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50% 감면이라고······

감면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준 겁니다. 조금 말만 바꾼 겁니다.

그것은 2회 요금으로 받습니다.

12조에 있는 것을 삭제해 버렸으니까 우리가 처음 대관을 할 때 허가기준에다 4시간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1회라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1회×2회가 될 경우에는 2가 되죠, 사용료도. 그러니까 시간을 타이트하게 행사 하시는 분들이 짜 갖고 오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회사들이나 학교 이런 데서 대관할 때 보면 거의 4시간 단위이고 각종 대회 시장기쟁탈 대회라든지 무슨 협회장기쟁탈대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거의 8시간을 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4만원이 되었던 게 8만원으로 올라가고 그럽니다. 저희가 그 대신 생활체육이라든지 시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50% 감면을 해줍니다, 감면조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체육 활성화 측면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체육관 같은데 라이트 비추고 그러면 사실 대관료가 전기요금도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무료는 안되고 또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에서도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것을 개정하게 된 부분이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광역상수도 5ㆍ6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상수도사업소 통합정수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19명이 '99. 6. 2일자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소 정수2과 신규인력 19명의 정원승인에 따라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1226"명에서 "1245"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1204"명에서 "122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상수도사업소 통합정수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신규인력 19명이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204명에서 1,223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공중인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의 통합 정수장이 원활한 공업용수 및 시민의 급수난 조기 해소를 위하여 1차 5단계 사업부분이 금년 7월말 수돗물을 통수할 계획으로 있어 시운전 및 방대한 통수 대비에 최소인력의 필수요원을 기둥배치 하여 시운전 등 기술습득 및 업무연찬토록 하는 사항으로, 제2단계 조직개편시 자체정원을 상계 조정으로 적정의 기구에 인력을 확보하여 경기도내에서 시설규모 및 생산량이 최대규모의 정수장으로 시설물을 원활하게 관리 운영하여 급수난 조기 해소를 위하여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광석동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인난 걸로 봐서 정수2과장의 직급은 토목사무관, 기계사무관 그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전담당으로 해서 직급은 기계주사, 전기주사로 되어 있고, 운용담당은 환경연구사, 화공주사 그 다음에 직원들은 직급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전담당입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근래에 들어서면서 기계라든지 화공이라든지 환경분야에 대한 업무영역이 위에서부터 시책으로 추진되면서 생겼고 그 이전에는 그런 직급운영이 사실상 지방단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기술직렬 중에서 토목직이 상수도사업소 운영하는데 행정직 보다는 낫다 이렇게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없애게 되면 기존 직제에 의한 인사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복수로 지정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기능적으로 기계라든지 화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반월정수장이 76년도 안산시 태동되면서 정수장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는 환경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직렬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내적인 정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기능에 맞도록······

홍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그래서 기계직에 대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도 지금 기계직이 책임자로 있고 정수장도 토목 또는 기계사무관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인사운영상 기계직을 거기다 책임자로 놓으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기계직이 책임자로 앉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성 확보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동사무소 기능전환관 관련하여 시범동에 적용할 사무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사1동ㆍ와동에 대한 사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동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시본청 이관사무로 확정된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등록,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지방세 고지서 교부 등의 사무에 대하여 시범동인 사1동ㆍ와동은 예외규정을 두어 시본청에서 관련사무를 수행토록 하였고, 동사무소 존치로 확정된 납세완납증명서 발급 사무를 현재 시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주민편의 측면에서 대부출장소 및 동사무소에서 수행토록 위임하였으며, 건축신고 수리 및 가설건축물 신고수리, 인장업 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 등을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정ㆍ폐지로 인하여 위임내용을 보완ㆍ삭제하였으며,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안산시통ㆍ반장설치조례에 의하여 동장이 수행토록 규정한 사항중 이관사무로 확정된 사무에 대하여 시범동인 사1동ㆍ와동은 제외사항을 두어 시본청에서 관련사무를 처리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안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성 확보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방침과 관련하여 시범실시 동사무소(사1동, 와동)에 적용할 사무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시 본청으로 사무이관을 통한 시범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동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시 본청 이관사무로 확정된 사무에 대하여 시범동인 사1동, 와동사무소에서 시 본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함.(안 별표중 문화체육, 세무, 사회복지, 농어촌진흥, 주택, 건축행정)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소에 관한 유통 관련업자 등록, 변경, 폐업신고 지도감독 등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주민세 개인균등할 부과징수 및 지방세 고지서 교부, 쓰레기 적환장 관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 건축신고 수리 및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사항이며, 시 본청에서 수행하던 사무이나 동사무소 존치로 확정된 사무를 주민편의 측면에서 대부출장소 및 동사무소에 사무를 위임함(안 별표중 세무행정) 납세완납(징수유예, 미과세)증명서 발급이며 동사무소에 위임되었던 사무중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정ㆍ폐지로 인한 관련조례 정비는 건축신고 수리 및 가설건축물 신고수리('99.4.30 개정), 인장업 신고 및 지도감독('99.1.21 인장업법 전면 폐지), 농가 양곡의 대여 및 징수, 전량농가 실태조사(업무처리실적 없음),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등에 대한 권한('99. 1월 관련조례 폐지) 개별조례에 의거 동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시 본청 이관사무로 확정된 사무에 대하여 시범동에서 사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정비는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과징 실적대장 비치,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민간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선정함. 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 소유자가 불확실한 유적은 유적소재지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함.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동 반상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시범 실시 사무에 대하여 존치사무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안전관리 사무와 지역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사무 및 국가 정책상 반드시 존치 필요성이 있는 사무 등으로 이관사무로 규제단속 등 동사무소의 지위에 부적합 사무와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및 기타 시 본청 수행이 바람직한 일반행정 사무 등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 본청 이관사무로 확정된 사무에 대하여 시범동인 사1동, 와동사무소에서 시 본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시 본청에서 수행하던 사무이나 동 존치 가능사무로 주민편의 측면에서 출장소 및 동사무소로 사무를 위임하고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정, 폐지로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보다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2개동에 대해서는. 시범동은 전부다 올라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통ㆍ반장도 올라오죠.

네.

시에서 직접 통ㆍ반장을 상대로 해서 반상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1동의 정원이 12명이었는데 8명으로 정원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4명이 감축되고, 와동이 19명에서 13명으로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6명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왜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인구규모 이런 측면에서 와동 같은 데는 거의 4, 5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이 조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전부다 시범동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문제점 도출이 되어서요. 그래서 우리만의 문제점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점을 종합해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많죠.

조례보다는 계약사항에 잡아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청소사업을 위탁 줬을 때는 현재 청소인부로 있는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인부를 새로 주는 위탁업체에 넘겨주는 그런 방안······

이번에 처음 만드는 겁니다.

네.

신장 시켜 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준다고 해서 직원 감원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감원은 그 계획에 의해서 시키는 거지 이것이 넘어 온다고 해서 감원 시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여기에서 보면 표준계약서 안에 보면 위탁 했을 때 수탁기관의 고용승계의무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계약서에 그걸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도록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실적은 '94년도에 35건,'95년도에 75건, '96년도에 62건, '97년도에 62건, '97년도에 49건, '98년도에 86건 금년도 6월 10일 현재 들어온 게 총 140건입니다. 점차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욕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일날 발급되는 것은 발급될 것이고 우리가 부서가 아니면서 협조를 받아야 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조금 기간이, 바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지역내로만 생각 했었는데 '98년도 1월 1일자로 해서 관계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다 보니까 관내로 제한만 했던 사항이 국내로 또 국외로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이번에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 1월 1일자까지는······

제정할 당시에는 우리가 법에 맞게 했었죠. '98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것을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98년도에 했으면 '98년도에 바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던 겁니다.

좀 늦게 개정이 되는 사항이죠.

네.

법에 맞게 우리가······

그렇죠. 조례상에 보면 공개하므로써 사인의 이익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안 하다 보면 심사청구가 들어옵니다.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심사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이건 그렇게 문제가 안되겠다 거기의 판결이 나면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한 것은 제3자 의견을 들어서 이거 공개해도 좋으냐 의견을 들어서 물어 봐 가지고 좋다하면 바로 공개를 해주고 나는 그거 공개하는게 좋지 않겠다 그러면 다시 이걸 우리가 심의해야죠.

거기에 제3자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제3자에 대한 사항을 분명히 규정에 넣은 거죠.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피해를 보거나 그럴 때는 공개를 하므로써 제3자가 피해를 봤을 때는 공개를 안 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제3자의 의견을 듣는다는 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