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또는 법인화 되는 사업소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7월에 민간위탁 또는 법인화 될 예정인 서부여성발전센터, 동부·남부근로청소년회관, 청소년사업관 및 세종문화회관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조례 제3565호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제36항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99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건설시험소가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지침 및 우리 시 사업소 등에 대한 구조조정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소의 민간위탁·법인화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1만 1,182명에서 1만 251명으로 감축을 하여 총정원을 1만 6,447명에서 1만 5,526명으로 921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축인원 921명에 대한 연차적 감축내용은 정부방침과 우리 시 방침에 따라서 3개년으로 균등해서 감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바, 1999년도에는 213명, 2000년도에는 350명, 2001년도에는 358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99년 1월 집행기관 정원기준 1만 1,554명중 총 1,293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서 99년 5월까지 기이 감축한 372명을 제외한 921명을 추가로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과 관련된 연구·조사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는 경우의 제외대상 규정 중에서 불명확한 규정, 즉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우선 위탁 가능한 경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그 밖의 특별한 경우"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명확한 위탁규정이 아니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통합운영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을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에서 이제 직제개정이 됐기 때문에 "행정1부시장"으로 지정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을 위원회 회의 개최시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가 장려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을 간소화 하는 등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개혁심의위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서 시민편익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중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그 기재사항을 간소화 하면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의적인, 그리고 집행기관의 해석을 유리하게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업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에는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그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그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울러 신고대상에서도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또는 완료된 때"는 당연히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것으로 보고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전문위원,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기타부분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물론,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여기 집행기관 정원을 2001년도까지 예정해서 경과규정을 두어서 정하기는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사무기구 정원과 관련한 사항을 같이 여쭤볼까 합니다. 최근에 의회에서는, 특히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섭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교섭단체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 또는 선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는 과연 어떤 직급에 몇 사람을 배치하느냐의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현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고, 또 교섭단체 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TO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는 미처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아마 기획예산실장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의회에 관련된 정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을 미리 확보해 둘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해서 여쭤 봅니다.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 지원을 위해서 운영 전문위원 산하에 각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6급과 7급 직원을 근무지 지정을 해서 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 교섭단체를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시행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교섭단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보좌하는 직원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5급 직원 또는 사정에 따라서 협의를 통해서 교섭단체마다 한 사람의 공무원을 파견하는 형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을 하든 아니면 의회에 배속을 해서 근무를 시키든 간에 의회사무기구 정원에 그 숫자를 포함시켜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직답이 가능하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상훈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물론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의회직에 관해서는 우리 의회의 결정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집행부의 견해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양당 교섭단체 지원을 위해서는 직원과 예산이 동시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정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원은 지방사무원 중에서 필기담당이 1명 있고, 또 타자는 1명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오버 TO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명 플러스 1명 마이너스 하니까 200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직원을 몇 명 더 증원을 해야 된다 하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증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과거에는 서울시 총정원을 가지고 집행기관에 두는 정원, 의회에 두는 정원, 국립학교에 두는 정원, 소방본부에 두는 정원 이렇게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증원을 할 경우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를 개정하고 총정원을 또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총정원을 개정하려면 우리 서울특별시 총정원 개정을 또 개정해야 되고…….

그래서 차제에 현원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의회사무처 정원을 일부 확보를 하고 이 정원조례에서 필요한 TO를 덧붙여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회에서 의회의 최종 방침안이 결정된 다음에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금회에 상정해 놓은 우리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이대로 승인해 주시고, 또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그것은 서울시의회의 최종 방침이 결정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타 시.도의 교섭단체 지원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하고…….

그 점은 이미 충분히 확인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연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114명이 서울시로 돌아오면 세종문화회관은 그 직원이 하던 일들을 직원을 채용해서 합니까?

현재 7월 말까지는 지금 인수인계 과정도 있고 업무의 연계성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인력풀로 발령을 냈지만 파견근무를 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족, 인력풀로 가서 나머지 인원은 단계적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을 특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특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

총정원을 앞으로 921명을 2001년까지 더 감축하겠다라는 조례안인데요. 일몰제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부터 이렇게 2년 후 감축조정 방안까지를 한꺼번에 조례로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2년 안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변화되는 시기마다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에 감축할 정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 350명에 대한 조례안을 내년에 제출하고, 2001년에 358명을 감출할 계획이라면 2001년에 358명의 조례안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는 충분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지난 회기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로 및 지하도, 터널에 근무하는 인력현황에 있어서 조례에서 지난번에 168명을 인정하면서의 전제는 반드시 한두 달 사이에 나름대로의 전수조사와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조례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먼저 그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조차가 없습니다, 의회 차원의. 그래서 29명이 지금 168명보다 감축하겠다, 그렇다면 29명을 두 달 전에 잘못 배치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29명의 근거는 어디인지. 본위원이 미리 파악하기에는 현재 남아 있는 인력을 모두 다 배치하고도 29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배치할 인력이 아예 없어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라면 내용적으로는 줄인 것도 아니죠. 그리고 처음부터 29명에 대한 것을 점검도 하지 않고 조례를 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교통지도단속반을 또 다시 세번째 의회에 조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65명을 증원하는 것을. 그러면서 한꺼번에 2000년, 2001년에 동시에 65명을 늘렸다가 2년 후에 줄이겠다, 정원에 있어서는 총정원으로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만 늘렸다 줄일 것이면 뭐하러 늘립니까? 그 동안에도 몇 년 내내 임시적으로 운영을 해 왔던 인원인데 지금에 와서 다른 부서는 다 줄이고 몇 십명씩 또 몇 백명씩 다 줄여나가고 있는데 교통지도단속반을 끝까지 이렇게 늘리겠다라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고,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취급하는 것입니까? 99년 지금 7월이에요. 99년 7월에 두 번이나 조례가 부결됐었습니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조례를 두 번이나 부결시킨 조례안을 어떻게 해서 몇 개월도 안 지났는데 또 다시 상정할 수 있어요?

양경숙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30일까지 921명을 줄이는데 일몰제를 하는 것은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서 즉시즉시 제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제안말씀도 저희들은 수긍은 갑니다만 구조조정은 매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1단계, 2단계를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총 감축인원을 미리 정해 놓고 연도별로 균형있게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올해 300명 감축하고 내년에 또 200∼300명 감축하고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 공무원사회의 동요라든가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개혁은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최종 목표를 정해 놓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먼저 확정시켜 놓고 연차별로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물론, 행정수요변화가 있을 경우는 증원도 할 수 있고 또 921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그때 그때 기능쇠퇴가 된 분야에 대해서는 감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칙으로 총목표를 정해놓고 그때 그때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서 인력조정은 양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또 이런 기구조정이나 정원조정은 또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기 때문에 그때 그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자치구 환수시설 인력진단에 따라서 29명을 줄이게 됐습니다만 현재 5월 1일 29명을 미배치했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 미배치한 인원만큼 줄이는 내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권고하시고 지시한 대로 99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 동안 조직제도담당관, 도로운영과, 하수계획과, 건설안전관리본부, 유관부서 합동으로 이렇게 진단팀을 마련해 가지고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물론, 인력배치와 직무환경까지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사전에 보고를 구두상으로, 또 서면상으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했습니다. 못 드렸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 자치구 관리인력이 212명인데 4월에 43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168명으로 4월 시의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인원만 정원으로 인정을 하자 해서 정밀진단결과 29명을 다시 줄였습니다. 이 줄이는 과정에서는 안전시설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건설국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29명을 줄여서 139명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으로 감축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셔서 무려 73명을 줄이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시설안전성을 위해서 이 정도 최소인력은 승인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단속반을 계속 3회에 걸쳐서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98년 4월 사업용 차량과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하기 위해서 교통지도단속반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에 대중교통과 단속계, 운수물유과 지도계를 폐지해서 앞으로 교통위반단속과를 정식으로 만들게 돼 있었습니다만 IMF에 따라서 또 구조조정에 따라서 이제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과 같이 임시 국으로 유지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교통단속업무 추진에 따라 수반되는 운수업체, 개인택시사업자 등에 대한 인가사항 등을 취소한다든가 사업정지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조직인 관계로 결재는 교통지도단속반장이 하고 발신명의는 시내버스와 관련있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과장이 합니다. 또 택시는 운수물유과장 명의로 하는 이러한 모순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교통지도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이지만 조례기구 승인을 받아야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할 것을 지금 조례로 하는 것은 또 무슨 이유냐,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관리실에서 추진중인 버스업계 구조조정이나 택시제도의 개선 등 대중교통정책이 앞으로 2∼3년 내에는 마무리가 되니까, 그리고 그때 되면 교통질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 아닌가, 월드컵까지는 지속적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는 서울시의 기본방침 때문에 계속해도 되지만 200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점을 이해하셔서 이번에는 정식기구로 승인해 주되 한시기구로만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지도단속을 택시는 운수물유과이고 버스나 이런 데는 대중교통과라고 하는 것은 업무 자체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 이 단속반원이 임시직이냐 한시직이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또 하나, 그러면 2001년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겠는가,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한시직으로 전환을 해야 겠다라는 조례안을 냈다라면 2001년 이후에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때도 이런 문제는 당연히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 안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폐지합니까?

그때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2∼3년 동안 되면 어느 정도 교통질서가 확립될 것 아니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교통지도단속반을 과를 만들어서 하나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대중교통과는 단속계가 있고, 택시를 담당하는 운수물유과 지도계가 있는데 양쪽에서 하니까 불합리하고 체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단일화 하면서 교통은 전문적이고 실효성있게 한 군데에서 단속을 하자 이렇게 한 것인데 당연히 그때 약속은 정식 과로 만들어지기로 했습니다만 정식기구로는 증과할 수 없다 해서 한시기구로라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하나의 최소한의 한시기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양한 위원님.

이양한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기구조정은 법령이 삭제됨으로써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법대로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조례를 이 세 가지 항목을 하면서 새로 4월 30일 제정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시되는 것은 우리가 위탁관리를 했을 때 실질적 인원은 감소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형식적 인원만 감소된 것 아니겠느냐, 왜냐 하면 센터는 그대로 살아있고 위탁관리업체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사람까지 같이 위탁했으니까, 청소년회관 관리규정 자체도 사람까지 위탁으로 넘어갔으니까 실질적 감축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에 따른 예산이나 모든 비용은 매년 위탁계약에 의해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부여성발전센터를 위탁했다 해서 저희들이 돈을 안 대주고 공짜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위탁계약에 의해서 예산편성 해서 주죠?

네, 위탁대행사업비는 전액 줄 수도 있고 비율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안 줄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서울시 공무원에서 위탁사업체 사람으로 줄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921명에서 줄이는데 우리가 세종문화회관도 법인화함으로써 138명이 자동적으로 법인소속화 되니까 서울시 정원에서는 줄었는데 세종문화회관법인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똑같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허수적인 사람은 줄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372명을 다음번에 줄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리고 이 중에서도 상수도 검침위탁 이런 것은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실제 정원은 줄이더라도 제가 볼 때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설치조례를 보면 우리 시 여성센터라든지 청소년회관을 짓는데 그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일반운영에 대한 것도 위탁비 안에 포함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서울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해도 지금 건물까지 위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관리규정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다른 얘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에너지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천억 되는 재산 자체를 어떻게 관리한다는 관리규정이 특별히 포함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관리규정을 갖고는 충분하지 못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부여성발전센터나 청소년근로회관 하나 정도로 문제가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많은 우리 서울시 재산 자체가 산재돼 있는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특별법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구조조정에 의하여 정원감소는 정원에서 위탁업체로 넘겨주면서 감소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에 대한 우리 소유의 순재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관리조례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와 같이 막연하게 여성센터를 넘겨주니까 그 보수나 이루어지는 비용은 우리가 지급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양한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보완을 해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2차 구조조정을 하면 서울시 기구표도 바뀝니까? 없어지는 과도 생깁니까?

2차 서울시 본청 기구조정은 없습니다.

현행대로 합니까?

네.

제 느낌 이렇습니다. 사회복지국가로 할 때는 공무원수가 늘어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공공사업의 문제가 있으면, 국민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려고 그러면 공무원이 늘어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는 공무원을 자꾸 줄이면서 형식적으로 위탁사업체에 다 넘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진국가로 가는 데 역행하는 구조조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행자부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따라갈 게 아니고 우리 자체의 구조조정안을 내서 우리 복안대로 소신있게 건의하고 협조하는 안을 내야 되는데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얘기만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조정을 하니까 다음번에 사람을 늘리려고 할 때 무슨 이유로 늘리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공무원 정원조례를 하는 데 대해서 법령상 문제라든지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없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너무나 미온적이다, 대응하는 방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소방인력만 늘리고, 이런 식의 구조조정은 원천적으로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은 행자부하고 심도있게 오늘 개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간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람을 줄이지 않고 더 잘 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지금 본청도 그렇습니다. 본청 기구가 줄어지고 난 뒤에 기획예산실장은 행정관리국장이라든지 여러 국장들이 자기 소임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업무가 너무 폭주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몇 개월 동안 과장 한 번 못 만날 정도의, 보고를 못 받을 정도의 국을 가졌다면 분산되는 것이 더 낫다, 내가 볼 때는. 정 현재 인원대로 한다 하더라도 과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국은 줄이더라도 과는 더 늘려서 일을 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발전적인 것이 아니고 후퇴하는 제도 아닌가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고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상준 위원.

정원감축, 전체 총원을 줄이고 그 행자부 지침에 따라 숫자를 맞추는 것은 좋은데, 일몰제를 도입해서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저는 이 정원감축계획 해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 숫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집어 넣은 항목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운영개선기획단 30명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이 서울시 교통 2001년 지나서는 전혀 흐름에 지장이 없고 개선할 것이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교통환경이나 지역개발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교통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변해나갈 텐데 이러한 임시조직에 숫자를 맞춰서 어거지로 제가 보기에는 전체 총원을 맞춰놨는데 차라리 이러는 것보다는 의회에 보고를 할 때에 지금 진행되는 업무 재설계를 통해서 줄어드는 인원을 일부 반영을 해서 몇 명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지 한시조직들 다 합쳐서 인원 TO 딱 채워서 총원을 맞춘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것이 6개월이라면 계속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변화할 것 같거든요. 좀더 솔직한 얘기를 의회하고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행정변화와 기능이 어떻게 재조정 되느냐에 따라서 인력조정은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우리 서울특별시나 시민의 입장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안건이 무려 다섯 항이나 산적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가 앞으로 위탁을 하는경우에 있어서 현행은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우선 위탁에서 제외된 경우를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 "그 밖의 특별한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 그 밖의 특별한 경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는 현실적인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는 어떠한 타 특수기관이든 전문기관이든 앞으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는 위탁받아서 연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정말 우수한 어떤 좋은 기관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게 되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가야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울시의 위탁업무의 대부분을 시정개발연구원이 가지고 가서 연구를 하고 시책의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나 과학적인 판단보다는 서울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 주려는 이런 방향의 연구다라는 많은 지적들이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시정개발연구원에 많은 용역과 수탁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조례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이라기 보다는 견해일 수 있는데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깐, 조상훈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저도 덧붙이고 싶은데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연구 조사를 위탁해야 될 사안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된다면 그것을 하나 주시고요. 문제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계속 비대해 졌습니다. 사실 다양한 연규용역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에서 시정개발연구원보다 더욱 우수한 자질과 인력과 기술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연구소나 연구기관이나 대학부설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해서 연구원에 위탁해야 된다는 규정은 대단히 오히려 그것 자체가 규제입니다. 많은 용역 대행기관들, 용역 연구소, 연구기관들이 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만 가느냐, 갔다가 다시 우리한테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다른 용역기관들이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규제위원회에서 조례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준 것 자체가 다른 수많은 민간연구소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엄청난 규제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하셔서 역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사례를 주시고요, 분야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면 많은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밖의 특별한 경우"라는 조문을 삭제를 할 경우에 이제 타 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 위탁이 원칙적으로 봉쇄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기본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수탁과제는 기본과제는 매년 30개 정도 시정개발연구원장이 고유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실·국장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기타 수탁과제는 연구원의 연구수행능력, 인력, 장비 등을 감안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우선 수탁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부터 99년 현재까지 제가 조사를 했어요. 저도 시정개발연구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연구를 했는가를 제가 우리 과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용역기관과 용역사업비, 용역사업명까지를 정확히 받았는데요, 또 주관부서까지. 총계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수행한 학술용역과제 총 123건 중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한 과제는 40건으로 3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에 위탁한 과제는 83건 69%로 사실상 대부분 과제는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봐서 타 기관에 연구과제로 위탁기회가 오히려 봉쇄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 많이 위탁을 우리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는 무엇이냐, 그것을 제가 찾아 봤습니다.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과 관련해 연구원을 위탁할 때에는 우선하여 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하여. 그런데 이것도 연구원과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안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교통개발연구원의 경우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연구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또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에 보면 물류기술에 관한 연구도 정부출연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과 교통개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만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위탁부서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얼마든지 위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은 오히려 특별한 경우는 다른 데 줄 수 있다, 역으로 이것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국장들이 시정개발연구원들한테 가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느냐 이것을 질문을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니 다른 연구기관에 주십시오, 이렇게 꼭 공문을 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본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연구 조사하고 이를테면 업무재설계와 같은 일정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것은 광의로 보면 저희들이 같은 조사 연구…….

아니, 광의로 보건 협의로 보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 조례에서 규정한 연구 조사라 하면 그냥 순수한 연구와 조사인지, 아니면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업무재설계를 위한 용역을 준다, 그 용역은 본위원의 생각은 연구 조사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해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까?

네.

왜냐 하면 업무재설계와 관련해서 능률협회에다 우리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것이 연구 조사가 아니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면 우리가 조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는 시정개발연구원에 할 수 없거든요. 절대 못합니다. 그런 것이라면 우선 위탁을 안해야 되고 다른 실력있고 능력있는 대학연구기관이랄지 이런 데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구분을 명확히 해주면 이 조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학술조사연구를 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의의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능력과 장비와 인력이 있는 사무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조직제도담당관, 어때요?

조직제도담당관입니다. 연구조사 속에는 광의적인 측면에서 학술용역과제까지로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의 능력이나 인력, 장비 등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수반하고 있는 그런 학술용역, 아까 말씀하신 BPR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학술용역은 사실상 수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BPR도 시정개발연구원의 위탁공문을 했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문을 했습니다만…….

공문을 내보냈습니까?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못하겠다고 거부를 했습니까?

네, 신문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그것은 특별한 경우라서 시정개발연구원을 배제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자의적인 판단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해야 하는, 지금 본 위원장이 문제 제기한 것은 알아듣겠죠? 그러면 그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상에 연구조사하고 아까 말씀하신 프로젝트하고 이게 사실상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구 속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BPR 같은 그런 프로젝트 연구사업이 포함될 수 있고요, 내용적으로 봐서 딱 구분할 수는…….

실질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프로젝트 연구를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의 안하죠? 순수한 연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장님 해석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과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을 다른 기관에서 수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조례에 특별한 경우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앞으로 절대 하면 안 되죠. 왜냐 하면 무조건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우선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줘야 되게끔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이 브로커 역할을 하든 코디 역할을 하든 시정개발연구원을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조례 법조문을 보면 타 기관에 우선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죠. 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시행은 저렇게 할 것이면 아예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거죠.

이양한 위원입니다. 왜냐 하면 법을 만들 때 만드는 목적하고 집행할 때 달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 하다 보면 강한 사람을 위하여 만든 법이, 부자를 위한 법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형식의 법을 만드는데 실제로 운용을 하면 이 법 자체가 시정개발연구원 권한을 확대시키는 분위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립대학은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연구를 하나도 못합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못하는 학술적인 것은 시립대학에도 용역을 줘서 시립대학도 키워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립대학하고 상충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연간 400억, 500억 들여서 키우는 시립대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현균 위원님과 오세근 위원님이 계시는 시정개혁위원회가 있어서 어떤 업자를 선정할 때 객관적 요소여야 하는데 이게 한시적 위원회가 돼서 이 위원회가 만약에 없어지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업무를 왕창 받아가겠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안을 고치고 수정할 게 아니라 당초 원안대로 가는 게 맞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음 회기에서 한 번 더 재검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 안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의지는 아닌 것 같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요청한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견해를 갖고 있지 않죠?

사실은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도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용역의 조사연구가 가능하느냐고 의견을 타진해서 불가능하다 하면 타 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또 이 규정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시정개발연구원에 먼저 한번 의사타진해서…….

그러니까 동 안건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업무집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은 우리 내적인 일이지만 한 번은 공문을 주고…….

다만…….

이 내용이 있음으로써 결정적인 업무에 지장이 있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애매모호한 문구를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 안건을 제출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같이 혼란이 있으니까 분명히 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원회 의결로 해서 부결을 하면 자동적으로 기 조례가 유효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양한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일단 부결을 시키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조례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 회의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처리코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동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총 7명의 위원 중에서 만장일치로 동 안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동 안건에 대해서 역시 쟁점되는 사항이 위원들의 상시위원화냐 아니면 시장이 필요시마다 위원들을 뽑아서 쓰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 역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고 4항을 잠시 후에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근 위원님.

위원은 위원회 회의 개최시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길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작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몇 번 열었고 안건은 뭐였는지. 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심의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했던 현황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회의개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차라리 이 자리에서 왜 상시화 하지 않고 필요시마다 위원을 위촉해서 해야 되는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 모두가 확실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의사일정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 중기투자계획 재정계획만 심의하는 내용으로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96년, 97년, 98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심의 했고요. 목적이 그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두번째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사업은 일정한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광의의 행정추진사업을 사업별로 그때 그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96년에 삼선미술관 민간유치사업계획, 또 97년에 주차장건설 시설사업 기본계획, 97년 서초구에 있는 우면산터널 건설사업기본계획 심의, 그리고 97년 10월 29일에는 공용주차장건설 민자유치사업시행자 지정심의, 이와 같이 2∼3년에 한 번씩 민자사업으로 서울시 사업이 이루어질 때, 민자신청이 있을 때만 그 분야별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심의위원을 위촉해 놓고 상설로 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이쪽의 전문가, A라는 전문가가 B라는 민자사업을 할 때에는 비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사업성질에 따라서 전문가를 한 이삼십명 확보해 놓고 그 중에 꼭 그 사업에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번째는 정부와 서울시가 앞으로 명실상부한 위원회는 설치하지만 비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감축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두 개 상임위원회를 하나로 하되 그때 그때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의도로 비상설로 했습니다. 다른 것 같으면 상설이 좋습니다만 이 민자사업은 사업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뭐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원안대로 의결…….

오상준 위원님.

제8조 설치 및 기능을 보면 보통 이것이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죠?

민자유치사업은…….

아니, 과거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실지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기채 등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한다는데 1,900억원어치, 그런데 그 부분도 이 심의위원회를 한번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번에는 그냥 가시고, 안하고요?

지난번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보다는 우리가 전문가 회의기 때문에 재정금융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양키본드는 별도로 다루어서, 또 오상준 위원님 참석하시고, 그런 전문가…….

누가 참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문하고, 이것은 법적으로 여기를 거치게끔 하는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것이 법령사항이란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법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까? 법에서 뭐뭐 어떻게 하라고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고?

네.

그리고 제9조제2항에 보면 지역 대표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는 보면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포함하여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지역대표가 시의원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영사업은 그 지역의 민원이 대단히 민감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시의원님은 당연히 별도로 기재되었습니다.

알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공금운영자문위원회하고 재정금융자문위원회하고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까?

지금 원칙이 서울지방재정 운영방향, 또 기채 등 재원조달이기 때문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모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가지 재정금융자문위원회라든지 공금운영자문위원회 이것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가들을 더 영입해서 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방침으로 우선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두 목적달성이 되면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계세요, 통합하려고 하는?

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가장 전문성이 있고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재정계획심위원회는 거의 회의도 안하고 활동을 안하고, 공금운영자문위원회나 재정금융자문 하는 회의는 자주 열리는 이런 기형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더욱더 강화하라 이런 촉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재정계획심의를 받고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사안별로 부채 전문가가 있습니다. 또 기금 전문가가 있을 수 있고요. 현금관리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전문가들을 수시로 구성해서 자문을 충분히 받고 심의하게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운영에 있어서의 충분한 반성과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원회가 정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통합을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