야 우리가 합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중앙에서도 그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인제 그거를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규제개혁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합칠게 있다면 상위법이 저기됐다면 상위법을 개정요구를 하고 조례로 하는 기금이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통폐합해서 당초에는 작년초만 해도 그런 계획을 잡았었어요. 기금을 총괄관리를 해서 발생이자를 가지고 기금액수에 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 모법이 있기 때문에 불가했었어요. 그래갖고 행자부에서도 지금 면밀히 검토하는 중에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별로다가 기금이 많게는 20개 있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폐합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갖고 그런 논의가 돼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구에서도 거기까지는 못가더라도 유사한 몇 개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봐서,

왜 그러냐면 이건 사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글쎄요, 과감하게 하는 것이 조례라든가 법을 어겨가면서 통폐합은 안되고 왜냐하면 그 기금을 하는 과마다 자기가 관장하는 법이 우선이 돼 시행하다 보니까는 서로다가 부서간에 자기 하는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잘 안되고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추진을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금년안에 한두개 기금은 통폐합을 하는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할 때 뭐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수 있으면 과감하게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기금문제 이런거는요. 요걸 과감하게 해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인제 만기가 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에요. 차기 위원회 구성시 민간인 구성비율 재검토라는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외부인사가 적다 보니까는 내부 공직자가 많다 보니까는 외부심의 위원들이 안을 낸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합심을 하면 그 안건이 관철이 안된다 그래서 이거 비율을 좀 저기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아 그런것도 있지만 사실 이 위원회 자료 받을 때 저도 해봤는데 위원회 자료 받을 때 자료가 너무 늦게 도착하니까 검토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무엇보다도.

올해는 8일인데 이틀전에 이렇게,

이틀, 그게 그게 적다는 얘기에요. 사실 이게 그거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민간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자기 본 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기간을 많이 준다고 오래 연구하는 것보다 한 이틀이라도 단기간내에,

아니 한 번이라도 보고 나올려면 자기일 하다보면 놓쳐버려요 그냥. 적어도 이거 한 5일전이나 일주일 전에 줘야 자기 편한 시간에 한 번정도 볼수 있지 이틀안에 사실 자기가 편한 시간 내라고 그러면 이거 대학교수같은 양반들 주로 들어오고 의원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딴 민간인들 없잖아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게 좀 있더라구요. 그리고 자매결연 교류실적 미흡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그리고 여기 감사지적 사항 10쪽에 보더라도 이게 전부 보령시하고만 한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처리결과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 근데 보령시는 한지 얼마 안되고 이 자체가 기 돼있는거 문제다 말다 이런거 보다도 돼 있는데가 인제 옹진군하고 정선쪽은 전혀 하나도 거론이 안돼있어요.

옹진군 백령면은 사실 같은 인천시다 보니까는 우리구말고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은,

아니죠. 그건 자치단체에서 1개 1개도서 해가지고 맺었던게 백령 아니에요 저희가.

글쎄 인제 인천시내에서 했는데 하다보니까는 그렇게 큰 지원이라든가 교류가 할만한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구민의 날이라든가 거기 백령면민의 날 같은데 우리가 오고가고 하는 사소한 교류는 있습니다마는 정선군하고는 지금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의례적이고 우리 가을철에 하는 상품박람회라든가 이럴 때 의례적으로 상품교환이나 할 정도로 돼 있었고 좀 소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령이라든가 정선같은데 차등을 두지않고 계속해서 자매결연 저기로서의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양 기관 유대강화를 위한 구의원, 간부공무원 방문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3월 20일, 21일, 이게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었었잖아요. 행정감사지적사항 10쪽 말하는거에요. 이게 공식적인 방문 아니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게 공식적인 방문 이었습니까?

그때가,

그때 내용이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고 우리 그냥 그쪽 있는데 산행가는걸로, 지금 왜 그러냐면 비공식적인걸 갖다가 공식적인거 하고 좀,

공식적이었든 비공식적이었든 실적이니까요 방문했다는거지 공식화, 비공식화를 떠나서 그때는 과장 친목회에서 그렇게 주관으로 해서 갔었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서 거기 그 양반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산행가면서 그 양반들한테 보령시한테 민폐 끼친거 아니에요. 서로 관대 관이지만.

가서 우리돈으로 사먹고요.

그런건 사먹었다 그래도 그 양반들 나와야 되고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오거나 우리쪽에서 가면은 공무원들은 특히 또 일요일날 갔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편해하고 그런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런게 왜 그러냐면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었던걸로 제가 기억해서 그런거에요. 네, 알았습니다. 이런거는 사실 서로 지켜줘야할건 지켜줘야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과장 친목회에서 한 열명이 간다고 그랬다가 간다고 그래도 거기 간다고 연락을 해버리면 거기서는 안 나와 볼 수도 있고 헷갈리고 연락을 안하고 거기 가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연락을 하고 갔을때는 좀 서로 비공식적인게 공식화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연락을 안하고 인제 갔다 오면은 그쪽에서는 왔으면서 연락도 안하고 갔다고 섭섭해 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슬며시 얘기해준다는 것이 서로 부담을 느끼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많은 인원이 내왕한다거나,

이때 이래가지고 남동농협도 같이 가고 막 그랬던거 아니에요?

남동농협은 그 밑에 나온거요.

네, 그때 같이 가고 서로 이러면 그때는 행사성격이 공식적인 성격인지 비공식적인 성격인지,

공식적인 행사는 없었습니다.

아니 비공식적으로 가놓고서 서로 공식적으로 연락을 다하고 농협까지 낑겨가지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7월 15일부터 보령 머드축제라고 인제 뻘갖고 하는거 초청이 아마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올겁니다. 그때는 인제 공식적으로 15일날 16시 공개행사를 하는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좀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런식의 공식적인거는 공식적인거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죠 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은 제가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대비해서 Y2K문제 말이죠. 그게 문제현황도 나와있고 미해결 분야가 나와있는데 그 문제 현황에서는 서버가 총 4대중 3대가 안됐다는 얘기는 아까 하셨죠?

총 서버 4대중에 3대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주전산기 하나만 교체하면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다 7월쯤엔 다 해결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거기에 인제 미해결분야 소프트웨어는 2종, 지방세, 주정차과태료 그것이 해결이 아직 안됐고,

7월중에 되겠습니다.

인제 모든 문제가 7월중에 다 해결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사건인데요 소송사건이 15건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까? 그 건이 몇건이나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민사소송이 15건으로 돼있는데요 행정소송이요. 15건인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등 요거는 서면으로 15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까?

아닙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취소 청구소송,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도시계획수해부과등취소 청구소송 이런것들로 돼 있기 때문에,

요것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요 서면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민사소송까지 포함하라고 하는 위원 있음)

네.

아까 김성근 위원님이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 그 문제가 실은 이게 파산선고를 하게되면은 청구권이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드릴때처럼 우리가 파산선고 됐다 하더라도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문변호사라든가 시 고문변호사측에 주장대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면 소송까지도 갈 가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에는 법률적으로 이게 파산선고를 당하게 되면 채무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는걸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예금의 종류가 우리가 한 것이 그냥 보통 예금이었다면 원금은 그냥 확보가 되는건데 이게 특정금전신탁에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인제 우리는 원금은 보전돼야 하는 것이 우리 예치자들의 주장인데 사실은 이것이 그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파산선고때 보전이 안되는 그런거보다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시 공무원이나 우리들의 의견입니다. 이게 아마 중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다가 원금 보전이 안된다면은 막대한 지방재정의 손실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차원은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미은행에서 협의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미은행에서 현재까지 진척사항을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없다라든가 좀,

그것은 왜 협의중이라고 그러냐면 시나 자치구 군에서 계속 한미은행을 금고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여기에 사실 큰 이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염두에 둬서 만약에 원리금을 보전 안해준다면은 우리가 금고를 변경할거다 인제 넌지시 그런걸 비춰가면서라도 그쪽에서도 다는 안되지만은 어느정도는 감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마 이거 청산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이중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린 구정홍보담당입니다. 이두영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유진호 문화예술지원담당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1실 3팀으로써 정원이 15명 현원이 17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이 두명 많은 것은 제80회 전국체전상황실 운영 요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변동된 사항으로써 문화관련 시설업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보고 드릴때는 총계가 724개소인데 현재는 957개소로써 233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요거는 멀티게임장 노래연습장이 업무이관이 문화공보실로 됐기 때문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소식지 남동마당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마당은 연 6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3회 36만부를 발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편집위원회 활성화와 주부기자들을 통한 현장 취재를 통해서 읽혀지는 구정소식지로 편집코자 합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VTR제작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는 제목을 살기좋은 남동, 함께하는 남동 해서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제작방향은 다양한 내용을 한꺼번에 담기 보다는 경제, 문화, 관광이 있는 도시로 살기좋은 남동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적절한 인터뷰를 삽입함으로써 현장감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제작했던 업무보고의 형태가 아니고 기존 현실과 미래상을 부각해서 일회성이 아니고 2,3년 쓸수 있도록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시나리오가 작성이 됐고 대본이 확정이 됐습니다. 7월 한달 동안은 현지 촬영을 하고 8월말까지 납품하게 돼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은 구민에게는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문화예술인들한테는 작품 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서 공감과 화합속에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구민의 날에 기념 행사로써 남동구 문화예술인 작품전을 개최했고 특히 금년에는 서예분과 미술분과에서 가훈써주기 화가와의 만남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국악 무용 연예분과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인 경축공연을 했습니다. 지난 7월 3일에는 우리 구에 여성합창단을 결성을 해서 시민합창경연대회를 참석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7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문예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은 지난해는 4개동에서 개최했는데 금년에는 7개동에서 개최해서 동별 지역 여건에 맞게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중에는 제7회 남동구민 그림 서예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만월산 6호를 발간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보호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시지정 유형문화재 논현포대 기념물 장수동 은행나무, 김재로, 조정만묘등 4개가 있습니다. 이 문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 수시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논현포대외 3개소 예산이 2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현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장수동 은행나무에 파고라 의자등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쪽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내고향 남동은 우리 남동구의 향토사 내고장 인물 문화재 역사 유례가 담긴 책으로써 금년 10월중에 증판을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관련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달에 환경위생과에서 유기장업 전용 게임장이 되겠습니다. 121개 업소가 위임이 됐고 금년 5월 8일날 남부경찰서로부터 노래연습장 194개를 이관받았습니다. 또한 신규 업소가 법개정으로 인해서 멀티게임장 30개소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사무위임된 관광업, 저희는 국내 여행사만 관리했는데 국외여행사까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개요로써는 문화관광 관련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또는 안내로써 법이 제정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숙지토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를 해가지고 업소별로 건전한 문화관광업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금년 6월 3일부터 12일까지 전 업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고 이에 따라서 게임제공업 7개소하고 노래연습장 총 37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함은 물론이고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7, 8월달에 실시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건전한 여가 및 체육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부족한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충하고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사항은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확충과 기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의 보강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만수복개천 하류에 체육시설을 4월 2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보강 및 보수정비를 총 17개소에 43종을 완료했고 일부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월국궁장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현재 등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11월달까지 구월4동에 국궁장을 이전토록 하고 문일여고의 체육시설을 9월달까지 완료하고 또한 공공근로사업자를 동원해서 산책로하고 등산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로써는 구민의 날 기념 구민생활체육행사로 개최하고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제9회 구민의 날 기념 행사때 구민생활 체육대회와 구민화합건강 걷기대회 남동구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4월 6월달에 배드민턴 테니스 동호인 체육대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구청장기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운영이 되겠습니다. 남동구민이면 누구나 여가를 선용해서 1인 1종목씩 생활체육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서 동호인 조직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추진사항으로써는 아침맞이 건강생활체조교실 운영하고 노인건강체조교실 생활체육무료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추진실적은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은 10월 31일까지 기체조 에어로빅 중심으로 해서 시청앞 광장 구청광장등에서 6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무료교실은 7월 2일날 볼링 탁구등 해서 7개 종목 12개 교실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노인복지회관내 노인건강체조교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생활체육무료교실을 상반기에 한 거를 검토해서 평가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종목 중심으로 9월중 하반기에 사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육성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써는 남동구 육상경기부운영 학교경기부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남동구 육상경기부 운영에서 우수선수 교체를 요번에 금년 5월 10일자로 두명을 했습니다. 시 체육회에서 500만원에 선수유치비를 지원받아서 인천체고 3학년 학생으로서 저희가 임용을 했습니다. 육상경기부가 전국 규모대회에 출전해서 1위 1회를 했고 3위 6회를 했습니다. 제2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격려 지원을 했습니다. 훈련장 및 대회장 방문 격려를 해서 인천시가 총 금메달 24개 획득했는데 남동구가 13개를 획득하는데 거양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제80회 전국체전 참가 남동구 선수단을 격려 지원토록 해서 훌륭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제80회 전국체육대회 준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전국체육대회는 16년만에 인천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11일서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39개 종목에서 23,000명이 참가하고 전체 경기장은 5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남동구는 5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중점 추진사항으로써는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손님맞이 준비 자원봉사 자매결연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화봉송 및 경축문화예술 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현재 체전상황실 설치 운영하고 있고 성화봉송로를 확정을 했고 지금 성화봉송로 주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공근로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체전 준비를 계기로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면모를 일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비보조금 1억원을 가로환경 정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자료를 체전 관계를 책상위에 올려놔 드렸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총 4건에 완결 2건 진행이 2건이 되겠습니다. 완결 2건을 보면은 첫 번째 육상경기부 선수선발 재검토에서 중장거리 부문에서 선수를 보강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600m 1명, 금년에는 주종목이 400m, 1600m 릴레이 2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남동문예교실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만수5동에 문화센타에 강사수당을 지원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월달에 각 동별로 문화센타 운영실태를 조사를 해서 금년 문예교실에 각 동별로 분산 개최해서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 했습니다. 특히 간석2동과 만수5동은 주민자치문화센타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진행 2건이 되겠습니다. 남동마당 발간 종합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고수주, 지면증면, 광고료 체납등이 되겠습니다. 광고수주를 위해서 저희가 광고규격 단가를 세분화해서 규칙으로 공포를 했고 광고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반을 편성을 해서 안내문과 독촉장 발부 또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면을 시사성이나 홍보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은 체육진흥기금중에 일부가 경기은행 3억2,000만원이 우리가 특정금전신탁으로해서 원리금 보전 문제가 있어서 해결시까지는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35쪽부터 한번 보죠. 그 문화재 정비대상이 논현포대외 3개소라 그랬는데 나머지 3개소가 어디에요?

장수동 은행나무, 김재료묘, 조정만묘 총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봐서 그러는데 다는 못만나뵜는데 김재로 선생 묘는 후손들은 만나본 적 있거든요. 전혀 구에서 지원이나 하나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매번 예산은 올라와요. 그 후손들을 만나 뵀었었어요. 김재로 선생 묘는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이죠, 매번 예산은 올라오면서,

김재로묘나 조정만묘는 후예들 종손들이 그 관리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요번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묘에 안내문이라든지 그런거는 저희가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정비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요번에 조정만묘의 신도비를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글자판 음곽이 뚜렷지 못합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하실려면 그 예산이 7천만원 8천만원 들어갑니다.

그거야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는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글자가요.

글자 안보이더라도 그대로 놔둬야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인제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런것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문화재가

김재로 묘가 삼풍김씨가 관리하는 그런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부분에서만 우리가 추진을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드라구요. 한번도 구나 시에서 관심을 가져준 적은 없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꼭 그게 그말이 맞는다 틀리냐 따질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사실 제가 봐도 그래요 거기는 안내표시 하나만 돼있고 뭐든지 우리가 어디서 지원을 해서 했구나 이런거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돼있는거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김재로묘는 9공수입구에 한쪽으로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 종손이라든지 관계자외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글쎄 찾아가는 분이 없더라도 저는 거길 자주 갔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는 갔었어요, 그러다 인제 그분들을 다 거기서 만났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봤었는데 근데 왜그러냐면 맨날 이 예산은 아주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계속 올라오면서 그분들이 느낄 때 구에서 하나도 해준게 없다 이런식의 느낌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해도 조금전에 조정만선생님 묘 같은 경우에 그 신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는 건드리면 안되는거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예 그 자체로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인제 문화재인데요 돌에다가 글을 팠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가지고 그 글씨가 하나도 안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선명하게 보이는 거를 지금 지난번에 종손 관계되시는 분들이 또 우리들 한테 권유를 했고 현장을 확인을 해서 그러한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지정 기념물하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왜그러냐면 틀림없이 그거 할 때는 문화재 관계는 우리가 손댈 때 주변정리 같은건 이게 지금 주변정리한다는 거지 우리가 긋는데 아니잖아요 사실,

주변에 휀스라든가

아 네, 글쎄 그런거 아니야,

네.

근데 왜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물건들 건드릴때는 이거 아마 굉장히 심각한 문제까지 나중에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판단을 갖다가 단지 시하고 구에서 판단해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런거는 시에 문화재관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우리가 협의를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6쪽 보면은 게임전용장하고 멀티게임장이 어떤걸 말하는 겁니까?

전용게임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오락실을 얘기하는거구요 멀티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남동구에 29개밖에 없어요?

지금 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0개소라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29개를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고를 문화공보실에서 받습니까?

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학교 이 법이 5월 8일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됐고 그 이전에 경찰에서 모든 관리했고 또 법적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공포되니까 학교정화구역 문제가 또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30개소 관리외에도 무허가로 학교정화구역내에 있는거는 사실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여기 포함이 안됐습니다.

가만있어봐 그러면 그게 이상한데 그러면 현재 그 자체가 요거 법을 갖다 조문을 갖다 한번 주셔볼래요, 요거는?

네. 그거 관계되는 법이,

멀티게임장, 멀티장이라는게 PC방 얘기하는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죠?

네.

요거 관계 법규를 줘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국궁장 이전은 이유가 뭐였었죠?

구월4동에 국궁장이 시위 과녁하고 활 쏘는데하고 중간에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큰게 농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을 쏘다 보면은 비닐하우스쪽에 화살이 날아가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돼서 인제 국비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겁니다.

어디로 이전합니까?

구월1동에 전자울쪽입니다.

네?

구월1동에 전자울쪽입니다.

구월1동에 어디?

전자울쪽이요,

전자울이 뭐야,

구월 4거리에서요 쭉 앞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마을 이름입니까?

마을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문일여고 체육시설 설치하면서 3,700만원 사업비 선겁니까?

네, 사업비 섰습니다.

문일여고에만 3,700만원 선거에요?

네, 거기에 배드민턴장 다섯 개하고 운동편의시설로요

아니 근데 문일 이게 왜그러냐면 다른데도 여러군데 지금 체육시설 설치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많죠?

요거는 인제 국시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하는거고

다 국시비 보조지 뭐,

요 신설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국시비 받은거구요 그 위에 보시면은 저희가 시설보강이 7개소에서 18종 한거는 우리가 각 학교라든지 약수터라든지 이런데서 우리가 현장 확인하고 학교측에서 요청 받아가지고 실사를 해가지고 전부 우리가 다 보강해 드렸습니다.

문일여고 거는 어떻게 해서 단독으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습니까?

문일여고는 당초 우리가 계획은 문일여고 외에 산책로하고 등산로 하게 돼있는데요 2002년 월드컵 때문에 국시비가 주는 바람에 한 개소만 문일여고만 하는데요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설치를 하는겁니다.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할때는 사유지는 개인동의를 받아야 되고 학교쪽에 설치하면 학교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 동의도 받지만 개방하는 조건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전부 개방 조건입니다.

배드민턴 장이라는게 뭐 말하는게요, 그냥 폴대 세워놓는거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배드민턴장에 뭐를 하는거에요,

우선 바닥정리를 해야 되고,

네?

바닥정리를 해야 되구요, 비가 왔을때는 물이 침수가,

배수공사도 해줍니까 배드민턴장 주변에 하수공사가,

규모가 클때는 배수공사를 해야 되지만 1면 2면일때는,

다섯면 정도 되면은 큰거 아닙니까?

아직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배수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식이 이상한데 설계가 안돼있다 이거죠, (휀스까지 한다는 사람 있음) 휀스까지 해요?

여기 편의시설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휀스까지 배드민턴장에 휀스가 필요하나요, 생활체육으로 저기하는 건데 어떤 시합장 만드는건 아니잖아요.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전용 배드민턴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굉장히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야 그건 저기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게 아니잖아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전용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예산이 허락되면 만들어 드리는게 좋죠 전체다, 근데 그렇지 안잖아요. 근데 휀스까지 쳐놓으면 문일여고 운동장이 그렇게 좀 넓은가요 공간이,

네, 충분합니다. 학교측에서 학생체육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 상호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흔히들 보면은 왜그러냐면 체육시설 같은 문제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설물이 들어옴으로써 좋아하는 단체도 있지만 싫어하는 단체도 있다고

저희 문화공보실의 입장에서는 체육시설 확충도 동호인 육성에 목적이 있으니깐요,

네, 그래서 그런지 동호인들끼리 알력이 생기는 여기서 그랬다는게 아니라 알력이 생기는 부분이 있대도요 그런걸 갖다가,

뭐 인제 배드민턴장을 해주면은 족구동호인회에서는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겠죠.

같이 쓰게 만들면 안돼요,

같이는 쓰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

족구하고 배드민턴하고 우선 규격면에서 싸이즈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

이중으로 하면 되잖아 규격을 왜그러냐면 저기 테니스코트 라인 긋듯이 이중으로 라인 그어가지고

그리고 인제 족구 같은 거는 바닥을 많이 쓰는 운동이고 배드민턴은 바닥을 안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사토깔고 표층보강 하고 이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해가지고 할 거냐 그래서 바닥공사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테니스장,

테니스장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네, 마찬가지로 배드민턴이나 족구나 뭐 축구나 다 그런,

이왕 할바에는 같이 하는게 좋지 않아요, 왜그러냐면 폴대와 넷트야 이동식으로 처리해도 되고?

기술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그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또 봅시다. 그리고 39쪽에 보면은 여기 건강체조가 6개소라 그랬죠, 어디어디에요?

구청 광장하구요 시청 광장하고 거머리산,

거머리산이 어디입니까?

만수4동에 있습니다, 만수4동 뒷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신산 요 구청 뒤에,

가만, 거머리산이 만수4동 뒷산은 어디를 말하는거에요,

4단지 바로 옆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여기 뒤에 구청뒤에 경신산 요 산이 경신산입니다.

네.

그리고 남촌동에 공원이 있습니다.

남촌동 또,

그리고 중복되는 장소가 시청 광장에서 기체조하고 에어로빅을 하고 그러니까 장소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 매일 들 하는 거 확인합니까?

며칠전에 저희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저도 직접 경신산에 가서 기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전부 구청이니 뭐니 이거 다 확인한다 이거죠?

지난번에는 청장님하고 에어로빅하고 기체조 전부다 아침 일찍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확인했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다행인 것 같은데 만약에 확인이 안됐을때는 나중에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42쪽 넘어가가지고 문화공보실의 일 중에 하나가 보도자료, 홍보기능이 있죠?

네.

근데 보도자료를 내죠,

네.

근데 보도자료 때문에 불만 있는 신문사도 있던데 그건 들어봤어요?

못들어 봤습니다.

일간지만 주는 겁니까, 보도자료를 주간지도 주고 월간지도 주고 우리가 남동구에서 나오는거 다 주는 겁니까?

남동구에서 나오는 일간지 주간지 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남동신문에서는 남동구청에서는 전혀 보도자료가 안나온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거에요?

저희가 홍보는 시사성이 있어야 되고 현실성으로 빨리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홍보자료는 지방일간지에 많이 팩스로 보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홍보를,

주간지는 주 1일주일에 나오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남동신문에도 매일같이 팩스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자료 내는 거는 여기 임무에요, 문화공보실 임무고 그걸 기사화 하냐 안하냐는 신문사 재량이라구요. 이쪽에서 판단해가지고 그러면은 서로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지에다가 내는데 지방지가 얼마나 많은 보도 효과를 갖고 있는지는 사실 서로 얘기 안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 얘기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시정이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건 넘어가구요 그리고 남동문예교실 예산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예산 지원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그건 건의 지적사항이 타이틀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그대로 옮긴건데요 만수5동에 그 문예교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지원 안됐죠,

네, 예산지원은 안했습니다.

그죠?

네.

그 얘기만 확인하면 되고 간석2동하고 만수5동은 이번에 5천만원씩 나온거는,

그건 다른 계통으로 나온거죠.

시비 직접 지원 아니에요,

중앙에서 아마 지원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웠었어요?

그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간석2동하고 만수5동이 자치문화센타로 하면은 제가 그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이게 어차피 돈은 다 갔죠? 아니 돈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모르지만 공사는 거의 다 끝났죠?

네.

만수5동이나 간석2동이나,

네.

근데 이게 성립전경비로 나간건지 어떻게 된건지 도저히,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무 소관입니까?

네.

이거 총무 할 때 확인해 볼께요, 그리고 다음에 남동마당이요 딴거 얘기가 아니라 남동마당이 지금 어디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까?

간석동 극동칼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말들이 많아가지고 인쇄물 업자들끼리 얘기인지 모르지만 말이 좀 많던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은게 없습니다.

들은게 없어요?

네.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말들이 서로 많은데 인쇄물 갖고 그 좌우지간 말 좀 안나게 어떻게 들려도 뭐 그거 갖고 방법을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라 좀 공평하게 해야 아마 말들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말하는데 실장님이 그 내용은 뭔지 아마 알 것 같은데 더 이상 말 좀 안나오게 해주십시오 요건.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운영실적 미흡이라고 그랬는데 가만있어 이거 99년도 운영계획 반영 확정 구의회에 승인 받았다는데 저희가 승인해 준 내용이 어떤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기금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초에 다 승인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 그래가지고 한 책자로 돼있습니다.

아, 그거 말씀하는거에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인제 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15쪽에 보면은 거기도 인제 기금현황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가 앞뒤가 처리계획, 처리결과가 좀 안맞거든요. 여기 보면은 한미은행에 5,949만9천원이 이자 발생한걸로 돼있는데 그거 맞아요?

네, 요거는 경기은행이 파산되기 전에 저희가 받은 발생된 이자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요게 그 이자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5,900만원이,

네.

근데 이 이자가 아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5,900만원은 우리 구좌속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5,900...

아, 기 발생한 겁니까 이게?

기 발생해서 받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린 적립금에 원금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뭘로 계산하는 거에요?

지금 현재 5,9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구좌로 해서 공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특정신탁이 아니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통장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은 우리가 받아 놓은 겁니까?

네, 받아 놓은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게 어디 지금 그러면 한미은행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은?

한미은행에 없죠, 근데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발생이자분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데이터를 내다 보니까 그 옆에다 쓴 겁니다.

그러면 이건 통장 좀 볼 수 있어요?

네, 통장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장 아니 사본을,

네.

통장 사본 지금 좀 내주세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인제 적립금이 왜 그러냐면 처리계획하고 처리결과가 틀려가지고 기금현황을 보면 처리계획에 보면 적립금이 5억9,600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적립금이요?

네.

5억2천이요,

5억9,600

네, 앞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처리 계획에 보면?

네.

근데 뒤에 처리결과에 보면 5억9,600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요 적립금 5억9,600만원 하고요 금융기금 4,000만원 합하면 6억3천 정도가 되는데,

6억3천이면 여기 또 6억3천이 나와있는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한국투자신탁에 2억3,800만원 하고,

네, 2억3,800이요.

그다음에 한미은행에서 발생한 이자 5,900만원 하고 합치면 거의 3억이 됩니다.

네, 거의 3억이 돼요.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다 합치면은 이자발생 금년까지 보면은 6억3,000만원 정도가 총 금액 기금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 기금운영계획은 6억3,600만원으로 앞에 처리계획은 그렇게 했고 처리결과는 현 실태로 썼습니다. 그렇게 .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봐가지고는 지금 설명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거는 어차피 지출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지출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한미은행에서 3억2,000만원 관계가 결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하는 문제인데 한미은행 문제는 사실 이게 여기서 빼놓고 생각을 해야될 거에요,

아직

여기서는 왜그러냐면 이 얘기는 어차피 기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건 관리를 갖다가 문화공보실에서 현재 관리는 할 수는 없는거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거지,

뭐 전체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

네, 김용회입니다. 지금 37쪽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지정된 학교가 있죠?

생활체육시설 지정된 학교요?

네.

지정된 학교 보다도 저희가 학교측에 협의를 해가지고 운동장 사용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협의된 학교에는 전부다 우리가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주고 하는데는 보수하고 유지하고 관리를 해주고 있고 그런데는 전부 운동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네?

학교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31쪽에 보시면 기본현황에 학교 14개교,

14개 있는거,

네. 그게 인제

아, 학교에 14개 네. 지정할때는 어떠한 지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시설을 지정하기 보다도요 우리가 학교내에 운동시설을 설치할때는 학교장의 허락을 맡아서 아까 말씀드린

개방,

네, 학교측에서는 학교 학생들의 운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토록 또 우리가 합니다. 뭐 운동장이 다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설치하는게 아니라 애들 트랙돌고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제외한 공간에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를 개방할 수도 있다입니까 아니면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 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

네.

이게 왜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것은 이거가 지금 우리 간석4동에 인천남고가 있는데요 남고에서 조기축구회 하는데 운동장 개방 때문에 작년에 또 이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학교하고 문제가 돼있는게 있어가지고 지금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문화공보실장이 좀 중개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36쪽에 보시면은 유기장 업소라든가 또 남부경찰서에서 노래연습장 뭐 194개 업소 또 멀티게임장 이런것들이 업무가 지금 문화공보실쪽으로 넘어온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업무가 넘어오면서 관리하는 인원도 혹시 같이 이렇게 왔습니까?

인원은 보강이 없었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 갖고,

그러면은 현재 인원갖고 제대로 단속같은 것 할 수 있는 저기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5월 8일날 넘어와가지고 시행이 지금 한달 정도 두달정도 됐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기획실에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차기에 조직관리할 때 되도록 지금 청소년업무가 문화공보실쪽으로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업무가 넘어올지도 그러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수급판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인원 확보가 되고 해서 지금 학교 주변 유해업소라든가 이런건 엄청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거에 인원을 확보를 잘해가지고 잘 단속도 잘되고 우리 남동구에서는 유해업소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7월 7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5 출석위원( 7 명) 위원 주정분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이광묵 문화공보실장 이중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