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며 더욱 깊은 관심과 편달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전라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본 도에는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전라북도가 당사자가 되는 각종 소송업무와 업무추진과정에서 법령해석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법적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민선자치이후 자치단체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및 자본유치, 대외무역 등 외국과의 거래가 빈번해 지는 변화된 새로운 행정환경 및 수요에 직면하여 동 분야에 대한 국제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활용함으로써 대외거래 및 국제협력 업무에 있어서의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관련업무 효율적 추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변호사를 추가 위촉하여 외국과의 계약체결 및 법적 분쟁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수를 종전의 2인이내에서 3인이내로 확대하고 고문변호사가 자문하여야 할 사항에 투자유치, 통상 등의 대외관계 및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전라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세계화, 국제화를 맞이해서 외국인투자 및 해외자본유치와 통상무역에서의 분쟁 등에 대해서 국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1인을 추가해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고문변호사 수를 2인이내에서 3인이내로 확대 위촉하고 고문변호사가 자문할 사항에 투자 유치·통상 등의 대외관계 및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별도로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국제관련 통상무역 등의 분쟁과 피해를 사전에 제거하고 도정의 권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필요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과의 계약 체결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실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실리콘벨리 정보통신연구센타를 설립한 바 있고 만경강·동진강유역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해서 SNC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많은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있으면 구두로 하실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끝나고 난 뒤에라도 본위원한테 연도별로 해서 실적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끝나고 난 뒤에라도 과연 매년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또 항간에는 이미 고문변호사 가 정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고문변호사 관계도 각 도를 보면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관계라든가 다른 데는 시행 조례규칙이 있습니다. 시행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월 수당, 급여, 급여 계산방법, 여비 지급기준, 소송사건 실비비, 승소사례 등 여러 가지 시행조례규칙이 있는 시·도도 두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조례안을 오늘 개정하는데 큰 의의보다는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냈더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8인이 있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모델로 해서 연구를 계속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라 함은 국제변호사를 말하는 것인가요?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 업을 내가지고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국내변호사인 경우에만 국내에서 개업이 기능하고 외국에서 국제변호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국내개업이 불가능하고 법인에 소속되어서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라 함은 이게 국내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제변호사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힘든 것을 어떻게 이행하려고…

해석을 넓히든지 아니면 확대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 것처럼 국제변호사가 일단은 개업하려면 국내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개정과정이지 않습니까? 논란이 있다면 어떤 논란이 있는가를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고 여기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국내외에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업중인 변호사도 있는데 개업중인 변호사라는 것은 첫째 조건이 국내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고 국제적인 거래나 분쟁에 활동했던 그런 분들이 개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국내변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국제적인 활동개념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국내외에서 변호사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가 2명이 있지요?

예.

이 분들 한달 수당 얼마 씩 주지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가 만들어지면 국제담당하는 변호사도 2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국제법을 전공하는 변호사를 우리가 위촉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법만이 아니라 국제법을 전공했으면 국제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한수 위원님께서 물어보셨거든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전라북도와 국제간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과연 20만원 수당을 받고 우리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권익을 과연 변호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단은 국내든 국외든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국내변호사인 경우는 국제적인 분쟁이나 국제거래에 관여했던 그런 사람이 되겠고요. 또 국제적인 변호사같으면 국내에 와서 법인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격증이 일단 국제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제자격증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변호사라는 그런 전문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국제변호사라는 것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 또 국내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국제적인 업무를 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넓게 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관계는 저희들이 SNC관계를 사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몇 분들, 왜냐 하면 번역부터 문제가 되더라고요. 토씨 하나, 조사 하나 때문에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협약서 하나 만들면서도 번역사 외에 변호사 어떤 국제적인 분쟁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국제관계 어떠한 투자유치라든지 분쟁이 많아질텐데 이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사안별로 봐서 간단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을 정도, 20만원이면 한 달에 한 두건이면 저희들이…

그렇다고 보면 이게 그렇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날로 우리 전라북도가 외국하고 합작기업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외국에 합작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외국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를 해 가지고 이런 데에서 생기는 분쟁 소위 말하면 소송업무를 단순한 상담이 아닌 법률적인 용어, 토씨 하나 상담하는 것이 아닌 소송이 발생했을 때에 이것은 국제법을 전공한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우리 권익을 대변해야 하거든요. 이랬을 때 20만원 가지고 국제법 전공하는 변호사가 하는데 과연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상담이나 자문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문서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요.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별도 소송비용에 관한 그런 규칙에 의해서 별도 변호사 선임해서 그 사건에 임하게 됩니다.

별도로 소송규칙이 어디에 있어요?

이 조례는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순한 자문을 받기 위한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고 하는 이 조례 세부규칙까지 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의 변호사 규칙이 있어가지고 변호사의 규칙에 의해서 소송이 됐을 때는…

변호사 규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도 규칙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소송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금액별 사안별로, 형사면 형사 민사면 민사별로 1천만원 같으면 변호사비용 얼마 이러한 변호사 자체내에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런 분쟁이 있을 때 국제법을 전공한, 국제법도 여러 가지 세분화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통상이라든지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서도 세분화가 될텐데 분쟁이 발생했던 그 사안에 따라서 어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것인가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월마다 20만원씩 꼭 주면서 국제법에 오고가는 단순한 문자해석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상담요원 역할밖에 못하는 것인데 20만원 돈의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라도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소송까지 안가고 도에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분쟁을 가급적 예방하면서 그런 전 단계에서 평상시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평상시에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그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자 그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전라북도고문변호사조례,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고문변호사운영조례라는게 있는데 우리 본 도에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고문변호사조례만 있습니다.

조례안이 원문이 없어서 대비가 안 되는데 지금 운영조례라고 해 가지고 쟁점이 됐을 때 승소 해 가지고 변호사위탁을 해서 준 %도 있고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됐을 때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그러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단 소송이 제기됐을 때 소송비용이라든지 승소 때 보상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대부분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의뢰를 할 때 만일 승소했다든가하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규칙에 의해서…

별도 조례를 안만들고…

예.

타 시·도는 운영조례를 만들었는데.

소송에 관계되는 것은 전국이 똑같이 대부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상임변호사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운영비로 30만원, 2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보면은 승소사례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세분화되어 나와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누락되어 있어서…

인천같은 경우는 위촉된 변호사가 8명이고 비상근에 대해서는 25만원, 상근요원에 대해서는 30만원씩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국제담당 상근 고문변호사없이 외국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이렇게만 요건이 되어 있는 국제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상임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개방공무원 전문직처럼 채용해 가지고 변호사를 갖다 일반 직원처럼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에 7명 변호사 중에 인천시에 상근 변호사제도가 있습니까?

인천에 위촉 인원이 8명인데요. 급여를 지급하는 상근 변호사가 있습니다.

상근이라는 것이 급여를 지급한다고 해서 상근이 아니고 인천시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변호사가 있느냐고요?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받는…

상근하면 여타 다른 변호사 업무는 안 봅니까?

다른 업무를 못 본다고 합니다. 다른 변호사 업무를 포기하고 인천시의 공무원에 준하는…

몇 급에 준하는…

기타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은 5급내지 4급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4급이나 5급에 준하는 자격준다고 해서 일체 다른 업무 포기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변호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기업체도 많이 채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야 대우가 좋지요. 그런데 4급이나 5급 준하는 대우를 받고 다른 변호사 일 포기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일정기간 경력을 쌓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만 상근 변호사제도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인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고문변호사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고 질의하면서도 드렸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혹시 그 분이 겸직해 가지고 물론 변호사 본연의 업무 또는 다른 일로 겸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일을 맡겨야 할때 그 변호사가 다른 일에 치우쳐서 우리 일을 안해서 해를 끼칠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천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업무를 포기하고 준공무원으로서 상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상근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자문을 받는 변호사 업무를 보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소는 그만두고 그분들이 복잡하니까 화해를 성립시킨다든가 또 서로 취하해서 우리한테 별로 득이 없을 때 과연 그래도 필요한가 그럴 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어떤 소가 제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소송에 준하는 그러한 계약과 상호관계가 형성됩니다만 저희들 평상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이 왔을 때, 저희들 법무담당관실에 하루면 5,6명의 민원이 찾아옵니다. 그때 막혔을 때 자문을 받는 이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말씀 해 주세요.

전라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발전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의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5년도에 제정되어 그동안 11차의 교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으나 우등장학생의 자격조항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인 중·고등학교 종합석차의 산정제도가 과목별 성취도 평정으로 바뀜에 따라 현실에 맞게 하고, 둘째 새마을운동전라북도지부의 명칭이 전라북도새마을회로 바뀌는 등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며, 셋째 장학생의 선발사항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에게 보고토록 한 새마을단체의 내부 행정사항을 폐지하고, 넷째 학업에 충실하고 등 실효성이 없는 장학생의 의무사항 폐지와, 다섯째 운용되지 않고 있는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폐지하며, 여섯째 새마을지도자수의 7%로 규정된 장학생 정원규정을 폐지하고, 일곱째 장학생의 정원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한 규정을 도와 시·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확보하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규제개혁차원에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도내 농어촌지역 학생에게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 아중지구에 전주장학숙을 건립하게 됨에 따라 장학숙의 위치 명시와 입사생 자격 등을 정하여 장학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 전주장학숙의 위치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951-9번지로 정하여 서울장학숙과 구분하고 현행 제5조제2항의 "입사생 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같은 조례 제12조와 중복되므로 안 제2항을 전주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전주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전라북도 소재 2년제이상 4년제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적이 전라북도이어야 한다. 다만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주장학숙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99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에 따른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에 소재한 황토현전적지 인근토지 135필지 5만1,552평을 매입하고 건물 5동 1,550평을 건립하려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다녀와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추진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상징성 및 주변 사적지와 연계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친 후 '98년 8월 25일 김대중대통령께서 본도 방문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당시 대통령님께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민혁명이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훌륭한 민중운동이었음을 강조하셨으며 우선 특별교부세 50억원과 별도로 국비도 지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에 따라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현재 황토현전적지에 건립하기로 하는 안이 지난 해 10월 26일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총사업비 393억원 중 금년에 국비보조 30억원, 특별교부세 50억원 등 총 80억원을 투자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부지 매입을 추진하여 연내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12대 핵심사업의 하나인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3개 안건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학생 선발에 관한 보고, 장학생의 정원 및 의무등 일부 조항이 필요이상으로 규제되고 있어 규제개혁차원에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중·고등학교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중·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에의거 폐지되고 학생들의 성적관리제도가 과목별 성취도 평정으로 바뀜에 따라서 우등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현실과 부합되게 개정하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도지부 및 시·군 지회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며 장학생 선발사항을 새마을중앙협의회장에게 보고토록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장학생의 정원을 새마을지도자 수의 7%를 규정하고 있음은 불합리하여 이를 삭제하고 장학생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은 포괄적인 선언적 의미이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며, 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조항은 특별회계가 운용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운용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이며 세입금 중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규정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규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매년 장학생이 정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소요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였으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확보하도록 완화되었으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별도로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99년 4월 16일 심의한 규제완화 내용의 일환으로써 필요없는 규제사항등을 일부 폐지 또는 삭제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내에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숙식 및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라북도 장학숙이 서울지역과 전주지역으로 까지 확대되어 두 개소의 장학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장학숙을 서울장학숙과 전주 장학숙으로 구분하고 전주장학숙의 위치를 규정하며 전주장학숙의 입사생 자격을 전라북도 소재 2년제이상 4년제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장학숙 운영에 관한 사안으로써 필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에 소재한 황토현전적지의 인근토지를 매입해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건립, 동학농민혁명정신의 계승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2의 3번지 등 135필지 토지 17만332㎡ 즉 5만1,525평과 건물 5,124㎡을 241억886만원의 추정가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취득건은 작년 8월 25일 김대중대통령께서 우리 도 초도 방문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민족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중들의 혁명으로 전북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자랑이며 세계에서 동학농민혁명만큼 훌륭한 농민들의 혁명은 별로 없는 바 현 황토현 전적지를 확장,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건립하여 혁명정신의 계승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사항으로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황토현전적지에 접한 토지 135필지 17만332㎡을 취득해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건립함이 필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벽두에 말씀드렸듯이 본 안건 3건을 일괄심사하고 안건별 개별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 일괄적으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 시행규칙 있는가요?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한 직원들 수탁자에 대해서 가령 연령 제한이라든가, 근무기한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혹시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까?

세부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무자 몇 세까지 하게 돼있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과 같은 정년으로 운영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새마을장학금 관계인가요, 전주장학숙 관계인가요?

장학숙 운영관계로 답변드린 것입니다.

공무원에 준한다고 하면 서울장학숙을 운영하는 책임자는 몇 년생인가요? 연령제한에 해당됩니까? 잘 모르시면 놔두세요. 왜냐 하면 지난번 작년 구조조정 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또 서울장학숙을 한번 다녀온 일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못다녀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들은 바도 있고 작년 구조조정 때에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면 그래도 기능부분 하나 조례에 들어갔으면 싶은데 기능은 빠졌네요. 타 도의 것을 몇 개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데를 보면 기능이 다 들어갔는데 꼭 다른 시·도에 들었다고 해서 전라북도에도 들어 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는 장학숙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학에 따른 숙식의 편의라든가 또는 면학분위기라든가 복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 있는데 우리 장학숙도 기왕에 조례개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다른 시·도 것도 봐서 몇 가지 보완했으면 싶은데 사업승인에 관계된 것도 우리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임무라고 해서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및 편의제공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조성 기타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이런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타 시·도의 조례와 저희들이 비교를 해 가지고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것은 경기도하고 거의 흡사하고 충청도, 강원도, 전라남도 것 하고는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훑어봤습니다. 이러한 것 몇 가지 넣고, 특히 수탁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근무관계는 여러 가지로 공무원에 준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실제가 그렇게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완할 것 같으면 보완해서 새로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장학금 관계를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관계도 제가 3개 도의 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장학금의 종류가 있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장학금의 종류는 우리는 우등생 50/100 그것만 들어 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장학금 주지만 또 유공자도 줄 수가 있고 또 농촌에 보면 여러 가지로 체육특기자나 다른 특기자가 많습니다. 체육뿐만 아니라 국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기자가 많습니다. 특기자 관계도 장학금을 생각해서 장학금의 종류에 넣어서 넓게 함으로써 기왕 농촌사람, 이렇게 장학금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는 이러한 것도 생각해서 종류를 넓혀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했으면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국장님 답변 해 보세요.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 말씀을 할 때 설명이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2조에 장학금의 종류가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 이것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3조에 각각 그 종류에 따른 장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는가 자격도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지금 토지매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토지매입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토지매입 업무를 정읍시로 하여금 대행토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예정 부지 도면을 제출한 것 보면, 전혀 매입한 사례는 없어요?

없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사업이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추정가액을 공시지가 기준해 가지고 안을 제시했는데, 사유지도 많이 있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도유재산으로 사려고 하는 것은 총 135필지에 5만1,525평입니다. 이 중에서 사유지가 89필지에 4만3,085평이고요, 국·공유지가 46필지에 8,440평…

그것은 설명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아는데 각 지목별로 공시지가 확인원을 전부 다 거쳐가지고 산출해 낸 것입니까? 전부 지번별로 공시지가 다 확인했겠네요?

현재 이 매입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가격을 추정할 때 그 필지에 해당되는 공시지가를 다 확인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별도로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착수합니다.

지면을 보면 여기에 혹시 경지정리 답이 있습니까? 경지정리가 된 답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건립예정부지 도면을 보면 필지수가…

여기 보면 2-14, 2-15, 2-16 이런데는 경지정리가 된 것 같아요.

실무과장한테 내용을 확인한 바 이 부분이 크게 대단위로 경지정리한 지역은 아니고 다만 위원님이 도면을 보시다시피 예정건립부지 도면에 나타난 그 지역만 일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개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도시계획 확인한 사항 어떻게 나타나요? 절대농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확인하셨어요?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확인해서…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시고 안 했다고 단적으로 답변하셔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절대농지 같아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절대농지라고 할 것 같으면 이만큼 대체농지를 다른 데 지정하셔야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으셨는지 그건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구두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 보면 제가 공시지가 계산해 보니까 대개 다 같은데 여기 보면 정읍시 덕천면 우덕리 859-1번지에 있는 112㎡는 왜 이렇게 지번에 대한 땅값이 높게 책정이 되었어요. 다른 데는 ㎡당 4,400원, 4,500원 이렇게 됐는데 여기만 68만원이란 말이에요. 지면상으로 볼 때도 그렇게 특이할 만한 사항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것 특혜 사유가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가는데, 왜 유독 그 가운데 번지만 그렇게 하고 좌우에 있는 지번의 땅값은 일반적인 구입하려고 하는 땅값하고 거의 같단 말이에요. 지금도 ㎡당 230만원되는 그게 더군다나 임야로 나와있는데 임야가 230만원정도 가는게 있어요. 이게 지목변경을 안해 가지고 대지인데 임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제일 뒷장 두번째, 859-1번지 소유자 지번별로 다 나와있습니까? 자료가지고 계시는 것 있어요? 859-1번지에 대한 소유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소유자 토지대장까지는 다 확인을 않고…

오늘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그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되겠어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임야 859번지는 ㎡당 4,443원 그 다음에 127번에 있는 860번지는 4,452원 그런데 859-1번지만 유독 68만625원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금가루 뿌려놓은 것인지.

실무자들이 서류를 작성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답변 조언을 해 주셔야지요. 문화예술과 실무 담당자들 나오셨어요? 당신들이 만든 서류가지고 이유를 설명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직원 하나 보내 가지고 이 번지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서류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것 하나 설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뒤에 와서 뭐하러 앉아있는 거예요. 담당자들이 이것 만든 것 아닙니까?

중대한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현지를 가서 둘러볼 때 부지매입예정지에 현재 공장이 하나 들어서 있었어요. 어제 말씀 중에 그 공장에서는 상당한 돈을 요구한다 그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실무과나 실무담당자들은 무슨 내용을 알고 이걸 작성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예상치지만.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상물에 대한 보상은 안들어 있고 땅값만 계산이 된 거예요. 지상물은 포함을 안했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똑같이 붙어있는 땅인데 윗번지 아랫번지는 거의 다 대동소이 한 데 이 번지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당 68만원이라는, 지금 ㎡당 230만원씩 제가 성급하게 드리는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일개 개인한테 특혜주기 위한 계산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드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접토지로써 같은 지목인데 공시지가 액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선 객관적으로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못봤기 때문에 확인한 결과를 별도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번지만 공시지가 그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다른 의미가 있다든지 아니면 제가 확인 못한 부분에 사과를 드립니다.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걸 확인 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여기 본 안에 대한 종료가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회보다도,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방금 박인구 위원님이 지적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러 가셨습니까? 가셨으면 오실 동안에 다른 안건들이 있고 하니까 다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금 우리 박인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의 연속인데요. 이 추정가액이 공시지가로만 나온 것이 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가격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실질적인 가격은 아직은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별도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매입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 재산취득한 관리계획을 제출하려면 그래도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한 근접치 가격은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편안하게 그냥 대장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만 낸다면 이것 실지로 매입을 할 때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6억원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1/3도 안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모든 것이 착오가 일어나는 것이지 관리계획을 제출하려면 대충 그래도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범위내에서 이 정도는 최소한도 해 와야 되는데 이것 문화예술과에서 만든 것을 보면 아주 성의없이 했어요. 여기가 내가 볼 때 ㎡당 따지면 1만원 조금 넘고 1만원 미만으로 됐는데 무주 산골짜기라도 아마 이런 것 지금 없을 것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에서 관리계획 승인할 때는 실제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득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작성규정에 실제가격과 인접되는 가격을 표시해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과 그런 문제를 연결시키고 또 여기에서 승인나서 6억원이면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 평가를 해 보니까 16억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많은 격차가 생기는 것도 사실상 아주 비능률적인 행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이 나기 전에 실제 그 가격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공무원들이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정읍시에 의뢰해 가지고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관리계획이 승인될 때는 정확한 매입을 당사자들이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가격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예산을 세우는 문제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하고 3, 4배 차이나고 이렇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애초부터 이런 것은 관리계획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대충 어느 정도 오차범위는 있겠지만 맞추어 가지고 요청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고, 다음 장학숙문제 오늘 조례심사를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생각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장학숙예산이 위원회에 다 통과되어 예결위원회에 넘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있지도 않은 장학숙의 예산이 통과된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있지도 않은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조례가 완벽하게 되고 난 뒤에 이게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보조도 결정을 하고 운영도 해야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같은 회기에 내가지고 먼저 심사를 받도록 하고 또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면 실제 9월달에 입사생들을 받아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과 그 다음에 예산요구를, 예산을 그렇게 자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올렸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주장학숙이 하루 아침에 말하자면 한 두 달 사이에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긴 세월동안 지어 가지고 올 후반기에는 입사생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것 다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은 최소한도 추경예산하기 전 회기에 조례를 제출해서 통과를 시키고 난 뒤에 그 조례에 의해서 이번 회기에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점들을 하셔 가지고 미리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부분 조례부터 꼭 통과를 시키고 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점들 때문에 항상 집행부와 갈등이 있고 하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우리 박인구 위원님이 한 것 가져오셨나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박위원님이 질의에 대하여 두 가지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하나는 그 지역이 절대농지에 해당되느냐 그 여부입니다. 그 문제는 일부 경지정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림지역은 아닙니다. 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9-1 그 필지가 인근 토지에 비해서 유독 공시지가가 비싼 이유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에게 여쭈겠는데요. 과장께서도 이것 확인 안하고 조례심사 의뢰하셨습니까?

가격문제는 필지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필지별로 확인은 못한다하더라도 토탈 예상치가 추정가액 이렇게 나오고 최저는 얼마이고 최고는 얼마일 것이다 라는 것 한번쯤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 데요. 그러면 바로 문제점이 지적이 될텐데, 그것 검토를 안하고 나오셨고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필지별로 그렇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업무는 정읍시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인근 지역의 사실상 땅값이 얼마나 가느냐 하는 것을 추정치로 해서 산정은 했습니다. 그 가격은 저희들이 서류로 나타낼 단계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계획서 수립당시에 토지매입비를 약 20억원 정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산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 되고 또 공시지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 내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추정가액 아닙니까? 그러면 이 추정가액이 지금 정읍에서 보내온 서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읍시에서는 보내온 그대로 일제 검토 안하고 우리 위원회 에다 올린 것입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지요. 아무리 이게 정읍에서 토지매입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정읍시 돈도 아니에요, 국비지. 그러면 추정가액이 여기 공시지가액으로 해서 이 정도 나왔는데 다 이것 공시지가이 지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대충만 넘겨봐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들이 어제 현지에 가서 봤다시피 지금 도로하고 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데 이상하다라고 한번쯤은 지적을 해서 검토를 하시고 조례를 상정하셔야지.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이하게 나타난 부분은 저희들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항상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행정이 신뢰성을 못받는 것도 저도 뼈저리게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못한 그런 문제는 거듭 사과 말씀드리고 또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오타가 나있는 부분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접과 같은 수준의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어떻게 오타가 났어요. 불러 줘 봐요.

연번 126번지 임야 859-1번지 112㎡가 1,710㎡이고 가액은 470만6천원을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면 원래 859번지보다 공시지가가 낮게 되어있습니다. 검토를 잘못하고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번 1차추경 예산심사가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저희 상임위원회 각 여러 위원님들의 심기가 심히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의 무성의한 태도, 안일한 태도, 복지부동한 태도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예산심사 후에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설명한번 제대로 못하고 업무파악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자세들이 이렇게 시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에서도 오타가 났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것 별것은 아닙니다만 새마을장학숙 3페이지를 보면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5조에 보면 "학업성적이 불량하고"를 "불량하거나" 그랬어요. 이런 것도 보시고 설명할 때 이걸 말씀해 주세요. 그 뒤 4페이지도 보면 "시·군별 자도자", "지도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충분히 보시고 나중에 이대로 예를 들어서 본문에 이렇게 기재가 되면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실 때는 이런 것 한번씩 누가 되었든 간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장학숙 설치가 지금 현재 건물이 다 되어 가지고 곧 시행과정에 돼있다고 하는데 전주장학숙 언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까?

현재 전주시 우아동에 건립하고 있는 전주장학숙은 '94년도에 건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원래는 금년말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4년도 언제 했어요?

'97년 7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94년도에 장학숙 건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토지매입하고 설계해서 '97년 7월에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이제서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원래 '97년 7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이 건물의 준공 기한은 금년 12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예정보다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현재 8월 20일경이면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어 가지고 내년 신학기까지 그 건물을 비어놓으면 실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내년 학기부터 신입생을 입사시키려고 하는 것을 한 학기를 당겼기 때문에 의회에 조례제출하는 부분이 조금 늦어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되어 있으면 최소 한도로 금년초 아니면 작년쯤이라도 이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강임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전주장학숙 관리비가 예산에 들어 갔지요?

예.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 완전히 모욕을 주는 거예요. '97년부터 집을 짓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분리가 안되었다고 전주장학숙에대한설치조례가 여기에 안들어 갔다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 알았으면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줄 수 없는 것이고 통과가 되어서도 안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1, 2년 내에 짓는 것도 아니고 벌써 2, 3년 걸려서 계획을 하고 짓는 것인데 이것을 미리 하지 않고 추경예산 지난 뒤에 이제와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착공일을 물어 본 거예요. 최소한도로 계획을 했을 때는 모르지만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는 사실 이게 조례는 이미 됐어야 맞지요? 사실 이게 착공되기 전에 이게 만들어져야 맞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의 말씀하신것이 맞습니다.

이게 한 두달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것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2년 이상 되도록 까지 이것을 놔두었다가 이제 와서 지금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걸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 어디에다가 이야기도 못할 처지예요. 그리고 아까 김홍기 위원께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더 이상 거론 안겠습니다. 서로 피차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제5조제1항을 보면 전주시 주민등록관계로 아까 논란이 됐습니다만 서울장학숙은 결과적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으로서 서울에 학교를 다니는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장학숙이 생긴 것이지요. 그러면 전주장학숙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시·군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전주 대도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생활 편의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없고 이것은 논란의 가치도 없다고 봐요. 이 자체 현재 제안이유도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말하자면 전주에 와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 농어촌지역에 살면서 전주에 와서 다니는 학생들의 편리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전주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이건 거론조차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장학숙을 서울에 사는 사람들 가지고 논의합니까, 안 합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 안된다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어때요, 그런 것 없지요? 서울 장학숙에 관한 사항도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는 안된다 제외한다 그런 것 있어요?

그런 규정 없습니다만 저희들 도민이 서울 시내의 학교에 다닐때 입사대상자로 선발…

그러니까 이것도 전주에다 장학숙을 만들 때는 전주시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전주에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주장학숙이 필요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주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자체를 논의대상조차도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이것을 해 놓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떤 경우가 되느냐. 역으로 말씀드리면 전주에서 살면서 삼례근처나 봉동근처에 주소를 옮겨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오히려 이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구가 필요가 없고 다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랄지 농어촌지역에 학부모 아까 김홍기 위원님의 말씀대로 여기와서 하숙을 하면서 옮겨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학부모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자랄지 이렇게 해서 전주시내가 아닌 시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장학숙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것을 보완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왜 전주를 의식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거론조차 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전주에 살더라도 학생만 주민등록을 김제 금구근처 말하자면 전주시내를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 사람들 자격이 있다고 오히려 선정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제한 조건 그러니까 어떤 규정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그것을 회피하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지역에서 전주 대도시 지역으로 어렵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편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교묘하게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봐서는 건전하게 운영된다고 보고 이런 제한적인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전주시내에 계시는 분들도 다 내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들어 간다고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전주장학숙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개정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개정이유를 들었지만 "전라북도 내에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여" 그랬어요. 그런데 장학숙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에관한 조례에는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개정조례에 대한 기본 뜻에는 전혀 사항이 대치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조례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농어촌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 있으면 조항을 한번 말해 보세요. 개정이유하고 본 조례하고는 상반된다 그 이야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전주장학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각각의 입사대상자를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야 저희들이 9월달에 장학숙을 개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런 사항이 되어 있으며 실제적으로 아까 김홍기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농어촌지역에 학생들을 도시지역의 생활이라든지 숙식 이런 여건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실상 전주시에 집이 있어서 다니는 학생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실제 시행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본 뜻에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들어가면 전주장학숙을 설치하게 된 그 뜻이 위배되는 거예요. 전주장학숙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 당초에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혹시 부서간에 책임전가나 그런 방향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숙의 주업무는 그동안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것을 추진해 가지고 준공에 기해서 이것을 꿈나무장학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 근거를 마련키 위해서…

방금 그것 무슨 말씀이에요?

꿈나무장학재단, 지금 서울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도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꿈나무장학재단에 관련된 업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요청이 와가지고 전주장학숙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서 조례를 개정 요구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 '94년도에 장학숙 건립계획 이런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주장학숙설치에관한 기본계획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서 어떻게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뜻을 보면 분명히 전주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무주, 진안 백지에 있는 사람들은 전주에 오는 것도 유학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전주장학숙을 하는 데는 본 뜻이 어떻다하는 것이 분명히 명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앞에 전주장학숙의 본말은 빼버리고 보편적인 사항만 이렇게 해놓으면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 물론 그렇게 운영은 않겠지만 운영과정에서 또 비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가 있다 하는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김상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동학혁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잘못된, 오기된 수치라고 수정을 해서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맞아요. 본위원이 여러번 질의했지만 또 이것 수치 조작이에요. 이것 중대한 문제예요. 이것 소유자가 정읍시예요. 시에서 자기네가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다분한 그런 의도 속에. 국장이 변경한 숫자 추정가액 417만원하면 정확히 7,570만원 차이가 나요. 그리고 면적도 112㎡로 해야 딱 맞아요. 왜 허위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도와 정읍시하고 무슨 연계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 답변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 안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사과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과정에 확인된 내용이라고 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믿고 답변드렸던 것이지 도와 시가 짜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여러 위원들이 초지일관 집행부측에 촉구하고 하는 것이 진솔한 답변을 항상 원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극구 변명하고 허위의 답변을 하시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문제를 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발표는 못하겠지만 토지를 매입하는데 20억원 이상 소요된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원래 우리 예산에 문화예술과에서 애초에 세울 때 땅 매입 비용으로 어느 정도 세웠습니까?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주변 토지가격 현 시가로 비교할 때 약20억원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그렇게 잡혀 있느냐 고요.

현재 예산은 안잡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나온 것도 보면 총 사업비 393억원 중 금년에 국비 30억원, 특별교부세 50억원해서 총 80억원을 먼저 투여한다고 했지요. 총 예산이 393억원입니다. 그러면 393억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산 중에 땅 매입비는 얼마 들어 가 있습니까?

393억원이 예산이 서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393억원을 추정할 때 땅 매입비를 20억원으로 봤습니다.

393억원 중에서 땅 매입비를 20억원으로 보았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를 6억원으로 해 놓지 말고 20억원 정도로 맞추어 가지고 취득대상 추정가액이라 해놓고…

저희들이 서류나 공식적인 것은 공시지가 외 가격을 …

그러면 공시지가를 빼든가, 일괄 공시지가로 하지 말고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고 이렇게 했어야지. 공시지가를 추정가액이라고 해놓고 (공시지가), 추정가액은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이야기 할 때 이 땅을 매입할 때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추정가액,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를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 대충 들어 갈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강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추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현실과 부합되도록 추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거기에 관련된 법에는 개별공시지가 그 다음 건물에 있어서는 시가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과 차이가 나게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가격이라는 것이 우리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아니고 동학혁명기념관을 짓는 사업의 땅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소요되는 돈을 추정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이야기하는 공식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매입조서지, 공식적으로 이 금액에 매입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더 충분히 현실적으로 얼마라는 것은 세워야만, 나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하시길래 다행히 나는 여기에 393억원 동학혁명기념관을 세울 때 토지매입비가 여기 나온대로 6억원으로 하게 되면 사실 걱정스러워서 다시 질의드렸는데 한 20억원 정도로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면적이라든가 추정가액이 오타라고 해 가지고 오타를 가지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어봐도 다 안돼요.

죄송합니다.

동학혁명기념관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전체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오셔가지고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자료가 이렇게 불충분 해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시간도 촉박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이 지번을, 여기에 추정가액이 다 공시지가액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지번대로 해 가지고 전체 다 공시지가가 나오는 대장이 무엇이지요?

공시지가 확인원이라고 하는…

공시지가 확인원을 전부 떼어 오라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부실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자료 답변하시고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두 가지 2항, 3항, 4항 일괄상정해서 사안별 제가 의결한다고 했는데 두가지 것은 하고 이것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결시켜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기가 틀린 것인지 뭐가 틀린 것인지 자체를 주무과에서 모르고 계세요.

제가 밤을 세워서라도 토지대장과…

밤 세우려면 집행부나 세워야지 왜 위원이 밤을 세웁니까? 내일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한번 집행부 고견을 들어봅시다. 조례안 두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부결시키 든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든지 해도 되겠습니까?

실제 자료가 부실하게 잘못 제출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부실하게 됐어도 우리가 납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납득이 안되고 있어요. 더 확인을 해보아야 될 사안이 발생을 했다니까요. 위원님들 일단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안 제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 제가 충분한 답변해 드리지 못하고 제출된 자료내용이 성실하게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작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고 치밀하지 못하게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정읍시청에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표기를 잘못했어요. 아까 말씀했던 지번의 공시지가액이 오히려 이웃에 있는 옆 지번보다 단가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859번지 임야는 3,930원 아까 지적했던 859-1은 1,320원 이렇게 낮은 단가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이렇게 높게 잘못표기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셨던 우리 박인구 위원님 하실 말씀있으면 해 주세요.

누차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최종적으로 본위원이 확인을 한 결과 누차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하나도 맞는 사실이 없어요. 처음 1차 대답 때 112㎡가 1,710㎡로 잘못 오기 되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직원들의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모든 행정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답변해서 적당히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허위사실이 들춰지면 다른 답변으로 강변하고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도정의 현실이에요. 정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셔야 될 것이고 잘못된 경우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하고 이런 도정의 행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물론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위원장님 특히 그런 중지가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부터는 정말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대도 마찬가지이고 6대에 들어 와서 공무원들의 복무자세 이런 것들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의회가 집행부를 꼭 질책만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어떤 것이 우리 도민의 편에 서서 유익한가 그리고 도민의 가려운 점은 어디이고 아픈 점은 어디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찾아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책을 숙의하고 도민의 권익이 무엇인가를 찾자 같이 이런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것, 지방자치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느낀 것으로 봐가지고는 전혀 자세가 바꿔진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회의 도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기회있을 때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발상의 대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누차 이야기했어요. 지금 오늘 같은 문제도 정회하고 이럴 사안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성실하게 답변하고 하는 이런 준비만 되어 있더라면 오늘 같은 문제도 이게 아무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실무과장 말고라도 그 뒤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조차도 검토 한번 안하고 올라온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관계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이것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라든가 예산심의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는 자세를 갖도록 촉구를 드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일괄 상정 심의를 했습니다만 사안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원안대로 통과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입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없습니까?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때 지적해 주시는 사안을 꼼꼼히 챙기셔서 앞으로 이것 운영을 한다거나 할 때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도민들의 편에 서서 도민들에게 권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