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충식 의원 발언

제78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1999-07-06

황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황충식 위원님, 서상대 위원님, 노형진 위원님 그리고 류수용 위원님, 사회도시위원회 유재홍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이찬구 위원님 그리고 고진섭 위원님 이상 8분의 위원님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 위원 중 연장자이신 서상대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상대

서상대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연령순에 의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중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 받아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호선을 추천하기 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서상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상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많은 덕망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데 대하여 먼저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 최근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최근에 발생한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과거에 했던 일들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볼 때 각자가 오늘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하는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노형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장정석 간사님을 추천합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하셨으니까 간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수용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앞으로는 총무, 사회도시 왔다갔다 하지말고 그냥 하자고요. 왜냐하면 장정석 위원님은 무슨 위원회마다 간사 자리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류수용위원

이번 이후로는 그런 것 없을 것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래서 안 하셨던 분이 간사도 해보고 그래야 배우고요.

황충식위원

유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만큼은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선임됐으니까 간사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정석 위원님이 하시고 다음에는 그런 것 없이 이찬구 위원님 말씀대로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그러면 장정석 위원이 간사 후보로 추천되었음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정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장정석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정석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99년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의 중책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자료검토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20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세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19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안의 증감내역과 전체규모 등 총괄적인 사항은 지난 99년 6월 28일 제1회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친 증액 또는 삭감된 주요내용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은 해당이 없으며, 총무위원회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과 총무국, 사회도시위원회의 사회산업국, 보건소 그리고 도시국의 세입예산은 121억 6,100만원에 대하여는 증감사항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은 원안대로 540만원이 삭감된 1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6,100만원이 증가한 363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위원회 예비심사 시 기획감사실에 PC구입비 130만원 등 14건에 2,274만 4,000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없었으며,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세출예산은 99년 당초예산 대비 12억 600만원이 증가한 607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위원회 예비심사 시 사회복지과의 보육시설 운영비 676만 6,000원 등 9건에 3,450만 8,000원이 삭감되고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신문구독료 1건에 90만원을 증액시켜 순삭감액은 3,3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전체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액은 총 23건에 5,725만 2,000원이며, 증액은 1건에 90만원으로써 순삭감액은 5,6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의료보호기금 등 4건의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삭감과 증액이 변동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중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경로당 신문구독료 90만원을 포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기타 예산에 대하여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예산안 6페이지 예산총칙 중 제7조제4호의 '기타업무 추진비'는 금번 추경예산 총칙 제7조에 신설된 부분이나 기타업무추진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이 있으며,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함이나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타세목과 달리 개인급여성이 아닌 공통경비 성격이므로 단서조항에 제외시키는 것으로 포함시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함에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중 예산안 55페이지 건축과 소관 건축법 위반과태료 수입이 당초 세입예산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무려 200%인 1억원이 증가하는 등 세입확보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이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판단이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안 211페이지 보건소 소관예산 중 실제 주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태아단백검사비 등 5개 검사비 1,070만원을 지침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업무추진비 및 일반수용비를 삭감하듯 10% 예산절감 차원 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예산 주무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의견조율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페이지 건설과 소관예산에 시설비 중 산곡2동 뉴서울 2차 아파트 부근 도로개설 공사비 집행 잔액 5,000만원, 산곡2동 산곡여중 옆 도로개설공사비 집행 잔액 5,000만원 등은 실제 예산액 대비 집행액 보다 잔액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은 당초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더라도 향후 세입·세출 예산편성 시 관련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끝으로 금번 편성된 19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경예산중 중점 검토대상 사업으로는 첫째, 당초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예산 둘째, 당초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한 예산 넷째, 신규사업 중 사전계획 수립 여부 및 타당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노형진 위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노형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99년 7월 3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인건비, 업무추진비 절감, 선진지 비교시찰 후 집행된 잔액을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시간에는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보다 삭감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절감토록 권장한 사항이 공문으로 시달되었다는 답변과 구청의 각 국장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는 본청도 30%를 절감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의 주된 내용은 없었으며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된 내용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노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총무위원회 류수용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6월 19일 부평구청장이 제출, 동년 6월 2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99년 7월 3일과 5일 제5·6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수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63억 9,907만 7,000원 중 기획감사실 PC구입 13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부평사람들 우편발송요금 등 5건에 1,034만원 삭감, 총무과 예배군 훈련교장 신축지원 등 8건에 1,11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2,274만 4,000원으로 삭감액은 예결특위에 일임하는 것으로 제안하여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의결인 만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류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장정석 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제78회 임시회 5·6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19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6월 19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78회 임시회 제5·6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 중 수정안이 제안되어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위생과 맛있는 집 선정 홍보책자 1천만원 삭감 등 총 9건에 3,450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과 경로당 신문구독료 90만원을 증액하여 총 증액과 총 삭감액을 가감한 순삭감액 3,360만 8,000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예산안 6페이지 예산총칙 중 제7조4호 "기타업무추진비"를 "기타업무추진비(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장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국별 없이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계속사업을 하면 사업년도가 몇 년 몇 년 짜리가 있는 거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단년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2년, 3년이 보통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가 부평공원하고 야외공연장 건립하고 그것은 5년간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부평공원 같은 경우는 아마 완성이 되려면 7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산이 확보됐을 경우에 그리고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으로 봤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이 계속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해서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계속사업을 해도 좋다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야외공연장 10억 삭감하고 부평공원 조성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 투자된 금액이 있고 99년도에 당초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가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기 투자된 자원은 얼마정도 됩니까? 98년도 쯤이 되겠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부평공원 관계가 국비로 야외음악당 관계가 설계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2억 4천만원인가 되는데 그것이 1억 3천 5백만원 정도가 설계용역을 주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평공원 조성은 일부 철거관계라든가 그것도 조성을 위한 철거작업 관계로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금년도에 세웠던 것이 10억,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었던 상태였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원 철거작업과 관련되어서 한 것은 집행이 됐고 설계 관계가 집행이 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부평공원 같은 것은 설계시작 했다가 중지했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공원요?
진섭

고진섭위원

네. 그것도 설계 의뢰해서 들어가다가 상황이 돌변하니까 거기에서 중단시킨 것 같은데 거기에서 계약금이나 이것이 전부 투자가 됐을 텐데요? 도시국장님 그렇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이 시비가 되든 구비가 되든 기 투자된 두 가지 사안의 총액이 무엇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449쪽에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가 1억 3,210만원이 되겠고 부평공원 조성이 기 투자한 것이 6억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합계가 얼마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7억 5,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7억에 상당하는 금액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야외공연장 설계는 그것과 같이 짓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축소했어야 됐을 경우에 참고사항으로 될 것 같고, 공원조성 관계는 그것은 앞으로 거기에 외자유치를 안 한다고 할 지라도 그것은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철거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어느 정도는 보전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야외공연장 관계가 당초 규모보다 축소되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상에 1억 3천만원의 손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야외공연장이 설계비가 1억 3천만원이지만 부평공원도 설계를 하다가 중간에 설계하는데 계약금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가 안 하게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돈이 주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한번 변경함으로써 몇 억씩 왔다갔다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계속비 사업을 하고 조서를 받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냐 했을 때 거친다고 했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의결을 해주었던 것이 누군가가 바꾸어서 예산을 막 투자를 했다가 이것이 아니라고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나머지 예산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은 없나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 그 부분만 놓고 여기서 그대로 중단되어 버린다고 하면 아마 예산의 손실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 배경도 부평공원을 우리 구의 예산이라든가, 시의 예산으로 했을 경우에는 장기간을 거의 개발을 못 하는 형편이었다는 얘기이고,
진섭

고진섭위원

단기간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의 당초 예산을 만들 때에는 사업계획성이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해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예산투자를 얼마를 해서 무엇을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다보면 예산이 얼마만큼 투자된다 라고 해서 예산을 만드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와야 되고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크니까 이것을 다른 곳에 주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중간에 바뀌어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전에 투자한 것, 설계비가 1억 3천만원으로 축소되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 투자된 돈이 지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소재가 있다 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이 세출을 하고 통장에서 금권을 끊어서 몇 십만 원 넣으면 도둑질했다고 금방 구속당하잖아요. 영장발부 받아서. 그러면 이런 것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된 것은 주민의 세금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들어갔던 것이 없어졌는데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 사업을 이만저만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고 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많으니까 이것은 좀 생각을 달리해야겠다고 하면 먼저 기 투자됐던 부분은 어디서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는데 이것은 상황이 행정을 아주 급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평에 상당히 유리하게 적은 돈을 드리고 더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발생되면 행정환경의 변화로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록 3천만원의 야외공연장 설계비용이 사실상 사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지적보다는 이것을 야외공연장이 비록 축소됐지만 다른 데서 지어주고 부평공원도 외자를 유치해서 무상으로 지어주게 될 경우에 그것은 부평으로 볼 때는 훨씬 이득이라고 하면 비록 1억 3천만원의 사장을 감소하더라도 받아들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경영수익 쪽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그것이 어떻게 무상으로 지어주는 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회감사실장

짓는 것은 저희 돈이 안 들어가고 업체에서 짓게 되어있는 것이고 다만 20여년간 사용한 후의 반환하는 조건으로.
진섭

고진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고 좋은데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계속 사업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은 큰 사업입니다. 공연장이나 부평공원 조성은 실장님이나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이 조정하고 바꾸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이 이것이 아니다, 이것 이렇게 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최용규 전 구청장이 우리 부평에는 야외음악당이 있어야 되겠다, 1억 3천만원 들여서 설계해서 구청장 방에 가면 이것 야외음악당이라고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제도가 생기면서 단체장이 민선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구청장이 자기의 경영마인드가 아니다, 먼저 구청장이 한 것이 아니고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사업이 전부 바뀌어진다고요. 그러면 설계하랴, 뭐하랴, 공무원 바빠 죽겠는데 인력 들어간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투자해 놓고 하루아침에 바꾸어 버리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어주어야 되지, 앞으로도 계속 지방자치도 해야 되고 민선구청장을 뽑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것을 누군가 책임지지 않으면 예산을 막 집어넣었다가 아니다 라고 하면 총무국장, 도시국장 다른 것으로 해봐라고 하면 사업이 바꾸어야 된다 라고 하는 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책임을 지어야지, 앞으로 계속 사업은 꼼짝 못하고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하지만 업무보고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언론사에서 벌써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부평공원도 츄츄사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업무보고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확정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로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투자 얼마 해라 해서 해주었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언론에서 먼저 나와서 당신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의회가 뭐 하러 예결특위가 있고 뭐 하러 예산을 심의합니까? 1억 3천만원이 투자가 됐고 부평공원 철거하고 뭐하고 해서 3억 5천만원 정도가 거의 들어갔는데 설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지어 줄 것이냐 이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변했을 경우에 계속 기존했던 것을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변화 있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봐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을 고수한다고 하면 10억 같은 것을 자르지 말고 그냥 놔두고 공원도 우리가 조성하고 이렇게 하다가 얼마가 들어갔던지, 1억이 들건 20억이 들건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츄츄사하고 체결이 되면 그 상태에서 멈추고 다시 츄츄사가 들어와서 외자유치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그것이 이미 예측이 됐으면 미리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쓰고 외자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할 수 있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다만 지금 현재 부평공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당초에 96년 야외공연장 건립하고 부평공원 조성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IMF 같은 것을 거의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기간 걸리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IMF 맞고 나서부터 야외공연장 건립하는 것조차도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약 한 50몇 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다는 것도 발견을 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일단 10억이라도 확보해서 해 보자, 시에서 못 도와주면 그것이라고 가지고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10억도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와 구청과의 협의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외자유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10억도 삭감을 했고 이렇게 상황변화에 대처하다 보니까 96년에 했었던 예산의 집행문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와서 보면 좀 아까운 것이 아니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아깝기도 하지만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포인트는 구청장이 됐든 시장이 됐든 어느 곳에서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고 예산이 투자되는 얘기를 했을 때에는 관계과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스 한다고요. 우리가 사회복지과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운영비를 4만원 밖에 주지 말라고 했는데 인천시에서는 8만원을 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 구비가 약 1억 정도 구비로 만들어서 주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냥 다니면서 우리 동네 경로당 하나 지어 주시오 하면 "네, 알았습니다." 또 헬스기구 하나 사 주십시오 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다 보면 그것에 기초단체장이 됐든 광역자치단체장이 됐든 간에 선심성으로 막 남발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심의를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관계 부서하고 맞추어지지 않는 기분 내키면 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가다가 그만두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몇 십년, 몇 백년 지방자치제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잡아놓지 않으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길까봐 굉장히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보건소 짓는다고 엄청나게 그랬어요. 그런데 최용규 청장은 삼산동에 때려 죽여도 짓는다고 했다고요. 어느날 갑자기 박수묵 구청장은 옛날 구청사에 보건소 짓겠습니다. 그리고 1억 8천만원 설계비를 요구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또 안 짓잖아. 미디어벨리 교육센터 짓는다면서요? 이런 것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 계신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하고 우리 위원들 다 로봇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뭐 하러 합니까? 이것 하면 맘대로 다 주물러서 왔다갔다 만들어 놓고, 물론 운영비도 주어야 돼요. 경로당에 지어야 돼요. 우리 돈으로 주어야 돼요. 그러나 큰 사업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사항들이 구청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변경된다고 하면 지방자치제도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다 세워서 무엇을 할 것이고, 몇 년도까지는 무엇을 할 것이고, 예산은 얼마얼마 들어가는데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구비는 얼마 넣을 것이고 이것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 버려요. IMF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0억을 94년도 추경에서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죠.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10억을 가상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10억을 배정을 해놓고, 지금 경기가 풀린다, 경기가 일어난다 장미빛이다 라고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99년도에 10억 놓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니까 우리 구비가 세수가 늘어나서 20억을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구나 시에서 교부금을 더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런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단체장들이 맘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다 합하면 한 1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1억 3천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장이 막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여기 한꺼번에 다 들어갔어요. 전 그만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고진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평구청을 보면 누누이 나오는 얘기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입안할 때부터 신중히 여러분들이 사전검토를 잘 했다고 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52만 주민이 선택해 준 대표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다 보면 꼭 반영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엉뚱하게 여러분들이 업무에 편리함과 주민의 고통은 감안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깎아놓으면 뭐해요. 작년 본예산에 깎아 놓으면 금년에 슬그머니 올려놓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또 어느 위원들에게 가서 이것은 살려주세요 하는 공무원 행태가 딱합니다. 한 마디로 딱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픈 곳 그런 데는 소홀해요. 여러분들의 편리함 쪽으로만 자꾸 예산을 낭비한다고요, 소모성으로. 그리고 크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안타깝다 지적하고 지적해도 4년 동안 지적했는데도 아직까지 고치려고 하는 흔적도 아직 안 보여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일관성 부분하고 이런 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의회 쪽하고 의논 한 번 안 해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먼저 정책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고진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 주셨는데 물론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거론될 정도로 여러 가지 시책 자체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본 견지에서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이렇게 흐름을 보면 행정 내부에서나 또는 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 새로운 천년대, 2천년대로 넘어가면서 상황변화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몇 개월 후에 행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정여건이라든가 주변 변화라든가 또 각종 투자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초월할 정도로 IMF도 그 중에 하나인데 부평공원 문제라든가 야외공연장 문제라든가 또 지적하신 보건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마음대로 구청에서 임의로 바꾸었다고 보는 그런 측면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을 하고 있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만큼 상황변화가 급변하고 있다,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서 구청장이 바뀌어서 시책이 바뀐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고 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빠르게 변신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책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반성할 것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협조를 받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변화라든가 행정수요라든가 또는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급변하는데 따라서 더욱더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추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협조라든가 협력관계가 없이 구청장이라든가 몇 몇 간부급들이 정책을 마음대로 바꾸었다가 뒤집었다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따가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정책의 변동사항을 충분히 완화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과 배동환 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84쪽에 민간위탁금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증감, 여기에 대해서 9억 3,651만 9,000원을 삭감해 오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반입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 시에 17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억 3,700만원 계상한 금액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당초 17,179원이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16,320원으로 859원이 반입료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17,179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지만 작년도 예산심사 시에 4억 8,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부분에 대해서 반입부족분에 대해서 3억 8,700만원을 요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184쪽에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용역 결과 톤 당 처리단가가 8만 4,000원에서 7만 5,362원으로 8,700원으로 다운되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과거에 5년 전부터 쓰레기대행 사업비가 비싸다, 톤당 가격이 비싸다.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수거료, 수거대행사업비를 전체 비교분석해서 인천시 전체가 비싸니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연구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계속 업자 편만 드는 식으로 인천해외연구 결과만 신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노력을 전혀 안 했어요. 이제 톤당 단가가 내렸으니까 자동적으로 거기 결정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네.

류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전국 시도를 다 해서 얘기를 했으면 바로바로 반영해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면 바로 고쳐 쓰려고 노력을 했어야지요.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 용역을 애당초 할 때 3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용역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에 용역을 맡겨서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요. 용역 3년 단위로 했으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비교분석 했을 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9억 3,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절감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요인이 그동안 수없이 생겼는데도 주어진 계약서에만 쫓아다니면서 일을 했다는 하나의 실증으로 보여주는 일이라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하고 앞으로 2005년 대비해서 쓰레기문제, 환경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고심하고 연구하는 것이 지금부터 해도 굉장히 바쁜데 이렇게 이만큼 줄였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자료를 분석해서 비교하고 얘기하고 했으니까 그것이 돼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쓰레기봉투값 올린다. 앞으로 주민들 반발이 엄청날 것입니다. 앞으로 100% 다 채우려면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께서 더 노력해야겠는데 이렇게 절감했습니다 라고 갖다 놓아도 우리 의회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네,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한 사람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만 집행하는 분들께서 잘 해주셔야 돼요.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안 보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7페이지에 일시적 세외수입에서 특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하고 석유사업소 위반 과태료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죠?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특산물가공처리법 위반은 원산지 표시를 안 했다든지, 수입품 판매소에서 한우를 팔았다든지, 한우 판매소에서 수입품을 팔았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요. 석유사업소 과태료 부과는 사업장 변경할 때 신고를 안 한다든지, 어떤 일반판매소에서 석유통이 있습니다. 석유통에 몇 리터를 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검사를 안 하고 위반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어느 부서에서 어떤 경로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나가서 단속해서 적발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시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적발해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른 타구하고 교체검사 하는 것 있어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네. 타구하고 교체는 합니다.

황충식위원

49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49억원에서 1억 8천만원이 자체삭감 됐는데 이 자체삭감 된 원인이 어떻게 된 거죠?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공공근로사업비에서 16억 9,874만 3,000원에 기정예산 7억 7,165만 5,000원에,

황충식위원

49쪽 국고보조금에서 나온 것,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9년도 본예산 때 고용촉진훈련 노동부지침에 의해서 가내시로 전년도 예산액에 10%를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 구 99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노동부에서 확정된 내시 금액이 2억 3,3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건축법위반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위반된 사항이 많은 것입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법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황충식위원

어느 부분이 위반이 많이 된 것이죠?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불법 무허가 유형이 제일 많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재보자에 의해서 불법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황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목적이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네. 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그러면 A건물에 철거대상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평수가 있습니다. 작건 크건 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주민이 납부를 하고 그 A건물에 평수를 포함해서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만들어졌을 때에는 평수에 포함이 되어서 재산세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부과대상이냐 이것이죠?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철거를 하는 집행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마찰이나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제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것을 방지하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사실 아까 재산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산세에 대한 사항은 1년에 한 번씩 세무과에서 현장조사를 무허가 유무를 떠나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가 된다, 포함해서.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철거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재산세 부과하는 것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재산세 부과하는 것은 사실부과로써 사실상 쓰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물건에 대한 부과사항이고 저희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차원에서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을 재산세 부과를 하고 세금이 아닌 부담금으로 강제적으로 부담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쨌든 본인이 필요해서 지었지만 재산세라든가 부담금을 두 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재산세 부과가 된다고 하면 일단 이행강제부담금을 동사무소에, 우리가 15평 이하는 동사무소 동장 위임사항으로 허가할 수 있는 평수 기준이 있죠? 15평이죠?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가 부담금 한 번 납부를 했고 재산세 부과를 했으니까 나는 이 건물을 양성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건물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쓰면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로 무허가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령에 위반된 부분은 철거하고 현행법령에 맞게 다시 한다면, 사전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적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신 허가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은 불법 상태가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왕왕 주민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 재산세를 내고 내 나름대로 재산세를 냈다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많은 주민과 마찰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개별법령에 의해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불법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한 사항이 저희들도 여러 차례 알아봤는데 그것은 해당관계법령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어떤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건축허가 신고를 했다고 하면 그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렇죠, 적법한 건물이 되는 것이죠.
진섭

고진섭위원

거기에 용도에 따라서 잘못됐다거나 하면 계속 하지만 어쨌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동사무소가 됐든 구청이 됐든 건축과가 됐든 신고를 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방금 생각나서 하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어떻게 철거를 1차, 2차에 걸쳐서 철거를 명령을 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벌금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벌금을 부과해서 입주자가 벌금을 낸 형편에서 구청 측에서 다시 또 불법건축이라고 해서 또 벌과금을 부과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규를 잘 모릅니다만 일사부조리원칙에 의해서 한 번 법에서 벌금을 냈으면 다시 또 벌금을 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건축과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사전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벌을 하고 아울러 병행해서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사전 허가나 신고를 밟지 않은 절차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행위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나오는데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과거 92년 이전에는 과태료 한 번만 부과하고 끝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과태료 한 번 부과하고 괜찮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와 관련해서 무허가가 발생되는 것이 많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 92년 6월 이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중앙부처에서 이행강제금이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될 때까지 경제적인 제재를 계속하므로 인해서 철거될 때까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계속 강제이행금을 냅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건축물을 신고한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신고내용하고 같이 사용허가를 얻어야만 불법건물이 아니죠. 신고만 하면 불법건물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준공허가가 떨어져야 불법건물이 아니죠. 그렇죠? 허가내서 실질적으로 허가낸 것하고 달리 지어서 준공허가가 못 되면 불법건물이지, 무허가 건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네.
찬구

이찬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어야지, 신고만 하면 된다 라고 하면 무조건 신고만 하면 신고했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 안 되니까, 확실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무허가건물의 세금부과하는 것은 현장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관리대장하고 건축물대장에서 보고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세금 부과시키고 있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위원님이 이해할 것 같아요. 무허가 건물에 세금도 부과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사항이 있으면 보상도 해준다. 무허가건물도 보상해준다. 그렇죠? 똑같이 해줘요. 양면이 있다고 설명하면 위원님이 금방 이해가 갈 것입니다. 감사실장님에게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저는 총무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몰랐습니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비하고 국장님들은 시책업무추진비는 30% 삭감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10%씩 삭감했는데 왜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을 삭감을 안 했어요? 무슨 지침에 이렇게 내려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청장용이다, 부청장용이다, 국장님 용이다 라고 사실상 말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각 사업부에서 나누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각 사업 자체로. 그래서 사실상 구청장이 쓴다 라는 표현은 옛날에는 판공비라고 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25%로 제한이 되어있고 그래서 사실상 시책업무 추진하는 분야에서 만큼은 너무 많이 삭감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일정량 놓아둔 것입니다. 단순히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의미보다는 시책추진하는데 최소한 보존해 주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삭감을 안 했으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흔히 생각하듯이 마음대로 해당되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구청장이나 부청장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예산으로 보시면 시책을 추진하는데 드는 그런 돈이고 옛날식으로 판공비는 현재 1/4정도 외에는 쓸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조건이 똑같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이나 구청장님이나 시책업무 추진비 쓰는 내용은 같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장님들은 30%씩 삭감을 하고 구청장은 삭감을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이 하는 시책추진은 전 부서에 걸쳐 있고 국장님들은 그 부서에만,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덩어리가 커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범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런데 적은 데서 30%삭감하고, 큰 데는 안 하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임의적으로 실장님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은 쓸 것이 많을 것 같으니까 남겨두자고 해서 남긴 것인지?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30%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바에야 똑같이 받아 주어야지, 고통을 똑같이 분담해야지, 누구는 고통당하고 누구는 고통을 안 당하고 구분 지으면,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 30% 삭감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전제할 것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구청장 개인으로 쓰는 돈이다 이런 등식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국장으로 개인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런데 똑같은 조건이야, 그런데 국장만 삭감을 했느냐 이거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권고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구 53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것이 부족합니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1/5 내지 1/10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책추진관계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우리 국장님들도 사실 어렵거든요. 200만원에서 30%하면 60만원 잡고 140만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형평에 맞게 권고사항이니까 하나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왜 국장님을 깎느냐 이 말이에요.

황충식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청장님이 자기 직속상관이니까 차마 삭감을 못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해 드릴게요, 30%씩. 그것이 좋죠? 자기 상관을 자기가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황충식위원

동의하시죠?

류수용위원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니까요. 나중에 또 하고,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심사를 하고 예결위원에게 위임해서 왔습니다만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부분하고 구청장실 집기 구입한 부분 334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신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은 사실상 이것은 꼭 사야 됩니다. 국솥이 금이 가고 전기 보온대가 마모가 되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다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재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야 되고, 청장님 방의 캐비닛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집기를 사야 됩니다. 책장하고 캐비닛, 실무용 의자, 컴퓨터 있는 곳에 의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의자 가지고는 안 되고 허리가 펴 있는 의자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했습니다. 위원님들을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사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다 사신 것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사신 것이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문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선집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이유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의 도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살피지 못하다가 장세강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고 주민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된 예산 중에 1,07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아니라 자체 삭감 되어서 올라온 것이겠죠. 그것이 일만의 업무추진비나 소요비 깎듯이 몇 퍼센트 깎으라고 하니까 계속 10%씩 깎다가 유방암검사, 골다공증검사 등 태아단백료검사 등 중요한 검사를 하는 돈을 1천만원을 깎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줄여도 됩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주민건강 증진 차원에서는 이 돈은 없어서 한이죠.
정석

장정석위원

없어서 한이죠?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야죠. 이것이 만약에 컴퓨터 살 돈 같았으면 지금 살려달라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죠? 1천만원이라는 돈은 이 예산이 예산계로 다시 넘어가서 어디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으로 꽃씨를 샀는지 꽃시계를 만들었는지 무슨 예산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의원 된 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이 돈 1천만원이 예산계로 다시 돌아와서 어디 불요불급하게 썼는지 대충 그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천만원 가지고 아무 것도, 사실 구의원되고 느낀 것이 돈이 돈이 아니다, 첫 번째 느낀 것이 돈이 돈이 아니다, 그런데 부인들 골다공증 검사하는 데서 10%씩 깎으라니까 다 깎아 내려가서 1,070만원 깎아서 어디다 예산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0% 감액한 것은 행자부 지침은 아니고 10% 전체절감 계획에 의해서 보건소 자체로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이 돈은 어느 사업에 들어갔다고 어느 것을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집행부에서 보는 필요한 사업 쪽에 골고루 들어갔을 텐데 어느 사업이라고 딱 찍어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불요불급해서 올라온 사업 중에서 대부분이 허황된, 허황 된다는 표현은 안 됐지만 전시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부평역사 옆에 꽃시계가 난 맨날 6시 15분이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이 손으로 돌아가는 시계라는데 거기에 꼭 꽃시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5천만원 예산 올린 것, 이런 것에도 그 돈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어디 꼭 집어서 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소신을 가지시고 이것은 좀 안 된다고 그러셔야죠. 그리고 다른 데에서 깎으셔야지. 깎을 때가 없어서 1천만원을 누구보고 깎으라고 하니까 이런 것을 깎고, 이런 돈이 깎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다.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3천만원 어치 꽃씨를 사서 뿌리는 정도, 총무국장님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3천만원 어치를 꽃씨를 사지 말고 제일 비싼 참깨를 사도 자동차로 하나예요. 그 정도로 예산이 잘못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이것이 컴퓨터나 복사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데 안 됩니다 하면 지금 밖에서 난리 났을 거예요. 이 1천만원 가지고 돈 모자르면 어머니들 보건소 가면 좀 싸다고 해서 골다공증 검사 받으러 왔다가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냥 갈 것 아니에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구조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통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 돈이 깎인 것일 거예요. 그것을 깎지 말고,
찬구

이찬구위원

보건소장님 10% 삭감하는데 동의하셨어요?
정석

장정석위원

동의했으니까 나왔지,
찬구

이찬구위원

동의해 놓고 여기에 와서는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소신을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야지. 10% 깎을 때가 있고 20% 깎을 자리가 있고 그대로 지켜줄 자리가 있고 증액시켜 줄 자리가 있는 것이지 IMF시대에 들어와서 보건소 찾는 민원이 줄어요, 늘어요? 늘죠?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네.
찬구

이찬구위원

늘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원래 증액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하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툭툭 자르면 안 되지.
정석

장정석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살리든지 그런 연구를 해서 이것은 민생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들은 보건소를 안 가요. 어려운 분들이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살리는 방향이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개발을 할 때 몇 년 있다가 하죠? 보통. 안전도검사 말고 일반적으로 한 20년 되면 된다는 개념이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네. 20년 되면 하는데.
정석

장정석위원

공동주택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부수고 다시 짓고 싶을 때 20년이면 되죠?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 나이가 쉰 간신히 넘어서 모릅니다만 80정비부대를 언제 지은 지 모릅니다만 약 50년 전에 지은 건물을 부평구의회 3대 의원들이 1억원을 지어서 철거를 해 주었어요. 간단하게. 다른 것은 복잡한 것은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츄츄사에 주면 25년 동안 실컷 써먹고 25년 후에 우리에게 준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것을 공짜로 준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걱정은 건물 웬만한 철근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면 100년 짜리 아닌 다음에 시멘트로 지은 부대를 부셔줬는데 앞으로 우리 후대는 9대 의원 24년 후의 의원들이 츄츄코리아에서 버리고 간 것을 부셔주는데 예산을 1억 가지고 안 돼요. 물가가 올라서. 한 10억 세워 주어야 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5년 정도는 츄츄사에서 계속 투자하면서 집을 고치면서 쓰겠지만 한 25년 다 되면 고치지도 않고 돈만 빼먹다가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고맙다고 인수를 받아서 그때 장사를 해 먹어야 되는데 장사해도 안 되니까 그때는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6대 후니까 9대의원 후대의원들이 예산 세워 줄 일이, 제가 오래 살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그 개념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에는 20년이 되면 재건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 츄츄사에서 지은 것은 미니추어파크공원이라고 하니까 20년이 지나서 헐어야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지 않고 모형으로 그래도 유지되니까 제가 볼 때에는 보수나 최근에 공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더 보존해서 인수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직접 소관도 아니지만 제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져서 사람이 다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25년을 쓰고 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고 간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물론 합의각서까지 되어서 츄츄사하고 인천시장하고 합의가 됐다니까. 의회 구의원의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을 통감을 합니다. 여기서 괜히 떠들어 봤자 소용없는 얘기이고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좀 더 연구하셔서 좀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낭비 한 것을 보존을 받는다든지, 우리 부평구의 수입이 얼마가 든다든지, 또 얘기하면 또 지리산에 온천을 만드는데 돈은 다른 데서 가져오고 섬진강은 때 물만 흐른데요. 그런 식으로 여기가 복잡한 교통 혼잡만 얻는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하신 의견을 간사이신 장정석 위원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장정석 위원입니다. 19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사항 중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중 문화공보실 94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구입 130만원 부활, 총무과 110페이지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 290만원 부활, 111페이지 구청장실 집기구입비 44만원 부활, 113페이지 제2건국 베너기 구입 26만원 부활, 113페이지 제2건국운동 홍보용 가슴띠 제작비 60만원 부활, 사회복지과 청천1동 노인정 특정가스사용시설 공사비 500만원 증액, 보건소 21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1,072만 2,700만원 증액, 도시정비과 238페이지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용품구입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각 위원회의 순삭감액 5,635만 2,000원에서 증액부활분 2,422만 7,000원을 제외한 3,212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장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장정석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 있으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정석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 중 증액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구두로 동의여부를 확인 후 회의를 진행하고 본회의 의결 전까지 문서로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간사가 제안한 내용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장님으로부터 완전히 위임을 못 받아서 서면으로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회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가지고서 회신을 받아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간사가 제안한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창남

이창남기회감사실장

네. 청장님의 위임을 받아서 동의하겠습니다. 공문으로 나중에 정식으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구두동의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 장정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은 본회의에 상정 의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위원회 활동을 하느라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명 서상대 장정석 고진섭 노형진 류수용 유재홍 이찬구 황충식 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시국장 조영하 보건소장 이영일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체전상황실장 이상범 총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봉사과장 강희태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환경관리과장 배동환 위생과장 김성종 산업경제과장 권기학 기업지원과장 최순재 건설과장 전인수 건축과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적과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양희석

16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