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도시위원회 반강환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 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수의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제한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농가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 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의 제정안 및 조례중 개정안, 폐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등은 ‘99년 6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7월 1일 제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와 7월 2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의결 처리한 안건들로서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혜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기금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에게 신속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차원에서 규제대상을 삭제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위탁사항중 규제대상이 된다고 보아지는 일부 조항을 폐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의식 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다수 불특정인의 참여 또는 제한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마땅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 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민에 대한 행정 강제규정을 완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을 삭제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유료화장실 승인제도등을 폐지하므로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체제 유지와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강제규정을 삭제하므로서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과 직접 관련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 보관시설 및 수거용기 기준미달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 강제규정을 개정하여 규제완화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조례안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건립중인 동구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용료 감면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수영장의 1회 3시간 기준을 삭제하는등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률이 ‘9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해당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청소년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공수의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 (공수의 준수사항)가 삭제됨에 따라 규제정비 지침에 의거 조례 내용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보증인 제도를 삭제하여 한해로부터 농작물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제한조례 폐지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정화구역 50m이내는 담배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학교 보건법과 중복 규제되고 있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농가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가소득 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금고의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금고운영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자금지원등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 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의 권익을 신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개정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