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명진 의원 발언
영환
손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늦게까지 너무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개과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인사를 듣고 과장 소개 후에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과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과장입니다. 옥윤배 지역경제과장은 지난 월요일부터 2주간 중앙의 국가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불참했습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과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소장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내 경기가 다소 호전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높은 농자재값과 농축산물의 소비 둔화로 농정 분야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기상은 전년도에 비해 좋은 여건으로 농민의 시름을 다소 덜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곡의 안정적 생산 추진입니다. 전체 2만840헥타의 재배 면적에 양질 다수성 계통의 벼를 88%까지 식재하였으며, 앞으로 병충해의 적기 방제에 노력하여 반당 515kg 이상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리 재배 면적 2,000헥타까지 확대하여 농지 이용률을 높히고 농가 소득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업 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해소를 위한 농업 기계화 사업은 농업 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공급계획 총127대중 트랙타외 4종 120대를 상반기에 공급하였으며, 수확기 이전에는 전량 공급할 계획입니다. 낭산면에 건설중인 광역 농기계 수리센타는 5월에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는 우리 지역 농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셋째, 시설현대화 유통 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시설 채소 현대화 사업으로 공동육묘장 1,500평의 건축물을 완료하였고, 유리온실 4,800평은 건축 중에 있으며, 화훼생산 유통 지원 사업은 유리온실 5,110평과 양육 재배시설 5,015평의 규모로 설계 조사 확정이 늦어져 7월 중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축산 구조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시 자체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계특산단지 조성 사업은 10개소 20동중 6개소 12동은 공사 중에 있으며, 4개소 8동은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양계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축산 분뇨로 인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축산 분뇨 처리 사업에 133개소를 선정, 16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114개소는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 녹지 공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변에 꽃 16만3,000여본과 화목류 7,700여분을 식재하였고 특히 공공근로사업으로 철쭉 등 화목류 17만1,500여분을 식재하여 꽃으로 단장한 특색있는 도시로 가꾸었습니다. 여섯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작년 연말에 착공한 보석박물관 건립 사업은 순조롭게 건축 공사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자금 지원은 상반기에 신규로 24개 업체 18억6,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어려운 업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주마육성목장 건설은 예정 부지 84만평중 지상물 조사를 74%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토지주의 조사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꾸준한 설득으로 지상물 조사와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 추진 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업무 추진 과정중에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재원, 농산담당 김창진, 유통담당 이국근, 특작담당 전종석, 양정담당 박래경입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출해 간 것까지 총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대출해 간 것이요?
명진
임명진위원
자산이라고 할까, 대출해 간 것까지 포함해서. 융자금 재원이 8억2,8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에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인가요? 도지역개발기금 11억원이라는 것하고 융자금 재원 8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다시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메모한 것을 놓고 왔고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차입해 온 것이 11억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환한 것이 다하고 이번에 3회에 걸쳐서 2억6,273만4,000원을 갚으면 남는 것이 2억9,238만9,000원만 남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아니예요. 11억원 중에 2억9,00만원이라는 것이 2억9,0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 뜻 아닙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11억2,800만원을 차입을 해 왔는데 그동안 다 갚고 앞으로 남은 것이 2억9,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2억9,000만원이 남으려면 금년 8월과 11월과 12월에 2억6,200만원을 갚아야 2억9,200만원이 남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융자해 준 금액이 얼마고, 하반기에 융자해 줄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유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융자 재원이 4억8,000만원인데 3억8,500만원을 융자를 끝냈습니다. 재원은 남아 있지만 하반기에 줄 수도 있는데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회수할 것 회수해서 하반기에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현재 확보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현재 여기 나와 있는대로는 1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1억원 정도는 바로라도 필요한 사람 있으면 융자해 줄 수 있어요?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다만,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4억8,000만원인데 상반기에 해 준 것이 3억8,500만원이예요. 그러면 약1억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기채를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니까 융자가 회수되어야 융자해 줄 수 있는데 기채 재원은 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신청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고 일단은 갚아야 하네요?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면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크게 혜택보는 것은 없고, 유명무실한 것 같은대요.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지금 나가서 금년에도 회수하는 돈이 약2억4,500만원에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매년 이 정도는 돌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한 농가에 약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까지 나갑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
여기 봤더니 500만원 이하로 전부 가져갔고만요. 그리고 지금 농사를 짓는데 수매해 주는 것이 대충 %로 따지면 몇 %정도 수매해 줍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70% 정도 보리에 관해서는 전량 수매를 해 주고, 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 먼저 계약해서 자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쌀 값이 차후로 오를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다 돈을 안 찾아쓰는 점도 있고,
영환
손영환위원장
과장님, 임명진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연간 우리 익산시에서 생산하는 양하고 실질적으로 수매량을 얼마나 그것을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진
임명진위원
몇%정도 수매하는지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칠십사오% 수매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칠십사오%가 확실합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정확한 숫자는 장부를 봐야 알겠지만......
명진
임명진위원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농협에 수매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전량 수매하라든가 정부에서는 일부분만 수매한다고 하는데 서로 옥신각신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정도는 탁, 아시고 계셔야지.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수매량 배정된 것이 90만1,860가마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래서 %는 얼마입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그래서 83.4%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83%정도 수매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석철
송석철위원
과장님, 집약을 합시다. 지금 ‘99년도 총생산 목표가 74만3,000석입니다. 74만3,000석이면 몇 가마니에 해당됩니까? 한 석이 몇 가마니입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15만7,000석인데 그것을 나누면......
석철
송석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쌀 생산 목표가 74만3,000석 아니예요. 그러면 몇 가마니인지 보고 지금 정부양곡 추곡수매 약정 체결한 것이 잠정 78만5,123포대만 약정됐어요. 약정된 것만 수매해 주죠?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빼면 그 확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석에 40kg짜리로 몇 포대입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서면으로 임명진 위원님, 받읍시다.
명진
임명진위원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이 그것 정도는 머리속에 입력시키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간 목표량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490kg을 반당 수확량으로 한다고 하면 금년에는 515kg로 잡았기 때문에 목표량 같은 것은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습니다. 서면 보고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임명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반당 515kg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반당 515kg이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 마지기당 몇 섬을 수확한다고 가정합니까?
5섬입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40kg으로 환산해서는......
종규
양종규위원
40kg이 아니라 515kg는 조곡 생산이니까 쌀 생산량이죠. 그러면 515kg은 300평을 기준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 마지기에 6섬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515kg이 쌀로 6가마니34kg입니다. 한 필지면 25가마니60kg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됐죠. 반당 515kg을 80kg으로 환산을 한 번 해 보세요.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반수로 계산해 가지고 쌀로 6가마니입니다. 그런데 마지기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5가마니 정도라고 했습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한 필지가 25가마니 60kg으로 잡았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석으로 치니까 그것을 환산하느라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가마니로 하든지 kg으로 하든지.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정부에서 석으로 발표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kg으로 따지죠.
석철
송석철위원
여기서는 kg으로 다음부터 따지는 것이 우리가 확실히...... 한 포대에 40kg이면 40kg, 20kg면 20kg해야 이해하기 좋은데 석으로 하니까......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보고할 때 괄호 열고 라든가 해 가지고 kg으로 환산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착오를 했고 소득금고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재산 압류하는 대상자하고 무재산 결산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저희가 6월 30일까지 회수를 목적으로 했던 것은 201건인데 그 중에서 155건을 회수를 했고 미회수된 것이 46건 9,100만원인데 이 속에는 그동안에 못 받았던 사람들이 올해 받을 것으로 전제를 해서 이 속에 넣었기 때문에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증인 등에 대해서 재산압류, 채권 확보를 하고 영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일 때는 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고질체납자 중에 장기 체납자는 몇 년도에서 몇 연도까지 있습니까? 현재까지 몇 년을 경과한 체납자가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고질체납자가 몇 년까지냐 하는 것은 기간은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이 83년과 84년도에 이루어진 고질자들이고 최근에 미회수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장기체납자가 83년도부터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83, 84 장기체납자들이 결손 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결손 대상자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이 체납액에 대해서 혹시라도 추궁을 하면 기금이 있어도 농민들이 오죽하면 500만원 정도 융자 받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융자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 정도의 미미한 금액의 고질체납자는 파고 들지 않겠다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양종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체납자 및 보조금 재산 압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증산을 하기 위해서는 ‘98년도에 공주시하고 과천시가 농가에 직불제라는 것을 실시했어요.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도 천수답 등, 농사 짓기 어려운데 영농비를 조금 보조해 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올해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소득 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60세 이상의 농가가 기력이 퇴진되어 가지고 농사를 더 이상 못짓겠다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선자를 주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데 이것이 헥타당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28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추진을 농촌진흥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그 결과가 통보 됩니다. 그리고 농사 짓기가 매우 조건이 안 좋아 가지고 묵히는 땅 그래서 이것을 고쳐 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해야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13헥타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만 투입되는데 저희가 상을 받은 것이 있어 가지고 상사업비로 내려 왔는데 이것을 논을 고치는 것을 한 번 해보자 해 가지고 13헥타에 보조금 1억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목표를 줘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98년도에 과천시에서 환경보존 차원, 토양보존 차원 이런 차원에서 생짚을 바로 논에 까는 농가한테 평당 500원씩 지원금을 줬어요. 그것이 과천시 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정부 보조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은 은폐농에 대한 직불보조제고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과천시에서 행한 이런 농지 보존 차원에서 직불제 형태를 취했다는 것이 사례가 나와 있어요. ‘98년도에.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지금 토양이 황폐화 되잖아요. 계속 농사만 지어서 이제는 집까지 전부 팔아 버리기 때문에 토양이 황폐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에서도 농토 보존을 위해서 환경 보존을 위해서도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 사업에 이런 것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명년도 사업 계획에 계상을 해서 한 번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쌀 생산량이 줄어 들고 있는데 익산시에서 농지 전용 등 타 목적으로 전용돼서 농토가 줄어든 총 면적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광역 농기계센타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위치는 낭산면 농공단지 내에 있고 업체는 이 지역 농기계 대리점 주인들인데 대표자는 오승엽씨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벽체 이상 공사를 해 가지고 65% 이상 진도가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진도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각 업체에서 그 회사내로 정비공들이 들어가서 관내의 폐농 기계라든지 모든 농기계를 수거해다가 고쳐 가지고 한 쪽에서는 보관을 해 놓고 겨울 동안 정비를 해서 보관을 해 놓고 농번기에는 개인이 임대를 해다 쓸 수도 있고 또 농가가 거기다 맡기기 싫으니까 내 기계 고쳐서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결론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민간인이 경영을 하게 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곁들여서 지금 11억원 중에 80%가 융자인데 몇 %짜리입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5% 정도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금리는 농협에서 감당합니까, 정부에서 감당합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융자는 정부 자금이 농협 계통으로 와서......
영환
손영환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금리는 보조가 없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벼 재배 확보와 보리, 두류, 서류 쭉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에 보관된 밀은 없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밀은 공식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단체가 전주에 있는데 우리밀살리기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얼마전까지는 조금씩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된 것은 거기에서 전부 사 갔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는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하나도 보관된 것은 없고만요?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사과 저온창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배 면적이 많으면서 지금 우리 창고 나온 것이 설명 중에 9건이 나갔고만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 보니까 13평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농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평수를 많이 요구를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13평이라면 상당히 저온하는데 적은 양인데 이런 문제, 농가들한테 질의나 뭐 받은 적 없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이것은 13평이면 그렇게 면적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0평 정도만 돼도 사과 5,000상자 정도를 쌓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10평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겠죠. 면적이 적으면. 줄수가 적게 들어가고 했으면 10평 가지고도 될 수 있는데, 면적이 많으면서 도저히 13평 가지고는 도저히 이루지를 못하겠는데 13평밖에 못주겠다니 참, 울며겨자 먹는 식이란 말입니다. 지원을 더할 수 있는 면적을 봐 가지고 더 늘려줄 수 있는 사람은 늘려줄 수 있고, 10평 할 수 있는 한도는 그 요구조건에 맞으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25평 정도가 필요한데 13평을 지어 놓으면 공사비만 들어가고 실용 가치를 못 느낀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이 평수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몇 평씩 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20평, 어떤 분은 30평 이렇게도 신청이 되는데 저희 양이 많으면 50평 짜리도 주고, 30평 짜리도 줄 수가 있는데 116평을 가지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 해주고 나면 뒤에 못하는 사람이 많은 민원을 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9명이라는 인원을 꼭 쪼개서 말썽없이 하자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요. 실제 맞는 행정을 해야 한다. 9명이 신청했으니까 13평씩 나눠서 이렇게 줘야겠다 이런 행정이 실제 실용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내년으로 미루더라도 실제 규격에 맞게, 그 사람의 사용에 맞게 이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116평중에 9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균등할로 해서 13평짜리로 다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김종만 위원님이 요구한대로 몇 평짜리도 있고, 몇 평짜리도 있고 구분화 되어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6평이라고 하는 것은 ‘98년도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이 지역에 저온 창고를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6동에 80평 정도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이 ‘98년 11월 30일 국비 예시가 늦게 됐기 때문에 명시이원해서 올해 추진한 것이 80평이고 그나마도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3동에 36평입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116평인데 20평 짜리가 그 중에는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사람에 대해서 똑 같이 10평씩입니다. 그런데 10평씩 하는 사람을 10평을 가져도 충분하니까 10평을 신청한 것이고, 20평하는 분 두 분은 20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20평 신청이 되어 가지고 20평을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0평이 필요하다고 해서 20평을 주셨어요? 20평 이상을 달라고 했어도 안 주기 때문에 20평이 된 것이고, 사실상 농촌의 실정을 보면 옛날에는 상당히 국비가 많이 보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국비가 17%, 도비가 8%, 시비가 25%, 자부담이 50%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부담을 안고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 양에 맞지도 못하면서 이 사업을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이런 식을 행정에서 꼭 30평이 필요한 농가에게는 30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량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지어 놓고도 후회를 해요.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새마을사업 기금 한 것이 ‘83년도, ’84년도분은 결손처분한다고 했는데 ‘83년도가 몇 건이고, ’84년도가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아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담당 직원이 그것도 숙지를 못한다면 말도 안되지.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5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공무원들이 개수 개념을 서너건 될 것입니다, 두어건 될 것입니다. 한 건이면 한 건, 두건이면 두건.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몇 건 정도 될 것입니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손 처분한다고 했는데 결손처분을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지방세 조례 규정에 맞도록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 받을 길도 없고 또 채권 확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안되고 그럴 경우는 이 미납액만 가지고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이 얼마나 행정하면서 결손처분 같은 것을 과감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의 직원들은 안하려고 합니다. 왜? 감사를 나오면 어려운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과장이 하고 싶어도 밑의 직원들이 안해줍니다. 왜? 그것이 감사에 지적 당하는 것입니다. 결손 처분하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과장이 과감하게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과감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손처분은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되는 것이 담당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15쪽 보면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50%를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3억696만원이고만. 그런데 우리 총 쌀 면적이 2만780헥타 그런데 병충해 공동방제 이것은 1만232헥타 그러면 50%가 못돼요. 316헥타가 모자랍니다. 그렇죠? 50% 못되죠?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약 50%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공동 방제할 때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데 적기에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에 대해서 적기에 모든 약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과장은 이번 영농기에는 꼭 챙겨서 농민들이 적기에 농약을 보조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직거래장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 지도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직거래장터 운영 현황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가지고 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거래 장터 콘테이너 놓은 것을 배치도까지 다 그려왔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미처 준비가 안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점포수가 14개였었는데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콘테이너 박수를 4개를 가져갔어요. 4개를 가져 가서 예를들어서 상점이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빠져 있으니까 장사하는 형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아마 직거래 장터를 농민들이 직접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농협에다 여러차례 걸쳐서 한5개월 정도 된다고 합디다. 본위원이 직접 직거래장터를 나갔었는데. 한5개월 정도 됐는데, 별로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과장한테 얘기를 한 번 했었고 또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있는 담당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사가 활성화가 되려면 물론 농사 짓는 분들이 잘못한 사항도 많이 있겠죠. 무지에서 오는 소치도 있고, 좋은 물건을 갖다 값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직거래 장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들은 사실도 있습니다. 거기를 가 보니까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 앞에 상점 쭉있으면 공터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가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아직은 본위원이 교통행정과에다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이쪽것이 정비가 된 뒤에는 교통행정과에다 얘기해서 차량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앞에 차가 쭉 많이 있어요. 그러니 장사는 이 안에 들어 있고, 앞에는 전부 주차장이니까 물건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 지도는 이쪽에서 하니까 행정 지도는 다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언제 가 봤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그제 갔다 왔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가 처음에는 직거래라고 하는 좋은 과제를 갖고 콘테이너 4개 정도가 시작을 했는데 가보니까 앞 여백에 차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 농협과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98년도에 직거래장터를 해서 올해까지 해 나오는데 지금 들으면 농협에서는 그것을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농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줬고 농협에서 지원한다라고 해 놓고 농협에서는 농협 직원들이 상당히 인원이 줄다 보니까 거기 지도할만한 처지도 못되고 하니까 요즘에 한 마디로 귀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도 농협 모과장한테 전화 왔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어느 때는 너희들이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시작을 해 놓고 지금은 별로 효력이 안 나타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잘 않고 있으니까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생각은 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망성면하고 웅포면은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콘테이너 박스를 사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사 가지고 오고, 냉장고도 들여놓고 유리도 달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500만원씩 투자를 한 모양입디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조금씩은 유리창 달고 하느라고 투자를 했습디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그냥은 못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그것을 안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시작을 해 놓고 잘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투자해 놓고 어떻게 그냥 나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제 농협에서 모과장한테 얘기 들은 사항으로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과정은 농산과에서 행정지도를 잘 해주셔야 되고 여기 들어보니까 여섯 사람은 앞으로 할 계획입디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좋은 물건 갖다 놓고 저렴할 수 있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 했으니까 그 과정은 농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2쪽 보면 농지관리가 나옵니다. 이 농지관리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묻고 싶습니다. 농지는 지금 농림지역하고 비농림지역하고 두 가지로 나눕니까? 지역으로 따질 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농림지역과 농림지역 밖의 지역.
옥환
국옥환위원
그런데 지금 농림지역안에 우리가 행정에서 필요해서 도로를 어떤 농지의 중앙을 통해서 도로를 냈는데 양쪽에 남아 있는 짜투리 땅이 이를테면 농지로서는 더 이상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그것을 전용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전용을 하려고 보니까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지를 사용하지 않고 밭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지로는 사용하고 있지만 언제가는 농지전용 허가를 얻어서 도로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지 말고 그 상황을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농지의 보존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적어도 수시로 그런 지역을 조사를 해서 농림지역 조정하는 기간이 있죠?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농림지역 조정 기간에 농림지역밖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를 해줘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 번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 농지 조정시에는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민원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16쪽에 농기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쌀 전업농가에 66농가에 대해서 기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66농가에 대한 기종별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18쪽하고 19쪽 화훼생산 유통 지원 사업과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에 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화훼 생산은 사업비 중에서 자기부담은 5억4,000만원이고 시설채소는 39억원 중에서 자기부담이 7억9,000만원인데 이 중에는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이라 이 말이예요. 그리고 또 융자금액이 10억원이고 이 쪽은 융자금액이 15억원인데 융자금 조건은 어떻게 받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3년 거치 17년 균등상환, 연리 5%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담보는요?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담보는 융자에 한해서 후취 담보를 해야 됩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명진
임명진위원
말하자면 이 시설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융자가 됩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
부족하다 해 가지고 다른 담보를 더 금융기관에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시설이 된 부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 후취담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융자금은 그것으로 융자를 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농협을 통해서요?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
이분들이 이것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죠?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시죠?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첫 시간 농산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는 현실적으로 현지에서는 농정적으로 열심히 업무에 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오늘 업무보고하고 질의, 답변에...... 추후에는 상당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즉시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옥윤배 지역경제과장은 ‘99년 7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주간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교육 중이라 지역경제과는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병훈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노정담당 이창노, 기업지원담당 이용준, 연료담당 한상만, 보석가공담당 김익태입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41쪽에 보석박물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 보석박물관 본관입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예. 2층으로 되어 있는 본관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2000년까지는 전부 완공이 됩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예. 이 건물만큼은 2000년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거기에 물론 감리도 있겠지만 시에서도 가서 하고 그럽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감리요?
정기
김정기위원
감리업체도 있지만 시에서도 나가서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공정마다 다른 공정이 이어지고 전에는 꼭 저희들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왜냐하면 본위원도 거기를 가끔 가 보거든요. 비올 때 같은 때 가보면 비닐로 쳐놓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2차 부지 매입은 현재 1차 부지 매입 끝난 아래로 할 계획입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예. 거기가 주차장 구역으로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확보된 89점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자체적으로 과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39쪽 가스안전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유류, 가스, 택시 수도미터기해 가지고 계량 검사 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유기 점검, 택시 점검, 수도 미터기 점검, 가스미터기를 점검하는 계량 검사 공무원이 몇 명인지?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기능직으로서 담당자가 한 명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네 가지 다 봅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지금 계량기 무게 다는 저울 그 저울 담당하는 계량 공무원이 있고 주유기는 가스연료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그 과에 계량 검사 공무원이 몇 명이냐고요.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1명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1명 가지고 주유기, 택시, 수도, 가스, 저울 검사를 어떻게 다 합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지금 택시 부분은 저희들이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수도 부분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않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각 부서에서 합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예. 저울 관계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공무원이 하고 유류 관계는 또...... 그러니까 그것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주유소 정량 검사를 상반기에 몇 번이나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가격표시 이행 및 유통질서 확립 지도점검 2회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33쪽 시장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황등시장 장옥문제 신문 보도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지금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돈을 받고 또 한 쪽에서는 주고 그런 행위인데 그것은 자기들끼리 해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법이고 사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내용을 깊이 파악해도 저희들한테 얘기 안하겠지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도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작년에 개원되어 가지고 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돈을 주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합법화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 가지고 본위원이 담당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된다고 하더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인데 시장이라는 것이 내막적으로 장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현실에 비춰서 일을 해줘야지 일을 안하니까 1년내내 가둬놨다가 인제사 종전 예대로 하고 그때는 담당이 않는다고 하더만 지금은 슬그머니 허가해주는 식이 됐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상거래 두는 것은 관에서 규약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주민들 상호간에 이루어진 사항을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황등시장 관리자 사무실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38쪽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이율이 중소기업에서 융자 받는 이율이 한 푼이라도 싸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냥 은행에서 융자 받을 때 10.5%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10.5%로 했는데 언제 확인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일반인들이 받는 것은 10.5%도 안되는 것도 있지만 높은 것도 있어요. 우대금리 적용하는 업체도 있고. 저희들이 10.5% 했는데 업체부담은 6.5%입니다. 그리고 시가 4% 부담하고. 그래서 변동금리로 노상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진
임명진위원
어쨌든 전체 금액이 시에서 부담을 하든, 업체에서 부담을 하든 요즘 신한은행은 8%까지도 해줘요.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가 다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다시 농협에다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일반 시중은행이 금리가 전체가 10.5%가 안되는데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업무보고를 8년째 받아봤습니다마는 8년동안 판에 짜놓고 해마다 받는 업무보고가 지금도 똑같이 변함이 없어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라든가 도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국가나 도를 이끌어 가는 시대는 아니라 생각해서 외국 나들이하면서 세일하러 다닙니다. 지금 도지사도 세일하러 다녀 가지고 전라북도 물건 팔려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시장님도 영어도 잘하시고 외국을 많이 다니는줄 압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민의 날 행사때 사상 처음으로 전국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경주시와 같이 협조를 받아 가면서 그렇게 시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그 때 주관을 문화관광과에서 했었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뭐 협조한 것이 있었습니까? 같이 가담해서 한 것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그 행사에 담당한 부분은 경주까지 안내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했고 오고 가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다른 과에서도 다 똑 같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 했죠?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
이런 기회를 지역경제과에서는 내년도에는 놓치지 말고 그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나오는 제품이 무엇인가,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자금을 조달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예. 유념하고 참고로요.
명진
임명진위원
현재 시내 중심권에 있는 모든 상업에 종사하는 건물들이 장사가 안됩니다.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찾지도 못하고 또 건물주는 내줄 여력이 없을뿐더러 경매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 짜리나 10억원 짜리가 반에 반값도 안되게 경매 당하는 이런 것을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시내 중심권이.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본위원은 지역경제과가 존재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상당히 답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지역의 경제라는 것은 기관장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런 것이 각 사업을 끌어 들이고 각 사업을 전개를 하고 그런 데에도 노력을 우리 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 부처의 예산도 끌어다가 지역에다 시설 하나라도 더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 전반적으로 경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부도나고 상가가 침체되고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과 나름대로 지역의 업체를 끌어들인다든지 지역의 어떤 사업을 끌어들인다든지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영세상인융자기금을 조성할 의도는 없느냐 하는 시정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혹시 내년도 예산 때 영세 상인을 저리로서 융자할 수 있는 기금을 혹시라도 조성할 생각을 해 보시지는 않겠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지금 회계상에도 특별회계로 일부 특별융자금을 줄 수 있는 돈은 우리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치우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상인까지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기업 자금은 100억원 목표인데 거의다 달성되지 않았어요? 76억원이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아직도 좀더 해야죠.
명진
임명진위원
그리고 기업인들은 어느 정도 자기네 능력만 있으면 융자해 줄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금은 확보되어 있는데 못 가져가기 때문에 상인들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절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때 일단은 그것을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안을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시장은 유통개선 자금이 별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상가의 개선자금이라든지 유통 자금 일부는 있지만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 재정력으로 생각할 때는.
명진
임명진위원
지금 중앙동이나 인화동이 저녁이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는 이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상인들이 알아서 다 자기네들이 자본 투자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네들이 그 장사가 잘되든, 망하든 우리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것은 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한 마디로 얘기해서 임명진 위원 마지막 얘기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정말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관찰을 하셔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때도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지금 대통령, 도지사가 얼마나 외국 나들이 합니까? 우리 한국 물건 팔려고.
문기
박문기위원
39쪽의 가스안전 및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있는데 가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 안전 점검이나 가스 안전 사전 홍보 같은 것 여러 가지를 다루고 계시는데 가스 차들이 지금 용기를 싣고 노숙을 하고 있는데 이 용기를 차고에 넣고 용기를 내렸다가 싣고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그렇죠.
문기
박문기위원
그런 것은 왜 단속을 안해요? 적재해 놓고 노숙을 하니까 그 전에도 사고 한 번 났었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저희들도 야간에 불시에 사진기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다음에도 시장관리에 대해서 아까 임명진 위원께서 잠깐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남부시장 관계가 침체되어 가지고 저 역시 지난번 시정질문때 시장에게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시장은 재개발 관계를 못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안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남부시장이 왜 활성화가 안되고 시장 형성이 잘 안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개발은 안되더라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동부시장 현대화 재건축 관계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동부시장의 재건축 관계는 지난번에 6월 3일 참고로 오후에 시장님께서 대우사장측과 직접 전화해서 면담할 수 있도록 주선해 가지고 6월 3일 대우사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배기봉 조합장하고 같은 조합원들 7～8명이 같이 만나서 계속 이것을 추진해 줘야 할 것 아니냐? 대우측에서 현재는 좀 어렵지 않냐? 그래 가지고 1년 후에는 건축이 착공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금액상으로 7억원 내지 8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해결하겠다 그런 사항들을 이쪽에 조합장하고 대화를 나눠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이라고 하면 그 규모 대상을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까지 있는데 주로 관내 업체로서 수출을 한다든지 새로운 개발을 한다든지 시설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됐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방금 양종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신규가 약100개업체라고 해 가지고 97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7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접수를 하고 그 외에는 앞으로 계획이 없는 모양인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축산관리과장 황일규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담당 문봉갑, 축산사료담당 문용달, 축산위생담당 정홍렬, 경주마육성담당 김익태. ( 주요업무보고 ) 이상 저희 축산관리과 소관, 보고를 올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51쪽에 축산 분뇨 처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익산시의 축산 농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환자촌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계획은 익산시 관내 축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99계획 124, 98명시이월 49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28억5,500만원은 ‘99년도 저희들이 도에 사업 신청해 가지고 하달된 양이고 명시이월은 ’98년도 계획으로 해서 한 중에 끝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에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이 아니고 사업량에 173개소 99계획 123, 98 명시이월 49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농가입니다. 명시이월에 49농가라는 얘기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정착촌에서 사업을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무엇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여기에 있는대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98년도에 사고이월한 분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안 끝난 농가 사고이월분을 저희가 상반기 중에 추진했고 ’98년도에 사고이월된 봉원적충식, 열유치적충식, 속성 발효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을 상반기 중에 추진했습니다. 또한 ‘98년도에 안 끝난 사고이월 분으로 스크랩바 그러니까 스러리 돈사를 축분 분리작업을 ’98년도에 시작해서 안 끝났기 때문에 ‘99년도 상반기 중에 그 사업을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개선 사업으로 농장마다 다릅니다마는 금호농장은 구거 사업을 구조개선 사업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말입니다. 거기 분들이 어떤 애로점을 느끼고 있느냐 하면 사업을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지가 6개월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자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끝나고 두 가지는 남아 있든가, 두 가지는 끝나고 한 가지는 남아 있는데 그 자금을 완료된 부분만이라도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줘 가지고 그 업자들도 곤란을 당하고 있고 또한 업자들이 곤란을 받으니까 농가들도 미안하죠.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그 얘기 저도 듣고서 중간 분이라도 주기 위해서 담당하고 현지 출장을 한 번 했습니다. 6월 하반기에 했는데 금호농장이 거의 끝나 간다고 해서 중간 부분이라도 주기 위해서 제가 출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지 출장을 가니까 거의 끝나가니까 서류 같은 것이 복잡하니까 다 준공하고 일괄 청구하겠다고 해서 중간분을 지급하려다 안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스크랩바 분리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이 끝났다고 사실 현지 확인해 본 결과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모두 안 끝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끝나는 대로 작업 신청하겠다고 해서 제가 여하튼 어떤 사업이고 끝나면 바로 준공 처리하고 자금 신청하면 즉시즉시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온 바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위원이 듣는 바로는 그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끝났으면 1개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안 하고 세 가지가 전부 일괄적으로 준공이 떨어져야 돈을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김위원님 말씀하고 제가 현지 확인한 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농가별로 보면 스크랩바도 하고 정화조도 묶고 건조장을 짓거든요. 그것이 끝나는대로 준공 처리만 되면 저희가 지급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건조장을 지었으면 건조장은 준공이 떨어지는데 정화조가 준공이 안 떨어져, 지금 환경관리과에 준공 신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농가별로 건조장 끝나는대로 준공 처리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서류만 들어오면 지급하는데 농장에 관리하는 분들이 농가가 자체로 처리할 사항아니고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 같은데 그 분은 그분대로 자금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한테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대로 바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위원이 다시한 번 확인을 하는데 건조장, 정화조, 스크랩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셋 중에 한 가지만 끝났더라도 그 돈은 다를 못 준다고 하더라도 국고에서 나오는 국비만큼은 어느정도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한 사장도 직접 만나서 필요하면 자금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전병관인데요. 자금 신청하라고 직접 만났고, 금호농장 이승배도 제가 만나서 자금 중간부분이라도 필요하면 공사 끝나는대로 감리해서 신청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분명하죠?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이 전부 173개소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익산시 전체가 몇 농가인데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173개소는 사업 신청이 들어온 농가이고요. 아직도 저희 시에 25억원 정도 사업 신청이 안 들어와서 자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3개소는 사업 신청 들어온 농가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133개소에 22억9,600만원 선정하셨다고 했죠?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40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된 것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25억원 정도 농가 선정은 40개소가 넘을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 133개소에 22억9,600만원이라고 하셨죠? 상반기에.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하반기에는 25억8,900만원을 추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상자가 40개소냐고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40개소가 넘죠. 173개소하고 133개소 선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아직도 40개소를 추가 선정해야 하고 밑에 25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농가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 안된 것이 40개소인데 선정을 하다보면 자금이 적은 것을 선정한다면 농가수가 늘을 것이고, 큰 사업이 신청 들어오면 농가수가 줄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개소당 대략 한도액이 얼마에서 얼마까지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지금 정화조를 묻겠다고 하면 한 개소당 500만원 정도 평균 봐야 하고, 건조장을 짓겠다고 하면 60평 기준해서 1,800만원 정도 봐야 하고, 기계화 장비를 산다면 한 장비당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본위원이 자꾸 묻고 싶은 것은 48억8,100만원이 173개소라고 했단 말이예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나눠 보니까 평균치로 2,800만원의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가?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건조 발효 시설 공장이 있죠?
석철
송석철위원
예.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그것은 농가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들어오면 농가당 3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예를들어서 정화조 하나씩 묻겠다 한다면 500만원 정도만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선정된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선정 완료되면 내력서를 드리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54쪽 경주마육성목장 건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경주마를 칠려면 마방이 700칸 가져야 한다고 하셨죠?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면적이 마방 한 칸에 얼마나 소요됩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마방 한 칸에 5평정도 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토지 조성은 1가구당 얼마 정도나 해야 됩니까? 가구가 경주마를 육성할 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농림부에서 요청하는 것은 600평이고, 마사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1,500평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의 시행 규칙을 보면 600평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마사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1,500평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요청하는 것하고, 마사회에서 요청하는 것하고 면적이 조금 다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주도 갔을 때는 두당 1,200평을 얘기하던대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난번에 1,500평을 요청을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보통 저희들 축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젖소 두 마리당 3,000평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좀, 말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재 시행상에 면적이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농림부 지침에 600평이라고 나와 있고 마사회에서는 1,500평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기준 정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지로 한다면 두당 1,500평이 소요되겠지만 그것을 사료 작물로 재배해서 기른다면 그렇게 안들어가거든요.
석철
송석철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제주도에 가서 마사회 직원한테 물었어요. 기준이 몇 마리까지 키워야 하느냐, 그랬더니 5마리가 최저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면적을 얼마나 가져야 하냐, 그랬더니 두당 1,200평을 가져야 한다고 해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2중고를 가져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왔단 말이예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그렇죠.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6,000평을 초지를 조성하는 사람에 한해서 육성마 5두를 키운다,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호남지방에 제주도 같은 데는 아주 땅이 비약해 가지고 6,000평이 아니라 1만평이라도 초지를 조성해서 키울 수가 있는데 우리 호남평야에서 이 근방에서 6,000평을 초지로 묵혀 가면서 말 5마리를 키워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제가 서면으로 심도있게 검토한 바는 없고 그것을 대충 추정은, 저도 마사회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1,500평을 요청을 한다면 우리 익산시 관내에서 말 기르기가 어렵다 그래서 농림부 지침대로 600평 정도만 하자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또한 제가 생각한대로 익산시에서 농가당 말5마리 기르기 해서 6,000평의 초지를 조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 익산시에는 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 겨울 사료 작물로 재배를 한다면 면적 확보는 가능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한 여름에는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농사 지을 때는 토지로 활용을 않겠다 그 얘기죠.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겨울 사료 작물로 해서 사료 작물 수확해서 건조 시켜서 비축해 놓고 사용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주민들이 제일로 우려하는 것이 경주마를 육성하고 나중에 마사회에서 우리가 소득을 많이 올린다 이런 경향이 생겨 가지고 들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우리가 말을 키운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땅 6,000평을 주고 5마리를 키운다 하는 것이 상당히 검토해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중앙부서와 토지조성하는 것, 또 말을 키운다고 하면 거기에 상당하는 융자 조건 완화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연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생각 안해 보셨죠?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현재 부지 매입에 치중을 했고 그것까지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양계특산단지를 4개소에 8동을 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하실 것입니까, 그만 하시는 것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조금전에 송석철 위원이 경주마 육성 목장 건설에 이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했더니 다른 것을 질의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지상물조사 협조 요청 공안 발송을 276명한테 했는데 276명이 세대입니까? 276명이 어떤 분들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토지 소유자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별로 대상자를 저희들이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한테 발송한 것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토지 소유자가 276명이고만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편입 지주 종중대표 면담을 3개 종중하고 11회 32명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3개 종중 11회 면담 결과 그 종중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3개 종중이 오씨, 소씨, 진씨인데요. 소씨하고 진씨는 면담 결과 이해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그 분들은 그렇게 강렬하게 종중에서 반대를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오씨 종중은 현재까지 강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설득에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오씨 종중을 설득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그리고 여기를 보면 토지조성 허가 및 분묘개장 공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2월 29일로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에 2000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2001년 12월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진척 사항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저희들은 가능을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를 계속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의 여론은 경주마육성목장건설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해당 지주들과 협의 교섭을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그래서 진척이 없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저희들 시 여론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론이 오도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은 근무시간외에 밤까지도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여론과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3개 종중들과 교섭을 해서 진척이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전에 송석철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창계사요. 양계특화사업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농가들한테 지금의 경제난이나 사유하는데 이루질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을 뽑아본 일이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시장님 공약 사업이든, 시장님 추진 사업이든 모든 사업이더라도 이런 보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양계특화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또 안되게 생기면 이것을 고쳐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실무를 보시는 과장님은 시장님한테 어떻게 보고했는지 지금 보고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보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기 조성된 농가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가들의 추진사항 보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과거 이미 추진된 농가에 대한 보고인지, 현재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보고인지......
종만
김종만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특화사업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송석철 위원께서 물으니까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송석철 위원님이 더 제시해서 묻지 않고 말았는데 본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하면 그렇다면 공약사업이고 뭐고 잘 되는 것을 추진해서 올라가야지 안되는 것은 끊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잘 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 부분도 보고를 드렸고, 잘 못되고 있는 부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최근에 보낸 자료 있죠?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추진 사항을 한 달 전 정도에 보고드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본위원이 여러 군데를 통해서 사안 제시를 다 뽑았어요. 1농가의 적자폭, 오르는폭 월별로 쭉 뽑아서 연구 중인데 시장님한테 최근 보고한 자료를 뽑아서 보내 주시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양계특화사업에 상당히 마음적으로 지역에 살면서 지역 농가들이 저한테 얘기하고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것은 본위원은 직접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10농가를 올해 책정을 했죠?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했는데 6농가가 추진중에 있죠?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농가는 포기했죠?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포기 원인은 과장님이 잘 아실거예요. 어떻게 해서 포기됐다는 것. 그러나 지금 1억원을 시에서 무상으로 주고 융자가 5%일 것입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5% 융자에다 몇 년 거치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10년 거치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0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렇게 좋은 조건이라고요. 과장님 알겠어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지난번에는 1억원을 무상받되 일반대출로 17%까지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 악조건에서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악조건에서 받았으면서 잘됐다면 지금 보자기 터질 것입니다. 서로 받으려고 홍보를 않고 있어도 경쟁속에서 이것을 받아야 맞아요. 본위원의 얘기를 알아들으셔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이렇게 좋은 조건에도 4농가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를 넘겨 가면서 20농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보고를 면밀히 심도 있게 축산 농가와 대화도 해 보고 지금 축산 농가들 빚 1억원～2억원씩 진 사람들은 살림 못할 단계입니다. 한 농가는 지금 하림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계열화 사업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내일 모레, 다른 개인한테 닭을 받게 돼요. 이렇게 빠져 나오는 편이예요. 지금.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살면서 축산인들의 아우성 치는 모습을 볼 때 아예, 양계를 않고 내가 농사를 짓고, 그 밭에다 다른 작물을 해 가면서 뱃속 편케 살았으면 이렇게 고생을 않는데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거예요. 이러면서 어제는 또 축산인 양계 사육하는 농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다 수긍이 가요. 빚이 2억원인데 한 달에 이자로 나가는 것 쭉 계산해 보니까 보통 3개월이 걸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면. 이자를 지고 뭣하고 하면 생활해야지, 아이들 학비 줘야지 뭣하면 또 빚이 처진다 이거예요. 이러고 보면 문제가 이렇게 붙는데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나 축산과 관련되는 직원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 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10농가를 주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조건도 5%짜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좋은 조건에도 10농가를 구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다 머리 속으로 주산 놓고 계산하고 여러모로 생각한 테두리에서 지금 10농가를 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 명시이월 시켜야 할 것 아니예요. 4농가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4농가는 시비는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사고이월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불용 처리하고 융자금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조건이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융자금만 별도로 떼어서 양계계열화 사업해 가지고 2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저희가 금년도에 사용하고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만 불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본위원의 얘기를 과장께서는 잘 들으신 줄 압니다. 본위원도 한 지역에서 살면서 축산을 해 봤고 또 농사도 지어봤고 이런 문제를 겪을 때 애로사항과 피부로 느끼는 감을 본위원은 받고 있어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심도있게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작년에 받은 농가들한테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이것도 융자 저리자금으로라도 환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보시고 하여튼 고생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장님의 추진 사항이라고 하더라고 분명히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어떤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애로점이 어떤 것이고 또 좋은 점은 어떤 것이고 무창계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애로와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까지 알고 있는대로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점들을 재검토해서 다시 시행해 보는 것이 원칙이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창계사를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애로사항은 어떤 점이 있고, 무창계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아시는 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10농가 중에 포기가 4농가 나왔는데 사실 이 사업이 안 좋아서 포기한 것은 아니고, 4농가 포기한 개별로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은 부지의 일부가 처남 땅인데 사업자 선정할 때는 내 토지 사용해도 좋다 해 놓고 사업자로 딱 선정되니까 내 땅 사가라 그냥 주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가 된 것이고 한 사람은 자부담분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자부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액을 본인이 수령을 않고 보증 선 사람이 수령을 해서 잠적해 버렸습니다. 자부담을 완전히 사기 당해 버리니까 포기가 됐고, 한 사람은 처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극렬 반대를 해 가지고 결국 포기한 것이고 한 사람은 자기 땅은 계사 짓는데 충분한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법률상 건폐율이 있어서 건폐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옆의 땅을 사용 승낙을 받아야만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할 때는 인접 토지주한테 사용 승낙을 받고 사업자 선정을 받았는데 선정되니까 이 사람도 사용 승낙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가 안 난 것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의 큰 문제는 IMF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계 시설 자금은 리스자금을 썼는데 리스자금이 환율이 오르면 원금이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면 원금이 줄어들고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 IMF를 겪는 과정에서 환율이 2,000포인트 이상 오르다 보니까 리스자금을 상환하는데 원금을 상환해도 오히려 원금이 상환액보다 많이 남아 있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받은 사람들은 리스 자금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지금은 IMF가 지났다고도 생각되는데 지금 같은 금리가 하락이 되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생산수지가 지금은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제가 쭉 자료를 조사를 해 봤는데 현재는 모두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딱 한 분만 소득을 못 올린다고 봐야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소득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애로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축분건조장 정화조 토목공사 스크랩바 그 중에서 완공 서류가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일부는 나갔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몇 건 들어와서 어떻게 나갔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지금 보조금 8억7,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융자금이 4억5,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보조금이 실제로 나갔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8억7,195만원 나갔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담당이 누구 입니까? 보조금이 진짜 나갔습니까?
담당
담당
예. 나갔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융자금만 나간 것이 아니고, 보조금도 나갔다고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을 먼저 주고 융자금 실행이 되면 그 다음 보조금 줬습니다. 융자금이 먼저 나가고 다음에 보조금이 나가고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스크랩바 하기 전에 토목공사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토목공사 서류가 18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담당
담당
어느 분이신지?
정기
김정기위원
금호 농장에서만
담당
담당
확인을 다시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위원은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스크랩바 13건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완공서류를 제출했는데, 축분건조장, 정화조. 스크랩바 3개가 동시에 완공을 해야만 보조금을 준다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융자금은 타갔습니다. 실제, 융자금은 늦게 주더라도 보조금은 빨리 줘야 돼요. 그래요, 안그래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 순서야 제일 먼저 자부담하고 융자하고 보조 집행하는 그 순서로 되어 있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 3건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3가지가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는데 지금 스크랩바 완료돼서 사업신청 들어오면 지금 지급을 했고 문제는 정화조를 지급 못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화조를 광주 사람이 와서 했는데 정화조에 대한 성능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화조가 유입수가 얼마일 때, 방류수가 얼마인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겠는데 그 회사에서 그것을 확인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 완료했다는 정화조의 물을 방류수를 저희들이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류수 BOD검사를 해 보니까, 14농가중 우리가 요구하는 수치가 나오는 것이 9농가이고 불합격되는 정화조가 5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 처리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회사에다 정확한 성능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 안 된 농가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정화조에 대해서는 불합격 받았으니까 집행을 안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기는 조금전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토목공사 18건하고 스크랩바 13건을 했는데 보조금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확인해서 적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본인들이 안 받았다는데 그 돈 누구 줬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글쎄요. 서류를 갖다 집행된 것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전화를 해 가지고 누구 직원 시켜서 그 근거를 바로 제시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걱정하는데 본위원이 전에 알아보려고 하니까 괜히 의원이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의원님 하지마쇼, 하지마쇼 그러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나왔길래 본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물어봤을 때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고 했으면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를 않습니다. 그 분들이 불이익 당할까봐 쉬, 쉬!하는데 묻겠습니까? 본위원이 직접 농장으로 확인을 하니까 농장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융자는 받았는데, 융자는 빚 갚아야 하니까 자부담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쭉 하신다고보면 될 수 있으면 어려우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나도냐 하면 이것을 하다 보니까 돼지를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이것을 고치려다 돼지를 못키워서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담당들, 그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원망을 하고들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답변을 하고 하면 이것이 대체 직무태만이예요, 뭐예요? 그 분들이 안 알려 주려고 하더라고. 내가 지금 질의하다 왔으니까 사실대로 알려줘라. 그래야 내가 바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대로 18건, 19건 했는데 융자만 받았다는 거예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융자금 집행한지 며칠 안되거든요. 융자금 집행 다음에 보조금 집행을 하는데 시차를 어느 정도 두고 말씀하시는지......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정확히 하나 요구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양계특산단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도 많고 왜 이 말씀을 되풀이 하냐하면 지난번에도 전년도에도 무창계사를 하시는 농가들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직접 찾아 오셔서 아까 김종만 위원님께서 제시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실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요청도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급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아무리 시장님의 추진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행 농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운영의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반영해서 정말로 양계특산농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업무소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 배문선입니다. 보호담당은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담당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석산담당 장석기입니다. 산림공원과 ‘99 주요업무 추진상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69쪽 중간복구라고 했는데 나무심기 1,200본인데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함열의 왕산석재와 낭산의 금산개발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주소가 함열읍 어디입니까? 흘산리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흘산리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또 한 군데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낭산면 낭산리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낭산리 산 몇 번지 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산88번지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상호가 뭡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금산개발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200본을 무슨 나무 심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해송 심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200본에서 600본씩 나눠서 심은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나무 잘 살고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일부 늦게 심어서 고사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몇 년생 심으셨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1-2-3이니까 5년생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고사는 대략 몇 본이나 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250본정도. 80%는 생육이 좋고 20%정도는 죽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금산개발이나 왕산석재나 20%가 죽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무엇때문에 묻느냐 하면 그 전에 개발을 해 놓고 한 번 나무를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복구작업으로. 갔더니 그냥 꺾어서 꽂아 놓은 식으로 정성을 하나 안 들여서 심었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복구입니까, 돈만 내버리지. 이런 문제를 알기 위해서 본위원이 현지 답사 갈 거예요. 가서 정성이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전처럼 심어놓고 말았는지 확인해 볼거예요. 2, 3년생이라면서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식재를 하는데 우리가 직원 입회하에 잘 활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민원 예상 및 사고 발생 위험 채석장 수시 점검 솔직히 6개월에 2번이라면 상당히 늦은 것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시는데 사실상 수시로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 석산 문제가.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앞으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왜냐하면 민원도 많이 있고 지금 대부분이 포장 안 덮고 다니고 있습니다. 날 뜨겁고, 귀찮고 하니까 그냥 �O�O 날리고, 분진 나오고, 어제도 본위원이 낭산 저쪽 계곡에 모임 있어서 거기에 있었는데 트럭들이 포장 하나도 안 덮고 내달리는데 분진 나와가지고 도저히...... 옆에 있는 차가 먼지 투성이가 되고 그래요. 이런 문제도 점검해 주시고, 석산에 장마는 올해는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장마되면 낭산산 저쪽에서 도로를 흙이 다 메꿔져 있는 사실 알아요? 분진이 거기서 날려서 바람 불면 동네까지 와요. 그리고 포장을 안 씌워서 다니면 도로에 흙이니 뭐니 거기에서 나온 것 싣고 가면 다 떨어집니다. 이런 사항을 수시로 공무원들이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해 주셔야지 민간인들이 가서 얘기해야 들은체만체입니다. 6개월에 2번이면 3개월에 한 번씩인데 이런 점검이 어디 있습니까? 수시로 나가셔서 점검도 해 주시고 복구할 때 나무는 분명히 잘 심어주셔야 합니다. 한 번 복구하고 나서 두 번 복구하고 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금도 있어야지 인건비 들어가지 나무 죽이지 이런 문제를 아주 못 심을 데는 안 심더라도 돌을 정리해서 살게 산림을 한 번 훼손시켰으니까 복구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낭산에 혐오시설이 많은데 죽겠어요. 민원은 들어오고. 지금 시장 만나자고 주민들은 계속 본위원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종마장때문에 시장님 피해 다닌다고 시장실 계시지도 않고 민원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죽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 저런 사항이 겹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지금 본위원 집에 있으면 종종 오는 것이 석산 문제 민원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때 서로 견디고 이겨나가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이 달래요. 이런 심정을 헤아려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석산 문제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채석장 관련이 환경관리과에서도 취급을 하고 산림공원과에서도 다루고 그렇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분진이나 소음은 거기에서 하고, 교통 문제는 경찰서에서 하고.
문재
서문재위원
분진이 내나 공해 문제하고 같은 맥락 아니예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낭산에 장안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채석장하고 가장 인접한 곳이 그 마을입니다. 그 마을이 가옥 피해하고 공해 문제. 이것으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되는 동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종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마 거기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집단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몇 번 우리 시에다 진정을 했다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발파를 하면 크락샤 장이 있어요. 자갈 조그맣게 쪼개는 것이 크락샤인데 원석이 나오는 데는 발파를 다이나마이트를 적게 해서 살짝 금만 가게 만들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별로 가옥이 문제점이 안됩니다. 그러나 크락샤장은 돌을 조그맣게 쪼개야 하기 때문에 다이나마이트를 세게 터트려요. 그래야 기초적인 돌이 조그맣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마이트를 세게 터트리기 때문에 한 쪽의 축대가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거기 장안마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사업장에 가서 얘기를 해 봐야 누구도 콧방귀도 뀌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 관청에서 3개월에 한 번씩을 나가든 몇 개월에 한 번 나가든 좋은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시행을 해 달라, 붙여줘라. 소음 방지 시설 이런 것도 갖췄는지 확인도 하고 또 덤프트럭이 다니면 포장 씌우고 다니게끔 되어 있죠? 그냥 다니기 때문에 빨래 못 널어놓지, 아이들 교통 사고는 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문제들이 그 마을의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 가서 민원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에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우리가 수시 단속도 하겠습니다. 또 사업체로 하여금 적극 그렇게 하지 말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소음과 진동은 환경관리과에서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산 허가를 내 주면 소음이나 진동 이 부분은 별도로 타 법에 의해서 허가를 다시 맡고 하고 발파도 화약류 단속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면 경찰서 가서 별도 허가를 맡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도 이것은 저도 교통행정과장과 많이 상의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석산에서 떠나면 시가지로 간다든가 도로에 다니는 것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해소를 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를 내 줬으니까 적극 개입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주민 민원발생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공해 문제, 농경지 침수, 가옥 피해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산림공원과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줍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주로 석산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관 부서를 산림공원과가 주관 부서가 되고 또 각 부서별로 처리 후 결과를 통보해서 민원인한테 처리되는 것은 처리되고 또 진행중이면 진행중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각 주관 부서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안마을도 사업주와 그 마을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그 중재 역할을?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 중재 역할을 우리가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토석채취 지도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산림내가 46, 도시계획지역내가 8개로 되어 있는데 몇 개가 휴업상태라고 했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산림내 46개소는 산림법 적용부분
인수
오인수위원
아니, 묻는 얘기에 답변하세요. 지금 휴업상태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21개소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54개소중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54개소중 휴업하고 있는 업소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57쪽 보면 식수, 보호, 공원, 석산관리 4개 담당이 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공원담당은 행정직이고 석산관리담당은 행정직이 아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직이 하고 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산림직들이 기술직들이 들어와 있어야 할텐데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는 것하고 기술직이 근무하고 있는 것하고 과장님의 볼 때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석산 관리 부분도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민원 관계 같은 것은 행정직이 유리할 수 있지만 기술직이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석산관리계가 산림내 채석, 토사채취허가 및 적지복구 지도, 토지형질변경(채석) 허가 및 적지복구지도, 삼림형질변경허가 및 적지복구지도, 보전임지 전용허가, 보안림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술직인데 기술직이 아닌 다른 직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적에 기술직들한테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조금전에 김종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석산관리계에서 복구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렇다면 20%가 죽었다고 했어요. 몇월에 식재했습니까? 봄에 했을 것 아닙니까? 봄에 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봄에 했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묘목을 심으면 거의 100% 다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비가 자주 왔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나무 심는데 별 다른 지장없이 나무가 무난히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같은 해에 20%가 죽었다면 일을 잘못한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조림은 현재 그렇습니다. 산에는 토량이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이 활착이 되면 평소 금년 같이 비가 잘 오지 않은 해를 얘기하는거죠. 70% 이상만 살면 조림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지금 과장이 20% 정도 죽었다고 하는데 현지에 가면 20% 더 죽었어요. 20%라고 답변했는데 30%는 더 죽은 모양이예요. 김종만 위원이 확인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술직이 지도하는 것하고 행정직이 하는 것하고 편차가 많아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 산림직들을 주고, 지금 산림공원과에도 보호직이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보호직은 현재 없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 전에 분리되어 있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 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기술직이 하는 것하고 비기술직이 하는 것하고 그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기술직들을 이런 데다 투여를 하려고 과를 신설했고 직제상 그런 직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원인 행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야생 조수보호라고 해 가지고 들짐승을 못 잡도록 하는데 지금 과일 중 복숭아가 수확되고 있고 배, 사과 같은 것은 전부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다. 지금 배 밭이나 사과 밭에 가면 까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본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까치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도 관내에 돌아다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배나무 밭에 망을 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총 포획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유해조수 포획 허가로 과수원이나 이런데 까치 등을 포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조수보호법이 현재 바뀌어져 가지고 수렵면허증을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단계니까 금년에 한해서 총포소지허가증이 있는 사람은 수렵면허증을 갱신을 안해도 현재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조수를 구제를 한다 했을 적에 산림공원과에 오면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비용은 없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총포 허가만 있으면 바로 허가증 교부해 줍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갱신을 해서 다시 새로운 면허증을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고 갱신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총포소지허가증이 있으면 내주고 있습니다. 3건을 현재 내 줬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60쪽의 육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육림사업은 미륵산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은데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미륵산은 사적 제150호로 문화재보호구역도 아니고 문화재보호지역도 아닌 사적입니다. 거기에 사적이 약1,000헥타 정도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03헥타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미륵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숲을 보존하기 위하여 산지사방이나 사방댐 또 숲 가꾸기 사업 등을 계획하고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숲 가꾸기를 할 때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의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는데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영환
손영환위원장
과장님, 질의보다 답변이 더 길면 어떻게 합니까? 질의에 간단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문화재보호법에 경미한 사항으로 포함을 해서 시장, 군수가 처리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육림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미륵산 주변은 미륵탑 등 마한, 백제 문화가 찬란했던 곳으로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부서에서 산림 환경정비를 전혀 안한 상태입니다. 돈으로 투자해서 문화유적지를 정비를 다 해 놓은 다음에는 산림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비료 주면 하루 이틀 크는 것도 아닌데 이런 정비를 하지 않고 현대 감각에 맞춰서 조화를 시켜줘야 할 공원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춰줘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산림환경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듣고 싶습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현재 미륵산이 약30년전에 야개사방 등 조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등을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숲은 울창하고 요즈음에는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법으로 현상 변경 허가를 맡아 가지고 당년에 허가를 신청해서 당년에 사업을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도 저쪽 삼기 죽천마을에 1개소 사방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하에 계속 추진하겠고 육림감별도 앞으로 현상 변경 그 부분이 경미한 사항으로 포함만 된다면 당년에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해소만 된다면 앞으로 적극 미륵산을 가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말씀 중에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8조 보면 경미한 행위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경미한 행위는 저희들이 문화재보호법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우리 부서의 입장을 설명한다면 조림, 육림은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문화재보호법에 규제 완화를 해서 넣으면 문화재보호지역도 가꿀 수 있고 그러니까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산림을 울창하게 가꾸고 또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경미한 사항으로만 넣어 준다면 적극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백제문화권도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유독 산림이나 그 주변 환경 공원 조성만은 지금 않고 있단 말이예요. 발굴이니 탑 조성이니 그 주변환경 다 하는데 이 나무심기나 산림관리를 일체 않고 있다 이거예요. 이유를 가만히 알아보니까 사적 제150호에 지정된다는 그 이유만으로 시장이나 산림 부서에서 일을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유를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미륵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립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66쪽을 보면 가로변 화단 조경수 식재 사항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한 번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1번국도 삼례에서 금마 사이 그 화단이 몇 군데 있어요. 왕궁 온천 쪽에 두 군데가 있고 쌍정 입성마을 쌍정 교량 바로 옆에 하나 있고 또 왕궁 평장리 들어가는데 가서 한 군데 있고 본위원이 볼 적에는 네다섯군데 되는데 이 화단이 완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1번 국도하면 상당히 외부 손님들이 오고 가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1년에 한 두 번 도로변 제초작업 하면서 화단 제초작업하는 것으로 지금 방치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가로변 화단 구실을 제대로 못하지 않냐, 거기 나무도 많이 없어져 있고 쓸쓸하게 있는데 보완을 해서 화단 다운 면모를 만들어 줬으면 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춘포면 쌍정리 한국요업 사원아파트 옆에 도로를 바로 잡다 보니까 도고 공터가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는 잡초가 우거져서 산인지 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보기가 싫거든요. 거기를 화단 조성을 하면 어떻겠는가 한 번 현지를 답사하셔 가지고 화단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 보고서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춘포면 오산리에 토사채취 허가가 돼서 토사가 상당히 운반이 되고 있는데 산림과 소관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토사채취허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토사채취허가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의 시화가 뭡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국화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대체적으로 수목식재라든가 조경수라든가 해 가지고 지금 익산시가 거의 다 왕벚나무로 주축을 이뤄가지고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벚나무를 식재하게 된 동기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벚나무 식재는 벚나무 자체가 원산지는 제주도입니다. 동기는 전군도로의 벚꽃 꽃길이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목천동 삼동천 앞에서 산업도로변쪽으로 유도를 해서 배산쪽으로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벚나무를 심다 보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쪽 I/C변이라든가 유원지 부분, 공원 부분 일부에 더 심자 이렇게 해 가지고 왕벚나무를 더 심고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웅포 일대도 하고 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익산 시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 익산시의 시화는 국화인데 실질적으로 가로변이나 어디나 다 벚나무로 식재하고 있고 원산지는 제주도라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벚나무는 일본산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설령 그런 어떤 동기적인 원칙은 있다 하더라도 시화를 좀더 심는다든가 이런 방법은 선택 않고 단순적인 면에서 그렇게 식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시목은 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곰솔. 그리고 시화는 국화입니다. 국화는 아시다시피 숙군초거든요. 화목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화를 심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로는 대체적으로 익산시는 주변 가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벚나무가 장식되어 있다. 이는 뭔가 조금 착안을 달리한다든가, 동기를 달리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시민의 이런 시각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목천동 폐천부지에 나무 재배를 해 놓은 데가 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얼마나 심어져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목천동에 약 7,000본 정도.....
영환
손영환위원장
7,000본이 지금 무엇무엇 심어져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왕벚나무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거기도 왕벚나무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전체가 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리고 거기가 1만5,000평 가량이 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니까 더 투입을 해 가지고 주변 정리를 해 가면서 여기에 1만5,000평이라는 대지가 놀고 있는데 이런 유휴지에다 더 이런 나무를 좀더 식재를 하면어떻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 공지 부분은 지금 우리가 나무를 식재한 것이 아니고 공해 방지 식물로 해바라기가 유효하다고 그런 시험 성적이 나와서 해바라기를 금년에 좀 심었습니다. 해바라기를 심고 점진적으로 땅을 회복해 가지고 양묘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가 심어져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것을 계획을 잘 수립을 해 가지고 1만5,000여평 이상 되는 대지가 있으니까 내년 사업이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인수 운영담당입니다. 김광용 관리시설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 현황과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4쪽 일반현황에 있어서 익산원협하고 이리청과, 이리수산 그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세입 전망을 보면 이리수산이 이리청과보다 1/3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에 대한 산출 근거는 10/1000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 맞는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시장 사용료는 거래액의 5/1000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 사용료는 저희들이 재산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50/100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산출 근거는 맞죠?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상수익에 있어서 6월말 현재 3,741만4,000원이 감됐고만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적자 운영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농한기금을 건설할 때 42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은 연3%입니다. 그래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원금이 상환이 됩니다. 이자가 1억2,600만원, 원금이 3억2,600만원 금년부터 상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채한 42억원을 다 상환을 하면 저희들은 세입 세출에서 흑자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트럭 판매동 같은 데는 사용료 안 받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받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여기 세입 전망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법인별로 면적을 배분했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11쪽에 보면 도매시장 시설보완에 있어서 냉동창고를 증축하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보관료만 받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시설 사용료를 받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냉동기가 고장시에는 수리비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합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계약상 조건에 따라서?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잘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손실보전금 24건이라고 했고만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손실보전금은 어떤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손실보전금은 출하 농가가 매취 상장을 했을 때 자기가 전혀 전주라든지 다른 도매시장으로 봤을 때 가격이 엉뚱하게 떨어졌을 때, 경매를 했을 때 법인에서 보전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청과에서 1건이었고 원협에서 23건이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가격을 맞춰주는고만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법인의 기금에서 보전해 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출하선도금 지급이 229건이 되었는데 보통 많이 가져가는 선도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출하 농가당 1,000만원내입니다. 상한선이 1,000만원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대부분 많이 가져갑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금년에 229건에 12억8,700만원이 나갔습니다. 청과가 20건하고 원협이 209건 그렇게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선도금을 주면 하자 나는 것이 없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선도금을 주는데 청과쪽에서는 이자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협은 6.5%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180일 농작물이 대충 180일 6개월이면 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받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혹시라도 선도금을 가져가고 못 내는 사람 있나?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못 들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