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준상 의원 발언
이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3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99년도 상반기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교육청과 관련된 현안사항이 많았었고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다가오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세계화시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 청소년들의 서울교육개혁을 위해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 어린이캠프중 사망한 우리의 꿈나무들은 누구의 잘못 이전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어지며 교육청을 담당하고 소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애석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나치지 않는 안전의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둘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 또한 우리 모두가 합심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남일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학년도 제2학기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1개교와 단설유치원 2개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11조와 교육감은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과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묵동초등학교와 서울상봉초등학교의 과대학교를 완화는 동시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동부교육청 관내 중랑구 중화동 119번지에 서울중흥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동부교육청 관내 서울휘경초등학교와 같은 구내에 서울휘경유치원을, 강동교육청 관내 서울명일초등학교와 같은 구내에 서울명일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이니까 별로 내용상으로 문제가 없는 안이지요. 위원님들, 뭐 질의할 내용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가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효수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효수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의 자율성 및 능률 향상과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자 교육감 행정권한 사무의 일부를 하부기관에 위임함에 있어 위임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며 운영상 불분명한 조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교육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설명드리면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권한을 호봉획정으로 개정하여 위임사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5조제2호와 제3호에서 지역교육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된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임용사항을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구분하여 위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속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와 같이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권한을 호봉획정으로 개정하고, 임시회계직공무원의 임면권한 중 회계직공무원의 지정관직이 학교장 또는 직속기관장인 경우는 제외시켜 위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권한이 고등학교장에게만 위임되어 있어 이를 초·중학교장에게도 확대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호봉재획정 권한을 호봉획정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는 초임호봉획정이나 승진시 호봉획정, 그리고 강임시 호봉획정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그 범위를 호봉획정으로 함으로써 교육장이 초임이랄지 승진 또는 강임시 호봉획정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권한을 위임했다 이런 말씀이죠?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여기에서 강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강임은 저희가 직급제에서 한 등급 내려가는 것입니다. 강등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강등임용 이것이 법률용어입니까? 아니면 조례에만 있는 용어입니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공무원임용령에 나오는 법률용어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런 점에서 임의로 용어를 고치는 것은 어렵겠네요? 우리 나라 법률용어가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이 법률용어가 아니라고 한다면 쉬운 용어로 고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법률용어라고 한다면 조례에서 용어를 고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상위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임의로 고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네.
이동진위원
어쨌든 제 질의의 요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조례나 법률의 용어가 너무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향후에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면 조례의 개정과정에서 이 부분도 함께 다루어지면 좋겠다. 용어를 보다 쉬운 용어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사유가 발생한다면 용어개정에 있어서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실장님께서 앞으로 교육부에다 건의를 하셔서 이런 말들을 좀더 대중적으로 우리말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해식위원님.
이해식위원
이해식위원입니다. 학교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권한을 초·중학교 교장에게 확대부여하는 것 이것이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상당히 크게 보도를 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교육부에서 이번에 그런 시행을 하게 된 것이죠?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지금 제6조제9호에 보면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그래서 고등학교에 한함, 기존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소관 행정재산에 사용허가는 해 줄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풀어주는 내용을 교육부에서 지침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 내에서.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정하기에 달렸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운동장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되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초등학교의 경우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학교재산 말씀이죠?
이해식위원
네.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지금 운동장의 경우는 대부분 무료로 하고 있고 특별히 실비가 많이 들어가는 수영장의 경우는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운동장은 계획이나 이런 것도 아직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개방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민이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점차 초등학교도, 특히 운동장 사용할 때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것 같은데 교육청 내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나 그런 예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는 사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교운동장 경우에 개인적으로 몇 사람이 와서 볼을 차거나 하는 것은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큰 단체가 이를테면 수십명이나 교회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수백명이 와서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비 같은 것을 쓰라고 돈을 얼마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 기준이 없이 어떤 데에서는 조금 내놓으면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봄에 한번 기준을 만들려고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추진을 당분간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료를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 추진사항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이네요? 제가 분명히 본 기억이 나는데.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저희가 추진했던 그것과 관련해서 보도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최근 한달 전후로 해서 학교운동장들 내지 체육관 사용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온 것이 있었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김성환위원
운동장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체육관 사용과 관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마치면서 이미 이전조례 통과가 되었지만 신설초등학교하고 유치원 그 규모 있죠? 규모하고 조례내용상으로는 필요없는 것이지만 참고로 제가, 지금 있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이해식위원
그것을 카피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호식위원님.
임호식위원
좀전에 이해식위원의 질문에 관련해서 학교운동장은 그렇다 치고 학교강당이나 체육관을 시민이나 단체에서 빌려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사용료징수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사용료에관한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사용료를 받는 조례가 따로 있어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네, 체육시설로 해서. 그런데 운동장 개방에는 안 받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임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국위원님.
장진국위원
장진국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율성 및 능률향상, 책임행정체제 이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교육감이 가지고 있던 행정권한을 일부 하부기관에다 위임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일부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마치 중앙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교육감이 앞으로 하부기관이 말을 잘 듣고 또 일을 잘 하면 앞으로도 자율성과 능률향상을 위해서 하나하나 하부기관으로 그 권한을 양해하거나 아니면 하부기관에다 위임을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자칫하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이런 하부기관에 이러이러한 사무위임을 하부기관에다 준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일부가 내려갔기 때문에 계속 또 일부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왕지사 직제개편도 되었으니까 앞으로 하부기관이 좀더 능률향상과 자율성을 위해서 많은 권한을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권한위임에 관한 조례가 91년에 제정되어서 지금 몇 차례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제5조에서 30가지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하는 내용은 그 중에서 문구상이나 또는 범위를 정하는 데 착오가 있다든지 호봉획정을 하면 다 포함하면 될 것을 호봉재획정만 주는 것 이런 부분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30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상의 것도 권한위임이 필요한 사항 또 일선기관에 내려줘야 할 사항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조례를 고쳐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장진국위원
네, 지금 보니까 고등학교장에게도 부여했던 그러한 재산관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권한도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장에게도 확대 부여한다는 것으로 보면 이제 모든 권한이 상부로부터 하부기관으로 계속 분할 분산해 내려간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민주주의적이고, 이제는 밑의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볼 때는 앞으로는 중앙에서 그러한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능한 한 그러한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관시켜 주는 것도 이제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말하기 힘든 단어 호봉재획정, 호봉획정 전문인이 아닌 이상은 사실 저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만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부기관에 이양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조례를 개정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유준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위원
금방 말씀하신 중에서 30가지를 위임한다고 하셨죠?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이미 되어 있습니다. 현행조례에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30가지가 이미 되어 있어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네.
유준상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현행조례가 있습니다. 그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유준상위원
내가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해요. 일선에서 불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0가지를 제가 아직 내용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호봉책정 있죠? 그러면 교육청 관내에 일반직하고 교육직이라고 합니까? 교사들. 교육공무원이죠? 이것이 호봉이 일반직하고 교육공무원하고 차이가 있죠?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호봉체계 자체가 틀립니다. 일반직은 일반 공무원법에 따라서 하고요…….
유준상위원
일반직은 몇 호봉이죠?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30호봉까지입니다.
유준상위원
교육직은 몇 호봉까지 있죠?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교육직은 40호봉도 있고 또 근가 몇 호봉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호봉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공무원 법 체계상 틀리게…….
유준상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또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거기서 나옵니다. 또 교육공무원은 보수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일반직 호봉에도 차이가 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일반직과 교육직이 차이가 나느냐 하고. 물론 이것은 상위법에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지만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상을 하는 데 있어서 상위직에는 큰 상을 주고 하위직에는 그 나머지 것 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서 오히려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도 상을 탈만한 어떤 행위나 공헌을 했을 때는 사실상 하위직이든 상위직이든 구분하지 않고 큰 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물론 상벌규정이 있겠지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상할 때는 장관 표창, 총리 표창, 대통령 표창 이렇게 그 구분에 따라 주고,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퇴직할 때는 연공에 따라서 근무년수, 교직의 경우 40년 이상은 무슨 훈장 준다 이런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도 그것보다 못하게 30년에서 25년 사이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실제 현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느끼고 있냐 하면 좋은 것은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받고, 하위직은 사실상 진급이나 상벌 이런 데서 영향이 있지요? 전혀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지금은 표창이 승급 가점이 없습니다.
유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
이동진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례 제6조에 보면 소속 학교장에 위임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첫번째로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을 호봉획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호봉재획정을 호봉획정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학교장에게 재위임을 하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이 제6조의 본문이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해서 14개항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제1호가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정기승급과 호봉재획정인데 그것을 호봉획정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에게 위임합니다. 교육장 소관의 중학교 이하는 교육장이 그것을 재위임하는 것이고 고등학교는 교육감에서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학교장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고,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이런…….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바로 고등학교장에게 위임합니다. 고등학교의 관할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요.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교장에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네, 소속 학교장에게. 그래서 위임하는 사람이 두 분, 교육감과 교육장은 소속…….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6조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용적으로는 고등학교 교장에게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제6조의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초·중·고 다 되는데 교육감은 고등학교장에게 교육장은 초등학교장·중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복수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제5조제1호가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네,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을 하고, 그러면 제6조는 결국 초·중학교의 경우는 교육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다시 학교장에게 재위임을 하는 형식이냐 이런 말씀이지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결국 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 즉 호봉획정 관계는 결과적으로는 학교장에게 위임되는 거네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아니, 소속 공무원은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는 학교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는 것이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육장에게 위임되는 것이고?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네.
유준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임호식위원님.
임호식위원
지금 이것이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 따라서 몇 가지가 개정됩니까? 권한위임이 여러 가지인데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신·구 대비표를…….
임호식위원
학교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조례, 한다고 그랬지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그 조례는 따로 있는 것이고요.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는 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최종적으로는 교육감인데 그것을 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조례를. 그 다음에 호봉획정에 관한 조례, 이것은 명칭이 뭐예요? 무슨 조례지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호봉획정에 관한 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서 호봉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법 밑에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호봉을…….
임호식위원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보수규정이란 말이지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상위의 대통령령입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이 이게 말이 맞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제안설명을 확실하게, 알기 쉽게 해야지 무슨 내용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관계공무원, 임호식위원 옆에서 별도설명) 그러면 여기 제목처럼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지금 있다 이 말이오?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임호식위원
됐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임위원님, 이해가 잘 됐습니까?
임호식위원
네.
이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강진위원님.
이강진위원
조례안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번 제2항 안건이 끝나면 시 교육청 의사일정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시 교육청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이영순위원장
네.
이강진위원
보고자료 해 가지고 소망유치원생 수련중 사망사고 이 자료를 시 교육청에서 만들었나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이강진위원
누구 보라고 만들었어요? 됐어요. 그냥 앉아서 답변해 보세요. 분향소 설치 및 조문관련사항을 이렇게 죽 시간대별로 표기한 것은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가요? 누구한테 어디서 보고를 받았어요? 아, 강동교육청에서? 대단하네요. 여기 보니까 대통령과 격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조문, 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조문, 이런 것을 뭣 하려고 우리한테 줍니까? 대단한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조문을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라고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벌써 몇 페이지예요. 보고를 받았으면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식적인 보고자료라고 이렇게 회의석상에 올라올 때는 정리가 돼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우리 문교보사위원님들이 문서에 시달리고 있어요, 문서에. 그것도 익명의 문서에. 시 교육청 본청에서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 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다, 저것은 저렇게 잘못됐다,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무슨 직원일동, 무슨 교원일동, 일반교원일동…….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겠어요, 편지가. 연일 날아오고 있어요, 연일. 일선 교사 및 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감시감독권한을 누가 갖고 있어요? 교사들에게 대해서는 국장님이 갖고 계시지요?
「강동교육청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이강진위원
장학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이강진위원
문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토록 아무 것도 아닌 문서를 뭣 하려고 줍니까? 이것 신문에 나서 우리 다 알아요. 시 교육청 이름으로 나올 때는 정리를 해서 시 교육청의 문서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회의석상 때마다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하지만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아지는 게. 여기 위원님들한테 여쭤 보세요, 편지를 위원님이 갖고 있는지 없는지. 무슨 교사임용시험 채점이 잘못됐다, 이강진위원이 사감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답변을 듣고 싶다, 또 무슨 새물결교육의 기관지가 잘못됐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 정도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 있는 것이 무슨 조직이에요? 하여튼 일단 오늘 해당기관인 동작교육청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으니까 동작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교육청이 정말 이런 식의 공직기강의 해이와 더불어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95년부터 시의원을 해 보지만 무슨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익명으로 똑같은 편지봉투에 편지받은 것 처음이에요, 그것도 근 한달 사이에 2건, 3건씩. 그렇게 이야기 했더니 일선에서는 교육감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하는 일이다. 그 정도로 안이하게 대처해서 무슨 일이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교보사위원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늘상 시교육청과 서울시청의 행정력을 비교하고 있어요. 서울시청에 문화관광국이나 보건복지국이나 여성정책관실을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늘 비교가 돼요. 저도 예결위원 두 번 하면서 예산을 몇 십억씩 몇 백억씩 삭감도 해 봤고 증액도 시켜 봤지만 그것 가지고 무슨 서울시청하고 감정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괴문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최고 수장이라는 사람은 이강진위원이 예산을 깎았으니까 그런 문서가 날아갔지, 그딴식의 답변이나 하고. 만날 자격연수, 일반연수하면서 엉뚱한 것 가르치지 말고 정말 자질을 가르치세요, 일반직원들 연수할 때도.
이영순위원장
유준상위원님.
유준상위원
먼저 우리가 1차 추경하면서 정말 시급한 예산을 그때 교육청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교단선진화사업에서 시급한 대로 우리가 공사비를 책정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부 지정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반드시 7월 임시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예산이 떨어져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현장 학교에서는 컨테이너박스에서 3년간 고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9월에는 반드시 새로운 교실로 들어가기로 학부형들이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9월 임시회 때나 추경을 한다고 내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뭔가 한마디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 와서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서 시급한 예산에 배정을 했어요. 교육지원국에서 우리한테 사정해서 반드시 7월에 해 드릴 테니까, 심지어 있던 예산도 깎았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한마디 얘기도 않고 문교보사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이것하고 조례 우리가 통과시키고 가시면 그것으로 끝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삼복더위에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서 그것을 하며 지금 공사를 방학중에 7월에 해야 돼요. 그래야 9월에 방학 끝나고 나서 새로운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방 이강진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의 고유권한이 예산심의에요. 그것을 했다고 해서 각 의원들한테 주소불명의 괴문서나 돌려보내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을 한 것이 6월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시설비에 한해서는 지방채를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서 한 두 달 걸리면 의회에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승인을 교육부에 내니까 6월 말에 승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초고 또 교육위원회가 7월 19일부터 열립니다. 거기를 거쳐서 시의회에 낼 경우에 또 7월 말이나 8월에는 시의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사정을 보고를 못 드린 것인데 지금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강진위원
잠깐만요, 완전히 지금 실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의원들을 완전히 바지저고리 만드는 거예요. 방금 유준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에 시설비를 당초에 편성되어 있던 것조차도 삭감을 시켰어요. 기억나세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일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지만 학교 하나로 보면 전체예산이에요. 전체예산에서 보면 일부죠.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에요. 그때 왜 삭감했어요? 분명히 그랬죠? 2차 추경합니다. 7월중에 올라오면 바로 시설비해서 방학 동안에 공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했죠? 그래서 있던 시설비도 삭감해서 썼잖아요? 9월에 추경 통과되면 언제 공사해요? 11월부터 동절기인데.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추진일정상 착오가 났다는 것을 아까 말씀…….
이강진위원
그러면 그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제 지역에 가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요?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유준상위원
우리 1차 추경하면서 그때 나하고 약속한 예산담당관 오늘 안 나오셨죠?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삭감을 하면서 우리한테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정말 믿어도 되냐고.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분명히 다음 추경에 옵니다. 그것은 오는데 제가 아까…….
유준상위원
그런데 교육위원회가 7월 19일날 열린다면서요? 언제 해 가지고 언제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지역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지역교육장한테 얘기해서 현장에 가서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해 주세요. 해 줘야 됩니다. 방학 때 공사해 가지고 9월에 들어가기로 3년 동안 고생했어요. 약속을 해 놓고 이제서야 뭐해서 안된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사전에 문교보사위원회에 얘기를 했어야죠. 이제서 우리가 거론하니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
유준상위원
여하튼 반드시 설득이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세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절차를 밟아오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실장님, 아직도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긴장을 안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7월에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우리가 교단선진화의 무용지물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지금 당장 녹 쓸고 있는 이런 공사에 대해서 시설비 전환을 하고자 했을 때 약속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제2차 기채발행을 한다고 반드시 믿어달라, 얘기했잖아요? 7월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 와서 미리 양해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속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라, 집어던지는 얘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교단선진화 그것을 사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녹슬어가고 있는 공사현장이 더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저희로서는 다 중요합니다.
이영순위원장
공사에 지금 막대한 차질이 오고 있잖아요? 3개월 이상씩.
김성환위원
교육부에서 기채발행승인이 언제 떨어졌어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6월말에 나왔습니다.
김성환위원
6월말이 정확하게 며칠이에요?
이강진위원
기획실장님, 예산담당관 담당업무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기채승인은 저희 재무과에서 받았습니다.
이강진위원
재무과는 어디 소관이에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지원국 소관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지원국장이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6월 29일이나 30일…….
김성환위원
6월 29일이나 30일에 났으면 분명히 지난번 저희 임시회 때 이번 추경에 반드시 부감이 책임지고 올리겠다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저희 위원회하고 한마디 상의하신 적 있나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보고말씀은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또 교육위원회를 거쳐와야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지금 7월19일부터 4일간 예정되어 있어서…….
유준상위원
교육위원회 거치는 것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사전에 약속을 했어요?
김성환위원
교육위원회는 급한 사정이 생기면 얼마든지 임시회를 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거기도 다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교육위원회 일정은 중요하고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들하고 약속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런가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환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당연히 와서 당초에 예를 들어서 6월 초순이나 6월 중순경에 기채승인이 나서 절차를 밟았으면 될 텐데 이만저만 해서 6월 28일 혹은 29일에 결정이 나서 이만저만 해서 이번 임시회에 올리기가 쉽지 않다라거나, 혹은 급하게 서둘러서 해 보겠다거나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교육위원회가 7월 19일이어서 도저히 절차상 어렵다든지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물어보면 그때서야 대답하나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저희는 그 절차를 계속 밟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7월 19일 거쳐서 여기다 제출하는데 이번 시의회 기간중에는 도달이 못 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얘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지난 임시회 때 저희 의회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충분히 지시려는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절차는 물론 밟아오죠. 그것 모르나요? 절차 이전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백배사죄를 하든지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절차만 밟아오고 있다 이 얘기 지금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기간 내에…….
김성환위원
최선을 다 못 했잖아요. 그런데 뭘 최선을 다 했다고 그래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김성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과 통화를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 이번에 올린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랬더니 그 때서야 시의회 일정을 또 잡아줄 수 없겠느냐, 교육위원회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디 있을 법한 얘기예요? 지난번 본회의 첫날 저희 위원들과 저녁에 간담회 있었잖아요. 그 때 한 마디라도 언급했어요? 우리가 물어볼 때만 대답해요? 그 때 이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 안한 것 아니에요? 그 때 이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그 때 이 사실 알고 있었지요? 교육정책국장님, 알고 계셨지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교육정책국장의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김성환위원
그래요. 그 때 알고 계셨지요? 그 때 간담회에 참여하셨잖아요, 저녁 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간담회에 저는 참여 안한 것 같은데요.
김성환위원
참석 안 하셨어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그 때는 유치원 사고 때문에 교육정책국장님이 오셔서 그 사항 보고한 것으로…….
김성환위원
저녁 때 말입니다. 본회의 끝나고…….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개회식날 말씀이지요?
김성환위원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그 날 제가 있었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자세가 소망유치원 분향소에 교육위원들이 분향한 것은 한 줄 한 줄 보고서에 써넣으면서도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들과 약속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 안 하지요. 서울새물결 소식지에 교육위원들의 사사로운 동정은 실으면서도 문교보사위원회와의 약속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면서도 절차를 충분히 진행해 왔다, 책임을 다 했다 그렇게만 지금 답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몇 차례나.
이영순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를 갖고 약속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아이들이 컨테이너박스에서 수업하고 있고 2부제 수업을 하고 있고, 이런 현장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청 본연의 임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말 경에 기채가 승인이 났는데 교육청이 밤낮으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했다면 이번 7월 회기 때 상정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긴장감 없이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강진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이강진위원님.
이강진위원
99년도 본예산 포함해서 추경까지 다른 예산은 필요 없고 시설비 예산 중에서 당초 요구했던 것, 반영한 것, 그리고 공사 중단된 학교들의 중단된 사유,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된 것과 앞으로 투자될 것,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소요될 예산까지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 앞으로 폐회식 전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아울러서…….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지난번 본회의 첫날 업무보고 때 소망유치원 수련생 사망사고 관련해서 김성규위원님과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있지요? 업무보고 할 때까지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왜 그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준비됐어요? 그런데 왜 안 갖다 줘요? 그것도 얘기해야 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김성환위원에게 자료전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영순위원장
요청한 자료를 즉시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강진위원님이 모두에서 문제지적을 했듯이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에게 선덕학원 문제에 대한 신문기사, 그 다음에 새물결에 관한 문제 등등에 관한 기사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교육청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 교육관계공무원들이 본 위원회를 무시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금 통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향후 계속적으로 저희 위원회가 이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문제점들이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동작교육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상진 동작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세요.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핵심과제와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특별사업과 현안문제를 위주로 5분 이내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동작교육장 한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서울교육을 보살펴 주시고 교육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따뜻한 지도 및 조언과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는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므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탐색·습득·관리·활용할 수 있는 자율학습능력 배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동작교육청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꿈과 이상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계는 IMF관리체제하의 긴축예산편성에 따른 어려움으로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위축되고 있는 교직사회의 활력을 고취시키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작교육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교육현장의 어려운 점을 찾아 그것을 피부로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창의적으로 연구·노력하고 지원하며 교육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지에 찬 우리 꿈나무들이 세련된 매너의 멋있는 인간, 자신의 잠재력과 재능, 개성과 특성을 최대로 살려 고부가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해내는 지식기반의 정보화사회의 골드칼라로서 자랄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습자들에게 창의력과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교육방법을 혁신함으로써 가고 싶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동작교육의 질적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좋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소정자, 관리국장 명성일, 초등교육과장 이한영, 중등교육과장 김홍기, 사회교육체육과장 전우식, 관리과장 김태숙, 재무과장 인치섭, 시설과장 이덕부) 그러면 특색사업과 현안문제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동작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동작교육청의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99년도 업무보고에 즈음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를 마음에 깊이 새겨 새로운 동작교육을 창출하고 동작, 관악지역이 서울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교육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학교급식 운영실태는 기재가 안되 있네요? 동작교육청 관내는 지금 고등학교급식 안합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교육장 한상진입니다. 고등학교는 본청 소관입니다. 초·중학교만 있지 교육청 소관입니다.
김성규위원
초·중학교 급식현황 그것도 없네요? 그러면 그것은 됐어요. 동작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신축학교 있죠? 현재 진행중인 학교가 몇 개 학교 있습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림초등학교하고 봉현초등학교 2개 학교입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신축중인 학교가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미림초등학교는 추진중에 있고 봉현초등학교는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만 토목공사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규위원
미림은 지금 착공을 아직 안했죠?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두 개 학교는 앞으로 추진계획이고 현재 신축중인 학교는 없습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개축학교는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신축은 없고 개축만 있어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개축은 몇 개교입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강남초등학교하고 강남여중입니다.
김성규위원
금년에 시작한 개축공사죠?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금년에 다 완공됩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원래 지금 여러 가지 예산관계가 내년 정도까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금년에 완공이 다 안돼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속사업으로 계획 잡았었어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어디 어디 학교라 했습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강남초등학교하고 강남여중입니다.
김성규위원
강남초는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시설과장 나오십시오.
덕부
이덕부동작교육청시설과장
시설과장 이덕부입니다. 강남초등학교가 72억 8,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1차가 11억 5,500만원입니다.
김성규위원
11억 5,500만원은 금년 예산입니까?
덕부
이덕부동작교육청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60억 정도는요?
덕부
이덕부동작교육청시설과장
나머지는 3차년도에 나누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저희가 요청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김성규위원
2차 추경에 요청했어요? 추경은 안 받고 그냥 내년 본예산부터?
덕부
이덕부동작교육청시설과장
이번에 추경에 있으면 거기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성규위원
금년 공사가 12억 5,5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까? 물량에 따라서 공사비가?
덕부
이덕부동작교육청시설과장
네, 일부만 합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강남여중은요?
덕부
이덕부동작교육청시설과장
강남여중은 총괄예산이 68억 4,126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차예산은 8억 4,000만원이 작년에 했고요. 그리고 2차예산이 18억 200만원이 금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그러면 강남여중도 내년까지 안 끝나겠네요?
덕부
이덕부동작교육청시설과장
예산사정에 따라서 예산이 배분되는 대로 그것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성규위원
강남초등학교 총 개축비가 72억 8,700만원인데 이것을 3차년 계획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금년 예산을 11억 5,500만원밖에 못받았거든요?
덕부
이덕부동작교육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보다 더 받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총 공사비가 72억 8,700만원이면 최소한 1/3은 금년에 받았어야 되는데 터무니 없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한 11억 주고 내후년에도 11억 주면 공사하다 말아버리네요?
덕부
이덕부동작교육청시설과장
이 공사는 저희가 예산사정에 따라서…….
김성규위원
예산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사정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고…….
덕부
이덕부동작교육청시설과장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요청을 합니다.
청을
요청을김성규위원
했으면 어떻게 해서 1/3정도는 받았어야지.
덕부
이덕부동작교육청시설과장
그것은 교육청 본청에서는 이 학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학교를 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배분해 준 것이 본청에서 11억 5,500만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금년도 예산요구를 하면서 얼마 요구를 했었어요?
덕부
이덕부동작교육청시설과장
금년도 요청한 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자료를 주세요. 금년 예산요구액, 그러니까 3차년 계획이니까 연차별로 해서 요구한 요구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부
이덕부동작교육청시설과장
네, 요구서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강남초·여중 둘 다 주시고요.
덕부
이덕부동작교육청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됐고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여기 보면 부적응 학생 지도대책 다양화해서 철저에 만전을 기하겠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열의가 있는 것처럼 죽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학교마다 징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동작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자퇴나 퇴학, 또 전학 학생현황이 안 나왔어요? 한 명도 없습니까? 사회봉사, 학교내 봉사 이것은 있고.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 퇴학 학생 중 복학생은 25명…….
김성규위원
복학생 말고 그냥 퇴학생하고 전학 학생수하고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퇴학생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퇴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징계를 받아서 전학 간 학생은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퇴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김성규위원
교육장님, 징계제도가 전학 내지는 퇴학입니다. 그것이 벌칙규정이 있어요, 전학 내지는 퇴학. 그것 모르시고 계세요? 전학을 안 가면 부득이하게 퇴학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로는 예전에 퇴학을 맞은 학생을 전부 복교시켜서 이런 제도를 환원시켜서 학교에서 퇴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거의 필요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선으로 본인이 자퇴하고 다른 학교로 복학되고 그래서 적응교육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문제학생이 발생해서 동작교육청 관내는 초·중학교 학생 중에 문제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렇지는 않죠.
김성규위원
그러면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중학교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한 학생이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한 경우가 몇 회 정도 있었습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학교에 해 보세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홍기입니다. 방금 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우선 징계제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선도학생을 마지막에는 퇴학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선도운영협의회를 통해서 퇴학이라는 제도는 없애자 그래서 일체 퇴학을 시키지 않고 또 징계해서 지도하기가 어려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 학생이 다른 학교로 갔을 때 또다시 왕따 비슷한 따돌림현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당학교에서 품에 안아서 처리를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징계제도에서 징계위원회에서의 결정이 다른 학교로 전학 내지는 퇴학이 있어요, 없어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없습니다. 전학을 가거라 하는 규정이나 퇴학을 시키겠다 라는 규정을 저희 동작교육청 관내 30개 중학교에서는 없앴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에서 품에 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이 각 지역교육청마다 자체 내에서 징계제도를 정합니까? 교육부 지침 안 받습니까?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학교에서 정합니다.
김성규위원
각 학교에서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학교에서 선도위원을 통해서 징계 양정을 제정하지요.
김성규위원
그러면 교육청 본청 지침도 없고 지역교육청 지침도 없고 교육부 지침도 없고 각 학교 자체 내에서 그 징계제도를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생활지도에 대한 방안만 교육부나 본청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징계제도는…….
김성규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다 틀려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학교마다 다 다르지요.
김성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징계제도를 누가 결정합니까?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교감선생님이 위원장이 되고 선도위원들이 제정을 해서 직원회의에서 통과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김성규위원
아니, 징계제도를 학교에서 누가 정하냐고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직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징계제도를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동작교육청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중학교가 30개교, 초등이 37개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총 67개지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김성규위원
67개 학교가 각기 징계제도를 학교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하는데 전학 및 퇴학 이 제도는 한 학교도 없단 말입니까?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아니오. 그래서 요즘에는 정학을 시키거나 퇴학을 시키면 그 학생이 학교를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됩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도에 대해서 현재 묻는 거라니까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두지 않고 저희들…….
김성규위원
잠깐만, 됐어요. 그러면 동작교육청에서 어떠한 지침을 내리지도 않고…….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아니지요, 방향은 제시를 하지요. 교육부나 본청에서 나온 생활지도…….
김성규위원
아니, 방금 전에는 전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아니오. 아까도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성규위원
자기네들이 학교 자체 내에서…….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생활지도방안에 대해서 교육부나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에 준해서 학교에서 제정하게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문제가 된 학생이 징계위원회에서 전학이란 결정이 났는데 학생이 전학을 안가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가정형편상 못 갈 수가 있지요.
김성규위원
못 가거나 안 가거나, 그런데 안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합니까?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저희들 자료 12쪽에 보시면…….
김성규위원
지금 보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12쪽에 징계제도 운영 해 가지고 사회봉사가 79명, 그 다음에 학교내 봉사가 237명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징계제도가 사회봉사와 학교내 봉사 이렇게 단 두 가지입니까?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제일 크다는 징계사항이 그것입니다. 퇴학은 시키지 않도록 저희들이…….
김성규위원
다른 교육청의 징계사항을 혹시 알고 계세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다른 교육청 산하의 초·중학교는 징계제도가 분명하게 전학 내지는 퇴학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동작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 사회봉사나 학교내 봉사로써 지도하고 계몽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서 그런 제도를 선택하지 않는 것인지…….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30개 학교 학생부장들로 구성이 된 선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학교 내에?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아니, 우리 교육청 내예요. 생활지도부장들 30명이 선도협의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도협의회의 학생부장들이 우리 학교에서 사고 낸 아이를 옆에 다른 학교로 보냈다 하면 그 학교에서도 어렵거든요. 어차피 어려우니까 서로 보내지 말고 끝까지 해당학교에서 지도를 하자, 그런데 여학생 1명을 권고전학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결정해서 권고전학을 시킵니까, 그런 제도가 없는데? 권고전학이든 강제전학이든 전학시키는 제도가 분명히 없다고 그랬잖아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없는데요.
김성규위원
그것은 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만듭니까?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좀 예쁜 학생은 그냥 학교내 봉사시키고 좀 미운 털 박힌 학생은 권고전학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아주 편리하네, 전학제도가.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아니에요.
김성규위원
이것 분명히 답변하셔야 돼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김성규위원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 제가 다 확인한 사항이에요, 이게.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어떤 사례가 하나 있었냐 하면, 여학생이 성폭행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남녀공학입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학교장 추천제에 의한 전학을 여학교로 시켜주면 남학생들이 옆에 없으니까 충동을 덜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학부모와 협의하여 권고전학으로 해서 학교장 추천으로 여학교로 전학시킨 사례가 딱 한 건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내가 그것은 믿을 게요. 그리고 말입니다. 67개 초·중학교의 학생 중에서 파출소를 갔거나 경찰서에 붙들려 갔던 사례는 금년 6월말 현재까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문제를 발생해 가지고 간 학생 말씀이시지요?
김성규위원
네.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금년에 남학생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남학생 3명이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관악경찰서에.
김성규위원
관악경찰서에?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김성규위원
이 아이들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아이들 폭행사건이었는데 잘 협의가 되어서 훈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단순폭행이었어요, 아니면 금품갈취였어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단순폭행이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금품갈취 같은 사례는 있어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저희 관내 학생들은 금품갈취사례가 그렇게 표면화될 수 있을 만큼 많이는 안 나타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폭력서클 있지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김성규위원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돼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학생생활지도현황을 조사하는데 폭력서클 가입학생을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지난번 6월말 현재로는 서클이 없는 것으로 학교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폭력형태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동작교육청 관내 67개 학교의 학생들은 아주…….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저희 관내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사고가 적은 편입니다.
김성규위원
대체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방금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그런데…….
김성규위원
전혀 없네?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
김성규위원
서클에 가입한 학생도 지금 현재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지난번 조사한 내용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정말 지금 현재 확인도 다 못하면서 질의하려니까 참 답답한데, 나중에 다 제가 확인할 거예요. 폭행으로 관악경찰서에 들어간 이 3명의 남학생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징계위원회를 그 학교에서 열었대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징계위원회를 해 가지고 봉사활동으로…….
김성규위원
이 3명이 같은 학교입니까?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같은 학교입니다.
김성규위원
어느 학교예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관악중학교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몇 학년입니까?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3학년 학생들입니다.
김성규위원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주세요, 징계위원회를 받았다는 회의록.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그것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네, 학교에 연락해서 징계위원회 그 회의록을 주시고요.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답니까?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교내 자율봉사로 해서, 일종의 정학처분으로 교내 봉사활동을 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3학년생이지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교사가 학생을 폭행해서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크게 문제돼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 보고된 사항도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동작교육청은 아주, 교육장 하시기 참 좋겠습니다. 67개 초·중학교 중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학교는 하나도 없지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초등학교는 사립학교 1개교, 중학교는 사립학교가 7개교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59개교의 운영위원 명단과 현직, 그리고 위원 재직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죄송합니다만 운영위원 명단을 주소, 전화번호는…….
김성규위원
다 주세요, 다.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다요?
김성규위원
네, 전부 다. 됐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그렇게 불요불급하지 않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동작교육청 산하의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 후로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 집으로 동작교육청 직원일동 해 가지고 우편물이 왔었어요. 그것 교육장님이 지시해서 한 것입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는데 저는 전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김성규위원
지시한 게 아니에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왜냐 하면 저희 관내 위원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고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알았습니다.
김성규위원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시는 고사하고 저는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전혀 생각도 못하고 모르셨다고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이 전연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교육장님. 직원이 말입니다. 직원이 한 사람도 아니고 직원일동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일동이 어떠한 공문서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발송할 정도가 되는데 교육장님이 그것도 모르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것도 모르시면. 그러면 그보다 더한 일을 해도 모르시겠네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직원일동이라고 했지만 어디에서 나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동작교육청에서 거의 2년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와서 가장 중요시한 것이 직원들의 단합과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가족으로서의 일체감, 현장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내색도 안했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죄송스럽고 제 불찰로 여길 수밖에 없지만…….
김성규위원
그 내용물 발송한 보고를 언제 받으셨어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저는 사실 우리 위원님한테 직접 봤습니다. 그 전에는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김성규위원
오늘 지금…….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오래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발송한 후로 바로 보고 받으셨죠?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보고도 못 받고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확인받았습니다.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김성규위원
누구한테 확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한테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이강진위원님한테요.
김성규위원
제가 질문한 답변만 그대로 하시라니까. 그러면 바로 그 후로 그것을 보셨네?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바로가 아니죠. 상당히 후죠.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나서 직원일동 했으니까 한 사람 아닐 것이고 어차피 직원들 아닙니까? 원인자를 알아봤어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동작교육청 직원이 어떻게 그렇게 아주 둔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저도 총체적으로는 저의 불찰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교육청 직원이…….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유령문서란 말이에요? 동작구 관내에 있는 우체국소인이 찍히지 않는 유령문서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교육장님은 원인자가 누군가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했습니까? 지시도 안해 보고?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지시해서 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전부 분석을 해 봤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동작교육청 직원의 소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자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고 저희 동작직원이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어디 타 교육청 직원이나 아니면 어느 개인 민간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동작교육청 직원일동해서 이름을 빌려서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동작교육청에서 그렇게 원성을 살만한 원한을 살만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치 않고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동작교육청 직원일동을 도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교육장님 말씀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 부분을 저는…….
김성규위원
처음부터 어떻게 교육장님이 우리 교육청내 직원은 아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단정을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할 수…….
김성규위원
단정을 안했으면 어떻게 확인해 보고 알아보려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제가…….
김성규위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전혀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구체적으로 그 방법상에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동작교육청 직원 중에 제가 각 부서를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도저히 어떻게 제 둔한 머리로는 파악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우편물이 저한테만 오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수십부 내지는 많게는 수십만부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저희들은 천백만 서울시민 대표입니다. 그리고 선출직입니다.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다 천백만 서울시민 대표를 갖다가 실명을 거론합니까? 그래서 그런 문건을 만들어서 이유야 어떻든간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최소 한 교육장이라 하면 그 원인자를 찾으셔서 그 사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정이 있으니까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떤 애로와 어떤 사정이 있었느냐 이 정도는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더구나 천백만대표의 실명을 거론해서 그것을 받아본 저희들은 그 내막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랬는데 교육장께서는 우리 동작교육청 직원은 아닐 것이다,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동작교육청 직원일동이라는 타이틀을 빌려서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강동교육청 직원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어쨌든간에 그런 문제가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고 도덕적인 문제이고 법적인 문제도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교육장으로서 최소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번 찾아내야 되고 쉽게 말하자면 색출해 내야 됩니다, 그런 직원이 있다 하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어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하여튼 저는 드릴 말씀이 없고 총체적으로 제 불찰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양심상 색출 안한 것도 우리 위원님을 통해서 알았고 또 그 상황을 제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실에서 여러 번 협의를 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실 어떻게 할, 방법도 방법이지만 너무 기가 막힌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너무 죄송하다는 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동작교육청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100여 명 됩니다.
김성규위원
정확히 몇 명이냐고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97명입니다.
김성규위원
97명 중에서 동작교육포럼 분기별 1회씩 발간하나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교육장을 비난하는 이런 기사를 기고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도 그냥 넘어갑니까? 97명 그 직원속에서 직원일동했으니까 교육장님도 포함되었겠죠? 그런데 97명 직원 중에서 과연 누군가 그 원인자를 도저히 어떻게 알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냥 이 문제를 덮어두고 넘어가실렵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규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원인자를 찾으셔서 그 분에, 저희들은 원인자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떳떳하게 저희들 앞에 나타나서 애로사항이 뭐고 거기에 기고한 내용 그대로의 사실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싶고 듣고 싶어요. 그래서 2차추경 때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 드려야죠. 그렇게 숨어서 유령문서 괴문서나 돌리고 하면 됩니까? 저희 의회에 장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차추경이 바로 들어오는데 지금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안에 원인자를 찾으셔서 그 분의 애로사항, 하소연 내용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교육장께서 확인하셔서 다음 회기 돌아오기까지 해 줄 수 있겠어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답변하세요. 할래요? 안 할래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은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워낙 제가 제 힘에 그런 것을 과연 색출해서 할 수 있는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최대로 노력하다 하다 찾다 찾다 못 찾으시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원인자 그 분의 신상은 저희들한테 공개를 안해 주셔도 좋고 우리 동작교육청 직원 중에 했었는데 그 분이 하소연하고 싶고 애로사항이 뭐였다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겠죠?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은 다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다음 회기 오기 전에 해 주세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최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옥위원
최명옥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장께서는 전혀 모르셨다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문제의 편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교롭게도 동작교육청에서 발행하는 마음을 열고라고 하는 책자를 보니까 교육장께서는 이미 예언을 하고 계세요. 두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를 이제는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교육장께서는 동작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그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를 위해서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정화구역이라고 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를 위해서 절대구역이 있고 정화구역이 있고 그렇죠?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절대구역내에는 절대로 못해 주는 구역입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것이 50m가 넘고 200m 이내에서는 그것이 정화구역입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상대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상대구역에서는 심의를 하죠?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그 심의기준이 뭡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것은 우리 학무국장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대신 답변하면 안 될까요?
최명옥위원
그러세요? 나오셔서 하십시오.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학무국장 소정자입니다. 지금 최명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절대정화구역은 그 절대정화구역 안에서 모든 것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정화구역내에서는 정화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가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심의정화위원회에 심의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심의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이 기준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했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것을 지금 조례로 만들어 놨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최명옥위원
입법취지가 있을 텐데 그 입법취지를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만들어 놨어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학교보건법 제6조…….
최명옥위원
그것은 아니까 취지가 뭐냐 이거야, 입법취지가 뭐냐 말이에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 했을 때…….
최명옥위원
뭐가 안 돼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교육상 안 된다, 그래서…….
최명옥위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해칠 만한?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최명옥위원
교육을 해칠 만한 그런 어떤 요소가 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심의 규제한다 이거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규제기준이 뭐예요? 심의할 것 아닙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최명옥위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렇잖아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래서 절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것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상대정구역 내에서 주통학로로 인정되었을 때, 그러니까 1,000명 미만인 학교일 경우에는 200명 이상이 주통학로로 다니면 안 되고, 1,000명 이상인 학교에서는 300명 이상이 주통학로가 된다면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국장님, 입법취지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셨잖아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최명옥위원
만약에 그 교육환경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교육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심의위원들께서 각자 판단을 해서…….
이강진위원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최위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명옥위원
그러십시오.
이강진위원
학무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기록으로 다 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책임 있는 답변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바로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동반한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 답변이 법에 없는 것을 있다고 말씀하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이강진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법에 절대정화구역에는 절대 해 주지 말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화구역이 뭐예요? 200m까지 거리를 두어서 정화구역을 정하는데, 그 다음에 법에 뭐라고 해 놨어요? 제6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이강진위원
절대 안 되는 것이 뭐 있는지 아세요? 도살장,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50m 내에 절대 해 주지 말라는 말이 법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도대체? 구역을 정하는 데 50m 내에는 교육감이 절대정화구역으로 할 수도 있고 200m 내에는 상대정화구역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절대 해 주지 말라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엉터리 답변은 하지 마시라고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죄송합니다.
최명옥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일명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역주민들이 생업상 어떤 업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임의성이 과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것들이 너무나 확장해석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에 어떤 침해가 오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지금 그 단서, 50m 이내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그러나 50m가 넘어서 200m 이내일 때는 이것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그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최명옥위원
법에서 단서조항을 왜 붙이느냐 하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또는 생존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단서조항이 붙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러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라고 심의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입법취지에 따른 기준이에요. 그 관점에서 기준을 삼아야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학교 교장 이 분들이 된다 안 된다를 마음대로 하고 있어. 똑같은 만화가게인데도 A라고 하는 만화가게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일 후에 제출한 B라고 하는 만화가게는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동작교육청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서류를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도로 또 다루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잘 아시지요? 구태여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나라 헌법 제23조제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2조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동작교육청에서 지금까지 4·5년 동안 여러분들이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억울하게, 전혀 타당치 않은 기준에 의해서 그들의 생활권이 침해당했다고 한다면 동작교육청에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헌법규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산은 준비되어 있겠지요?
웃음
최명옥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교장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안 된다 된다를 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어요.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권한, 학교장 권한 다 좋습니다만 헌법사항입니다, 여러분. 설명하세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죄송합니다. 법 조항을 확실히 모르고 저희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정화심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법적 조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님의 조언을 듣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나라는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 서 있어요. 잘 아시지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최명옥위원
국가는 국민들의 문화적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수요에 응해야 되고 충족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요. 그렇지요? 교장선생님들의 고정관념, 학무국장님이나 관계자들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권 또 주민들의 생존권이 그렇게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자,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동작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97년 9월입니다.
최명옥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셨습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했습니다.
최명옥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소관 관용차량 관리규칙 잘 아시지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지금 교육장님은 관용차량 타고 다니시지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출퇴근도 하십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작년에 그것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그것이 예를 들자면 업무용 주행거리가 10만㎞라고 했을 때 출퇴근 주행거리가 50만㎞에 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예입니다만.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교육감께서 이 문제는 잘못됐다, 이것은 교육부의 재가를 받은 다음에, 관련법규를 거친 다음에 이 문제는 교육장들이 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장께서는 지금……. 지금 동작교육청에 중형이 1대, 소형이 1대 그렇게 승용차가 배치되어 있지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버스 있고…….
최명옥위원
승용차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2대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 중에서 중형차를 타시지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행정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발동이 되는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것인데, 법적 근거도 없고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을 때 잘못을 시인했고 고치겠다고 해 놓고 지금도 계속 출퇴근에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을 위반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분명히 위법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위법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일선 학교에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겠다는 거야?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이미 교육장님은 동작교육청의 앞날을 예언하고 계시다니까요. 인간이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세계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대단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수도서울의 교육감이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지금도 위법활동을 하고 계신단 말이야. 금년 8월에 정년퇴임 하신다니까 정년퇴임 하실 때 퇴직금 나오면 변상할 것으로 저는 알고 다음 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작교육청 내에 학원이 몇 개나 됩니까? 흔히 얘기하는 사설학원이.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약 1,1·20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1,2·300개 됩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그 1,2·300개를 시설하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아실 리가 없지요. 그 1,200개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한 달 관리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
최명옥위원
모르실 거예요. 그 1,200개 학원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 지 아십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답변하세요. 몇 명이나 돼요? 그네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특별히 예산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상장 몇 장 주었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최명옥위원
애썼네요. 나가서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대 보세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건전한 운영상태를 계도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귀하가 이야기하는 건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95년도에 4평짜리로 교실을 10개 만들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법규가 교실은 5평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비슷하지요?
장진국위원장대리
마이크 앞에 와서 답변하세요.
최명옥위원
그러세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전우식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94년도에 4평으로 되어 있던 시설기준이 98년도에 5평으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이번에 그 10개 가운데 5개를 고쳤어요. 그 때에 그 5평은 4평이라고 하는 조건에 충족해야 됩니까? 아니면 5평이라고 하는 조건에 충족해야 돼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신법을 적용시키는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10개 중에서 새로 개조한 5평이라고 하는 기준에 충족해야 되겠네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최명옥위원
무슨 논의가 있어요? 지금 과장이 신법에 적용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전체 학원 중에서 한 개의 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의 기준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최명옥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10개 중에서 5개는 신법에 적용받고 나머지 5개는 또 무슨 법에 적용받는 거예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전체 다 10개실이 다 신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옥위원
이런 무식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도 더 잘 아실텐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무지인지, 안일한 생각에서인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들에 의해서 수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교실 10개 중에서 3개를 고쳤어, 고친 것은 5평에 충족해야 되지만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과거에 한 사실이기 때문에 고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 고치라고 하고 있어, 여기서 부정하면 내가 1,200개 다 조사할 거요.
이강진위원
그런 사실이 있어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논의를 많이 해서…….
이강진위원
누구하고 논의를 해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이강진위원
거기에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해석할 것도 없어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업무협의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강진위원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부칙 딱 보면 다 나오잖아요?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다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사실은 이 법에 의해서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협의를 하기는 뭘 협의를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실을 고치라고 했으면 그것은 명백하게 직권남용이에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연구를…….
이강진위원
연구할 것 없다니까 자꾸 연구한다고 그래요?
최명옥위원
연구할 것이 아니에요, 손해배상해야 돼요. 의원들한테 편지 보내놓고 일 저지를 것 다 저질러 놓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수없는 엄청난 손해를 입혀놓고 연구하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공무원이에요? 들어가세요. 교육장님 나오세요. 교육장님,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 오후에 교육시킨다고 했죠?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6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 여기 나오실 때 스터디를 안하나 봐요? 좀 보시고 나오시지.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는 중학생이 더 많네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국어같은 것은 책을 못 읽나요? 중차대한을 중단대한으로 읽는다는지 그런 정도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여기서 부진학생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학하고 국어를 이야기합니다.
최명옥위원
국어가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여기에다 563명이라고 적었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자기 이름만 겨우 쓰고 엄마 아빠 이름도 못쓰는 정도인지 얘기를 해 봐요, 563명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길래 돈을 들여서 오후에 가르치느냐 말이에요? 교육장님 얼마 있으면 외국 가서 주제발표 하신다면서?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원래 기초학력 부진아는 진단검사를 해야 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에서는 한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기초적인 계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최명옥위원
초등학교는 알겠는데 중학교가 어느 수준이냐 말이에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중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른 교과를 공부할 수 있을만큼 국어에 어떤 이해라든가 표현을 못할 때 아주 처지는 학생을 지칭하고 수학같은 것도 단계적으로 거쳐야 될 그런 부분이 너무 결손수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숫자가 초등학교에 국어가 131명, 수학이 581명, 중학교가 563명, 수학이 728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지도했다 이거예요? 이만큼 이 아이들을 지도했다는 거예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그것 빨리 답변하세요. 이 아이들을 가르쳤더니 어떤 변화가 왔어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것은 7월 말까지 학교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돼죠?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특별강사 채용에 초등학교 7명을 제하고 나머지 중학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자체적이라는 것은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한다 이거죠? 그 분에게도 돈이 지급됩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안 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분명히 얘기하세요. 돈 지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시간당 초과수당으로…….
최명옥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초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오후에 남겨서 지도하니까 성과가 있죠, 그렇죠? 보십시오. 이런 것을 보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 놓고 오후에 남겨서 가르치니까 잘 되더라,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요? 적당히 잘못 가르쳐서 오후에 남겨서 가르치고 돈 받고 성과 내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되더라면서요? 그러면 진작부터 잘 가르치지.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전체 40명 내지 50명 학생가르칠 때 아무래도 차이가 나고…….
최명옥위원
그래요? 중등교육과장님, 지금 한 학급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홍기
김홍기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학급당 인원 학생수가 35명입니다.
최명옥위원
초등학교는요?
한영
이한영초등교육과장
35명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에 80명, 90명이었어요. 그 때에 구구단 모른다든지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은 선생님들이 오후에 남겨서 어둑어둑 땅거미가 질 때까지 계속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돈 안 받았어, 적당히 가르치고 적당히 몰라주기를 바래서 좀 지나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적당히 가르쳐서 적당히 모르기를 바래서…….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최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당히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얘기하면 교수방법에 높은 수준에 활용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어차피 사교육비 차원에서 너무 떨어지면 다른 학원을 간다거나 보충수업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본적으로 최위원님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개별학생들을 파악해서 끝까지 숙제를 주거나 해서 보충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교사의 임무인데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이랄까 이런 것이 있고 역시 또 많은 학생 중에는 처진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동작교육청 임원들 관리자들 여러분들이 과외지도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기초학력이 부족해요. 물어보면 알고 계시는 것이 별로 없어, 또 다른 것 계속 물어볼까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죄송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지난번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업무보고 이것 어디서 베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강서교육구청 것하고 북부교육구청 것을 갖다 놓고 비교해 보니까 글씨가 컸다 작았다만 하지 다 똑같애. 전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이래. 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머리가 아파요. 21세기 대비 인성·창의·소질 계발 해 놓고 자율적·창의적·도덕적,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은 새물결, 학교폭력, 우리 경제 살리기, 사람 죽겠어 맨날 이거야. 이 업무보고서 하나 창의적으로 못 만드는데 어떻게 서울교육의 지표가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도덕적, 동작교육구청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덕적, 심의과정에서 나름대로 의원들이 불필요하다고,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불급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서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과연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간교육, 그 교육 시킬 자신 있어요? 자격있는 거예요? 맞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최위원님, 절대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관계로 저희들이 전부 수용하고 있고 정말 우리 자체적으로 불요한 것을 우리가 잘 내실있게 하자 이렇게 제가 다 얘기해서 수용했지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제가 볼 적에는 교육장님이 그러실 것 같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딱 나와 있어.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 아니야, 창의적도 아니야 똑같이 베껴놨는데. 도덕적, 이것도 아니야 딱 맞는 것이 하나 있어. 교육장님이 안 시켰을 거야. 자율적, 여기 나와 있어.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 딱딱 들어 맞네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최위원님, 그것은 서울교육의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하는 하나의 목표로서 그것은 큰 하나의 목표…….
최명옥위원
여러분들은 서울교육지표를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그 얘기예요. 뭐가 창의적이에요? 이게 똑같은데. 업무보고서 하나 창의적으로 못 만들어 낸 분들이 무슨 창의적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편지나 보내는 양반들이 무슨 도덕적 인간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장진국위원장대리
최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간부님들, 지금 우리는 엄청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칭 교육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지역교육청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우리 동작교육청, 학무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문제투성이입니다. 아까 학무국장님 답변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장, 여기 문교보사 상임위원회에 몇 번 와 보셨어요? 오늘 처음이죠?
홍기
김홍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늘이 두번째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당신은 지금 문교보사 상임위원회의 엄숙한 이 자리에 여기가 지금 비웃고 장난치는 것인 줄 알아요? 교육장은 지금 그 답변을 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 옆에서 실실 비웃고. 이러한 교육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일선에 교장 교사들이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시의원님들 특히 우리 문교보사위원님들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일선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하나하나 해결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강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
먼저 회의 전에 제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함과 같이 질의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성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문제가 됐던 편지의 원본을 보면서 입장이 바뀌었구나, 내가 드디어 답변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여러 직원들로부터 전달되는 얘기로는 관악구 출신 이강진의원과 동작교육청간에 감정이 있어서 삭감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생략하고, 하필이면 학무국 예산을 삭감하다니 우리 장학사들은 사기가 저하된 상태입니다. 장학사가 동작교육청에 총 몇 명이지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19명입니다.
이강진위원
장학관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19명 중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동작에 이 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쓴 것 보니까 아마 일선학교에서 갓 장학사 된 사람 같아요. 예산은 무조건 막 내려오는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그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예산은 도대체 누구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범위가 좀더 좁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하면 삭감이유를 분명히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삭감한 당사자로서 삭감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와 동작교육청간에 감정이 있어서 삭감조치되었다고 했는데 감정이 있습니다. 대신에 사감은 없습니다. 단, 업무적인 일 처리에 있어서 감정이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특히 동작교육청 예산을 삭감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각 지역을 대표해서 10만 이상의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신 분들이 자기 지역의 교육청 예산을 삭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을 보면서 학교운영비 및 교육청 운영비를 여유가 돌아가니까 조금 증액시켜 준다라고 했더니 각 일선 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 요구사항 그런 것들이 너무 엉망이에요. 이게 무슨 교육적인 사업에 쓰겠다든지, 아니면 노후화된 시설을 개축하겠다든지 이런 요구사항은 하나도 없고, 선언문쓰기대회, 무슨 교육지 발간, 자율장학회 운영 등 제가 이것 안 따져봐서 그렇지 언젠가는 이것을 한번 작업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예산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는지 영수증을 제가 다 가져와 보라고 그럴 거예요. 그 영수증 보나 안 보나 뻔해요. 맨날 밥 먹는 영수증일 거예요. 왜? 안 봐도 알거든요. 자율장학회 운영, 수업연구교사제 운영,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교육상담실 운영, 통일교육행사, 무슨 산행대회, 무슨 학생생활지도 이게 다 교사들 내지는 교육청 직원들 밥 먹자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물경 전체 교육청을 다 합쳐보니까 20억이에요, 20억. 그런 식으로 쓰여지는 돈이…….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손가락을 내가 자르는 아픔이 있더라도 잘라야 되겠다라고 해서 동작교육청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과 반영된 것을 면밀히 본 결과, 이 편지 보내신 분 받아 적으세요,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자율장학회운영사업비 725만원 감액시켰어요. 다른 교육청은 다 1,170만원 이렇게 자율장학회 운영경비가 올라오고 강동교육청은 400만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왜 동작교육청은 1,800만원이나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725만원 삭감, 그래야 다른 교육청과 형평성이 맞다, 그 다음에 선언문쓰기대회 이것은 안 하는 교육청도 많아요. 사업계획서 보니까 무슨 논술 뭐 어쩌구, 그러지 마세요. 이것은 아무 필요없는 행사성 경비라서 감액시켰고, 그리고 자연관찰탐구대회 사업비가 92만 3,000원인데 92만 3,000원 가지고 자연관찰탐구대회 안 해도 돼요. 특히 동작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관악산이나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92만 3,000원 뭐예요? 결국은 또 지도인솔교사 무슨 업무협의회비 이런 식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도덕성함양 인간교육사업비라고 했는데 돈 319만 들여서 동작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 절대 안 됩니다. 행사성 경비라서 삭감했고, 교수방법개선사업비도 감액했는데 교수방법개선사업비를 보니까 36만원이에요, 36만원. 36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교육청은 하나도 없고 동작교육청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감액했고, 초·중등교육연구협의회운영사업비는 여기 보니까 수업연구, 교과교육연구회 1,590만원, 제가 이것도 삭감하려다가 이것은 그냥 살려뒀어요. 그 다음에 무슨 학생상담실, 기타 등등해서 교사들이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연구할 수 있는 돈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400만원 감액했고, 교육현장 의견수렴간담회경비는 전체적으로 신규 계상된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학무국 예산이 1,712만 9,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잘 적어서 나중에 이런 편지 보내실 때는 좀 제대로 보내세요, 제대로. 제가 이 편지 오늘 다 가지고 오려다가 말았는데 하필이면 이런……. 또 아까 보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 순 글씨도 오자로 써 놓고 무슨 일반교원일동, 그래서 감액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작교육청에 혹시 김대기라는 장학사 있습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장학사가 아니고 행정직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문서상에 김대기 장학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사칭을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심증이 가지요? 심증이 갑니까, 안 갑니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그 공문을 다시 받지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받습니다.
이강진위원
사회교육체육과에 김대기 장학사 있어요, 없어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장학사는 아니고 보건직…….
이강진위원
그런데 왜 장학사라고 다 이렇게 공문이 날아오는 거예요? 내가 알아보니까 주사보밖에 안 되더군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담당자더군요. 담당자가 일선 학교에 어떻게 하고 다니기에 장학사님 이렇게 해서 공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말해 보세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의견조사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다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다급하면 주사보가 장학사로 둔갑해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진위원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공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받는 것이 공문이에요, 아니에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문서입니다.
이강진위원
공문서에 수신인이 김대기 장학사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명백한 사칭 아니에요, 사칭. 나는 처음에 한 건만 실수로 그런 줄 알았어요. 98년도도 보니까 김대기 장학사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명백하게 김대기 장학사님 귀하 쓰여 있잖아요. 또 보여 줄까요? 이것은 다른 학교에서 올라온 거예요. 같은 학교도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사회교육체육과 김대기 장학사님 수신. 사칭을 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증거 있어요?
김성환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얘기 좀 해 봐요.
이강진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아마 학교에서 보내시면서 다 교육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장학사로 판단…….
이강진위원
교육청에서 근무하면 다 장학사예요? 학교에서 교장 직인을 찍어서 보내는 공문을 그렇게 허술하게 보내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그렇게 우습게 봐요? 지금 밖에 있어요, 없어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오늘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지금 그 사람 이 자리에 오게 할 수 있어요?
「와 있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강진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본인을…….
장진국위원장대리
네,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이강진위원
들어와서 앉아 있도록 하고,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이라고 꼭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직위를 이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와 관련해서 시의원으로부터 압력이나 청탁 받은 적 있어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청탁이나 압력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없어요? 이것 명백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이강진위원
청탁 받은 적 없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사회교육체육과에서 문서를 만들면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적 있지요? 95년부터 지금까지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자료를 제출한 적 있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상당히 심한 말씀을 하셨더군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입니까?
이강진위원
민원인한테 이강진의원한테 당할 만큼 당했다 그랬다면서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증인 부를까요?
김성규위원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사실대로.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일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담당자 바뀌었어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세 번 찾아갔는데, 첫번째는 서류 제출하러 갔고, 두번째 가서는 이강진의원한테 당할 만큼 당했으니까 서류 놔두고 가라 그랬고, 세번째 가서는 이강진의원이, 그 사람이 와 가지고 나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교육청 직원들과 어떻게 했기에 의원 취급도 안 해 주더라 그래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서…….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강진위원
모른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다 알고 왔잖아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 분을 제가 직접 만난 것은 한 번 만났습니다.
김성환위원
알고 있네, 그러면.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한 번 만났습니다, 저와 만난 것은.
이강진위원
그런데 왜 모른다고 그래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여기서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위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그 분을 만나게 된 것은…….
이강진위원
한 번 만났어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한 번 만났습니다.
이강진위원
김대기 장학사 나왔어요?
장진국위원장대리
답변대에 나와 보세요.
이동진위원
지금 재미있어서 웃고 있는 거야?
장진국위원장대리
과장은 잠깐 들어가고 답변대에 나오세요.
김성규위원
현재 직책…….
이강진위원
주사보면 몇 급이에요?
일선 학교 다니면서 장학사라고 사칭하고 다녔지요?
그런데 왜 공문에 장학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안다니까. 왜 장학사라고 적혀 있냐니까요?
어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교육청에 근무하면 다 장학사라고 일선 학교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멍청해요?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다 교육청에 근무해 본 적 있어요.
최명옥위원
그런 공문이 오면 잘못됐다고 알려준 적은 있어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장학사라고 되어 있는 그 공문을 본 사실은 있어요?
최명옥위원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왜 안 알려 주었어요? 잘못된 공문인데 바로잡아 주어야지요.
중요하지 않다고?
장진국위원장대리
저 사람 큰일 났네…….
이강진위원
김대기 주사보께서 민원인을 만나서 그러셨군요, 이강진의원한테 당할 만큼 당했다고. 그렇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했냐 안 했냐만 답변해요.
나는 이 자리에 오느라고 3일 밤샜어요. 나는 김대기 주사보한테 당할만큼 당했네? 자료를 많이 줘서 3일 밤 세웠으니까? 그래 놓고 이런 엉터리자료를 줘요? 이게 뭐예요? 98년 9월 11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서, 내가 분명히 심의결과도 붙이라고 그랬죠? 결과는 어디 갔어요? 이틀 밤 세우면서 한 것이 이거예요? 그것 뿐이 아니에요. 이것은 심의건수는 9건밖에 안 되는데 지도는 10 몇 장이 붙어 있어요. 제가 왜 98년, 99년 것만 가지고 온 줄 아세요? 혹시 그 전의 것을 갖고 오면 제 소관이 아니라고 그럴까봐 98년, 99년 것만 가지고 왔어요. 이틀 밤 세운 gms적이 없잖아요? 시의원이 자료요구 했다고 당할만큼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민원인이 나한테 거짓말 했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니까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지금 그랬잖아요? 민원인한테는 그랬다고.
이강진위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분명히 하기는 했죠? 그것만 답해요.
변명하지 말고 일단 넋두리로 그렇게 했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했죠?
일단 했구만.
이강진위원
됐어요, 들어 가세요.
장진국위원장대리
김성규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성규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선학교에서 장학사님 귀하 이렇게 해서 문서가 계속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공문을 몇 번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본인은 전혀 일선학교 다니면서 내가 장학사라고 이야기 안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장학사인지, 주사보인지, 뭔지도 구분 못하고 무조건 장학사 귀하 그렇게 했네?
학교에서 임의대로 교장선생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 김대기 주사보께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통감하지 않고 그냥그대로 죽 지금까지 받아왔다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계에 근무하신 분이 어디 그럴 수 있습니까?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발각되면 죄송하고 모르면 계속 장학사네? 교육계에서 근무하신 분이 그럴 수 있어? 나이가 60 되신 분도 아니고 한창 젊은데.
장진국위원장대리
이 모두가 다 교육장님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그런 결과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미사여구를 엄청나게 쓰셨으면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내 직원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고 이런 엄청난…….
이강진위원
지금 김주사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위에 묶여 있어서 자세히 안 보여서 그런데 신봉초등학교, 대림중학교, 아예 봉천여중은 항상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신 사회교육체육과 김대기 장학사님 딱 이렇게 찍혀 있어요, 봉천여자중학교는 공문 보낼 때마다. 그것은 학교에 가서 뭔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것이 아니에요?.
최명옥위원
일선학교에서 공문이 오면 그것을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결재 받죠?
회람 돌리죠?
과장, 계장님하고 다 공모하셨네? 내부적으로는 묵인 다 됐네? 승진발령 되시겠네? 과장님, 그런 공문 보신 적 있죠?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기억이 납니다.
최명옥위원
계장님, 그런 공문 보신 적이 있죠?
역시 여성은 정직해. 남성들 두 분은 묵인하고 애쓰셨네?
장진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들어 가세요.
이강진위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있잖아요, 동작교육청에서는 만화가게와 컴퓨터게임장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정해 놓은 법이 있어요? 그 전에 하나만 물어 볼게요. 이 위원회 회의 할 때 위원들한테 원고같은 것 나눠주는 것 있어요? 당신 이렇게 발언하시오, 이런 것 나눠주는 것 있어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아까 주사보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주사보가 회의록 작성한 것을 보면 컴퓨터게임장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는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 정화위원회에서 동의된 적이 한 번도 없으므로 형평성과 행정에 일관성을 유지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이 항상 자구 하나 안 틀려요, 사람 이름만 바뀌지. 그것은 거의 외워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명백하게 보면 회의록이 허위공문서든지 둘 중에 하나죠. 아무리 외워서 해도 그냥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니까 반대합시다도 아니고 유지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구 하나도 안 틀려요. 제가 회의록 다 보니까 똑같아요. 사람 이름만 한번씩 교대로 해요. 오늘은 다른 위원회하고 내일은 또 다른 위원회하고 한 번씩 교대로. 뭔가 원고를 나눠주고 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어요? 아니면 회의록 작성을 엉터리로 했든지. 명백하게 둘 중에 하나죠?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뭐예요? 위원들이 외워서 하나요? 답변해 보세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회의록을 실질적으로 작성하는데 저희들은 속기능력같은 것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 적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으니까 내용이 그런 의미로 말씀되어 있는 것은 본인이 회의록을 기록을 하면서 정리되어 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그 정리를 이렇게 위원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나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렇게 말 안했는데 이렇게 회의록을 적었으면 그것은 허위로 공문서를 만든 것 아니에요? 회의록은 공문서인데. 위원들은 이렇게 말을 안했는데 제가 안봐도 뻔해요. 회의하면서 만화가게하고 전자오락실은 안해 줬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도 안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아예 심의도 안했을 거예요. 왜, 심의를 한 흔적이 있어야 심의를 했다고 인정을 하지. 어떤 데는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교육환경에 전혀 저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해 준 적이 없으니까 안해 주고, 해 주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법은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무엇에 근거해서 안해 주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하고 있어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9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심의없이 허가를 맡아서 운영되어 왔던 그런 업소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학교환경에 위생이 있다라고 하는 결정에 따라서 5년간 경과조치를 줘서 폐쇄이전조치를…….
이강진위원
그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심의올라온 것만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심의 올라와서 안된 만화가게와 컴퓨터게임장만 이야기 해 보라니까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때 이후부터 저희 환경심의위원회에서 문서화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설정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저는 분명히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의에서 거부된 지역주민들과 함께 동작교육청 교육장 이하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까지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절대 안 된다는 업종이 아니에요? 학교 바로 50m 앞에 무도학원은 허가를 해 주면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98m에 있는 만화가게는 허가를 안해 줘요. 심지어 중대부속초등학교 어디인가 아시죠? 거기 학생들 걸어서 통학하나요, 아니면 스쿨버스로 통학하나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스쿨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거기 정문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아시죠? 정문에 반대편에 중앙대학교를 가로질러서 직선거리상으로 180m의 골목안에 위치해 있는 만화가게도 허가를 안해 줬어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로 허가가 난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이런 것은 지역에서 행사 꽤나 하는 사람들 것이지만 만화가게 이런 것은 그야말로 부업차원에서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에요. 심의를 한 번도 안하고 이렇게 거부당한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겠어요?
장진국위원장대리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번 심의는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강진위원
심의를 하기는 무슨 심의를 해요? 자꾸 거짓말하고 있어. 근거가 남아야 되니까 서류는 올리겠지. 심의하는 것이 그렇게 맨날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한단 말이에요? 자구 하나 안 틀리게. 심의를 했으면 뭔가 허가 난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심의에요? 당구장하고 노래방하고 컴퓨터게임방하고 만화가게 중에서 청소년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범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만화가게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나요? 컴퓨터게임장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나요? 심의를 하라고 했더니 무슨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신림고등학교 아시죠?
99년도 3회 2월 11일에 한 거예요. 신림고등학교 주변에 당구장이 하나는 185m 똑같은 블록에 있는 거예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85m, 하나는 124m인데 저는 이 거리가 이렇게 긴 줄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지역을 잘 알거든요. 하나는 허가가 나고 하나는 허가가 안 났어요. 이것 허가 안 난 사람이 인정하겠어요? 물론 학교에서는 둘 다 안 된다고 그랬지만. 또 있어요. 서울남성초등학교라는 데서 보니까 당구장을 허가를 해 달라고 냈는데 학교장 의견이 뮈냐 하면 어린이 교육상 허가해서는 안되겠음, 초등학교 애들이 당구치러 다니나요? 그 밑에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둘레에 당구장 게임장이 많음, 둘레에는 많은데 이 집은 안돼? 이게 지금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또 보면 아까 신림고등학교 옆에 당구장 허가 안난 바로 옆집에는 또 허가를 해 줬어요. 언제? 그 다음 회의하면서. 약도 딱 보면 바로 옆집이에요. 허가 안난 집 바로 옆집, 거기는 또 허가를 해 줬어요. 이게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컴퓨터게임장과 만화가게를 절대 허가 해 주지 않는 동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결과에요?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그럴 만도 해요. 사전에 설명을 누가 하세요? 과장님이 하시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간사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계장이지요.
이강진위원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 정화위원회에서 기 동의된 장소이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함, 교육환경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제시하였고, 그래 가지고 당구장 허가를 해 주었는데 바로 그 옆집은 심각하게 저해되기 때문에 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누군가가 발언을 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김성규위원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들 입장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큰 고충사항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혼자서 개인이 판단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고 각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심에 있어서 본인들의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예가 있다고 믿습니다만 나타난 결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당혹감을 느끼고 곤혹스러워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심의결과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낀다는 그 이야기예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치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불합리한, 객관성이 조금 흐트러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예도 왕왕 있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그래서 피해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 학교정화위원회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고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해소해 주십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게 얼마나 동작교육청의 행정이 뒤쳐지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중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자료를 제가 갖다 보여 드릴까요? 정말 현장에서 학생들보다 일반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그런 곳은 만화가게가 됐든 컴퓨터게임장이 됐든 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게 규제완화예요, 규제완화. 완장 채워주니까 무조건 호루라기 부는 것이 규제완화가 아니고. 그 위원 중에 몇 년간 계속하는 위원은 이 분야에 특별한 지식이 있는 분인가요? 제가 보니까 직업상에 그냥 주부로 되어 있던데.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은 2년이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계속 연임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95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신 분도 계시던데? 있잖아요, 전업주부 중에.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진위원
과장님은 그 회의에 무슨 자격으로 참석하세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저는 부위원장입니다.
이강진위원
부위원장이 그것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계속 연임되어 있다고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법을 읽어 드릴게요, 법을. 정화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대정화구역과 절대정화구역을 두고, 그 다음에 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이강진위원
심의하라고 두는 거예요, 심의하라고. 시민들이 애로사항이 없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심의하라고 두는 거예요, 심의하라고. 심의는 안하고 어디서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는 절대 해 줄 수가 없다, 그게 심의예요? 그것을 심의했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전에 이전·폐쇄대상업소로, 정비대상업체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 분들과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과의 형평성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그것은 누가 정했어요? 만화가게는 무조건 이전대상업소로 선정한 것은 누가 정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심의대상이 되지 않던 업소로 있던 업종들이…….
이강진위원
그 이야기는 안다니까요. 그러면 만화가게와 컴퓨터게임장은 다 200m 밖으로 나가든지 폐쇄를 하라라는 것은 누가 정했냐고요? 분명히 시행령 제4조2에 1호부터 죽 보면 컴퓨터게임장, 증기탕, 만화가게,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물감상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의한 업소 이런 것들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하도록.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왜 그 중에 유독 컴퓨터게임장과 만화가게만 심의대상조차도 안되냐는 거예요. 심의서류는 받아주되 심의해 놓으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 그 곳이 무슨 범죄의 온상이라든지 동작교육청 관내에서는 만화가게와 컴퓨터게임장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 탈선행위가 이루어진다든지 무슨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서점에 가 보세요. 청소년들이 만화가게 안 가도 음란·퇴폐만화 돈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학생들이 집에 가면 컴퓨터게임장 안 가나요? 기준을 설명해 보시라니까. 이것은 학무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만화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도덕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나요? 컴퓨터게임이 그렇게 하나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장진국위원장대리
학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앞으로 동작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화가게나 컴퓨터게임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아이들이 전부 다 인성이 나빠지고…….
이강진위원
왜 그랬는지를 먼저 이야기하시라니까. 왜 유독 동작교육청 관내에서는 만화가게나 컴퓨터게임장을 절대 학교에서 200m 안에는, 그것도 학교 정문도 아니고 주통학로가 아니다 하더라도 200m 안에는 절대 안 되는지. 그렇게 하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서울대 앞에 있는 녹두거리에 있는 만화가게와 컴퓨터게임장은 전부 불법이에요. 맞지요? 삼성초등학교에서 다 200m내에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서 단속할 거죠, 또?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가서 단속해야 되니까. 고시촌에는 아예 그런 것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또 학교 다 있잖아요. 삼성초등학교 있고 신성초등학교, 신림9동의 신성초등학교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 아이들은 다 삼성초등학교 다녀요. 길 건너서 안 다닌다고. 그런데 학교에서 조회할 때 신성초등학교에서 조회를 해요. 그러면 신성초등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니다, 그래도 200m 내니까 198m짜리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유를 대 보세요, 이유를.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작교육청에서는 이러이러해서 만화가게와 컴퓨터게임장은 절대 안 된답니다 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95년 12월 29일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만화가게와 전용게임장은…….
이강진위원
또 법 이야기 하시는데, 법은 제가 다 안다니까요. 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금지시설을 보면 법 제6조제1항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법 제6조제1항이 뭐예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잘 들으세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이강진위원
시설 중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제14호가 뭐냐? 제1호 내지 제13호 죽 가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이에요. 그 제14호에 시설을 규정한 것이 시행령 제4조2라고요. 거꾸로 가 볼까요? 제4조2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대하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자꾸 말을 거꾸로 하고 그래요, 거꾸로? 그 법에 따르면 무도학원은 어떻게 허가를 내주며 노래연습실은 어떻게 허가를 내줘요? 다 같은 조항인데. 어디서 답변도 순 엉터리로 써주고 말이야.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죄송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잘못된 점을 인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소신을 앞으로도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실 겁니까?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주셔야 우리 이강진위원이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법을 잘못 적용을 하셔 가지고 판단을 잘못하셨는지, 아니면 이강진위원의 그 질의에 동의를 하셔서 앞으로 시정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보세요. 여기서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고 소신을 분명히 밝히시라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지금 그 심의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민원도 자주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개선에 대한 것이 본청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검토의견을 보냈는데 앞으로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본청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동작교육청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증기탕도 되고 무도학원도 되고 다 되는데 왜 유독 만화가게와 컴퓨터게임장은 안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심의위원 중에 그것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다른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이 다 허가가 나갔는데 유독 동작교육청에서만 안 된다는 그 유권해석을 분명히 해 보시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시점에서 이강진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고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이강진위원
이것은 이 회의록을 증거로 해서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으니까 안 해 준다? 그것은 남용이에요. 심의를 하라 그랬지 심의를 거부하라고 이야기는 안 했어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심의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심의의 결과가 회의록마다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거기는 위치가 이렇고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견은 이렇고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하다든지 이렇게 심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로 끝나냐고요. 동업종의 경우 이것이 제일 많아요. 컴퓨터게임 업종의 경우와 만화가게 업종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기까지만 딱 틀리고, 학교 학생들 죽 해서 심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까지 자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게 심의예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심의할 가치도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왔었는데요.
이강진위원
국장님이 바른 답변 하시네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아니오, 분명히 했습니다. 만화가게, 컴퓨터오락장도 안한 적이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서류 올려놓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했지요? 이거 뭐 자꾸 올라오는데 우리 계속 이것 해야 되냐, 그런데…….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렇지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회의록 작성하는 사람은 알아서 누구 위원 이름 하나 쓰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아닙니다.
이강진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아니에요, 분명히 했습니다. 심의위원 한 분 한 분한테 전화해 보셔도 압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심의위원한테 이대로 자구 하나 안 틀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강진위원
어떻게 95년부터 99년까지 자꾸 하나 안 틀리는 그런 심의가 어디 있어요? 참 답답하네.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죄송합니다. 심의회의록을 작성하는 데 그렇게 자구 하나 안 틀린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강진위원
심의를 했으면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데는 허가가 났다든지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심의지.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앞으로…….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러면 학무국장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이강진위원님도 민원에 대한 문제를 현지에 나가서 또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교육청에서는 가능한데 유독 동작교육청에서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셔야 되는데 그냥 심의는 했습니다, 자구 하나 틀리지 않는데 심의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보세요. 학교 앞에 만화가게가 있을 때가 훨씬 더 탈선의 온상이 되지 않고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고, 학교 앞에 당구장이 있어야 선생님들이 가끔 들러서 잘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은 당구장이 오락시설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체육시설이면서 오락시설도 되는 것이죠.
이강진위원
당구장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면 법에는 이런 것들을 무슨 시설로 분류 다 해요. 우리 나라 법이 그렇게 하찮은 법이 아니라니까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진위원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이강진위원
청소년기본법 제36조제3항에 보면 청소년이용시설 해 가지고 법에서 규정한 체육시설들도 청소년이용시설로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구장도 결국은 청소년이용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9세부터 24세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당구장 가도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렇죠.
이강진위원
그런데 그 당구장이 학교 앞에 있어서는 안되면 학교 저 뒷골목에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면 교외지도가 잘 됩니까? 학생들이 그렇다고 당구장 안 가나요? 왜 자꾸 법을 거꾸로 법에서 주어진 것들을 그것을 핑계로 대서 가능한 한 안하는 쪽으로 하시려고 하세요? 꼭 수학여행 가다가 버스 뒤집어지면 그 다음해부터 한 5년 동안 수학여행 없애는 것하고 똑같아요. 제가 작년에 동작교육청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형평성을 유지해라. 이것이 심의를 신청해서 안된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납득이 안 되면 자꾸만 행정이 불신을 받게 된다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림고등학교 보니까 건물이 무려 99년도, 98년도에 일렬로 죽 심의신청이 되어 있는데 제일 앞의 것 당구장 안 해 주고, 그 다음 것 당구장 해 주고, 그 다음 것 노래연습실 해 주고, 그 다음 것 당구장 해 주고, 그러면 제일 앞의 사람은 바로 옆건물은 해 주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들은 교육청에 뭔가 백이 있구나 당장 그렇게 생각 안하겠어요? 아, 법이 참 잣대가 분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때 상황이 무슨…….
이강진위원
상황이나마나 한 달 차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자료 접어 놓은 것 있잖아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강진위원
와서 보세요. 한 달 차이라니까요? 2월에 심의하고 4월에 심의하고. 그래서 어떤 것은 보면 주인이 막 헌법소원도 제기하고 법해석도 없고 이런 것은 슬그머니 해 줬어요. 왜, 간사라는 사람이 설명을 길게 하니까 심의위원들이 다 가 이렇게 해 줬어요. 설명 길게 하면 통과시켜 주고. 예를 들어서 7번 건도 6번 건과 같은 게임장입니다 그러면 같이 처리합시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게 무슨 심의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생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갔더니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라고 그래서 구청에 갔더니 심의 받으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미 시설 다 해 놨는데 안돼,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정화위원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강진위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정말이에요.
이강진위원
정화위원회를 기왕에 하라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해야지 왜 안해요? 하라고 하는 것은…….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아니 그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강진위원
지금 웃지 마시라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죄송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성환위원
지금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죄송합니다.
김성환위원
법에 왜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을 나누어 놨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절대정화구역 무조건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정화구역내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학생들에게 그 환경에 위해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허가해 줘도 좋다 그래서 위원회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에 올라오면 담당자든 위원이든 그 지역환경을 고려해 보고 그래서 이것은 해도 좋다 안해도 좋다 그 와중에 그 지역에 학교 교장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정화구역 아닙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사실상 동작교육청에서는 컴퓨터게임장과 만화가게에 대해서는 상대정화구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절대정화구역 아닙니까? 그렇죠? 여태는 그랬던 것 아닙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는 줄 알아요? 저희 지역의 북부교육청 산하 얘기인데 노래방 심의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대정화구역이에요. 그런데 90m 떨어져 있는 데고 학교하고는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는 데고 학교에 보이지도 않고 학생들이 그 쪽으로 통학을 아침에 10명도 안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신청을 냈더니 부결이 되었어요. 이유를 확인해 봤더니 학교에서 100m 이내에 있는 데는 무조건 안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랑 똑같아요. 우리는 그 동안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으니까 내줄 수 없다에요. 그래서 무슨 규정 때문에 그랬냐고 그랬더니 내규가 있데요. 이것 역시 각 교육청별로 형평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다 했더니 그때 와서 사실은 내규가 아니라 우리 내부적인 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암묵적인 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상대정화구역을 둬요? 아예 우리는 사실상 정대정화구역이니까 심의 내지 말라고 그러지. 그래서 따졌더니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때 변경합디다. 다른 교육청은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도 해 보고 우리 교육청 내에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노래방은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심의를 안했으면 좋겠다고요? 정화위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지.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김성환위원
이미 이강진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문제제기를 했었으면 다른 지역교육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고 있는지 비교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아예 절대정화구역으로 묶어버려요? 법 위에 내부규정이 있나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있을 수가 없죠.
김성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누구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리고는 주사보가 다른 직급으로 불리는 데 대해서 과장, 계장 그 윗사람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묵인되고 그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죄송합니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학무국장이 학교정화위원회 총괄책임자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환위원
책임자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시정이 되겠어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이강진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이강진위원
아까 분명히 심의를 해 준다고 했죠? 심의를 안 한 적이 없다고 했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이강진위원
내가 심의를 안 한 증거를 찾아볼게요. 봉천동으로 알고 있는데 삼육재활센터 있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이강진위원
거기 학교에 학생수가 얼마나 되나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36명이 등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학생들이 다 도보로 통학하나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거기에 주로 어떤 학생들이 다니는지 알고 계시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장애아들입니다.
이강진위원
도보로 통학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불가능하죠.
이강진위원
그러면 당연히 스쿨버스든 자가용으로 다니겠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 길 건너편쪽으로 그 입구에서 148m 떨어져 있는 윗쪽으로 거기 버스정류소에요. 거기에다 컴퓨터게임장을 해 달라고 했더니 안됐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미 삼육재활학교는 지금 유치원 한 학급, 초등학교 5학급 해서 35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광주에 분교로 거의 다 옮겼어요, 그렇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이강진위원
지금 여기는 스포츠센터가 들어서는 곳이에요. 거기서 길 건너편쪽으로 148m면 상당한 거리예요. 올라가서 컴퓨터게임장 해 달라고 했더니 심의회의록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안 읽어줘도 알겠죠? 똑같은 말로 이것이 심의한 흔적인가요? 또 아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그렇셨죠? 관악구 신림12동 1680의8 당구장 허가 안 났어요. 관악구 신림12동 바로 옆 건물에 있어요. 허가 내줬어요. 바로 옆 건물이에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의록에 있는 말이 기재되어서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심증이 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심의자료와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아무리 들춰봐도 거기가 왜 거부가 되는지, 왜 가결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회의하는 방식이 그렇더구만요. 죽 설명해 주면 표기하십시오, 표기 쫙. 그 전에 누가 한 마디쯤 해요. 제가 어떤 데 보니까 위원 중에 한 사람이 거기는 학교 교장선생님도 동의했으니까 해 줍시다라고 했더니 넘어가고, 훨씬 거리는 가까운 데도. 제가 작년에 할 때도 분명히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을 거예요. 개선된 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행정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공무원을 100이라고 놓으면 교육청공무원은 20도 안돼요. 과장님, 제가 민원 들어왔을 때 분명히 과장님한테 전화통화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대고 가는 사람 있을 것이니까 친절하게 대해 주라고 그랬죠?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내가 그 건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다.
이강진위원
친절하게 대해 주라, 왜, 그 사람은 나를 안다고 교육청을 찾아가는데 내가 전화도 안 해 주면 서운해 할 것 아닙니까? 되고 안 되고는 정화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저의 임무는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 안 됐는데 그러면 동작교육청이 작년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요구했다, 그랬더니 주사보라는 사람이 당할만큼 당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예산삭감했다고 편지가 날아오지 않나, 제가 왜 이 편지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주 주도면밀하고 고의적으로 보낸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는 것이 저한테는 이 편지만 쏙 빼고 무슨 채점이 잘못되었다 그 편지만 딱 왔어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채점이 잘못되었다는 것하고 이 편지하고 같이 동봉이 되어서 왔고. 제 이름으로 온 것은 이것은 딱 뺐어요. 무슨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로 심의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 재적인원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나요? 난곡초등학교는 공문을 두 번 보냈어요, 5월 10일에. 그런데 조사내용에 통학학생수와 학교장의 의견에 통학학생수가 상이하므로 또 공문을 받았는데 더 가관인 것은 총 재적학생수가 1,779명인 것이 있고 2,000명인 것이 있어요. 본교 아동 2,000명 중 1,000명 이상의 아동이, 이런 식의 심의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1,000명 이상의 아동이 그리 등하교한다니. 제가 그 길 잘 아는데 거기 학생 다 내려와 봐야 한 2·300명 내려올 거예요. 1,000명 이상의 학생이 등교하니까 절대 해 주면 안 된다. 그 앞에는 1,779명 중 860명. 반씩 반씩하기로 딱 맞췄어요. 어떻게 한 학교의 학생이 이백 몇 십명씩 왔다 갔다 합니까? 공문이 똑같은 공문인데. 이것도 심의위원들한테 보여줬을 것 아니에요? 두장씩이나.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이강진위원
정말 남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게 공문이에요, 이게? 공문에 주사보가 장학사로 되어 있지를 않나, 학생수가 2,000명에서 1,779명으로 왔다갔다 하지를 않나. 자료 열심히 준비해 주면 뭐합니까? 결과보고서 내라고 그랬더니 결과보고서는 쏙 빼먹고 주지를 않나…….
장진국위원장대리
정말 동작교육청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민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교육공무원의 자세가 오늘 적나라하게 밝혀졌다는 이 사실, 정말 자숙해야 됩니다.
최명옥위원
국장님,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 신문에 보도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술 취한 서울시교육행정 이렇게 보도됐던 것 보셨습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 때 이강진위원과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그것이 보도자료로 나가 가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 때 제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이강진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따른 객관적 기준,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국장께서 상황에 따라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라든지, 그렇지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렇지요.
최명옥위원
또는 유해업소인가 아닌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어야지 교장선생님의 기분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의 기분에 따라서, 설명을 길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면 이것은 곤란하다……. 결국 이 입법취지를 보면 학교환경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권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취지가 그래요. 그렇지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래서 절대정화구역 200m 넘으면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개, 한 번 물어봅시다. 여관, 호텔, 모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것들하고 만화가게하고 그 규모가 어느 쪽이 큽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만화가게가 적지요.
최명옥위원
그리고 허가를 해 준 쪽과 해 주지 않은 쪽을 보니까 규모가 큰 쪽이 허가가 많이 나고 있어요. 조사해 보세요. 우리가 다 통계 내 봤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화가게라든지 이런 데는 주인이 소시민이에요. 그런데 모텔, 호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 쪽은 방위협의회 회장, 방범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여러분들, 죄 받습니다. 죄 받아요. 그리고 뭘 부탁하는 것도 확실한 것이 아니군요. 가면 이런 분이 가니까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친절이란 것은 기본 아닙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렇지요.
최명옥위원
그것이 무슨 괘씸죄에 걸렸는지 뭐 당했다는 둥…….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 최명옥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이에요. 소시민은 배경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막상 혼자 가서 공무원들한테 푸대접이라도 받을까 염려한 나머지 위원님들에게 전화라도 한 번 좀 해 주십시오 한 그것이 바로 역효과가 되는 거예요. 교육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이 볼 때 직접 당신이 날 찾아와서 사정하고 굽신거리고 하면 내가 해 줄 텐데 왜 불필요하게 누구 배경을 업고 전화를 걸게 했느냐, 이것이 바로 괘씸죄에 해당이 되어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해 가지고 돌아오는 소시민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접한 우리 서울시의원이나 지역의 구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화 안 해 주고 소개 안 해 주고 공무원한테 얘기 안 하는 것이 더 편해요.
최명옥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국장님, 아까 주사보께서 장학사로 일선 학교에 잘못 전달됐다든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장학사님으로 불려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공문들이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오면 우선 담당자가 볼 것이고 계장이 확인할 것이고 과장님도 보실 것이고, 국장님도 보십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서류는 제가 안 봅니다.
최명옥위원
안 봐요? 그것은 과장 전결입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다행이네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런데 선생님이라든가 장학사라는 것이 학교에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모양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것 지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보통 교육청에 나가면 장학사님, 선생님 이것이 습관화되어서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의도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아니지요. 옛날 우리들 학교 다닐 때 장학사님이 나오신다 그러면 3일 전부터 유리창 닦고 무릎 꿇고 청소에 들어가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나 장학사 되는 것이 아닌데.
장진국위원장대리
이강진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이강진위원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부질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다른 간부들께서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될 일은 조금 전에 서울시 교육청 조례안을 다룰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여기 앉아 계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그럴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법을 갖다 대려면 정확한 법을 갖다 대시고 항상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근거를 가지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죄송합니다.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공무원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공무원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 감정이나 사감 이런 것이 아니고 무슨 법에 무슨 시행령에, 무슨 조례에 무슨 규칙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고, 그것 하는 데 예산은 얼마나 드는가를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시민본위로 행정을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업무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법에서 이러이러한 규정을 둔다 그러면 그 규정을 자꾸만 제한적 조치로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이강진위원
아까 사회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명백하게 엄청난 엉터리 답변이고 잘못된 답변이에요. 우리 최명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바뀌었다, 그래서 단속 나가면 단속하느냐고 물었더니 실무선에서 논의하고 협의를 해 본다, 그런 법 적용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1995년도에 신체검사 받아 가지고 면제를 받은 사람이 특례법 바뀌면 1996년도에 군대 가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고 있어요, 상식 이하의 발언을. 법이라는 것이 뭐 그냥 1조 2조 정의만 나와있어요? 뒤에 보면 부칙도 다 나와 있고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지. 그 정도의 업무파악능력 가지고 일선 학교에 대해서 어떤 교육적 지도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여기 보니까 일선 학교보다도 못해요. 일선 학교는 어떤 데 보니까 만화가게를 심의했는데 주인까지 만나 봤어요, 주인까지. 그래서 주인도 선량해 보이고 절대 초등학생들 출입을 시키지 않겠다 그러니 허가해 줘도 무방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정도도 안 되니……. 그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교육장님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본의든 아니든, 장학사를 사칭하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거기에다가 넋두리를 했든 어떻게 됐든, 위원이 요구한 요구자료에 대해서 업무 과다한 부분을 가지고 민원인에게 불평을 한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적절한 조치를 언제까지 취해서 어떻게 결과를 알려주실 거예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 과정을 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또 자체 내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상황을 제가 정확히 판단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원래 이 사회교육체육과에는 지방보건주사보가 담당을 하게 돼 있나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학교환경위생정화와 보건이 무슨 관계가 있지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지역교육청에는 사회교육체육과에 보건계가 있고 보건계는 바로 그 부서의 전문가로서 되어 있습니다, 보건직으로.
이강진위원
아니, 환경위생정화와 보건, 이 분은 보니까 방사선을 전공했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 관계는 하여튼 임명이 된 후의 일이니까 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진위원
97년 1월 28일부터 동작교육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사회교육체육과에 97년 1월 28일부터 지금까지 2년이 넘게 계속 근무를 했군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2년이 넘게 한 부서에, 한 계에, 한 과에?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보건계는 보건직으로 이렇게…….
이강진위원
아니, 보건직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보건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2년 7개월 정도를 한 부서에, 한 계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나요?
인사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교육장님 나오세요. 세계중등교장협의회라는 회의에 참석하신다고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이강진위원
그 회의가 우리 나라에서도 인정되는 공식적인 기관인가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ICP라고 해서 이번이 4회째인데 거기에 저희 나라가, 그것이 2년마다 열리는데…….
이강진위원
아니,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다 보면 아니까. 세계중등학교장협회 그러면 한국중등학교장협회가 있나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이 임의단체예요, 아니면 뭐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장선생님들의 노조라든지…….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전국중등교장회의…….
이강진위원
아니, 협회인데 그것이 사회단체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법인인지, 그것도 아니면 교장선생님들 노조인지 이런 것을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임의단체입니다.
이강진위원
임의단체예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세계중등학교장협회도 임의단체네요, 그렇지요? 이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공무인가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어떻게 공무가 되지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러니까 그것이 2년마다 열리는데 2001년에 저희가 주최국이 되었기 때문에 주최국에서…….
이강진위원
아니, 길게 설명하지 마시라니까. 세계중등학교장협회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왜 공무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왜 그것이 공무냐, 공무라고 하면 공적인 임무를 띠고 가는 것 아닙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무엇이 공적이냐는 거예요. 임의단체의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어떻게 공무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뒤집어 말해서 고 건 시장이 옛날에 환경운동연합회의 대표도 역임하셨잖아요. 그러면 세계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면 고 건 시장이 시장 자격으로 공무로 참석할 수 있겠냐, 없겠냐는 거예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공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 관계는 제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전국중등교장회의가 있고 그 협회에서 준비위원이 되어 있고 세계교장회의 가 ICP가 아마 40개국으로 되어서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양정고등학교 엄규백 교장선생님께서 굉장히 애를 써서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에 경주에서 열리게 되는데 주최국에서 이번에는 무조건 한 사람은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이 공문이 지금 공문이에요? 계획서.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것은 중등교장회의에서 나온 것을 제가 교육청의 허가를 맡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교육청의 허가를 맡는 공문에 교장선생님들이 모이는 거기에 주체국이 뭐예요? 지금 주체, 객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기간을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10박 11일간으로 잡았네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ICP에서 숙박비 부담하는 것은 7월 11일부터 14일까지인데 그러면 회의는 결국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굳이 7월 6일에 출발하시려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양해 전화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것은 지금 저희 한국에서 22명이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10일에는 리셉션이 있어서 9일까지 도착해야 되고 자비부담이기 때문에 가서 등록비도 내고 그러는데 갔다 오기 전에 덴마아크라든가 해서 한 이틀 정도 거쳐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이 다른 곳과 비교해서 관광이라는 그런 차원과 비교해서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수가 적고 그래서 저희 주최국으로서 굉장히 체면이 손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강진위원
무슨 말이 안돼, 다음번 총회 주최한다고 많이 와야 되고 그런 것이 체면이 손상돼.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하는 회의예요? 헬싱키에 세계중등학교 교장들이 모여서 다음 번 총회 주최하는 데서 숫자가 저것밖에 안 왔다, 야, 쟤네들 웃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제가 준비위원이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숫자가 적게 참석하면 우습게 본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주최국에서 리셉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핀란드에 가서 4차회의에서. 그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이게 공무라고 그러셨죠? 지금 서울에서 총 몇 분 가시는 거예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서울에서 두 사람입니다.
이강진위원
전국적으로?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전국적으로는 20명쯤 됩니다.
이강진위원
전부 지금 현직…….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교장들입니다.
이강진위원
전부 허가를 득했나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것은 각 시·도에 따라서 허가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이미 7월 6일에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갔습니다. 6일에 출발했습니다.
이강진위원
허가를 득했다는 것이죠?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물론 허가를 득하고 갔습니다.
이강진위원
교육장님도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가라고 그렇게 내려왔죠?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이강진위원
참석하고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7월 11일부터 14일 회의하는데 7월 6일부터 16일까지 가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것은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비행이라든지 이것이 저 혼자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왜 자료 안 갖다줘요? 98년 이후로 관내외출장 복명서 및 출장경비사항 지출내역 자료 갖다 달라고 한 것 봤어요, 못 봤어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봤습니다.
이강진위원
왜 안 갖다줘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관리과장님이 갖다 드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갖다 주기로 하고 약속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갖다 주기로 한 거예요? 왜 안 갖다줘요?
작성을 했으면 서류를 놓고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회의석상이라도 놔둘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장님, 들으세요. 지난 번에 소년체전 한다고 제주도 갔다 오셨죠? 며칠간 갔다 오셨어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박 5일인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소년체전하는 기간 내내 제주도에 상주를 하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 관계는 굉장히 학생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강진위원
원래 월요일에 올라오기로 하셨다가 월요일에 안 오시고, 화요일에 오기로 했다가 화요일도 안 오시고, 결국 수요일에 올라오셨죠? 토요일에 가셨다가?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끝나는 날 돌아왔습니다.
이강진위원
시작하는 날 가서?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시작 다음날, 시작 28일부터…….
이강진위원
동작교육청, 그렇게 교육장이 평일 토요일을 포함해서 4일씩 자리를 비워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교육청이라서 자리를 비우셨나요? 그만큼 동작교육청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매시간 제주도에 상주하면서 격려를 해야 될만큼. 교육장님, 8월에 정년퇴직하신다면서요? 왜 이렇게 마지막을 불명예스럽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공무원들 해외출장하는 것 보세요. 다 일 보고 3박 4일, 4박 5일 빠듯하게 비행기속에 하루 이틀 자고 다 볼일만 보고 돌아와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갔다 오시면 또 여름 하계휴가 가시면 끝나네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휴가 가지 않습니다.
이강진위원
무엇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행동기 및 배경 이게 뮙니까? 주최국 회의운영에 대한 경험축적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유럽지역의 교육문화시설을 시찰하고자 한다. 지금 같이 가시는 분은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 바로 다음달에 퇴직할 분이 가신다는 것이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전부 정년단축이 갑자기 되었고 그 준비위원이 한 5, 6명 되는데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워크숍스피커가 되면 여러 가지 주최국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하나도 경험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5차계획에 나와 있지만 그것이 개별적으로 주최한다고 할 때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이런 국제적회의 있잖아요, 이것 용역으로 해서 회의 잘 치러주는 업체들도 많아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비를 들여서 그것을 할 수 없이 지명이 되어서 우리 한국에서 대표로발표를 하게 되어서 가지 제가 무슨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도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강진위원
마무리를 잘하시려면 현직에 계시면서 현직을 충실히 수행을 하고 정말 다음에 동작교육장이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산적된 현안문제를 잘 정리하시는 것이 바른 길이지, 어떻게 10박 10일간, 보세요, 7월 16일에 갔다 오시면 직원들 다 휴가 가고 방학해 버리고 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퇴직을 목전에 두고 아무리 자비로 간다 하더라도, 더구나 자비로 가는 공무국외여행이 어디 있어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제가 지금까지 8월 말 정년이라는 말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동작교육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무슨 정년에서 얼마 안 남았다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늘에 맹세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 얼마 안 남았다고 해 가지고 제가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왜 7월 7일에 일정이 잡혀 있는 줄 알면서…….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것은 계획이 훨씬 그 전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출발하는 일정을 바꾸어서라도 회의는 참석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쪽 저쪽에 전화해서 먼저 가게 해 달라고.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안감으로 해서 그 단체가 전체가 가는데…….
이강진위원
출발을 못했나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진위원
하잖아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차질이 났죠. 인원이 적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강진위원
한 사람 빠지면 출발이 안 되나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하여튼 상당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구차하게 거기에 가고 싶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은 제가 충분히 수용하지만 거기 가는 것은 제 본의와는 상관 없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지금 일련의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이 보아질데는 우리 교육장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동작교육청을 책임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이 오늘 여기서 입증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행의 성격을 보니까 다분히 임기를 마무리짓는 그러한 시점에서 여행성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고, 또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산적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단순히 내년에 우리가 개최국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간다 이러한 구차한 변명으로서는 도저히 우리 본 위원회에서 납득이 잘안갑니다. 왜, 오늘 이러한 사태를 봤을 때는 동작교육청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정말 이십 몇 명이 가는지 그 속에서 나는 빠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뭘 구차하게 변명을 하시고 그럽니까? 지금 이러한 사태를 놓고 가셔야 될 그런 가벼운 마음이 생깁니까? 본위원 같아도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고 저는 단호하게 제가 거절하겠어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세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
여행목적에 보니까 차기 개최국으로서의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 간다고 되어 있는데.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 제가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별 의미가 없는 것을 그러면 공문서에 그렇게 써놔요? 별 의미가 없는데 공문서에 그렇게 써놓느냐고요? 거기 내용을 보면 그게 굉장히 주된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제가 발표자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원고도 다 내고 해서 제가 가지 않으면 안 되고 전부 다 팸플릿 나온 것도 있고 지금 발표자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작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 내용도 모르고 저렇게 작성하나요? 저 공문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퇴직을 두 달 앞 두신 분이 노하우축적을 위해서 간다? 그게 납득이 되겠어요? 노하우축적을 위해서 가려면, 이게 다음 개최일이 언제에요? 2001년 아니에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금위원님, 발표자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발표자로 제가…….
이강진위원
발표자는 누가 정한 거예요? 딱 지정해서 왔어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지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 준비위원회에서…….
이강진위원
그러면 한국중등학교교장협회에서 정했을 것 아니에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그렇죠.
이강진위원
그런데 왜 자꾸 발표자를 그렇게 강조하세요? 내부에서 그냥 정한 것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끼리. 일단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시고 이 부분은 교육부를 통해서든 이번에 출발하시는 분들의 면모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보고 과연 이 여행동기 및 배경이 맞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볼 테니까 기왕에 가시기로 한 것 갔다 오시라니까요.
장진국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는 그러한 무게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작교육청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책임을 져야 할 많은 부분도 오늘 밝혀졌습니다. 짧은, 한 2분 동안에 우리 교육장님의 소신을 한 번 밝혀 보세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우선 이렇게 늦게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마무리단계에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불필요한 어떤 그런 갈등이라든가 분위기를 야기킨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교육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감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해서 앞으로 동작교육청이 특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또 교육환경이라든가 민생 이런 양쪽 부분을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다른 교육청보다는 더욱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작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작교육장님을 비롯한 동작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인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 행동의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모든 위원들이 동작교육청에 대해서 실망과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청 여러 공무원들의 자세가 반드시 전환되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문교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후 3시에 여성정책관 소관 조례와 사설어린이집매수요청에관한 청원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