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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규동 의원 발언

제35회 제2차 제3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실태및두정동농수로실태파악을위한소위원회1999-07-07

이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석

서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 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두정동 농수로 폐수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해당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시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동서대로 및 경부선 하천의 하수관 현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 우측방향과 단국대 방향에서 발생되는 하수와 천호지에서 방류하는 농업용수와 역말오거리에서 합류되어 동서대로 아래 경부선 하천으로 일부 방류되고 있어 농업용수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역말오거리 아래에 기 설치되어 있는 박스의 내부를 오수분리벽으로 설치하여 농업용수와 하수를 분리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지난번 의회때 지적이 되어가지고서 하려고 우리가 측량을 했었는데 거기 밑에 농민과의 면담에서 올 농번기는 피하고 추수가 끝난 가을쯤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수분리벽으로 하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락

최창락위원

시설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동서대로의 공사시에 시공을 했으면 예산이 상당부분 절감이 되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당초에 분리를 해서 차집관로를 했으면 7,00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되지 않을거라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제가 발견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그러한 게 발견되어서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다시 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기 설치된 박스를 분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락

최창락위원

오·폐수 성정천 방류로 인한 천안천 오염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천안천 폐수관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연계해서 차집관로를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되면 완전 분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가운데 분리대를 해서 폐수 유입을 근본적으로 농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신다고 했는데, 공사 뒤에 물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비가 와서 오수가 유입될 때에도 충분한 용량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관로가 되어 있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관로는 넓이가 1.5m인데 반으로 가르면 그것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해준 내용을 보면 오수분리벽 설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운데로 반으로 나눠가지고 오른쪽에는 농업용수가 가고 왼쪽에는 하수가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m로 보았을 때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빗물 오수가 포함되어서 내려갈 때도 전혀 농업용수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만큼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예.
규동

이규동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용석

서용석위원장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곽선근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오수처리를 하기 위한 박스를 만들은 게 아닙니까? 하수를 할 수 있는 기존박스를 만들은 게 아니냐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그렇죠.
선근

곽선근위원

그럼 이것을 반을 줄여서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는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미 기존 설계를 해놓은 것을 반으로 가른다면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추후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했을 때는 다시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죠.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박스는 길이가 1.5m인데 높이는 0.75m입니다. 밑에 오수분리벽 외치가 0.75에서 0.95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는데 이것을 보았을 적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나중에 인구가 증가하면 오수가 더 늘어날 거 아니냐는 건데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근

곽선근위원

보면 설계도면 자체가 박스 규격이 폭 1m5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용수하고 갈라서 보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장은 타당성있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는 안될 게 아니냐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오수가 꽉 차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만 내려가기 때문에 높이가 있기 때문에 반을 분리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근

곽선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이나 유지할 것 같아요?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유지하죠. 다시 또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용석

서용석위원장

이규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우수유입이 제가 보기에는 비올 때 이쪽 농업용수쪽으로 유입되는 우수보다는 단대쪽에서 내려오는 양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농업용수는 일정한 양의 물만 흐르면 되지 꼭 넓은 면적이 필요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쪽 단대쪽으로 더 넓히고 농업용수쪽으로는 조금 줄여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농업용수 흐르는 쪽은 튼튼한 지역이고 단대쪽은 비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세심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타당성을 제대로 해서 시설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설과장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지금 분리박스를 설치한다는 게 274m입니다. 그렇죠?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장

274m까지는 분리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공장에서 남영나이론인가 그쪽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그 라인을 어떻게 설계를 해서 이상 없게끔 하실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그 사항은 우리 하수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아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자료로 제출한 뒤에 오수분리벽 설치도 다음 도면을 보면 거기 단국대에서 역말오거리쪽으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빗물과 합류되어서 와서 여기에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장

문제는,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했을 때 오·폐수가 흐르는 맨홀 뚜껑을 열어본 적이 있어요. 맨홀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 과연 지금 그렇게 많은 오·폐수가 흐르는 것을 지금 분리박스를 설치해서 그 용량을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언제 현장확인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 물이 항상 그렇게 흐르는 것은 아닐걸로 판단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장

본위원이 그쪽에 상당부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매일 가봐도 농수가 흐르지 않아도 양은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오·폐수가 흐르는 양은 거의 일정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분리박스만으로 소화해낼 수 있을는지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설계도면에 이상이 없게끔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이번에 설치를 해서 물론 모든 것이 이상없이 끝나면 좋겠지만 추후 이런 문제가 재발생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동서대로 개통을 최창락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담당으로부터 500만원이나 1,000만원의 예산을 들였으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7,000만원씩 세워서 하는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서까지 바로 잡아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재차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확인하실 때 오·폐수와 농업용수의 양하고 지금 반으로 나눴을 때 오수의 양하고 농업용수의 양은 절대적으로 반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폐수는 지금보다도 더 조금 내려갈 거고 농업용수는 지금 농번기이기 때문에 항상 흐르는 거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농업용수는 그렇게 많이 흐를 것으로 보지 않고 지금 우리가 시설분리벽을 설치해서 시설했을 때 넘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희 기술진에서 판단했던 사항으로, 그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시설할 때도 더욱 더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장

지금 시설과장님은 전체적인 도면을 다 검토해보셨습니까?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자세히는 검토를 안했지만 개괄적으로는 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오·폐수가 얼마나 유입이 되고 농업용수는 하루에 얼마 흘려보낼 수 있는 양을 체크해보셨습니까?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그런것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장

그럼 설계도면에서 뭐가 잘못되어도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그건 우리 기술진과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 그냥 이걸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용석

서용석위원장

물론 이 자리까지 오실 때는 우리 과장님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오셨겠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내려와서 이 설계에 어떻게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오·폐수가 얼마나 흐르는지, 얼마만큼 물량이 흘러나오는지 이 정도는 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은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오·폐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지금 성정천쪽을 말씀하시나요?
재곤

이재곤위원

예.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오·폐수가 하천 상류의 주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나오죠.
재곤

이재곤위원

그쪽으로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죠?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 분야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애매한 것은 사실상 그 하천으로 유입되는 기업체가 모터스 하나하고 남남나이론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 업체는 아니거든요.
재곤

이재곤위원

그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남남은 도청에서 관리하구요 공단쪽은 금강관리청에서 하지 저희는 지도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두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를 강화하도록 요청은 여러번 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관리는 도에서 하더라도 천안시에 오·폐수가 발생한 것은….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금강청에서 하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위원

금강청은 용역으로 맞춰진 거고….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아니에요. 지도감시권은 금강청하고 도청이 하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위원

과장님, 천안시에 오·폐수가 발생하면 관리청은 금강환경에서 한다지만 천안시에서 나오는 오·폐수 단속은 과장님 소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그게 특별한 경우는 할 수 있어요. 폐수가 발생하는 업체가 남남하고 정비공장이 그 하천과 관련되는 업체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지도감시권이 금강관리청하고 도에 있다구요.
재곤

이재곤위원

글쎄 도에 있어도 과장님이 단속은 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정화조가 용량이 적다든가 정화조가 잘못되었다든가 그러니까 오·폐수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이 자꾸만 관리청, 관리청을 얘기하시는데 천안시에 오·폐수가 발생하는 거는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하지만 거기에 이상이 생긴 거는 환경보호과장님이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감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초에 승인된 업체니까….
재곤

이재곤위원

용역회사가 대행하게 된 것이 천안시 업체에도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폐수가 발생되어서 방류되어서 또 이러한 분리벽을 설치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 이게 잘못되었으면 단속도 하고, 또 사전에 유도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금강관리청만 말씀하시면 여기에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이위원님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오·폐수가 발생되는 업체를 수시로 감독기관에서 감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기준에 오바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어떻든 관리청에서 감시가 부실하니까 천안시에 흘리는 것은 천안시 환경보호과장님이 단속하고 전부 다 하셔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맡겼다고 천안시 여기에 똥물이 내려가도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석

서용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이재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동안에 행정적인 조치를 하신 건이 있죠?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해서 조치하셨습니까?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업체수도 파악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인·허가 조차도 안하기 때문에….
용석

서용석위원장

지금 우리 이재곤위원님 말씀은 2개업체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쪽에서 내려오는 업체가 한두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지도단속을 한 것이 있을거고 지도단속을 한 거에 따른 어떤 액션이 되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았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이재곤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재곤

이재곤위원

그 부분보다도요,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천안시에 오·폐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피해를 누가 보죠?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당연히 우리 시민이 보죠.
재곤

이재곤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시민이 받기 때문에 어떠한 위탁이 되고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과장님이 금강관리청에 의뢰를 하든지 이런 피해를 보았는데 당신들이 왜 이런 지경까지 만들어놓았느냐, 단속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또 그 경위는 뭐냐, 다 물으셔야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가 그러한 것이 있으면 어디에서 흘러오는 건가, 또 이게 조치가 안되면 거기에서 시키는 거라면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하루빨리 해서 천안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할 게 아닙니까? 지금 자꾸만 엉뚱한 말씀만 하시니까 저도 자꾸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특별하게 수질이 나가는 상태가 나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금강청이라든지 도에 연락을 해가지고 감시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채수해서 검사해서 기준을 오바하면 처분을 요청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제껏 이래요? 이게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에서 분리벽까지 설치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이중삼중으로 손실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벌써부터 시정질의까지 서용석위원이 했습니다. 했으면 빨리 조사가 실시되어서 치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있고 이번에 분리벽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시 재정이 손실나는 게 아닙니까?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지금 도심 하천이 오염이 심하게 되는 것은 생활하수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어가지고….
재곤

이재곤위원

과장님, 제가 현장에 가서 자세히 보고 사진까지 찍었어요. 찍었는데 생활하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공장에서 나오는 지독한 폐수예요. 기름까지 둥둥 떠가지고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생활폐수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생활폐수가 아니에요.
용석

서용석위원장

과장님, 이재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이해하시죠?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이규동위원입니다. 지금 얘기가 된 부분은 먼저 오·폐수 유입관계로 위원들이 현지확인한 바도 있고 그때 많은 지적이 되었고 이번에 분리벽 설치로 공사가 되는 걸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되었던 몇가지를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이해가 가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폐수배출업소가 몇군데나 되어있고 얼마나 배출량이 있는지 한 번 조사해보셨습니까?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조사는 했죠.
규동

이규동위원

그 내용하구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강관리청이나 도의 관할이니까 우리가 단속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사를 해가지고 단속 건의는 금강관리청이나 도에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단속 확인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확인내용은 무슨 말씀입니까?
규동

이규동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확인을 하셨다는데 배출업소에 대한 확인내용을 해가지고 도로 건의를 하신 게 아닙니까? 그 내용은 어느 정도로 확인하셔가지고 건의를 하셨는지 그것을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가지를 답변해주세요.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 주변지역의 총 업체수는 51개소고 그 중에서 폐수가 배출되는 업체는 45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남남하고 대흥공업사, 그 2개업체가 우려하시는 성정천으로 유입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동안에 우리가 도청에다 건의를 한 것이 금년에도 1건이 있습니다. 남남에. 또 작년도에는 금강청에 두군데를 요청했구요. 또 앞으로도 저희가 하천은 감시요원을 상주시켜가지고 이상이 있고 없는 거를 확인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익요원들이 여러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다 하면 그 업체를 찾아내가지고 저희가 채수를 해서 행정처분 요청을 합니다. 금강청 소관 업체는 금강청으로, 도 관장 업체는 도에 행정처분 요청을 해요. 지금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성정천이 날로 오염이 심해지고 있어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사로 되어 있으니까 단속을 강화해주시오 하고 저희가 요청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금년에도 도나 금강청에. 앞으로도 이재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 주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하천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화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단속 건의에 대해서 그 후에 어느정도 처벌을 받았는지도 확인을 했습니까?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예, 처벌받은 데가 벨금속이 한 번 있었구요, 삼화기업이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도 관장업체인 남남도 금년에 처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앞으로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일로 다시 의회에서 거론되지 않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용석

서용석위원장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금강관리청에 2번 요청했다고 하셨죠?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예.
재곤

이재곤위원

요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시행을 않고 있죠?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처벌을 했어요.
재곤

이재곤위원

처벌한 내역이 있어요?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네.
재곤

이재곤위원

이게 금강관리청에 의뢰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단속을 안하면 환경관리청에 과장님이 고발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단속을 하든지 관리권을 내놓아서 시에서 단속을 하게 하든지, 너희들이 붙잡고 있어서 단속도 안하고 말이야 시민들에게 왜 피해주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안하면 고발하라구요. 환경관리청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유념해주시고 오·폐수관계가 있으면 신경좀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도와 금강관리청에 의뢰를 한 기업이 두군데라고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세군데요.
용석

서용석위원장

그 의뢰한 단속기준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도에서 단속하는 기준을 환경과장님은 알고 계시냐구요.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BOD나 COD, SS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수배출업체는 불시에 가가지고 채수해서 검사해서 기준치를 오바하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고발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무단방류를 한다든지, 대기업에서는 무단방류하는 경우는 별로 없구요 대개 소규모 업체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 배출부과금을 부과시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장

물론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환경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환경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이 환경문제가 우리 천안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폐수가 흘러서 성정천으로 해서 천안천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우리 천안천살리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염불로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물론 차집관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동서대로 오·폐수건에 대해서는 차후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시설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관리실태 및 두정동 농수로 폐수오염실태 파악 결과보고서 작성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실태 및 두정동 농수로 폐수오염등 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보고하고 제36회 임시회 회기중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현지확인과 자료제출등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실태 파악 및 두정동 농수로 실태 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