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병태 의원 발언
구모
정구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전라북도및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전라북도및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어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이충국 위원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99년도 전라북도 및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당초예산안 1조3,854억3,200만원 보다 859억7백만원이 증액된 총 1조4,713억3,900만원 규모의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991억5,600만원 보다 1,386억3,200만원이 증액된 총 1조377억8,800만원 규모의 예산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그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행정부지사 및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들의 질의 및 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상세하고 심도있는 검증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였으며, 그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라북도의 경우 세입예산에서 농기계사후관리기금 3,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회 소관 의정활동 기관운영추진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당초 절감요구액 3,130만2천원에 1천만원을 추가하여 총 4,130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 밀레니엄 행사 학술용역비 1억원과 공통운영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국 소관 오페라단 운영예산 8,692만4천원, 관광진흥 일반수용비 1,800만원, 전주장학숙 비품구입비 5,547만원 등 1억6,228만4천원을 삭감하고 김제공설운동장 확장보수비 3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건국 소관 환경보전우수마을지원비 중 1억4천만원을 삭감하고 전주 음식물쓰레기공공시설 설치비 3억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교통국 소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건립 시설비 40억원 중 20억원과 채무부담행위액 100억원 중 30억원을 삭감하였고, 국제협력관 소관 외빈초청여비 1,260만원을 삭감하여 총 17억2,148만4천원을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전라북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58억7,530만원이 증액된 1조4,713억76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교육지원사업비 중 지역교육청 평가 자구노력 지원금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감 재량사업비 성격인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중 경상교육지원사업비 3,700만원, 투자교육지원 사업비 6,300만원 등 1억원을 삭감하는 등 교육위원회 556만2천원, 본청 7억1,600만원, 지역교육청 4억1,815만2천원, 예비비에서 18억5,938만원6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중·고가 통합된 군산남고의 시설비로 29억9,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교육위원회 7억9,797만3천원, 본청 8,306억2,805만9천원, 지역교육청 2,038억5,978만1천원, 예비비는 25억247만3천원으로 조정되어 총 예산 규모는 1조377억8,828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전라북도 및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의회 소관 의정활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천만원 삭감안은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집행부로부터 삭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지 동의를 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예산담당관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의회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삭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의정활동 경상예산 의회비는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안건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동의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 소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천만원 삭감안을 제외하고 이충국 위원님께서 보고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조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병태
한병태위원
있습니다. 전라북도 예결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전라북도 소관 예산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고의 진통을 겪어가지고 본 조정안이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요쟁점사항에 체크한 내용에 보면 본위원이 중등여성교육원에 비록 금액은 적은 것이지만 그쪽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잘못됐다고 본인들이 와서 시인했던 사항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했던 문제점을 누락시킨 것이다 본위원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등여성교육원의 소풍, 현장학습, 수련회 여기에 이중으로 계상된 360만원 이 부분을 삭감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타 보상금에 시상품도 2회로 잘못 계상되어 있는 바 여기에 대한 38만원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 예산안 149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국 소관 관광진흥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포공항, 서울지하보도 관광홍보에 이중 계상되어서 여기는 삭감이 돼있습니다. 이런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정을 해 줄 것을 동의하는 바 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동료 위원의 이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회의 속개를 합니다. 한병태 위원님으로부터 중등여성교육원 운영에 따른 임차료 720만원 중 36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병태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등여성교육원 운영임차료 720만원 중 36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전라북도제1회추경예산안과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조정안 중 의회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삭감안을 삭제하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