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현황보고의건(북구청장 제출)

도시관리과장 김정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관리과 시책사업에 대해서 경청해 주시려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인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시범가로 벽화시공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 유인물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화시공 제안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만들기 위한 북구발전프로젝트팀 운영에 따라 작년 10월경부터 팀이 발족이 되었는데 모두 5개팀이 돼 있습니다. 그 중 1팀은 친절봉사분야로 민원봉사과장이 맡고 있고 제2팀은 환경청소분야로 환경청소과장, 제3팀은 도시관리과장이 도시관리분야의 시범가로조성을 맡기로 하고 기타 4팀은 건설과에서 대천천종합정리, 제5팀은 기획감사실장이 팀장으로서 지역특성화산업육성 차원에서 구포국시축제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 중 저희 제3팀에 대한 시책사업중 추진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 3팀 운영과제인 밝고 깨끗한 도시가로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시범가로구간, 즉 구포고가교 입구에서 구포삼거리까지 1.1㎞의 추진효과를 높이고자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광고물정비, 건물·담장도색, 도로표지판, 도로적치물, 도로보도·보판정비, 편의시설, 가로식수대, 조경, 가로수 같은 이런 정비를 했습니다. 모두 111건을 현재 55건입니다. 50%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민간시설물의 정비지도는 지금 현구간의 경기침체라든지 주변 상권 쇠퇴 등으로 호응도가 극히 저조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추진시 참여열기를 고조시키고자 벽화사업을 추가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해당구간내 주로 상업은행 건물, 구포삼거리에서 우측편에 건물들이 나열돼 있습니다만 광고물관리라든지 이런 정비가 나름대로 됐습니다만 건물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가지 못해서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벽화시공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장소가 여의치 못해서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을 잠시 보여드릴까 합니다. 크게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제1구간은 지금 그림의 중앙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 세 개중에서 가운데 부분입니다. 지금 새로 다리 만든 구포대교 바로 밑에 차길 옆에 있는 중앙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에리어(Area), 면적이 837㎡의 산출이 대략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상단부분 줄에 있는 것이 구포대교 좌측옹벽입니다. 에리어가 621㎡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구포대교에서 내리막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구간은 구포대교 우측, 오르막길 해서 에리어는 260㎡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당초 벽돌시공과 화공 구분을 했습니다만 벽돌시공은 면적에 비해서 도저히 비용을 감당을 못해서 화공, 즉 벽에 페인트 그림으로 그리기로 했습니다. 사업추진은 금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7월부터 시작돼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전문기능인력, 즉 화공 그림 그리는 기능인력에 대해서는 구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시공방법 및 사업비 추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개 구간 모두 동시에 다 할 경우에는 부과세까지 모두 합쳐서 2,019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재료비가 531만 3,000원, 공공근로사업인력비 572만원, 기능인력비는 저희가 포괄사업비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으면 882만 2,000원, 기타 임차비라 이런 것이 34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1구간, 제2구간, 제3구간 그렇게 되고 인원은 우측편에 나와 있습니다만 모두 사역인원 360인, 공공근로인력 260명, 기능인력 100명, 이렇게 해서 총 공사는 제1구간 중앙부분을 시공하는데 10일, 그 다음에 좌측 내리막길은 7일, 그 다음에 우측 오르막길은 3일 해서 20일이 모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설계에 들어가면 다소, 금액은 크게 변동없이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상문제점이 그간 있었습니다만 벽화시공을 찬성을 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벽화그림이 위치에 맞추어서 타당하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벽화작업을 20일동안 하면 교통통제가 조금 수반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조금 우려되고 작업인력의 안전도 우려된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혹자는 그림을 페인트로 그려놔 놓으면 차량이 다님으로해서 대기오염이라든지 또 비가 올 경우에 흙탕물이 튀어서 장기관리가 되겠느냐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가 미리 제시를 해 놓고 현재까지 추진한 경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4, 5월에 벽화 안을 그래픽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돈은 한 푼도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이 분이 덕천로타리에 가면 용마애드라고 간판이 걸려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건물을 저희가 시범건물로 지정을 하고 너무 불결하고 극장간판이 오합지졸로 걸려있고 해서 이 건물을 좀 중점적으로 정비해서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저희가 찾아본 결과 그 건물주인과 인척간이 돼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우리 구 시범가로에 이러이러한 것을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기꺼이 지금 현재 이 그래픽을 돈 한 푼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안을 만들어서 지난 5월 18일날 청장님 주재하에 간부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결과 도시관련심의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와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일날 전문가를 나름대로 초빙을 해서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입니다. 여기 심의위원은 도시국장이 위원장이고 건축과장, 도시관리과장, 그 다음에 건축사 두 분, 그 다음에 부산정보대 정수임 산업디자인 여교수가 계십니다. 교수, 그 다음에 기타 분 한 분 해서 모두 참석되시고 그 다음에 그날 구 건축위원회 위원중에서 몇 분이 선임되었고 낙동문화원 원장하고 화가도 참석을 하고 모두 열네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주 진지한 토론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대략 내 주시기를 가급적이면 구상적인 것보다는 비구상적인 것, 그 다음에 사실적인 것보다는 단순하면서 관리가 수월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벽화시공 재료도 오래 견딜 수 있고 내구성이 좋은 수성페인트를 사용해 주기를 그런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을 참고로 해서 그래픽 안을 수정을 그때부터 해 왔습니다. 해서 오늘 이렇게, 진작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저희가 경청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차일피일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 주셔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 주시면 저희가 7월 7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 세부작업계획을 수립해서 이 달중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경찰서, 경찰서는 어제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돈을 투자한 만큼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도록 작업을 시공할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견을 경청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계속적인 내용입니다만 이 벽화시공을 해도 괜찮고 하는 찬성적인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시공시 각 구간을 동시에 세 개를 같이 해도 좋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픽 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선택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할까 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림작성 배경을 잠시 도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계획을 세우고 금년도 입안하는 과정에 부산정보대 정수임 교수가 교통의 흐름을 맞추는 이런 형태로 벽돌시공을 하도록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림 도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서 맞추어 보니까 타일을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항은 4월달에 와서 변경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안 안을 당초 이렇게 이 분이 그림을 그려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그림을 모두 그려 왔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 저희가 5월 18일 간부회의를 마치고 6월 1일 전문가를 초빙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구상적인 것보다는 비구상적인 것, 그 다음에 사실적인 것보다는 좀 그렇지 않은 것을 하라는 그럼 말씀을 하셨는데 비구상적인 그림은, 저도 그림에 대해서는 크게 조예가 없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은 바 당시 전문가 회의때 참석하신 화가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분이 이런 그림들이 비구상적인 그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니까 사실 전문가는 이렇게 이 그림을 찬성하실지 모르겠지만 길을 다니는 분들이 부산시민들이고 보통 시민이 즐기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그림들이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이 그림을 좀더 모음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그림 그래픽 시안 두 번째, 이것은 지금 현재 오르막길, 내리막길, 가운데 다리 밑 그림이고 이런 배경으로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쪽 그림은 이런 모양으로 해서 비구상적인 것 하면 이 세 개를 집약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글의 수정같은 것은 다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새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과정에서 제안말씀을 드리고 토론과정에서 자세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 질문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 휘장, 마크 그러니까 캐릭터를 심사중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북구 제방그래픽을 하기 전에 캐릭터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캐릭터를 그래픽 안에 삽입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는데 결정하기 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토론을 해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일단 북구 주민들이 어떤 그래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일단 밝고 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릭터 결정 건에 관한 사항은 말씀된 사항을 참고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간이 사업기간내 걸쳐서 관련이 되면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손영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조의원입니다.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림에 보면 사람이라든지 차라든지 다른 저런 것보다는 북구하고도 구포는 거북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북 구자를 쓰고 거북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북이와 토끼가 경쟁하는 어떤 발전되는 그런 벽화의 그림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람이라든지 필요없는 저런 것을 넣는 것보다는. 그래서 구포를 살려주기 위해서 구포의 명물에 대한 거북 구자를 쓰다보니까 거북이와 토끼를 해서 경쟁을 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벽화에 대한 것들을 조성을 했으면 본 의원은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 그림을 앞전에 전문위원님들하고 간부회의때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림을 용역을 주고 했으면 구상도 이렇게 하고 했을텐데 여하튼 참고를 해서 그 분야에도 그림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포라는 상징을 항상 저버리지 않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구포제방 벽화를 그리는데 건설과와 협의를 해 봤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다대항 배후도로가 고가로 난다, 아니면 제방쪽으로 난다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다대항 배후도로가 2단계 공사를 이 밑에까지 해 올라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대항 배후도로가 만약에 났을 때 그 없는 돈을 들여서 해 놔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홍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전 간부들이 다 참석하신 가운데서 검토를 하면서 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거쳤고 이 그림이 페인트 시공이기 때문에 한 5년 넘게보고 현재까지는 다대항 배후도로는 일단 강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올라가기 때문에 당장 거기 접촉된 것은 아니라고 검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다대항 배후도로가 강쪽으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로 넘어오는데 과연 공사하는데 2차, 3차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지 않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물론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 3페이지에 예상문제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한 표시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부산시내에 벽화를 우리 보다 먼저 그린 구가 더러 있습니다. 부산진구에 가면 가야 입구에 가면 벽에 있고 몇 군데 봤는데 처음에 한 6개월 동안은 그림이 선명하고 그대로 볼 수 있는 값어치가 되는데 아무리 좋은 페인트라도 6개월 지나고 나면 먼지가 묻고 기타 비가 오고 나면 아무래도 페인트기 때문에 색상이 변하고 하는데 차후 관리에 대해서 안을 고안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윤종렬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문제점을 제시하기로 지금 예상문제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벽한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이 가로구간이 너무나 어둡고 지금 현재 옛날에 명소로 있던 곳인데 변화를 줘 보고자 이런 뜻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단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시공이 되고 나면 현재 상태보다는 월등하게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재료들이 좋아서 제안자들이 말씀을 해 주시기로는 그렇게 쉽사리 퇴색되고 하는 그런 성질의 페인트는 아니고 요즘 질이 좋은 페인트들이 많이 나와서 적어도 5년 정도는 보관할 수도 있고 흙탕물이 튀어도 그렇게 쉽게 오염되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예술적으로 5년 동안은 페인트 색상이 크게 안 변한다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오히려 그림을 그려서 색깔이 변하고 희미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색으로 칠해 놓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나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후관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5년 동안 북구에 계시면 지금 마음과 같이 안 변하고 잘 관리가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또 도시관리과가 우리 구청 안에 보면 2차 구조조정에 없어지는 것으로 돼 있죠? 어제 배경설명을 들었는데. 또 주무과가 있어서 관리할 때하고 과가 없어지고 다른 과로 가서 팀으로 해서 관리할 때 하고는 상당한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지만 심사숙고해서, 관리가 문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청소부가 일 주일에 한 번이라도 닦고 관리를 잘하면 수명이 좀 연장될 수 있는데, 그래놓고 나서 관리 안하면 오히려 보기 흉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판단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문하십시오.

향후 벽화사업 계획을 보면 내일 최종안이 확정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방금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구 캐릭터문제 그리고 우리 구의 상징인 거북이 등등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선까지 반영이 되는지? 당장 7일 같으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윤희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 7일이라는 것은 못이 박혀있는 상태가 아니고 원안 그대로 해 주시면 내일 바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7월중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만 별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려서 시일을 다시 조정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안을 확정할 때 그러면 확정하는 관계자 회의를 어느어느 분들이 참석해서 결정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후는 저희가 별도 회의를 하지 않고 의견을 나름대로 간부회의에서 수렴을 했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또 초빙해서 수렴했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조정을 해서 저희가 청장님까지 계통을 밟아서 협의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는 계획을 세울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벽화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상당히 찬사를 보냅니다. 보내고 일단 지금 구포대교가 우리 서북부의 관문중의 한 곳입니다. 어차피 처음 이런 좋은 계획을 수립했으면, 내용을 보니까 청순하고 아주 사실적인 쪽으로 상당히 무게를 실어주는 것 같은데 본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전문기능인력은 구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인력을 취로시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절반을 재료비라든지 기타 이런 비용이 절반을 넘지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는 금액 자체가 인건비가 아주 2만 2,000원, 부대적으로 3,000원, 교통비하고 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사실상 이 돈을 가지고는 화공, 기술인력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리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 때문에 전문가 인력에 대한 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없어서 부득불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소재 선택을 최종적으로 할 때 흔들리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전문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처음 벽화를 우리 서북부의 관문 아닙니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를 해서 저희들 사업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좀더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보과장 정우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정보과에서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우리 구에 자랑거리를 선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문화관광상품으로 가꾸어 지역발전의 의지결집과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 구의 자랑거리 선정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정의 배경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 선정방향은 몇 개의 자랑거리를 선정해서 집중육성을 하면서 동별로 자랑거리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차원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먼저 금년 6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오늘 구의회에 최초 보고를 한 후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서 구민들로부터 공모, 제안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북구신문이라든지 여러 언론매체, 그 다음에 각급단체 회의시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9월달에 구민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과 10월에는 예비심사와 주민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결정을 하고 확정하고 구의회에 마무리 보고는 금년 연말 12월까지 하도록 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이 자랑거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접수는 금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주요내용은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지역, 명소를 선정하고 자긍심과 친근감이 내포되는 그런 분야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의미가 있는 곳을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랑거리를 제안서를 작성해서 저희 구로 우편이나 직접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의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구 자랑거리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까?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선정이 되게 되면 우선 저희 북구에 화보를 발간한다든지 각종 북구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진도 게재를 하고 그 유례라든지 그 내용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난 연후에 각급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북구자랑거리 사진전도 개최를 해서 동별로 순회를 해서 일단 일정기간동안은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하는 홍보방법까지는 아직까지 구상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손영조의원 질문하십시오.

손영조의원입니다. 정보과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만 혹시 구포 팽나무는 물론 지금 문화재로 등록돼 있죠?

예.

그러나 지금 보면 구포민속시장 5일장이 일어나서 3·1운동 의거행사를 금년 처음했죠?

예.

그런데 이런 것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앞으로 민속시장을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재래시장이라는 것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신설된 시장으로써 돌리면서 그 홍보를 남겨놓을 것이냐, 그러면 홍보에서 뺄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구포재래시장은 ’80년대 당시에 동래 오시게시장이 폐쇄가 되면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재래시장 5일장으로 존치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구포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반반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이 근대화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재래시장을 굳이 존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반대쪽에서는 이런 민속시장을 우리 부산에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한 민속재래 5일 시장을 우리 북구의 자랑거리라든지 우리 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쌍방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화정보과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포시장도, 참고로 오늘 시장님께서도 방문을 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구포시장을 조금더 육성을 해서 우리 북구의 명소, 구포시장을 주민들이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골장터를 한번 방문하는 그런 의미에서 육성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대형마트가 생겨서 구포시장은 지난 달보다는 이 달이 더 못하고 지난해 보다 금년이 더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시켜 주는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구포1동장을 하면서 구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일부 제시를 했습니다만 법인체를 결성을 해서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상인들이 단합을 해서 지역도 발전시키고 시장도 좀 근대화를 시켜가면서 과거의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구포시장은 상설시장의 구포시장 번영회라는 법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에 대한 구실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동 주민들이 각 유관단체 장들이나 주민, 상인들의 뜻은 뭐냐 하면 지금 현대화시장번영회는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전체 주민이 모아서 우리 민속시장에 대한 법인을 구성시켜서 앞으로 육성시키는데 어떤 기수가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동에 있는 상인들의 간절한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구로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며 문화정보과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소감을 잠깐만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리는 의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법인체로 등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화정보과 소관업무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내지는 이런 쪽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보과장이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 3·1운동의거 시장으로써 민속시장을 존속하고자 하면 문화정보과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안 가지면, 지역경제과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정보과장이 협조해야만이 법인이 설립될 수 있고 재래시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내에서,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것, 우리 선조 대대로 내려오면서 5일장이라는 것을 폐쇄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 시장으로 건립하기 위해서도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현대화 시장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민속시장이라도 제대로 고취시켜서 우리 북구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끝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구 자랑거리 육성발굴하는 과정은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구포팽나무라든지 만덕사지, 율리패총이라든가 우리 구 관내 상징인 거북비가 선정돼 있는 지역이 있죠. 그 외에도 찾아보면 상당히 좋은 자랑거리가 될만한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현재까지 수시로 그런 부분을 발굴해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산교육하는 것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관내에 국민학생들이 우리 관내 소풍을 간다든지 역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교육지도를 해야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덕천동에 왜성을 한번쯤 부분개발이라도 해볼 그런, 산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관내에서 부구청장님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녁노을대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덕천왜성지역에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본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이럴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왜성은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시 지정문화재인데 북구에 참고적으로 세 군데 만덕사지하고 만덕사지당간지주, 구포왜성 세 군데가 부산시 지정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포팽나무하고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3개소에 지정된 문화재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문도 해 보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체계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덕사지 같은 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해서 발굴, 현재 중단상태에 있고 그래서 구포왜성 부분도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북부산 문예회관, 덕천근린공원개발 하는 부분과 연계를 해서 구룡사 뒤쪽하고 저쪽에 수월선원까지, 그 다음에 남해고속도로 하부 밑으로 내려와서 문예회관을 지을 근린공원부지 이래 종합용역이 지금 돼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은 돼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113억원,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IMF시대로 인해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가는 이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우선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진입로를 확장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했습니다만 문화재 지역은 가급적이면 형상을 변경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는 그런 시 문화재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간판을 정비를 일부하고 석축도 보면 성벽도 일부가 함몰이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내년도에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일부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계획이 진척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새로운 것, 하기 쉬운 것, 공사비가 적게 드는 것,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구 관내에 도심지 한 복판에 그런 왜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 몫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설계를 내 놓은 부분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면 그것을 언제 할지 모릅니다. 지금 IMF시대고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안내려오고 하니까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에 자꾸 건의를 해서 부분부분이라도 지금 계획안이 세워져 있는 그 부분내에서 한 부분이라도 시작을 하면 장기적으로 지원을 조금씩 받을 수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 맡고 있는 문화정보과에서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한 몫에 그 많은 금액을 다 받아와서 공사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연차적으로 약 10여년동안에 걸쳐서 지금 공원개발을 거의 마친 구도 있습니다.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왜성 이것도 한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원화를 만들려고 하면 힘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선 부분부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다른 새로운 일거리도 많습니다만 그런 일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미 선정돼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구포왜성이 성벽이 일부 무너진 부분도 내년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복원을 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덕천근린공원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끝나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학생들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북구 관내에 소풍을 간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 구에서 어린이현장학습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도 매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육이 작년에 이어서 내년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북구에 대한 지역의 애향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놀러갈 수 있는 구민운동장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화명2택지개발지구내의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개발해 나간다고 하면 아까 학생들 부분은 해결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구상홍 총무과장 나오셔서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78억 2,787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액이 74억 5,914만 9,000원, 그리고 작년도 이월액이 3억 6,872만 1,000원 해서 총 사업비가 78억 2,787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43억 3,144만원, 우리 지방비가 31억 2,7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14억 4,589만 4,000원, 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16억 8,1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왜 50 대 50인데 구비가 많고 시비가 적으냐고 의원님들이 의문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시비에서 바로 자기들이 그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구비를 가지고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바로 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부담이 많지만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50 대 50으로 공평하게 부담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추경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구비부담 11억 1,214만 4,000원은 추경에 꼭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 미확보한 금액이 422만 9,000원, 그리고 2단계에 11억 792만 5,000원 해서 총 이번 1차 추경에는 11억 1,214만 4,000원은 꼭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다음 추경심의시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6월 30일까지인데 6월 26일부로 저희들이 해서 자료를 미리 제출하는 바람에 조금 월말까지 다 사업비를 계산 못한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일 현재 1단계 사업장 수는 47개 사업장입니다. 1단계 투입된 인원은 1일 2,668명이 투입되었고 사업예산은 총 1단계는 38억 400만원입니다. 집행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2단계는 지금 사업장 수는 61개 사업장이고 2단계 투입인원은 하루에 2,083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2단계가 3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집행이 안된 숫자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단계는 47개 사업에 하루 투입인원이 2,668명이 투입이 되었고 목표예산이 38억 400만원인데 집행도 38억 400만원 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61개 사업인데 하루 투입한 인원 2,083명이 투입이 되었고 목표예산은 39억 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개중에서 26일 현재 집행된 금액이 36억 6,000만원, 그래서 26일 현재 예산집행 실적은 93.1%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인원투입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단계 총 신청인원이 1만 294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투입인원은 8,323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포기자는 1,659명이 있었고 결격자가 53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못하고 대기한 사람이 3,349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방안으로써 주간 및 일일목표량을 부여하여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놀고 돈만 받아간다는 인식을 저희들이 불식을 시키고 근로의식 보전을 하기 위하여 주간목표량 및 일일목표량을 부여하고 이를 매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장 순찰 강화방안으로 공공근로담당 및 공공근로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매주 2회 이상 사업장 순찰을 실시하여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근무기강 해이와 안전사고 예방 및 기타 근무 불성실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불성실행위자 특별관리를 통해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가운데 음주를 하는 자든지 근무지 무단이탈, 그리고 지시불응 등 근무 불성실자 72명을 특별히 관리하여서 다음 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배제조치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의원님들이 보고를 청취한 이후에 가 보실 현장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장으로써 먼저 덕천동 동네주차장 및 이면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는 위치는 덕천1동 50-1번지입니다. 기능대학교 입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루에 20명이 투입이 되어서 연인원 1,220명을 투입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900만원이 들었고 사업내용은 동네주차장 조성은 900㎡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확장은 폭이 3m, 길이가 100m 해서 총 사업면적이 3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기대 효과는 무단경작지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역을 정비하여서 동네주차장을 조성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 및 구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가져왔고 무단경작지로 방치된 법면을 정비하여서 나무 및 초화를 식재하고 이면도로를 확장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이면도로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남해고속도로 부대토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덕천1동 457-48번지이며 기간은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을 하였습니다. 투입인원은 하루에 30명이 투입되었고 연인원 1,830명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926만 3,000원이 소요가 되었으며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토공은 저희들이 2,200㎡을 토공공사를 했고 담장은 길이가 150m, 높이가 2m의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단경작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고속도로 부대토지를 정비하여 주민편의시설로 이용 가능하도록 완전히 터를 닦아 놨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만덕2동 체육공원 조성 및 산책로 개설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만덕2동 843번지 만덕3택지 진입로 입구로써 바로 백양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기간은 ’99년 1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1, 2단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입인원은 하루에 30명 내지 50명이 투입이 되었고 연인원 4,030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619만원이 투입이 되었으며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배구장이 한 면, 농구장이 한 면, 배드민턴장 한 면, 게이트볼장 한 면이 설치가 되었고 운동기구 매달려건너기등 12종, 15점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생활주변에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의 조성으로 구민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건전한 여가 선용의 여건을 마련하였고 주민숙원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실현함으로써 주민복지 실현과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향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발굴보고회를 5월 31일날 우리 중회의실에서 각 실·과·동장이 참여한 가운데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보고회에서 52개 사업에 하루에 1,502명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이 되어서 소요예산은 30억 9,800만원이 계획된 사업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접수는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10일간 접수를 받았습니다. 사업설계는 6월 20일까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서열명부 작성은 6월 29일까지 서열명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예산 및 사업확정은 7월 2일날 사업확정을 일단하고 참여자 선발도 7월 3일날 일단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7월 5일날 오늘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정이 있어서 7월 7일 내일모레 오후 두 시에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세부추진계획 시달은 7월 6일날 이미 각 동과 해당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7월 7일날 심의가 완료되면 다시 저희들이 7월 8일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착수는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3단계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정신교육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단계를 나누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한 주민숙원사업을 이번에 다시 발굴해서 이것은 4단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저희들이 각 실·과와 동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일반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측구개수, 골목길 포장, 체육시설 설치 등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동은 해당 구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선정하여 보고하면 저희들이 4단계 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각 동에 지시를 하고 연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에게 각 동장들이나 과장들이 문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공근로사업장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인식을 전환하고 근로의식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장 순찰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불성실 행위자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근신조치를 시키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는 절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를 하도록 확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근로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내용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손영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손영조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 골목길 포장한다는 것은 각 동별로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해 주겠다고 하는데 골목길을 포장할 수 있는 것은 어디라도 다 할 수 있습니까?

손영조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곳, 동의를 받든가, 사유지가 있으면 먼저 포장을 해 놓으면 보상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지주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발굴하라 그런 이야깁니다.

그것도 발굴하고 그러면 개인토지가 아니면서 포장 안돼 있는 것은 무조건 포장을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요구하면, 이번에 그런 사업을 찾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공공근로사업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한 데를 보면 1,220명, 5,900만원을 들여서 덕천1동에, 300㎡ 같으면 약 100평 되죠 이게?

예.

100평 공사하는데 약 5,900만원 들었으면 공사비가 얼마씩 치였습니까?

약 20만원.....

이 공사를 일이라고 시킨 것입니까?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것은 야산처럼 돼 있습니다. 그 면적은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파 내는데 상당한 인력이 들고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계로, 여러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포크레인으로 하면 실제로 그 사업은 열흘내로 마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근본취지가 실업자를 구제하고 노임을 살포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중장비로 하는 사업에 비하면 사업효과는 사실상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5,900만원 예산을 들이는 것을 장비를 500만원 들이고 인력비 돈 1,000만원 정도 들이고 그 남는 돈을 다른 사업장에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인력들을 다 투입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 관내에 있는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지역이기주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래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장마철 붕괴되는 지역 조사를 ’95년도에 관내에 보고가 되어서 그것이 인접도로의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돌산이 넘어와서 인접 아파트 불과 2m, 3m 밖에 안되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해서 그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몇 차례 건설과나 동사무소에 이야기가 다 되어서 왔는데 그런 부분이 ’98년도, 작년도죠. 작년도에 이제 쇠파이프를 돌에 박아서 철망을 그물로 쳐 놨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걸리라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 예산을 들이는 금액만 하더라도 거기에 충분히 양쪽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용방안을 어찌 모색을 못합니까? 철망, 쇠파이프를 박아서 해 놓으면 전체 덩어리가 넘어오면 철망 박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공공근로사업이 무엇입니까? 그런 데 쓰는 공공근로사업 아닙니까? 이래 한 군데에다 100평 하기 위해서 5,900만원이라는 돈을 집어 넣는다고 하면 덕천로타리에 왠만한 데 땅을 사도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취지가 노는 근로자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전부 찾아서 하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우리 윤홍주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재해위험지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봐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 질문하십시오.

5페이지에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현황에 보면 1단계 예산이 구비가 모자라는 것이 420만 9,000원이죠?

예.

2단계 11억 791만 5,000원 돼 있죠?

예.

이 금액이 어느 것과 맞아야 됩니까? 위에 2단계 10억 8,371만 7,000원 돼 있죠 2단계 구비가? 그러면 이 돈이 밑에 2단계 확보액, 위에 것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담당이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분을 해 놨는데 그 밑에 보면 추경에 확보될 금액은 11억 700만원 돼 있다 말입니다. 2단계 확보가 11억 791만 5,000원 아닙니까? 계수가 안맞다 말입니다. 1억 8,000이 차이나 난다 말입니다.

추경에 3, 4단계하고 2단계하고 합치니까 그 금액이 안 됩니까. 추경이 7월말 정도 되면 있다 아닙니까. 추경때 확보돼 있는 금액이 앞으로 예상되는 3, 4단계 사업도 추경에서 확보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3, 4단계 포함해도 안 맞아요. 3, 4단계 포함하면 얼마가 차이 나느냐 하면 1억 8,400이 더 있어야 되는데 3, 4단계는 지금 현재 2,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2,400 플러스 시키면 11억 70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단계에 구비가 10억 8,371만 7,000원인데 3, 4단계 2,419만 8,000원이 포함이 되어서 11억 791만 5,000원이 2단계 추경에 확보돼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3, 4단계를 넣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3, 4단계에 필요한 예산도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2단계 확보 다음에 3, 4단계 2,400만원도 플러스 시켜야 계수가 맞는 것이다 말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1, 2단계는 기록사항이 있고 3단계 사업은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3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52개 사업에 끝에서 두 번째 장을 보시면 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해서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52개 사업에 하루에 1,502명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장을 발굴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예산액이 30억 9,800만원으로 지금 사업장을 발굴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이 돈이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사업은 이런 규모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면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드는 것도 있고 적게 드는 것도 있고, 여기서 가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을 몇 개만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3단계 실시할 사업은 2단계에도 했습니다만 호적전산화사업이나 호적재적부색인정리라든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 현황도 작성이라든지 전염병관리를 위해서 방역소독원 보조하는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시설물 개·보수 지원도 있고 벽화그리기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정비하고 화단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구 영조물 환경개선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산림내 산물처리라든지 산림위생간벌이라든지 꽃길조성 및 녹지관리사업도 계속해서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번에 시행할 것이 5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한 후 2단계 공공근로사업장중 남해고속도로 부대토지 정비, 덕천동 동네주차장 및 이면도로 확장정비, 만덕2동 산책로 개설 및 체육공원 배수로설치 사업장 등 세 곳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