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로서 11번째 맞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위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시민에게 보고한다는 자세로 성실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훈 기획감사과장입니다. 강재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광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채영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정보국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정보국 직원 일동은 자치행정의 폭넓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 열린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균형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정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분기말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사전예방하고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236건을 발굴하여 현재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업무개선을 통하여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행정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업무개선우수자 20명에 대하여 포상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1,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한단계 높은 행정을 구현함과 아울러 향후 시정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모든 것을 시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1세기를 준비하는 익산시 주요시책과 시정현황 등을 제작 배부하여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펼쳐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경상적경비의 과감한 절감으로 상반기에 29억3,8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책임을 지는 행정이 되도록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기강감사 등 예방감찰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능률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직원에 대한 컴퓨터 기초활용제를 실시하여 대상자가 1,442명중 1,433명의 직원에 인증서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정보통신장비도 꾸준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433명의 99.7%가 3급 이상의 자격을 인증하여 인증서를 교부한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영등2지구 택지조성사업 마무리와 부송3지구 택지조성 마무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속에서도 전행정력을 분양업무로 전환하여서 36건에 3,078평을 상반기에 분양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양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으로서는 원광보건대학교 함열캠퍼스를 유치함으로서 북부권 지역경제활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또한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다한 결과 저희들이 총 120종의 문제가 있었는데 96%인 116종을 해결했고 미해결 4건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해결에 대한 4건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존중하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을 건설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시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또한 내년도 살림을 내실있게 꾸려나가기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보다도 더 많은 167억원이 많은 227억원을 중앙부처에서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통과되려면 기획예산처, 국회통과과정에서 우리지역 출신 양 국회의원 협조체제로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정보국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심도있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있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번 시민의날 행사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양해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를 제외한 타 과는 가서 근무하셨다가,

위원장님! 지금 다른 과장님들이 바쁘시니까 나가셔도 좋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문화관광과장님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를 제외한 타 과는 근무하고 계셨다가 시간이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남환입니다. 예산담당 김완종씨는 현재 친족 상중에 있기 때문에 차석인 황병규씨가 참석했습니다. 감사담당 정우철입니다. 법무담당 박종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사항을 점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과 소관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정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가 나와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작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그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합쳐졌습니다.

언제 합쳐졌습니까?

작년 연말에 합쳐졌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규제개혁위원회도 작년에 설치되었다고 하고 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는 작년에 합쳐졌다고 하는데 분명히 작년에 합쳐졌습니까?

예.

그렇다면 업무보고서를 잘 못낸 것이죠. 상반기 업무보고 2월에 한 것은 투융자사업위원회가 나와있어요.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온 것도 집계를 내보면 52명인데 4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폐지가 되고 합쳤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작년에 합쳤다고 하면 작년 2월에 업무보고가 나왔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도 작년 2월 업무보고때 그 위원회가 안나왔습니다. 작년에 신설된 것이 왜 2월 업무보고에 안나왔느냐 답변해 보시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가,

규제개혁위원회는 작년에도 한 차례 회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적을 따지는게 아니라 본위원 얘기를 잘 들어요. 실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2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안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현황에 안나왔다 이거예요. 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는 작년에 합쳐졌는데 2월에 나왔어요. 그리고 금년 7월에 업무보고하는 것에는 안나왔다 이거예요. 내가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생겼느냐,

규제개혁위원회는 작년에도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3월 12일에 조례를 정식으로 통과를 봤기 때문에 정식으로 올라온 것이고 운영을 작년에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요.

그러면 통과도 안된 것을 구성해서 위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까? 그것이 또 안맞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그렇다면 통과도 안된 것을 우리 과장님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는 얘기 아니냐구요. 그러면 그때 회의한 것이 다 무효라구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그렇게 넘어가면 안되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의원들한테 차라리 이것이 빠졌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마는 ‘99년도 2월에는 그 위원회가 나오고 7월에 가서는 빠지고 없던 것을 넣어놓고 작년에 생긴 것을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은 필요없는 것이고 13쪽을 보면 목표관리제 도입 그것이 사업으로 봐서는 추진실적이나 사업개요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상반기때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99년 2월 5일, 2월 10일에 한 걸로 실적이 나와있는데 업무보고때는 안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때 업무보고 낼때는 엿장사 마음대로 이렇게 내고 또 달리 할 때는 이렇게 내고 위원들이 갈피를 못잡죠.

이것은 업무보고드린 후에 지시가 되어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월 1일에 했을 거예요. 2월 1일에 했는데 지침서가 2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 5일에 한 것이 실적이 나왔다구요. 그렇다면 지침서가 며칟날에 떨어져서 시행을 했는지 몰라도 지침서는 그전에 떨어졌을 것이라구요. 아무리 지침서가 늦게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맞죠.

저희들이 이 사항은 의회에다 보고한 후에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7쪽 주민불편사항해소를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하지 않고 우리가 자진 발굴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획감사과에서만 나가서 한 것입니까, 일반 시청 공무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또 14쪽을 보면 주민설문조사한 것이 있드만요. 그것도 계획서하고 설문조사를 천몇명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건전재정운영이다 그래서 절약을 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절약된 것은 잘한 거예요. 실예를 들면 절감을 하더라도 우리 예산국에서는 예산을 전부 일괄적으로 삭감을 시키는데 20%를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실예를 들면 보건소 연막소독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저께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아봤지만 20% 삭감한 것을 제하고 하니까 약량이 적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저께 업무보고에 한 얘기도 9월에 추경예산에 올려서 하겠다, 하절기 끝난 뒤에 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부서에서도 무엇을 20% 삭감해야 할 것인가 사업을 봐서 해야지 일률적으로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항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저희들 자체적인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마는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일반운영비는 20%, 업무추진비는 30%, 기타 시설부대비같은 것도 20%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침서에 의해서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뭐하는 지방자치제입니까? 옛날에 시장 군수가 임명제일때는 군수나 시장을 더하려고 하니까 했지만 지금은 누가 그만두라고도 못하잖아요. 이런 보건사업을 한다고 보면 중앙에서 아무리 지침떨어졌다고 해도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건소는 약한 부서이고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9월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버스떠난 뒤에 손드는 식이예요. 그런 것을 구분해서 절감을 하더라도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것은 좋은데 절감을 시킬 데를 절감을 시켜야죠. 그리고 업무보고때 얼마 절감되었습니다 나와서 자랑하시는데 이것이 잘한 것이 아니에요. 구분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보건지소 어제도 보건소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것인데 보건지소 보건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얼른 얘기하면 내과나 외과 그렇게 구분할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액여비가 월액여비가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도 말단에서 공직생활을 해봤지만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마는 그때 여론을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서 아는 걸로 봐서는 봉급을 원 본봉을 올리면 나중에 퇴직수당, 퇴직금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봉급을 회사와 어느정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월액여비를 거기다 충당해 주기 위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런가는 몰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한 보건지소에 3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데도 있드만요. 2명 있는데서 월액여비를 한 사람은 타고 한 사람은 못탄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보건소는 구강보건실이 있드만요. 거기는 월액여비는 다 타더라구요. 월액여비는 사실상 봉급을 보태주기 위해서 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청내에 있는 부서에 두 사람 근무하는데 한 사람은 월액여비를 주고 한 사람은 안준다, 내가 알아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안된다고 삭감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15일 출장이 달려야 월액여비 10만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달이 15일을 꼭 출장을 해서 월액여비를 받느냐 그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과니까 그 사람들도 환자들 만나러 갈 것이고 못오게 생긴 사람은 출장가서 진료해줄거라구요. 그러면 15일 출장만 달고 월액여비를 받나 그 사람들 15일 못한다고 하더라도 받나 마찬가지 아니냐구요. 같은 보건지소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냐 그 사항을 설명해 보시죠.

월액여비 그것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읍 면 동이라든지 현지출장을 많이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월액여비제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기타 다른 부서는 여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출장을 다니면서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내가 상세히 현장목격하지는 안했지마는 그 사람들 다 주잖아요. 그러면 내과 그 사람들도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출장을 그 사람들도 한다구요. 그런데 두 사람 근무하는데서 월액여비 가만히 앉아서도 10만원 받는데 나는 왜 못받냐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지 않냐, 과장님은 중앙에 지침 찾고 하는데 지침서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삭감시킬 데를 삭감시키라 그 얘기예요. 두 사람 근무하는 데서 한 사람은 10만원 받고 한 사람은 못받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절감이냐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봉급을 받아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돈이 없으니까 보건지소에서 부정행위가 났을 때, 보건지소가 부정행위는 없겠지만 실예를 들어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적발이 되고 문제가 된다면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이 처벌을 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봉급가지고는 먹고 살아야 할 것이고 누가 봉급을 가지고 다 그렇게 쓸 것 같으면 공무원 생활 그 비위 거슬리는 소리 들어가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봉급 받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봉사행정 찾고 어쩌고 하면서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해줘야 할 것은 해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 본위원이 의원을 하는 동안은 계속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지침서만 찾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침서에 조금 어긋났다고 해서 시장 그만두라고 하겠습니까? 임명제 시장 군수하고는 틀리잖아요. 지침서만 찾지 말아요. 구분을 할 줄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깊이 더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말단공무원들을 생각해주고 해야지 상부에 앉아서 그런 내용도 모르고 하부에 있는 직원들은 옳은 말을 하면 찍힐까 무서우니까 얘기를 못해요. 본위원도 그랬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면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읍 면보건소나 제가 얘기하면 성당가지고만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천만에 말씀이에요. 같이 면직원들 근무한 사람들도 잘 알고 내가 잘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서 그런 것을 보면 공무원들은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보건소 여비문제는 그래도 시장이 다칠 염려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법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10만원 못받고 출장을 얼마나 다녀서 그 사람이 10만원 받고 나는 출장을 전혀 안해서 못받느냐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임귀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보고 저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94년도부터 시에서 수립을 해서 계속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이제와서 지적해 주셨지만 국 도비가 확보가 안돼서 불투명하고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어서 어렵고 왕궁저수지 수질검사 방지대책이 없어서 어렵다, 사실 이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이제서야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사업하는 것들은 전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합니다. 앞으로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안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사업 거대한 프로젝트를 원위치로 돌린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민자도 540억원이라는 막대한 민자유치자금이 있어요. 사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하겠다고 하신 분 계세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보석박물관도 서 있고 그래서 거기다 호텔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유치를 하고 계셨지 누가 지금 계약서에 호텔을 짓겠다라고 민자유치하신 분이 계시냐구요?

저희들이 교섭은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도 단돈 천원도 여기에 투자하겠다는 분 안계시죠? 지금 행정에서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미확보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체도 지금 왕궁보석테마공원이 보석박물관만 설립이 되지 테마공원이 조성될지도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보석박물관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익산시민이 사실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연계해서 보석관광단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지금이라도 실시를 해서 거기에 정말로 교통이 밀집되지 않고 그런 시설을 함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어떤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아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책을 하셨는데 민자유치가 현재 IMF로 인해서 잘 안되고 있는데 그런 허무맹랑한 계획을 했냐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경기가 회복되면 대기업들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면 계획하는 테마공원이 어렵게 되겠네요?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권역별 백제권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그만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주민불편사항해소해 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시 행정이 주민불편사항이 1월하고 2월 2개월동안만 이렇게 있었는가, 이게 행정편의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건수들이 아닌가 그런걸 봅니다. 물론 중간중간 받으셨겠죠. 그러나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1월, 2월 2개월동안 받아가지고 78건 해 가지고 무엇무엇 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어떤 불편사항을 조사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계속해서 수시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계신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그 관계는 주민불편사항을 각 해당실과에서 전부 하고 있지마는 그것이 만족이 안되니까 저희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2월, 9월, 12월에 주기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처리하고 해당과에 통보도 해 드리고 주민한테도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라고 통보도 하고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통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익산시에 국장님, 과장님은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익산시를 사랑하고 시민을 사랑하신다는 분들이 물론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거주에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가 국 과장님들 주소록을 보니까 상당수가 전주시나 기타 타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분들이 물론 다른 지역에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 익산시민들을 사랑하지 않고 익산시 행정을 소홀하게 한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살지 않으시면서 이 지역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적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다니는 것을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자꾸 시내에서 거주해야 한다 이렇게는 못하지마는 간부회의에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익산에서 살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승진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승진하는데 어떤 인센테이브를 받는데 제외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익산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몇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도농 조화된 풍요로운 시정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반기 실적들이 나와있는데 주요업무실적평가라고 해 가지고 우수가 5건, 정상이 92건, 부진이 4건, 시기미도래가 2건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은 놔두시고 우수가 5건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우수가 되었는가 하고 부진 4건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3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목표관리종합목록선정결정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몇회에 걸쳐서 이렇게 406건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는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자료요구를 드리고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벚꽃길 관광객맞이 추진사업들을 하셨는데 이 벚꽃길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에 받아들이는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혹시 계산해 놓으신 것이 있는가, 그러면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신지식운동 추진본부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지 조사를 아까 우리 황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설문지를 어느기관에다 의뢰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서 한 모델을 참고해 가지고 분석은 원광대학교 통계학과 거기 컴퓨터를 활용해서 학교에서 전산자료로 처리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줬습니다.

이것은 시민무작위로 하셨습니까?

예, 무작위로 했습니다.

시에서 자체로 설문지를 조사하구요?

예.

이 자료도 우리 황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저도 한부 더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33쪽 경주마 육성목장 건설 이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총괄하기 때문에 아까 심사분석내용에 부진한 것이 여기에 있는 4건이 부진하다 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부진한 내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위원도 참고로 말씀을 한가지 드려야겠네요. 이것은 왜 익산시에서 땅을 사주려고 애를 쓰십니까? 이게 지금 시장님이 나한테 시정질문때 국책사업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까지 냈어요. 이게 일종에 경영수익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에서 하는 경영수익사업을 왜 우리시에서 시력을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용지를 매수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소관이 아니시니까 국장님도 계신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그것은 저희시에서 판단할 적에는 현재 농사를 짓는것보다도 그것을 유치함으로서 부가가치가 더 많고 앞으로 미륵사지나 웅포 관광지에 연계해서 관광사업도 되기 때문에 익산시에 실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차대조표 같은거 작성해서 계산해 보신 도표같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농사를 지으면 전체 연간 수입이 58억원으로 되어 있고 경주마육성으로 해서 하면 89억원이 수입이 되는 걸로 대략 그렇게 지도소에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수입이 무엇입니까? 말 키우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89억원이면 지금 제주도에서,

제가 89억원이라고 않고 그 정도 된다는 것이지 확실한 숫자는,

말이 7천만원내지 8천만원정도 간다는데 7천만원내지 8천만원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89억원이면 몇마리를 키워야 89억원이 되느냐구요. 계산 잘해 보셨어요?

지도소에서 분석한 자료인데,

그 자료 한 부 주시죠.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더 말씀드리면 거기 이주대상자들 이주대책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설치운용 23쪽에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금 4억5,700만원을 조성해 가지고 4억4,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500만원 남겨놓으셨는데 단순히 마한민속예술제례 제사지내는데 이 돈이 필요한 돈입니까,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난 5월에 우리 시민의날 행사와 더불어서 같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이 기금이 활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기를 시민의날 행사와 마한민속제례와 겸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시민의날 행사하고 같이 했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 기간에 같이 했죠.

그리고 한가지 아까 22쪽에 왕궁보석테마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재검토요청이 나왔는데 지금 덕양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덕양정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덕양정은 조금 후에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은 확정이 되어서 관광지지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지금 재검토요청되었구만요?

예.

지금 여기를 보면 약 900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9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금마저수지관광지 10년이나 되었어도 100억원도 안들였어요. 100억원도 안들였는데 지금 그것도 미완성한 상태인데 여기다 이렇게 1,000억원이나 들여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계획은 저희들이 9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가 5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도 208억원이 들어가는구만요?.

시비, 도비, 국비가 138억원인데 국비만 와주면 저희들이,

시비가 208억원이에요. 그런데 왜 138억원이라고 하세요? 단순도비 말고 시비만 208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런것들은 연차별로 저희들이 2005년까지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전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너무 무리한 계획이에요.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덕양정이나 왕궁 테마공원이 익산시에 노인 두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력이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되고 이것 때문에 시에서 얼마나 관계공무원들이 애쓰는지 알아요? 덕양정에다 몇천억, 여기다 몇천억씩 이게 필요합니까? 이런 짓을 하면 안되죠. 금마 미륵사지 관광지 10몇년 걸렸어야 지금 70억원도 안들어가고 68억원 들었어요. 그거 완성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짓을 시에서 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이거 서류만드는데도 얼마나 애를 씁니까? 노욕을 버리세요.

박재희 위원입니다. 25쪽 회계감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회계감사하고 공직기강감찰이 있죠?

예.

그런데 행정상조치가 263건, 재정상조치가 57건, 신분상조치가 6건인데 지금 현재 감사조치결과가 좀 약하다고 생각않습니까?

저희들이 신분상조치가 훈계로서 6명인데 훈계사항만 준다는 것은 경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주로 저희들이 읍 면 동, 사업소가 상반기에 한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용면으로 봐서 크게 중하다 이런 생각은 안들었습니다.

중하다는게 아니라 약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감사결과가 약하지 않습니까? 겨우 행정조치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가지고는 약하지 않습니까? 징계라고 한번 해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지적된 사항을 분석해 보면 징계를 해야 할만큼 중한 사항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회계감사실시결과에 보니까 시정, 주의, 개선이 있는데 시정, 주의, 개선에서 어느 것이 중량감이 더 무겁습니까? 비슷합니까?

시정은 지적된 사항중에서 그때 당시에는 못했지마는 지금이라도 개선하고 보완하면 원상태로 가능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고 주의는 이미 다시 지금와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마는 경미했을 경우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라 해서 주의촉구를 한 것입니다. 개선사항은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라 하고 우리가 지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치중에 시정, 주의, 개선은 공무원 기록카드에 기록됩니까, 그냥 그걸로 마칩니까?

인사기록카드에는 기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계는요?

훈계는 기록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재정상조치도 있는데 57건에 2,716만6,000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추징과 회수를 어떤 경우를 추징과 회수를 합니까?

우리가 주로 추징의 대상은 세금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부과자료를 충분히 포착을 해서 입력을 해 가지고 제대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해서 누락을 시켰다든지 그런 문제를 지금이라도 부과를 해 가지고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사무실 복사기 수리비 지급부적정 했는데 회수 18만1,500원인데 그러면 18만1,500원이 지급되었다가 다시 회수시킨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에서 지적이 안되었으면 18만1,500원은 그대로 지급되었겠네요?

이미 지급된 것은 잘못했으니까 다시 회수한 것이죠.

그렇다면 57건중에 2,700만원정도만 회수 또는 추징을 했는데 이보다 더 많이 될 걸로 사료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철저하게 감사를 하셨는가 묻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13개 부서에 대한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했던 그 결과에 나온 것입니다.

수시감사는 계속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왔을때만 수시감사합니까?

주로 민원이 야기되든지 특별히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실시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감사기능을 좀더 강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벌써 2,7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했다는 것은 더 많이 밝힐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좀더 감사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상반기에 감사하면서 혹시 공무원들의 모범사례를 발굴한 것이 있는지 또는 우수공무원을 선정한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상반기중에 감사결과 잘한 사람도 있어서 저희들이 5명을 공적조서를 받아놨습니다. 7월 15일 실시계획입니다.

그런 분들은 표창하면 공무원 기록카드에 기록되죠?

예, 그렇습니다.

좀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또 우수공무원들을 선정해서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행정서비스, 또는 회계를 철저히 기록하고 자료를 남기는 일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많이 선정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보겠습니다. 책임에 상응한 인센티브제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인센티브가 적용이 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실적분석은 연말에 가서 분석할 계획입니다마는 중앙의 지침에 앞으로 제도화해서 상여금이라든지 또는 보너스, 성과금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현재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예, 이게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행정기관에서 도입해서 해보자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좀더 이 지침을 구체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조목조목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적용을 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인센티브제로 인해서 경쟁적인 공직분위기는 좋은데 잘못하면 상호간에 경쟁으로 인해서 서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않습니까?

저희들도 이 업무를 지시받고 여러 가지 실무자들간에 의견을 많이 교환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어떤 뚜렷한 이윤추구라는 목적개념에서 이 목표관리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분석 판단할 수 있지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윤추구보다는 어느면에서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측면에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제로 해 가지고 실적위주로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데는 저희 실무자도 상당한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이 지시가 전국적으로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응 이 제도를 저희들이 한번 실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해 나가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할망정 우선은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 개인개인에게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 개발을 혹시 접수한 사실이 있는지요?

그것이 지금 저희들 보고서 14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신지식인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또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되더라도 여러분야에 대한 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한 것이 지금 지식공동창구운영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자기책상위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 아이템을 거기다 내용을 입력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전부 받아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1/4분기중에 843건의 아이템이 실려져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이번에 6월말까지 올린 것이 171건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분석을 해서 상반기중에 20명을 저희들이 우수해서 채택할만 하다고 하는 것을 20명을 선정해서 표창하고 또 부상도 수여하고 해서 격려하고 계속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시에서만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문화관광과장님 남아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 제가 순서를 빼앗겨가지고 늦게하는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왕궁 보석테마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왕궁 보석테마관광지 중앙심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금년 4월경입니다.

여기 보면 재검토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 검토사유가 국 도비확보대책이란 말이죠. 국 도비를 확보할 어떤 대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못해주겠다, 또 하나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사전법적절차를 미이행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질오염방지대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가지 이유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재검토되는 상황으로 간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 집행부가 이러한 커다란 사업으로 인해서 중앙에 심사를 의뢰할 때 해본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 도비 확보대책의 불투명성 또 법적절차미이행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중앙심사를 의뢰하는 입장에서 심사이전에 갖춰야 할 법적이행절차를 밟지 않고 심사를 요구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도 제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벌써 4월에 중앙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러한 국 도비 확보대책은 우리 익산시 입장에서 어떤 것이고 또 국토이용계획변경의 사전법적절차는 지금 어떻게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또 왕궁 저수지 수질오염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입니다. 신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소신껏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200억원이 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왕궁 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이 중앙 투 융자심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중앙에 올라갔는데 첫째 국 도비 확보대책 불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백제권 특정지역개발계획에 넣어가지고 이미 대통령령으로 지정고시가 된 금액이 나와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로 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올라갔고 두 번째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사전법적절차가 미이행되었다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상 국토이용계획승인을 지금 도에 올려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나면 바로 이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한 감이 있더라도 날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된 뒤에 하자 그래서 얘기가 되었고 또 세 번째 왕궁저수지 수질오염 방지대책관계는 이것도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끝나서 관광지 지정신청을 할 때는 절차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하고 같이 그 순서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번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어서 앞으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금년에 추경이랄지 아니면 내년에 올려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은 노력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의 형편으로 보나 여러 가지 시작된 사업들의 어떤 진행속도나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왕궁 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법적절차를 미이행한 상황속에서 중앙심사에 의뢰할만큼 조급하고 다급한 문제인가 하는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전에도 우리 강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마 저수지관광지가 벌써 10년이 넘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70억원밖에 투자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가 어떻게 공원이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지금 미진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누적된 상황속에서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2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사전법적절차 이행도 마치지 않고 중앙에 심사를 의뢰할만큼 급한 사업이었냐 이런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어차피 이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금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국토이용계획을 승인받는 걸로 해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에서 현지에도 나와보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사실은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이 면적도 넓고 좀 크지 않느냐, 또 거기에 수질오염관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욕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 저희들은 도와 협의하고 중앙과 협의해서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에 이런 어떤 심사를 요구할때는 그 사업건이 한번 이런 어떤 심사가 끝나고 나면 몇 개월 후에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날 올려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다음에 올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간적 규정은 없습니까?

시간적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완해서 어저께 중앙심사를 마친 것을 다음날 보완해서 그 다음날 올리면 자기네들끼리 날짜 잡아서 심사해 줍니까?

그것이 상반기, 하반기에 있는데요.

그러면 연중 두 번 심사를 해줍니까?

예.

그러면 한번 심사가 말하자면 재검토라든가 유보되었을 경우에 사업진행은 6개월은 뒤져지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한번 중앙심사를 맡았는데 거기서 유보내지는 재검토해서 다시 보완조치가 떨어지면 상반기에 했으면 하반기에 중앙심사를 받아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의 진행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바로 맡은것보다는 늦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관광과 55페이지에 왕궁 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업이 급한 사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소요용역비 5억원을 9월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다 그 말입니다. 한번 심사해 가지고 재검토사항이 떨어졌다고 하면 벌써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상적으로 볼때도 늦출 수밖에 없는데 추경에 확보할만큼 지금 우리 익산시 재정이나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다른 사업 부분도 많이 투자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텐데 요구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과나 문화관광과가 같은 국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서로 상호적 어떤 행정이 잘 맞아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5억원이라고 하는 이게 용역비인 모양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필요한 용역비 5억원을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급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그냥 확보하고 보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가능한 건가,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지금 도에 신청중에 있고 이것이 된다면 바로 관광지지정 조성계획승인을 중앙에 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 하반기에 두 번 심사가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러면 상반기가 4월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하반기는 최소한도 10월경에 이루어질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0월이면 2개월의 여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시켜도 무리가 없을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저희들은 일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욕가지고 되는거 아닙니다.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문화관광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왕궁 보석테마관광지의 중요성도 중요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금마에 지금 방치되고 있는 저수지관광지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90년도부터 저희가 2004년까지 계획을 잡고 현재까지 67억원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용역에서 당초 10년전에 용역이 된 것이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중순이면 변경용역이 완전히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축소하고 필요한 부분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축소하는 방안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도 계획된 해안에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욕이 좋으신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데요.

우선 기획감사과부터 하시고,

기획감사과도 더 해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식사하고 합시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수익사업 22페이지 아까 오전에 자료 수치가 잘못나왔다고 해서 전부 붙여서 이거 잘되는가보다 했더니 제가 생각할 때 의문점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국민생활관운영이 있죠? 거기를 보니까 국민생활관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나와있는것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릴까 합니다. 국민생활관을 보니까 이쪽 계획은 볼 필요도 없겠고 실적에 보면 수입이 5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4억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9,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영장이 6개 종목, 예식장이나 시설임대 이러한 데서 온 수익인 모양인데 국민생활관 업무보고서에 보면 수영장외 6개 종목에서 실적이 4억5,807만2,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임대 예식장이라든가 사무실, 별관, 소극장 이런 어떤 임대수입이 1억2,551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합해보니까 5억8,358만9,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8만9,000원의 차액이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민생활관에서는 이 자료가 6월 30일 기준자료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역시 상반기이기 때문에 6월 30일을 종점으로 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수치가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358만9,000원이라고 하는 차액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여기도 농수산물도매시장 4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경상수입이 6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1억7,175만9,000원의 수입이었다 그리고 지출이 2억917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수익에 3,741만4,000원이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과 보고자료에는 수입이 1억4,800만원, 지출이 1억1,500만원 그래서 수익을 올린 것인 3,3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밑에 있는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는 자료를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임대사업에 대해서도 사실상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사업에 대한 것은 이번 업무보고자료에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여기에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것 붙이기 전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냐 하면 발간실 운영수익금을 적어놨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발간실 운영수익금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고 봤더니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서 24쪽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전혀 다른 어떤 수익사업을 갖다가 해놓으니까 제가 여기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여지기는 하지만 원래 우리에게 제시된 자료에는 수입이 6억8,7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6억8,700만원이 자치행정국 자료에 수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원래에는 6억2,900만원으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5,800만원이라는 차액을 보였고 또 다음에 지출은 자치행정국 자료에는 7,700만원이었고 우리 이 자료에는 7,100만원 그래서 600만원의 차액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면에서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는 6억1,000만원이고 이 자료에는 5억5,8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액이 5,200만원이라는 차액을 보인 겁니다. 똑같은 익산시에 똑같은 자료에 의해서 뽑아진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과장님이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받는다고 받았습니다마는 받는 시점에서 약간에 차이가 있지 않는가 실무자가,

6월말을 기준으로 한 것은 똑같은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작성실무자가 빼주면서 시점에 차이가 조금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작성하는 과정속에서 빠지고 이랬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익산시 행정에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되었을 때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는 한쪽에서는 3,741만4,000원의 적자로 나와있는데 이 자료에는 3,3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 말씀한 그 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해당부서하고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성실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번 임시회때도 이런 수치의 차이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조정을 해서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한쪽에서는 3,7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였고 이쪽에는 3,300만원이라는 수익을 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후에 이야기를 해주시겠다 이런 얘기인 것인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어떤 변명으로라도 제가 생각할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변명할 길이 없는 것들이다,

이것은 사업부서하고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보고합니까?

오늘 회의가 끝나는대로 그쪽하고 실무적으로 제가 직접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임시회때 제가 자료문제로 굉장히 흥분해서 떠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계속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이걸 조례로서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놓지 못합니까?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에 작성자 명단서부터 최종검수한 과장이나 국장의 도장까지 받아서라도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업무보고를 종이쪽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고서냐 이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수치가 틀리는 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 과장님,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전혀 여기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예, 그쪽 자료하고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안가지고 계시죠? 국민생활관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이 자료 없죠?

예.

제가 드릴까요? 우리가 이 자료가 보고서로서 가치가 있냐 그 말이죠. 먼저번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보냈고 서로 신경전을 벌였는데 이번에 나온 자료에도 이렇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을 봉사로 보신 것인가, 의회에 나와있는 사람들을 봉사로 보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자료가 계속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행정조사특위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익산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조사특위라도 벌여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석박물관 문제에서부터 모든 지금까지 익산시 행정에 난맥상을 보였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의회가 행정조사특위라도 만들어가지고 낱낱이 해서 처벌대상이 되는 공직자에게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의회가 극단적 수단으로 가야만이 익산시 행정이 바로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금설치 및 운용에 대해서 봅시다. 거기에 보면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지원금으로 4억4,2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똑같은 기획정보국 소관인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서 47쪽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 5억7,600만원입니다. 이건 그 자료가 있으니까 보실 수 있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보실 수 있죠?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4억400만원 나와있죠?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 1억7,200만원으로 나와있죠? 그래서 5억7,6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어서 했죠? 여기 자료에는 4억4,200만원을 행사지원금으로 지원을 했고 실제 그 지원금을 받은 문화관광과에는 4억400만원의 돈이 왔습니다. 3,8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금관리는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집계 총계 계수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왜 발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기금은 어느과에서 전도해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로 이 돈을 전도해줬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전도해 줬습니까?

이 기금 전체를 마한민속예술제 제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한민속예술제 제전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로 이 돈을 전도해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로 전도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전도해주는 겁니까? 어디에서 이 돈을 전도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에 서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이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 4억4,200만원입니다. 이것을 마한제전위원회 기금위원회를 거쳐서 넘겨줬습니다. 그것을 넘겨주고 거기에서 쓰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 지금 47쪽에 나온 것은 4억400만원 쓰고 3,800만원의 잔액은 지금 저희한테 입금시킨 겁니다. 반납한 겁니다.

마한제전위원회에서 반납을 받은 겁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합하면......

왜 3,800만원이 그쪽에서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 행사를 위해서 4억4,200만원 기금이 서가지고 그것을 넘겨줬는데 예산을 절감을 해서 저희한테 3,800만원 남았다고 왔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때쯤 됩니까?

행사끝나고 바로는 아니고 지금부터 일주일전입니다.

5월 행사인데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지금부터 일주일전입니까?

제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마한제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돈입니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이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저희가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마한제전위원회에 이번에 마한민속예술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계에서 넘겨준 겁니까?

저희가 넘겨준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마한제전위원회에다가 얼마를 넘겨줬습니까?

4억4,200만원요.

그런데 왜 여기는 4억400만원입니까?

저희는 쓴 것만 나타냈습니다.

첫 번에 마한제전위원회에 넘겨줄 때 4억4,200만원을 전도해 줬죠?

그러죠. 기금을 넘겨줬죠.

전도한 것은 4억4,200만원 전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결산하고 보니까 4억400만원은 쓰고 3,8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기재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보면 마한민속예술제라고 그랬어요. 이번 행사가 마한민속예술제를 한 것입니까, 시민의날 행사를 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규정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시민의날 행사를 한 것이냐, 마한민속제전을 한 것이냐 이것부터 규정을 하자 이겁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본다고 하면 1억7,500만원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를 했으니까 시민의날 행사건은 1억7,500만원으로 따로 보고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것을 왜 동일시해서 하나로 묶어내고 있느냐,

전체적인 것이 5억7,6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이고,

그것부터 아니라 마한민속예술제부터요.

마한민속예술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억4,000만원이 마한민속예술제에다가 전도해 줬는데 거기서 쓰고 나머지 3,800만원은 저희한테 반납을 했고 그래서 4억4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지난 5월 10일에 치룬 행사가 마한민속예술제입니까, 백제민속예술제입니까?

마한민속예술제 및 시민의날 행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한민속예술제입니까, 백제민속예술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날 행사입니까?

마한민속제입니다.

시민의날 행사죠. 시민의날 행사속에 마한민속예술제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한민속예술제속에 익산 시민의날 행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시민의날 행사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그런데 마한민속예술제를 시민의날 행사인냥 보고를 해요? 우리가 이런것부터 제대로 규정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지금 3,800만원이 들어와있다 그 말이죠?

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마한민속제전위원회와 우리 익산시가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분담사항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어디까지는 마한민속제전위원회에서 하고 어디까지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시민의날 행사하고 마한민속예술제가 어디안에 들어있냐 저희들도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시민의날 행사하고 마한민속예술제하고는 분리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한민속예술제 행사를 제대로 하자면 저희 시에서 해야 맞겠죠. 민간단체보조로 해서 이 예술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는 거기에 넘겨서 하고 시민의날 행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한민속제는 전부 선화공주를 비롯한 이런 사업들만 전부 그쪽에서 주체가 되어서 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만 했다 그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같이 협조는 했죠.

그러니까 주체는 시가 아니라 그쪽이네요?

예.

이 기회에 자료를 제가 요청할께요. 이번 시민의날 행사와 마한민속제가 혼동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행사의 분담사항을 구체적으로 내서 마한민속제전위원회에서 담당했던 부분이 뭐고 우리시에서 담당했던 것은 뭐고 지금까지 추측된 재정에 대한 지출내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면서 이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성실하게 민들어졌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저부터도요. 제가 이 얘기는 안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보건소 청사신축문제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조금 이상하더라 이 자료가 이상하다 뭔가가 있겠다 그래서 살펴본 결과 이런것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자료를 정말로 성실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한 일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읍 면 동에 자금 전도해서 한 일이 있죠?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히 과장님 아침부터 제가 붙들어놨다고 하면 어패가 있는지 모르지만 죄송한데 서동과 선화공주에게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행사가 끝나고 그런 얘기들이 파다하게 있었는데요. 그 자금은 어디에서 나가는 장학금입니까? 2년인가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서동과 선화공주를 선발하고 보니까 그 후속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선화공주 1명, 서동 1명은 장학금을 줘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전위원회측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 제전위원회에 있는 돈가지고 1년 한 학기에 100만원정도로 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8월에 방학을 기해서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규정이 없이,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을 규정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화공주로 뽑힌 진 선 미하고 서동왕자로 뽑힌 금 은 동 여섯 명은 방학때를 이용해서 8월 3일쯤 초청을 해서 우리 문화유적지도 구경을 시키고 또 공단 산업단지도 구경을 시키고 해서 방학동안에 2박3일동안 하려고 그것도 아울러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전위원회의 자금을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제전위원회 위원장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협의가 된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계속 뽑아질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가 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 제전위원회에다 맡길 것입니까?

하면 거기가 주최가 되어야겠죠.

거기가 주최가 되어야 됩니까?

예.

우리시를 대표한 서동, 선화공주가 아니고 제전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주최는 되고 저희들이 자금을 그런 데에 줄 수 있는 장학금 명목도 사실 만들기가 어렵고 또 제전위원회는 그런 명목으로서 만들기가 쉽고 또 예를 들어서 어디서 기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은 거기서 하고 또 장학증서같은 것은 제전위원장하고 익산시장하고 공동명의로 해서 주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한제전위원회에 우리가 1년에 얼마씩 출연을 합니까?

출연은 저희들이 2억원도 하고 했드만요. 그런데 금년에는 5,000만원밖에 안줬어요.

5,000만원이 적습니까?

그때 4억4,000만원이라는 것은 해마다 계속해서 출연한 것이 누적되어가지고 4억4,000만원이 있었죠.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이 행사를 가져야 되는데 4억4,000만원정도의 이런 기금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때에 또 이런 큰 행사를 하려면 기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얘기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빼주시고 이 사람들 서동과 선화공주를 뽑아놓으면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고추아가씨도 뽑고 귤감아가씨도 뽑고 여러 가지를 뽑는데 그 뽑은 다음에는 후속적 관리,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익산시에 이롭게 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말하자면 익산시에 어떠한 사절로서 이 사람들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고추아가씨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고추팔기운동을 하는데 앞장서나가는 것도 보여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활용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색할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을 활용해서 익산시를 홍보하는 어떤 구체적 방안같은 것이 마련되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영호남화합차원에서 선화공주 아가씨들을 3명을 초청하고 그 사람들을 여담입니다마는 그 선화공주가 우리 익산지방에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도 발표를 해서 제전위원장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의과대학생이나 약대졸업생들을 주선하는 데도 우리가 한몫을 하자 그래서 여성단체들 회의하는 데다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도 했고 또 인터넷에다 저희들이 올려서 홍보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선화공주가 익산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익산지역에 와서 살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있지마는 이런 선화공주로 뽑힌 사람에 대해서 익산시가 특채라도 채용을 해서 익산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우리가 실질적인 300여명이 경주까지 가는 열차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거창하게 벌였던 동서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지 이게 선화공주 뽑고 장학금 2년 주고 그걸로 끝나고 그래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매우 미약해지는거 아니냐,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신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도 구상한 것인데요. 전북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특채를 의뢰도 해봤으면 하는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특채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특채로 뽑아서 시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야만이 앞으로 질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만 할께요. 제가 살펴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중에 자료요청한 것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시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된 내용, 그렇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시정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성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저는 이 자리에서 요청하지 않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요청할테니까 정말 성실하게 자료주십시오. 저는 정말 이런 일들이 재발한다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익산시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전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심껏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시 성실하게 해 주시고 특히 계수가 타 과에 보고된 내용과 틀리는 이런 사항은 추호도 없도록 이 다음부터는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고 보고서를 보면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왔으면 원래 연초보고시에는 기대효과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항도 상세하게 다음부터는 게재를 해 주시고 같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입니다. 문화관광과 상반기 결산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인사소개 올리겠습니다. 공보담당 배영득입니다. 문화담당 김봉진입니다. 관광조성담당 탁병욱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윤용균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서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시정홍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언론기관, 유선방송, 지난번에 생활정보지에도 홍보한다고 써있었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네요. 빠졌어요?

저희들이 생활정보지에는 게재를 않고 있는데 생활정보지에,

생활정보지는 효과가 없어서 뺀 건가요?

지난번에 저희 민속예술제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생활정보지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연초에 사업계획에는 생활정보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왜 빠져있는지 해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기자실에 매일 4건내지 5건씩 주고 있는데요. 생활정보지까지는 보조자료를 못주고 저희들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홍보를 해야 할 때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히 익산에 생활정보지가 있기 때문에 ‘99년 2월 업무보고에 생활정보지 6개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빠진 이유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 경주시와 익산시 일원에 자매결연지역으로서 마한민속예술제를 개최했는데 이번에 하고 난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점이라면 몇점정도를 줄 수 있습니까?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저희는 이번 성과가 제가 저희 자체평가는 할 수 없지마는 평가회를 가진 결과 이 행사가 아주 원활히 잘 되고 성과가 많았다고 하는 평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KBS에 맡겼기 때문에 좀더 많은 전국적인 홍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었는데 전혀 그런 쪽에는 어필이 안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점은 연구를 하셨는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익산시를 잘 알리고 우리 익산문화를 잘 알리기 위해서 KBS와 마한제전위원회와 대화를 해서 이번 행사를 치뤘는데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들이 기대한 이상의 큰 홍보는 안되었다 저희도 그것을 자책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전국방송에 직접 나오게 하도록 생방송이 나오게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예.

본위원이 보기로도 KBS이외에는 방송이 안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동서화합차원에 열린 그런 행사인데 1개 방송국만이 주최로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방송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홍보를 안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방송국에 맡길게 아니라 우리가 이벤트행사를 잘하면 3개 방송국이나 다른 타 방송국에서 자동적으로 홍보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방송사가 몇 개 있는데 1개 방송사만 주니까 타 방송사에서는 좋지 않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거기에다 준 것은 영상사업단, 문화사업단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름있는 이벤트사 이런 데다 앞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행사를 준비할 때 준비에서부터 결과까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8쪽을 보겠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지도관리에 있어서 불법업소가 45건, 행정처분이 등록취소가 2건, 영업정지가 25건, 시정이 18건인데 단속에 나가기 전에 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지도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죠. 교육을 시키고 사실 경미한 사항같은 것은 저희들도 나가서 현장에서 시정을 많이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발되는 것은 주로 큰 것이 미성년자 출입 같은거 안되는데 됐다든지 하는 것이 제일 큰 것이고 저희들 영업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보다는 지도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각 업소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갈 때 아마 업소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7쪽 관광홍보 및 업체지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익산시에 홍보물이 연간 제작이 2,000부죠?

금년에 저희들이 2,000부 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작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월동안에는 별로 홍보를 안했습니까?

그전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하반기에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홍보물 배치는 전국 여행사에다 다 발송합니까?

예.

몇부씩 발송합니까?

각 여행사마다 두어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부씩 발송해 가지고 홍보가 됩니까?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데는 저희시에서는 역안내에 많이 주고 IC에 홍보물 놓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주고 터미널같은데 주로 많이 주는데 각 시 도 업소에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는 못보내고 한두부씩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시하고 자매결연 맺었죠? 경주시에 혹시 홍보물을 몇장이라도 보냈습니까?

예, 경주시에도 보냈습니다.

이왕에 경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경주시에 있는 홍보물도 익산시에 홍보를 하고 또 익산의 홍보물도 경주시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산하고 경주하고 관광과끼리 같이 협의해서 경주시 홍보물에 익산시 홍보물도 넣고 익산시 홍보물에 경주시 홍보물을 조금 넣으면 피차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아이템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경주시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다음 제작할 때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다음 제작할때는 아직 제작을 안했으니까 경주시의 홍보물을 전부는 못넣어도 예를 들어서 3페이지중에 한 페이지는 경주시 관광을 넣는다든지 또는 경주시에서 3페이지중에서 한 페이지는 익산의 관광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예,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박재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홍보물 제작 지금 전부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은 영문까지 되어 있고 2,000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본어, 영어, 한글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백제문화권은 일본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배워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라문화를 경주에 수학여행을 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고 우리 홍보물이 제작되면서 어느 홍보물에도 일본어로 변역된 홍보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홍보물에는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서 발행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오전에도 신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보석테마공원 사업비중에서 이렇게 업무보고서마다 사업비가 틀리게 나올때마다 사실은 이 보고서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전에도 많이 질타를 해 주시고 오후에도 해 주셨는데 거기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나 민자는 맞는데 기획감사과에서 보고한 것은 지방비가 208억원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250억으로 보고를 해서 약 50억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 보석테마공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우리가 수십차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럴때마다 사업비가 틀리게 나오고 이게 미스프린트인가 아니면 기획감사과에서 보고한 것이 맞는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한 것이 맞는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희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1월에도 이렇게 보고를 했고 이번에도 이대로 예산변동없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에서 보고한 것은 수치가 틀리죠?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보석테마관광지 예산에 사업비가 935억원이잖아요. 전에 기획감사과때 보면 보석박물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935억원중에 보석박물관 예산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안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안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보석박물관이라고 적혀있잖아요.

테마공원내에 보석박물관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예산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고 보석테마공원은 보석박물관을 주위로 해서 같이 한군데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예산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보석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전시간에는 설명회같은거 할 때 보면 보석박물관 무엇무엇 해 가지고 935억원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이 자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왕궁보석테마관광지조성 이 자료에는 보석박물관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보석테마공원내에 박물관도 들어가고 판매센터도 들어가고 상가도 들어가고 호텔도 들어가고 놀이동산도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분명히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아까 위원이 얘기할때는 이렇게 대답했다가 이번에 할 때는 또 이렇게 반대로 답변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935억원 이 사업비 가지고 보석박물관도 하고 판매센터도 하고 상가도 하고 호텔도 하고 광장도 하고 놀이동산도 전부 한다, 이것을 할 때 돈은 어떻게 해야 하냐 국비 139억원, 지방비 250억원, 민자 546억원 해서 총 935억원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이 되지 그렇게 해석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44쪽 보시면 국정 및 도정홍보 배부 24회 했는데 배부방법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정홍보가 도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면 읍 면 동, 각 실 과 사업소, 기관, 단체,

몇부나 옵니까?

도정소식지가 회당 1,200부정도 옵니다.

그래서 도정홍보물이 1,200부정도 오는데 이것은 면사무소나 읍 면 동에,

각 기관, 단체에도 보내죠.

그렇게 지금 보낸 명단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자료로 넘겨주시고 47쪽에 보면 서동왕자, 선화공주 선발대회를 올해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 광경을 쭉 보면서 준비가 상당히 미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동왕자로 나왔던 그 친구들이 우리 익산의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서동왕자로 뽑혔던 그 친구도 인터뷰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전혀 역사적 배경을 몰라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답답하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KBS영상사업단이 우리 관계자들에게 메모지를 좀 넘겨줘라 그리고 원고를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사전에 뽑을 때 미스코리아 뽑으면 합숙훈련 15일씩 하지 않습니까? 서동왕자, 선화공주 뽑을 때 합숙훈련 할 그런 계획 없습니까? 그날 당일 출전해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뽑은 거죠?

이것이 5월 7일에 했는데 며칠전에 예비심사를 거쳤어요. 예비심사해서 20명을 뽑아가지고 미륵사지에서 5월 7일에 할 때는 20명중에서 3명을 뽑고 서동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자로서 서동왕자를 뽑는 것이 처음 일입니다. 여자를 뽑는다면 그래도 좀 많이 오는데 남자를 느닷없이 서동왕자를 뽑는다고 하니까 참여율이 저조했고 또 서동왕자에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예우가 별로 달갑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별로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할 때 많이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교육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비점의 하나로 보완한 것이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미비책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하면 많은 출전자들이 나왔을텐데 사실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준비가 미비했다 그런 부분들을 다른 뽑았던 곳에 가서 배워왔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20명 뽑는 가운데서도 하루정도는 그 사람들의 태도라든가 다짐이라든가 그런것들을 교육을 시켰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에 이런 행사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 성과 및 발전방향이라고 해 가지고 어려운 여건을 시민의 자율참여로 극복한 행사라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그랬을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어떤 참여로 이루어진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관이 주도적으로 움직였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학교측에 학생들 나와달라고 협조공문 보내셨죠?

예.

그런데 학교측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런 사고자체가 관주도, 지방자치 되기 전의 그런 사고에서 나왔다, 우리가 물론 교육적으로 선화공주, 무왕즉위라든가 이런것들을 시연을 하면 모르는데 행사장에 가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요청을 해서 학교에서 거부했었죠?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은 이 큰 행사를 벌여놓고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전부 참여해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 익산시 자체적으로만 하는 행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행사도 되고 경주 동서화합의 행사가 되는데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않고 관중이 없다면 얼마나 더 쓸쓸한 행사가 되겠느냐 여기에 제일 저희들이 고심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각 시민단체에도 공문을 보내고 각 기관, 단체에 전부 보냈죠. 보내면서도 마음이 안놓여서 학교를 몇군데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그 기간이 학생들 시험기간이었어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시험, 또 10일부터 시작하는 시험이 있어가지고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을 만났을 때 익산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의 고증을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서 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시험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해서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몇군데 학교를 갔습니다마는 참여를 못해줬어요. 제가 간 데는 원광고등학교를 갔거든요. 원광고등학교가 가깝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봤어요.

이런 인원동원 문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하고 관끼리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학생들 동원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우리시에서 재고해봐야 되지 않겠는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2쪽에 보면 미륵사복원이 있거든요. 지금 추진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미륵사지 용역을 입찰해 가지고 당선된 데가 대왕설계입니다. 지금 각 문헌자료수집을 하고 있고 일본이나 중국, 해외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간보고를 할 때에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참석한 자리에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거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과업지시 주기를 중견 권위있는 고증학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위원 김동현 박사든가 그 분도 만나고 또 마백연구소도 만나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증자료를 입증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과정은 어느정도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까?

추진과정은 지금 현재 자료만 수집을 해놨고 그리고 문화재 전문위원들한테 다시한번 걸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문화관광과에서 농어민문화체육센터라든가 함열스포츠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들을 짓고 있는데 지금 거기 감리는 잘하고 있죠?

지금 공사 직접 감리들어간 데가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감리대상은 50억원이상되는 공사사업장만 감리업체가 들어갑니다.

그 이하는 누가 감리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감리를 하세요, 아니면 사업부서인 회계과에서 합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전체감리를 하는 데는 익산올림픽스포츠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5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감리용역을 줘가지고 감리회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국민생활관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건물이 지금도 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3,000만원이상 들여서 보수공사한지가 불과 얼마 안됐다는데 다시 그런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체육시설건물들이 완벽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잘 감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47쪽 마한민속예술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서 마한민속예술제전 행사 및 시민의날 행사를 추진하는데 이 제전위원회에서 그런 행사를 치룰만한 인력이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시민의날 행사는 저희시에서 하고 민속행사는 마한제전위원회에서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죠.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죠.

지금 공무원이 파견형식으로 나가서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 명의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제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예산집행같은 것은 거기서 다 하고 저희들은 거기로 돈을 일단 넘겨주니까요.

경제적인 재정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예, 계약같은 것도 다 거기서 하고 다 하는데 이런 큰 행사를 제전위원회에만 맡겨놔가지고 나중에 행사가 잘못된 것은 모든 책임이 시장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심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전위원회 인력을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은 제전위원장,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있는데 또 위원들이 있으니까 위원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죠.

비상근위원들이 많구만요?

예.

비상근위원들이 특별히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보수도 안받고 보조로 나와서 협력하는 비상근위원들이 무슨 책임이 있어가지고 책임행정을 하겠어요? 책임을 지고 제전위원회를 운영할 사람은 두 사람 뿐이구만요. 그런다고 하면 이 큰 행사를 치루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기획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익산시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이름만 그렇게 불릴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출연되어서 있는 돈 있잖아요. 이것은 모금액이 얼마나 되고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모금액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행사는 제전위원회에 맡겨서 하는 것이 시예산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협조도 받고 기부금도 받아서 기금운영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목적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그렇게 못되고 있습니다. 또 기부금품 모금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기부금품을 모금하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원래 익산군 당시부터 마한민속제전위원회라는 것은 형식적인 위원회이고 실질적인 행사 모든 것을 군에서 관장하고 군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때는 군민의날 행사를 겸해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말하자면 모금도 많이 하고 제전위원들이 많이 애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금도 못할뿐더러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출연하는 돈으로 하는데 또 그 행사 자체도 우리시 직원들이 전부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시민의날 행사는 기념식하고 식전, 식후 행사하고 공개행사 하나만 시민의날 행사이고 나머지는 문화예술행사라고 해서 전부다 제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마한민속제전이라는 문자 그대로 우리 마한시대부터 조상에 대한 신에 대한 제례를 지내는거 아니에요. 그 제례를 금년에 제전위원회에서 집행했습니까?

예, 제전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문화원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했죠.

그렇다면 익산시에서 제전위원회를 굳이 거쳐서 문화원에 의뢰를 해야 하는가, 익산시에서 직접 문화원에 제례행사를 치뤄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뭐하러 이런 형식을 취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익산시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이름만 익산시 명의로 하지 않고 익산시에서 출연한 전적인 돈가지고 전부다 하는데 이런 것을 뭐하러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뒷받침을 해서 자금집행이나 모든 것을 그쪽에서 하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어차피 이 행사를 제전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 제례행사도 같이 해라 해서 묶어서 넘겼던 것입니다. 그것만 떼어서 저희들이 문화원으로 직접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면 엄격한 제도하에서 규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제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다 위촉을 줘서 하니까 사실은 시에서 다 하면서도 이름만 흐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모든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만 많아졌고 비용낭비만 많아졌고 엉뚱한 기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복잡만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예산같은거 결산해서 아까 신위원 자료요청하시드만 다 나왔어요?

지금 가결산만 나오고 아직 서류는 안받았는데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면 알테지마는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기구를 뭐하러 존치해 가지고 여기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런 위원회를 굳이 둬야 하느냐, 과거 익산군 당시 그런 조례도 없고 그런 규정도 없이 그냥 제전위원회를 둬가지고도 얼마든지 비용안들고 했는데 굳이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조례 폐기할 의향 없으세요? 조례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요. 뭐하러 법적으로 규정으로 뒷받침까지 해주면서 할 것이 뭐 있어요. 상왕이 있는 거예요. 왕중왕이 있으니까 복잡한 이런 기구를 뭐하러 존치를 하냐 말이에요. 과장님, 이 조례 폐기할 의향 없으세요?

그 문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전위원회 설치목적이 시에서 기부금모금을 못하니까 제전위원회에서 기부금모금을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는 한번 해봤습니다. 제전위원회를 어차피 두게 생겼으면 상시로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사를 3년만에 한다든가 2년만에 한번 한다든가 할 적에 6개월전에 한번 하고 나머지 상시로 이렇게 국장 두고 사무요원 둬야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렇게 경비를 지출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6개월전에 가동을 해도 충분히 모금도 그때 가서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과에서도 지적했었지만 여기 4억5,700만원중에 4억4,200만원을 쓰고 1,500만원을 남겨놨구만요.

3,800만원을 남겼죠.

3,800만원 남고 여기 또 별도로 1,500만원 남겼죠. 그런데 그것을 그런 데다 쓰려고 앞으로 제전위원회를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남겨놓은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운영자금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못쓰는고 하니 기금운영위원이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안을 내놨을 때 위원회에서 이거 써도 좋다고 통과되어야 그 돈을 넘겨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원회 지원해주려고 남겨놓은 거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없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없는 기구를 상설시키면서 이게 사실은 시에서 다 하면서 어떻게 이상하게 되었는데 이 조례 폐기안을 검토하셔가지고 금년 정기회에 내실 의향 없어요?

조례의 개폐는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례가 존치해 가지고는 안되겠죠. 그 조례에 나와있는데요. 조례를 바꾸면 몰라도,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다음 회의때는 위원님들한테 그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전위원회 그쪽을 조금 아니까요. 지금 강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은 제전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존폐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폐지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직답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이 되겠죠. 앞으로 그런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지만 제가 제전위원회가 태동되기 전에 마한민속예술제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제가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있다가 이 제전위원회가 태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추진위원회를 할 적에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관주도형은 너무 도식적인 그런 행사가 되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해서 자유분방한 그러한 예술제가 되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 각 자치단체에 퍼져서 자연발생적으로 그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또 모금문제도 시에서 직접 모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민간인들로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모금을 하면 더 효율적이 되겠다 그런 몇가지 측면에서 민속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는 지난번 3년전 행사때 2억원정도의 모금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나머지 1억몇천만원 시에서 보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모금액하고 합쳐서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기부금품 모금행위가 제한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금을 하지 못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이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생각했던 모금분야의 역할을 못하고 또 이것을 방대한 행사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체육대회하고 겸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거의 80%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면 이 행사를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실상은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제전위원회가 몫을 다했는지 안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거기다 몸을 담고 있는지라 평가는 삼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를 않지마는 다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강위원님 질의의 핵심을 집행부측에서도 제대로 소화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개선을 해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나위원이 거기 위원으로 계신지도 몰랐는데 거기 위원이시라니까 나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좋네요. 그렇게 알아서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본위원도 마한민속예술제에 대해서 끝나고 난 뒤에 아까 질의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둔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민속예술제 이번에 치루고 난 뒤에 여러 가지로 애쓴만큼 성과를 거두었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애썼습니다. 집행부 직원들 많이 애쓴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예술제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니까 개최결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고 있는데 같은 페이지를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을 하는데 돈 안주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이런 문제점은 여기에 턱 제기해놨는데 우리가 마한민속예술제를 치루고 난 뒤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 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또 아쉬웠던 점도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마한민속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없애야 하냐 안없애야 하냐까지도 갔고 또 여기를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냐 지금 각 실과별로 맡아가지고 했어요. 시장님이 지시하는 실과별로 명령에 따르는 움직임과 의원들도 있으니까 의원들까지 분과별로라도 무슨 파트에다 넣는다든가 해 가지고 6개월전이라든가 3개월전에 그 분야별로 연구해서 한다고 한다면 제전위원회가 없어도 될 것이고 제전위원회의 명목이 있다면 그 제전위원회에서 그때 가서 필요한 것이지 상시가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도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선 우리가 치뤄봤으니까 내년 가면 늦어요. 실무자로서는 치뤄봤으니까 문제점을 야기해서 여기에도 이러한 업무보고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즉 의회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니까 이런 것을 치뤄봤더니 이런 것이 나와야 하겠다 그런데 문제점이 없어요. 아까 얘기처럼 다 잘되었다고는 안했지만 비교적 성과적이다, 성과가 결과적으로 좋은 편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멀리 가면 안됩니다. 그때 애썼을 적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챙겨놓는다면 다음 과장이 오더라도 그전 문제점을 야기해 놨으면 격년제로 하지만 다음에 할 때도 이러이러한 일에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고를 보면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금으로 얼마, 시민의날 행사로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익산군에서 할 적에는 마한민속예술제가 아니라 그냥 마한제입니다. 익산군에서부터 마한제 그것 이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민속예술제로 고치더니 우리는 그날 군민의날 행사를 했어요. 군민의날도 겸해서 붙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디까지는 시민의날 행사로 들어가고 5월 10일은 시민의 날이에요. 익산군에서 할 적에는 10월 3일로 했다가 비온다고 해서 10월 8일로 날짜고치는데도 군수가 난리가 나고 그랬다구요. 10월에 비 많이 온다고 고치는데도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시민의날이고 어디까지가 마한민속제로 나누는가 또 한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날 행사하는 것을 보고 마한민속예술제인가는 모르지마는 공설운동장에 익산시민이 각 면별로, 동별로, 추리닝이라도 사입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마한민속예술제 행사로 나왔는가 운동장에 모인 것이 시민의날 행사를 하러 나왔는가 어디로 구분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 내가 생각할 적에는 왜 5월 10일에 했느냐 이거 시민의날이에요. 10월 3일에 마한제는 했거든요. 익산군에 있을 적에, 그렇다면 그날 운동장에서 한 행사는 시민의날 행사예요. 날짜를 봐서 시민의날 행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의날 행사가 아니고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장이 와서 대회사를 해요. 시장은 뒤에 앉아서 격려사 하고, 그러면 시민의날은 어디까지 시민의날이고 행사비용이 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 마한민속예술제 돈은 어디까지 나가서 그 한계는 무얼로 따져야 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적에는 당연히 5월 10일 행사는 시민의날 행사란 말이에요. 당연이 시민의날 행사하기 위해서 동민들 다 나와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차고 뭐하고 하는거 군민의날은 않는가, 운동장에 나와서 공차고 하는게 마한민속예술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한계가 묘하게 되었고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 운영도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볼 적에 이 문제점이 굉장히 얽혀져 있어요. 봐요. 시장이 시민의날 행사하는데 어디서 제전위원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은 격려사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이러한 혼선이 빚어졌는데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 성과가 좋다, 큰 얘기만 합니다. 지역적으로 하나도 마한예술제에 얽히고 �鰕� 것은 안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시민의날하고 이것이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한계도 어떻게 해서 행사비가 시민의날 행사비로 나가고 이쪽으로 나갔느냐 그리고 아치를 보면 한쪽에다가는 마한민속예술제 쓰고 한쪽에다가는 시민의날 이렇게 써도 하겠어요. 마한민속예술제만 위에도 써있고 옆에도 써있고 뒤에도 써있고 다 써있는데 시민의날은 어디 보니까 5월 10일 한쪽에 조그만하게 있는 것도 있어요. 시민의날 5월 10일에 한다는 거예요. 5월 10일도 중요한 겁니다. 익산시가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통합한 기념일이 5월 10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것인데 5월 10일을 시민들한테 상기시키는데 마한예술제뿐이에요. 마한예술제전 행사야 경주 갔다온 것이나 있는가 우리가 코를 풀어볼려고 경주 갔다온 것 외에는 마한민속예술제는 우리가 별로 볼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치문제도 시민의날 아니냐 한쪽에다 시민의날 써놓으면 어때요. 그것만 다 쓸게 아니라, 그런 것이 혼선을 빚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다음에 할 적에는 이러한 것이 없이 연구하자, 열심히 하시고 그 성과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 그래야 하겠다는 얘기이고 보고서에 문화원 얘기가 나와있는데 문화원도 거기에 무엇무엇 고쳐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문화원을 지을 적에 세군데 전시실인가 이런 것도 하고 또 뭐한다고 했는데 문화원을 지을 적에 어떻게 지었는가, 그래서 내가 지을 적에 시장님한테 김인기라고 하는 사람이 박제 같은거 있다고 그것을 갖다가 준다고 해서 시장님한테도 이러한 전시실이 필요하니까 지을 적에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화원을 어떻게 지었는가는 모르는데 이러한 것 정도는 문화원을 지을 적에 해놔야지 그러한 것을 잘못 지어놓으면 고쳐서 전시실 만드는데 돈이 더 들거나 어렵거나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짓는다고 하면 지을 적에 무엇무엇을 전시실을 어떻게 해야겠다, 전부 예술회관 같은 것도 지어놓고 무대가 적어가지고 못하지 않아요. 지금 무대가 적어서 헐어낼 수도 없고 폭폭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무과장님은 이런 것을 문화원을 짓는다 할 적에 여기다 또 손을 대야 하니까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고 한가지 더 국장님한테 부탁합니다. 여기 소관이기도 한데 수백억짜리의 공사가 우리 익산시에 여기다 들어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다 이것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국 도비가 다 있습니다. 시비가 있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는 국비 전체로 해서 문화재 거기서 다 하는 거죠? 시비는 하나도 안들었죠?

시비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유적정비, 미륵사지 복원, 문화원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사업, 왕궁 보석테마관광지 조성, 웅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신흥체육레포츠공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함열생활체육관 건립 이것이 다 10억, 20억짜리가 아닙니다. 거창하게 많은 것인데 국 도비가 우리한데 내려온 날짜,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국비도 내려와야 하고 도비도 내려와야 하고 시비도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완성될때까지 연차적으로 이 많은 사업을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적어가지고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국 도비가 제대로 우리한테 올 것이냐 또 시비는 이렇게 많은 시비를 여기에 다 투자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시비가 그만큼 있느냐, 국 도비가 왔다고 해서 시비 투자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큰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하는데 10원, 20원 들어가는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국비가 오다가 그쳐버리고 도비가 오다가 그쳐버리고 시비투자못한다고 하면 가다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 걱정스러운게 뭔고 하니 익산군의회때 지금은 금마관광단지라고도 않고 뭐라고 하던데 그것이 처음에 국비만 얼마 딱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1차 주고 지원을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익산군 재정으로 도저히 거기다 받침을 못해서 그러한 작품이 지금 남아져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한번 내려오고는 국비가 안내려오니까 우리 군비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러한 작품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거기다가는 더 투자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다른데다가만 자꾸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지금은 좋지마는 우리 시비 감당못하고 국비 안내려오고 도비 못내려왔을 적에 이 엄청난 사업은 사장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의욕만 있었지, 지난번에 과에서도 보석박물관 문제에 있어서 벌써 위에서 오고 차질이 생겨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한 등을 이게 대강하지마는 해보셨나 안해보셨나 모르겠어요. 큰 1년 예산만 짰지 이렇게 축소해서 큰 것 묶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 사업을 성공리에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 봐가지고 그 자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지금 달라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 만들어서 같이 연구해 봅시다. 시비가 정말로 투자할만큼 있느냐 염려스러워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 주십시오. 같이 연구합시다. 이상입니다.

미륵사지 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백제의 꽃은 미륵사지죠?

예.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는 부인 못하죠? 2005년까지 충청권하고 협의해서 했다는 백제권개발사업 있죠? 백제권개발사업중에 지금 51페이지 문화유적정비, 입점리고분, 왕궁유적지 여기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상당한 액수가 되겠어요. 그리고 56페이지에 웅포지구 관광지구 조성사업 2,737억원이죠. 또 60페이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이 모든 것이 백제권개발사업에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 시정질문할 적에도 시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장님이 백제권에 대해서 미쳐야 이 일이 성사됩니다 내가 시장님한테 미쳐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도 그래야 되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시정질문에서도 여러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륵사지복원은 시에서 9,000만원 용역비 세워놨어요. 그리고 지금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국비도 안오고 도비도 안오고 시비도 없고 아무 계획 없어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없어요. 쏙 빠졌죠? 시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국비유치관계 때문에 서울도 많이 다니시고 하는 걸로 아는데 익산시 앞으로 살길은 백제문화유적을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이것을 복원하고 이것을 잘 다스려야 익산시 살길이 있고 그야말로 익산에 자금투자한 근본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이 미륵사지복원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홀대하고 소홀하게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용역비 9,000만원 작년에 세운거 그것가지고 지금 1년내내 있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백제권에다 투자할랍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계획 있으면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지금 여기 나열된 이것이 전부다 백제권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미륵사지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제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내년도 국비로서 미륵사지복원사업 기본설계비로서 26억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고 입점리고분에 대해서 15억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고 왕궁리 유적지로서 18억원, 미륵산성정비로서 4억원, 익산쌍릉정비로서 6억원을 해서 현재 문화재관리청에 69억원을 저희들이 지금 교섭을 하고 이 사업을 백제권개발사업에 연차별계획의 국비로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69억원이 전부 기본조사비입니다. 그래서 양 국회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도 이렇게 노력을 해달라고 현재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사실 지금 본위원한테 주변사람들이 전부 얘기하는 것이 미륵사지에 대해서 시민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백제권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에 의존해서 해야 한다 그런 나태된 생각가지고 그냥 거기에만 의지하려고 하고 안됐으면 금방 1년 가고 금방 1년 가요. 언제 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미륵사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억원이 섰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는데,

69억원입니다.

한페이지 한페이지 전부 검토하기 전에 총체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측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이 지방에서 살고 또 앞으로도 오래토록 살아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고에 나온 여러 가지 문제 다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아까 황위원님도 먼저 말씀이 계셨지마는 지금 문화예술분야를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전주나 남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간에 문화예술분야에서 쌓아놓은 업적이라든가 주변의 모든 시설면이라든가 우리는 엄청나게 뒤져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고 또 전주는 문화도시로서 2002년 월드컵도 조성이 되고 도청소재지이고 좋은 입지조건이 많아서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중심으로 발전이 크게 될 것입니다. 군산 역시 지금 외항, 내항 건설이 저렇게 엄청나게 되고 있고 또 새만금 사업고 그렇고 새만금 공단도 지금 충청도 장항과 해서 수백만평이 장기계획에 들어있어가지고 오히려 전주보다 앞으로 10년, 20년후에는 군산이 훨씬 앞서가는 도시로 크게 발전하리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은 뚫고 나갈 길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주어진 여건내에서라도 우리 익산시가 나가야 할 길은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문화나 경제나 지금 흔히 쓰는 국제경쟁력 국제경쟁력 하는데 우리가 국제경쟁력에서 이기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 두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미륵사지석탑 동양최대 최고이고 미륵사건물이 우리가 역사가 증명하지만 경주 신라의 어떤 절보다 제일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것이 세계에서 제일 큰 것이 되기 때문에 미륵사 복원하는 것은 관광의 국제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귀금속 보석단지가 사양사업화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구라파나 미국쪽에서 디자인이나 제조하는 기술만큼은 우리 한국사람의 기술을 높이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정책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향사업화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귀금속 보석단지는 집단화 되어가지고 익산시에만 있지, 귀금속 보석단지가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법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박물관건립하는 것과 동시에 판매센터도 함께 박물관내로 가야 한다, 그리고 공장 백여개 있는 것도 단지화해서 소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10만평이면 10만평을 확보해 가지고 귀금속산업단지화를 시키는 것이 관광성이나 투자면이나 소득면에서도 옳을 것이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륵사복원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아까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백제권사업에 미륵사복원문제를 넣어가지고는 10년, 20년 우리 생전에 착공조차 못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미륵사는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방대한 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력을 이용해서라도 미륵사복원문제는 백제권문화사업에서 떼어서 별도로 추진하지 않는한 진척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사실은 내가 요일전에 들은 것인데 테마공원 박물관단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초등학교자리가 조경도 수십년된 소나무도 있고 위치로 봐서 대단히 좋다, 지금 그 학교 폐교한다는 얘기 알고 계십니까? 그 학교 박물관 자리로 최적의 입지라고 우리가 지적했던 그 학교가 사람수가 없어서 폐교를 한다는 방침이 섰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학교는 안되니까 밑에다가 박물관이랑 하면서도 공장이라든가 판매센터라든가 이 공장도 제조나 제작과정을 관광객이 복도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외국의 선례처럼 그렇게 관광자원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것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서 우선 중요한 것이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공원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선 보석귀금속 대규모 단지화해서 하는 것, 미륵사복원을 백제권문화사업에서 떼어서 별도로 추진을 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다른 군산이나 전주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살아나갈 길은 미륵사 동양최대 최고의 미륵사를 빨리 복원하는 것하고 귀금속 산업을 단지화해서 살려나가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익산시가 발전하고 우선 당장 살아나갈 길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공통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번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줘야지 항상 이렇게 마무리, 물론 여기 열거된거 다 중요합니다. 다 좋은 사업이죠. 그러나 완급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 중요한 곳에 집중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모든걸 다 하자고 하면 중요한 사항이 뒷전으로 밀리고 작은 사업 백개 천개를 해봐야 본위원이 지적한 두 개의 사업을 중점으로 앞서서 추진하는 것보다 효과면에서 지역발전면에서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한가지 5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노력해서 연구를 해 나갑시다. 여기도 지금 95년도부터 추진했다, 사실 이것을 용역설계하고 준비할때는 94년부터 추진을 해 왔어요. 2000년까지면 사실상은 이 사업이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매입이 80억원 들여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들은 것은 81억원정도 들었죠?

예.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용역설계비 5,900만원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5년 끌어온 사업에서 들어간 돈은 거의 80억원이나 투자해놓고 이것을 언제까지 끌어갈 것인가, 다른 사업은 이와 비슷한 사업은 무슨 공원, 무슨 공원 예산 난발해놓고 이것은 지금 4년, 5년째 되는 이 사업자체도 마무리도 못한채 언제까지 끌고나갈 것인가, 이것을 빨리 해야 공단근로자들이나 동부지역 시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야 할텐데 이거 토지매입만 해놓고 공사를 돈 얼마만 투자를 하면, 26억원정도만 투자하면 전체 시민의 공원으로 활용할텐데 81억원 투자해놓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다른 사업은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무슨 공원, 무슨 공원, 무슨 센터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이것은 5년간 81억원 들여서 묶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도 되는 것이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흥공원, 레포츠공원은 실제로 9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당초계획에 비해서 땅을 좀더 넓게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된 땅은 거의다 구입을 했고 일단은 토지매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을 한지가 몇 년 되었기 때문에 변경용역을 해서 이것이 7월말까지 용역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그간에 수정할 것도 있고 해서 용역이 되어서 납품이 되면 토지는 다 매수가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만 예산에 요구하면 이 사업은 앞으로 곧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경에 25억원 확보할 계획입니까?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야죠.

이거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지 그쪽 사람들 불편만 하고 바람만 잔뜩 넣은채 이렇게 끌어가서는 안돼요.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빨리 마무리사업을 끝내줘야 도리상으로도 옳고 모든 것으로 봐서 신흥체육공원 금년에 마치도록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예산소요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여기 25억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예산이고 이것은 나오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질문 다 못한거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화시대에 살려면 우리가 문화와 예술을 모르고는 안되지 않겠어요. 문화중에는 최고가 미륵사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륵사지에 관심을 가져서 잘해 주시고 앞으로 금마에 종마장이 될 걸로 알고 계시죠?

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지마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걱정스러워서 물어봐야겠어요. 미륵사지가 백제시대부터 있었다는 말이에요. 삼국사기에 보면 중이 300명에서 500명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중이 300명에서 500명 있을려면 거기가 큰 규각을 이루고 많은 사람이 살았다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이 살다보면 죽는 사람도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종마장이 갈산리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를 정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많은 유물이 나오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가 백제말엽 그때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문화재가 가장 왕성한 것은 통일신라시대 이후니까 통일신라 이전 것이니까 금붙이나 이런 것은 많이 안나오리라고 생각하지만 옹관묘나 빗살무기토기나 무문토기같은 것은 거창하게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종마장하느라고 거기 정비하다가 그런 것 나왔는데 그냥 엎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사업실시하기 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도 하고 발굴조사를 미리 전부 끝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업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 전부 그렇게 조사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안하면 사업착수를 못해요. 문화재법이 상당히 법이 강해가지고 그런 데를 사전에 지표조사를 안하면 발굴하지를 못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으시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마저수지관광단지가 원래 13만몇평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변경하고 무슨 변경, 무슨 변경해 가지고 축소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4만평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관광지나 관광단지로서 조성되어야 할 평수가 못돼요. 조그만한 소공원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 도비지원이 적어졌죠. 지원이 안되고 또 그 사이 10년동안 했다고 그래야 68억원밖에 안썼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몇백억씩 있으니까 엄청나가지고 말이 안나오는데 10몇년동안에 68억원 썼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라도 금마지역에서 유물이 많이 나올 것을 가상하고 마한관을 거기다 지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마한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지난번에도 시장님실에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마백연구소 사학교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변경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적정한 위치에 마한관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마가 자주 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좌우회도로가 조성이 되었어요. 또 좌우회도로가 조성이 됨과 동시에 자동차전용도로로 그것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지역주민을 그것이 과거에 일반국도다 현재 공부상으로는 일반국도니까 국도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국토관리청에서도 자동차전용도로로 조성하다 보니까 일반노면보다는 3, 4m씩 높이 도로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금마가 쑥하니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양쪽 다 생기면 폭 파묻혀 버려요. 그래서 금마시가지도 시가지지만 앞으로 미륵사지 정비하는데 미륵사지앞에 27번 국도가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27번 국도가 그런 것이 미륵사지앞으로 지나간다면 미륵사지를 얕보고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백제시대부터 있던 웅장한 우리 호국불교의 가람인데 이런 가람을 후손들이 놀러도 다니고 술 먹으러도 다니는 사람들이 높은 데서 얕보고 다닐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7번 국도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자동차전용도로라 할지라도 미륵사지주변에서는 너무 높이를 높이면 마을이 버려버리고 미륵사지가 버려버리니까요. 그 길이 연장해서 금마까지 온다는 말이에요. 금마도 그런 길이 생기면 금마시가지가 폭 파묻히니까 버린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금마관광단지 있잖아요. 거기 진입로가 나빠가지고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봄에 일요일 주말이면 사람들이 많이 놀러와요. 그런데 입구가 나빠요. 그래서 내가 먼저번에도 면사무소옆으로 해서 소방도로 개설된 것을 연장해 주십사 해서 진입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가 오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자료 몇가지 시정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연초에 계획대 실적이 제대로 안된 빠진 항목도 있고 또 지금 보고사항을 보면 계획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나왔기 때문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비율도 안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계획, 실적, 비율을 명기를 해 주시고 상반기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기재를 해 주시고 또 단위사업별 예산액과 집행액이 안나왔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서만 보더라도 빨리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상세한 보고서 작성을 해 주시고 여러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계수가 틀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보고서의 생명인 계수가 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절대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여러번 검토하시고 책임을 지세요. 성의있는 보고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실예로 보면 여성회관 같은 데는 참 성의껏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참고하십시오. 특히 기획부서에 있는 데에서 보고서 작성이 사업소한테 뒤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이건 성의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의있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쪽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이 합창단, 무용단, 관악합주단이 있는데 연간 몇회정도 공연을 실시합니까?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2회 합니다.

그리고 시 행사때는 와서 해주고요?

예.

그러면 시 행사때까지 합하면 연간 한 단원이 몇번정도 합니까?

3, 4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합주단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더 연주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이 공연할 때에는 예술회관을 무료로 사용합니까?

예.

그렇다면 이 단원들이 매월 지금 월급이 나가죠?

월급이라고는 못해도 조금 나가는데요. 합창단이 전회원들한테 단원은 13만원, 단장 25만원, 단무장 18만원 나가고 무용단하고 관악단은 단장하고 그 밑에 부단장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실비보상문제 때문에 사기가 저하된다 그렇게 대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정도 되면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매월 한번씩은 발표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립합창단이나 무용단, 관악합주단을 시립으로 승격시킨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좀더 활용가치를 높여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근시를 안볼 수가 없습니다. 전주나 군산이나 이런 데는 합창단원을 정규요원으로 해 가지고 매월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통 단무장정도면 사무관급, 부단무장정도면 6급, 일반단원은 8급, 7급 이렇게 해 가지고 정규단원한테는 월급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거의 못하다시피 하고 거기에 열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제가 연극 극단 단장을 만났었는데 토지라고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는 단원들이 전혀 직업이 없이 여기에만 종사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연극 극단도 시립극단으로 승격시킬 의사는 없으신지요? 거기에 단원을 대표하는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거기에는 크게 지원금보다는 자기들이 시립극단으로 승격시켜준다면 예술회관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발표한 것 같은데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극단도 시립극단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지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어째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처음에는 무용단, 관악단이 하여튼 시립자만 넣게 해달라 그래서 조례에 시립무용단, 시립관악단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시립이니까 정기보수도 줘야 하고 그래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해에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으로 해서 3개단이 발족이 되었는데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한번 협의를 해보고 참고를 해봐야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기히 시립예술단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상을 위해서 적어도 이런 단체들이 월에 한번씩은 개최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제가 7월 예술회관의 사용일수를 보니까 한달 30일중에서 3분의1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예술회관 좋은 시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느냐 최대한도로 시민을 위해서 예술회관이 지어졌다면 시민을 위해서 향수를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단이 있으니까 그런것들을 활용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단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매월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별도로 도표로 양식을 드린 분양대금 체납대책입니다. 상세하게 저희들이 빼놓은 것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앞에서는 집계사항만 보고를 드렸는데 미수납액이 저희들이 총 283건중에서 체납액이 210건인데 183억2,400만원이 내역별로 되어 있고 체납액이 계약금만 납부한 사람이 210명중에서 22명, 1차 중도금 납부가 19명, 2차 중도금 납부가 20명, 3차 중도금 납부가 58명, 잔금일부미납이 91명, 그런데 3차 중도금이나 잔금일부미납한 것은 거의 그것은 틀림없이 100% 수납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2차 중도금에서도 지체예상금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5필지는 매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다음페이지 원인을 체납자별로 분석을 해보면 62건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62건은 일단 본인들이 현시점에서는 해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62건중에서 계약금만 일부체납한 사람은 해약대상으로서 내부통지를 보냈습니다. 그외에 40건이 문제인데 이 40건을 해약을 했을 때 62억1,600만원을 사실상 내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체납자중에서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음페이지 징수가능액이 34억2,800만원으로서 고액체납자가 3건이 있습니다. 그게 15억원이기 때문에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크게 그런 것들을 징수하는데 큰 업체가 40억원의 반절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동안에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앞에도 여러 가지 대금체납자 면담이라든지 권유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173건을 징수했고 하반기도 계속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과장님은 체납액 받고 미수금 받고 하는게 일이신가요? 그래요?

예, 금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마무리공사 조금하고는 새로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분양하는거 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문제하고 여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않구요?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라도 경영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택지를 토지구획정리로 한다든지 이런 위치를 선정하느라고 현지답사도 하고 자료는 뽑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상당히 안좋은데만 지금 되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곳 택지조성을 위해서 계획하고 이렇게 여러군데 다녀보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부송3지구나 부송2지구, 영등동 2지구, 3지구가 분양이 덜된 상황속에서 굳이 경영사업을 위해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건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현재 순이득금이 있다손 치더라도 땅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수백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앙의 세미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방향이 택지개발은 한계점에 와있지 않냐,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구획정리사업은 우리가 사업비만 투자하지 땅을 사지는 않거든요. 본인들이 승낙만 해주면 땅으로 환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택지조성사업은 당분간은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런 실정입니다.

미분양된 택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까 보고에 보니까 하루에 다섯 분 정도가 상담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냥 직원들이 분양사무소에 나가서 상담하는 분들만 받고 있는가 아니면 따로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계신가,

저희들이 상반기동안 홍보물도 발송하고 건의문도 발송을 하고 업체라든지 앞에서도 나왔지마는 업체도 55개 업체 저희들이 전부 분양하도록 안내문에 우리 여건이 좋습니다, 서울에 이름있는 부영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다 보냈습니다. 도면 붙여서 이렇게 저희들이 여건 좋다, 지역세대가 사실상 영등하고 어양동 그쪽 유입인구가 앞으로 7, 8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여건이 좋다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자꾸 절충만 와요. 그러지 계약이 안되니까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부영같은 예도 드립니다마는 지금 2필지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계획은 본사에다 자꾸 올려요. 부영 재단이 상당히 좋은 걸로 보고 있는데 막상 결심이 안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백화점부지로 매입했던 부분 30억원인가 300억원인가 우리시에서 확보한거 있었죠?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원에서 한 것은 총대금이 102억원인데 100억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거기에서는 끝나는 걸로 하여튼 우리 계약승산은 끝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산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나산이 저희들한테 돈 납부액이 24억4,4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나산의 총분양금액이 75억원중에서 24억원밖에 안냈거든요. 그러니까 나산에서는 나름대로 자기계약금 7억5,000만원을 안떼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제3자를 물색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지체산금이 10%가 초과되어 가고 있습니다. 7억5,000만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7억5,000만원이 넘어가면 계약금보다도 그마만큼 땅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지금 그런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차 중도금만 내고 해약했을 때 시에서 조정해 가지고 해약을 해서 다른 매각자로 연결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해약했을 때 그 대금은,

계약금은 손해를 봐야 합니다.

전액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중도금을 낸 분들이 현실적으로 자꾸 기피를 하고 해약을 안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라도 잡아서 자기계약금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봐야겠다는 얘기죠. 그 내용은 뭐냐 꼭 그 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하고 우리가 조정을 하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계약금이 1억원짜리라면 1,000만원 손해보지 않냐 다만 몇백만원이라도 보전해주고 너는 필요한 땅이니까 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부채상환이 280억원정도 됩니까?

올해요?

예, 우리가 이자로요.

이자가 28억7,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적금을 넣고 있잖아요. 농협에도 있고 전북은행에도 있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보다 이쪽 이자가 훨씬 많습니까?

그렇죠. 조금 높다고 봐야죠. 작년까지는 금리가 좋아서 상회를 했습니다. 상회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너무나도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손해는 그렇게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이 연 8% 이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8%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개발기금에다 이윤을 1%라도 낮춰라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금들고 있는 부분에 이자에 대해서는 현상유지는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쪽 지금 현재 1,381필지중에서 990필지가 판매되었다는 거죠?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리고 382필지가 미분양되구요?

그렇죠.

그런데 상반기 실적은 그중에서 37건을 분양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37건은 새로운 분양도 있고 아까 그런 분양이 계약된 것을 명의변경해서 다시 새롭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까지 382필지가 미분양된 거죠?

예, 오늘 현재까지는 2필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382필지가 시가로 얼마입니까? 통계를 내시고 지금 미분양된데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위치가 안좋아서 분양이 안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 데가 많고 지금 부송3지구 같은 데는 공동택지가 몇군데를 크게 먹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용지를 하나도 못쓴 데가 있거든요. 또 공동택지가 세군데 그리고 초등학교 하나 이런 큰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것들이 들어오면 금액도 줄죠.

그것을 빼면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를 제가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처음에 분양한 일자가 언제죠?

어디를요?

부송1지구, 영등3지구, 영등2지구, 부송3지구,

지구마다 다릅니다.

최초로 했던 지역을 한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부송1지구가 9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영등3지구가 93년, 영등2지구가 94년, 부송3지구가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91년도, 93년도, 94년도, 98년도에 감정평가액이 다 다르죠? 평당 매도가격이 다르냐는 얘기죠.

평당매도가격은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한 당초에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송지구는,

계수는 하지 말고 91년도 부송1지구 매도가격이나 지금 현재 99년도 매도가격이나 똑같냐 이겁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고시가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그러면 상승되었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영등지구가 부송지구만 저희들이 분양할 때 감정을 해서 그대로 분양을 했지 공사를 다 해놓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송3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는 전혀 공사가 안된 상태에서 도면놓고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한 다음에 분양하니까 실질적으로 분양은 미리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감정이 사실상은 조금 미리 분양한 것이 어려운,

그러면 미리 분양한거나 지금 분양하는거나 가격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IMF전하고 지금하고 현실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실질적 가격이 하락되었습니까, 멈춰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승되어 있습니까? 지금 인하되어 있죠?

예, 조금은 하락되어 있습니다.

많이 하락되었죠?

많이는 하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30%이상 하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가격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거 못느끼셨어요?

기본적으로 땅값은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볼 적에는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를 하기 전에 분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뒤에 공사한 다음에 공사하고 분양가격을 감정해서 정식으로 했어요. 또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변동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가격은 변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91년도에 분양할 때 가격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IMF시대로 인해서 현실가격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으면 분양가격도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양가격은 저희 공영개발에서는 전국적으로 토개공에서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기업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그렇게 분양을 하면 기왕에 분양한 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제안한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본 겁니다. 다시 재감정을 해서라도 가격문제를 조정할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검토를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송3차를 공사대금으로 동인건설에 땅으로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소송을 붙였습니다. 가격이 비싸다, 우리 감정한 것이 최근 것입니다. 그런데 비싸다 우리는 104만1,000원으로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70만원 수준밖에 안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건 최근 것인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소송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것들이 재감정해서 다운을 시키면 기왕에 샀던 것들도 우리고 땅값을 내놔라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규에 전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도 만일에 가격을 다운시켜주면 그 사람들도 내줘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주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쟁송의 대상은 된다 그 얘기죠. 쟁송의 대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부송1지구나 영등동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미분양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분양은 어디 택지나 저희들이 80%만 넘어지면 크게 염려는 않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분양된 것들이 체납없이 돈만 다 들어오면 크게 어려움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분양이라는 것은 거의 어렵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세미나에서도 각 지역마다 토론회가 있었는데 100% 분양은 거의 불가능하다,

본위원은 91년도의 가격하고 지금 현실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된 것은 가격을 좀 낮춰서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되면 꼭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100%중에서 80%정도면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물건이 작년에는 50원이 갔어도 임자가 없으면 그냥 공짜로도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건이 만드는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샀을때는 500원정도 가겠습니다만 부도가 났을 때에는 10원에도 판매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도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실에 맞춰서 분양하는게 옳지 않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한 것이 부송1지구인데 부송1지구는 거의다 분양되고 3필지 남았습니다. 3필지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3필지 남고 부송1지구가 다 끝나버렸는데 자료보시면 아시다시피 3필지 남은 것을 재감정을 해서 다운을 시켰다, 새로운 분양할 것들도 시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버티자 버티면 언젠가는 또 이런 문제가 나온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금운영에 보면 농협에 담보우대를 99년 1월 5일 22억원 8.5%짜리 이게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1년입니다.

전북은행이 지금 7월 3일자로 만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예치가 됩니까?

이것은 신종적립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여기에서 세금이 얼마큼 떨어집니까? 이자에 대한 세금이 몇%나 됩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8.8%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해 가지고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높은 금리인 신종적립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몇%짜리로 했어요?

떨어지지마는 최고 높은 것이 그 위에 신종적립신탁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바꿨습니다.

9.5%짜리로요?

예.

저는 지금 예금금리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재예탁할 때는 8%미만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부채 전북도에서 지역개발자금이 8%짜리이기 때문에 예금이자가 8%밑으로 수익이 떨어질 때에는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래도 몇푼이라도 남는다 이거죠?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