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수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난 업무보고 때 6월말까지 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상당히 절대공기가 1년 걸리는 것 1년 반이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폭풍피해 합쳐 가지고 4회에 걸쳐서 214억원 정도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복구액을 따져보니까 356억원이 됐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주택이나 농작물 농경지 등 사회시설에 대해서는 복구가 다 완료됐습니다. 다만,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860개 중에서 852개소는 완료를 했고, 8개소가 아까 말씀드린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현재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최대한도로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 중에서 두 군데가 지금 준공이 불가능이 되겠습니다. 남원 용산제라고 해 가지고 소규모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제방이 나가 가지고 다시 쌓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고 완주 화산면에 만교라고 있는데 거기 원래는 3억4,800만원으로 개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만교가 전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 3억4,800만원은 올해 말까지 수해 복구사업으로 책정된 것은 완료를 합니다만 5억원을 완주군에서 더 투자해 가지고 완전 개량복구를 하려 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지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저희 도는 그래도 약합니다만 경기도, 충청북도, 경북이 작년에 수해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염려를 해 가지고 6월 29일날 전국의 시·도 방제담당 국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장·차관님의 지시가 완전히 작년에 수해 난 데에 대해서는 올해 재수해가 나지 않게끔 철저히 단속을 해라 그런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2일날, 3일날 저희 직원 전부 풀어 가지고 작년도 수해 복구상황을 쭉 점검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은 8개를 위주로 해 가지고 전부 돌아봤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 같이 완전 100% 다 완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어 가지고 교대 뒷부분이라든지, 어제 용산제 갔을 적에 상당히 노출된 부분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수해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하도록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재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고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전세버스하고 일반버스 관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조하고 동법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세버스 영업의 범위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한 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 가지고 이 해석을 달리하므로 인해서 양 조합간에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 대형마트하고 대학교 등에서 전세버스가 영업행위를 초과해 가지고 변칙스럽게 영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일반버스업체에서 강력히 현재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현재 버스조합에서 우리도 하고 경찰관서에 전세버스 업체를 고발해 가지고 7개 업체 20대를 지난 6월 24일날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즉, 과징금을 업체당 180만원씩 1,260만원을 처분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업계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는 강력히 행정처분을 할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양 조합간에 이러한 경향이 비단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조합이 서로 양보하고 공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양 조합에 절충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임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영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