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항상 국민의 공복이라는 신념과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근무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9년도 제1회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99년도 제1회 소방방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9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한정된 최소한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공보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은 총 50억 8,400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가 42억 1,400만원, 신규사업비가 2억 7,000만원, 계속사업비가 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대한매일신보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 교과서 보호용 비닐커버 무료배포사업에 우리 시 시정홍보를 위한 공익광고사업 참여에 따른 예산 3억 3,000만원을 추가 신규사업비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대비해 보면 6.49%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 총 3억 3,000만원으로 서울시내 초등학생 3·4·5·6학년 50만명에게 각 2개 과목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교과서 비닐커버 뒷면에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시정의 주요역할 및 2002년 월드컵 개최 등의 공익홍보를 게재함으로써 TV, 신문 등 언론매체에 비해 장기간 홍보가 가능하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교과서 물려쓰기운동 전개를 통한 물자절약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9년도 제1회 공보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아까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먼저 상정 안건순에 따라서 99년도 제1회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두번째 소방방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번째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후에 정회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입니다. 시정공익광고사업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2002년 월드컵홍보, 물자절약 등 취지와 수익금의 일부를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등 목적도 매우 타당한 사업인 것처럼 우리가 볼 때 보여집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시정홍보비로 3억 3,000만원이나 소요하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물자절약과 교과서 물려받기운동 등 교육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과서 커버 한두 개를 지원하는 단순 1회성 행사로서는 홍보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며, 수익금의 일부를 결식아동 지원에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전액을 결식아동지원금으로 활용한다면 고통받고 있는 결식아동들이 한 끼라도 더 먹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공보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보관으로 첫 부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첫번째 부탁드리는 제 사업입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모여서 논의도 하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3·4·5·6학년생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정홍보가 지금까지 없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다, 그 플러스 전반적으로 교과서 재활용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가 계신다면, 한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도와 주시면 한번 시범적으로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3억 3,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3·4·5·6학년을 시범적으로 하지만 앞으로 추후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다시 아, 좋더라 해서 한다면 140만 학생들이 해당합니다. 지금 그것을 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차원이라면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고 한데 과연 결식아동들에게, 예를 들어서 220원은 책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것이고 80원이 결식아동돕기 기금조성인데 이러한 돈을, 결식아동을 서울시 차원에서 도우면서도 얼마든지 시정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책커버로 해서, 사실 어느 때 교과서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영구성 있게 이것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과서가 바뀌지 않는다고 공보관님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고 책임지시겠다면 본위원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온 결과 교과서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물려받기 위해서 그런 많은 돈을 소요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비닐커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물과 관계없이 끼워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책커버로 해서 학생들이 책을, 지금 책이 표지가 낡고 이래서 못 물려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 300원 중에 80원이 결식아동돕기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대한매일신문에서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결식아동돕기사업이 좋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 80원을 빼버리면 220원 정도로 할 수 있는데 80원을 더 플러스해서 결식아동돕기와 이번 기회에 같이 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원목적은 시정을 홍보하고, 두번째는 책을 물려주자는 것이…….

책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책이 개정되면 이것 빼서 다시…….

물려주기운동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이것 보세요, 공보관님. 책이라는 것은 아무리 비닐이라도 책을 쌌으면 자국이 나서 그 페이지 수가 똑같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페이지가 50페이지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아무리 비닐이지만 꺾어놓으면 다시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다시 개정된 교과서가 100페이지라고 할 때에 그것을 다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 타당성 없는 논리는 논리정연한 얘기가 아니니까 빼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책이 매년 개정되지는 않고요. 책이 개정되더라도 크게 변화가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정되면 다시 이것을 해서 배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 많은 예산을 우리 서울시 추경예산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좀더 연구 검토해서 본예산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순에 따라서 신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 위원입니다. 대한매일신문사에 3억 3,000을 교부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데 그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3,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은 수의계약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법적근거를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시청뉴스 계약서도 없습니다. 서울시장과 대한매일신문사 사장과 계약서도 없이 1년에 3억 8,00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18년간 특혜를 쥤어요. 세상에 계약서 없이 1년에 몇 억원씩 나가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시청뉴스는 입찰을 했어야 돼요. 지금 서울시는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이번에 또 특정신문의 특정사업에다가 시민의 혈세를 준다? 결식아동돕기는 우리가 그 돈 가지고 결식아동을 직접 도와요, 아동복지과에 주어서. 논리의 타당성이 없습니다, 공보관. 내가 알고 있기에는 책이 거의 매년 개정돼요. 물려주기운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법적 근거 대보시오. 시 예산을, 시의 돈을 특정사업에다가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법적 근거를 대보세요. 내가 아는 바로는 지금 서울시가 법을 위배하고 있어. 위법의 상태요. 조례위반이 아니라 법률위반이요.

위원님께서는 계약의 법적 근거의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 관계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셔서 서울시가 참여하게 된다면 광고주로서 하나의 공익광고비의 형태로 그것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고비치고는 너무 비싼 것 아니오?

전체적으로 일단 그것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계약을 한다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은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광고를 주어도 계약을 하는 것 아니요? 광고도 계약을 해야 되지 않소? 서울시를 광고하려면 광고업주하고 우리하고, 발주자가 광고업주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를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광고는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내가 아무리 봐도 없는데, 광고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단순한 매체광고가 아닌 대한매일신문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서 자기들의 아이디어 상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광고비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줘 버릴 수 있다 하는 법적 근거를 대라니까요? 법적 근거 대요, 법적 근거. 법적 근거 몰라요? 광고주로서 광고를 발주했단 말이에요. 광고업자가 수주했단 말이에요. 그것 계약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 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심의 전에 해야죠. 그래서 합당하면 통과시켜 주고 합당하지 않으면 통과 못 시킨다, 그 말이에요.

특정 광고주하고 전체적인 아이디어 개발이 자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외에는 이것을 다른 사람이 개발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의한 광고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대보란 말이에요. 이것 통과시키고 나서 법적 근거 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법적 근거 대봐요. 법적 근거로 타당하면 나도 아무 말 안 하겠어. 그러면 지금 법률 찾으러 갔으니까 그 사이를 이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8년 간 특정업자와 계약서 한 장 없이 몇 억씩 집행하는 시청뉴스에 대한 시정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별도 나중에 연구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그것을 입찰로 하는데 왜 어려워요, 법에 있는데? 이것 시정 안 하면 내가 고발해 버려요. 서울시장, 공보관, 이렇게 했는데도 시정 안 하면 직무유기로 내가 고발하겠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겠어, 시장하고 공보관을. 계약서 한 장 없이 몇 억씩 나가는 그런 난맥상 행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계약서도 없이 수의계약 할 수 없는 것을 수의계약해서, 그것도 계약서도 없이 그냥 구두로. 속된 표현으로 배추장사 문서 아니요?

위원님, 전임자들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계속 말씀이 계셨고, 그 이전에도 말씀에 계셨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하고…….

그러니까 시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것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타당하다 그 말이에요? 18년간 계약서 한 장 없이 몇 억씩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면 장·단점이 있다면 장점만 말해 보시오. 어느 것이 장점이요?

장점은 기존 배부처에 배부의 용이성이라든지, 또 서로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의사전달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또 주체가 서로 비슷한 주체이기 때문에 공적 주체로서의 어떤 의사전달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장점이냐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신문사가 시청 바로 옆에 있으니까 편해서 좋다?

아니죠. 실무자가 언제든지 서로 의견교환도 할 수 있고…….

아니, 다른 신문사는 그렇게 안됩니까? 요 앞에 조선일보도 있어요.

주체를 말씀드렸습니다. 공적주체로서 비슷한 그런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것이 장점이다, 그 말이요?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장점이다, 그 말이요? 말 다 했어요? 말 다 했어요?

제 개인의견도 말씀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장점이냐고?

네, 제가 생각하는 장점…….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장점이라고 보는데 위원님이 아니라고 보신다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는 개인의견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사사로운 자리예요? 여기는……. 공보관, 정말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공직자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시민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도 시민의 대표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다 공적인 일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 사항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시민을 위해서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런 것을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대화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토론을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것이 질의 응답시간이지 여기서 지금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여기를 떠나서 저쪽 방에 가서 한다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개인의견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공보관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뻣뻣한데…….

그러면 공보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공보관. 지금 말씀하신 것 책임져야 된다고. 아까 세 가지 장점 해서 얘기를 했고 그 때는 개인의견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보관의 의견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부당했다 라고 지금 속기록에 다 있으니까 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라도 공보관은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았습니까?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께서의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집행부 공보관은 묻는 말 외에는 필요 이상의 사견이나 개인의 의견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주의 바랍니다.

네.

계속 질의하십시오.

아니, 법적 근거 대보시오. 뭐요, 예산회계법이요?

신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서울신문에, 대한매일에 주는 3억 3,000이 나가기 전에 법적 근거를 대야죠, 의결하기 전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아니, 어느 법적 근거를, 우리가 법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행정을 법을 떠나서 집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오? 법적 근거를 대보라고요. 아니,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것 말고 더 있소? 예산회계법이라고 했는데 예산회계법 여기 있으니까 말해 봐요. 이것은 예산회계법 성질의 것이 아니요. 나도 예산회계법 알아요. 이것 법에 없는 짓이니까, 이것을 내가 결사 반대하는 것은 아니요. 아닌데, 좀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예산안을 공보관이 철회를 하시고, 또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 계속사업 이것을 다루는 것이지, 이런 신규사업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제작을 해도 내년에 교과서 나갈 때 배부할 것 아니겠소? 그러니 이번에 이것을 철회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공보관도 해 보고 우리도 해 보고 해서 심사를 다시 합시다. 그럴 의사는 없으시죠?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기 그러시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해도 좋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철회할 용의가 있다, 그 말이죠? 이상입니다.

이어서 송태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경 위원입니다. 공보관요, 진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의회예요. 지금 승진하셔서 의회에서 답변하시고 보고하시고 이런 것은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책임자가 되셔서 하신 것은, 그 전에 답변 같은 것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여기요, 천백만 서울시민들의 대표가 앉아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까지 주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가 그냥 저쪽에서 사석인 자리에서 그렇게 농담하는 식으로 사적인 개인의견 전달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공직에 대한 부분부터 철저하게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끝나고 나서 사석에 가서야 형님, 동생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충분히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그 분에 대해서 직무태만이나 그렇지 않으면 업무파악부실 여러 가지로 해서 책임도 물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의원들한테 사과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천백만 서울시민에 대고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주의를 해 가면서 답변해 주시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시정홍보 비용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것 쓰는 돈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세요?

전반적으로 52억원입니다.

네, 전반으로 그런데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총액은 50억 8,400입니다만, 그 안에 총괄적인 저희들 월간이라든지 주간 이것이 11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물이 한 1억 8,000 정도 되고, 나머지 일부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광고물은…….

아니, 그러니까 광고비가 있는 거라고요.

광고비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광고비가 아니라 홍보비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월간지든 주간지든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다른 캐릭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서울시정과 상징을 알리는 그런 방법론이 여러 가지로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 중의 하나거든요. 단, 대한매일이라는 특정신문사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들은 미리 공보관께서 준비를 해서 오셨어야 된다고요. 법률적 검토 같은 것은 이미 끝나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것은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대한매일이 결식아동 지원실적을 혹시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면서 자기들 자랑을 할 때 혹시 공보관실에 얘기한 것이 있습니까? 결식아동지원실적 같은 것?

특별히 저희들한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물어 보시지도 않았어요?

네.

300원 속에 80원을 그냥 포함하자고 해서 예산서에 올리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당초에 제시한 금액은 66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 충분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시장조사도 하고 이래서 300원까지…….

육백몇십원이었을 때 결식아동 돕기는 얼마였었습니까?

90원입니다.

나머지 오백몇십원 정도는 전부 비닐커버 단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비닐커버 단가가 275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75원이었는데 81원으로 내려갔습니까?

네. 그리고 공통경비, 관리비, 대행료, 부가세 이래서 500원.

좋아요. 좀 과다하게 예산이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결식아동기금 줄 때 서울시민이 주는 것이라고 해서 줍니까? 그러니까 소위 서울시. 그렇지 않으면 대한매일 이름으로 만 주게 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약을 할 때 방식이라든지 별도로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대한매일에서 전체를 광고료 개념으로 서울시에서 받아와서 한다면 대한매일 이름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추진하면서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 주신다면이 아니고 승인을 하는 조건에 달 수가 있는 거죠. 80원이면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원에서 220원은 비닐커버 비용이고 80원은 결식아동기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시정공익광고사업참여 해서 설명서를 내보내신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서 했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찌됐든 서울시민의 돈인데 그런 부분들이 쓰여질 때는 명분과 실리가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민의 돈이 그냥 그렇게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닐커버 할 때는 거기에 공익광고가 나간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방송광고공사인가 여기하고 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대한매일이라는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국관광공사 것 친절과 미소 보면 그 커버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매일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식아동 그것 할 때, 그러면 대한매일은 이 단가 220원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은 박스해서 학생들한테 나누어 줄 때 거기에다만 할 거라고요. 박스 같은 데도 서울특별시하고 대한매일하고 공동주관으로 해서 나누어 준다는데 아이들이 받아 봤을 때는 서울시정만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거나 뭐를 알려 줄 때는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억 3,000만원에서 3,000만원은 부가세니까 상관이 없고, 이왕에 세금을 내야 하니까. 3억원에서 서울시민이 이런 돈을 썼을 때 순수하게 이익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작업은 공보관이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설명했을 때 이것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아까 법률적인 검토도 계약상의 그런 것 조양호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그러면 그러한 준비들이 충분히 되어서 의회에 와서 하시는 게 공보관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대가로 시민이 봉급을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셔서 처와 자녀분들하고 미래를 설계하시고 희망을 안고 살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 고마움을 하시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라도 이것을 해서 와서 오늘 막힘없이 답변을 해 주시고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이 공복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되어졌을 때 지금 국민의 정부가 계속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본위원 입장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물을게요. 그러면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100만부를 만들어서 그러면 서울시는 홍보만 하는 거예요. 홍보하는 그 과정에서는 대한매일이 박스, 여기 보니까 박스비용도 있구만요. 물류비하고 박스제작하고 학교별 분류해서 나누어 주는 비용이 46원씩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지금 손해 보는 비용이 시민의 입장에서, 법률적 검토는 조금 이따 더 하기로 하고,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다르게 돈을 투자해서도 서울시정을 홍보를 하는데, 그렇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단, 이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정말로 효과 있는, 초등학교 3·4·5·6학년 학생들한테 맞는 내용으로 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투입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정 홍보에 이것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 와서 답변에서 이런 상승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쥤어야 된다고요. 다른 데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됐었다 하는 비교검토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약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 본위원은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는 한 가지 시정공익광고라 해서 220원으로만 할 것인지 80원은 빼고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공보관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본위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묻는 것이니까 공보관실의, 집행을 하는 부서니까 거기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홍보과장이나 대화를 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왔을 때 충분히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신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공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때 검토하셨을 때 나왔던 내용과 비교해 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원은 빼고 220원에 대한 것을 다시 가격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솔직히 거기까지 저희들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요? 준비가 덜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본위원은 학생들한테, 우리도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선물을 사든지 이렇게 할 때 여자분 선물, 부인선물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자한테 선물을 줘야 할 것인데도. 아이들을 통해서 건전한 의식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면서 부모들한테 전달이 되면 효과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30억이든 20억이든 25억이든 돈을 들여서 하는 서울시 시정방법보다 어떻게 보면 이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우선 8,000만원은 빼고 홍보방법은 분류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했을 때 더 효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생각을 하셔서 깊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비닐커버 무료배포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비닐커버사업하는 목적요?

네.

저희들은 일단은 학생들한테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는 홍보효과,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한테 시정을 홍보하는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홍보효과가 있다. 두번째는 교과서 물려쓰기로 해서 자원의 물자절약 이런 차원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도 지금 교과서 물려쓰기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효과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공보관께서 답변하실 때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의 책임자는, 이 사업이 시민의 혈세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또 시민을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당당하게 공보관의 입장을 밝히고,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저는 집행부의 장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공보관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데 마지 못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뉘앙스로 답변이 들립니다. 이 사업이 100% 긍정적이고 타당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00% 타당성이 있고 긍정적이면, 이 사업의 목적이 제가 죽 살펴보니까 결식아동을 돕고, 또 서울시 시정홍보도 하고, 또 지금 2002년 월드컵을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일본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서울시 월드컵 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드컵 열기를 확산시켜서 전국민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좀더 총화단결하고 서로가 결식아동들을 돕고 그러면서 우리가 월드컵 홍보도 하고 서울시의 방침도 홍보를 한다,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이고 많은 답변준비를 해 오셔서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자신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께서 답변이 미진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추경이 5,179억원 정도 하죠?

네.

추경하는 이유가 작년에 IMF 경제위기 속에서 세금이 덜 걷혔는데 지금 어느 정도 경제가 호전되고 세금이 많이 걷히다보니까 세수입이 더 증대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3억 3,000만원 정도죠?

네.

제가 볼 때는 3억 3,0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드컵 열기를 확산시키고 서울시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면 저는 3억 3,000만원 정도는 그렇게 과하다,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3억 3,000만원만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일단 학생들한테 해 보고 전체적인 효과를 그 때 가서 판단하자. 지금으로 봐서는 홍보효과 플러스 물자절약 이런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해 주시라는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이것 계속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3억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성과가 있으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계속할 수 있고, 만약에 성과가 미진하든가 긍정적이지 않으면 이 사업을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왜 설명을 안하십니까? 저는 우리 서울시의 시정방침이 천백만 서울시민들에게 아직도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작업에 대해서도 홍보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은 전 국민이 합심해서 열어야 되는 엄청난 행사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열기가 확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는 공보관실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정, 또 2002년 월드컵 개최, 또 대통령의 개혁작업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어서 최충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충민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미진했던 부분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답변해 주기 바라고,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불성실하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소신껏 철학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물쩍하게 답변이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설령 그 답변이 충분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생들이 우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방학때 견학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확히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자기가 직접 의원이 되어서 질의도 하고 행정부의 주무국장.과장이 되어서 답변도 해 본 광경이 있었어요, 모의의회에. 어떤 기자가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서울시가 무엇을 하는지를 물어 볼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서울시 시정이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참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문과 서울시와의 수의계약이 몇 년 정도 지속해 왔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한 18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18년 해 온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한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까?

계속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적했을 때는 그때 그때 답변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만 전반으로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릴 입장이…….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신경식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18년 동안 이것이 관행처럼 죽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관행처럼 죽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것을 뜯어고치려고,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니까 상당히 물의도 따르고, 또 공보관도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사항이니까요,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을 충분히 정리했다가 심도 있게 생각을, 깊이 한번 다른 방법을 찾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요. 저는 시정공익광고사업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번에 여러 사회단체에서 물자절약운동으로 교과서 물려주기운동, 또 교복 물려주기운동을 해서 상당히 선·후배간에 화기애애한 그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돕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빨리 시행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GNP가 얼마입니까? OECD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방학이 두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방학이 되게 되면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방학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신문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방학이 오면 누가 밥 줄 사람이 없고, 식당에 가서 각 자치단체별로 해서 쿠폰제로 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도 쿠폰제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약 천 여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애들이 쿠폰을 주니까 식당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최소한 체면을 유지시키려고 애들이 안 간대요. 그래서 즉 말해서 급식, 학교만 가고자 한 대요. 방학이 싫다는 제목을 읽고 본위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OECD 가입한 이 나라에서 점심을 굶는 어린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제가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결식아동에게 도움이 된다면 과감히 소신껏 설명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조양호위원이 발언했듯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안 통합니다.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지 혈세를, 엄청난 돈을 주는데 이런 문제를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하겠고 이런 부분은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소신 있게 해야지. 마치 주면 주고 아니면 아니고 그럴 바에 왜 추경에 올렸어요? 그렇게 긴박한 사안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님?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럼요. 지금 얼마나 시급합니까? 결식아동들이 밥을 한 끼를 먹고 그런 사항이라면 얼마나 급한 그런 상황을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럴까, 아닐까……. 조금 공보관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사전에 있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들 시정공익광고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금 발언한 자체도, 공보관 설명이 긴가민가해서 위원님들에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더 긍정적인 측면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조금이라도 회의가 끝나더라도 개별적으로라도 이것을 설명하고 관행처럼 해 오는 18년 동안의 문제점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공보관께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렸던 것을 이제 회의장에 와서 시정공익사업에 이것 하나 내놓는다면 어떤 위원들이 이해하겠습니까? 하여튼 공보관님의 적극적인 공보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은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략하게 하십시오. 송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경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할게요. 이것이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는 위원님들이 결론을 내리실 텐데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요, 요사이 아이들이 다들 비닐커버를 사서 하지 않습니까? 학교 앞 문방구에 가면 다 있단 말이에요, 규격화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질이 떨어져서, 이것의 제일 생명선이 어디냐 하면 여기거든요, 들어가는 데. 샘플 가져 온 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 며칠 가지고 다니면……. 이것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것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광고공사에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왜냐 하면 이렇게 되면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안 한만 못 해요, 안 한만. 다음에 두번째, 아이들이 이것이 질적으로 떨어지면 안 하고 다닌다고요. 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하고 다닌다고요, 애들이. 자기가 돈 300원을 주고 200원을 주고 사서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공익광고를 하고 하려면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단가만 내리고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론 내리기 전에 체크는 다 해 봐야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춘자 위원입니다. 삼풍사고대출금 상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 특별회계의 자금지원에 따라서 200억원을 상환하고 약 192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192억원에 대하여도 정부지원을 받아 상환하는 것이 아마 이자를 5.5%나 절약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리 12%로 지급하시던 것을 2.5%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셨는데, 따라서 나머지 잔액 192억원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을 받아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에 전액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우선 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200억원에 대한 결정은 국무조정실에서 회의시에 금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액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때 금리가 연 12%면 굉장히 높은 금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금리가 많이 하향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무리 우리가 정부의 돈을 빌려서 쓴다 할지라도 정말 이익이 된다면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빛은행에 1년에 그 많은 돈을 이자로 주고 있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한번에 많은 금액을 더 달라고 하기가 어려우시다는 얘기신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서 정말 192억원에 대한 것도 마저 지원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놓는 것이 득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길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입니다. 119구조대 시설장비가 10억 5,700만원이죠?

네.

그런데 119구조대원이 사고 났을 때는 지금 몇 % 지급합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순직, 부상의 경우에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비만 확충하려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왔는데 제가 119구조대원들이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확실히 몰라서 제가 지금 본부장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순직공무원에 대한 유족보상금 관련규정에 의해서 우선 순직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월보수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분이 119구조대원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완전히 100% 안 되어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은 보상액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고, 지금 119구조대 장비만 추가경정으로 나왔기에 제가 법적으로 되었다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되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방방재본부장의 견해가 틀린 것 같아서. 시설장비만 꼭 확충해야 되느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로 관장하고 있는 산불업무를 7개 소방서에 2종 569점을 지급하기 위해서 2억이 추가경정에 들어왔죠? 그런데 자치구에서 어떤 장비는 없습니까?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지금 받은 장비는 없고요. 저희들이 진화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한 것이 모두 9종에 3,015점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주로 삽, 낫, 곡괭이, 재래식 장비 기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도봉산, 북한산, 관악산, 수락산, 청계산 이 부근에 있는 7개 소방서의 직할파출소는 등짐펌프 20대씩, 그 다음에 일반파출소 41개소에서는 동력소방펌프를 2대 내지 3대를 배정하는 것으로 총 569대를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동안 자치구에서 산불을 전담했는데 소방서에서는 어떤…….

그 동안에 저희 소방에서는 장비지원이 주였습니다. 헬기급수용펌프도 지원하고, 산불이 연소 확대되었을 시 민가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방어하고, 그 다음 에 주로 관할구청 공무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서울시의 인근 19개 부대 군병력으로 이렇게 재래식으로 진화를 해 왔습니다.

재래식으로 했는데 현대적으로 소방서에서 관장을 하겠다?

네.

자치구 장비는 삽, 곡괭이로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자치구에서는 안 합니까?

물론 자치구 공무원들로부터 지원도 저희들이 비상소집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에 2억을 추가하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구에서 삽, 곡괭이로 산불진화를 했다는 것이 의문이 가는데 소방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불진화는 사실 현대 장비가 아닌 인력을 동원해서 재래식 장비가 한다는 것은 잔불처리 정도가 사실 주였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조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앞에서 김성호위원께도 질의하셨는데 산불진화업무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소방방재본부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99년 2월 28일 시장이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시장이 지시를 내리고 소방방재본부에서 검토를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당시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번의 추경예산 외에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병력을 신속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이송용 버스 10대, 또 특수화재.산불화재 진압용 차량 10대 등 이런 예산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99년 2월 28일 시장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저는 자치구에서보다는 소방방재본부에서 산불진화작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그렇게 못 하신 또 이유가 뭡니까?

그 동안에 아마 시·도 자치별로 수차례 한 것으로 압니다.

뭘 해요?

저희들이 산불을 맡아서 하겠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니, 이것이 시장의 지시가 타당하다고 보고, 소방방재본부에서 산불진화작업을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지시가 있기 전에 소방방재본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일인데 시장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하시는 이것이 늑장 대응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시장이 지시를 내리고 각 부서의 장들, 소방방재본부장이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물론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 전에 보다 더 소방방재본부에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히 해서 시장의 지시가 있기 전에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의 지시만 있으면 무조건 따르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해 보셔서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만, 소방방재본부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시장의 지시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뚜렷하게 반대를 하시는 소신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것이 한 3,200만원을 국가에 반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200만원을 소방방재본부에서 활용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원래 국고지원금의 잔액은 부담률 50%를 그대로 국고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를?

네, 낙찰가의 차액이 6,500만원이 났었는데 거기에 대한 50%인 3,200만원을 국고에 환수조치하는 겁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춘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한빛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이 변동금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고정금리입니까?

네, 확정금리입니다.

확정금리예요?

네.

확정금리였어요? 이것이 계약을 할 때부터 확정금리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네, 확정된 금리입니다. 재특사업비로 6.5%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송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송태경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장비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이 계신 것 중에 몇 가지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이라든지 구조.구급장비 확충……. 본위원이 어쩌다 기회가 주어져서 소방공무원들하고 대화를 좀 해 보니까 인원하고 장비확충, 그리고 장비도 역시 국산화, 그리고 우리 나라 소방현실과 체형에 맞는 소방장비의 개발이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희망하는 것이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희망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학교, 또 소방연구소라든지, 소방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뒷받침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한 102장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드릴 테니까, 지금 질의서를 내가 작성중인데 그 질의서 내용은 한 줄인데 그 뒤의 배경은 상당히 읽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부장께만 드릴 테니까 읽어 보시고 질의서, 위의 내용하고 답변서를 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본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뼈저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공직사회가 앞으로 처우개선이나 복지개선을 통해서 많이 발전될 텐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퇴출되시거나 사표를 내시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왜냐, 밀리더라고요, 자꾸. 여기도 보면 예산 같은 것 편성할 때 앞으로 추경 같은 것, 내가 지금 받아보면서 좀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교육내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법이나 이런 부분이 선진화, 현대화되어서 재차교육이나 2차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준비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닦아 놓고 다 나가버리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일선에 정보교육도 시켜 주고 그런 시설도 해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굉장히 뼈저린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도 일선의 내용들이니까 본부장 혼자만 읽어 보시고 답변서를 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내가 하나만 물어 볼 일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국립묘지로 가고 원호대상자가 돼죠?

네.

훈련이나 교육중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적용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상을 당하거나 그러더라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대접을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잘못 얘기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공상처리만 될 뿐 국립묘지나 원호대상자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밝혀 주셔야 되겠어요. 실제로 저희 직원 중 한 사람이 훈련중 사망하여 김포 어느 야산에 묻혀 있습니다. 아빠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초등학교 다니는 딸과 일곱살짜리 아이는 아빠가 왜 국립묘지가 아닌 김포 야산에 묻혀 있는지 궁금해 한다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제복을 입고 있는 한 명예를 신념으로 하는 공무원들이니까 이것 한번 알아 보셔서 나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 분실하시면 안 돼요, 본위원이 넘버를 다 매겨 놓았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신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딴 구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관할소방서가 서부소방서인데 이 건물이 판정이 D급입니다. 소방서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참 해외토픽감인데, 지금 얼기설기 기둥으로 간신히 받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방서의 신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소방서를 개축해야 된다고 봐요. 토지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건축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작소방서 신축문제가 한 평 건평당 건축비가 450만원 꼴 되네요. 그런데 서부소방서는 부지가 좀 좁습니다.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겠고, 그 대신 한 층을 더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1차 축조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때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D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일순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119구급대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사고발생지점 옆에 병원이 있는데 먼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 또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어느 환자 가족 여학생이 저에게 먼 데로 가서 입원해서 있는데 병원에서 환자를 사고 팔고 하고 또 데려다 놓고, 그 다음 날이면 그 공무원이 와서 무엇을 원무과에서 받아가고, 그 서식이 나한테 온 것이 있어요, 여학생인데. 우리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서는 그런 일이없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례를 대라면 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고발생지점 옆에 병원이 있는데 구태여 원거리로 간다. 그러다가 가다가 도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점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철저히 지시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없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그런 점을 강조를 해 주시기를 정신교육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서부소방서 개축문제는 예산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을 하시도록,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라든가 또 예결위에 들어가서라도 우리가 활동을 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은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끝으로 최충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민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가 여름철에 들어서 지금 까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더욱더 고생을 해 주시고, 지금 소방용수시설 수도료가 인상분에 대해서 똑같이 납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혜택이 없습니까?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26% 인상분에 대해서 그대로 국가에 수도료를 내고 있습니까?

소화전에 연결된 배관구경 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75㎜에서 400㎜까지 조례에서 정해 주고 있는데 최저 4만 2,200원에서 51만 3,000원씩 1기당 그렇게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급장비 확충 이것은 시급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최첨단으로 구급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진작 했어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봉천파출소 이전 부지매입에 대해서 제가 지난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98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예산 예비심사시 봉천파출소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비 증액 중 계약금 5억원을 소방관리시설비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심사과정에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본 소방파출소 이전문제가 위원회에서 수차 심의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악소방서와 지나치게 근접거리에 있어 소방의 역할이 미약하고, 청사 또한 낡고 협소한 실정인데 반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소방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시급히 이전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출소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은 21억원에 달하지만 우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계약금 상당액인 5억원을 최소한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봉천파출소 이전에 따른 5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서울시 수도요금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이 가정집에 가는 수도요금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가정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사용량이 예를 들어서 50㎥ 이하는 단가가 4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는 전혀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거기보다는 훨씬 싸죠?

아닙니다. 비쌉니다.

비싸요?

네.

그러면 급수조례 고쳐서라도 해야지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 본 것인데 공업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업무용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용보다 비싸지.

네, 비쌉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급수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법적근거나 검토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저희 동료위원인 최충민 위원께서도 본 예산과 관련해서 수정동의도 있었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한 후 의결을 각 소관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퇴장 후 의결시에 다시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9년도제1회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개원 1주년을 축하드리며, 항상 행정관리국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1999회계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회계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5조 8,766억원으로, 99년도 기정예산액 5조 6,604억원보다 2,16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시세수입은 실물경제의 점진적인 회복과 정부의 부동산시장 부양책의 추진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증가, 자동차세 인하와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의 폐지에 따른 차량수요의 증가로 차량관련세가 증가하는 등 지방세 세수여건이 전년도보다 호전되어 당초 4조 3,303억원보다 3,324억원이 증가된 4조 6,6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종문화회관의 재단법인화에 따른 사용료수입의 감소, 또 청평화상가의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의 증가 및 '98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등을 감안하여 기정예산액 5,952억원보다 86억원이 증가된 6,0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결손분 보전액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시되어 동 금액 7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보조금 감액분과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3,236억원보다 159억원이 감소된 3,07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삼풍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정부자금에서 200억원, 양키본드 상환을 위해 지방공모채를 발행 2,000억원을 차입하기로 하고, 양키본드 차환을 위해 국외차입금 기정예산 4,050억원을 전액 삭감조정하는 것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지방세 세수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지방세의 주요세원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시장 부양책의 추진과 경기회복에 힘입어 99년도 5월 말 현재 전년 동기간 대비 토지거래건수 72.3%, 면적 49.1%, 건축물거래건수 68.9%, 면적 50.5%가 각각 증가하는 등 부동산거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금년도 자동차세의 인하와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등록세 중과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차수요가 급증하여 신차 등록대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62.6%나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실물경기의 회복과 맞물려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관련세인 주민세는 전년도의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의 경우에는 IMF 협상여파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전년도보다 세액의 감소가 예상되고, 이자소득 및 근로소득 등에 부과되는 특별징수분의 경우 작년 고금리 가입 금융상품의 만기미도래로 상반기까지는 세액의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세액의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시세의 경우 자동차세는 세율인하 등에 따른 세수감소 요인이 있으나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로 보전될 예정으로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함께 편성하였으며, 또한 세율인하와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에 따른 신차구입의 증가로 세율인하분을 감안하면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주마권세와 담배소비세는 사행심리의 위축과 담배판매량의 감소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과년도 시세의 경우 금년도 체납징수 총력의 해 설정 운영에 따른 세액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와 관련된 경제여건이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 세입징수액이 전년도보다는 상당액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세 추가경정 세입편성내역을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의 경우에 99년 5월 말 현재 당초예산 대비 40.8%인 2,93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거래의 증가, 신차등록 증가추세 및 월별징수액이 비교적 고른 세목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당초예산액 대비 107억원이 증가한 7,317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등록세의 경우에는 99년 5월 말 현재 당초예산 대비 55.3%인 5,026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거래의 증가, 신차등록의 증가 및 미준공 대단위아파트의 준공과 기업의 증자에 따른 등기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당초예산액 대비 3,842억원이 증가한 1조 2,928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세의 경우 99년 5월 말 현재 당초예산 대비 51.2%인 5,62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소득세할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질소득의 감소에 따라 당초예산액 대비 10.5%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법인세할의 경우 당초예산액 편성시 '98소득의 감소 예상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으나 '98하반기부터 점진적인 경기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법인소득이 증가하여 연말까지 당초예산액 대비 21.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징수분은 전년도 고금리 효과가 금년도 상반기에도 지속되어 다소 세액이 신장되었으나 하반기부터는 금리하락 추세에 따라 다소 세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말까지 당초예산액 대비 0.5% 감소가 예상되며, 주민세 전체적으로는 예산액 대비 289억원이 증가한 1조 1,285억원의 징수가 전망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시 올해 확정된 자동차세 인하분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금번 추경에서 반영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당초예산액보다 620억원이 감소한 4,71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 인하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액 보전될 예정입니다. 도축세의 경우 99년 5월 말 현재 당초예산 대비 37%인 1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소값의 지속적인 하락추세와 다이옥신 파동에 따른 도축두수의 감소 등으로 연말까지 예산액 대비 10억원이 감소한 36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주마권세의 경우 99년 5월 말 현재 당초예산액 대비 29.3%인 30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경륜 경마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당초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하여 연말까지 예산액 대비 169억원이 감소한 866억원의 징수가 전망됩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99년 5월 말 현재 당초예산액 대비 35.6%인 1,78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금연분위기 확산에 따른 담배판매량의 감소 등으로 연말까지 당초예산액보다 261억원이 감소한 4,755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개발세는 지하수채수량 증가율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당초예산액보다 2억원이 감소한 2억원으로 전망되고, 과년도 시세는 99년 5월 말 현재 당초예산액 대비 49.6%인 52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도 징수율 하락에 따른 이월체납액의 증가와 '99체납징수 총력의 해 설정 운영에 따른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의 강화로 연말까지 당초예산액보다 148억원이 증가한 1,196억원의 징수가 전망됩니다. 시세 세목별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5,952억원보다 86억원이 증가한 6,038억원으로 증감내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은 당초예산 961억원보다 21억원이 감소한 940억원으로 우리 시 산하 세종문화회관이 99년 7월 1일자로 재단법인화하여 독립됨에 따라 동 회관에서 99년 6월 30일까지 부과한 사용료수입 등을 조정한 것입니다. 또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인 재산매각수입은 당초 242억원보다 307억원이 증가한 549억원으로, 여기에는 청평화상가의 매각대금 307억원을 추가반영한 것입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 20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는 '98회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367억원으로 결산되었기 당초예산 전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4억원보다 761억원이 증가한 785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 자동차세 인하분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보전하기로 결정된 지방교부세 761억원을 추가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에서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문화체육, 환경관리 등을 위해 보조하는 금액으로서 당초 중앙부처에서 내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99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9년도 예산 3,236억원보다 159억원이 감소한 3,077억원으로 추경을 편성한 것은 99년 정부의 1차 추경으로 인해 보조금이 감액 내시된 공공근로사업추진비 225억원, 또 강남자원회수시설건설비 등 37억원을 감액하고, 추가증액 내시된 저소득생계지원비 23억원, 취로사업비 66억원, 119구급대 장비보강 등 14억원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채수입은 기정예산 4,089억원보다 1,850억원을 감액한 2,239억원으로 삼풍사고처리와 관련하여 정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자금 200억원과 양키본드상환을 위해 지방공모채 발행 2,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양키본드 차환을 위해 국외차입금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4,050억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의 세목별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침체되었던 경기가 금년 들어 서서히 회복되면서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수가 증수되어 시세징수교부금과 자치구조정교부금을 조정하였으며, 99년 2월 17일 산불로 인하여 강원도 속초시 소재 우리 시 수련원 소유 임야가 일부 훼손되어 복구에 필요한 경비 및 하위직 공무원의 표창확대 계획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항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시세징수액의 3%를 교부하는 시세징수교부금은 99년도 기정예산액 1,149억원 보다 107억원이 증가한 1,2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99년도 시세징수가 당초보다 3,585억원이 증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의 3%에 해당하는 107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50%를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99년도 기정예산액 8,148억원보다 1,508억원이 증가한 9,6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9년도 취득 등록세 징수전망 결과 증가분인 1,974억원에서 98년도 결산 결과 정산액 466억원의 결손액을을 감안한 것입니다. 99년 2월 17일 수련원 서측 1.5㎞지점 공동묘지 야산에서 산불이 발화되어 수련원 주변 임야 소나무 380주, 산책로 벤치 2개가 전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련원의 경관 조화와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피해지역부지에 소규모 쉼터조성과 앞으로 산불예방 등을 위한 비상급수전을 설치코자 1억 8,000만원을 공무원수련원 운영시설비 등 부대비로 편성하였으며, 인사관리포상금을 99년도 기정예산액 14억 3,400만원보다 6,400만원이 증가한 14억 9,8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최근의 구조조정과 보수의 감소로 침체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신바람 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무유공 표창인원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상향조정하여 일선 부서 기능직 등 하위직에 배정하고, 부상품에 있어서도 현 부상품인 손목시계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수상자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0만원 상당의 문화.도서상품권을 수여하여 수상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6,400만원을 포상금에 반영케 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사항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서울시 예산이 한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관리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1999회계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회의가 16시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부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되기 위해서 저녁식사를 한 후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정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정회한 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20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원국장, 이 자료 언제 저희들한테 준 것입니까? 우리 전문위원실로 언제 보내 쥤습니까?

제안설명서요?

네.

제안설명서는 지난주 토요일에 보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오늘 처음 우리 원국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들을 너무 천재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 숫자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죠.

예산안은 미리 보내드렸고요. 제안설명서는 토요일에 보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보고는 있었습니까?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기획예산실에서 일괄해서 회기 전에 보냈고요. 저희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자체는 이번에 속초수련원하고 우리 시 직원들에 대한 상여·포상관계밖에 세출예산이 없습니다.

세출만 하면 돼요? 세입은 예산 아니에요?

세입관계는 7월 3일에야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늦게 보내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4,050억원을 외채로 하려고 하다가 7월 2일까지 풋옵션하는 것을 받아서 7월 2일에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3억불로 해서 예산을 잡아 놨는데…….

제가 보기는 우리 원국장이 우리 위원들을 너무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 보고서에만 봐도 산불이 난 속초수련원에 대해 지금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산불 난 것 언제 보고 받았어요?

산불관계는 금년도 1회 임시회가 2월 20일부터 있었습니다. 임시회 이전에 임시회 안건에 대해서 2월 9일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전에 불이 났다면 당연히 보고를 드렸을 텐데 2월 17일, 그러니까 간담회를 2월 9일에 했고 2월 17일 설날기간 끝나고 불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0일부터 우리 의회가 시작이 되어서 저희가 2월 24일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때도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산불이 저희 건물이라든가 사람이라면 주요사건으로 해서 당연히 보고가 되었겠지만 저희 자체 내에 불난 것도 아니고 인근 산소에서 불이 붙어서…….

아니, 언제 불났는데 지금 보고하면서 그렇게 변명이 많습니까? 사실 보고를 못 드려서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지 지금 계속 변명하고 있는 것 아니오?

어쨌든 시 재산이 망실된 것 아니오? 그러면 그 때 바로 했어야 할 것 아니오?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2월에 불이 났는데 지금 7월입니다. 7월 지금까지 우리 임시회가 몇 번 있었어요?

오늘이 네번째입니다.

언제 보고했어요?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에 보고했습니까?

제가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불난 것이 시 재산이죠?

네.

그러면 원국장 개인재산 같았으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당초에 저희 시의 실화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었고 불 자체가 외부에서 나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손해배상 같은 것을 받고 거기에서 처리가 된 것으로 당초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다 보니까 실화자를 그쪽에서 잡지 못해서 결국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보식을 해야 되겠구나 판단해서 이번에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보고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자동차세 620억 2,600만원과 경주마권세 169억 8,100만원, 담배소비세 260억 8,300만원이 각각 감액조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이 41억 5,593만 8,000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대폭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셋째, 공무원 포상비로 6,320만 6,000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은 99년 포상계획 수립시 정확하지 못하고 대충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갑자기 포상인원을 대폭 늘리고 부상품의 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것인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세가 감소된 것은 지난번 저희가 시세감면조례 개정시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한·미자동차협상 관계로 해서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따라서 많이 받던 것을 전체 일률적으로 370원에서 220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도축세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 소값의 지속적인 하락과 그 다음에 지난번 다이옥신 파동으로 해서 도축두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주마권세의 경우에는 당초예산 대비 29.3%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경마이용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으나 당초 예상치를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하위직원들의,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은 5급 이하 직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4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지급이 안 되고 5급 이하 직원에게만 되는데 그 예산은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이 아니고 기획예산실 예산입니다. 이것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75시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7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데도 못 주고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하위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제로 근무를 안했다면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상비가 이번에 6,300만원 증액된 것은 지난번 임시회때에 표창조례를 개정했고, 그 때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지만 하위직들, 기능직들도 찾아서 골고루 표창을 해 줘라 하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 표창계획이 1,000명이었는데 2,000명으로 해서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표창을 하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여태까지 저희가 표창을 받는데 시계를 줬습니다. 시마크 찍힌 시계를 줬는데 그것을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직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표창의 부상으로서의 효과도 별로 못 갖고, 또 한쪽으로는 정말로 하위직원들을 도와 주는 차원에서 문화상품권이라든가 도서상품권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번에 6,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동합니다. 그런데 미리 본예산에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잡았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본다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대충 편성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물론 아랫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면 우리 위원들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반대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가급적이면 본예산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은 위원입니다. 예산서 19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득세가 7,210억원에서 107억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가 9,085억 7,800만원에서 3,842억 2,200만원이나 징수목표액이 상향조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99년도 예산편성시에 경기변동이나 또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전례만 답습하는 비과학적인 편성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면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 관계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IMF 이후에 금년도에 경기가 이렇게 변동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 했었습니다. 작년 한 해가 재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세입이 줄어들어서 감추경까지 할 정도로 되었고, 사실상 금년도에 경기가 급속하게 회복이 되리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던 사항인데,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금년도 시세 징수전망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토지라든가 건물 같은 것의 거래가 매우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당초에 자동차세가 1가구 2차량 할 때는 세금을 중과를 했는데 금년도에 자동차를 많이 소비시키기 위해서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도 없애고 등등 하니까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도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시세가 증수가 되는 건데요. 당초에 추가경정예산 세울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에는 부동산 취득세는 6,516억 6,800만원으로 당초 잡았는데 추경에는 부동산에서는 6,475억 6,000만원으로 해서 41억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로는요. 그리고 차량은 당초예산에 692억 8,2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추경예산에는 841억 1,300만원, 차량은 한 148억이 늡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줄었는데 차량은 늘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징수를 죽 한 것을, 당초 세입 예산편성기준보다도 지금 현재 징수전망은 부동산경기가 계속 회복이 되어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번에 취득세를 107억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잡았고, 등록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등록세가 당초예산에 7,854억 9,500만원을 잡았는데 추경에 1조 1,322억으로, 그러니까 3,467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관계도 등록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가 전망할 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이렇게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되리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 12월에 제가 시정질문 때 본예산에서 5,400억을 삭감하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경기호전을 해서 2% 상승해서 그렇게 증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이후에도 삭감이 안 된 상태에서 추경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차질을 범하고 있지 않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예산 짤 때도 2% 상승을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추경에서도 이렇게 많은, 물론 경기가 갑자기 지금 IMF 관리체제인데 부동산이 계속 12월까지 금년 회계년도까지 간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5월말 현재 토지거래가 72.3%가 늘었고요. 건축물 거래가 68.9%가 늘었고 자동차 신규등록이 62.6%가 늘었지만 이 프로테이지대로 다 세가 는다고 해서 추경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중에서 일부만 반영을 해서 연말까지 저희가 그것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현행은 몇 % 증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감안해서 현재 추경에 몇 % 적용이 되었습니까?

지금 세액으로 볼 때는 전년 동기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에는 21.5%가 증가를 했습니다. 21.5%가 증가를 했고, 또 자동차가 24.6%가 증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연말까지는 사실상 위원님 지적대로 그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전체를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107억만 반영을 했고. 지금 여기에 보면 부동산은 462억원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로는 64억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5월말 현재로 볼 때?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107억만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증감을 했다고 봅니다. 비중이 부동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매스컴을 한번 타면 싹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추적을 한다든가, 물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다 노력하지만 그 동안의 경위를 죽 보면 부동산에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퍼센트에 의해서 증감을 했다고 보시는데 조금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득세는 40.8%가 증가되었지만 1.5% 정도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요. 등록세는 지금 5월말 현재로 볼 때는 55.3%가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는 42.3% 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32쪽 업무추진비가 3억 3,150만 5,000원이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 이것도 역시 부동산에 관계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 사유와 직급별 업무추진비, 1년에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업무추진비는요?

이런 총괄적인 예산은 다 기획예산실에서 하고요, 우리 추경예산 제안설명 할 때 했던 두 가지…….

여기 32쪽에 나왔는데.

이 예산서 자체는 서울시 전체 예산이고요. 저희 행정관리국 관련된 예산은 서울시 전체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은 속초수련원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그것만 저희가 관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하려고 메모해 놓은 것을 이정은 위원님께서 다 하셨어요.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의 세입추계를 어느 분이 하시죠? 또 무엇을 참고로 합니까? 우리가 등록세고 뭐고 경기가 맑겠다, 밝겠다, 흐리겠다 하는 것을 어느 분이 어느 판단기준에서 합니까?

일단은 세입의 한 3개년 것을 저희가 평균으로 해서 여태까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것을 자료로 합니까?

과거의 경험치입니다.

경험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실제로 징수된, 3개년에 징수된 것을 참고로 합니다.

그런데 1998년 초부터 IMF가 왔는데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던가요? 그런 사람 없었죠?

97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아니, 97년도 예산 말고 98년.

98년도 예산은 당초 안 했다가 나중에…….

난리가 난 것 아니요? 99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아니, 한 마디로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말해서,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점장이가 앉아서 하는 것은 아니요, 속된 표현으로. 그런데 세수의 증감이 10%, 20%, 30%까지도 양해가 돼요, 감세라든가 증세가. 그러나 40%가 넘어갈 정도의 세수의 차액이 생겼다면 세수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요? 세금이 더 들어온다니까 좋기는 좋은데. 등록세가 42.3% 증감되었어요. 물론 반가운 얘기요. 또 지역개발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세수추계가 잘못되었는데 이런 추계를 누가 어떻게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을 합니까? 누가 합니까? 어느 점장이가 합니까? 어느 점장이가 했어요? 지역개발세는 반 줄었고, 단돈 2억에 불과하지만 등록세는 거의 반이 올랐어요. 또 소·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것은 21.1%나 줄었어. 물론 핑계는 뭐 다이옥신? 이것 누가 합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예산추계를 누가 잡습니까? 누가 합니까?

세무운영과장이 그것을…….

당신 점장이요? 당신 점장이냐고? 점을 맞춰도 어지간히 맞춰야지. 이래 가지고 예산……. 우리가 세입에 의해서 서울시 전 예산이 조정되는 것이요. 틀려도 어느 정도 틀려야지. 50%가 틀려 버린 이런 엄청난, 산통 잡아서 했습니까? 상공회의소, 경제단체, 한국은행 조사에서부터 다 있죠? 그 전망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지 않았어, 당신. 갖가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경제연구소도 있고, 경제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50%가 점이 틀려 버리면 서울시 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거예요. 돈을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원국장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도 이럴 거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긴급한 것, 또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것 그래서 한 10%, 20% 범주 내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아니요? 50%가 틀려 버렸다고. 이것 고쳐 주시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죄송하다니, 그러면 다음에는 누구 점장이한테 맡길래요? 이것 점장이한테 가서 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세수 추계할 때는 경제단체 그런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받아서그거…….

지금까지 안 했다 그 말이요?

지금 여태까지 한 것은…….

세수 추계를 어떻게 했어요? 경제지표를 어떻게 보고 했냐 그 말이요? 과장이 했소, 과장이? 과장 혼자 머리로써 부동산 경기가 늘어나겠다, 줄어들겠다, 고기를 많이 잡아먹겠다, 덜 잡아먹겠다 해서 도축세를 계산했냐 그 말이요, 과학적 데이터 없이. 어떻게 했어요? 과장이 직접 얘기해 보시오. 어떻게 해서 세수추계를 그렇게 했는지? 엉터리 아니요, 엉터리.

세무운영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거에 우리가 징수된 금액을 죽 해서 장래를 예측합니다. 거기에는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소득성장률 자료를 가지고 편성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IMF사태로 해서 너무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그러면 당신말이요, 그 자료를 어디에서 얻어서 했소?

저희들이 각종 연구단체에서 경제성장률 전망 같은 것을 봤으면…….

각 연구단체에서 한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작년에는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도 예산할 때.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경제전망을 1.8% 정도 전망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전년에 비해서 약2% 정도 늘렸었습니다. 늘렸는데, 지금 현재는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약 6.8%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 규모가 약 7% 이상 신장이 되었습니다만…….

그만 합시다. 당신 그만해요. 등록세는 42.3% 증가하고 지역개발세는 도리어 46.4%가 줄어버리고, 이렇게 들쭉날쭉이야.

죄송합니다.

주먹구구로 해 놓고. 당신은 예산편성 세수추계 잘못해서 서울시 전 행정이 갈팡질팡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자격 없으면 하지 말아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21억원을 삭감해 줘요?

네, 세종문화회관이 7월 1일부로 재단법인으로 가기 때문에 수입이 저희 서울시 세입으로 안하고…….

그러면 기왕에 받았던 것은 어떻게 하고요?

6월 말 현재로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21억원을 감소해 준다 그 말이요?

네.

왜,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넘겨 줘야지 그 안에 받은 돈을 왜 물려줍니까?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21억 감소가 뭐예요?

전체 1년 받을 것 중에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것이다 이거죠?

네, 깎아주는 것입니다.

좋아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경 위원입니다. 녀성정책관 소속의 별정직공무원 모집하고 있죠?

네.

아동상담소장이나 여성복지상담원 임용 자격기준이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나 이런 것에 다 정해져 있죠. 그렇죠?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 어긋나게 하시면 안 돼요. 언론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있고,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별정직을 보니까 녀성정책관이라든가 보건복지국 이런 데서 임용을 하고 있길래 제가 보니까 어딘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부터는…….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에서 해서 공무원교육원에다 의뢰를 했죠?

공무원교육원에다…….

접수를 받았죠?

아니, 그러니까 시험 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어떤 의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 전형실에서 제대로 심사위원들을…….

시험을 안 봐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신청 접수를 해서, 지금 시 산하 전 기관에 공문을 행정관리국에서 보냈죠? 어디서 했어요?

녀성정책관에서 보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부터 그렇게 했죠?

녀성정책관에서 보냈습니다.

6월 15일에요? 6월 15일에서 22일까지 행정전산망에 모집계획 게시를 병행한 것이…….

그것이 녀성정책관에서 보낸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요?

접수를 녀성정책관에서 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했다니까요?

아니, 여태 그렇게 뽑았는데 뽑지 못하게 하고 신청된 사람을 공무원교육원에 저희가 보내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왜 모 일간지에는 그런 식으로 나왔죠?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것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라고?

아, 연령관계 얘기인데요. 재직자를 우리가 뽑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밖에서 공무원을…….

그것은 서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신규로 뽑을 경우에는…….

신규가 아니고 기관에 있는 사람들, 6급에서 5급 승진을 하기 위해서 임용, 근무기간, 현행 보직관리규정 등을 감안해서 44년 1월 1일 출생자로 제한하는 그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녀성정책관실에서 정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내부승진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약이 가해 오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문제의 소지를 상당히 많이 낳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둘러싸고 여러 문제들이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내용들을 알고 있는 문제라고 보고, 4년제 대학 사회사업학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아동복지 및 청소년 지도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한다라고 이런 공고가 나갔단 말이에요, 아동상담소장 부분은. 나중에 문제 안 생기도록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불난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불이 났습니까? 하나도 모르니까 불이 나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하는 것 한번 그 경위설명을 죽 해 주세요.

금년 2월 17일 14시경, 그러니까 이것이 설날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저희 속초 공무원수련원 서측 1.5㎞ 공동묘지 야산에서 성묘객의 부주의로 산불이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 때 당시 경찰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때 피해를 입은 것이 나무가 완전히 죽었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불이 지나가면 나무들은 다시 심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소나무가 한 380주, 산책로의 벤치 2개소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 때 저희 공무원수련원 담장 안에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불 탄 것은 아니고 공무원수련원 밖에 있는 서울시 땅이지만 야산이 불이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가 탔습니다. 속초수련원하고 우리 건물하고, 또 건물 주변 부지를 깎아 놓은 부지하고는 꽤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가 보면 현 상태에서는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제가 한번 토요일 5시쯤에 서울에서 내려가서 일요일 아침 9시에 거기에 가 봤습니다. 현장을 가 보니까 제가 특별하게 물어 보지는 않았지만 어디가 불이 났는지 구분이 안 되게 불이 났습니다.

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찾기 전에는, 밑에 풀이 나버리면…….

우리 여성단체에서 갔다왔는데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초에서 공사하는 것 때문에 알았지 전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미상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구상권이나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때가 시의회 임시회가 금년도 제1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누구한테 책임추궁을 해서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것은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얘기 안하겠고요. 세 가지 조건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을 줘야겠다고 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전부 타당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추경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고, 이런 것은 지금 시급한 일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올렸다는 것을 굉장히 본위원으로서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고성 산불 났었죠? 그것 지금 생태계 보호니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냥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 하잖아요. 자연상태의 어떤 산불들이 나거나 했을 때 그냥 지켜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복원기능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기능들도 있어요. 이제 불난 지 3·4개월 밖에 안 됐는데 성급하게 돈 들여서 있는 나무들 다 처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첫번째, 산림경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 첫번째 이유는 타당성이 없고 두번째, 강원도 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시급히 복구를 요구했다고 했어요. 요구한 공문 주세요. 알았죠? 그것은 복사해서 갖다 주시고. 자, 강원도가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1억 8,000만원씩 돈을 줘야 합니까? 처들여서 이것을 해야 돼요? 또 하나, 공무원연수원이 지금 15년뿐이 안 됐는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여기 책임은 아니에요. 크랙이 가서 95년도에 안전진단 받아서 지금 여태까지 H빔 세워 놓고, 공무원교육원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해서 시장께서 격려사항으로 그런 부분들도 표창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산이 지금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삼풍백화점 같은 것은 하나의 관광지로 됐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와, 어떻게 해서 무너졌느냐. 국가적 망신이지만 그것 세워 놓고 경각심을 기르기도 했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서 어른들이라든지 성묘객들이 와서 어떻게 불을 내면 안 된다 해서 가서 보여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엑스포 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여기까지 관계가 없는 사항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모르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뭘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런 이유로도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아까 수련원을 이용하는 연수가족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자 했는데 그것은 벤치 2개 정도뿐이 탄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 교육으로서도 굉장히 좋아요. 어른들이 와서 담배 피워 불내면 안 된다, 이런 산교육이란 말이에요. 산교육장으로도 좋아요. 1억 8,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사람이 불낸 것을 시민의 혈세를 1억 8,000만원씩, 더군다나 추경에. 쓸 곳도 이렇게 많은데 강원도가 요청한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올려요? 보고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느닷없이 이것을 하니까 1억 8,000만원 돈 내놔라. 이것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시민들이 시의원들이 이것 통과시키면 내가 봐서는 아주 때려죽인다고 나설 것 같아요. 소방시설을 하는데 5개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설을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그 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것을 하든지. 관리도 부실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번지수도 몰라. 속초군수가 시장인지가 요구한다고 해서 돈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안 돼요. 이것 돈 줘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실 사항이지만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나면 굉장히 멱살잡이 당할 그런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미지식물원 아직 매각이 안 됐죠? 신문에는 매각이 됐다라고 나왔던데.

정식으로 매각은 안 됐고요. 지난 5월 19일인가 공매를 했는데 그때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되고 난 다음에…….

재미교포인가 한다고 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진행중입니까?

저희한테 10억원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이 아니고 10억원을 내놨어요. 자기네가 8월 말까지 계약을 안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서울시 세원으로 잡아라 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8월 말까지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지금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미지식물원을 다른 각도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씨종자가 유출될 수 있다고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것이 우리 문화유산이나 우리것을 지키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예산절감 조금만 하면 되는데, 521억인가 421억인가…….

518억.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세워 봐야 되는데 아까 산불 같은 것도 보고가 없었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가 없다고 하는 것, 수시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자료로 해서라도 전문위원실에 갖다 주면 이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가 와서 한번씩 느껴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시면 좋은데 너무나 소홀하게 하시지 않는가,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쭤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보면 부상품인 손목시계에 대한 선호가 낮아서 10만원 상당의 문화.도서상품권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0명에서 2,000명 주는 것도, 배로 이렇게 해 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면 희소가치도 떨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받는 거다. 또 인기전략으로 하는 것, 시장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별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표창에 대한 것도 희소가치가 좀 있을 때, 그리고 정당하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았을 때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받고 그러면 "허허" 주변에서 그래요. "저런 사람이 받아? 저것이 표창이야?"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배로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참 설득력이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표창을 받아 보고 그러는데 기념품, 기념패 같은 것 조그마한 것 해서 기념할 수 있는 것, 10만원 상당의 것을 준다고 하면 8만원을 주든 9만원을 주든 해서 나머지는 돈 만원짜리라도 해서 그것을 변색 안 되는 것으로 하나 해서 조그맣게라도 해서 주면 그것은 오래 간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것은 자기가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 사기진작책 차원으로 포상금이 한 6,4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네, 본예산이 있으니까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것이고요. 매년 금방 송태경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2,000명 수준에서 저희가 표창을 죽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금년에 새서울봉사상을 신설하면서 직무유공표창을 1,000명으로 줄였거든요. 줄이다 보니까 실제로 간부들이 시장 표창받아도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즐거워도 안 할지 모르지만 수도사업소라든가 정수장 이런 데 기능직 같은 사람들한테는 시장표창 한번 돌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는 골고루 찾아서 주는 것으로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다시 수를 늘렸고요. 그 다음에 돈이 시계 하나 2만원 정도 수준 밖에 안 하는데 한 10만원 정도 되면 그래도 도서상품권 같은 것을 주면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고, 딴 예산을 아껴서 그것을 하면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그랬으니까 저는 아까 송태경위원님하고 약간은 생각을 달리 하는데, 보다 더 많은 하급공무원들이 서울시장표창장을 받고 또 포상금을 받아서 사기진작책 차원으로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보다 더 많은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표창조례를 지난 회기 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 서식도 바꾸었고 위원님들게 보고드린 대로 해서…….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문화도서상품권 10만원짜리를 준다고 그러는데 보다 더 고액, 물론 의원이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이 좀 어불성설이지만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았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금액을 증액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으로써 체력단련비를 125% 다시 부활시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좀더 대대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찾고 그와 병행해서 포상금 액수를 증액시키고, 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포상금이든가 표창장을 받아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만큼은 전체적으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의사일정에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공보관, 소방방재본부, 행정관리국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홍보의 효과나 계약상에 문제가 많다고 할 것이며, 그래서 더욱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추경예산에서는 공보관 소관 예산 3억 3,000만원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동의합니다.

신경식 위원이 동의한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신경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99년도 제1회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신경식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경식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99년도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소방방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소방방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최충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충민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이 모두 타당성 있게 검토했습니다. 앞의 질의 토의 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관악구 봉천파출소 이전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함이 마땅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토지매입비 중 일부로 우선 5억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위원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증액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충민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최충민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그러면 '99년도 제1회 소방방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최충민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최충민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소방방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