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길진 교육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으로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우리 교육청의 국별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우리 교육청의 일반 현황 및 주요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기구는 2국 1담당관 10개 과와 5개 직속기관 및 14개 지역교육청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2만6,118명입니다. 학교현황은 총 1,343개 각급 학교에서 36만3,800여 학생들이 1만9천여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총 8,991억원으로 세입은 정부 의존수입이 8,297억원, 자체수입은 618억원,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은 76억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7,187억원, 운영비 1,128억원, 시설비 및 기타가 67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전북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의 기본방향을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으로 설정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학생, 새롭게 가르치고 소명감이 투철한 교원, 찾아서 봉사하고 다함께 신뢰받는 행정을 3대 실천지표로 삼아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인성교육,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과정운영, 미래사회를 주도할 역량배양교육, 수요자 중심의 학교문화조성, 지원위주의 열린행정구현 등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과 창의력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서 이러한 미래 시대에 대비하는 우리는 무엇 보다도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학생들의 미래사회 주도능력배양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실현을 위해서 학생, 교원, 학교, 행정 등 각 부문의 변화와 개혁을 실천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원, 학교, 행정 각 부문의 변화와 개혁의 지향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정착되도록 토론학습, 탐구학습, 과제학습 등 학생 중심 수업방법을 도입 운영토록 하고 학생의 희망을 고려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경로효친의 정신과 조상의 얼을 기리는 전통윤리, 문화계승발전을 위해 지역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바른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의 자질을 표명토록 하고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아의 소중함을 바르게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긍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적성교육의 강화로 학생들의 취미와 흥미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시행하여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부한 정서의 함양과 고등 정신을 기르는데 필수적인 독서교육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은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교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교과 연구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교수 학습방법의 혁신을 기하고자 하며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창의성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 공정한 평가관리를 위해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를 도입하여 교원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구비하고 교육관이 투철한 교원을 공개 전형을 거쳐 전문직으로 임용하겠으며 자격 및 심사기준을 더욱 보완하여 9월 인사부터 교육장 및 장학관, 연구관 등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는 교원이 되기 위해 전 학생 장점찾아 칭찬하기와 소년소녀가장 및 문제학생과 교원간의 사랑의 고리맺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등 제자를 사랑하는 교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받는 교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학교 공동체의 구축으로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전 학교에 학교운영회가 구성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학교운영위원들의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멀티미디어실과 학내 전산망을 확충하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교육의 정보공유, 활용기반을 넓혀 나가며 실험, 실습 및 과학교구 확충을 위해 과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탐구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초과학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으며 초등 영어교육 기·교재를 3, 4, 5학년 전 학급에 비치하여 영어기초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변화된 산업사회에 대응하고 지역적 특성에 알맞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학과를 개편 운영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강건한 기초체력을 보유한 국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 학교 학생들에게 줄넘기운동을 지도하고 있고 학생들의 병리검사와 먹는 물 수질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생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전 학교를 평생 교육장화 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학교에 1교 2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학교예산 배분 모형을 개발하여 예산의 균등 배분에 노력하고 유효자금의 적정관리로 교육재정운영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복식수업 등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인력 및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속 추진해 나가되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건강증진 및 바른 식습관 형성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 전 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을 완성토록 하고 결식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중식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또한 열린 교육 및 정보화 학습에 대응하는 교육환경의 조성과 질 높은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수용시설을 계속 확충 개선해 나가고 문닫은 학교의 재산은 우선적으로 학생 야영장, 교원의 편익시설 등 교육목적으로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전 학교를 권역별로 7개 권역권으로 구축하여 통합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학습권과 교육과정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학교현장의 교원 인력과 시설 설비 및 교육기자재 활용을 극대화하고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들은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보고드린 내용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북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받는데 지난 추경 때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부의 평가단이 내일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도착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제 교육청의 업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줄 믿기 때문에 국장님들의 소관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들의 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업무보고 30쪽 학교보건위생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보건위생관리 추진내용을 보니까 학생 신체검사, 병리검사, 수질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지상보도 되고 있는 학교급식에 따른 식중독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다른 시·도에서 급식관계로 학생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단을 편성해서 사전에 충분히 급식시설에 대한 점검도 한번 실시를 한 바가 있고 또 각급 학교에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그 준수사항을 정해가지고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보건직공무원 중에서 이런 환경문제나 위생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양성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발생한건수는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 도에서는 급식관계로 식중독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예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무튼 다행입니다. 지금 하절기니까 항상 식중독 발생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유념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학교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청 간부 직원 1인 1개교 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사립학교는 몇 개교나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가?

현재는 사립학교 중에서 7개 학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립학교는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잘 안되네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확대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사립학교에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다만 그 학교운영위원회 성격을 현재는 심의기관인데 사립학교는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자문기관으로 할 것이냐 몇 가지 사안을 놓고 현재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금년내에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전 사립학교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권장사항이라고 했는데 법에 통과가 되었습니까?

지금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는 자율권 문제 또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면 이중심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기피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주민자치문제 등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립학교에도 확대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성격을 심의기구로 할 것이냐 또는 자문기구로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아직 완전히 국회하고 합의가 도달하지 않아서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사립학교에서 큰 소리는 많이 쳐도 이렇게 실행이 잘 안되요. 이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쭈어 본 이유는 간부 직원 1인 1개교를 설치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98년도에도 보고했습니다. 그 성과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그렇습니다.

계획한 시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추경 때도 수고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업무에 시달리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전교조가 대대적으로 활동을 시작할텐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교조활동을 대비한 교육청의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관리국 소관인데 50페이지 결식학생 중식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그 두 가지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은 결식학생 지원문제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교조라든가 교원노동조합이 7월 1일부터 합법화 돼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불법된 채로 있었을 때는 정부나 또는 교육당국과 여러 가지 대립 갈등의 관계에 있었지만 어쨌든 오늘의 시점에 와서는 합법화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교육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단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서로 파트너식 정신을 발휘하려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활동이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관련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과거의 교육법만 적용을 받는 단체하고는 성격이 판이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부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켰고 홍보자료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전교조하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담해서 다루기 위해 학교운영지원과 내에 전담팀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라든가 대학교수 또 교육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시·군별 교육장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대비책을 갖고 타협을 하고 대화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노동조합이 전교조뿐만 아니라 한교조도 있고 오늘 신문에 보면 또 교총 산하 중등교육협의회도 노동조합의 형태로 설립을 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또 노동조합 형태는 아니지만 한국교총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단체들을 상대로 일일이 다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이나 우리 교육청 간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다같이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도록 전교조도 노력을 하고 우리 교육당국도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전교조의 등장과 함께 교육계도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결식학생 중식지원, 학교에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개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해 주는 것은 지금 농촌형과 도시형, 초등학교의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농촌지역은 일부 국고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자비로 400여원 정도 내고 나머지는 국고로 부담을 해 주고 있고 도시형은 전액을 아이들이 내는 자담급식입니다. 그런데 결식학생 중식문제가 나온 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오후 수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지원문제가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쭉 그동안에도 이런 아이들을 찾아서, 가령 초등학교 아이들의 경우는 급식비를 면제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IMF체제가 오면서 갑자기 중식지원 결식학생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결식학생 수는 7,883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 22억9,900만원, 약 23억원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6억204만원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고, 당초 예산에 저희가 6억9,900만원, 약 7억원 정도를 기 예산에 편성을 해 놨고 이번 추경에 1억5,900여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8억5,900만원이 저희들 예산에 확보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성금으로 8억3,7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이 6억8천만원정도 각급 학교 또 지역 교육청, 저희 본청을 통해서 지원 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억2,880만원 정도의 성금만 더 모아지면 일단 학교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점심을 굶는 아이들은 없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방학중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지사님께 휴가 중에 결식 아이들을 파악해서 중식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자치단체를 통해서 중식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아이들은 재학생이 169명, 비진학 학생이 3명 해서 172명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약 5천만원 정도 예산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 중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인데 국고로 3억3천만원 정도가 따로 내려와 있습니다. 1인당 한 4만원꼴 내려와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성금에서 2만원 정도를 보태서 6만원 정도를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 필요하다면 학교 성금이라든지 이런걸 보태서 한 8만원 정도 40일 잡고 1인 한 2천원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2천원꼴이라면 40일간 대상 학생들에게 중식을 준다 그런 이야기지요?

저희가 할 때는 초등학생들은 학교로 올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먹이고 방학 중에는 농협상품교환권이라든지 아니면 쌀 20kg, 40kg짜리를 가정에 학교를 통해서 사다가 주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이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전주시에도 제가 문의를 해 봤는데 그러니까 본청의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그런 방안, 전주시 방안, 14개 시·군이 다 각각입니다. 통일이 안되어 있더만요, 이런게 문제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 성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결식아동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시도해 가지고 어떤 시행착오가 난다면 다음에는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본청의 관계자들도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 간사, 한정호 위원과 사회교대)

김종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희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육공무원이나 교사가 있다면 큰 문제지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교육계 전체의 위상에 먹칠을 하는 또 먹칠을 시키는 이런 비도덕적인 교사가 있다면 이것은 필벌을 해야 합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도교육청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요. 과거부터도 성추행 교사가 버젓이 교단에 서는, 지금 현재도 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위상이 안서는 거예요. 교육감께서는 사면복권이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과거에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을 초월하는 최소한 교사의 양심으로서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분명하게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복이 안되지요. 이 문제는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저도 이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교사의 최대의 덕목은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정신이 황폐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런데서부터 원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셔야 되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병설유치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 하는 내용인데 지금 도내에 564개의 공·사립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병설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호 위원, 정길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이 417개입니다.

417개의 병설유치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이 오전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민들, 농민들, 학부모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전반으로 끝나다 보니까 오후에는 교육적으로 애매해요. 가정형편으로 봐서는 학원도 보낼 수가 없고 또 생업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하고 같이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각 계층별로 나름대로 학생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오전수업이 필요한 학생은 오전반으로 또 종일반을 요청하면 종일반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 제도가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획일적으로 지금 전부 오전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417개 중에 종일반으로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40개입니다. 시간 연장제가 377개입니다.

40개라면 한 10% 정도인데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문제도 그런데 대부분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이 다 있잖아요. 급식시설이 기 되어있기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들도 적절하게 실비를 내고 나름대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밥 한끼 학교에서 먹고 그 시간 하는 것도 학부모들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간을 좀 늘리면서 또 다양한 일반 농촌지역이나 어려움이 많은 계층의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어떠한 특성화 교육을 학교마다 어려우면 모델을 각 학교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만들어서 주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면밀히 연구 검토해 가지고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회의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인데 통폐합문제입니다. 요즘 들어서 통폐합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정책을 좀 지양하고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라도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존치를 희망하면 여유를 주고 이런 정책을 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굉장히 혼선이 와요.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하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통폐합으로 결정된, 통합되기로 결정된 그런 학교에서도 조직적으로, 요즘 언론보도가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똘똘 뭉쳐서 반대하면 다시 존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학부모들의 연락도 많이 받고 또 문의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양상이 되어 가는데 이것 명쾌하게 하셔야 합니다. 부교육감께 묻습니다. 통폐합이 소규모 학생들을 위한 통폐합입니까? 아니면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적인 차원의 통폐합입니까?

이것은 학생들을 위한 통폐합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통폐합이면 여러 가지 서구의 자료 또 국내의 많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셔가지고 통폐합 대상학교가 있다면 설득을 하셔야 되요. 학부모들을 설득하셔 가지고 이게 진정으로 교원 감축하고 교육재정 줄이기 위해서 하는 통폐합이 아니고 이건 정말로 학생을 위한 통폐합이다, 통폐합이 되어야 교육의 질이 더 좋아지고 이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하셔야지요. 그래서 통폐합 할 학교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지요. 주위에서 반대한다고 통폐합을 못합니까? 그러면 결국 통폐합 반대를 주장하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주장에 교육청이 논리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통폐합 대상지역으로 이미 선정된 학교의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 학교에서 그 학부모님들이 반대하고 주변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어떠한 실력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통폐합문제는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적인 논리때문이 아니고, 물론 그것이 전혀 고려안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고려는 되었지만 그것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폐합 정책은 정부도 그래요, 기존 방침대로 추진은 해 나가되 다만 방법상에 유연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우선 통폐합되는 학교 즉 1개 면에다 중심학교 1개 교를 두는데 그런 학교의 시설을 대폭 개선을 해 주어가지고 통폐합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다, 주변에서 선생님들이라든가 또는 학부모라든가 지역주민이 통폐합의 이점을 피부로 느끼게끔 정책을 펴나가고 그와 동시에 홍보도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우리 사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정부에서 하는 말은 거꾸로 생각하고 불신풍조가 만연되다 보니까 제대로 국민들, 우리 도로 말하면 주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어떠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믿어주어야 하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인데 불신풍조가 만연된 것은 하여간 정부의 책임이겠지요. 과거 정권부터 이어져오던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좀 늦은 감은 있어도 각 사회단체에서 통폐합의 부당성에 대해서들고 일어나고 또 일부 학부모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우리 교육정책을 추진하시는 도교육청에서 늦게나마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반대하는 지역은 유보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 하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통폐합된 학교가 잘 되면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통폐합된 지역이 정말로 통폐합 되어가지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도 다 잘 되었다 이런 인식들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야 되요. 그때까지만이라도 너무 급하게 추진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그게 잘되는 정책이라면 또 따라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다만 몇 년, 몇 년 안에 그게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서서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현재 14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1시간 10분이 경과됐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시·도교육청평가로 인해 손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업무보고도 생략한 채 1시간여 동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너무도 빨리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상당히 중요한 업무보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반기에 집행했던 재원이라든가 그리고 각 사안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고 내실있게 질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입장을 봐주다 보니까 오늘 너무나도 소홀히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저의 은사님 이십니다마는 오늘도 바쁘시다고 저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니까 먼저 시·도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도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1년 동안 그 평가에 따라서 등수가 매겨지는 이러한 교육부의 업무인데 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보면 잘 하는가 못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평가결과에 보면 상당히 교육의을 담당하고 교육을 집행해야 할 내실있는 교육이 실질적으로는 평가에서 많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또 호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도 평가 예산배정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 평가하는 것 말씀하시지요?

예.

교육부에서 1,500억원을 가지고 평가결과에 따라가지고 금년도 각 시·도에 배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전북 교육청에서 1등을 했는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얼마 정도 예산배정을...

165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각 시·군 교육청, 각 일선 학교에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꼭 이 평가를 위해서 얼마가 지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퍽 어렵고요.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1년동안 예산을 지원해서 한 일, 또 교육적으로 추진한 일 이런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 때문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평가를 위해서 얼마를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재량사업비로 작년에 35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전부 일선 학교로 지원이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굳이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평가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다 하면 한 17∼18억원 정도 지원했지 않는 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7∼18억원 정도.

그 예산은 평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에 지원이 되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꼭 평가를 위해서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소년기에 다 학교를 다녀봐서 알겠습니다마는 교육감이나 장학사가 오시면 하루종일 청소하고 높은 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시·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일선에 있는 교사들은 상당히 벅차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잡무뿐만 아니라 본연의 수업까지 이루어지면서 사실 일선에서는 너무나도 시·도 평가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너무나도 거기에 대한 순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사들의 자율성이 배제되는, 많은 업무량이 폭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도교육청평가 결과에 따른 이 사안에 대해 자체 도입을 했어요. 말하자면 지역교육청평가기준, 업무를 보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일선 교사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결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도 평가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업무가 벅찬데도 불구하고 또 자체적으로 지역교육청평가기준에 대한 정책을 도입을 해가지고 또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번에 지역교육청평가기준을 보면 예산이 5억원 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등 차등 지원하고 얼마 주지도 않는건데 이것 시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평가해야 될, 사실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선생이면 본연의 자기 인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현실적으로 열심히 교육을 가르쳐 주면 그걸로써 본 임무를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평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시·도교육청평가 이렇게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과연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시·도교육청평가 문제는 본회의 때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관심과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도 평가는 그렇습니다. 어떤 동기유발을 시키고 자극을 시켜가지고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촉진적인 역할을 한다든가 또는 한번 되돌아봐가지고 우리에게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타 시·도에 비교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할까 하는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순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엄청나게 주게 됩니다. 선생님들 뿐만 아니고 시·군 교육청, 저희 본청에도 이 평가업무가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 그 교육내용에 대한 것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것 또 잘 보여주기 위한 것 이런 면에 치중한 것도 사실이고 평가를 각 시·군에 하다 보니까 경쟁심리에 의해서 어느 시·도에서 잘하는 사항같은 것 있으면 그런 것은 널리 알려서 다른 시·도에서도 본받아가지고 일반화 시켜 주어야 되는데 이걸 비밀에 붙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감회의 때도 그랬고 저희 부교육감회의 때도 이런 평가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시정을 교육부에 누차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내년도 평가방법개선계획을 보면 평가를 그동안에 매년 했는데 매년 하는 것을 2년에 한번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학교라든가 현장에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학교에는 나가보지도 않겠다 또 그 평가항목 같은 것도 다시 바꾸겠다 이런 내용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도 평가는 이제 격년제로 실시되고 앞으로 평가문제는 부담을 덜게 됩니다. 다만 시·군이라든가 각급 학교에 대한 평가도 교육부의 방침과 일맥 상통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것을 평가 주기를 3년으로 할 것이냐 또 2년으로 할 것이냐 또 평가항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평가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평가는 누가 할 것이냐 또는 장학지도하고 평가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하여튼 내년도는 평가를 안하고 다음 평가시기 때는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선생님들이나 장학직이나 행정공무원들이 평가를 위한 평가에 매달리지 않고 교육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물론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정책이라는 것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로잡고 새롭게 개선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탈바꿈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교육의 목표는 원칙적으로 열린 교육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형태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위주의 발상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행정위주의 방향으로 몰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정책을 해야만이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이러한 자율성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고,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교육부에건의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아시고. 이 업무보고는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평가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지난 '98년도에 점수가 아슬아슬하게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몇%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실수업혁신을 보면 현재 열린교육이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가 타 도에 비해서 좋은 점수를 못 얻고 있습니다. 여기 평가 점수에 보면. 그리고 제가 항상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교육재원 배분 내지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편중 예산을 집행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도 여기에 현실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자체 제안 과제라는 것도 타 도에 비해 뒤떨어져 있고 또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교육정보화추진 이 사업도 상당히 다른 타 도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못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98년도에 실험실습비를 급당 얼마정도 주었지요?

작년에 학급당 30만원씩 주었습니다.

IMF 이전에는 얼마나 주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더 주었지요.

얼마나 주었어요?

실험실습비는 지금 30만원씩 '97년이나 '98년이나 똑같이 주었고만요.

이번에 급당으로 추경에 더...

지금 추경에 30만원 올렸지요.

급당 30만원이 더 나갑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오른 부분에 대해서 당초 기정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30만원 더 증액된 부분이에요?

기정예산에는 실험실습비를 못 올렸었습니다.

도서비는 1인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지요?

도서비는 초·중·고별로 조금씩 다른데 1인당 5천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거짓말 하세요.

아니에요, 5천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98년에 5천원이었고 '99년에는 2,500원 정도밖에 안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초·중·고 별로...

그러니까 차등은 있는데 현재 타 시·도에 보면 1인당 도서비가 지금 몇 만원꼴로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초 기정예산 때 이 문제를 제기하고 가야 되지만 현재 그 예산 가지고는 충분한 학생들에 대한 독서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본 예산 때 다시 2000년도 예산 올릴 때는 도서비가 증액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운영실태현황을 보면 일선에서 요구하는 애로점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상반기 업무보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론으로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지역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해서, 학생들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세요,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학생들 각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너무나도 열악해요. 그런 부분에 많이 지원을 해 주면 하나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99년도에 예상하지 못했던 현안문제들이 돌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알다시피 도정질문에서 나타난 부분이 농어촌 통폐합 문제 그리고 화성 씨랜드 야영수련장 이러한 사건들 또한 IMF에 따른 교사 정년 단축으로 인한 명퇴문제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줄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시급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일부 받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난 우리 위원들께서 학생수련회관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탐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보면 너무 하소연을 많이 하고 너무나도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 8월달 정도 되면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야영을 가서 각종 체험을 통해서 인성을 키우고 호연지기도 하고, 이러한 학생에 대해 실태파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형편 없었습니다. 물론 지난 화성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고 이제야 여러 가지 여론이나 방송국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철저히 실태파악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련원은 활용을 하고 폐쇄해야 할 수련원은 폐쇄해서 그것도 통합운영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예산절감도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련시설문제에 대해서는 화성에서 유치원생들이 참 불의의 그런 사고를 당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 도도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바로 해양수련원이라든가 신촌, 송광, 황토현 야영장 등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야영장 17개소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에 있는 인력을 총 동원해서 전기 누전여부라든가 모험놀이시설이라 든가 각종 시설의 위험도라든가 또건물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한 결과 일부 미비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우선 운동장이라든가 놀이시설이 위험한 것은 사용중지를 시켜놨고 또 벽이라든가 이런데 균열이 있는 것은 다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들이 약 1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러한 돈은 우선 재량사업비라든가 다른 재원에서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시급히 먼저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시설은 보완을 하도록 하고 또 이 시설뿐만 아니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임하는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예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한정된 교육재원을 본래 교육의 목적으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예산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쓸 수 있는가 방안을 현재 전문가 교수한테 용역을 주어서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재원배분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에 꼭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결과에 대해서 기회있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상반기 되다보니까 실업고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실업계 고등학교 말하자면 실습 나가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예정대상자들은 실습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실업고 학생들이 특히 공고 계통 학생들이 상고, 농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2·1체제라든지 그런 체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산업체에 실습을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산업체에서 기피를 하는 경 향이 있고 그래서 실업고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실업고생 중에서 실습을 나가야 할 학생의 50% 가량이 나가지 못하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반절로 줄어들었다고 하면 물론 여건이 나쁘고 경제구조가 나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반절 정도의 구인을 요청한 업체가 거의 중소기업체로 많이 이루어졌지요?

그렇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주로 중소기업체에서 저희 학생들 실습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IMF 전보다도 현재 근무여건이 어떻습니까?

박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IMF 경제체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다 도산되고 문을 닫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가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런 시설업체들이 전부 다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은 중소기업도 참 열악하고 특히 본 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학생들이 많이 나갔었는데 그 길이 거의 차단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겠고만요.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69개 교가 있습니다. 매년 취업관계라든지 실무 현장에는 연말에 통계가 나옵니다마는 IMF관계로 인해서 저희들도 퍽 염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업계 고등학교 농·공·상고 합쳐서 90% 정도가 취업을 나가고 실무실습을 나갔는데 작년과 올해는 산업체가 도산하고 특히 전라북도에는 큰 대형의 산업체가 적고 또 산업체마다 현재 인원을 감소현상에 있어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공·상 장학사가 현장에 나가고 또 각 학교별로 교사를 현장에 파견시켜서 적극적으로 이번 휴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해서 현장에서 실무실습을 마치도록 공문도 내보고 오늘 15시부터 실·과주임회의를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업고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학을 못하는 상태에서 실업고롤 선택했기 때문에 어차피 가정에 보탬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습을 나가서 사회적으로 자기 전문직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하는 우리의 바람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오늘 제가 이자리에는 왔습니다마는 현재 이 시간에 취업관계때문에 69개교 실습직원과 저희 과와 그러한 내용을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퇴학 및 자퇴한 학생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보니까 몇 천명 이렇게, 지금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때 2천 몇백명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자료 있으세요?

현재 자료 가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 복학실태현황을 보면 적응을 못하고 다시 자퇴한다라고 또는 다시 퇴학을 맞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정책이면서도 그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통해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의 교육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퇴 청소년 및 퇴학 학생들이 학교수업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부하기 싫어서 못한 경우가 많은데 능력을 보면 공부하기는 싫은데 반면에 새로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도 있고 과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그러한 과목을 선택의 기회를 안주기 때문에 학교를 싫어하는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대안학교가 각 시·도별로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무주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까? 자료를 못 받아 봤는데 지금 현재 타 시·도에 보면 그러한 자퇴 내지는 퇴학당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안학교에 그러한 과를 신설해 가지고 그 학생들을 수용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교육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 교육청도 그러한 자퇴 내지는 퇴학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그러한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부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발전성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정책을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자라나는 학생들이 다른 길로 빠져가지고 적기에 교육을 못받음으로서 그 학생 일생이 불행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러한 문제 학생들이 많으면 사회가건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주에 푸른꿈고등학교나 대안학교를 지금 설립을 해 놓고 있고 가능한 한 그런 데로 학생들을 많이 보내고 있으며 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학생 지도를 할 때 선생님과 그런 학습결손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학생들하고 사전에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애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지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입장에서 보면 먼저 교육적으로 다루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학교에 남아서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게 안돼가지고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안학교 이런 데에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그쪽 인원도 증가를 시켜주고 학과도 더 늘려주고 해가지고 그런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그게 자료로 남아야 됩니다. 구두로서 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을 면담을 통해서 자료로 남아야 실태파악 조사하는 것이지 말로는 열번도 하지요. 그러한 부분을 자료를 남겨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는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학창시절에는 싸움도 해보고 또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나쁜짓도 해 보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학교폭력추방이라고 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정부에서 대처하고 있는데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가혹하게 그것을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학교에 보면 그러한 집단 폭행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전문적으로 갈취하는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일시적인 하나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심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학교에서 가혹하게 법대로 처리하게 된다고 하면 영원히 그 학생은 사회에서 추방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그 학생은 더 악랄하게 나중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원망도 하고 자신도 가혹하게 그러한 일에 어떠한 전문인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살인을 했던 간에 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을 때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부교육감이하 많은 공무원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 질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빠도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새 교육감께서나 또 교육위원들이 각 시·군의 교사들, 운영위원들 연찬회를 하고 있지요?

이미 끝났습니다. 저희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것은 당초 교육개혁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학부모라든가 학교운영위원 상대로 해서 교육시책설명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교육위원님들이 지역교육청에 다니시면서 지역 여론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의 활동, 상황실적을 저희 위원장실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현장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애로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일선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요새 선거를 앞두고 마치 시소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런 양상도 있고 또 그것이 결부되어 가지고 서로 과열되어 가지고 일선에서 거기에 초청 받아서 나가는 교사들이 수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교육위원 연찬회에참석을 해가지고 수업을 빠지면서 말이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학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석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수업에 들어가야 할 교사들이 참석한다는 것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서류로 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번 본회의 때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학교체육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실제로 실적이 작년 전국체전에서도 13위, 금년 체전에서 11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는 것은 지금 지도층의 체육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봐요. 체육회의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도, 체육회에 가면 체육회 이사도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런 이야기 해요. 교육감이하 교육청 지도층에서 전북체육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박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역대 전라북도 체육이 어디 못지 않게 우수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육성시책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본회의 때 교육감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학교체육진흥을 통해가지고 학생들의건강한 체력을 향상시키고 거기에서건전한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정말 학교체육진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소년체육대회 주관문제가 저희 교육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체육진흥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들을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문제 또 선수 양성문제, 지도자 발굴문제 또 수련선수훈련지도문제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교육복지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엽적인 문제겠지만 평생교육과를 평생교육체육과로 명칭 자체도 바꾸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체육문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건전한 심성이라든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획이 완성되면 예산을 더 투자해서 걱정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교사들이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육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주시고 좌우간 명년도에는 전북체육이 우뚝설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북교육이 한 단계 발전되고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전북의 동량지재들이 21세기를 주도하고 전북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5차 전라북도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