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추경을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1차 교통위원회에서 교통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에 이어서 교통방송본부, 서울지방경찰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교통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전 회의에 이어서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님과 함께 이재진위원님께서도 주택가 주차장 건설을 위한 당초예산 14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94억원을 왜 반영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주택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구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는 부지매입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했습니다만 99년부터는 부지매입비의 50%를 자치구비로 확보했을 경우 나머지 50%를 시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지는 자치구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원래 정규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14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 이 목적으로 확보한 예산이 909억원입니다. 사실 50%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확보액은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140억원, 중구청이 시급하다고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137억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98%가 집행이 되고, 현재 자치구에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잔액은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계속해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요구한 부지매입비가 지금 100억원이 넘고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원정책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수요를 감안해서 94억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키본드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일괄질의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듣고 바로…….

아니, 지금 일괄질의한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의사진행을 할 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지금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 중이란 말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이 죽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그때는 일문일답입니다.

네.

양키본드 관련해서 이재진위원님, 임동규위원님, 김옥원위원님, 이경애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재진위원님께서 국내채 이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굳이 해외채에 의존해서 상환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임동규위원님께서는 94년도 7.875% 이율에 3억불을 차입한 것은 상당히 고이율로 판단되기 때문에 양키본드 상환을 위해 다시 해외에서 차입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 그리고 김옥원위원님께서 양키본드 전액을 다 상환하고 금리가 싼, 현재 이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키본드로 대처할 생각은 없는지 물으셨고, 이경애위원님께서 양키본드 상환방법 및 상환에 대한 타당성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양키본드 차입 당시에는 우리 나라의 해외신임도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차입 당시 미국채 금리가 6.8%였고, 거기에서 0.9% 상향된 금리는 차입기간이 10년이라는 상환기간을 감안하면 당시로써는 양호한 조건이었습니다. 98년도 우리 나라 경제상황으로 3억불 전체를 상환토록 풋옵션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당초 금년도 세입예산에 3억불 전체를 상환하기 위한 4,050억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경제가 다소 회생의 기미가 보이면서 전체금액의 52.6%에 해당하는 1,840억원만 상환토록 풋옵션이 행사되었습니다. 나머지 2,050억원에 대해서는 상환요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액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키본드 중간상환에 대비해서 그 동안 양키본드를 재발행해서 상환하느냐, 국내채를 발행해서 상환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금리상황이나 또 앞으로 닥칠 환리스크나 매물비용 준비기간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국내채 발행이 이점이 많은 것으로 여러 전문가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키본드 재발행 작업은 현재로써는 중지하고 국내채 발행을 통하여 중간상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접근방법은 재경부에서도 같은 입장에 있고, 또 우리 시 재정금융단 회의에서도 이렇게 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김성태위원님, 주세만위원님, 그리고 김옥원위원님, 김평성위원님, 이경애위원님, 김희갑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여러 관련기관별 업무소관이 무엇이고, 중복된 것에 대한 걱정을 하셨고, 또 두 번째 질문은 교통관리센터는 당초에 2000년에 신축을 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CCTV, 가변전광판 등 현장시스템이 설치된 후 센터를 구축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당초 센터 신축에서 임대로 변경하게 된 이유, 그리고 왜 하필 금년에 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내역 종류를 연도별로 나열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로 개통 후에 이용에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건설되는 도로에 대한 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경애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 및 관리부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는 업무상 교통관리실 소관입니다. 지난 5월 20일에 설계, 시공, 함께 하는 입찰방식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부순환로의 굴곡구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것과 별도로 무인감시카메라 8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감시카메라 설치 자체는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발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교통관리시스템 추진에 있어서는 지금 설치하는 8대 무인감시카메라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 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관련기관 및 전문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상 계획수립 예산조치는 서울시가 총괄하고, 그 다음에 운영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함께 합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별도로 운영중인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템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센터 임대비를 별도로 추경에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는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센터를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 센터 신축비용은 저희들이 40억원을 추정했습니다만 비용이 크고 또 원활한 순찰활동을 위한 적격지 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센터 설계와 공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내부순환로가 현재 직접대상도로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20층에 있는 강당이 여건이 맞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임대를 결정한 것입니다. 현재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내부순환로에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의 현장점검 및 관리를 건설안전관리본부로부터 위임받아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구축할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을 설치했을 때도 현장시스템의 관리도 역시 교통운영시스템이 구축된 후에 시설관리공단에게 담당시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비를 별도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시스템 설계와 공사기간을 고려할 때 시스템이 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착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임대로 조치하기 때문에 신설할 경우하고 비교해서 약32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설치 전에 저희들이 센터 임대비를 신청한 이유는 지금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 발주가 이미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8월 6일에 입찰서가 접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사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실시설계와 부분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센터 설계도 같은 시각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센터 설치장소가 확정되면 그만큼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내역은 초기에 제일 최초에 설치한 시스템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만 지난 97년에 올림픽대로에 설치한 것이 처음이며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는 교통전광판 13대와 영상검지기 34대, CCTV 2대, 램프미터링 2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은 내부순환로의 교통특성과 도로 구조를 감안해서 1997년에 기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대체적인 시스템의 요구사양들이 기본조사에서 확인되었고, 중요내용은 전광판 64대, CCTV 60대, 이것들을 연결하는 광케이블 60㎞, 검지기 224대, 센터 확보와 램프미터링, 유고 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계 및 공사비는 총액으로 약 277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의서마다 다소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업체가 선정되는 8월 이후에 별도에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도로의 교통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는 내부순환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각종 도로가 개통 수개월 전에 건설 담당한 부서에서 교통관리실에 의뢰해서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고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 당시부터 충분히 긴밀한 협의를 못했고, 또 아직도 충분히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이 거의 완료될 시점에 개통 이후에 교통관리를 보완하는 데는 어려움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내부에서 부서간에, 건설만을 맡고 있는 부서와 교통관리실간에 죽 설계단계에서부터 교통관리실이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세만위원님과 김희갑위원님께서 서울지방경찰청소관 예산 중 현재 요구액의 13% 정도만 반영되었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시급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 추경예산편성시 경찰청에서 증액요구한 것은 156억원이었습니다. 이미 금년도 예산확보되어 있는 것은 현재로 163억원인데 추경부분이 기 확보된 예산의 95% 수준인데…….

그것은 경찰청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그렇게 하세요. 임동규위원님께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공원을 조성하거나 주차제도의 개선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주민에게만 효과가 미치는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시에는 현재 220만대 가까운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주택가에 차고지가 확보 안 된 차량이 추정수치로 약 80만 여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차들은 거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단박차를 하고 있어서 차량통행과 시민들의 보행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골목길은 주민의 공동생활공간이면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확보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불법 무단박차로 골목길이 잠식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생활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시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모범을 보임으로서 자치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일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주택가 일정지역을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주차구획선도 새로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더 추가신설하고, 그 동안 추진되어왔던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지역 안에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야간 개방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최대한의 수요와 공급 일치를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에 보완적으로 공동주차장을 건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시범지구 내에서는 주차장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 교통개선사업의 일부인 일방통행제를 시행해서 골목길의 통행상태를 개선하고 과속방지턱이나 노약자보호시설, 그리고 각종 교통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한 후 단속을 좀 강화해서 주차질서의 표준모델로 개발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는 것이 그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큰 목표는 자치구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런 주차정비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당연히 주택부설 주차장의 관리를 강화한다거나 내집 주차장갖기를 활성화시킨다거나 또는 평면식 주차장의 입체화 추진과 같은 이런 제도도 더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고지증명제 도입 등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도 저희들이 주차문화시범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져서 자치구가 스스로 주차예산 확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를 계속 살려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옥원위원님께서 98회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360%나 증액된 사유와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98년도 결산결과 교통관리계정의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으로 책정되었던 55억 3,900만원 보다 218% 증가된 176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에 따라서 혼잡통행료계정에서 23억 5,100만원이 이관돼서 결과적으로는 기정예산대비 199억 8,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사유는 97년도에 명시이월비 중에 구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비 45억 8,800만원이 집행되지 못했고 버스업체 대형화 양수자금 융자예산 150억원이 미집행이었고 시흥중학교 지하주차장건설비 27억 8,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당초 98년 추경에 삭감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김평성위원님과 이경애위원님께서 도로표지 일제정비예산액이 당초 10억원에서 15억 2,000만원이 증가된 사유와 연도별, 종류별로 ㎞당 단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로표지 일제정비사업 추진은 97년 1월 20일에 건설교통부령으로 도로표지 규칙이 전면 개정되었고, 또한 현행 도로표지판의 기능이 미흡해서 시민불편이 많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2001년 말까지 도로표지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서울 전역의 도로표지가 7,461개가 있습니다만, 버스전용도로와 기타표지 일부를 제외한 6,224개의 표지판이 정비대상이 됩니다. 세부내역은 방향표지가 3,295개, 방향예고표지가 2,683개, 이정표지가 37개, 경계표지 51개, 기타 15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추진계획은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새로 추진하는 일제정비의 방향이 옳은가를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고속도로인 88도로와 국도의 연장선인 1번 국도와 시가도의 1개인 55번 도로, 이 3개 도로에 대해서 494개의 표지판이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2000년에는 주 간선도로 및 국도 2,422개, 2001년에는 하위도로인 보조간선도로 등에 대해서 3,308개의 표지판이 대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의 산출단가는 표지판의 종류별로, 전체 종류가 41개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도로표지판 설치형태의 종합적인 평균단가가 과거 실적자료에 의거해서 510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요청하게 된 것은 당초는 계획을 확정하고 여러 해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장기적인 정비추진도 대안으로 검토했습니다만, 도로표지판의 경우에 서울시민이 불특정 다수인이 여러 지역에서 오는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기간이 너무 길게 되면 소위 일관성을 해치고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2·3년 단기간 내에 전면적인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시행은 하지 못하고 그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토대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그 유용성이 입증되면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계획에 의해서 2년간에 걸쳐서 우리시의 주요도로의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님께서 청계천3·5가 일대에 화물자동차조업주차개선 시범사업의 사업추진 배경과 효과를 물으셨습니다. 화물조업주차장 개선사업은 97년 5월부터 98년 11월까지 우리시에서 물류조사 학술용역을 거쳐서 조업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무질서가 성행하고 있는 청계천3·5가 일대에 대한 조업주차개선사업이 시급하다고 하는 지적에 따라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는 금년도 2월부터 6월 8일까지 실시를 했고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그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이 지역은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도로의 양쪽 1개 차선에는 항시 차량이 대기하고 있고 2개 차선은 이미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고 보도상에는 노점상이나 물품적치, 노상작업, 상품 상·하역 등으로 보행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화물자동차의 조업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이나 보행안전, 그리고 물류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통사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추진 앞서서 청계천 이 지역일대 상가의 상인들,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상가지역 대표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결과 대부분 본 사업을 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계천 3가에서 5가와 그리고 돈화문로, 배오개길 등 종로·을지로간 남북간 연결도로, 그리고 교통선 미 이용도로 등에 노상주차구획선을 369면을 추가로 설치하고 오토바이보관소 25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세운상가, 대림상가 내에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가내 주차면수를 현재 187면으로 승용차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101면으로 축소하고 그래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화물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상가건물에 화물이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로변 대기주차를 방지하고 화물수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택배센터와 트럭대기주차장 200면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륜차전용 횡단로 2개소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우리시의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합니다만, 이 지역의 시민과 상인들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완료후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과 조업주차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시·구경찰서 합동단속도 병행해서 청계천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노상주차장이 확보되면 조업이 편해지고, 가로질서가 확립될 수 있고, 또 차량대기 주차장을 설치하고, 택배센터 운영으로 택배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고, 통과하는 가로교통량의 속도가 증진되어서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또 화물엘리베이터나 손수레길이 확보되어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물류 이동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또 이와 함께 보도정비 등 교통환경개선으로 이 지역 일대 상권이 개선된다고 보겠습니다. 또 이경애위원님께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버스업체의 융자금 이자율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고급화 융자금은 도시형버스는 대당 1,100만원과 1,600만원, 좌석버스는 대당 2,000만원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95년부터 99년 6월말 현재 4,938대 491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형버스의 이자율은 98년 4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2%로 인하하기로 심의를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석버스의 경우에는 IMF 경제상황 이후에 요금이 비싸서 좌석버스 이용률이 저하되고 차량가격과 융자금 이율이 도시형버스에 비해 높아서 여러 업체에서 좌석버스를 도시형버스로 형간 전환 요구가 있고 이자율 인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필요성과 도시형버스의 이자율 인하 적용시기 업체의 요구 등을 가지고 지난 2월 4일과 5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들은 바 있고, 또 5월 14일에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6월 7일에는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토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은 7.5%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좌석버스 고급화 융자금 지원에 이자율을 2%로 같은 수준으로 이자방침을 확정을 했습니다. 시행은 99년 7월 15일 기준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애위원님께서 99년 자전거도로 사업의 공사비 내역과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99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총 사업비는 41억 8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자전거도로 86.3㎞ 조성과 자전거 보관대 4,300대 분을 확보를 하고 자전거 횡단보도 52개소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서울시의 자전거도로는 현재 313㎞에서 399㎞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연말까지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99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완료하고, 이와 함께 자치구 특성에 맞게 자전거 무료대여나 자전거 타기 행사, 자전거 무료수리 행사 등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을 계속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통안전 관련 도로 부속시설물 정비 신규로 7억 5,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찰청 예산으로 기 편성된 것을 왜 편성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김옥원위원님, 그 부분은 경찰청에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관리실을 상대로 해서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오늘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서 본위원의 자료요구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위원은 분명히 여기 자치구지구교통개선사업에 예산지출 세부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온 자료를 보니까 96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도, 99년도 것을 보면 자치구지구교통개선사업 시비지원 계획서만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지금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했는데 99년 현재 또 작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구에 어떤 사업의 내용으로 해서 얼마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지, 현재까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요청을 분명히 했고, 자료의 목록에도 보면 분명히 예산집행 추진실적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한 것을 보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본위원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자치구지구교통개선사업에 돈이 각 구청별로 어떤 사업별로 얼마 가 들어갔는지를 파악해야 이번에 올라와 있는 면목동길과 방배로길 부분에 대한 몇 가지를 감안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내용 부분들이 계획부분만 나와 있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내용이 없어요.

그 계획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실장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자료를 김희갑위원님께 바로 제출을 하세요.

자료 드렸습니다.

아니, 지원계획 해서 제1안대로…….

네, 그 1안대로…….

아니, 이게 언제 집행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시비 지원을, 가령 예를 들면 용산구 이천지구해서 1억 2,700만원을 이미 지원을 해 버렸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언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이를테면 언제 나가고 지금 집행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 집행되었다 하는 내용을 빨리 갖다주시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보완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종로주차장 미관 광장 녹지시설물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공원 내에 녹지시설물이 현재 서울시로 완전히 이관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울시로 이관된 근거가 어디 있어요?

민자주차장으로 건설이 되었고, 민자주차장을 민자사업자 조건에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기부채납이 되도록 되어 있고, 재산이 그래서 서울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관리는 위에 조경시설은 종로구청장이 하고, 주차장 지역은 주차장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자가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종로구청장이 하고 있는 시유재산 관리는 관리비용을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물이 손궤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수리하거나 대체보수를 해야 되겠으니까 그 비용을 시장으로 하여금 대신 내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유재산이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불편을 해소하려면 보완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명백하게 자치구개념으로 본다면 현재 재산관리관이 종로구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나와있는 서면에도…….

위탁관리지요.

위탁관리가 아니라 재산관리관으로 해서 애당초 시장께 품의 받은 주차장 재산관리 계획으로 해서 이 내용 자체가 명백하게 여기 보면 종로구청장으로 재산관리관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달라진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명백하게 올해 종로구청에서는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공식문서로 지금 주차계획과에 예산을 요구한 근거는 없지요, 올해 99년도 것은 없잖아요? 여기 보면 97년도 7월 15일이나 98년 3월 19일, 98년 5월 1일, 이런 요구를 했었으면 올해 들어서, 가령 예를 들면 그 종로구청장이 예산을 요구한 근거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희 교통관리실에서 요청한 자료에 제가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청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 그런데 지금 여기 관련근거에 보면 예산요구의 시점이 세종로공원의 시설물 정비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산요구내용은 올해 예산요구된 내용이 없잖아요?

잠깐만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요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공문을 제출하겠습니다.

올해도 들어왔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이 자료 자체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입니까?

네, 그것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종로구에서 올해 예산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좀 보완을 해 주시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이 뒤에 93년도 1월 16일 이미 기결재를 맡았던 세종로미관광장 지하주차장 재산관리 계획에 따르면 분명하게 해서 재산관리의 책임자는 종로구청이 되도록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면 새로운 품의를 받아서 이 재산관리 계획 자체를 달리 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해서 그 공사를 할 근거가 되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명백하게 보면 재산관리관이 종로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관의 책임 하에서 이것을 유지 보수하도록 다 뒤에 관리계획에 따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유지 보수하겠다는 자체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게 아니냐라는 의제를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종로구청에서 시에 요구한 공문 사본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시설물이 완공되면 그 계약에 따라서 시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은 주차장 관리부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공식상 관리관이 주차계획과가 주차관리하는 것이고, 지상에 녹지휴게시설은 종로구청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유지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자기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종로구청에서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장은 우리가 관리는 대신하고 있어도 이것이 파손된 시설물의 보수에 대한 것은 시의 재산이고 하니까 시가 그 비용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 시민한테 불이익과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서 시 재산이고 단순한 관리밖에 안하고 있는 종로구청 보고 이 예산을 지원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여기 행정상 내용에 보시면 운영 및 유지관리는 관리재산별로 재산관리관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뒤에 보시면. 그러면 재산관리관을 지금 종로구청장으로 명시되었던 내용 자체를 완전히 다시 서울시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야 이것이 합리적으로 네 것 내 것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제가 봐도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지방자치시대 이전의 어떤 시대의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로구청이 서울시였고 서울시가 종로구청이었고, 동일하게 되었던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명백하게 책임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듯이 재산관리관이 명백하게 책임 하에 유지 보수하게끔 되어 있는 시장 품의 했던 내용에 따르면 지금 이 근거로만 가지고는 시비를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도 아까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습니다만, 우리시 재산관리과에서 주차계획과를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 공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공식적으로는 재산관리관이고 또 시유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시에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종로구청 녹지과는 시에 위탁을 받아서 시설물관리만 단순한 관리만 해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제출할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따르고 보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중복되게 질의를 하는데 애초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근거들을 정확하게 좀 내달라고 부탁드린 것 아니에요, 지난번 할 때? 그리고 충분하게 시간도 드렸고?

앞으로 더 명심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그 근거들을 정확하게 제출을 했었으면 그런 것까지 다시 질의해서 얘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실장님도 굳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할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들일 텐데, 그 근거를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세종로주차장에 서울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종로구청에서 완전히 이쪽으로 재산이 이관된 그 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이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해 놓고 지금에 와서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세번째요. 주택가 주차장 지금 현재 이용률과 이용실태가 어떻습니까? 각 지금 현황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 건설된 주택가 주차장에 이용률과 이용실태가 어떠한지, 과연 그 이용률이 높다고 치면 우리가 주차장 건설에 이렇게 해마다 많은 막대한 시예산 자체가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 이용률과 이용효율에 대한 어떤 판단들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택가 주차장부지 확보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고 확보된 주차장이 대개의 경우에 아직까지는 거의 평면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래서 평면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 주차장들은 충분하게 평면상태에서는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비싼 부지 값에 비해서 주차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 중에서 이용률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민자유치 공동주차장 입체시설 주차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부분대로 별도로 주차장 이용효율을 높여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차문화시범지구는 여기서 별도로 주차장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확보된 주차장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가용주차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활용하는 방법은 시비를 지원해서 확보한 주차부지도 이용하고 또 가로의 주차구획선도 일방통행 등을 유도해서 더 많이 신설하고, 그리고 개인회사에 빌딩지하주차장이 있더라도 그 회사 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야간 개방을 유도하고,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한 후에 주차질서를 잡기 위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부분적이지만 주차질서체계를 확립해 나가자는 것이 주차문화시범지구의 기본취지입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주차장 공급이 부족하지만 준비된 데부터라야 단속을 안 한다면 상관 없습니다만,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공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주택가 공동주차장부지 확보정책은 계속 추진되어야만 하고 그것을 자치구에서 또 아주 중요사안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이제 과거와 달리 시보다도 더 앞장서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 요구를 어느 정도, 다는 우리가 수용을 못하더라도 부응해 주는 것이 자치구에서의 모처럼의 주차장개선 의욕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 금년에 책정된 140억원은 사실 전년도에는 300억 가까이 책정해 주셨습니다만, IMF경제체제 하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140억밖에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진행해 보니까 이 정책이 자치구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어차피 우리시가 추진하는 목표에 부응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일부라도 반영해서 그 의욕을 꺽지 말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94억원을 추경 반영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차문화시범지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아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물어봤던 것은 지금 기왕에 건설되었던 주택가 주차장에 이런 이용효율, 또 이용률은 어떠하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50%가 평균인지, 60%가 평균인지, 100%가 평균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주택가에 수 없이 산재되어 있는 주차장의 이용효율은 정확히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소관사항이고 자치구로 하여금 문제가 저희들은 주어진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에 맞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요. 이것이 해마다 서울시비로 해서 올해 140억 들어가고 사실 추경으로 해서 94억이면 약 이것만 따져도 200억 가까이 넘는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고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98년도, 97년도, 96년도 해마다 200억 이상의 서울시비가 사실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막대한 서울시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현실상 지금 공동주택가의 이용률 자체를 챙겨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통관리실에서 상당히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챙겨보고 이용효율이 어떠한지, 이용률이 어떠한지, 각 자치구에 돈만 주면 교통관리실 직원들의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까? 그것 하면 자치구 돈 주는 것 누가 못합니까? 각 자치구에 돈을 주어 놓고 실제로 주차장에 이용효율이 어떠한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챙겨봐야죠. 그런 실태를 파악해야만 그걸 가지고 또 다음에 주차정책을 어떻게, 이런 공동주차장의 나름대로의 어떤 이용효율이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앞으로 더 면밀히 해서 자치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늘 파악해서 정책에 바로바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주택가 주차장건설사업비로 94억을 책정해놨던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교통관리실에서 이용률이나 이용실태들 각 자치구별로 파악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 정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이 부분을 승인을 해 주고, 그리고 더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사실은 건설비를 더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집행부에서 사실은 그러한 현황 자체를 파악 못하고 있다면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올해 예산집행 실적이 어떠하냐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한 번 봐보세요. 본위원이 여기에 위원님들 공통자료 나누어 준 내용에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 예산집행 실적이란 뭐냐, 자치구별로 과연 얼마 얼마의 예산이 어느 때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냥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2월 18일 예산잔액 해서 98% 집행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좀더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로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자치구별로 차등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구에는 아예 주지도 안 해 버린다, 사실 준비를 하는 그런 준비할 자세도 주어야지, 아무 말도 안 하면 준비는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해 오라 하면 안 할 구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차등지원을 하면서 구실을 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명히 볼 수밖에 없는, 어디 한번 내년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이러한 계획의 계획서를 가져와 봐라 하는 그런 내역의 공문지시가 있으면 그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또 지금 자립도에 의해서 자치구에 차등지원을 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 자료를 볼 때 이해를 할 수 가 없어요. 이것은 자립도가 아니고 우리 실장님이 좀 이쁘면 더 주고 계획하는 사람이 마음에 있으면 더 주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것보다 더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도를 얻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돈만 뿌리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그 예산을 따다가 공사를 하라고 무조건 하는 그런 공사가 아니라, 정말 공사를 하니까 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호조건이 되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가, 한번 여론조사를 받아보세요. 오히려 돈을 쓰고,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욕을 먹은, 아주 욕을 먹어도 보통 먹는 것이 아니라 IMF시대에 쓸 돈이 없어서 이런 돈을 쓰느냐 하는 정도로 아주 악평을 받는 이러한 예산을 지불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한 번도 조사를 안 해 보고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각 구별로 여론도 조사해 보고 아까 말한 정말 평등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해야지, 그러한 구실로 어디는 빼 버렸다, 너희는 준비가 없으니까 안 된다, 뭘 줄 줄 알아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것예요.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따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시에 달려들어요? 그러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안 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빼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자료요구와 아울러서…….

일문일답이지요, 제가 다 질문하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 동안 말씀하신 것은 답변을 드리지요. 저희들 지구교통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시의 다음년도 계획이 만들어지면 25개 자치구로 공문으로 다 보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들어올 경우에는 독촉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한 공문 사본을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재정자립도나 자치구의 준비상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는데, 물론 100% 완벽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급적 현실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이 그 사업을 얼마나 원하느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자치구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여기 교통관리실에서도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고 이것이 과연 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감독도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여론도 필요하지만 가보면 진짜 어떻게 되었는가, 그 문제를 꼭 좀 해서 주시고, 아까 독촉한 공문도 주세요. 다음은 88도로 1번 국도에 55번 도로에 시범구간 도로표지 일제정비에 대해서인데 가만히 보면 지금 현재 정비가 어떻게 일부 정비만 하는 것인지, 일제정리라니까 싹 갈아치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표지를 우리 나라는 일부러 고의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갑니다. 왜냐 밤낮 정비하고 교체하고 다시 시정하고 이것을 한다 그거예요, 가보면 엉터리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은 왜 그러냐, 이렇게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15억 2,000만원이 누구 아기이름이 아닌데 일개 도로에 이 큰 예산을 들여서 일제 정비한다, 정비에 이런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정비하는데 몇 개 구인데 어떻게 하기에, 그런데 저 계획은 세워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계획이 다 섰습니까, 조사했습니까?

네.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그 자료에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웠고 얼마만큼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어디 교체를 어째서 하는지 좀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하는 것은 일제정비가 아니고 내년부터 2개년 동안에 2000년, 2001년까지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전문가 심의를 거치고 또 공청회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거기다가 도로표지판설치 규정이 97년도에 바뀌고 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표지판들이 여러 종류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혼란이 심한 지역 중요도로부터 저희들이 금년에 그 안을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좋은가를 그 동안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그 여론수렴을 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지만 그대로 일제정비에 적용하는 데는 역시 위험부담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받고 있고, 내일은 우리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을 또 듣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론을 더 충분히 확보했더라도 또 역시 사람이 생각 못 하는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대표적인 도로 세 구간, 하나는 도시고속도로 중에 한 구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올림픽대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관통하는 것 중에 한 구간 그것은 1번 국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가도에 한 구간 55번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55번이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작업하기 편한 구간을 잡아서 저희들이 시민한테 심판을 좀,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많이 했지만 또 다시 시범사업을 통해서 심판을 다시 받은 후에 내년부터 그것이 확신이 서고 입증이 되면서 일제정비에 들어가도록, 사실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내년과 내후년 2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2년이 된 사업이 아니고 수십년 지나오면서 계속 해마다 교체하자고 하는, 지금 현재 지적된 88도로, 1번 국도, 55번 도로에 한 5년 동안에 투입된 예산 한번 자료 주십시오. 지금 필요없고 내일이나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희갑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자료를 잘못줘서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을 보니까 세종로 미관광장 녹지시설물에 대해서 의자같은 것을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금방 부서지죠. 외부에 만드는 시설물은 완벽하게, 정말 두드려도 부서지지 않는 그러한 시설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진에 보니까 애들이 뜯어도 다 뜯어지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로 시설을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앞으로 예산만 종로구청에 줄 것이 아니라 감독도 철저히 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시설을 해라 하고 좀 확실한 어떤 지시도 하고 감독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만 주어 버리고 인심만 써버리고 끝나는 그러한 사례가 돼서는 아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요점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요점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배로 지구교통개선사업 비용이 약 지금 13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서초구에서 요구했던 예산 세부내역들 한 번 죽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렇게 보니까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지구교통개선사업 비용으로 와 있지만 세부내역으로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겠다 하는 것이 한 2억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또 지금 2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구조물공해서 표지병을 제거하고 경계석 제거하는 것이 또 한 2억 올라와 있고, 이전비 및 기타 항목으로 해서 약 1억 5,000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하매설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전이 땅 밑에 뭘 지중화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하매설물은 뭐를, 이전하는 것은 또 뭘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물론 교통관리실이 직접 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보니까 상당히 예산부분이 과다 계상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 진짜 우리 교통관리실 직원들 꼼꼼히 따졌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지금 여기 보면 신호등 이전 및 설치해서 이렇게 나왔던 금액부분들 이런 것이 과연 합당한 금액들인지 이것 정말 따져보고 예산들을 배정해 주어야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1년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 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약 20억인데 도대체 1개 구에 13억 정도의 비용 자체를 내려 보내 준다면 25개 자치구가 1년 동안에 20억 가지고 나누어 쓰는 비용을 1개 구에서 1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따지는 데까지는 따졌습니다만, 예산배정 전에 더 철저히 최종 실시설계서를 저희들이 받고, 최종 실시설계가 나와야 사실 소요비용이 확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청받은 것 가지고 일부 조정한 자전거도로 부분은 일단 설치비용에서 제외되고 아까 지적하신 이전비가 구체적으로 한전 지중화사업하고 관련 없는 이전비가 뭔지는 좀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폐기물처리비나 포장했던 경비들 같은 것도 지금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실제로 지중화사업을 하는 취지 자체에 걸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작업내용 부분들도 좀더 비용부분들이 좀더 다운이 되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줘야지 무조건…….

서초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은 병행공사를 전제로 한 공사비를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감안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했다고요?

네.

감안을 하지 않아서 지금 예산이 13억이 된 것인지, 감안을 해서 13억이 된 것인지도…….

감안해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안했다면 감안한 근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제출해 주시라고요.

해당 과장들 말이에요. 실장께서 답변이 명쾌하게 될 수 있도록…….

서초구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안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해서 받기 전까지는 이 예산 자체는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세종로주차장 녹지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자료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요즘 실업대책들이 각 자치구별로 활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아도는 유휴인력들하고 그리고 아직 취업을 못해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가서 보니까 나무 같은 것, 우리 버스베이 같은 데에 앉아있는 의자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나무들을 깎고 시간들이 나서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자도 참 나무로 해서 자질감들을 살리면서 했던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더 지금 나와 있는 우리들이 남아도는 유휴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자재구입들 같은 것을 고려해 나간다면 세종로 부분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과 혹시 중복될지 몰라서 주신 자료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주신 자료 보고 제가 질문드릴 거거든요. 신설되는 도로의 교통관리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의 내용을 보면, 내부순환도로는 물론 신설되는 각종 도로는 개통 수개월 전에 건설관련 부서에서 교통관리실에 의뢰해서 교통관리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근본적인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교통관리실 내부순환도로 개통하는 것 겪으시면서 개통 수개월 전에 이렇게 협의하고 나니까 나중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많지요.

그렇죠. 본위원의 의견은 개통 수개월 전에 할 것이 아니라 기초설계될 때부터 협력부서와 서로 상호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개통 수개월 전에 이루어졌을 때 생기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한 답변인 것처럼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는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실장님 선에서 힘드시면 힘들다고 말씀해 주시면 다른 방법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저는 안타까움을 갖고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는요. 제가 보니까는 내부순환로에 교통관리시스템에다가 새로운 것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약 277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으시고 그 일부를 저희에게 내놓으셨는데 이 조사결과를 보면 97년에서 기본조사를 한 것을 근거로 하셨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 있지요. 도시고속도로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이 된 것인지,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광판만 있다, 먹통이다, 제구실을 못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이 나가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완이 돼서 이런 조사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했던 그 형식 그대로 개수가 몇 개 필요하고 이렇다라고 해서 잡아 놓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센터 신축비용까지 다 포함돼서 설계 및 공사비로 277억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완공되는 것까지 해서 놓으신 것인지, 대충 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세번째로는 이것을 하실 때 보니까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해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공사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불협화음을 내는 것을 본위원이 보아왔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로 했을 경우에. 그래서 적격업체가 선정되는 8월 이후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성 있는 근거를 갖고 하시는 것인지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한 보완이 되었는지,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해놓고 땜방질하는 식의 그런 계획은 아니신지에 대해서 자세한 점검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설도로의 교통관리계획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은 준공 이후에 교통처리에 문제가 있을 때 교통관리실이 참여해서 했고, 그것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제 준공 적어도 한 3·4개월 전서부터 협의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은 설계단계부터 교통 이후의 교통처리계획을 염두에 두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설계 때 제도상의 문제인 것이 도로건설을 위한 설계를 할 때 교통설계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는 건교부에서 제도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쪽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도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나 건설국 쪽하고 내부 협의를 더 강화하도록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설계비 책정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교통관련 부분이 참여하도록 하면 상당히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거나 답변을 하실 때는 사실 그런 문제점들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된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내버렸을 경우에는 그냥 읽어봐서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제가 답변드린 것이 다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으로 남으니까…….

속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옮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물으셨는데, 97년도 기본계획을 만든 것을 가지고 토대를 했는데 현재 개통의 문제점이 어떻게 보완될 것이냐, 저희들은 거기에 중요한 아이템별로 들어갔지, 구체적인 설치위치나 설치방법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시스템이 필요한 주요항목은 그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 설치하고 하는 과정은 지금 프로포절을 내는 사람들이 전부 현장조사를 다시 하고, 과거 물론 자료를 활용합니다만 우리 시의 자문을 받아서 나중에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지적이나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능이지요. 효과적인 기능을 창출해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에다가 목표를 어떻게 두셨는가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우리 자신이 내부순환로의 문제가 어디인지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그래서 현장설명이나 또는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가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절이 들어오면 프로포절 들어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고 평가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과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실장님, 저하고 조금견해가 달라서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예를 들면 전광판이 있다, 전광판에 어떤 메시지가 뜰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대비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능적인 면에서 다시 한 번 재점검되어 졌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를 다 파악하고 있고, 이미 기본계획서에서도 현재의 여건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재 여건하고 97년도 기본계획 만들 때 큰 여건의 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극히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길음교차로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서 밑에 하부도로하고 연결지점은 97년도에서는 엄격히 몰랐던 것이지요, 저희들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번에 설치계획을 세울 때는 하부도로 두 개 교차로 이상까지 같이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관제될 수 있고, 교통정보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해라 하고 조건을 저희들이 최근의 상황을 반영해서 담고 있고, 앞으로 지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답변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내부순환도로는 이런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램프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전혀 없고, 이런 것 첨단기계 해 놓는다고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면 돈은 돈대로 투자되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접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접근은 램프에 추가로 이런 것도 있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네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건설국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그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종결을 못 보고 있어서 램프의 위치를 바꾸는 문제도 있고, 램프를 추가 설치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아직 결론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고, 교통측면만 또 볼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노력은 우리 내부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신축비는 당초 277억원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비용절감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시스템이 구축이 시작이 될 때 센터의 설계도 동시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점을 같이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위치가 우리 목적물인 내부순환로를 관리하기에 가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한다고 판단되어서 시설관리공단 20층을 임대해서 교통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설계시공의 일괄 입찰에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관리시스템은 CCTV도 하고 램프미터링도 있고 또 전광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서로 조화 있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관리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개별로 해서 설계한 사람 따로 나중에 설치할 때는 단순히 공사로 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로 해서는 나중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운영상태까지가 종합적으로 일괄해서 책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가급적 최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좋고요. 그것은 장단점이 다 있어서 그 기능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지적에 보완만 있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센터 신축은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는 센터 신축으로 올라와 있지만 임대입니다. 임대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전체로 잡혀있는 것은 지금 저에게 주신 예산서에서 보면 300억원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여기 교통관리실에서 주신 예산서에 보면, 전체 2000년 연차계획이 3년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은 80억원입니다.

80억원 중에서 신축비는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80억 안에는 신축비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있지요, 왜 안 들어 있어요? 애당초 실시설계비용 중에서 센터 신축비용 자체를 40억원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예산전용이 힘들어서 지금 별도로 임대료 부분만 추경으로 이렇게 해서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지요, 지금 센터신축계획 자체에 그러면 80억원 부분이…….

80억원은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되고,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그것 때문에 8억 얼마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억 얼마를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올 본 기정예산에 80억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80억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신축비용 자체가 애당초 한 40억원으로 해서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는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설계비 명목으로 해서 비목 자체가 잡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애당초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 기정예산에서? 그런데 그것 자체가 예산을 가지고, 그 신축비용 자체를 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를 빼서 임대비용으로 이렇게 전용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어서 지금 별도로 항목이 되기 때문에 애당초 80억원 중에서 들어있던 센터 신축비용 40억 부분들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80억원 예산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와 일부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80억원이고, 교통관리센터 구축을 위한 센터임대비 8억 6,500만원은 원래는 내년도인 2000년에 신축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 8월에 시스템 설계가 시작될 때 시간을 같이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명되어서 금년도 예산을 당겨서 8억 6,500만원을 가지고 임대를 해서 일부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전광판 구입하고 CCTV구입하고 통신망 구축하고 이런 비용이 어떻게 해서 80억씩이나 듭니까?

이것 설계는 금년에 전체를 다 해야 되고, 설계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내용만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과거에 올림픽대로 18㎞에 전광판 13대, 영상검지기 34대, CCTV 2대 하는데 공사비만 41억원이 그때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공사를 하고 설계는 전체 다 하고 그래서 80억원이 소요되고, 원래 교통관리센터는 내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별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은 변경해서 임대를 해서 금년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억 6,500만원이 추가될 수밖에 없어서 8억 6,5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금년도에 임대계획을 하게 되면 내년에 신축을 안 하겠다는 말씀인데 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분으로 80억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80억원은 원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신축비용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보면 실시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데…….

신축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하더라도 본 계획 내역에는 실시설계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거기는 실시설계할 것이 없고 센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실시설계는 이 시스템 전광판이나 뭐…….

실장님, 이 내역서를 다시 한 번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정리가 잘 안 되시는데 왔다갔다 혼돈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축이 안 되었고 임대료만 되어서 8억에 해당되는 부분에 된다고 하고, 내년에 신축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년에는 없어지지만 앞으로 신축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공사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다가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 있다,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이것을 설계 따로 공사 따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원래는 교통관리센터도 신축을 하고, 그것은 2000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 시스템 발주도 설계발주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80억원 초기에 책정될 때는 등기입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먼저 된 설계부터 부분적인 시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운영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 보증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자 따로, 공사하는 사람 따로 있어서 나중에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한계가 모호하고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찰방법을 바꾸어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얻고 바꾸었기 때문에 이 내역비 원래 80억원 안에는 센터구축비 20억원이 거기 비용이 계산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이고, 순수하게 설계비와 일부시스템의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시스템 설계비하고 공사비라는 얘기가 사실은 신축공사의 공사비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아니오. 조금 더 있어요. 실장님 설명을 듣고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점위주로 질문하시고 요점위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2시간 20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한테 더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시죠?

다 드렸지 않습니까?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문제점은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지금 턴키방식으로 잡혀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대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80억의 산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턴키공개입찰 들어가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신문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나가서 일부 아는 사람들만 알게끔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공고가 나가서 많은 업자들이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대기업 컨소시엄 7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 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관리실에 관한 질의입니까?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연도별 자치구 지구교통개선사업 예산집행 추진실적에 보니까 97년도 좀 보세요. 자료에 보면, 보조금지원금액 내용이 있는데 서대문에 동명여중·고교지구에 4,000만원 이상이 지급되었는데 물론, 우리 차실장님은 늦게 오셨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동명여중·고교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은평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에다가 동명여중·고교지구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주었어요. 여기에 서대문에서 97년도 보조금지원 요청서와 거기에 따른 설계도, 거기에 집행했던 보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 어디 지도를 바꿔가면서 돈을 줍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해명을 해야 되고 그때 당시의 예산집행을 했던 관계공무원, 만약에 이것이 허위로 됐다면 고발조치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옥원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자료를 받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안 와서 추가로 요구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질의를 마무리 짓지말고 …….

잠깐만요. 지금 회의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을 대표해서 우리 교통지도부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우선 자료가 오지 않았으므로 경찰청 지도부장 답변을 먼저 듣고 그 사이에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도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김서영 경무관입니다. 오늘 박겸수 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 이렇게 뵙고 교통안전시설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게 돼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질의하신 주세만위원님하고 또 김희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세만위원님께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편성요청했느냐, 또 당초 서울시에 추경요구한 금액은 얼마며 예산심의에서 조정된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삭감된 예산으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매년 교통안전시설 요구자료를 31개 경찰서 시설 담당자들이 민원 등을 감안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이 필요한 장소를 선별하여 또 선출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IMF 영향 등으로 해서 99년도에는 긴축예산편성 방침에 따라서 상당 부분이 삭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156억 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심의과정에서 신호기 신설 등 20억원만 조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삭감된 예산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시설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상태들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예산으로, 그래서 우선 민원급증지역이라든지 교통류 변화지역, 도로를 개선한다든지 확장지역 등 보수가 시급한 장소를 선정해서 예산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갑위원님께서…….

부장님, 잠깐만 계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은 예측하지 못한 돌발사업에 편성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서울경찰청에서 요구한 내용은 기정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추경예산에 상정된 이유와 추경예산에 상정된 신호기 설치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98년도에 금년 예산 963억원을 요구했지만 33%인 31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신호기신설 요구액 73억원에 대하여 3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호기설치 장소는 대부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등 교통사고와 직결된 장소로 기정예산에 올라 있으나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삭감되었으므로 우선 비등하는 민원의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시민의 안전과 소통정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분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희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부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올해 기정예산 자체가 지금 축소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경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정예산에서 편성을 했던 것 자체는 경찰청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해주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애당초 축소 편성되었다 그러면 어디에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을 정확히 주체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을 우리가 73억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 38억 편성이 되었으니까 약 52%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상당 부분이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경찰청에서 요구했던 것은 서울시 예산요청을 할 때 78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서울시에 요구했을 때 78억이었지만 서울시 자체내에서 예산 투자심사 분석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되었던 것은 38억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감액된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지요. 38억은 감액된 것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요구액하고 또 서울시에서 기획예산실 거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상당부분이 삭감되었으니까 아마 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1억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은 여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도 자꾸 발생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교통사고 예방이 불가피한 그런 지점에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 민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사정을 사실은 여기 계시는 우리 교통위원님들이 각기 지역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 부분들이 각기 주민들을 대표해서 어떤 민원들을 제기하는데 교통위원님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교통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거절한 것이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은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우선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통안전관련도로 부속시설물 정비에 7억 5,000 계상된 것 중복계상 편성된 것에 대해서 답변한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통관리실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탄력봉이라든지 이것은 도로부속물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안전시설물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문제가 미끄럼방지시설이나 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같은 것이 지방경찰청에서 설치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도로교통법 3조에 해당 조항을 고쳐서 이 부분만 되어서 서울시로 관리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 5,000만원에 해당되는 도로부속시설들 내용은 미끄럼방지 포장하는 것 214개소, 시선유도시설 갈매기표지 같은 것이 3,116개, 그 다음에 일반시선유도표지 320개소, 탄력봉 3,715개, 도로반사경 58개 분은 지금 당초 경찰청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로 이 부분이 이관되면서 교통안전을 더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시로 이관받으면서 최소한 설치는 해야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6개월 동안이라도 안전시설을 보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은 없습니다.

분명 98년도에 99년도 예산하면서 여기에 들어있던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번에 경찰청 예산이 교통관리실로 이관했다 하면 경찰청에서는 추경예산의 감예산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당초 예산서에 이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이관을 받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다가 신규로 반영한 것입니다. 중복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 회의가 이렇습니다. 김희갑위원님을 비롯한 두세 분의 위원님이 교통관리실에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찰청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자료가 뒤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료가 분량 자체가 워낙 방대해서 그 자료를 좀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그렇게 방대하다는데 당장 가져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김희갑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선 오늘 예산안 심의 뿐만 아니라 2건의 중요한 조례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가 정리되어서 오면 그것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오늘 질의답변 부분은 종결토록 하면 어떨까요?

추가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세부적인 문제라 그것에 대해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자료를 꼼꼼히 보니까 신교통시스템 관련해서 기본계획 실시방안 연구, 실장님 시장님께 올린 것 있지 않나요?

네.

거기서 소요예산이 애당초는 한 6,000만원 잡으셨더라고요, 실제 예산부분들은 실제로 시설조사비도 많이 삭감을 하고, 교통량조사비도 삭감했고, 자료입력비용도 삭감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해서 조금씩 줄여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유독, 사실 해외출장비에 대해서 만큼은 약 1,400만원 했던 것 자체를 약5,0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뭐 하다 싶어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적어도 우리가 공복이고 시민의 세금이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녀오시면 좋다 이거지요. 그러나 다녀오실 때 좀 알뜰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5,000만원 되어 있지만 집행하실 때 보다 더 긴축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1,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다른 부분들은 다 삭감을 시켜 놓고 해외출장비 부분만 실제 올라와 있는 부분예산에서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물어본다는 것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보를 제대로 많이 수집하라는 그런 뜻으로 봐야지요. 저희들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내부교통관리시스템에서 지금 8월부터 발주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발주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입찰…….

8월 6일에 입찰서가 다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평가가 시작됩니다.

평가는 지금까지 어디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운영과에서 조달청에 발주이전을 했고…….

올 연말까지 운영과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 없습니까? 굳이 임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사전준비작업들을 많이 해야 될 그럴 정도로 센터 구축을 해서 별도 사무실을 해서 운영해야 될만큼 업무량 자체가 실제로 많은 것인지?

사무실이 아니고 관제센터입니다. 관제센터니까, 왜냐 하면 사무실 입지가 구체적으로 규격이 나오면 이 사업자들이 그 규격에 맞추어서 관제센터를 초기부터, 그것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안 되겠습니까? 실시설계를 해 나가야 되고, 실시설계는 금년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현장에 시스템 자체가 아직 설치가 안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지금 센터를 올해 추경으로 해서 급하게 센터를 설치해야 될만큼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냐, 올 12월까지 그럴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현장의 시스템 자체가 올 8월에 심사를 해서 처리를 해 나가면 될 것이고, 준비하는 기간까지 본다면 올 연말까지는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본격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올해 추경으로까지 당겨서 이 사업을 해야 될만큼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당초 설계 때는 설계를 우리가 별도관리해서 그 결과를 보고 현장작업이 들어갈 때 센터 구축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설계시공을 함께 발주하다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미리 끝나는 것은 부분적으로 급한 시설들은 설치가 들어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 디자인에 따라서 우리 관제센터의 패턴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앞으로 들어설 관제센터요 하고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면 더 확실한 설계가 나오니까 나중에 추가로 보완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 동안은 일부 사무실로도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큰 낭비요소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설계가 더 확실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교통관리센터 내에 지금 첨단교통정보센터를 통합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교통정보센터가 우리는 현재 여기에 목조하는 것은 내부순환로 교통관제센터인데 사실은요, 그런데 관제센터 만들 것이 아니라 교통정보센터들도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경찰 안에도 경찰청 내부에도 있고 또 도로교통안전공단 안에도 또 교통정보수집센터가 있습니다. 경찰청 내부에 2개 시스템 통합을 금년도에 추진을 합니다. 그게 통합추진이 완료되면 장기적으로 서울시 교통센터하고도 합쳐서 전체로, 경찰과 시가 갖고 있는 교통정보센터를 한 군데로 합치자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디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면 내부순환로 교통관제센터 있는 쪽으로 전체를 합치는 것도 1개의 방안이다라고 보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면적 겨우 3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층 그 규모에서 그렇게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에서 어떻게 첨단교통센터까지 다 통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내부 저희들 공식적인 입장은 내부순환로 교통관제센터를 20층에다가 상황판을 만들고, 전부 다 그것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계획이고, 그래서 경찰청이 갖고 있는 정보센터까지 같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1개층이 더 필요한 것도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급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 가서 검토할 사안입니다.

김희갑위원님,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성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전에 어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할 것을 본위원이 동의를 하면서, 저는 교통관리실에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 이제 곧 관련 법률 개정으로 법률적인 근거가 확보되고 나면 버스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버스산업의 구조조정은 향후 많은 부분에 충돌이 될건데 거기에 관련한 구조조정 비용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의답변 이 형태보다는 답변자료를 좀 준비해 주셔서 그 구조조정 비용을, 그런 본격적인 비용이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해서 할 것인가…….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실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지출에 관한 부분은 없이 진행할 것입니까?

그냥 집행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현재 상당히 파악하기로는 많은 돈이 들어갈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예산 하나도 없이 이것을 진행시킬지 상당히 의아하다는 것을 저는 좀 주장하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토론회에 참석했던 당사자로서 사실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에 우리 위원회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옥원위원입니다. 1999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출부분에서 교통관리계정의 면목동길 교통개선사업비 2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안전시설정비 사업비에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1,198억 6,1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고, 기타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간담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옥원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제가 교통지도부장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관리실과 시 교통위원회, 그리고 경찰청과의 관계가 교통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교통안전에 관한 한 보다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에 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의회에서 가결한다는 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 전반, 그리고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앞으로 정책을 집행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부장님?

앞으로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김옥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입니다. 도시철도공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공채 발행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재 발행하는 실물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채권의 매입 및 매출내역을 증권예탁원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하고 등록증서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의 변경은 현재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개정안은 7년 일시상환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등록발행제도로 개정할 경우에 현재의 무기명 채권보다 실물보관에 따른 분실·도난방지, 그리고 연 약 6억원에 달하는 공채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비실명·음성적 거래 차단으로 채권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을 7년 일시상환으로 변경할 경우 현행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5회에 걸쳐 시민이 분할 수령함으로 인한 불편, 그리고 저축기능이 상실되는 점, 그리고 분할상환으로 인한 위탁기관인 시금고의 업무량 과다 등 문제점이 상당 수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도시철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업무의 간소화를 기하고자 하는 최적안임을 감안해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도시철도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서울시장께서 의회에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상정을 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 실질 채권을 사가지고 앞으로 활용을 못하고 그것을 이제 할인 못하는 부분만치 현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당한 부담을 안아야 되고, 또 무기명채권이 이제 공채를 등록하면 실명제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장도 이런 개정이 되면 이것을 무조건 중앙에서 개정이 되었으니까 서울시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공채를 사는 서민들한테 많은 자금부담이 가는 쪽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모든 것을 정치논리로 풀 것이 아니라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항상 중앙에서 책상 앞에서 한 것을 가지고 하달이 되면 그대로 거기에서 모든 법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채 매입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개정되어서 시행하기 전까지 현재 공채가 얼마나 발행되었으며, 그 발행된 액수에 의해서 얼마나 지금 상환이 되어 있고, 앞으로 상환할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이 되기 전에는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을 한다고 했는데 시행 전에 발행된 것은 그 전 조례에 의해서 상환을 하는지, 아니면 조례개정이 되어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상환을 하는지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채 발행과 이로 인하여 조성된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에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시철도법은 공채의 발행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조례는 서울시만이 공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하철 건설에 34%, 지하철 운영에 66%를 배분하여 주로 지하철 건설부채의 원금과 이자상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하철 양 공사의 재정상태는 너무나 취약하여 자체수입만으로는 지하철 운영비용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 공사 경영진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의지와 장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를 심의하면서 많은 내·외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최대 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토록 결정한바 있으나 본위원은 개정된 조례가 규정한 대로 공사의 현 경영진이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엉망진창인 경영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운영재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과 운영제도도 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배분하고 있으며, 배분된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시민에 대한 장기부채로서 그 성격상 지하철 건설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부족한 지하철의 운영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사에 떠넘겨진 지하철 건설부채는 서울시가 책임지고 상환하는 순수한 지하철운영비는 양 공사가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위원은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주체를 서울시와 공사로 이원화하여 서울시는 지하철 건설부채를 상환하고 양 공사는 경영혁신을 통하여 운영비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공사가 자기 책임 하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공채를 발행하고, 원금과 이자의 상환도 공사가 자체재원으로 해결하도록 하며, 책임경영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통관리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주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재진위원 발언하십시오.

공채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면 잘 이해가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과거에 무기명일 때는 그냥 채권만 팔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명일지라도 누구에게 양도가 가능한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거의 비슷하게 큰 이해관계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면 교통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동규위원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할인도 어렵게 되면 현금부담이 가중되고, 또 실명제로 되었을 때 서민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상위법이 개정되었더라도, 또 개정되는 과정에 서울시 입장에서 그 시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이 계셨습니다. 먼저 할인 자체는 지금 개정조례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명증권으로 할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탁영수증으로 똑같은 금액과 사람이름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도 있고, 등록만 하면 변경되었을 때 집 살 때처럼 변경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할인은 됩니다. 그리고 다만 채권업자에 의한 할인이나 이것은 잘 안됩니다. 할인하려면 예탁원이나 또 취급하는 시금고 은행에 직접 가져가서 거기서 할인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증권이 아니고 영수증을 통한 할인이 장외시장에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여기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무기명으로 되던 것이 실명제로 되면 소위 말해서 활용방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고 융통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투명한 행정과 투명한 경제질서 유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바꾼 것을 특별한 명분 없이 시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옥원위원님께서 시행 전까지 공채발행액수하고 앞으로 상환도래액수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러 보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고, 현행제도가 지금 개정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미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것은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서 시행일 전에 발행된 공채는 종전 조례규정에 따라서 취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가 조례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세만위원님께서 지하철공사와 도철 간의 배분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건설비의 경우에는 건설부채를 상환하는 것하고, 건설부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부채에 비례해서 나누고 있고, 운영비 자체가 일전에 지하철 파업시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운영수입으로는 1/3밖에 지금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가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건설비를 빼고, 그래서 나머지 운영비를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숫자만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 운영에서 전체적으로 약34%, 약 1/3은 건설비 충당에 쓰고, 66%는 약 2/3은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공사의 지원비율도 71.3%가 지하철공사에 배분되고 있고, 도시철도공사에 28.7%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장의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충당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지금 현재 관계부처하고도 협의하고 시 내부적으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운영비의 1/3은 정부재정 지원을 늘려서 충당해야 되고, 당분간은 1/3은 아까 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양 공사가 자구노력 속에 소위 구조조정이나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서 비용을 줄여야 되고, 1/3은 할 수 없이 시민에게 장기적인 요금인상 등을 통해서 그렇게 충당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큰 방향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재경부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주체를 서울시와 공사로 이원화해서 공사 스스로의 독자적인 경영능력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만, 공사가 발행해서는 강제매입 자체를 지금 이것을 시장에 내다가 팔 수 있는 그런 공채가 못됩니다. 그러면 목표한 수량을 채울 도리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발행주체가 돼야 공신력 때문에 강제 매입도 가능하고 그것이 소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책임경영을 위한 대안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시기상조라 아직은 이르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진위원님께서 양도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양도 양수는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 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기명 채권 때와 다른 것은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께서 채권매매를 지금도 예탁증서나 영수증을 할인해서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채권을 매입하는 회사나 개인에게 크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또 생각하기에는 할인한 사람이 그 채권을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전을 한다면 전에 보다 채권을 팔았을 때 채권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기명으로 매매할 때하고 지금 이제 실명으로 해서 등록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팔 때는 채권할인율이 상당히 올라갔던 것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입한 채권을 등록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그러면 매입을 했을 때 6개월 안이면 6개월 안, 부동산을 샀을 때 내가 얼마 기간 내에 명의이전을 한다는 것과 같이 이것도 그러면 실명을 하고 등록을 받는다면 예탁증보다 영수증을 샀을 때 명의이전을 몇 개월 내에 해야 되는 거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냐, 이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장에서의 할인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 제도 속에서 취하는 방향은 직접 현금이 필요한 사람은 예탁원이나 은행에 가서 바로 공시된 이율로 할인해서 받아간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뜻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된 시행령의 취지고 조례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채권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채권업자의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익률이 떨어지죠, 채권업자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증권을 소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채권업자를 상대로 해서 재할인하든 또는 처음할인하든 할 때보다는 은행이나 예탁원에 했을 때 더 많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매입기간은 그러면 개인간에도 매매를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매입을 한 사람이 등록을 하는, 소유권을 바꾸는, 내가 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기간 명시조항은 없는데…….

지금 그렇다면 개인과 개인은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교통관리실장 말씀마따나 채권을 금융기관 거기 가서만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예탁증서나 영수증을 가지고, 아까 말씀은 개인도 매매가 된다 그랬는데 매매가 안 되는 거지요. 그게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매매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정해진 장소에서만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법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 전체가 지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장이 다 대상이 되고 그것만이 보장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개인간에 매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형성돼서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지, 실제로 개인간에 직접 매매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매입기간이나 이런 절차 이런 것이 없으면 개인간에 매매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면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채권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지 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의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제도권이나 투명성만 강조할 수 있는 거냐 과연, 서울시가.

위원님,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채권사업자의 시각하고 채권소지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은 돈이 필요하니까 할인을 하시는 것이고 할인할 때 가장 안정된 이율로 장기적으로 할인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이율은 제도권에서 제시하는 이율이 더 큰거죠. 채권업자는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채권사업자들은 왜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장이 줄어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채권사업자의 피해보다는 시민이 받는 편익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장께서 맞다고 인정을 하면요. 채권시장에서 할인율은 몇 %고 제도권에서 주는 것은 몇 %입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제가 조사를 안해 봐서…….

그렇게 해 보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자꾸 제도권에서 하는 것이 많이 주고 채권시장은 적다 라고 말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도 실명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이자가 거의 없어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실명제만 아니라면 갖다 맡기려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지 이것을 답변하시려면 제도권에서 할인했을 때는 몇 %고, 또 채권업자들이 하는 것은 몇 % 해서 실지 제도권에서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답변하셔야지, 그냥 제도권에 있는 것이 훨씬 득이다 본위원은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옳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겁니다.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제도권의 할인율이나 이자율은 신뢰할 수 있는 이자율이지만 시장에서 사채업자나 채권업자가 형성되는 시장할인율은 여건에 따라서 항시 가변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저희들이 의지해서 정책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제가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 할인율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크기로 봐서 제도권, 그리고 시장의 장기성을 봐서 채권이라는 것은 다른 어음이나 이런 것과 달라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거기 때문에 제도권 중심으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조례를 이래서 바꾸려면 최소한도 채권시장에서는 몇 %고 제도권에서 몇 % 대비 하나 깔아줘야 됩니다. 실지 제도권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 득이다 했을 때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냥 말씀으로만 자꾸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수긍이 가지 않고 답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중에 조사를 하셔서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자료가 나오면 보시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난번 회기에서 논의되었던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장추천위원회에 저희시에서 구성하고 있는 안은 시장과 시의회 및 공사 이사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고 공사 감사 1인이 포함돼서 총 7명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개정안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결은 시장, 의회, 이사회 추천이 각각 3인으로 그렇게 수정돼서 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장이 책임경영을 지휘하는 마지막 책임자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사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공사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정수가 7인으로 한정된 것을 11인 이내로 변경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가 50/100 미만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과 예산승인에 대해서 현행 조례는 예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시장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 후 시장에게 보고만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기구 및 정원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는 양 공사에 대한 전액출자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결과에 대해서 서울시도 책임을 나누어 지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감독기능 확보차원에서 이것만은 시장승인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들이 몇 가지 개정안들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상정 심의했던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개정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수정 의결된 11개 사항 중 나머지는 위원님들 지적처럼 공사의 자율권확보 차원에서 그대로 저희들도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4개 사항, 즉 상임이사의 정수를 11인 이내로 규정한 것과 시장승인사항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보수규정을 추가한 것,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시장, 의회, 공사 이사회가 각각 2인, 그리고 공사의 감사를 포함해서 7인으로 규정한 것, 그리고 시장의 사장 후보 재추천 요건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은 다른 투자기관과의 통일성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나머지 7개 사항은 지난번에 심의 의결해 주신 그 사항을 그대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만 운임결정 방법에 대한 도시철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은 시장이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개정안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신고만 하도록 이렇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어긋나는 공사의 시재산 무상사용 규정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로서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취지에 따라 공사의 자율성을 최대 한 보장해야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그렇지만 전액 출자자에 있는 서울시가 최소한의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항은 일부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공사도 동일한 내용으로 본회의에 계류중에 있음을 좀 감안하시어서 조례안이 원만하게 심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철도공사와 같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이 필요치 않다고 보고, 새로 제32조제2항 재산의 무상사용이나 운임의 결정 부분, 제14조의3 등 그 외에 새로 이번에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시장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6월에 많은 논란 끝에 도시철도공사 조례개정안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상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유감을 표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게 많은 어려운 결정과정을 통해서 지난번 도시철도공사 조례개정안을 본 상임위에서 가결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배치된 내용으로 또 다시 올라왔어요. 이미 서울시 전체의 산하단체 설치조례 중 조례개정안을 6개 산하단체를 의회에 상정시킬 때는 산하단체의 운영유지상 일관성을 유지하고 형평성을 갖출 필요성,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집행부가 있다고 그러면 6개 산하단체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또 의회 기능과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도 서울시 입장에서 산하단체를 운영하는 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부분이 이번 조례개정안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일관성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전부 6개 상임위원회에 그냥 서울시장 명의로 조례개정안을 던져놓고 중구난방으로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뒤늦게 이 조례를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인식을 깊게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5개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지난번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개정안이 가장 먼저 통과되고 나머지 또 4개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 집행부 안으로 통과되어서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 교통위원회 한 위원회에서 도시철도공사 조례안 다르고 지하철공사 조례안 다르게, 또 이미 지난 6월에 도시철도공사 조례안은 그 많은 논란 속에 이미 본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에 똑같은 내용이 배치되게 오늘 또 지하철공사설치조례개정안이 상정되었다는 부분 자체가 나는 서울시 집행부가 우리 의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통위원회의 위상을 한마디로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감을 먼저 표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개정안은 분명히 상위법인 지난 1월 29일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의 원칙과 취지를 서울시가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1월 29일에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의 원칙과 취지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책임경영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지난번 공기업법 개정의 원칙과 취지인데, 그런데 이번 우리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전면 배치되는 것이 많아서 본위원은 지난 6월 제113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시에 내·외부의 많은 논란과 주지 속에 공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수정안을 이미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여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에 김옥원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또 당시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시의회의 법률자문단의 자문가와 또 의장단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많은 여론수렴과 함께 또 문제점을 지적해 내고 그와 함께 최적의 대안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양 공사 운영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양 공사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는데 금번 조례개정안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지난 회기에 의결한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과 차이가 있는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개정안 제7조제1항 중에 11인 이내의 이사와를 이사 약간인으로 수정하고, 이 자체도 지방공기업법에도 되어 있는 것인데 거의 지방공기업법에 이사수를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서울시가 11인 이내의 이사를 여기 조례에 명시하자는 그 자체가 상위법을 한마디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조례안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또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또한 제16조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제5항, 제6항, 제7항을 각각 6항, 7항, 8항으로 하며, 또한 제22조제2항의 1호와 2호를 각각 삭제하고, 3호를 1호로, 다시 5호를 2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당시에 기구 및 정원 그리고 인사규정, 보수규정은 이미 삭제하는 것을 그 당시에 그 많은 논란 속에 이미 여기에 의결을 한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또 의회에 상정했어요. 다음 제25조제1항 위원회의 구성 중 7인을 9인으로 하고, 제1호, 제2호, 제3호의 2인을 3인으로 각각 수정하고, 또 동조항의 제4호를 삭제하며, 다음 제27조 위원의 결격사유 중에 제2호, 제25조제1항 제4호에 감사를 제외한 공사의 임직원을 이것은 공사의 임직원으로 즉 감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임직원으로 수정하며, 제29조 사장후보의 추천 중에서 제3항을 삭제하며, 기타 다른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하는 부분을 조금 전 우리 간담회에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동의를 공식 제의합니다.

원래는 회의진행상 질의답변 순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김성태위원님께서 지난번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미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의 필요성보다는 몇 가지 안, 지금 운임결정이나 재산의 무상사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과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되어야 된다는 당위성과 재산의 무상사용은 기본조례를 변경하는 것이 낫다, 여기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에 근거해서 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기 때문에 지금 김성태위원님께서 제7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를 개정해서 교통위원회 안으로 확정했으면 하는 그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안이 성립이 되려면 김성태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어야 하고, 재청이 있으면 정식 동의안으로 성립이 되어서 바로 의제가 성립되고, 그리고 나서 안건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선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임결정 사항은 법적으로 이미 4월 15일 개정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조례상 그대로 하고, 나머지 제32조제2항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기 때문에 질의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간담회에서 한 것으로 하고, 바로 안건으로 성립을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성태위원님이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 있으시지요?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김성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가결하시기 전에 저희 집행부의 의견도 한 번 들어주세요.

지난번에 그렇게, 원칙적으로 한 위원회에서 양 공사 설치조례개정안을 내면서 말입니다. 지난번 도철공사조례개정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거기에 배치되는 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오늘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김성태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가 위원님들께 저도 약속을 드리고, 부탁을 드린 것이 우리 위원회 6개 투자기관 조례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것은 필요하니까 그것을 같이 기해 주는 조건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위원님들이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6개 투자기관이 지금 통일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가 왜 이렇게 밖에 재차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성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율과 책임경영에 대한 관련조항은 사실 보수규정에 관한 것이 가장 직접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그것하고는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사가 경영상태가 어느 정도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다만, 60%라도 자기 충당이 가능한 이런 단체라면 몰라도 100% 시 출자가 아니고는 유지를 못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운영비도 지난번 조례 때 말씀 올렸습니다만, 1/3밖에 지금 자구노력으로는 충당 못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관이나 그런 조직 같으면 서로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자세가 먼저 선행돼야지, 근로자나 사장이 합의해서 서로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야합을 하고 났을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받아 들여질 수 없는 수준이고 그것을 사후에 바로 잡으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단체협약을 다 끝나 가지고 이미 그 자체도 구속력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바로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자율만 너무 강조하기에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서울시의 책임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 교통관리실장은 앞으로도 관치경영하겠다는 것이고 예산통제하고 기구 등은 전부 시장승인권을 두고 임직원들의 보수규정, 그리고 복지 모든 규정을 시장승인으로 들어가면 본위원이 여기서 분명히 이 부분의 답변만 정확히 해주십시오. 그러면 서울시 산하단체 노사개념에 있어서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 및 모든 노사교섭의 실질적인 교섭대상 상대를 서울시장으로 하면 본위원은 이번 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부 서울시 집행부 원안대로 재수정 해 줄 것이니까 그 부분의 답변 먼저 하십시오.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 파업시에도 저희들이 직접 몸으로 보인 것처럼 공사 노사간에 협의를 한 후에도 잘 안 되면 결국은 시장이 또 시장을 대리한 간부가 직접 간접적으로 노사정위 등의 형식으로 그 대화에 참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안대로 가더라도 결국 문제가 안 풀리면 시가 전체를 다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전체를 다 책임지고 있는 것이 시인데 아무리 자율권을 주었다 하지만 시가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합니까?

위원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이 질의답변형태는 아까 분명히 저 동의안에 동료위원들의 재청에 의해서 이미 토의가 끝난 겁니다. 이제 결의만 남았는데 그 이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부도 법을 존중해야 되고, 특히 수도 서울의 시장과 전체 서울시 공무원도 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월 29일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고 4월에 이 법이 발효되었을 때 나는 단적으로 하나만 해도 상위법을 서울시가 자꾸 위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도 당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8조에 보면 한 마디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명시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개정 사유라 이거예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시의 주장은 서울시가 법을 위배하겠다는 그런 취지에 자꾸 이 조례안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일고에 더 이상 질의답변의 논의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결의를 해 주실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지금 회의가 정식의제로 김성태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교통관리실장께서 시 집행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미 김성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철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할 때 김옥원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해서 두 달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너무나 심도 있게 다루어 왔습니다. 따라서 일단 각 상임위별로 지금 현재 산하 공사에 대해서 안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통위원회 입장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입장은 상임위 위원장들과 의장단에서 다시 한 번 입장정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우선 오늘은 집행부의 의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위원회 입장에서도 논의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김성태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시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어서 의제가 성립되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 뜻을 묻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집행부의 입장은 다시 또 제 생각에는 타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저희 위원회 의결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 건에 대해서 김성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