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 제2단계구조조정 방침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제2단계구조조정추진계획(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기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구조조정 추진계획 설명)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대전이나 광주의 시규모와 비슷한 울산시의 정원이 현저하게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보고죠?

예, 그렇습니다.

2단계구조조정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하면서 동감합니다. 2단계구조조정 시한이 내려오기 전에 행자부의 실무진하고 울산시의 대응책 이런 것이 미비된, 너무 안일하게 기다리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느껴집니다. 1단계구조조정 때는 우리가 대상이 안되었고 기 울산시는 출발할 때부터 공무원 수가 적으니까 울산시는 예외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안이한 태도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작업을 행자부가 하기 전에 산정하는 근거를 정부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치에 의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그 사이에 새로운 증원요청을, 293명을 증원요청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행자부와 시, 도 실무담당사무관의 숱한 회의도 있었고, 또 행정부지사 회의시에 직접 건의하는 형태, 물론 다른 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시, 도에 특수성을 감안한 기구라든지 정원을 축소해서는 안되는 그런 사유들을 최대한 올려보내고 얘기를 다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책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보고자료를 보면 표준정원 대비가 우리는 감축을 안해도 다른데 구조조정 감축해 놓은 프로테이지 보다 감축 안해도 적습니다. 이런 것을 잘 얘기드려서 울산시가 바라는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봤을 때는 행자부에서 웃는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조금전에도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97년7월15일 그때 당시 광역시승격할 때 광역시승격설치준비단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시가 되었을 때의 필요로 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물론 정부에서 지양하는 작은 정부의 모델케이스로 되어 모범적으로 해 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범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2년후의 광역시의 행정수요나 대시민행정서비스를 생각지도 않고 작은 인원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 하나로 한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송시상위원이 말씀한 부분이 제가 얘기한 부분하고 같은 얘기인데 2단계구조조정을 행자부에서 당초에 내려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행정수요적인 측면에서 공무원 293명이나 수요가 필요한 부분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그대로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 여기에서 언급한 대로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기능보강 문제를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행자부에다가 특별하게 울산시의 입장을 말씀을 드려서 차후에는, 앞으로 몇 년후의 울산행정수요 규모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획실장이 보고하신 내용이 지난 임시회 때 보고한 내용에 비해서 다소 구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수치의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광역시는 민간위탁 위주로 해서 감축을 하고 구·군은 읍·면·동 기능을 전환해서 줄인다는 얘기로서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실의 초안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행자부에서 하는 지시 내용대로, 보고 내용을 따지자면 행자부지시 내용대로 따르지 못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시행령에 보면「36과 내지는 40과 까지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 100만, 200만 광역시는 40과 담당관이내로 할 수 있다, 또 이것을 봐서 36과 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현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더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아까 기획실장 말씀 중에서 293명의 증원요청은 현수준에서의 293명 증원요청입니까, 2단계 구조조정을 하고 난 뒤의 293명의 증원입니까?

현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03명을 줄이면 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감축이 되는데 지금 부근에서도 항의가 빗발치는 내용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도 구·군의장단들이 시장을 찾아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구·군에도 경찰서에서 담당했던 일들이 구·군으로 많이 왔는데 그러면 그 부분의 인력보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줄여야 될 내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보고를 하고 나면 다음 의회에 보고할 기회는 없죠?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우리 안이 그대로 받아들 여지면 조례를 개정할 때 그때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

7월13일이 구조조정협의안을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협의안이라고 하면 집행부안입니까, 의회에 오늘 보고한 이 내용과 합치된 안을 얘기하는, 구조조정협의안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하고 협의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보고드린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실무적인 서식이 있습니다.

구조조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행자부가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협의할게 없어졌죠. 행자부가 얘기하는 것을 이런 이런 사정으로 해서 하나도 못받아 들이겠다.

7월13일 행자부에 제출하는데 협의결과에 따라서 8월초 또는 9월초에 의회에 상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결과라는 얘기는 행자부와 협의결과의 내용에 따라서 8월이나 9월초에 의회에…….

조례를 개정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행자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의 정서에 울산광역시 쪽에서 행자부의 지시내용에 도저히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따를 수 없는 사항이 협의가 되어 왔을 때 의회가 조례를 안만들고 돌려보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재조정이 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올라가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으로 봐서는 도저히 구조조정할 갭이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울산의 방대한 사업의 내용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줄일 수 없다는 이런 내용들이 가미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의회가 사실은 집행부에 사람이 많이 쓰여져서 한다는 얘기는 예산이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집행부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데 동의가 되어 져야 될 내용인데 의회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만큼 일이 다급하고 광역시가 일을 해나가는데 모자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늘리자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을 때는 나름대로 의회가 시살림을 걱정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주는 내용이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의 뜻을 깊이 헤아려서 관철되도록 강력하게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행이 울산이 9실, 국이고 광주, 대전도 9실, 국인데 1개 국을 줄이는 것은 구조조정 내용에 들어 있죠?

예.

울산광역시에서는 1개 국을 줄이는 것을 수용을 못하겠다, 만약에 광주나 대전에서는 수용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광주하고 대전하고 구조조정을 시도하면서 지역적인 차원이나 서로 연계가 되어서 합니까?

우리는 동향을 많이 파악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9실, 국 같으면 본청의 9실, 국입니다. 전반적으로 조직을 비교할 때는 본청실, 국외에 사업소까지 같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행자부에서는 사업소를 다 포함을 못시키고 정부조직을 관리하고 있는데 본청의 9실, 국은 같지만 3급이상 사업소는 우리가 결정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사업소 수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본청에서 그만큼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기구상으로 이미 광주, 대전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고 어려운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광주, 대전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본청기구를 축소 안할 예정입니다. 사업소를 직급을 다운시켜서 할 계획인데 설령 본청의 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업소가 적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겠지만 본청실, 국은 유지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언론방송을 통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보건복지국 존폐에 상당한 논란이 많은데 그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행자부가 요청하는 당초의 안은 인천광역시를 모델로 해서 용역을 해보니까 도시 국하고 건설교통국을 통합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일률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에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했는데 사실상 인천광역시는 광역시가 오래전에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확충되고, 또 도시국에서 하는 업무들이 거의 종결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울산시는 광역시로 승격된 지도 2년밖에 안되었는데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됨으로 해서 대안을 세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먼저 도시국과 건설교통국을 합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보건복지국의 기능을 지금 현재 여성국장이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여성정책실장을 두면서 순수한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보건복지국의 업무를 분산해서 나누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다음에 문화체육국을 다른 데로 분산해서 하는 세가지 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무리 검토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희가 했습니다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는 과정에 보건복지국에 대한 얘기가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 계신 분들은 마치 그것이 울산광역시의 확정된 안인 것으로 착각을 하시고 저희들이 거기에 일체 대응을 안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나가고 여성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 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의 검토사항이었다, 현재는 울산광역시로서는 현재 실, 국을 그대로 존치해야 하겠다, 그리고 현재 정원도 그대로 고수해야 하겠다 하는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대전광역시는 행자부의 지시를 불응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대전도 반대하는데 우리도 반대하면 안됩니까?

아셔야 될 것이 대전이 본청실, 국은 손을 대지 않는데, 거기에는 3급 사업소가 4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1개 사업소를 부이사관으로 있던 자리를 서기관으로 내립니다. 그렇게 하면 본청 국을 조정한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3급 사업소본부가 2개 밖에 없으니까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이 두 개도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검토하면서 종합개발본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종합개발본부를 없애는 것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자부의 안에 대해서 전면수용을 안하는데 저희들 시의 집행부서의 힘만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벅찰 것으로, 차위원님께서 멱살제기를 하겠느냐 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당히 벅찬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입니다.

2단계구조조정을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면서 거기에 따른 방법 중에 하나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안을 냈는데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한다니까, 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하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말해서 2단계구조조정 지침 중에 기구정원 감축부분은 우리 시에서 수용하지 않겠다, 그 뜻으로 말씀하셨고, 민간위탁은 내부기능 조정차원에서 행자부의 지침대로 추진하겠다는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보고서 11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추진계획 별도보고' 해 놓고 위에민간위탁으로 인한 인력은 수탁기관에 고용승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과 정원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고용승계원칙하에서 그쪽으로 주되 정원은 새로운 행정수요 및 기능은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그쪽 분야에 보강을 해주겠다고 해서 본청실, 국에 배정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93명 증원에 대한 행자부의 요청은 철회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철회는 아니고, 계속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100명이 민간위탁하는 직원이다 하면 100명은 민간위탁하는 회사의 직원 소속으로 하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정원은 우리가 쓰겠다는 겁니다.

쓰는 인력이 아까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이니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분야에 전환배치 하겠다는, 민간에서 해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가 별 영향이 없고, 오히려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공무원이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과감히 민간으로 위탁해 주되거기에 있는 인력은 현재 부족한 대민서비스 분야에 전환배치 하겠다는 이런 …….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하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부분은 사업소나 관계부처나 좀더 앞으로 울산광역시의 비전을 봐서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 일정을 잡아서 전의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저희가 보고드리고 이것이 각 상임위별로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일단집행부서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일에 행자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시간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할 기회를 가진다는 말입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것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타광역시와 비교해서 울산광역시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평가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는게 아니냐 김기재 장관이 와서 울산의 정원감축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을 악조건으로 몰고 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하는 염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신다고 했지만 어차피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누차 우리가 강조했지만 민간위탁사업이 환경분야에 해를 끼치는 즉, 지금 현재하고 있는 시설을 1차처리시설, 2차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아무리 위원들 전체가 동의를 한다 손치더라도 그 부분은 다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잘 새겨들으시고 하나의 실수도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