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백상현 의원 발언
재웅
김재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의,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각 실과소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64~5페이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김재웅위원장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70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권상준위원 거수)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권상준위원님
상준
권상준위원
72페이지 보면 소송패소를 예상해서 보상금 1,5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패소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만원을 더 요구를 한 것은 패소를 했을때에 보상금이 이만큼 더 불어나야 된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토지구입비가 아니고 현재 저 사람이 청구소송한 것은 자기가 '83년도에 이전한 이후부터의 군에다가 부당이득 청구금입니다. 사용료를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월정으로 정해가지고 이게 1,500만원, 먼저번에 소송할때가 작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줄려면 판정이 나면은 월별로 환산해서 주기 때문에 1,500만원이 늡니다. 당초에 작년에 우리가 1차 판결에 질때 3,800 몇십만원이었었는데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충 예상해서 4,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최대한에 끊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여파를 생각해서. (송기원위원 거수) 송기원위원님
기원
송기원위원
실장님 우리 군내에 몇건이나 앞으로 얘기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 사건이 확정이 되고나면은 첫째 제일 급한 데가 함양읍 시내, 함양읍 시내도 지금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은 구 노한의원 아들 노영환이라고 있는데 그 분이 지금 사정이 딱해놓으니까 군수님실에 와서 난리입니다, 그 배상하라고.
기원
송기원위원
자꾸 소문이 나고 하게 되면 안의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양쪽에 도로가, 전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전부 개인 땅입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맞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함양에서 돈 물어줬다 소문이 퍼지게 되면 전부 이의를 제기할 건데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전에 한땐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대충한 게 500억 내지 600억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 를 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앞으로 우리 함양군 큰 제약입니다, 땅값 이걸 물어줄려면. (백상현위원 거수)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백상현위원님.
상현
백상현위원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가 누굽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거창에 이상철 변호사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당하거나 했을 경우 승소하고 패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현재 정확하게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달관적으로 기획실장 가고 나서 승소율과 패소율은 50대 50됩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고문변호사가 행정소송 해가지고 패소율이 50대 50 나오면 이것 문제가 있어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는데서는 변호사의 역량 가지고 승소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자료를 충실히 주느냐 안주느냐 거기에 달렸지 행정행위에 문제가 있지 변호사의 역할은 거의 없습디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변호사가 말이오 뭐 부장판사를 역임을 했다 부장검사를 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승소 100%정도 돼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런데 저게 형사소송이면 다소 좌우를 하는데 행정소송은 행정 원인행위가 문제지 변호사의 역할은 크게 영향은 안갑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행정소송도 변호사에 따라서 승소율이 있더라구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를 꼭 이상철이 아니면 꼭 안되는가?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세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패소율이 높은 변호사는 우리가 꼭 고문변호사로 쓸 필요가 없거든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실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아무런 그게 없습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이게 저쪽에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전체적으로 그 물량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되겠지요. 그래서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명확하게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가타부타 이야기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군 재정도
진위
정진위의장
김병순이 것이라며, 그게. 김병순이 그게 제 것도 아니고 저거 할아버지 봉사면장한 유명한 김면장 아니라. 저거 할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김병순이 못됐구만. 함양군에 월급쟁이를 몇년 해먹었어.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런데 저희들 군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경위를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93년도에 이전등기를 했는데 자기 어른이 몇년간 와중에 있었는데,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매매에 의한 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차남이기 때문에 매매가 아니고 상속이다", 줬으면 상속이고 매매는 아닐 것이다. 이리 되었는데 그 당시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전부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별조치법에서 보증을 딱 서가지고 이전등기가 되어버렸으니
진위
정진위의장
아, 그 나쁜 놈들이라. 저거 할아버지는 상당히 덕인이었어. (권상준위원 거수)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권상준위원님.
상준
권상준위원
73페이지에 수용비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상당히 면이 없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용 신문구입비라 그래서 신문대 인상분 1천원씩 해서 기획실에는 30부의 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다른 부서에서는 또 다른 읍면에서는 전혀 이 인상분에 대한 요구가 없었는지 아니면 있어서도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기획실에만 얹었는지, 이것은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실과라든가 읍면에 형평성에 맞지않는다 이걸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아, 그것은 업무 참고용 30부 이것은 군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획실 게 아니고. 기획실 30부 이것은 공보실에 국내에 있는 신문 전체 다 오는 그것만 인상하고 나머지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실과 전혀 안합니다.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 아닙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이거 홍보용하는데 무슨 신문에 크게 홍보를 우리가 얻을 게 있습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래서 애초에 우리 당초예산에 신문 220부만 위원님들이 하기로 안했습니까. 그 신문 인상대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본 예산에 우리가 올려가지고 해놨는데 또 이걸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대금이 1천원이 인상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값은 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원
송기원위원
인상이 되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예, 그겁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72페이지 소송패소 관계 말이죠. 승소율하고 패소율하고 그 집계를 한번 내가지고 저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예, 그래요.
상현
백상현위원
이상철 변호사가 과연 승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내가 한번 볼려고 그러니까 그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해석위원 거수)
해석
김해석위원
84페이지 보면 함양실내체육관 신축이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페이지별로 안넘어가시고
해석
김해석위원
아, 페이지별로 안합니까?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페이지별로 안하고 분량이 그리 안많으니까.
해석
김해석위원
84페이지에 도비 2억, 군비 8억4,194만4천원 이리 되어있는데 이 군비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가지고 한 그겁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실내체육관이 총 예산에 얼마 계상되어 가지고 얼마 집행하고 그리 넘어온 겁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작년도에 이것이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가 8억4,200하고 아, 전체 금액은 관계 없는데, 왜냐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발주가 늦어가지고 '98년12월31일부터 '99년7월15일로 공사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기초파일을 박게 되었어요. 설계에 없던 걸 갖다가, 그래서 설계변경을 갖다가 먼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설계변경분도 예산에 얹어줬지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약 24일간 기초파일공사를 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그 공사량이 집행이 전혀 안됐습니다. 8억4,100만원이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는, 한데다가 또 동절기 하자중지를 갖다가 24일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다가 그 밑에 파일 박고 나서 원 있는 E형 철근을 갖다가 관급자재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122일간 지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공사를 못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런데 그 8억4천 넘어온 재원별로는 전부 군비입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군비 아닙니다.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작년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경태
홍경태예산담당주사
국비 삭감액 5억400하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국비 삭감액 5억400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시킨 겁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래 저게 작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업 근본적인 그것 보다는 재원이 국도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시 편성하는 이 자체가 이 정상적이 되겠습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물론 정상은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국도비 온 걸 다시 반납할 수는 없는 형편이니까 부득불 이월하는 것이지요.
해석
김해석위원
나는 반납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걸 원칙에 맞게끔 하는 방법이 없는가?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없습니다, 그것은.
해석
김해석위원
이건 사실 틀린 거거든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러면 반납하는 길 밖에 없다는 이야깁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이게 4건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4건인가 되는데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것은 예산 질서상은 사실상은
해석
김해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할 요량하고 우리가 올 연초입니까. 그때 우리가 종합체육관에 갔을때 사업을 하고 지금도 위에 골조를 하고 있던데, 나는 매일 올라가지는데 그것은 지금 언제 예산으로 계 한번입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이게 내나 8억4천 작년에 계약되어 있는 분 이겁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그럼 예산도 계상 안됐는데 사업을 할 수가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아니, 사업은 이월은 됐지만 잔액으로 됐지만 계약은 그 당시에 다 된 겁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래도 예산이 없는데?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예산이 있었지요. 8억4천 이게 넘어온 건데.
해석
김해석위원
넘어왔더라도 금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버리면 예산이 없는 건데.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런께 그걸 작년에 계약한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작년에 계약을 했더라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버리면 그 예산이 없는 거거든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렇지요. 그거야 그렇지요. 안쓴 재원이 있으니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총괄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총괄입찰을 했더라도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죠?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닙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금년도 공사를 많이 했다구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공기가, 계약할때 당시에 공기가 '98년도12월31일부터 '99년도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면 계약은 했는데 예산은 없어져 버렸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게 '99년도7월15일, 왜 예산은 있지요, 그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는.
해석
김해석위원
계약할 당시에는 있어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버리면 예산이 없지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아니, 그런데 금년도 1월, 당초에는 없지. 그러나 공기는 이미 책정되어 있다구요. 사고이월분이지요.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97년도 사업이니까 재이월을 못시키니까…
해석
김해석위원
그런데 분명히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산 편성되는 도비 2억하고 군비 8억4천 이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전에 것 아까 얘기한 사고이월 자체 바로 따져보면 나온다구.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얘기 안합니까. 그것은 그 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는 택이에요.
해석
김해석위원
이 내역을 말이죠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금년초에도 거기 전부다 가서 추진사항이 신통치않아서 지적한 바도 있고 한데 그 내역을 누가 어느과에서 하든지 저한테 한번 내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에 사고이월분에 대한 공사를 집행을 하고 있고, 이번 여기에 추경에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내가 사고이월분 집행하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재웅
김재웅위원장
도시환경과장님, 이 부분 우리 김위원님이 요청하니까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해석
김해석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분뇨합병처리장 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이런 예산이 64억 얼마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그거거든요. 이렇게 사업 그게 넘어왔는데 그것 전체가 방금 이와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걸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구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아니, 그런께
해석
김해석위원
작년에도 이런 건이 있었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가지고 또 예산편성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안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게 관행이 되어버리면요 한번은 문제가 된다구요. 이걸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금후로는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리하겠습니다. (백상현위원 거수)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백상현위원님.
상현
백상현위원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도의회 의장이 공사업자입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것은 그런 이야기는 여기에 할 필요도 없구요. 그것은 도의회
상현
백상현위원
의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아닙니까.
진위
정진위의장
그래 맞아.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라.
상현
백상현위원
의장이 한다면 이것 특혜준 것이죠. 도의회 의장이 한다면.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특혜준 게 아니고 입찰봐서 한 건데 무슨 특혜를 줘요.
상현
백상현위원
관급공사 아무리 입찰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특혜를 줬다고 봐야죠, 그걸.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 없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종호위원 거수) 예, 박종호위원님
진위
정진위의장
사실은 이게 공사는 도의회 의장이 오너야. 그건 틀림없어. 그러니까 감독을 더 잘해야 돼. 부실의 소지가 있어.
재웅
김재웅위원장
의장님은 그냥 듣고만 계십시오. 오늘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박종호위원님.
종호
박종호위원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제대로 안쓰면, 물론 그것은 뭐 편성한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다문 1천원이라고 쓰일때 그만큼 편성하는 게 정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봐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여기 편성했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82페이지 보면요 정말 이게 운동장관리를 위해서 휘발유 엔진 하고 관리비 일반수용비 이것 아닙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예, 그겁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이 과연 잘됐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당초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고 잔디를 심을때 잔디를 심어가지고 1년에 관리비가 얼마 들겠느냐? 사실상 이게 구매성이 없다 있다 하고 의회에서 한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1년에 관리비가 300정도면 충분히 된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랬어요.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데 그때는 집행부에서는, 물론 저걸 잔디를 잘못 깔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깔고싶은 심정에서 300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300가지고는 물론 앞으로 지켜보면 되지만 절대 그것은 안된다고 봐지고 이번 여기 예산도 보면관리기 유류대가 휘발유, 엔진오일 하는 게 55만원이라는 이것은, 편성했다고 안쓰면 물론 이걸 편성했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과연 예산편성이 잘됐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휘발유가 480이라면 거의요 지금 ℓ당 1,300~1,400 이런다고 그러면 약 300~350ℓ정도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400ℓ 부담 아닙니까.
종호
박종호위원
400ℓ분입니까.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것도 보면 그렇고 농약도 보면 말이죠 그렇고 비료도, 지금 운동장이 몇평입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게 정확한
종호
박종호위원
아무튼 여기에 보면 비료같은 것도 300포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몇평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편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고 자산물품취득비에 역시 공설운동장에 예취기 여기보면 자주식 예취기라고 자주식이라는 게 아마 합성을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없어서, 방금 지적하셨는데 당초에 깔때 돈이 그렇게 들거다 하는데 이걸 잔디를 조성해놓고 보니까 이게 1주일인가 한번씩 깎아야 돼요.
종호
박종호위원
지금 뭘로 깎고 있냐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 기계로 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림운동장에 있는 기계를 쓰면 될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니까 안되는 거라요. 그래서 남해에 물어보니까 이건 자주식 예취기가 아니면 이 풀이 깎이지를 않는 거라요. 그래서 이걸 사니까 부득불 방금 말하는 휘발유, 엔진오일 이런 게 수반된 거다 그런 이야깁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1년에 몇번을 깎는 겁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1주일에 한번씩은 깎아요, 지금.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데 1년에 300이면 관리가 된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현재는 판단해놓은 게 이 정도면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아무튼 운동장은 잘 가꿔놓았는데 그 당시도 참 여기서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나중에 모자라면 또 세워야 되겠죠? 하다가 모자라면 더 세워야 되겠죠.
종호
박종호위원
이런 게 문제라. 알겠습니다. (권상준위원 거수)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권상준위원님.
상준
권상준위원
방금 박종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은 동감인데 당초에 공설운동장에 비료를 당초예산에 보면 15포씩 4회에 하겠다고 60포를 얹어놨어요. 그랬는데 그게 모자라서 300포를 또 신청했는가는 모르겠구요 또 한가지 운동장 정지작업을 한다고 차량임대료를 20만원씩 3대를 6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뭣을요?
상준
권상준위원
운동장 정지작업 차량임대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런께 하기전에 정지작업 차량 있죠.
상준
권상준위원
이것은 그때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금년 1년은 쓰야 될 것 아닙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무슨 정지작업을 씁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차를 임대하는 임대료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래 그것은 뭣하는데 1년동안 씁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당초예산에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아, 이쪽 당초예산에 트랙에 정지작업 하는 그 임대료 말인가봐요?
상준
권상준위원
운동장 정지작업 차량임대는 20만원 3대 하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런께 이것은 잔디하고 관계가 없고, 잔디에 말고 옆에 트랙이 있습니다. 육상트랙 안있습니까.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구장은 잔디구장이고 육상트랙은 또 잔디 아닌 걸로 되어 있거든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것은 그 다지는 것이고, 그것은 필드가 아니고.
상준
권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읍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상준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권상준위원
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운영수당에 군민생활교실 운영 그래서 540만원이 군민취미생활교실로 책정이 되어지는데 이게 당초예산 심의를 할때 거론되어서 아마 제가 생각할때는 채택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얹은 것 아닙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아닙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민취미생활교실 운영하는 소위 수지침이나 꽃꽂이나 한지공예나 서예 이러한 부분의 9개반에 강사수당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 군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보니까 군이 320만원이고 도가 210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 아닙니까. 군비부담금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아이 그러니까 군비를 우리가 320만원 보조를 안합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군비 부담을 하더라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어떻든 예산은 들어가져야 되는 사업인데 이 타당성 여부는 나중에 전체 위원님들이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작년까지 추진을 하다가 금년도에 우리 내무과로 넘어온 겁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게 먼저번 우리 예산할때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과장님 바로 밑에 기타출연금 내용을 알고싶어서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는 이것.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 이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를 지원을 하고 또 자치단체의 해외통상업무 지원이라든지 교육, 인력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국제화재단에 자치단체별로 기초단체에 군에는 500만원을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성서
박성서위원
자동적으로 그러면 해야 됩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부담금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우리도 받는 게 있습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각종 정보나 자료
성서
박성서위원
국제화 교류를 할때 우리가 필요할때 요청을 할 수 있고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석위원 거수)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김해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석
김해석위원
93페이지 전산개발비 홈페이작성이 있는데 사실 늦었으나마 이렇게 계상한다는 것은 참 찬성을 하면서 300페이지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그래 놨는데 이 내용은 어떤 형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기초자료가 되고 나면은 용역을 해서 일단 그 안이 마련이 되면은 의회에도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우리 군의 모든 자료가 조금 빈약한 그런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인터넷에 거의 없습니다. 개인이 마련한 그것 뿐인데 지금
해석
김해석위원
군의원들 관계, 군수 관계 쭉 명단나오는 그 정도 밖에 안돼있는데 이걸 빨리 해야 됩니다. 특히 관광분야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해서 PC통신을 통해서 그게 될 수 있도록 이걸 속히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게 1,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저희들 최소화 해서 300페이지 정도를 했는데 사실 500페이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예산을 요구를 할때는 300페이지를 했었는데 작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500페이지 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권상준위원 거수)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권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92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제2건국한마음다짐대회 참석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사회단체 보조를 풀로 해서 1억2천만원인가 얼마를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단체들이 다짐대회라든가 대회를 할때에 참석한다 그러면 보상금을 따로 계산해서 줄 것입니까? 아니면 풀경비를 줄 것입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이 부분은 제2의건국한마음다짐대회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전액 국비로 사실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 편성해서 그때 이미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참석자에 대해서. 우리 군비는 거기서 단돈 1천원도 부담한 적도 없고 또 국비로 교부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백상현위원 거수)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백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위원
94페이지 청내 음악방송 CD구입 해가지고 이 금액이 뭐 이리 많소, CD 구입하는데?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1만2천원 정도 잡아서 100개 정도 연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상현
백상현위원
이것 반만 줄입시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꼭 그리하라 하면 반만 줄이죠.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음악을 좀 다양하게
해석
김해석위원
이게 너무 많이 한 것 같애. 사실은 CD 한판에 앞 뒤로 해서 20곡 들어있는데
순근
박순근위원
그러면 이게 몇곡이야. 이게 사장된다구. 아니 돈은 얼마 안되는데.
상현
백상현위원
곡으로 치면 전체 곡 다 돼요.
해석
김해석위원
현상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재웅
김재웅위원장
자, 그러면 내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석위원 거수)
해석
김해석위원
104페이지 직원휴게실 설치하고 직원휴게실 설치 실시설계비 되어 있는데 이것 지하실 잘 활용하고 직원들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잘된 것 같은데 여기에 실시설계비 돈은 81만원입니다마는 그걸 하는데 실시설계비를 지출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이걸 지금 우리 주택계에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이것은 지하실 습도가 많이 차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기가 힘이 들다" 그러면서 설계사를 갖다가 추천을 합디다. 그래서 물으니까 대충 이 정도는 하는데 확실한 금액은 지금 아닙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지하실 이 휴게실 만드는데까지 실시설계비를 지출해야 되느냐? 그런 정도 밖에, 우리 군에서 그리 밖에 안되느냐? 이것까지 용역비를 설계비를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이 설계비는 잘못된 거라. 지하실 90평에 인테리어 설계할 게 뭐 있소?
순근
박순근위원
물이 나잖아.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아니, 그런데 그 건물자체가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물나는 것은 아니죠.
상현
백상현위원
"이렇게 이렇게 해 주소" 하면 되는 거라. 대안만 가지고 지시하면 되지 뭔 설계가 뭔 설계는!
순근
박순근위원
아여 공사하는데 설계 없는 데가 어디 있어 설계 없는 데가! 어디 자기 집이가!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설계는 있는데 용역을 줘야 되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인테리어 설계는 별 것 할 것 없다니까.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아니, 그런데 설계를 안할 수는 없고 지금
상현
백상현위원
아이, 어떻게 하겠다고 방안만 가지고 오소. 내 대충 설계해줄께요.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아니, 또 행정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김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설계가 분명히 청구가 돼야 돼.
상현
백상현위원
설계없이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이것은.
재웅
김재웅위원장
질의하실 분들은 위원장 승인하에 질의하십시오.
해석
김해석위원
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런 정도까지 용역비를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해석
김해석위원
가능한이면 그쪽 부서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안주고 하는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이것은. 안주고 우리 건축기술자 가지고만 해도 될 건데 이것은요.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그래 우리 도시과 이야기를 하니까 또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우리 건축하고 인테리어 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건축직으로서는 설계가 힘들지 않겠느냐.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더욱 그럴 것 같으면 더 하죠. 여기에 업자들, 대는 업자들 가지고
상현
백상현위원
공사업자한테 "설계 해주소" 하면 되는 것이지 업자들한테 뭣하러 설계비를 줄 것이요.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그러면 업자를 지정해야 되잖아요.
상현
백상현위원
나도 인테리업을 해봤는데 이것은 안맞아요.
해석
김해석위원
81만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것은 참 인테리어, 물론 수준이 대도시하고 함양하고 틀리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사업을 그 인테리어 전체 업을 그쪽으로 준다면 사실 설계비 안줘도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실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위원
맞아요.
해석
김해석위원
그런데 그 설계비를 81만원 돈은 적지만 준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하면 뭐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권상준위원 거수)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권상준위원님.
상준
권상준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합시다. 지금 후생대책으로 휴게실을 거금을 들여서 만든다는데 대체적인 명분이 크게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비가 9천만원 정도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볼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군청에 근무를 했을때 상당히 그런 공간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언젠가 내무과 주관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한 일이 있는데 그때 제일 직원들 희망사항이 제1번이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이었습니다 구내식당, 구내식당을 직원들이 그렇게 원해요. 설상가상 이 휴게실을 번듯하게 좋게 만들어놨을때 이것은 뭐 제가 기우에서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넌센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제 심정 같은 데서는 거기 가서 번듯하게 휴게실이라고 가서 시간 보내고 앉았을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가서 자주 앉은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봐서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없어서 저렇게 맨날 휴게실에만 쭈그리고 있나?" 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서 나부터도 거기 가는 것 주저합니다.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마련입니다. 물론 잘해놔서 많은 직원들이 그런 부담없이 잘 이용하는 것 그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 부분도 상당이 문제성이 있는 일입니다. 제 말이 좀 왜곡되었는가 모르지만 깊이 음미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부인 못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박종호위원 거수)
종호
박종호위원
휴게실과 같이 관련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본청 보일러 배관 교체 여기 보면 지하 별관 있는데 이걸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지하실하고 말입니다. 별관은 평통입니다. 거기가 3년차 보수를 하는 겁니다. '82년도에 했기 때문에 노후관을 교체하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휴게실 설치하고 본청 위에 3천만원 하고 한다면 사실상 휴게실 설치에 9천만원이 아니고 적어도 1억이상 든다는 얘기라.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평통 아래 윗층 안있습니까. 여기를 말하는 건데
종호
박종호위원
이것은 지하하고 관계 없는 겁니까?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지하에서부터 넘어가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위원
어디 지하를 말하는 겁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본청 지하에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보일러실이 지하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배관을 새마을지회 있는 사무실로 보일러가 빠져 나와 있는데 그 관을 간다는 이야깁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지하에서부터 간다?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종호
박종호위원
여기보면 수리가 지하하고 별관 하니까 지하도 하고 그것도 한다 그렇게 표기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아이 그러니까 그런 용어까지는 어떻게 일일이 지하에서부터 평통으로 이리 쓸 수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별관이라고 했으면 내가 질문을 안했을 건데 이해가 되어지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나중에 또 집행부에 더 충분한 기획안을 들어보겠습니다마는 휴게소 설치에는 아까 권상준위원이 발의한 그런 저도 마음입니다.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만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지고 그 밑에 군청 청사 조경사업 이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대충 하고 계십니까?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지금 현재 정면에 휀스가 되어 있는 것을 읍사무소처럼 휀스를 다 철거를 하고 자연석을 갖다가 트인 공간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깁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은데 저걸 철거하고 자연석을 갖다놓기까지는, 물론 조경하는데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휀스 없애고 철거하고 하는데 사실상 큰 돈은 안들잖아요?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그렇지요.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께 조경을 하는데 자연석을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자연석을 서상에서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운반비가
종호
박종호위원
돌 1개에 몇백만원씩 달라 하니까 그런 걸 갖다놓을려면 한정도 없이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걸 뜯어내고 조경을 하는데 얼마만큼 잘 할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느냐?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조경 돈이 지금 많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 하는데 청사조경비가 당초 용역한 데서 2억4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물을 짓고 있는 그 업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물어보니까 2억을 들여야 자기들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군수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관재계장하고 산림과에 조경설계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 하면 제가 대충 설명을 해주고 그런식으로 해라 해가지고 읍사무소 식으로 해 갖고 5천만원에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은 가급적이면 한푼이라도 우리가 아낄려고 들지, 조경 이것은 사실상 단가가 높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어제 오후에도 시간이 없는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한푼이라도 아껴서 쓸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믿는데 조경업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먼저 '98년도 하반기 현지확인을 나가가지고 조경사업을 했다는 안의 농월정에 조경을 보고 기가막힌 일이죠. 그것은 예산을 감독공무원도 그렇고 사실상 한말로 그건 한심한 노릇이라. 내가 가가지고 보고 "이걸 누가 했습니까?" 물은께 조경사가 했다고 그래요. 그때 아무 말을 안했습니다. 지적도 안하고 아무 말을,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 조경은, 솔직히 얘기해서 재무과장님한테 직접 돌을 실어다가 대충 여기여기 돌을 놓아도 그것 보다는 잘할 겁니다. 지금 여기 뜯어내고 조경을 하는데 자연석을 하는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 계시지만 돌 하나에 500만원 달라고 합니다. 500만원 아니라 1억 아니면 안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사석에서 했는데 그 돌 하나에 몇백만원씩 하는 것도 저도 잘압니다마는 사실상 여기 조경은 그렇게 어려운 조경이냐? 저는 그렇게 안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그래 운반비가 든단 말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아무튼 그런 생각인데 자꾸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아껴서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예, 아껴서 해 주시고 조경사는 정말 이름있는 그런 조경사를, 농월정 저기가 진짜 관광지 아닙니까. 한말로 한심한 조경을 해놨어요. 배롱나무 심어놨으면 배롱나무를 30㎝간격으로 심어놨어요.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한나무에 돈을 갖다가 5만원, 10만원 그렇게 준 나무를.
상현
백상현위원
휴게실 관계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당 100만원 해가지고 9천만원인데 남들이 계산하기에 인테리어 하는데 평당 100만원 이러니까 9천만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 겁니까?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구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대충 설명이 되어서 한 겁니다. 그 안에를 갖다가 사실상 지하실이 지금 습도가 많이 찹니다. 상당히 공기가 탁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한 통풍장치 같은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벽면을 전체 그대로 페인트만 칠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나무로 그렇게 다 두를 겁니다. 90평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러한 문제는 재무부서에서는 계약부서에는 이런 걸 상당히 아낄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타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동안에, 우리 같은 질문과 그리고 다른 위원이 이야기하실 때에는 좀 질의를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송기원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송기원위원
111페이지 보면 천막이 있는데 천막은 각 읍면에다가 내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각 읍면에서 청구를 하면 갖다 주는 겁니까?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연락받으면 기동대 차량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렇다면 서상이나 마천 같은 데 그 원거리에 천막을 하나 갖다줄려고 거기에 왔다갔다 하는 비용, 또 시간적인 낭비, 차라리 이 천막을 11개를 사가지고 각 읍면에 하나씩 면에다 주는 게 어때요? 우리가 120 여기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 군에다가 집결을 해놓고 요구하면 갖다주고 하는 그런 것 보다는.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런데 우선에 상조민원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른 시도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는 상조민원 관계는 하반기부터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우선에 몇개월만 해보고 내년쯤 되어서 다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우선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임채숙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읍면으로 천막만 주면 괜찮은데요 여기 식탁하고 전기 및 전화시설도 저희들 기동대에서 우리 전기직이 나가서 천막 안에 전선도 빼내서 넣어주고 전화기도 달아주고 할려고 그러면 120에서 출동을 해야 이게 처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시행을 한 다-173- 음에 이게 아주 성과가 있으면 전읍면에다가 기자재를 사줘가지고 한번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지금 함양읍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김위원님 함양읍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잘 됩니까?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우리 함양읍에는 밤에도 직접 가서 설치까지 해주고 또 그쪽에 전화오면 가서 수거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도
상현
백상현위원
전기는 안해요. 전기는 각 가정에 가면 못만지는 사람 없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저도 우리 120에서 한다는데 조금 의아심이 가는 것은 지금 우리 120 자체를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상에까지 가서 설치해주고 실어주고 또 가져오는 이것도 내가 120에 너무 무리를 주는 게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이것 보다도, 지금 군에 하는 것 보다도 읍면으로 가는 게 더 안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효율성은 그게 낫죠. (박종호위원 거수) 예, 박종호위원님.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지금 거택보호가 770가구 되더라구요.
종호
박종호위원
몰라서 묻는 건데 110페이지 행정상담위원 수당하는 게 있습니다. 행정상담위원을 무얼 말하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1년분을 다 요구를 했는데. 또 행정상담위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임명한 고충민원과 또 일반안내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오택훈씨가 지금 행정상담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 모든 민원이나 고충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래서 이게 먼저 당초예산 편성할때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그래서 한번 더 질의를 합니다. 그 당시 여기에서는 일단 부결이 된 것이죠, 그죠?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예산도 삭감이 되었던 건데 그런데 이게 그때 없었던 것이면 모르지만 역시 당초예산 때도 논란이 되었었던 이야깁니다. 그런데 우리 간담회라든지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뒤에 그걸 가지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되니 안되니 하고 그때 결정이 되었던 것이고 예산삭감이 되었던 건데 또 이래놔서 한번 더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권상준위원 거수)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권상준위원님.
상준
권상준위원
민원상담위원 수당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쓰지말아라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써야 된다라고 해서 썼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또 예산이 삭감된다 그러면 이분에 대한 예산지원은 따로 개인 주머니 돈으로 지원할 겁니까?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안썼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못썼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예산은 좀 세워주셔야 상담위원이 활동도 하고 또 전읍면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준
권상준위원
이번에 예산이 서지면 내년도 2천년도 본 예산에 또 올라가야죠?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예.
상준
권상준위원
계속해서 해야죠?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예.
상준
권상준위원
그러면 완전히 한사람 T.O가 생기는 거네 그죠? 그러면 구조조정 그런 것 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네요?
임채숙종합민원실장
그 상담위원제 하고 구조조정 하고는 다르죠.
상준
권상준위원
아니, 인원은 전체적으로 행정의 민원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는 는다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임채숙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월액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활동한 만큼 저희들이 20일 계상을 해놨습니다, 월. 그러니까 20일 다 지급이 안되는 것이고 자기가 나와서 활동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한 과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위원 거수) 예, 권상준위원님.
상준
권상준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실비보상에 호국 및 각종 시책교육 참석자 보상금 33인 해서 6만원씩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되어질때 통상적으로 어떤 부서에서는 5만원이 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5천원이 된 데도 있고 이 경우에는 6만원이 보상금이 책정되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주로 일수라든지 가시는 분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충일에 나오신 분은 1만원까지도 지급을 했습니다. 날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러면 이 돈은 우리 예산을 1만원으로 절감을 해도 되고 2만원으로 절감을 해도 되고 그렇네요?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날짜에 따라서 다르죠.
종호
박종호위원
예산 산출할때 표기를 잘못해놨어요. 그렇죠? (장내소란)
순근
박순근위원
그러니까 1박2일 같으면 날수를 33일 해갖고 6만원씩 해놨으니까 그렇고 66일을 했으면 3만원이면 어디가도 하는 거라.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표기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라.
순근
박순근위원
그런께 1박2일을 할 수 있으면 6만원도 적고, 그런께 표기를 알아볼 수 있게 쉽게 했으면 되는 건데.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표기를 일수단위로 못하기 때문에 이래놓고 예를 들어서 하루 교육가는 사람, 이틀 가는 사람, 사흘 가는 사람 다 다른데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사회복지과장 그게 맞습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서
박성서위원
1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장소가 어디입니까? 두군데 장소를 알고싶습니다.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요?
성서
박성서위원
예.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성서
박성서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겁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밑에 것도요? 장애인 편의시설 소변기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아, 소변기, 대변기 이것은 우리 군청하고 읍면, 안의 이런 데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건 법적으로 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장애인이 입구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주로 이번에는 대소변기를.
순근
박순근위원
118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1인 이게 당초에 경비원이 없었습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쭉 있으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추가로?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아,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사업 이런 걸로 쓰다가 이 부분은 한사람은 계속 써야 되는데 당초에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거요?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예산 편성된 다음에 예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썼고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도 이 사람 쓰고 있습니다. 같은 민간이전 보조사업 딴 예산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알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120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 홍보비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이라면 지금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전부를 갖다가 한망에 나오도록 조사를 하고 양식에 의해 가지고 입력을 시키고 그리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 홍보비인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 말입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을 한다는 걸 읍면에다 홍보를 하고 본인들이 또 참여도 해줘야 되고 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신청을 안할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해석
김해석위원
밑에 보면 인건비도 있고 간식비도 나오는데 홍보비라고 별도로 그게 그렇게 뭘 하는 건지 자세히 내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이것은 국비 고학력자 공공근로사업인데요 인건비하고 간식비 이것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간식비지만 사실상
해석
김해석위원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게 현재 저소득층 조사하는 인원이 몇명 대상으로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6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대상?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약 4천명 정도 됩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새로 한다?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예.
해석
김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서위원 거수) 예, 박성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서
박성서위원
123페이지 보면 지역봉사 지도활동비 해가지고 읍면에는 2명씩이고 함양은 5명이고 안의는 3~4명인가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읍면에 2명씩이 뭘 하신 분이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할아버지선생님' 해가지고 읍면에 한분씩 있었습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유도회에서
해석
김해석위원
유도회가 아니고 노인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한분씩 있었는데 작년 당초예산을 우리가 편성할때 도비보조가 없어져 가지고 빼버렸습니다. 뺏는데 12월5일날 의회 사무감사때 그때 박위원님도 우리 사회복지 부분을 감사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아, 이걸 전혀 없애서는 안되겠다" 이건 사실상 감사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박순근위원 거수)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박순근위원님.
순근
박순근위원
12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19인 1,523만원 이게 한사람당 80만원인데 80만원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학교의 급수에 따라서 다 금액을 주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돌아가는 게 그렇는데 이건 전학년 분, 아니 1학년 1년치.
순근
박순근위원
1년치?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
대학생입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고등학생
순근
박순근위원
중고등학생이 무슨 1년치가 돼요? 80만원 그렇게 안되는데. 고등학교도 지금 17만원씩 밖에 안내는데, 분기별로 17만원씩 밖에 안내는데.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4분기거든요.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4×7=28 68만원 정도 되거든요.
순근
박순근위원
그래 그러면 80만원 많잖아요.
해석
김해석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아는데
순근
박순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장학금 및 학자금 보조 이게 좋기는 좋아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욕보는 것은 아는데 리동장 자녀학비 장학금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똑 같애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예.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어제 내무과에서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은 해놔도 상당히 이장님들이 연령이 높으니까
해석
김해석위원
학교납입금 전액 그건 리동장이나 똑같아요.
재웅
김재웅위원장
제가 작년에 감사때 보니까 이 정도 리장단 안됩니다. 30만원, 20만원 그리 밖에 안됩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아이 그래 그게 학교에 따라서 농촌학교에 가면 그만큼 적어지고 진주나 대도시 학교에 가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이 지금 문제가 있어. 알았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권상준위원 거수)
상준
권상준위원
1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탁노소 시범운영 한다는 데 저번에 논란이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탁노소 운영비로 월 20만원씩 예산에 되어졌는데 이 20만원 하면 탁노소에 운영이 전반적으로 가능한지, 또 내부적으로 그 분들한테 일정금액을 받아서 운영하기로 그런 조약도 만들어졌는지?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1차 조례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직 시행규칙이 안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운영비가 있어야 운영이 되구요. 그 뒤에 그 분들한테 부담을 주고 하는 사항들은 위원님들하고 … 다시 규칙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여기 도에서 탁노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라는 지시가 있고 하니까 조례 제정도 했고 하였지만 사실상 이것은 크게는 군수님, 작게는 과장님 짐준거라. 지금 탁노소 운영이 되느냐? 저 아레 우리 가서 봤잖아요. 내가 먼저번 그때 이야기를 "나는 노인회거나 탁노소 구분을 못하겠다. 설명 좀 해주소?" 내가 그때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상 탁노소 이게 크게는 군수님, 작게는 과장님 앞으로 큰 악이라요. 운영이 안되는 거에요. 사람 두 서넛이 앉아가지고 사랑방에 앉아 노는데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보면은 농촌의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농촌에는 지금 경로당 같은 데 가봐도 거의 안나와 계시거든요.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요 그때 조례 제정을 할때도 사실상 이 문제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운영이 안돼잖아요.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5~6명씩 나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호위원 거수) 예, 박종호위원님.
종호
박종호위원
124페이지 납골분묘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보면 싶습니다.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때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안내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붙어 있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묘지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서 시군당 6기, 큰 데는 조금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기를 지금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기에 80~120기까지 그 안에 칸을 조금 줄이면 120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규모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6기 중에 5기는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연세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아, 6기 중에서 5기는 지금 이미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예, 확정되어가지고
종호
박종호위원
예산은 우리 당초예산에 그 하고 이번에 완전히 6기가, 다문 적은 돈인지 몰라도 왜 편성을 해놨느냐 하는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도비가 60만원이
종호
박종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나는 이게 6개 중에 5개가 되었다니까 그렇게 다행일 수가 없는데 나는 이게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 그런데 예산이 줄었다고 우리 걸 확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지금 공직자는 못해서 난리입니다.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상당히 반영이 좋아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공직자는 서로 하고 싶은데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원
송기원위원
왜 공직자한테는 안줘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우선에 민간인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나는 우리 계획에서 조금 미달했는데 도비 줄었다고 군비 다문 얼마라도 또 편성을 해서 예산부터 확보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재웅
김재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141페이지 양돈수출단지 하면 어디서 할거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저 아레 설명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장소나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개인한테 줄겁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처음에 생각하신 군유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불하를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또 대상자들을 모아가지고 개인 산을 사가지고 조성하도록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좋은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해 보십시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박성서위원 거수)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성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서
박성서위원
140페이지 도비보조사업 공동방제 마스크 공급 안있습니까. 도비가 2,308만6천원인데 저는 이 마스크를 제가 하는 걸 실무적으로도 많이 봤고 했는데 상당히, 이 농약 칠때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성서
박성서위원
그래서 이걸 차라리 꼭 준다면 다른 비료나 농민들한테 효과가 가는 걸 줬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꼭 마스크를 줘야 한다는 걸, 꼭 줘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많이 안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마스크 이것은 진짜, 여기 센타 소장님도 계시지만 마스크 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때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구.
상현
백상현위원
이건 명분이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전에는 비료만 되어 있던 마스크였습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박위원님, 전에 안해주다가 먼저번에 의회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하자고 위원님들이 한 겁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질문을 드립니다. 공동방제 마스크는 물론 위생상으로 봤을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올 여름도 전부다 다 가서, 가서가 아니라 들에 나가서 보면 알지만 마스크를 쓰고 공동방제하는 사람은 아마 100분의 1,000분의 1도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안씁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더워서요 마스크 쓰고 농약 뿌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었지만 우리 군비를 돈을 2천만원 넘게 해가지고 그게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사실상 이거 안써요. 나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그거 만일 나한테 마스크를 갖다가 공구를 갖다 주고 써라고 할 것 같으면 농약 안쳤으면 안쳤지 나는 그걸 쓰고 못하겠어요. 그리고 나 뿐 아니라 쓰고 약치는 사람 없어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안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종호
박종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더리고 싶은 것은 139페이지입니다.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 보면 토속어자원 증식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여기 내수면에 방어를 한다는 얘기죠?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진주댐하고 나서 은어 같은 게 없어졌으니까 은어 같은 것은 방어를 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물론 어종을 어떻게 할 지는 모르지만 이게 과연 여기에 효과가 있겠느냐? 사실상 여기에 어자원 증식이 얼마만큼 되어져서 군민들의 혜택이라든지 자연을 비롯해가지고 있을 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고 또 143페이지 도축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기획실장님에게도 몇번 듣고 했지만 이게 이번에도 지원되어지는 게 돈이 7천만원입니다. 그렇죠?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냉동차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5,900
종호
박종호위원
예, 6,920만원 아닙니까?
성서
박성서위원
밑에 것은
종호
박종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급육 이것도 역시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 아닙니다. 그것은 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농가에 지급을 하는데 이게 과연, 이 문제도 역시 사실상 저는 부정적으로 견해를 가지고 있고,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 지원이 꼭 이렇게 필요하냐? 작년 당초에 얼마나 했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탑차 4,100만원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작년에 도축장에 했잖아요?
해석
김해석위원
금년 본예산.
종호
박종호위원
금년 본예산에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축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도축장에 과연 이렇게 1년에 1억 이상을 갖다가 지원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런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도축장에 가서 한번 알아보니까 안주면 안될 입장이더라구요. 가보니까 거창 같은 데는 지금 부도가 났어요, 도축장이. 군에서 10 몇억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부도가 났는데 이 양반은 보니까 잘 해. 전라도에서 돼지, 소를 갖다가 잡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도와줘야 이 사람이 살아나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리고 군세입이 그만큼 올라가요. 이걸 안하면 그만큼 적어져요.
종호
박종호위원
1년에 얼마나 하는데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약 9천만원 들어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예산에 7,500만원 되어 있는데 도축장.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7,500만원 되어 있는데 정산해보면 9천만원 가까이 들어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우리가 약 5년동안은 세입을 상쇄하는 쪽으로 시설 보완쪽으로 도와주기로 2대때 그렇게 됐었어요.
종호
박종호위원
9천만원 들어오고 자기 소득은 한번 안따져 봤어요?
해석
김해석위원
1대때 그런 이야기 했지요. 2대때는 도와준다는 그런 얘기는, 1대때 그리해준다고 그리했죠.
순근
박순근위원
1대때 했습니까?
해석
김해석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2대는 1대때 해준다고 해서 따라 갔고.
순근
박순근위원
아, 맞다 맞아.
종호
박종호위원
1년에 몇두나 한다고 했습니까? 몇두나 해요, 1년에? 1년에 몇두나 도축을 해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지금 1월달에서 6월달까지 소가 992두, 돼지가 1만1,899마리를 잡았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면 소는 얼마씩 받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지금 현재 도축장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소는 얼마씩 합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도축세를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함양군에서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을때 들었던 빚을 갚기 위해서 소 1마리에 7만원씩 기금을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억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수수료를 받아가지고는 지금 운영이 안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아니, 그렇게만 무작정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소가 몇마리 했는데 돼지는 몇마리 했는데 도축비는 얼마를 받는다. 그러면 총 수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말씀을 해야 이해가 가는 것이지
해석
김해석위원
그런께 돼지는 1,500원이고 소는 2만2,800원이라.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도축세가 소의 조금 숫자가, 소는 1만9천원, 돼지는 1,800원 그렇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아이 돼지 1마리 잡는데 1만 얼마에 잡아줘.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세금이요.
종호
박종호위원
이게 당장 대충 계산했을때 지금까지 6월까지 그랬다고 하는데 12월까지 해서, 지금 1월에서 6월까지 하는 그런 숫자로 할 것 같으면 이 돈이 1년에 8천만원 들어옵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9천 가까이 들어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아니 8천만원이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아니, 그런께 그게 약간 변경되거든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지금 현재 6월달까지가 약 4천만원이 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도축세가? 아니야. 여기 2만2천원이라고 했어요. 그 도축장의 수입을 가지고 따지는 이야기라.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수익은 기업조합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께 자기들이 하지. 수익이 되는데 내가 볼때는. 되는 거에요 이게 지금. 안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라.
순근
박순근위원
안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되는데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걸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안가져왔습니다. 제가 설명 마치는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그게 싹 다 조합원들이 돈을 한꺼번에 내가지고 싹 다 했으면 될 건데 조합이 농협에 빚을 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걸 우리가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작년에도 아, 냉동차가 필요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4천만원인가 4천 얼마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또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 또 추경에 또 합니다. 내년에 또 합니다. 내후년에 또 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그런께 박위원님은 지금 그 사업 부분에 속속들이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듣고 보면 더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제가 이걸 작년에 이것 때문에 지적해가지고 망신만 당했어요, 알아보니까.
해석
김해석위원
과장님, 작년에 지원해준 것 없습니까? 작년 예산에.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지원해주기 시작하면 의타심을 길러주면 그건 더 큰 문제지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지금 도축장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번에 하도 어렵다 하니까 이번에 지원해주고 나서 속된 말로 하면 각서를 받겠다 하는 식입니다, 다시는 안해준다 하는.
해석
김해석위원
벌써 그런 타성이 생긴 것 아니냐 그런
종호
박종호위원
이것은 내 뭔가 잘못된 것 같애.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다른
기원
송기원위원
예, 저도 거기에 보충질문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자, 이게 적자가 난다, 도산이 된다 그러면 도축사업은 도산이 되는데 이 도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자금을 자꾸 댄다. 그러면 농촌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적자를 본 데 거기도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순근
박순근위원
이것은 세입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세입이.
기원
송기원위원
세입 그 들어와 봐야 얼마나 들어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기원
송기원위원
우리 군민이 그러면 못살면 세금 안낸다 해가지고 우리 군민은 다 굶어 죽어도 된다 이 말이네요?
순근
박순근위원
아니, 굶어 죽어서는 안되지요. 그리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것은.
상현
백상현위원
저게 부도가 나면 우리가 거창이나 고령으로 가야 돼요.
기원
송기원위원
한번 두번 아니고 지금 매년 우리가 도와주고 나오는데 이것도 어느 한계가 있어야지 그걸 갖다가 안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도축장이 너무 난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지역단위로 묶었습니다. 산청, 거창, 함양 이렇게 묶어서 거창에다 1개소를 유치를 하고 현대화된 도축장을, 함양, 산청 이런 데는 없애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함양군에서 도축장이 없으면 축산농가 전체한테 영향이 미친다 해가지고 그때 위원님들하고 뜻을 모아서 억지로 저걸 살렸습니다. 살리다 보니까 짓는 과정에서 빚이 굉장히 많이 졌습니다. 저 분들은 기업조합에서는 꼭 안할려고 하는 것을 군에서 억지로 사정을 해서 짓다 보니까 빚이 져서 그 빚을 갚을려면 5년 정도는 걸리겠다. 그동안에는 군에 도축세 안받는 요량하고 시설보완하는데 도움을 주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5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아닙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우리 1기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고기를 안먹는다 안먹는다 해도 실질적으로 신선한 고기를 예를 들어서 가을이 되었다 추석이 되었다 그러면 동네에서 돼지 1마리 잡으러 가는 걸 거창까지 잡아가지고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냉동차도 못가져오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 1기때 최소한도로 우리가 육류를 기본육류인 돼지하고 소만은 우리 도축장에서 잡아서 우리 주민들 편의를 보자. 그리 해가지고 우리 1기 의원때 도축세가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너거가 자립할때까지 지원을 해주겠노라. 그 당시 참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또 거창으로 흡수된다고 해서 저걸 어째서, 그 당시 또 투자가 되어 있었던 거라, 우리 군비가. 그래 그리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생각해줄 것은 저게 자립할때까지는 우리 도축세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게 신선한 고기를 우리 군민들에게 공급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이건 잠정적으로 조금 지원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다시한번 추가해서 제가 묻습니다. 도축장 폐수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정화조 문제입니다. 정화조를
종호
박종호위원
지금 현재?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지을때 돈이 적다 보니까 최하선을 지어 놓으니까 지금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넓힐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찌꺼기를 걸러서 짜므로 해가지고 처리비가 좀 적게 드는 그런 기계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찌꺼기를 짜는 그 기계를
진위
정진위의장
돼지 껍데기, 터럭 같은 것 그런 걸 한단 말이제?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그래서 물을 짜고 건더기는 거름으로 사용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면은 정화시설을 넓히는
종호
박종호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지금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종호
박종호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뭐에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용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아이, 도에서 감사오면 걸린다 해요. 걸려가지고 짤순이가 필히 있어야 된다 해요. (권상준위원 거수)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권상준위원님.
상준
권상준위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 도축장이 현대화시설을 하면서 기업조합의 명의로 했지 그 전에는 이게 사실은 도축장이 함양군수 명의로 허가가 나있어서 함양군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조합으로 시설현대화 안하면 폐쇄를 하겠다는 그런 정부방침에 의해서 현대화한다라고 돈을 많이 기업조합원들이 투자를 해서 현대화 했는데 물론 기업조합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면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다고 봐집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자꾸 군에서 지원을 해달라 해달라 하는 것은 물론 자구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의타심이 너무 많은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느정도의 선에서 견제를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도축장에 금년도에 폐수를 무단방류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벌금을 "영업정지를 받을 것이냐, 벌금을 300만원 할 것이냐?" 벌금을 300만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은 분명히 보완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안하고 전적으로 집행부에다가 의지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거기 현재 폭기조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미생물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미생물이 악성 폐수를 잡아먹고 나가는 물이 정화되어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 들어온 물이 탁도가 저게 문제라요. 탁도가 문제라요. 그래서 그게 걸러지고 다시 할려고 그러면 저 시설을 많은 돈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때 여기 짤순이 이런 하나 정도 가지고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 안됩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이것은 기계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이거요 짤순이 이것 하나 가지고 거기요 그 지금 용량 돼지가 뭐 1만 몇천두, 소 이런 것 이걸요 저 폭기조가 들어오는 그 양에서 미생물이 그걸 다 먹어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 용량 자체가 부족하다고. 크게 부족합니다. 그러면 시설을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짤순이 보강해서 뭐 하겠다 이것은 우선에 아주 작은 부분만 그냥 이걸 눈가림하는 식 밖에 안돼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근본적으로 저기 지금 폐수시설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돼요.
순근
박순근위원
그런께 이것 1차 걸러가지고 폐수처리시설로 들어가거든요, 저게 준공이 되면은. 그때까지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해마다 이걸 지원해준 게 문제가 있으면 이번에 한꺼번에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팍 도와줘가지고
순근
박순근위원
어디 그리 돈이 있어, 재원이. 재원이 없어서
상현
백상현위원
해마다 주니까 말썽이 일어나니까 그러는 거라.
재웅
김재웅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시간도 있고 지금 이걸로 이 부분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안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진위
정진위의장
하나 물어봅시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지금 뭐 톱밥제조공장을 할려고 하는데
종호
박종호위원
이것 지원 안해줘야돼.
진위
정진위의장
톱밥지원 하는데 5,250만원인가 이것 누구한테 해준 거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141페이지 제일 상단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지금 천연림보육이라든지 채수가꾸기 하면서 생기는 벌채목을 지금 유용하게 쓸 데가 없어가지고 거의 지금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목 조금씩만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를 생각한 결과 현장에서 여기까지 싣고 올려고 하면 운반비가 많이 드니까 현장에서 톱밥을 만들어서 그걸 양축농가나 퇴비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 공급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 임협에서 큰 톱밥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원목은 임협으로 가져와서 하고 잔가지라든지 마구디 그런 것은 그 자리에서 부숴가지고 공급을 하는 걸로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는 우리 군비사업으로 하면서 7~8천만원 됩니다. 그중에서 임협에 20% 부담을 시키고 군에서 80% 부담을 이리도
진위
정진위의장
임협에 줄거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임협장 하나 물어봅시다. 임협에 차로 이동시키는 것 하나 있을 건데 지금?
순근
박순근위원
없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왜 없어. 끌고 다니는 것 하나 있던데.
순근
박순근위원
옛날에
진위
정진위의장
그 동아제재소 우리 큰 집 제재소에 있다가 임협으로 가져간 것 그것 뭣이요 그러면?
순근
박순근위원
그게 이동식으로 엔진 달린 게 있었는데 그것은 이동식이 아니고 이동을 할려면 포크레인이 큰 크레인이 와가지고 들어다가 이 소운반, 제 발로 기어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고정식입니다. 이동식이 아닙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그것도 그래 이동할 수 있는 것 아니라.
순근
박순근위원
어떤 기계라도 되지만 제 발로 못기어가니까
진위
정진위의장
발통은 달리고 그렇든데?
순근
박순근위원
없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그 이상하네.
순근
박순근위원
발통이 달리고 할려면 그것은 기계가 지박스러워 가지고 운동장까지 깎아야 됩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그럼 임업협동조합에 줄 거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
아, 우리는 이거 영 파이거만.
상준
권상준위원
지금 톱밥제조기를 사기 위한 돈을 5,200만원 주는 것은 이것은 임협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이렇게 보조를 주는 것은 우리 농가에 공급되는 톱밥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보조가 되어야 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당연합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 어떤 역할을 하실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원목을 싣고 와서 여기서 지금 빻아서 공급을 하는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처리를 하면은 생산비가 적게 들 걸로 생각됩니다. 그걸 임협에 이윤을 붙이지 말고 원가선에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과장님, 방금 하신 그 말씀에 책임지겠습니까?
진위
정진위의장
책임 못질 소리 하지마. 책임 못질 소리 하지 마시고
순근
박순근위원
작년대비 올해 지금 아셔야 될 것은 500원씩 내렸습니다. 이것 받기로 하고 군수님이 또 뭐 보조줬다고 하면서 자꾸 뭐라고 사서 작년 보다도 실거래액은 500원씩 내렸습니다. 그리 아시면 됩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포당?
순근
박순근위원
그렇습니다. (김해석위원 거수)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김해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석
김해석위원
농림과에 국도보조금 관리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것도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싶은데 150페이지 '무궁화등 식재' 국비 60만원에 군비 4,860만원 보조를 해놓고 있고, 148페이지에 덩굴류제거에 이번에 1천만원 군비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도비 2,400만원, 군비 3,8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 더 안해줘도 도비보조 보다 더 많이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건데 다른 것도 조금 불합리하지만 이것 2개가 특별히 어떤 보조금 관리 측면에서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세상에 60만원 국비 지원해주는데 4,860만원을 부담을 하라는 이,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부담비율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또 148페이지 그것도 그렇구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해석
김해석위원
이 뭐 군비가 많고 재원이 많으면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사실 덩굴류제거 이 관계도 산에, 물론 제거를 해야 기존 수목이 제대로 크고 되겠죠. 그러나 우리 지금 제도로 봐서 경제성 있는 나무가 덩굴류 때문에 그리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도 적을 것 같고, 무궁화 이것은 실제로 우리나라 꽃이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간에 관리 안하면 전부다 해충 달려들어서 다 갉아 먹어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과연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덩굴류제거나 무궁화식재나 부담비율은 정해진대로 하면서 덩굴류제거는 당초예산에 군비를 많이 부담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1천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부담분이 1,900만원이 있습니다. 보조비율대로 하자면 부담비율 보다, 그런데 그 작업내용을 저 아레 설명드릴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군비를 부담을 덜하면서 그 양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이것은 저희들 실무진에서 봐도 부담비율이 국비는 조금 주고 군비를 전액으로 다 하라는 것은 조금 저희들도 그런 불만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시가 내려와서 이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는 무궁화 뿐 아니라 다른 지금 현재 우리 군내 많이 심어진 벗꽃나무도 관리는 계속 1년에 약은 몇번씩 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는 오히려 무궁화가 벗꽃나무 보다는 약치는 회수를 줄이고도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이걸 어디다 식재할 겁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지금 현재는 가로수로 심을려고 생각하는데 현재 안심어진 도로변은 24호선이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면 여기 또 배롱나무 식재도 있는데 우리가 이 배롱나무 식재는 또 어디에 합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배롱나무는 지금 도 경계 조경 같은 데 그런 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배롱나무나 무궁화나 이걸 우리 함양군의 이미지를 하나 살릴려면 무궁화 그러면 우리나라 꽃! 무궁화! 아, 함양 가면 무궁화가 그렇게 많더라. 뭔가 이렇게 뚜렷한 목표를 갖고 해야지. 배롱나무, 무궁화, 잣나무 이게 뭐요. 한가지를 딱 택해가지고 무조건 한가지로 밀고나가요. 그래가지고 배롱나무 이런 것 필요없고 무궁화로 해가지고 조경도 하고 또 군, 도 경계 이런 데도 무궁화도 심고 싹 바꿔요.
순근
박순근위원
한가지만, 한가지 수종만 심어놓으면 눈이 아파서 안돼.
상현
백상현위원
아이 그러니까 함양 가면 아, 무궁화 함양 꽃,
해석
김해석위원
위원장님, 제 얘기가 덜 끝났는데 중간에
상현
백상현위원
함양 가면 무궁화 꽃이 엄청나다. 뭔가 이 바꿔주는 것도 좋아요.
재웅
김재웅위원장
회의 진행이 너무 산만합니다. 꼭 좀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발언권을 얻지 않은 분은 제가 그 분 질의하시는 걸 무시하겠습니다. 예, 김해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석
김해석위원
그래서 산림청에서 내려왔는가 모르지만 이 보조금관리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이 보조내시를 한 것 같고 그래놓으니까 도에서도 도비를 하나도 주지도 않고 군비만 4,800만원 하라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또 토론때 얘기가 있겠지만 그런 의견이고, 덩굴류 이것도 사실 1천만원 더 보태줬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번 추경에 1천만원 더 요구한 것은 이것도 다시 한번 토론때 재고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반대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총 예산이 1억4,500만원 아니겠습니까. 국비가 8,200, 도비가 2,400
해석
김해석위원
어떤게요?
순근
박순근위원
아니 덩굴류 제거
해석
김해석위원
아, 예.
순근
박순근위원
군비 3,800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적절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부당한 보조내시가 아니다고.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나는 보조내시가 부당하다는 것은 무궁화했고 이것은 보조비율이 도비 보다 우리 군비를 더 해줄 꼭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지
순근
박순근위원
아니 우리가 직접 수혜자고, 수혜자는 우리 함양군민이 소유하는 산주인데 우리가 당연히 주인이 더 해야지요. 그러면 꼭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 자체가 다 그래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무궁화 관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궁화는 전에 없었던 시책인데 무궁화는 나라 꽃이니까 이건 보조를 떠나서 군비를 가지고라도 무궁화 식재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혀 조금도 안주면 사업을 안할 수도 있다. 이래서 조금 줘가지고 이것은 군 자체 정말 사업처럼 나라 꽃을 심자 이런 차원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국비 오는 것 만큼만 주죠.
진위
정진위의장
위원장님, 나도 조금 얘기합시다. 우리나라 무궁화꽃 이것 말입니다. 우리가 참 무슨 행사만 있으면 '무궁화 삼천리'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 무궁화를 예찬하고 이러는데 그 좋은데 말이죠. 이 무궁화 특성을 보면 말이죠. 이 약을 안치면 비리가 붙어가지고 엉망진창이고 우리나라 꽃이지만 꽃의 잘못된 것은 우리가 알고는 지나가야 된다 이거야. 이 꽃이 핐을때, 참 여러분들이 텔레비젼에 나오는 꽃이 만개되었을 적에 아주 예쁠때 그 꽃을 비춰서 그렇지 이 꽃이 질때 또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꽃이야. 차라리 우리가 나라 꽃이라고 여기 저기 한나무씩 심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집단적으로 어디 심어가지고 한군데만, 뭐 100포기를 심든지 1,000포기를 심든지 심어가지고 약재관리도 잘하고 또 속된 표현으로 무궁화꽃이 지저분해 질때, 이 꽃이 말라붙어 가지고 낙화도 안돼고 척 말라붙어 있으면 보기 그지없이 추해요. 또 어쩌면 보면 연산홍 그게 핐을때는 찬란하지만 꽃이 질때는 그것과 같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야. 우리 아무리 나라 꽃이지만 지금 나라 꽃을 우리가 '무궁화 삼천리'를 내가 부른 것만 해도 몇백번 아니라 몇천번 부른 이걸 없앨 수는 없지만 소규모로 해가지고 정말 무궁화꽃 같이 관리하게 해야되지 이걸 여기 저기에 식재해가지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 이 나무가 또 자라는데 보면 말이요. 나중에 나무가 자라서 어떤 용재로 쓰이냐 하면 전혀 그런 가치가 없는 나무야. 이것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식재방법 등은 정하기 전에 의회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아니 그런데 이것 4천 몇백만원
종호
박종호위원
아이 가시라니까 나가시라니까
진위
정진위의장
나도 할 얘기가 있어, 권리가 있어. (권상준위원 거수)
재웅
김재웅위원장
권상준위원 한 분만 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여기에 질의만 해서 넘어가고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가서 충분히 하고 일단 짚고만 넘어갑시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아니 아니야. 위원장님,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 없는 걸로 하고 나중에 토론시간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아니야 더 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나중에 좀 합시다.
종호
박종호위원
아니야 계수가 아니라 일단 묻고 넘어가야 알아야지 뭐.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있습니까? 예, 박종호위원님.
종호
박종호위원
145페이지 산촌개발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싶습니다. 산촌개발이 어떤 것인가?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산촌종합개발이 산간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득원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특산품을 판매한다든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염소 같은 걸 키운다든지 그래서 소득원도 만들고 주거환경도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마천면 양정, 음정 양개마을을 대상해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이 2차년도입니다. 내년까지 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144페이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림병해충 예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찰요원이 지금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함양군 전지역을 다니면서 의심나는 지역은 들어가서 표본도 떠갖고 오고 그래서 또 발견이 되면 산림환경연구원에 보고를 해가지고 또 전문가들이 와서 분석도 하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민간인?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당초에 1명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기간을 줄일 셈으로 치고 현재 두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를 해 주신다면 가을까지 두사람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서위원 거수) 예, 박성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서
박성서위원
159페이지 재료 및 장비구입 이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집행시에 저희들이 재료비 인건비 그 비율을 당초 30대 70에서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나 장비대가 비율이 좀 높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50대 50까지 쓸 수 있도록 비율이 변경된 그런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50대 50을 재료비에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재료비는 저희들이 농로포장을 할때 레미콘비나 장비임대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안의면 현장확인 가서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재료비로 포장을 한 걸 봤습니다.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원위원 거수)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송기원위원님.
기원
송기원위원
159페이지 물가 및 불량공산품조사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99년도계획안에 보니까 물가단속요원이 있고 또 모니터요원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단속요원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 2회로 되어 있어요, 단속이.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 2회 단속하고 나면은 그 단속업무는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단속요원이 이 모니터요원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어째서 모니터요원을 재활용을 할려고 하는지?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우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은 저희들이 물가를 점검하는 고정업체가 있습니다. 생선, 과일, 그다음에 쌀, 밀가루, 설탕 그걸 1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계속 같은 상점에 가서 그 물가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고요 또 단속요원은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인건비를 계상한 것은 순수민간인을 두 분 우리가 위탁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그 물가를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전주 대비 금주 물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가안정대책에 그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이것은 거의 국도비가 많습니다. (김해석위원 거수) 예, 김해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김해석위원
181페이지 건설사업 설계프로그램 구입 TBM 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실렵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저희들 설계프로그램, 설계를 가능하면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화 하기 위해서
해석
김해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내용이, 이 TBM 구입할려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어떤 용으로 쓰는 건데요?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일반 설계하는 겁니다. 설계단에 우리 토목직 직원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도로면 도로 어떤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전분야 다입니다. 설계하는 도로, 수리시설물, 마을안길 전부다
해석
김해석위원
똑같은 걸 12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해석
김해석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프로그램 구입을 하는데 12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우리 직원들 11개 읍면하고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읍면에 같이 모아서 하는데 꼭 한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있어야 자기들 개인 노트북이 다 있습니다. 개인장비로서 노트북을 구입해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넣어가지고 설계를, 있어야 전부다 합니다. 합동작업을 할때라든지 전부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럼 개인용으로 지급된다는 그런 얘기죠?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결국은 활용은 개인들이 다 활용을 하는 것이죠.
해석
김해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82페이지 15억5천만원 '소규모숙원사업' 이걸 어떤식으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이것은 사실상 상반기에 읍면에 지금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읍면에 자료를 다 받아 취합을 해보니까 25억정도 나왔습니다, 읍면 요구는. 전체 11개 읍면 25억정도 나왔는데 그중에서 우선 시급히 보수해야 될 것은 이번 추경에 이 정도는 확보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한 겁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제 의견은 좀 다른 주문을 해야 되겠는데 이미 받았다면 상당히, 받을 수도 물론 있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러한 소규모숙원사업 이게 상당히 많이 우리 위원들한테 부담이 와집니다. 그런데 이걸, 물론 그동안에 읍면장님들하고 다 대화가 되고 이래서 하지만 아직도 읍면장들이 모르는 그런 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숙원사업들에 대해서 반영을 좀 시켜줄 겁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먼저번에 위원님들 읍면장 다 상의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우선 순위까지 다 상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까지 상의한 걸로 읍면장들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병곡에는 없든데.
해석
김해석위원
내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내가 확인시켜 볼려는 겁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만약에 그 외에도 위원님들이 있다면 신청한다면
해석
김해석위원
그래서 내가 그 부분 답을 들을려고 하는 얘긴데 어쨌건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이 또 읍면장님들하고 군의원들하고 서로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원만한 협의를 해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위원 거수) 예, 권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권상준위원
192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개에 5천원씩 200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폐기물을 다른 데 위탁해서 처리한다는 이야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TV등을 위탁 처리하는 겁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개에 5천원씩 우리 군비를 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대형폐기물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에 이렇게 5천원씩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를 민간인한테 돈을 냉장고는 6천원, 세탁기는 2천원, TV는 3천원씩 돈을 받습니다. 그걸 주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이걸 일괄 진주 '한진리싸이클'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줄때 그 돈을 가지고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민간업체에 직접 하나 하나 찾아갈 수 없으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입 잡아가지고 다시 준단 말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기원위원 거수)
재웅
김재웅위원장
송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196페이지 보면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 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말입니까?
기원
송기원위원
아니 19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해놨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해당이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지금 이것은 함양읍에 간이상수도하고, 예, 상수도 관계
기원
송기원위원
함양읍에 상수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 연차사업이 쭉 되어 있거든요. 함양읍, 휴천, 여러 가지 각 지구별로 다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아니 각 지구하면은 물이 현재 부족해서 하는 그 우선지구부터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지금 노후관 교체니 전부 읍면별로 해가지고 지금 소요액은 몇십억 지금 소요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걸 연차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태
홍경태예산담당주사
이것은 함양읍에 상수도확장사업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이 액은? 함양읍 상수도만?
경태
홍경태예산담당주사
예, 수혜지역이 함양읍, 지곡, 유림, 병곡의 일부까지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권상준위원 거수)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권상준위원님.
상준
권상준위원
196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가 20개소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걸 민간인들하고 계약을 한단 말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몇페이지 말입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193페이지 민간자본이전란에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이것은 저희들 공중화장실 마을주민들과 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걸 어떤 마을하고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비지정관광지에 요금을 받고 있는 그네들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하고 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주로 마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라든가 이런 데는, 용추계곡이나 농월정 또 자연발생유원지 어떠한 공동위원회 추진위원회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위탁관리를 하고 주로 그렇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권상준위원
보건소 시설개선비가 지금 얘기로는 금년도 사업은 안하고 그냥 예산편성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보건소를 새로 지어야 되는 돈인 모양인데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장소 보다는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옮기는 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보건소가 거기에 있는 것 보다 우리 군민 전체적인 수혜의 입장에서 생각했을때 지금 있는 데 보다는 보건소가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옮기는 게 더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동의를 안합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두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한번 재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에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진료부분은 가급적 점점 축소되어 가는 입장이고 다른 쪽으로 발전되고 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주민들의 어떤 편의적인 차원만 고려를 할 수 없다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는 저희가 사업비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짓든 저기에 짓든 간에 지금 현재의 보건소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배관문제라든지 소방설비문제라든지 아니면 지하실에 누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도저히 보수 가지고는 안될 입장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걸 떠나서
상현
백상현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상준
권상준위원
그걸 떠나서 거기에 짓는 것이야 당연스럽지만 내가 묻는 얘기는 상당히 지금 버스를 가지고 우리 차를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환자들 싣고 나르고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불편한 점이 상당히 지금 그 위치 보다는 농업기술센터 쪽이 더 주민들한테 편리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묻는데 동의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른 답변하기가 거북하다 이 말씀인가봐 그죠? 양면성을 얘기하는 부분은 그 말이죠?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상준
권상준위원
그렇게 말씀드려도 돼죠? 아이 간단히 얘기합시다. 시간이 자꾸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것은 나중에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상준
권상준위원
우리 군민들의 아픈 데를 치료하고 계시는 보건소장의 입장에서 내가 드리는 얘기지 군수의 입장을 들을려면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묻지.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에 주력을 해보고 주력을 해서 그 이후에 방향은 잡도록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 소장으로서 우리가 농촌지도소 현자리로 오는 게 좋냐, 지금 현 위치가 낫느냐? 소장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봐요.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편리성 추구를 하는 차원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면 지금의 입장은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 인근에 있고 하기 때문에 편의성 추구에서는 유리하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므로 인한 시중 가운데 보건소가 위치하므로 인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현
백상현위원
아이 시내 중심지로 보건소가 오면 좋죠, 당연히.
순근
박순근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여기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 위치면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공존해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보건소가 온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저쪽으로 어디 가거라 이사를 가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공간으로 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맨날 보건소를 옮기자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그 나쁠 것 없어.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단적으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의 개념이 자꾸 바껴가고 있기 때문에 저쪽 김해
상준
권상준위원
그 개념은 여러번 들었으니까 말을 줄이고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김해는 김해는
상준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권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에 시범포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소장님 그 운영을 안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할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땅을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측에서 그것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난해와 같이 채종포는 서하, 서상, 백전, 병곡 4개소에서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그 땅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얻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간담회때 와가지고 그 땅을 얻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했던 사항들은 전부다 그러면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것은 사실대로 얘기를 드릴께요. 농업기술원장도 우리군에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도의회에서 발칵했어요. 도의회에서 "기술원이 있으면서 왜 도 땅을 갖다가 군에 줄 것이냐" 이래가지고 부결됨으로써 부득불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협의가 다 되었던 겁니다. (박종호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박종호위원님.
종호
박종호위원
218페이지 양파종자 자가채종 시설자재구입 이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소장님은?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저희들이 5일날 대상농가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조립식으로 되는 파이프를 가지고 시설을 할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시설을 하면은 약 15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했는데 어제 그 분들 이야기는 굵기를 22㎜ 보다도 좀 굵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25㎜짜리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 대상자는 선정을 했구요?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는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게 사실상 먼저번도 제가 간담회때도 이 문제를 갖다가 대두를 시켰던 문제인데 사실상 수동 같은 데는 보면 수동, 유림, 함양 다 같은 양파 주소득 곳이지만 작년하고 '85년도인가 4년도인가 사실상 종자 때문에 손실은 수억이단 이야기에요 수억입니다. 금년도만 했더라도 일부 종자가 나쁜 게 수동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도 거기는 양파를 못팔고 있어요. 못팔고 있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라 하는 문제까지 와있는데 또 한건은 협의로 끝냈고 했는데 종자는 정말 우리가 함양에서, 종묘법이 상당히 종묘법에 대해서 여기서 자가가 아니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하는 것들은 종묘법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함양에 공급하는 종자는 함양에서 믿을 수 있는 종자가 공급되어야만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정말 유용하게 잘 썼으면, 수동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동에 저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사업을 하고 있죠. 저쪽에 교황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상 공식적으로 거래를 않습니다마는 거기서 공급한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지은 사람은 단 한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자가채종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종묘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호
박종호위원
그래서 자가채종은 정말 참 바람직스러운 일이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갖고 좀 지도를 했으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동에서 이번에 손해본 것만 해도 함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림에는 경호농산에서 좋은 종자를 가지고 와서, 유림에 계신께 잘 알지만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수동에도 수 억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 참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관계니까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질의시에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는 없죠?
성서
박성서위원
의사과는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기획실에는 거론된 게 별로 없죠? 기획실 없고, 내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아까 92페이지에 군민취미생활교실 관계가 한번 거론이 되었던 건데 그게 관계가 없는지 그것만 짚고 내무과 넘어가면 내무과 것은 다 되었고, 아까 홈페이지 작성관계 페이지 수가 좀 적은 것은 좀 더해야 된다고 발언하신 것이고
해석
김해석위원
아, 그것은 괜찮고
상현
백상현위원
내무과 아까 청내 음악방송 CD
재웅
김재웅위원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갔습니다. 그러면 92페이지는 더 토론이 없습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본 위원은 군민 생활교실 운영에 지원되는 540만원은 예산절감을 하는 걸 주장합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우리 도비가 216만원 있는데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권위원님, 그것은 작년까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도 전체적으로 이게 취미활동을 권장하라 하는 건데 이 돈 얼마 안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권상준위원 거수)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권위원님.
상준
권상준위원
우리 군 실정이 거의가 다 농촌 주부들입니다. 농촌 주부들로서 여가를 내서 이런 걸 할 정도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자비로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돈으로 썼으면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취미생활 하는데 우리 군비를 320만원, 도비 216만원 역시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절감하는 걸 주장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이것 뭐 8개 단체 나눠주면 돈 몇십만원 되지도 안해요.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권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솔직히 이야기 해서 도에서도 이런 짓은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야. 취미생활 그 사람들이 뭘 한다는 이야기라. 그 사람들 여기 좀 쉽게 이야기 해서 할랑하게 해가지고 노는 그 단체 가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단 10만원도 아까운 돈이야. 내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취미생활교실이라는 이게 그 사람들이 뻔한 사람들 아냐 뻔한 사람들. 그냥 치마 입고 돌아다니면서 할랑하게 해가지고 다니는 그 사람들 몇이 해가지고 그냥 뭐 활동한다는 이야기라.
재웅
김재웅위원장
조금전에 토론이 나왔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94페이지
해석
김해석위원
그것 반만
상현
백상현위원
CD 이것 반만 하기로 합시다.
해석
김해석위원
실제로 모자라는 것 같으면 해주지만
종호
박종호위원
위원장님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계수조정이라는 것은 또 이걸 넘겨야 되는데 하나 하나 해 넘어가 버려요, 그냥. 두번 해버리면 시간만 가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넘겨버려야지.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서
박성서위원
질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순서인데, 어차피 또 한번 더 치뤄야 되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토론은 가부간에 결정하는 시간인데
명구
강명구의사담당주사
진행상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하자가 없으면 가부결정을 하고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집행부의 부군수님은 밖에 좀
상준
권상준위원
다 나가계십시오. 기획실장도 나가 계시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나가면 안되지요.
상준
권상준위원
우리끼리 계수조정할 거니까
상현
백상현위원
이걸 한꺼번에 넘기면서 토론하면서 결정지워 버리게.
성서
박성서위원
그리 하나 저리 하나 마찬가지인데 그리합시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게 더 빨라요.
성서
박성서위원
빠르기는 더 빠른데
해석
김해석위원
절대 안빨라요. 해 보면 안빨라.
상준
권상준위원
아이구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계수조정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해석
김해석위원
그 앞에 취미생활 그것하고 일단 체크해 놓으세요. 넘어갑시다. 내무과
성서
박성서위원
내무과는 했잖아요. 재무과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재무과에 104페이지 직원휴게실 관계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직원휴게실 관계 아까 있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건 실시설계비는 삭감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돈은 안많지만.
재웅
김재웅위원장
아까 휴게소 설치 관계도
상현
백상현위원
왜냐하면 이게 설치시 설계비라는 것은 말이오. 우리가 누구를 주면 업자를 주면 자기네들이 설계를 딱 해와. 내가 어떤 구상을 했을 경우
그러면 설계를 용역을 준단 말이오?
봐봐요. 내가 가령 몇평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먼저 시설을 한다 아이요. 매장공사를 한다 하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이러 이렇게 한다 하면 구상을 해가지고 구상한대로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 올 것 아닙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업자를 누구한테 시킬 겁니까?
명구
강명구의사담당주사
말씀은 맞는데 업자를 선정해놓고 다시 말해서 업자를 줄 것이라고 약속해놓고
상현
백상현위원
누구 업자든 간에 마찬가지지.
상준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상준
권상준위원
설계비에 대한 백위원하고 김위원 의견하고 조금 다른 점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가지고 자재, 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입찰을 보는 것인데 이 금액이 돈이 약 9천만원, 9천만원 초과될런지 적을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돈이라 그러면 정부조달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입찰을 봐야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백위원, 또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될 사항이거든.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된다. 입찰 붙이는 것은 딱 내놓고 이렇게 맞추는데 누가 제일 적은 돈으로 할 것이냐고 물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는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면 설계비 들어가면 직원휴게실을 금년에 빼고 내년에 한번 여론을 들어보고 합시다.
기원
송기원위원
저도 백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집행부의 얘기만 듣지말고 우리도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내년까지 한번 들어보고 내년에 다시 이걸 계획을 한번 세워보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어디다 의견을 들어봐요?
상현
백상현위원
우리도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상준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상준
권상준위원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토론하는 과정이니까 그 의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백위원의 의사를 절대 그걸 "내년에 해보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그런 의견을 그냥 묵살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얘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짚어놓고 일단 넘어갑시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종합민원실 110페이지, 행정상담위원 수당 아까 거론이 되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이것은 금년 '99년도 본예산을 심의할때 저희 위원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까지 직원을 내보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따르는데 상담위원이라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의 흐름을 잘못읽고 있는 부분이다 이래서 예산을 절감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다시 추경에 요구가 된 사항들은 아직까지도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수긍이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본 위원은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김재웅위원장
아까 110페이지 120상조민원 기자재 구입 그것은 이야기 더 없습니까?
성서
박성서위원
더이상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저는 이것 예산은 물론 돈 500만원 크다 하면 크고 적다 하면 적고 얼마 안되지만 이게 과연 쓰입니까? 이런 예산은 내 안쓰는 게 좋겠어요. 단 돈 1천원이라도. 정말 이게 전시적인 가시적인 효과 밖에 없지 과연 이게 뭣이 필요하냐 하는 얘기라.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것은 박위원님 전시적은 아니구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함양읍에 해보니까 지금 어느 집에서 상이 났을때 사람은 없고 또 갑자기 준비를 못하고 하니까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요. 그래서 120민원기동대에서 우선에 생활보호자에게 해보자
종호
박종호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 나와있는, 전부 예산 편성해놓은 여기에는 하나도 이유없는 돈이 없습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박위원님 생각하고 또 내가 보는 입장은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본 위원도 박종호위원 같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쓰이는 만큼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 또는 우리 120기동대의 인원이 이렇게까지 할려면, 사실은 지금 각 마을마다 또는 각 면마다 천막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절감되어야 된다라고 박위원 의견과 같이 동의를 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김재웅위원장
140페이집니까? 공동방제 마스크 공급에 아까 거론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토론해 주십시오.
종호
박종호위원
여기에 대해 다시 제가 발의를 한번 더 합니다. 정말 참 농촌에 농사를 짓는 사람 같이 속된 이야기로 불쌍한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지원된다는데 인색한 그런 감이 들지 모르지만 이게 쓰일 수 있느냐? 쓰일 수 있는 물건이냐? 나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러면 위원님들 먼저번에 할애를 안해주셔야지 사실은 방제복하고 먼저 공급이 되었다 아닙니까. 간담회때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종호
박종호위원
방제복이 공급되었지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방제복하고 같이 마스크 2개를 갖고 와서 이야기가 되었다 아닙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박위원님 저도 기획실장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간담회때 같이 한다는 걸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박위원이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종호
박종호위원
아니야,
상준
권상준위원
에이 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맞아요. 간담회때 얘기했어요.
종호
박종호위원
간담회때 이야기한 것은 한마을에 독농가하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런께 거기에서 마스크 이걸 갖다가 작년까지 우리는 공급을 안했는데 이번에는 왜
종호
박종호위원
아니야. 그것은 9,741개가 아닙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기라요.
상준
권상준위원
참 내 맞아요. 박위원님이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날 보여 주면서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종호
박종호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가. 그때는 뭐냐하면 독농가하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우선은 그리했고
종호
박종호위원
예, 그때 그것 협의했어요.
상준
권상준위원
그것 얘기할때에
종호
박종호위원
한 마을에 몇개나 되냐?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3갠가 4갠가
종호
박종호위원
예, 그랬죠. 그런데 뭣이 9,741개야 이게.
마을별로 가도 그리 안돼죠. 250개 마을에 3개더라도 1천개 미만이에요 1천개미만. 먼저 우리 간담회때 했던 숫자가 아니고 그 돈이 아닙니다, 이게.
상준
권상준위원
그때는 1천개 얘기했어요.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니까 9,741개라.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아니, 그런데 그날 현재까지 공급을 하나도 안했었는데 마스크를 그날 가져오셔 가지고 2갠데 이건 숨도 쉴 수 있고 이리 되어가지고 금년에는 마스크를 공급하자 이리 안됐습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그 당시의 말씀은 숫자는 분명히 1천개가 적어서 어떤 특정인들만 가지고 간다고까지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숫자는 분명히 이것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숫자가 등재된 것은
종호
박종호위원
그때는 마스크가 아니고 방제복이었습니다. 마스크하고 방제복이야. 그런데 그때 간담회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9,741개를 돈을 2,300만원 이래가지고 집행부에서, 간담회때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상준
권상준위원
박위원님, 마스크는 9,741개인데 방제복은 그 밑에 보면 1천개로 나와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방제복은 자기 자부담을 70% 시키고, 리장하고 새마을지도자만 입는다 소리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 지금 방제복하고 마스크가 공급이 지금 됐습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예, 됐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면 우리 집에는 왜 안갖다주노? 아니,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아직 보급이 안됐다는 이야기라. 집행을 안했다는 이야기라, 한말로.
장내웃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공급이 됐어요.
종호
박종호위원
우리 동네는 왜 안들어오나 그러면.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몰라 안됐는가.
종호
박종호위원
이 안됐다면 이런 것은 문제야. 짚고 넘어가야 돼. 왜 쓰지도 않는데 돈을 없앨려고 그래. 마스크가지고 약치는 놈이 어디있나. 내 한사람도 못보겠다 한사람도. 집행이 안됐으면 안해야 돼요 이것은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김재웅위원장
그러면 농림과장 올때까지 1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아까 거론되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이 도축장 관계는 나도 현지를 몇번 가봤는데, 작년에 내가 도축장 관계때문에 거론을 했어요. 가보니까 실제 내용면으로 봐서는 어렵더라고. 어려운데 웬만하면
성서
박성서위원
자, 넘어가요. 나중에 계수조정하면 되니까. 많이 짚었던 것이라서 넘어가서 계수조정하면 되니까 넘어갑시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148페이지 덩굴류제거에 우리 도비부담금하고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149페이지 덩굴류도 넘어갑시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때 하면 되니까.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면 싹 다 짚었던 건데 뭐. 한번 토론은 해봐야지 그래도.
재웅
김재웅위원장
그러면 150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현
백상현위원
이것은 사업을 우선에 반으로 한번 해 봅시다.
종호
박종호위원
반이 아니라 한개도 안해야 돼요.
성서
박성서위원
저는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원
송기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비가 60만원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비도 전액 안한다 해서는 안되고 우리 산청하고 함양하고 경계 수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북하고 우리 경남하고 도계인 서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거창하고 우리 안의하고 경계인 안의지점이나 그 세 지점에 이미 이쪽에는 심어져 있고 보니까, 남원하고 이 경계는 심어져 있고 안심어져 있는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전혀 안한다는 것은 안되고 하니까 국비가 60만원이니까 우리 군비도 60만원 해가지고 120만원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우리 농림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좀전에 토론하신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방제 마스크 공급 그게 공급이 되었습니까, 안됐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급중에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아니, 지급이 되었느냐, 안됐느냐?
종호
박종호위원
아니, 공급을 했어요, 안했어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했어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기원
송기원위원
그런데 효리는 하나도 안됐다는데
종호
박종호위원
아니야, 확실히 얘기해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농가에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급중에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면에까지는 갔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안갔다는 이야기라, 한말로 아직. 집행이 안됐는데 자꾸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아니, 집행이 그리 안됐다고 하면 안되지요. 여기서는 발주를 해가지고 공급이 되었는지 안됐는지 100% 납품되었냐 안되었냐 그걸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종호
박종호위원
여기 자꾸 덧붙여 이야기하지만 이게 내 돈 같으면 쓰겠냐 이거라. 아무리 군비 아니라 국비 아니라 내 돈 같으면 쓰겠냐 이거라. 돈을 9천만원이란 돈을 쓰겠냐 이거라 내말은. 아이, 내 재산이나 누구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찌 아무리 내 재산이 아니라 남의 돈이라도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거라. 이게 뭣이 필요한 돈이냐 이거라.
상준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이것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질의시간에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농림과장 왔으니까 무궁화 식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종호
박종호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궁화 관계가 산림청에서 공문 오기 전에 무궁화가 국화이면서도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 얘기 놔두고 어디에 무얼 심을 건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노?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산이 당초에 그런 계획이 없을때 자체적으로 저희가 묘목을 생산해가지고 그다음에 시간이 4~5년 걸리겠지요. 그래서 함양군에 산수나무가 특산품 아닙니까. 그래서 봄에 산수꽃 보고 여름에는 무궁화꽃 보고 가을에는 산수 열매를 보고 그래서 가로변에 가로수 형식이 아니더라도 산쪽으로 하고 또 가로수 심을 수 있는 장소는 그래가지고 격주로 쭉 심어서 좋은 거리를 만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무궁화 삽목도 해놓고 또 개나리 삽목도 해놓고 산수씨도 구해다가 지금 파종도 해놓고 그래갖고 있는 중에 이 산림청에서 계획이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반갑게 그걸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농림과장님 됐습니다. 이 뒤로 더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일단 181페이지 건설프로그램 관계 한번 물어는 봤습니다. 김해석위원님께서 물어는 봤는데 그대로 넘어가야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박종호위원
아까 이것은 지적이 안된 모양인데 139페이지 '토속어 어자원 증식'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주에 남강댐을 막고 나서 여기는 은어도 안옵니다. 은어 말고는 다른 어떤 어종들은 토속어가 전체다 여기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해석
김해석위원
은어하고 뱀장어하고
종호
박종호위원
뱀장어도 서식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이냐 우리 실정에. 자연이라든지 아니면 어자원 증식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느냐? 나는 여기에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아까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일이 있는데 이 문제 모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현
백상현위원
이것하면 우리 주민들이 물고기도 많이 잡아먹고 좋다 아이요.
종호
박종호위원
내 생각은 물고기는요 방금 이야기한 은어 같은 것 말고 나머지는 물에 따라서 저기 지금 고기 반어부잖아 잘 알잖아요. 엄청 서식하거든. 이게 정말 방사라 하나 방어라 하나
상현
백상현위원
이게 종류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라. 고기 종류가 뭐냐?
병열
김병열전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밑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과목을 지금 바꾼 거거든요. 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재료비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과목을 바꿔준 내용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들어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종호
박종호위원
어, 그렇네. 자본적 보조에 감시키고 맞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독려를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깎는 것은 당초에 승인해줬기 때문에
종호
박종호위원
당초에 맞네. 당초에 그 해가지고 삭감되고 넣었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김재웅위원장
우리 질의시에 거론된 부분이 뒤에 더 있습니까? 다른 과에
기원
송기원위원
보건소 넘어가면
성서
박성서위원
212페이지 제일 위에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이것은 위원님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농어촌복지사업에 대해서 개보수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지금 개보수외에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사업 내시가 온 것이니까 예산은 살려놓고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국도비만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잡아놓고 보건소장 이야기와 같이 내년도에나, 우리가 또 지금 행자부에다가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잡아만 놓고 나중에 시행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옮기든지 어쩌든지 그때 논의하자 이겁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이월시켜 놨다가 보건소를 옮겨서 거기다가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건 나중에 논의하자 이거라요, 사업비가 확보되면.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김과장님이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지만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아니, 이것은 국도비보조라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깎을 수가 없어요.
종호
박종호위원
어데 제 얘기를 들어봐요.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예산은 얹어놔야 돼요 어쨌든지.
종호
박종호위원
어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돈을 주는데 내가 필요없다고 그러면 필요없는 겁니다.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아이 필요없으면 연말이 되면 자동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니까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그래 예산은 편성을 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방금 그래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쓴다, 참 좋은 일이죠. 돈 들어온 것이니까 좋은데 지금 위원님들의 거의 대다수 생각이 보건소는 거기 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아이 그런께 그리 옮기더라도
종호
박종호위원
옮기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개보수든가 어쨌든간에 시설투자를 거기다가 하게 되면 다음에 보건소는 절대 못옮기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마음대로 못옮긴다는 이야기야. 저 위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종호
박종호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안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저희들도 투자하지 말자 이런 이야깁니다, 개보수를.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토론된 내용을 토대로 계수를 조정코자 3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심의하신 바와 같이 내무과 소관 군취미생활교실 운영비 군비 324만원과 청내 음악방송 CD구입비 120만원 중 60만원,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상담위원 수당 360만원, 120상조 민원기자재 구입비 500만원, 농림과 소관 무궁화 식재비 중 군비 4,860만원등 총 6,10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사항을 마쳤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임에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