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소관 부서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조례안 심사를 위해 연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한강 가꾸기와 함께 다가올 장마철 수해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김승규 한강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이제 곧 여름 장마철이 닥쳐올 것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해방지에 치밀하고 철저하게 사전 대비태세를 갖추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관리사업소소관1999회계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강관리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한강관리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올리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요인으로서는, 여의도 샛강에 조성된 생태공원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됨에 따라서 학생과 시민, 그리고 환경단체 등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으나 생태공원 관람 후에 자연생태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현장관찰 결과를 토론할 수 있는 방문자센터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대두되고 있어 생태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형 생태공원 방문자센터를 조속히 건립할 필요성이 생긴 것과 서울특별시자치구의공공시설관할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인해서 자치구에서 관리하던 한강 접근시설을 우리 사업소가 인수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그 유지관리비가 추가되는 등 한강공원 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비의 증액요인이 발생하게 된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도 저희 사업소의 세출예산은 당초 299억 5,600만원에서 8억원이 증액된 30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8억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태공원 방문자센터 건립비로 3억3,000만원과 7월 1일부터 민간 위탁된 한강시민공원 주차구획선 도색에 2억 6,800만원, 또 자치구로부터 인수한 한강 접근시설물인 육갑문 17개소와 지하 보·차도 19개소의 유지관리에 1억 8,000만원, 다음 가로등 조명 개선사업에 700만원, 낚시터 안내판 보수정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우리 사업소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강시민공원을 찾는 이용시민들의 편리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인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으신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1999회계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 위원입니다. 자연형 생태공원 방문자센터 건립인데요. 지금 여의도 샛강에 우리 고건 시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천 강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연 그대로 복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샛강 사이에 자연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해 홍수도 지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유지하는데 별 문제 없고 상당히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안정화되었다기보다도 거기 호안벽이라든가 모든 것이 콘그리트벽이 아니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갖추어져 있고, 따라서 앞으로 방문자센터도 거기에 걸맞는 자연형 목재형태로…….

집을 짓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강 자체가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샛강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사를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당초에 그런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자연생태가 최대한 보전되고 가꾸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일부 수로 같은 데 너무 콘크리트로 직선화되어 있고 한 데 그러한 부분은 당초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좀더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호안벽 같은 데는 전부 콘크리트로 해 놓고 거기에다 지연형 생태공원센터 건립을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 그 뜻이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화장실 관계가 환경관리실에서 한강시민공원 두 동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 때 우리가 부상용 화장실을 시범적으로 설치한다고,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오늘 신문에도 보았습니다만, 일본사람이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살면서 자기 누나를 불렀는데 삼계탕을 먹다가 화장실을 갔다 온 뒤로는 일체 한국에 안 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한강시민공원도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이렇게 자연생태방문자센터 건립이 우선적이 될 수 있냐, 신규사업으로 꼭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 저도 신문을 보고 상당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주장한 것이 한강에도 부상형 현대식 수세식 화장실을 빨리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도 그 사업비가 시급하다는 것을 그 때도 건의 올린 바가 있었고, 그 때 채택이 못 되었습니다만 마침 환경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화장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금년도에 두 동을 먼저 한강에다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걸쳐서 18개소를 더 추가로 해서 총 20개소, 이 20개소를 하게 되면 현재 간이화장실 400개를 대치하는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의도 생태공원에도 현재 간이화장실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태방문자센터를 할 때 거기에 역시 수세식 화장실을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장애인용 시설까지도 같이 포함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건립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 두 개 문제가 3억이 아마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동에 1억 5,000씩이요?

네.

부상용 화장실이 빨리 되어야 저희들이 보고 또 장. 단점을 찾아서 앞으로 한강시민공원에 화장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판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자연형 생태방문자센터 건립해서 3억 3,000이 나왔는데 목조로 50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공사비가 3억이고 설계비가 3,000만원이네요. 그런데 목조로 짓는데 설계비가 3,000만원, 공사비가 3억원이면 굉장하네요. 이것을 어디서 견적을 받아 보고 했습니까, 추측해서 했습니까?

우선 대충 전문가들의 추산 정도는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나대지로 되어 있는 그러한 평평한 땅에다 할 때는 평당 3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사면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을 홍수 계획선 이상쪽, 경사면 제방 쪽하고 위에 도로 여기에 걸쳐서 이것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파일을 박아야 됩니다. 파일을 박아서 H빔으로 틀을 만들어 주고, 그 위에다가 목조건물을 앉혀야 되는, 그리고 토목공사비까지 포함했을 때 평균 평당 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설계를 해 보면 더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중에서 건축하는 건물들 이런 것을 보면 철골이랄지 목조랄지 이런 것이 다른데 50평을 짓는데 3억 3,000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100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돈이네요.

일반적인 건물같으면…….

일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밑에 파일을 박네 어쩌네 하는데 아파트 짓는 것도 다 파일 박지 안 박습니까? 그런데 파일은 어느 건물이나 몇십층 올라가는 것이 파일을 박고 하는데 이것은 과다 책정된 것 같고, 또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것 본예산에 안 들어갔었습니까?

들어갔는데, 일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아까도 보고 올린 대로 자치구에서 관리하던 시설들이 서울시로 이관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육갑문인가 이거요?

네, 그것을 유지관리하려면…….

주차장 같은 것도 넘어온 거예요?

아닙니다.

주차장, 가로등 유지관리, 낚시터 안내판 보수, 이런 것도 구에서 넘어온 거예요?

아닙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 접근시설 유지관리, 그것은 자치구로부터 인수된 것이 1억 8,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공원 주차장이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7월 1일자로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당초 조건에 우리가 주차구획선은 새로 도색을 해서 인계를 해 주는 것으로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런데 그 동안 돈이 없어서 우선 너희들이 낙찰받아서 입주해서 시작을 한 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서 도색을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는요?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은데 그 때 부족하게 반영이 되었고, 지금 현재 세척이라 든지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쉬운 대로 700만원이라도 더 있으면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낚시터도 안내 간판이 19개소가 있는데 한 군데 더 추가로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개소가 상당히 훼손되고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 계속사업을 하다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하려면 필요한 자금,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집을 짓는다, 생태방문자센터를 건립한다, 또 과거에 해 오던 유지비가 부족하니까 더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본래의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방문자센터에 대해서는 여기를 보면 신규사업 개념입니다만, 사실 여기의 필요성은 제가 작년도에 부임해서부터 그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때 이미 길동에 있는 자연생태공원은 벌써 이와 같은 자연방문자센터가 건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준공상태인데, 거기보다 더 면적도 크고 거기보다 우리가 시설도 더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것이 부끄럽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예산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고, 그리고 그 때 민원도 많았습니다. 왜 여기는 환경단체가 안해 주고 있느냐, 그래서 제 복안이 이번 추경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빨리 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접근시설 유지관리가 자치구 인수가 5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방침이 언제 결정되었어요?

작년에 결정되었습니다.

작년 몇월에요? 작년 예산편성 시점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리고 주차구획선 도색비가 2억 6,800만원인데 1만 206면이고, 한 면당 2만 6,259원이 드네요.

대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색하는데 한 면당 2만 6,000원씩 듭니까?

구획선 도색에 한 구획당 12m를 그어야 되는데 1m당 1,400원씩 해서 1억 7,1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되어 있는 것은 삭선을 시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워야 되는 것. 그것은 1,6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노면표지 안내하는 것이 300만원, 안내표지판 10개소와 초소 수리 및 전기선 설치, 그것은 소소하기 때문에 여기 열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800만원 해서 계 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아닙니다.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당 상수원 이남에서는…….

잠실 수중보 이상에서는 못하고, 그 밑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는 20개소가 낚시터 허가가 나서…….

아닙니다. 죽 호안에 걸쳐서 하는데 유료 낚시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은 20개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1,500만원 별건 아닙니다만, 글쎄, 많이들 찾아다닙니까?

네, 많이 옵니다.

지난번에 낚시터 운영이 적자라고 그래서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보조는 안해 주고, 자체 수입을 가지고 자체 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민간 경쟁입찰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은 환경보호단체 해병 환경보호회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해병전우회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단체가 아니고 해병전우회지요.

아닙니다. 한국환경보호회 산하에 해병환경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96년 7월 1일부터 위탁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입찰합니까?

이것은 10월에 공개경쟁입찰 해서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에 대비해서 보수해서 입찰한다고 좋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족집게처럼 다 해 버려서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만, 7월 1일부터 민간위탁 된 한강시민공원 주차구획선, 위탁되기 전에는 수입이 얼마였고, 위탁했을 때는 얼마인지 우선그 자료 있으세요?

네, 상세한 것은 있습니다만, 대충 제가 아는 바를 보고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해에 자기네들 수입에서 필요한 경비 빼고 저희 시에 납부된 것이 3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민간위탁으로 해 보니까 25억 2,000만원을 시에 납부했기 때문에 약 22억원 정도 증액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도색을 했어요, 안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과거에 있는 대로 그냥…….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상태대로 있는데 그것이 많이 퇴색이 됐고, 또 불합리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색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민간위탁에 부친 것입니다.

도색을 장마 지기 전에 빨리 해 주어서, 그 사람들도 25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남는 장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좀 빨리 해 주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추경예산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제가 이 기회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제113회 임시회 때 제가 관리소장님께 명예를 걸고 이번에 매점, 그것을 공개입찰 하는 관계를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답변올렸습니다만,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빨리 그것을 새롭게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한강에 조화되는 새로운 형태로. 그것을 가급적 빠르면 금년 내에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민간자본에 의해서, 민간자본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광고를 유치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몇 년간 관리하는 형태로 해서 금년에 착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투명성이 있고, 그 다음에 특혜시비도 사라지고.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89년도 그 때 당시 정비될 때 우리 뿐만 아니고 서울의 가판점과 같이 일제히 정비되면서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가판점도 앞으로 정비를 하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을 완충을 시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범위 내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균형을 맞춰서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핵심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물론 소위 말씀하신 대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투명성 있게 공개입찰을 하시겠다는 의사는 좋은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실제 그분들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한 달 임대료가 3만 7,430원인가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도 싸지만 문제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식은 무엇인고 하니, 매점에서 운영하는 모든 방법, 쉽게 얘기해서 밤에는 탈법행위를 한다든지, 또 한 사람이 10년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두 사람만, 계약위반이 한 사람 됐고, 한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는 것 외에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뚜렷하게 지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지난번에 9시 뉴스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10년간을……, 지금 점포가 모두 몇 개지요?

172개소입니다.

174개에서 2개 빼고 현재 172개 점포가, 물론 법규는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처음에 계약한 사람이 어떤 유고가 됐을 때는 다음 사람이 후계자가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종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그것을 철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한해서만…….

그렇다면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짧은 시간이니까 그런 것이 없었겠습니다만, 172명이 10년간 아무 사고 없이 운영했다는 것, 그것도 앞으로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명성 있게 하되, 관리를 공개입찰 하기 전까지라도 한강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깨끗하고 시민에게 환영받을 만한 이러한 매점을 운영하면 그것이 굳이 매스컴을 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매번 앞으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 하지 않아도 되게끔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인데,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셨던 승계문제는 일단 작년 연말에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끊었고, 앞으로 공개경쟁입찰 하는 문제는 타임 봐서 같이 맞추어서 하는데 그 외에도 평상시에 제대로 운영을 하게끔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제가 직접 우리 간부들하고 순찰을 돌면서 하나하나 왜 가격표시판도 이렇게 안 보이게 부착했느냐, 그 다음에 여기 근본적으로 조리음식을 판매하고 있는가 안하는가 밖에서 봐서는 잘 모른다, 거기다 뜨거운 물만 부어서 내오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실지로 그 안을 봐라, 안에 조리기구가 있다면 조리행위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거기까지 앞으로 확대해서 살펴 가지고 조리기구가 있는 것은 전부 철거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판매가격도 제가 북한산 국립공원이라든지 유사한 데를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같이 비교 검토를 해서 우리가 특히 음료수 같은 것이 북한산 국립공원보다도 비쌉니다. 거기가 보통 700원씩인데 우리가 8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700원으로 다운시켜라,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고 그래서 앞으로 좀더 깨끗하게 관리를 해 나가면서 그러한 것은 다 지키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강관리사업소가 한남동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던가 아니면 소장님께서 보고를 했는지 몰라도 사실 한강관리사업소 사무소는 한강변의 가장 찾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거기에 사업소가 있는데 어떻게 옮기시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고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강변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건교부하고 그 동안 제방 쪽을 이용해서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런 큰 규모는 어렵겠다, 이것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있고 그래서 여의도 주변의 우리 시유지 땅을 찾아보았습니다만 그것도 마땅한 땅이 없습니다. 마침 이번에 선유도에 있던 정수장 시설을 앞으로 재활용공원으로 조성을 한다 하는 시의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들어갈 수가 없겠느냐, 그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형 생태공원 방문자센터 건립 장소가 어디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생태공원를 방문하셨을 때 임시초소가 되어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해서 지장은 없습니까?

바로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서울국토관리청장하고 일단 개별적으로 만나서 구두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홍수에 지장은 없도록 해야 된다, 50평형 정도까지는 좋은데 홍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홍수선 위쪽으로 올리는 것으로, 그러다 보면 제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하고 같이 면한 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 게릴라성 폭우처럼 와도 지장이 없습니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왔을 때도 실제로 3m 정도밖에 안 잠겼는데 계획홍수선은 그것보다도 상당히 더 올라옵니다. 그것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홍수에는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수에는 전혀 관계 없이 건립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방문자센터를 지을 때 그렇다면 화장실은 같이 짓습니까?

아까 답변 올린 대로 저희가 수세식 화장실로 최소 3개 내지 6개 정도를 거기다 현대식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장애인용도 만들고.

예산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까?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 크게 쟁점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의견조율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19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99년도 저희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올리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한강관리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올리며,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하는데 한강관리사업소가 우월한 입장이 아니고 동등하고 대등한 가운데 위탁이 되도록 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탁자 의무 중 훈시적이며 선언적인 조항과 위탁의 취소조항 중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조항 및 일부 중복내용을 삭제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탁자의 의무규정 중 "수탁자는 이용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훈시적이며 선언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위탁의 취소조항 중에서 "이용시설의 운용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라는 조항은 위탁주체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며, 셋째, 위탁의 취소조항 중에서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라는 조항은 제1호의 수탁자의 의무규정에 위반한 때와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조례개정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위탁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을 지운 이유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중복되었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중복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는 당연히 위탁을 취소해도 되는 것 아닌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다 해서 너무 수탁자를 위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서울시에서 관리하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위탁조건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8조제4항을 보니까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그런데 인명사고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사고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수탁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 같은데 과실로서 그것이 중대했든 중대하지 않았든 하여튼 과실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났으면 이것은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제4항에 대해서는 "중대한"을 지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8조제3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취소할 권한이 너무 박탈되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역시 가급적 규정개혁 차원에서 다루어 왔는데 지금 제8조제1항에 보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별첨으로 드린 조례안 내용 3페이지의 조문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제6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위반했을 때는 제8조제1호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로서 이미 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이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빠지더라도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수탁자의 "중대한" 자를 빼게 되면 인명사고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찰과상 정도가 날 수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잘못하면 다리가 부러지는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수탁자의 과실로 인명사고가 발생된 때로 하다 보면 아주 경미한 것까지 전부 하다 보면 이것이 너무 애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조항 때는 "중대한"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대한이라는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내부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첫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안 읽은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두번째 설명하신 것은 조금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든 사소한 과실이든 결과적으로 인명사고가 났다는 것은 정도를 불문코 인명사고 났을 때는 이것은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찰과상을 입었든 안 그러면 큰 중상을 입었든 간에 결과는 인명사고만 내면 여기는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원인행위를 중대한 것이냐, 안 그러면 사소한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질문한 것은.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과실을 했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찰과상을 입었다는 것은 당연히 취소 안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중상을 입었다, 중대한 과실은 아니지만 여기에 과실이 있어서 중상을 입었다 하면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금위원님. 그래서 지금 이것의 취지가 전부 수탁자 쪽에 너무 불리하게 또 그리고 위탁하는 측에서 너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유리한 조건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면서 대등한 관계에서 이 기능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대한" 자가 빠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찰과상이라도 너희 과실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무조건 취소야, 했을 때 저 쪽은 꼼짝 못하고 당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 지금 이것을 잘못 읽고 계신다니까, 지금. 잘못 해석하고 계세요. 설명을 하면 좀 들으셔야 되는데 이것을 잘 읽어보세요. 그 답변이 안 맞다니까요. 찰과상을 입든 중상을 입든 그것은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원인행위를 중대한 과실이냐 사소한 과실이냐, 그것을 따지는 거에요. 지금 그것을 물어 본 겁니다. 사소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그 쪽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인명사고가 났다, 찰과상은 당연히 취소를 안 시켜도 되는 것이고, 사소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가 났다, 죽었다, 그런 것은 취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대하고 가볍고를 떠나서 일단 과실을 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중상을 입었다든지 목숨을 잃었다든지 그랬을 때는 취소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대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서울시에서 엄격하게 하면 되는데 오히려 업자에게 유리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대한"을 넣음으로써 더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애매하게 해석할 우려가 있으니까 과실, 하여튼 수탁업자에게 과실이 있어 가지고 중대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에, 지금 찰과상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중대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새로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수탁자에게 더 불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에게 적어도 유리하거나 대등 한 관계로 하는데 이것을 "중대한" 자를 빼 버리게 되면 사소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전부 취소시켜야 되는, 잘못하면 그런 자의적인 것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수탁자측은 더 불리하게 되어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규제개혁이 아니라 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뜻은 충분히 알아요. 여기는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가 아니고 존중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는 것은 아는데, 단지 어쨌든 간에 만약 조례가 안 올라왔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잘못됐다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조례 전문은 안 읽어 봤어요. 안 읽어 봤는데 여기 나왔다 이 말입니다. 나왔으니까 그것이 이번에 개정한 것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맞냐 틀리냐 그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랬을 때 수탁자 쪽은 더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규제완화와는 조금 떨어지는 감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꼭 필요 없어서 제외시키라고 그러면 제외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수탁자 쪽은 조금 더 불리한 영향을 받게는 됩니다.

우리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의원측에서 보면 오히려 이렇게 해 놓고 수탁자한테 유리하게 해 버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판길 위원입니다. 동등하고 대등한 가운데 위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또 수탁자 의무 중 훈시적이며 선언적인 조항, 위탁자의 취소조항 등을 바꾸기 위해서 동등한, 대등한 입장이 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법의 계약에 관한 조항을 읽어 보셨습니까?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준수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거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지 그냥 기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제완화를 한다 해서 그런 것을 전부 삭제를 하면 현재 170개인가 되는 한강시민공원 관리를 하는 계약 대상자들 그 사람들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고, 그래서 현재 삭제하고자 하는 제6조제3항의 수탁자는 이용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선언적이고 위압적인 것이 아니라 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한 조항이에요. 이런 의무 정도는 일반계약에도 다 나옵니다, 일반 시중계약에도. 그리고 갑과 을은 대등한 계약이 아닙니다. 언제나 갑은 을보다 한수 위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됐든지 뭐든지 전부 그렇지 대등한 계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을 세를 놓는다, 그러면 대등한 계약을 해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집을 판다 할 때 갑과 을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수탁자는 이용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뺀다는 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이 조약의 기본을 뺀다, 그렇게 판단하고. 또 이용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 이것과 중복돼서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이 2개를 뺀다 했는데 이용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이것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히 할 때, 이럴 때 이야기이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의무를 해태할 때는 무엇으로 규제를 할 것입니까? 이런 조항이 있어야 규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빼는 것이 간단하고 몇 가지 안되는 것 같고 금방 위원들이 이것을 수긍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내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중대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굳이 이용시설 운영능력이 없다. 그 사람들이 A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너무 태만히 하고, 다른 사고는 일절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그래서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빠진다는 것은 골자가 빠지는 거예요.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이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위탁조건이 중대한 과실만 위탁조건입니까? 위탁조건 여러 가지를 나열할 것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를 위반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스스로 이것은 내가 이것을 위반하면 해약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압감을 느끼고 성실히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삭제될 조항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금위원님,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규제완화 심의를 하는 시의 부서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게 있다고 해 가지고 문제될 것도 없는 것 아니냐, 또 없다고 해서 관리에 크게 문제가 생길 것도 아니다마는 굳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논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모든 관련되는 조례에서 이와 같이 있어도 그만이고 또 없어도 크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선언적인 것들은 일체 다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했을 때 우리만 유독히 끝까지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의미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제8조제3호 같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그것은 제6조제4항에 보면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제8조제1호에 그 위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호의 위탁조건 위반한 때는 중복되는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계약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한다는 말과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서 관리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아까 제8조의 3호,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라는 것은 그것과 중복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도 저쪽 부서에서 지적한 데에 대해서 승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는 이용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너무 막연한 이야기 아니겠느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구체화해서 열거를 해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을 물어야지…….

그것이 대한민국 민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민법을 한번 들춰 보시고…….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고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만일 그런 문제가 있다면 민법에 의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조례에서까지 막연한 조항을 굳이 넣어야겠느냐…….

민법에 의해서 하려면 조례가 필요없지요. 계약을 해서 민법에 따라서 해야지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계약사항 하나하나에다가 그러한 주의 의무를 다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명시하면 될 사항인데 조례에다가 이와 같이 막연한 소리를 넣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판길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것이 저희가 170여 개 정도를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쪽 위탁업체에서 행정적으로 자기들에게 규제사항이 된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를 올리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부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 시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각 조례들을 전부 보면서 이와 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죽 열거를 했습니다. 해서 각해당 부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율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당신네들이 너무 과다하게 삭제를 하는 것 같다 하는 우리 의견이 반영된 부분은 살리고,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분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되고, 그 정도는 삭제가 되더라도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규제개혁 완화 그러한 데 동참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의 없이 이 부분은 받아들였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서울시 관련조례를 검토한 결과 이렇게 불분명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 있다 해서 거기서 올라온 거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번 개정안에 올라온 것 중에 위탁업체에게 불리하다고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적도 없지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의적인 해석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수탁업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당하거나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까지 커진 경우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조례 올린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이것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어떠한 월권을 할 수 있는 확대해석이 가능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 개정조례를 올리신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서 아무렇게나 당신네들 주의 관리 의무를 다 못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례도 없었고, 또 이로 인해서 상대방 수탁업체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의 들어온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이 잘못하면 자의적인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데 대해서 그 개연성을 전혀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는 조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수탁업체가 그럴 수야 없겠습니다만 정말 아주 밉다, 저 놈 혼 좀 내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또 좌우지간 주의 관리를 잘못했어, 막연히 그러면서 너무 몰아세운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 등을 가정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권고해 온 사항을 나는 끝까지 그것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8조제2항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 삭제하는 것은 특별한 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에 있어서의 170 여 개의 위탁업소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그 대상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불법행위가 여기 저기 너무나 많은데 지금 하절기가 돌아오니까 굉장히 불법행위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매, 대리 여러 가지 그런 불법행위들이 많은 데 대해서 오히려 행정처분이 너무 관대하다라는 것이 그 동안에 저희 의회가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았을 때도 특별하게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겠지만 개정했을 때도 특별하게 한강관리사업소가 보다 더 수탁업자의 입장에서 서서 정말로 그분들의 입장을 많이 받아들이고 규제를 많이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데도 저는 별 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정됨으로써 수탁자들이 느끼는 편리한 점이 어떤 것이죠?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러한 조례가 있건 없건 간에 지금 운영하는 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다 계약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도 합니다. 평가도 하고 죽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전혀, 그리고 수탁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조항들이 들어 있는지조차도 깊이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 스스로 살펴볼 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각종 법규들을 스스로 살펴볼 때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넣고 있냐, 이것이 정말 악용되거나 잘못 운영이 되게 되면 그 쪽에 피해가 갈 수 있을 수도 있다, 여태까지는 그러한 이의 같은 것은 없었지만…….

잠깐만요, 소장님. 이것을 개정 안 했을 때와 개정했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피해는 없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약정서, 그분들하고 계약할 당시에 위탁자와 수탁자의 위치에서 맺는 약정서에는 그대로 이 조항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그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규제할 만한 내용들은 다 살아 있기 때문에 별 규제완화 차원에서 느끼는 것은 없다, 이것이죠.

다만, 제가 볼 때 이러한 것이 예를 들면 막연하게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음으로써 현재까지는 평온무사하게 지내왔지만 정말 누가 이 조항을 들어서 정말 저 쪽에 불이익을 주려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것은 시민들이 즉, 말해서 이용시민이든 그것을 활용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수탁자든지 간에 이 조례를 바꿈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 이 조례를 바꾸는 의미가 있고,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했고, 우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지금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느끼는 것은 없이 정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완화 차원에서 문구 몇 개 바꾼다는 그런 소장님의 발언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탁약정서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봐도 여기 제13조 보고사항에 보면 수영장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즉시 즉, 을이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갑은 지금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를 의미하고 을은 수탁자인 수영장 운영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13조제2항에 보면 을은 연 2회 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회를 개최하고 평가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연 2회예요. 수영장은 거의 여름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름 한 철. 그런데 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자체 평가회를 1년에 두 번이나 하고 갑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조항들을 완화시키는 것이 실제적인 개혁위원회에서 생각해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 요청한, 완화되어야 될 실질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기 약정서에도 또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지사항으로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조항들을 검토해서 약정서를 바꾸는 것이 실질적인 업소들에게 돌아가는 아, 정말 정부가 바뀌더니 이제 완화가 되는구나, 그런 것이 된다고 보죠. 여기 해지사유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 조례개정은 아까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인명사고 발생 등 수영장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4호에 보면 본 약정서상의 제반조건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이런 식으로 더 정확하지 않은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필요 없는 것은 빼고, 그리고 수익금의 지출관리 제11조에도 제2항에 보면 연간 회계결산 결과 총 수익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적립하여야 된다 해 놓고 제11조제3항에는 이 적립한 금액은 수영장 내 시설 및 보수비 또는 갑이 인정하는 즉, 한강관리사업소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시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넣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이 약정서상에 그 계약이 끝날 때는 그 계약할 당시의 원상태로 반환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다 반환해야 될 때 원상태가 아니면 반환을 안 받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도에 전부 시설할 때나 보수할 때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관여를 하고 있다 이것이죠. 임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아예 자율성이 없게 보이는 업체는 계약을 하지 말든지, 계약을 했으면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해서 운영하게끔 하든지 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원하는, 정부가 가고자 하는 개혁위원회의 완화방안이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업체들은 이 조항이 있는지조차 없는지조차 모르는데 별 상관없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통과될 의미가 뭐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올릴까요?

네,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것 개정을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올린 것이 아니고 수탁자들이 이러한 조례에 있는 것은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실지로 계약조건, 협정서라든가 그런 것을 보다 현실화시키고 다듬는 것은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며, 바로 그러한 협정서는 계약서에 모든 것이 담아지기 때문에 제6조의 제4항을 보면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나머지 제6조의 제3항이라든가 제8조의 제2호, 제3호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불필요한 것을 조례에다 굳이 담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아니, 그러면 약정서도 바꾸어야 되잖아요?

글쎄, 약정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것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할 사항이지 이 조례에서 손질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그 부분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수영장 문제도 앞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부터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을 전제로 한 협정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협정서는 언제까지 바꿀 생각이에요?

이번 9월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영장이니까 빙상장하고 같이 맞물리니까 이것은 조금 늦어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아마 12월중에…….

잠깐만요. 정확한 날짜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수영장은 12월에 됩니다. 그 때 그것이 낙찰되면서 이런 협정서들이 전부 다 다듬어져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피해 가기 위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협정서, 약정서 관련해서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여기가 조례가 되면 그 뒤에 고치겠다……, 한꺼번에 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올리고 있지 서울시장이 와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제6조제2항, 제4항 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탁자 의무에 있어서 제2조에는 수탁자는 이용시설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4항에는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이용시설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동일한 의미 아닙니까?

그 사항은 계약조건에 안 들어가더라도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주차장이면 주차장 목적 외에는…….

계약조건에 그것이 안 들어가는 계약조건이 어디 있어요? 용도 안 정해서 계약합니까?

물론 주차장에 대한 관리다 하는 것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서상에 들어가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복되는 의미가 되잖아요.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수탁자는 이용시설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아주 명백하거든요.

지금 중복되는 것 빼고 있는 조례를 하고 있잖아요. 중복되잖아요?

그러나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것은 너무 막연한 얘기다는 얘기죠,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명백한 규정이지만. 명백한 것은 살려두고 선언적인…….

주의의무는 무슨, 그것은 거론도 안 했는데 주의의무가 나옵니까? 지금 제2항하고 제4항이라니까요. 제2항에 수탁자는 이용시설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하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중복이 되는 의미가 된다 이것이죠.

아니, 계약에 이것은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장을 관리한다, 이렇게 계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약은 그렇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주차장으로 안하고 다른 용도로 했다면 이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해서 저희가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지요, 제6조제4항에. 그러면 이것이 준수 안하면 해지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중복이다 이거지요.

계약서에서는 주차장을 관리한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에 관하여 계약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계약조건으로 봐서는 위반이 아니지요. 주차장을 관리하여야 한다만 했지 안한다고 해서 처벌조항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이 조례 제6조제2항의 제재규정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이것 말이에요.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탁 약정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 약정해지사유에 보면 을이 즉, 말해서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거나,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는 거예요. 즉, 말해서 위탁받은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계약사항을 위반한 거예요.

계약사항은 위반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거나 본 약정서상 제반조건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해지사유예요, 제14조에.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예요.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협정서에는 운영을 하지 않을 때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지 않은 것은 제4항 위반으로 해서 취소가 될 수 있고, 제2항은 운영을 안한 것이 아니라 운영은 하되 수영장으로서 운영을 안하고 거기에다 엉뚱하게 매점을 운영해 버리거나 다른 목적, 수영장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소장님, 그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영장 용도를 만약에 볼링장으로 한다, 했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점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수영장이 우리가 정해 준, 금년 같으면 6월 26일부터 8월 31까지 수영장을 운영해라, 했는데 운영 안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 협정서에 의해서 계약취소가 되고, 그것이 아니라 운영은 하는데 수영장으로 운영 안하고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해서 취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협정서 그런 거 할 때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적으로 그 쪽에 불이익 같은 것이 없도록 그런 것은 저희가 다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법무담당관실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걸러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비껴 나가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대로예요. 제가 지금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이야기하는 도중이라 찾기가 곤란해서 그런데 일단 그 점을 지적하고, 이 약정서상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조례개정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가 약간 상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