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까지 3일 동안은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행정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길 사회복지 담당입니다. 김진방 의료재활 담당입니다. 우종선 가정복지 담당입니다. 김정남 여성복지 담당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 3,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상반기 결산입니다. 상반기는 우리 나라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 였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IMF 위기에 따른 고통 분담으로 많은 중산층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특히 고통받고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 중에서도 복지정책이 많이 확대되고, 경제도 회복되어 저희 복지분야에서도 상당한 부분에 영향이 미쳤습니다. 먼저 저희는 상반기 결산에서 IMF 위기로 인한 빈민층을 위한 대책, 그 중에서도 실직자들을 위한 대책, 그러한 일환으로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공정한 책정 및 지원확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 1,000여명에 한시보호자를 책정함으로서 생활고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에 잠깐 부활되었다가 올해부터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던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을 성공리에 실시함으로서 생활안정 및 자활능력을 배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았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나 자조자립자금 융자 확대로 인해서 생활자립을 많이 도모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자랑거리이기도 한, 3.1 독립만세운동 남원발상지 성역화 사업을 마무리하여 기념탑 제막식과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남원인의 긍지를 되살리는 장소로 활용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시설보호나 재가복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지금에 와서는 그룹 홈 제도나 직접 사회생활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가정, 장애인들에 복지 제도 들이 많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동생활가정, 주간 보호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시도함으로서 사회적 능력 및 자활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부분에 있어서 저소득 층 실직여성 가장 돕기를 힘든 IMF 시기에 함으로서 사랑의 좀도리쌀 모으기 운동을 하여 많은 실직 여성 가장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3대 운동으로 쓰레기 줄이기, 재래시장 활성화, 범시민 칭송운동을 전개함으로서 여성의지휘향상 및 사회참여도를 확대시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여성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에 자활, 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행사가 좀더 생산적으로 되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취업자들을 많이 늘여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알선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잡았습니다.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을 활발히 활성화시키고 책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에 대해 계속적으로 실태 조사 및 등록을 권유할까 합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보육료 지원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홍보해서 수혜자를 확대하거나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조사와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적으로 복지행정 방향이 생산적 복지행정으로 틀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지원 방향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은 복지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있다고 해서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생각 할 수 없습니다. 그 분들 숫자가 줄어들고, 줄어든다는 것은 그 만큼 자활 자립 능력이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방적 복지행정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생계보호자, 한시자활보호자, 이분들에 대한 공정한 책정 및 충분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총 3,307세대에 7,828명이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거택보호자인 경우 1인 평균 19만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시생계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동절기인 1월, 2월, 3월과 11월, 12월말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7만9,000원에서 37만원까지 분포가 다양합니다. 추진실적은 거택보호자 생계비를 지원했고, 한시보호자 생계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거택보호자 주거비 전, 월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1억원 가량을 지원해드렸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이러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공정하게 그리고 수혜자를 늘여나가는 방향에서 예산상 29억원 가량 지원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및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총 13억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중에서 시비가 12억 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비 부담이 많습니다. 지원 기준은 1인당 생활안정기금은 200만원까지, 그리고 자조자립자금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장학금은 2억원 가량이 있는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특별장학생 20만원, 일반장학생 10만원으로 1년에 두 번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이 약 작년도에 비해 200% 증가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는 자활복지기금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만, 상반기에 들어서는 27가구가 1억4,000만원 가량을 이용했습니다. 저소득층 자조자립자금은 12가구,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15가구가 이용함으로서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IMF 위기에 따른 것도 있지만, 저희들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윤전자금으로는 13억원입니다만, 가용자원은 3억5,000만원입니다. 3억5,000만원으로 수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하반기 9월 30일쯤 일반장학생 80명, 특별장학생 10명으로 90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급할까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확대를 해왔던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위한 생산적 특별취로사업입니다. 1단계 특별취로사업이 3월에서 6월까지 두 번 시행되었습니다. 총 취로 연인원은 42,984명이 집결되었습니다. 실 인원은 1,200명 가량 됩니다. 1단계 총 사업비는 8억6,400만원으로 11종 289개 사업장에서 1단계 특별취로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소하천 정비, 도로정비, 풀베기 등 11종을 시행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국가에서 제3단계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2단계 특별취로사업은 7월에서 12월중에 실시하고, 예산은 2억8,000만원, 5종 58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할까 합니다. 사업내용은 독거노인 간병사업을 읍면동에 필수적으로 넣었고, 소하천, 도로환경, 광고물정비, 풀베기 등에서 읍면동 사정에 맞게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특별취로사업이 어디까지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상자들이 노령화로 사업자체가 능률성이 떨어져, 이걸 생계비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을 중앙에 건의할까 합니다. 다행히 중앙에서도 내년도에는 자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생계비로 10-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풍악산정신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기존증축 2층, 3층을 증축하고, 식당을 신축하는 일로, 사업기간이 작년 10월 7일부터 시작하여 올 7월 20일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 1,500만원으로 국비가 4억5,000만원, 도비가 4억5,000만원, 자부담이 1,500만원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고, 미진사업인 신축건물 이주와 구건물 철거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철저로 기한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3.1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니다. 기념탑, 화장실, 조경을 완공했고, 주차장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3.1일 기념탑 제막식 및 기념행사 재현행사를 개최하였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방문객에 대한 편의시설를 위해 식수대와 파고라 1식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가 지난하지만 본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관계는 '98년 4월부터 내년 2000년까지 도로나 건물, 공공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간이 먼저 장애인 민원접수대, 건물출입경사로 설치, 화장실, 주차구역 설치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3,7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완료했고, 대부분 읍면동입니다. 4종 40개소를 7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용 민원접수대 1개소, 민원실 입구 경사로 11개소, 장애인용 화장실 개축 10개소, 장애인용 전용주차구역 설치 18개소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2000년도까지 편의시설 설치토록 지속적 홍보 및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해당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도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이 노후화되어 편의시설 설치시에는 예산이 과다 하게 소요되는 점이 있습니다. 2000년 본 예산에는 편의시설 설치 예산을 추가로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그 동안 꾸준한 노력을 해온 결과 상반기에는 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생활가정 및 주간보호센타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부분에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입소자가 정신2, 지체2, 시각 1명으로 5명입니다. 현장학습, 물리치료, 체육교실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타는 지체 4명, 정신 4명으로 8명이 주간보호센터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순회서비스 및 이.미용서비스, 취미생활 및 교육지도, 현장학습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재활 사업으로 컴퓨터 교육, 의료재활 사업으로는 물리치료, 재가장애인 순회서비스 사업으로는 물리치료 등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지도 사업, 직업재활 사업, 사회교육 사업, 연구개발 사업, 의료재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재가장애인 순회서비스 사업도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입니다. 등록 장인 수는 현재 2,087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직원으로 장애인 1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재활학술세미나를 한국콘도에서 개최한바 있고, 도자기 업체인 현대 요업개발에서 장애인 7명을 고용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 취업상담을 55명이 했는데, 그 중 경비행장 2명, 남원철망 1명, 서비스업체 1명으로 4명이 취업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고용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가정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자활자립 적응훈련으로 컴퓨터 잉크젯 플로터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00인 이상 기업체는 2%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현재 의료보호 대상자가 1종이 2,220명, 2종이 5,942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의료보호 진료비가 약 22억이 지원되었고, 의료보호 대불금이 14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진료비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불금 융자제도를 적극 홍보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이 32개소, 1,737명, 소년소녀가장은 76세대에 117명입니다. 상반기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아동지원비와 시설지원비가 따로 있습니다만 여기에 약 8억원 가량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으로 파랑새 어린이집에 200만원, 그리고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비는 살림 어린이집에 5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안전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원이 2회에 걸쳐 5,16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하반기에 32개소에 8억 가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산, 에바다 어린이 집 2개소에 개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지도 점검을 1회 할 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인 경우에 결연후원자,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연계를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는 하반기에 117명에 대해 5,27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보람찬 노후활동 분위기 조성입니다. 관내 노인수가 13,452명으로, 경로당은 374개소, 게이트볼장은 28개소, 노인요양시설은 소망의문 1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1억7,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로연금, 경로교통수당, 독거노인 음료수 공급이 지원되었고, 경로당 운영비로 374개소에 1억7,200만원이 지원되었고, 미등록 경로당 7개소를 등록 시켰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2,500만원 확보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기금을 앞으로 1억가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경로당 운영비를 적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를 2개소를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관리 기구 구입을 1개소에 지원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 및 개보수는 4개소에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부자, 모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모자가정은 200세대, 596명, 부자가정은 58세대 156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자, 모자가정 보호비로 4,912만원이 나갔습니다. 아동양육비, 중고생 자녀학비, 육성회비, 피복비, 참고서대, 대학입학금, 자립금, 월동비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부자, 모자가정 건강진단비, 생활교육비, 무료 미용권 배부, 보호비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남원시 관내 여성인구는 54,252명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차원에서 위원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위원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02년까지 30%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35개 위원회에서 500명중에 9.6%를 여성위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통리장 수는 28명으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11개 단체 22,55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을 위한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농촌여성을 위한 법률교육을 3회에 걸쳐 300명을 실시했습니다. 가정문제 종합상담실 운영을 54건 처리하였고,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추진 캠페인 실시를 2회에 걸쳐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나바다 알뜰장터 상실 운영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원회 여성 위원을 2002년까지 30%를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여성인력을 모집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남원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문제 종합상담실 운영을 좀더 내실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초가 여성 기념주간입니다. 남녀고용 평등의 달은 7월달로 이때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조선족 거주 여성들에게 사회적응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7월 14일 내정입니다. 여성문제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전문분야 여성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복지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한시생계보호자, 각종 구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시에서 바로 대상자 보호자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본인이 읍면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서 저희 시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보호비를 지금 시에서 직접적으로 보호대상자에게 지급이 안되고, 면을 통해서 지급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절차를 간소화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직접 보호대상자에게 읍면동을 통하지 않고, 지급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파악하여 시청으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적합한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직접 이것을 본인통장에 지급해 주면 되지 않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13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3,700만원을 들여 주로, 장애인이 행정을 드나드는 관계에 있어 편의시설을 확충해 놓은 건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면단위 장애인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게끔 한 자체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부락에서 몇 번이나 면에 오겠습니까?

예산상으로 많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98년도부터....

장애인 민원접수대를 사매면에 1개소를 하고,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축을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면단위에 장애인들이 많아 면에 오는데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어야 되느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차라리 이런 돈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지,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보호비를 주어야지 간접적으로 면사무소에 설치해 놓고 도움이 되겠어요?

생계비도 많이 부족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시설도 많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이것은 임산부, 노인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외국같은 사례를 보면 사회인으로서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적용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로서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11만 시민의 대표 의원으로, 차라리 생계비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해주면 좋지 않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15페이지, 장애인 재활 고용기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초 업무보고에서는 1,924명에 지체가 1,296명, 시각이 127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 고용한데는 2%씩 무조건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 본청에서는 고용인을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있습니다.

16명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공공기관이나 이런데에서 장애인을 무조건 2%를 채우게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채용할 때 2% 가량은 항상 장애인을 채용해라 이런 조항입니다.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현재 2%가 못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신규 고용을 할 경우는 2% 선을 지켜야 합니다.

16명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해서, 법률을 떠나서 자발적으로 남원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해 노력해 본 일이 있고, 실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에 직업재활, 그리고 고용 문제는 장애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의지가 강하고, 직업전문학교에서 목공예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물론 잘되진 않았습니다. 그런 노력도 한적 있었고, 또한 이백 보건지소에서 사회복지관 부설로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이 되도록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현재 남원이 기업 경영이 어려운데, 다시금 경영이 활성화가 되니까, 10명이나 20명 채용할 경우,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청에서는 추진해야만이 그야말로 복지행정과장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후활동 분위기 조성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어제도 자치행정과에 물어봤는데, 현재 통리장이 거의 남자분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장이나 통장들을 여자분으로 많이 임명하도록 권유도 해보았는데, 복지행정과에서는 여성분들을 사회에 점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그렇고, 저희 시청에서도 그렇고, 방법 중에서 우선적으로 여성의 시정 참여입니다. 정책 참여하는 부분에서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부분은 위원회 활동입니다. 위원회 활동을 30%까지 확대되도록 계속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6%인 여성 통리장 들도 많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 사회참여를 한다는 것은 여성이 갖고 있는 고유 단체들이 공식적인 조직에 들어가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운동에 참여를 한다든지,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동시적으로 병행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참여를 관여하는 곳이 여성교육문화원이죠?

네.

이것은 우리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같이 연결해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복합적으로 종합행정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읍면동 회의 때도 이런 것을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할게 아니냐 싶어서 묻는 거예요. 현재, 결식 아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현황은 학교에서 체크해서 교육청에서 통계를 낸 숫자는 약 500여명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 읍면동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걸로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책정한 남원시 결식아동 숫자는 26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26명에 대해서는 하루 2,500원씩 720만원 중식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720만원 중에서 도비가 360만원, 시비 36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결식아동 돕기로 식권모으기 운동을 해왔던 이런 부분은, 이번 여름에는 새로운 방안으로 여름캠프 비슷한 그런 것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결식아동 얘기가 나왔는데, 고도 문명과 최첨단의 과학을 가진 미국 같은 경우도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는 배가 고파서 결식아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식아동으로 나오는 것이 부모에게 이적이 되어서 나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내에 결식아동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공식등록은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5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분석결과로는 저소득층 아동으로서 굶을 가능성이 많고, 도 일부로 식사를 하기가 꺼림칙해서 식사를 안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행정자료로서는 공식적으로 세끼 중에서 두끼 이상 굶는 사람들, 거의 굶다 시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물론 어떤 방식으로든 식사 문제는 해결해 나가겠지만, 이 정도면 결식아동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26명이라는 거죠.

물론, 교육청에서 직접 학생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시청은 연결을 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하루 세끼중 두끼밖에 못 먹는 경우가 분명히 남원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결식아동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2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복지행정과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만, 가장 중요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과정도 될 수 있고, 시책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열심히 하시는 노고에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준비된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내용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생활가정 입소자가 이백면 내동에 5명이 입소되어 있죠?

네.

5명 중에 밥을 해드리는 그 분도 장애인인가요?

교회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입니다.

이 목적은 일반주민들하고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취지에서 부락에다 민가를 구입해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걸로 이해는 됩니다만, 거기나 계산부락에 있는 노인 요양원,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치료차원에서 물론 그러겠지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부락앞으로 아침일찍 나다니고, 그런 저런 문제로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항상 주변에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살아야 되는 그 주민들에 불쾌감,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그것도 상당히 무시 못할 지경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우든지 이 사업을 병행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행사랄까, 모임이랄까,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노인 요양원에 계신분이 운동삼아서 부락 골목골목을 다니고, 길가도 한복판에 앉아서 경운기가 가나 자전거가 가나 비켜주지도 않고, 아침마다 치료차 걸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불편 몸으로 나가는 것을 주변에서 볼 때 항상 웃을 수는 없더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5페이지,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장애인도 직업 전선에 서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용기를 얻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만, 첫째는 생활안정인데, 꼭 장애인을 하는 것보다도 내외간 중에 한사람을 정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취업알선을 해서 생활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꼭 장애인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장애인 가족 중에서라도 취업알선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18페이지, 게이트볼장이 28개소가 있는데, 복지행정과에서 전부 관리를 다합니까?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을 보면 1,650만원이 세워져 주생, 수지, 노암 3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4개소로 늘렸어요?

산동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설만 해주면 관리는 그 지역에 있는 노인회에서 합니까?

네.

기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이 정상적으로 잘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보수를 해야할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을 세워 개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노당 보다도 게이트볼장이 각 면단위는 소학교 운동장이 2-3군데는 다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자기 편리한대로, 제일 가까운 곳으로, 저 부락도 있으니까 나도 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얼마 안든다고 해줘놓고 보니까, 비가 오면 패이고, 잡초가 무성해서 관리가 안되요.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가 문제 일 것 같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시설을 해놓으면 나중에 관리가, 중요한 시민혈세가 정말로 노인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주변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성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들에 지위향상은 주변에서 시켜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본인 스스로 참여할려는 의지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여성 통장이 28명이라는 현황을 봤는데, 지금 농촌에는 영농회장을 리장이 70대가 넘은 사람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사항인데 젊은세대에 여성들이 리통장에 참여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또 행정에 참여를 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지위향상이 되는 것이지, 지위향상을 시켜준다고 어떤 단체에만 나와서,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통장에 적극 가담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헌신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위향상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보고, 금후 추진계획에서 관내 조선족 여성에게 한국사회 적응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관내 거주하는 여성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22명입니다.

국적은요?

중국입니다.

시민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국내 거주인 외국인 현황을 보면, 중국이 19명으로 남자가 10명, 여자가 9명이에요. 그러면 불법 체류자를 교육시키고 있다는 건가요?

국내 외국인 거주자 중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한 통계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조선족 이라는 것은 한국 농촌 남성과 연변 조선족과 맺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효과로 오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셔서 한국국적을 아직 취득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결혼해서 취득해 와있는 사람입니까?

국적은 취득했을 겁니다.

한국 남자들과 결혼해서 와 있는 연변 조선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자료와 달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여하튼 용기내셔서 더욱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점들이 앞으로 복지행정과 업무추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복지행정과에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얼마였죠?

약 150억 가량됩니다.

정말 써야할 곳에 쓰는 복지에 기하학적 숫자거든요. 그런데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도 결식아동에 대해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거든요. 학교에서 조사한 500명에 수치는 포괄적, 가시적 쪽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보고, 다만, 시에서 전년도에도 시청 강당에서 식권모으기 해서, 공무원들 어려운 가운데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속된 얘기로 공무원이 봉인가 심을 정도로, 자의에 의해 봉사에 10원을 내놓은 것하고, 강요, 강압은 아니지만 그런 제도속에서 식권을 내놓은, 좋은 곳에 쓰이는 돈이 첫째 물질 내용보다도 봉사하는 마음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을 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준다? 그건 아주 불쾌하고, 받는 자도 주는 자도 자세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남원시 행정에서 결식아동돕기를 위해서 식권을 모아서 하는데 그 수치가 엄청났거든요. 복지에 100억이든, 10억이든, 어떻게 해서 결식아동이 나오는가, 그래서 도에서 나름대로 기준잣대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한 내용이 남원시는 26명이다. 26명에 대한 생활 형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로 모.부자 가정 중에서....

여길 보면 중복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아동에서부터 독거노인까지, 혼자사는 남자, 혼자사는 여자 세세히 나와있습니다. 그쪽에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자활을 하고, 자활도 못할 정도면 적지만 현금을 주어서 알뜰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한달에 19만원이든 2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속에서 있는데 결식아동이 1명이라도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우리 제도상 복지행정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학생이 혹시, 말하자면 소년소녀들 결식아동이 나왔지 않는지, 그런 거 없죠? 있어서도 안되죠?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시 행정에서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이래서야 되겠느냐, 복지행정 국가에서, 또 복지행정에 최고로 앞에 가는 남원이, 사랑의 도시 남원이, 결식아동이 500명이라고 도에 보고가 되고, 그 중에서 26명이다. 여기 26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행정에 문제가 있고, 시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파생되는, 행정이나 모든 것에 문제점이 나와요. 도에서 하는 것이 나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에서 체크하고, 돈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보조해주고, 하루에 1,000원, 2,000원 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 남원시 같은 데에서 결식아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현재 이런 복지정책에 100억이상 들어가는 돈이 적은게 금액이 아닙니다. 6페이지에, 자활 자립을 궁극적 목표로 말씀하셨죠? 그쪽에 궁극적 목표를 두어서, 복지행정은 생산적이면서 그런 쪽에 해주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건 이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을 시행하고, 점검하고, 다시 또 다음 복지행정을 위한 준비를 한다면, 일등복지 남원시가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왜 남원시에서 26명이 도에서 체크가 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 조치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와 도에서 오는 보조분이 엄청나죠? 시가 얼마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만, 대략 6:2:2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맨 처음 장애자를 위한 복지관이 생겼고, 노인들을 위한 그런 것도, 지역 출신으로도 그렇지만 자주 듣고 보고, 민원이 오고 느껴서 그런 것이겠지만, 특히 그 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복지행정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에는 너무 짧고, 전문성이 없고, 다만 그 행정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그 분들에게도 어떤 말이나 도움보다도 바라보는 눈,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평생 가슴에 못박을 수도 있고, 마음을 환하게 터줄 수도 있는데, 더구나 이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다만, 지역 주민도 좋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좋고, 그런 쪽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예의를 지키고, 서로가 자기 할 일을 월권하거나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복지행정도 특히 그런데에 중점을 둔다면 내실있는 외적형에 몇 백억 사업 추진보다도 그 깊이가 있는 행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장애자복지 문제와 여성문제에 있어서 위치상 지난간 일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매우 그곳이 환경적 조건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산천도 좋고, 뭔가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면 얼마나 좋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 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88고속도로 지나가고, 생활을 하느라고 생동감있게 움직이는 많은 이웃들이 있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분들의 마음을 너무 어지럽게, 어렵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위치선정이나 모든 시스템이 적은 분야에 느낌이지만 그런 많은 아쉬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곳에 대한 관리라기 보다는 좋은 방안들을 연구하셔서 그런 민원이나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같이 연구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의 내용입니다. 남원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려는 일환으로 노인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특히, 노인들이 노후에 쉴 수 있는 자리, 또는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편안한 삶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경노당 운영을 하고, 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동단위에는 경로당이 하나씩 다 있죠? 그 중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은 몇 개 입니까?

현재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에 연료비 등 조그마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연부락에 경로당 등이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저조하고 참여도가 높지 않습니다. 면단위에 있는,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은 매일 20-30명, 많으면 60-70명도 모여서 여러 가지 오락을 즐기면서 소일하고 있는 반면에, 경노당이 자연부락에 있는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렇듯 유명무실하고 있는데, 굳이 경노당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국도비가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되도록 이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많이 주면 좋지만, 제 얘기는 경로당이 자연부락에 있는 것은 실제 유명무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되는 곳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명목으로, 노인복지 정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는 거고, 지금 현재 각 경로당마다 면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에게 지원되는 종목들이 무엇입니까?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각 자연 부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방비는 얼마씩 지급됩니까?

년 25만원입니다.

운영비는 얼마줍니까?

월 4만4,000원입니다.

간식비는요?

12만5,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취급하고 있는 담당직원께서 현장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녹취불가.....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 상반결산 중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러한 아쉽고, 미흡했던 상반기 행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반기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세워진 대책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과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 차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활자립이라는 것은 그냥 복지차원에서 복지시설을 늘려 확대를 해서 복지시설을 증가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실제로 일할 장소가 있어야 하고, 고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주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센타 운영 같은 것도 사회복지관에서 계속 모색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다른 계획은 없죠?

네. 상당히 망막합니다. 예산도 따라야 하고, 실제적인 대안들이 구체성을 띄어야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중에서 생활안정 자금을 1가구당 200만원 지원하는데, 자금 지원이 주로 어떤 가구에 해당하며, 200만원은 적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상자는 자활보호 대상자로서, 일단 복지정책 부분에 내년도에 가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활보호대상자들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에 생계비를 받게 하겠다는 국가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생계비를 받게 되면 생활안정자금 200만원은 사실상 활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액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자조자립 자금으로 키우든지, 자조자립은 1,0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영세 사업은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 생활안정 도모라 하여 3,307세대에 7,828명의 저소득층이 있는데, 책정 과정에서 통리장의 재량권이 많은데, 즉, 당연히 책정자가 누락되고, 책정 비대상자가 책정되는 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직권조사된 자료를 각종 공문화 실태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직권조사한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최종 시정조종위원회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검토된 자료에 의해서 지원기준에 맞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보장 문제가 상당히 미약하게 되어 있어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인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 제도가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국가예산에 복지분야 비중은 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남원시는 150억 가량으로 예산에 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을 끼고 있기 때문에 못사는 분들이 농촌에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 배분 과정에서 9%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중진국 이상 국가들은 국가예산에 20%내지 30%를 육박합니다. 저희 국가 예산중에서 복지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형편없습니다. 이유는 그 동안에 정책적으로 남북 분단 과정에서 파생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다고 그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국방비 예산이 예산에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통일이 되어서 복지분야로 이전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고유에 예산부분도 증액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에 비교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GNP대비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GNP 대비 사회복지 예산부분은 1%를 넘어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국가예산에 20-30% 넘는 나라들은 GNP 비율이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GNP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신경을 안쓰고 있는 부분도 사회부분에서 복지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복지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 복지분야 민간화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가에만 의존하는 이런 복지정책도 안되고, 또 국가에서 대폭적인 예산확충도 해야 하지만, 민간적인 기업체에서 복지활동을 한다든지, 사회단체에서 복지활동을 한다든지 후원자를 개발해 나간다든지, 사회 민간망을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작업들이 범 국민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통동에서 사회안정망 선포식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결망들을 사회복지에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이뤄나갈 수 있는 운동들에 일환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환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오해영 문화재담당입니다. 진병선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환황, '99상반기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을 비롯해서 문화예술, 문화재, 체육청소년 3담당으로 되어 있고, 문화예술 주 업무는 문화예술진흥, 예술단체 육성, 음반, 비디오, 노래방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다만 노래방은 경찰서에서 5월 9일자로 시청 저희과로 인수 인계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존 및 전통사찰관리, 체육시설관리, 청소년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무도학원, 무도장 업무이관이 7월 1일자로 되어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이 7월 1일자로 저희과로 업무 인수 인계가 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현원은 14명에 15명으로 1명이 과원입니다만, 별정 7급 문화재전문위원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문화재 36점, 지방문화재 59점으로 총 95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가 598점에 비교하면은 전라북도에서 16.1%를 보유하고 있어서 제일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시가 되겠습니다. 종교단체는 총 신도수가 36,000명으로 전체 시민의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는 여호와증인, 선덕교, 대선지리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문화예술단체입니다. 지원단체는 총 5개 단체에 5,617명으로, 문화원, 예총, 시립합창단, 향교 등이 되겠습니다. 비 지원단체는 총 9개 단체에 2,146명으로, 춘향문화선양회, 흥부제전위원회 등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단체입니다. 저희 관내에 춘향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서 총 23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반비디오업이 77개소, 컴퓨터게임장이 36, PC게임방 14, 노래연습장이 7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시설입니다. 이백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총 56개소가 저희관내에 있습니다. 다만, 동네체육시설이 14개소, 읍면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35개, 공부방 2, 수련방 2, 상담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첫째 제69회 춘향제의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13개국 외교사절과 19개사 외신기자단이 올해 처음으로 대거 참여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제70회 춘향제는 새천년 맞이 기념축제로 선정되어 있고, 문광부에서 2000년대에 10대 관광축제로 기 선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70회 때는 일몰은 변산반도인 전라북도에서 하게 되고, 일출은 5개 지역으로 남산, 울산, 정동진, 포항, 해운대에서 하게 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로 해서 "이렇게 봐도 내사랑" 주제로 하여 저희 춘향제가 내년도 새천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향토민속자료와 전통문화유산 보존 전시를 위한 향토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국비 7억과 교부세 4억으로 11억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20억만 확보하게 되면 향토민속 박물관은 건립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남원 지리산권 건립을 위한 유치운동 전개입니다. 현재 남원시애향운동본부를 주축해서 53명이 위촉되어 있고, 자문교수단 위촉을 32개 대학에 222명을 기 위촉했고, 저희 관내 19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현재 17명이 자문역으로 하겠다고 승낙서를 징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위촉하게 되면 17명을 위촉하게 되어 90% 이상이 승낙을 득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역사문화 계승 발전입니다. 남원항일운동사를 2,000부 발간하여 기 배포를 했고, 광한루 예찬시선도 이미 배포한바 있습니다. 남원지역 도요터 지표조사는, 현재 토기 와기까지 해서 70개소가 있습니다만, 도요터는 23개소로 이번 조사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고증을 거쳐 발굴 복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유산의 내실있는 보호관리로 역사의 산교육장화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점검을 체계화하고, 앞으로 신규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백장암 불상이 도 문화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지정 신청 중에 있는 것은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 체육문화 활성화입니다.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630명이 참석하여 전국 학생복싱선수권 대회를 개최했었고,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실업연맹 테니스대회를 육면코트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춘향제 기간동안 태권도대회를 개최해서 약 280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쉬웠던 점 및 개선 방안으로서는 시민 및 청소년 정서함양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시설이 부족하여, 현재 교육청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 청사를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 종합문화공간 미확보로 새천년을 대비한 청소년 육성시책이 미흡했습니다. 구 쌍교동 사무소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하기 위해, 6월 7일날 시장님을 수행하여 문광부 수련과를 방문해서 승낙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내에 수련원을 개설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요문화 복원입니다.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원도예 문화연구회를 3월 12일에 13명을 조직했습니다. 거기에는 서남대학교 김상옥 물리학과 교수를 비롯한, 연구회가 조직했었고, 도요터 지표조사는 4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주대 역사문화연구소장과 체결해서 기 조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원도예대학을 설치 운영하는데,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초급반, 중급반 20명씩을 모집해서 8월 초에 개원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요지 발굴 복원입니다. 발굴 대상은 남원 도예지 중 2개소 정도를 발굴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운봉 공안리 수철리 16세기 초의 도요터가 되겠고, 금지 서매리가 15세기에서 16세기 초, 월락동 우씨 종친회가 있습니다만 이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약 28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요터 발굴에 따른 예산이 개소당 1억에서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문화재청에 사적이나 기념물로 지정해서 국비지원을 수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춘향제 개최입니다. 69회 춘향제에 대해서는 생략하겠고, 다만, 13개국 중에서는 일본, 독일, 미국 등 24명이 왔었고, 19개사 외신 기자단은 25명으로, 구미에서 15명, 일본에서 8명, 중국, 대만 등에서 2명이 와서 25명이 참가했습니다. 다만, 전야제 외국인 출연에서는 6개팀 10명이 온바 있습니다. 예산은 약 6억7,000만원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시천년 고희축제는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약 20억을 잡고 있습니다만, 국비 10억을 지원하도록 문광부나, 예산청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8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원을 비롯해서 예총지부에서 제13회 춘향미술을 비롯해서 항일운동사 발간 등을 했고, 시립합창단에서는 5월 25일날 정기공연을 했습니다. 앞으로 7월 30일날 음악분수대에서 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남원문화원에서는 향토학교, 열린문화강좌, 쌈지공원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총남원지부에서는 남원예술제를 비롯해서 남원예술 책자를 발간하겠고, 시립합창단은 한여름밤 음악회를 7월 30일, 20:00시에 음악분수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춘향문화선양회에서는 제70회 고희 춘향제 준비를 비롯해서 현재 춘향자료문화가 522권이 조사된바 있습니다. 고서가 82권, 책자가 133권, 논문이 307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조사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향토민속박물관 건립입니다. 참고로 전주에있는 국립민속 박물관은 19,000평에 연건평 2,300평입니다만, 저희는 3,000평 부지에다 약 700평 규모로, 약 33억 소요됩니다. 11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5억이 이미 지사님 결심을 맡아서 예산부서에 넘긴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억 정도만 있으면 향토민속박물관 건립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10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문광부 청소년 수련과에서 2억을 주겠다라고 확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면은 12월말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유치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 .... 총학장단 위촉은 7월 6일까지 17명에 대해서 위촉을 하겠습니다. 이론정립 연구보고서는 추경 예산에 1,300만원 요청했습니다만, 연구보고서 1,000부, 요약보고서 3,000부 정도를 만들어 각급 중앙 교수들 찾아가서 로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 보고회 및 세미나 개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학술 세미나도 개최하여 남원에 유치건립한다는 타당성을 학문적으로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범도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유치운동의 범도민 운동 확대입니다. 도단위 기관단체 및 민간사회단체가 연계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위원회 고문 및 자문위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미국같은 경우는 자연사박물관이 1,176개가 있고, 캐나다는 206개,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우리보다 못한 수준에 있는 날도 10개 이상이 다 있게 되겠습니다. 국립사박물관 1개는 앞으로 학계에서는 3-4개 발주해서 건립해야 겠다. 이런 학계 움직임도 있습니다. 12페이지, 향토문화축제 추진사항입니다. 춘향제와 춘향미술 대전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춘향미술대전은 1,150만원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시 보전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개 분야, 서양화, 조각, 공예, 사진, 시각디자인 등 7개 분야에 총 1,600점이 응모하여 479점이 입상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흥부제가 사랑의 광장, 요천둔치 등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9개 분야 27종목으로 소요 예산액은 1억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액은 11억, 문예진흥기금 500만원, 도지사님 풀보조에서 1,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16회 남원예술제입니다. 8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예총주관으로 약 1,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대 정서에 맞는 영상물 및 공연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17회 삼동굿놀이 음력 7월 15일로 백중날로, 보절면 괴양리 현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황산대첩제는 운봉읍 애향회 주관으로 약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입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2002년까지 조성목표액이 3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조성액은 2억2,900만원으로 기금 2억, 이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 확보액은 당초예산 5,000만원, 이자 2,900만원, 그리고 심수관씨가 불씨 나눔으로 구운 사발을 공매하고 나서 가져온 말초사발, 50만엔을 기탁을 했습니다. 저희들 한화로 49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문화진흥기금에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3억1,27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마을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전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주천면에 가게되면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처바위라 해서 그곳에 나무도 심고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데 약 8,000만원에서 1억이 들어갑니다. 현재 3,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내년도에도 조경도 하고, 최대한 탑도 쌓고 해서 1억의 범위내에서 준비하겠습니다. 16페이지, 흥부제 및 남원시민의날 통합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민의날 조례와 흥부제조례로 두가지 조례로 각각 병행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흥부제속에 시민의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통해서 흥부제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옛 성터 성곽정비입니다. 현재 남원성은 토지매입을 2,274평을 했고, 성곽이 현재 163평방미터입니다만, 올해 땅을 1,020평방미터 사다보니까 약 30평방미터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원성을 하게 되면은 136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투자된 예산액은 10억7,900만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토지매입 120평과 2억8,000만원을 가지고 성을 쌓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룡산성은 현재 87,782평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할 부분이 1,020미터, 성곽복원해야 할 부분이 2,100미터로 3.1키로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2010년까지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약 252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현재까지는 2억5,400만원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교룡산 보수는 38미터를 한바 있습니다. 18페이지,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국가지정 95점, 비지정 161점으로 256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정기적으로 월1회, 읍면동 주1회, 수시 출장시 확인을 하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방안전 정기 점검도 년 1회씩 각각 합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금년도에 25건에 19억2,700만원 정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공은 황산대첩비지 안에 들어가면 진입로가 완공되었고, 창주서원 담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용담사지 석불입장이 작년도 사업이 이월되어 완공되었고, 공사중으로는 남원성, 창덕암 등이 되겠습니다. 발주 중으로는 덕음암, 아막성, 몽심제가 되겠고, 설계심사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10건을 하고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 14건과, 21페이지 도비사업비 3건, 시자체 3건, 사고이월사업 5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수련실이 2개소에 1,564만원,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이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30%가 도비로 2,800만원, 청소년 공부방 2개소를 운영하는데 2,920만원으로 국비, 시비 각각 50%, 청소년 어울마당이 년 12회 운영으로 1,560만원, 이것 역시 국비, 시비 각각 50%, 청소년 종합수련과장 년 1회는 하계 방학때 하게 되었습니다. 500만원으로 국비, 시비 각각 50%로 청소년에 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9,34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운영입니다. 6,300만원 기금있습니다만, 이자수입 484만원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청소년 수련실 2개소를 운영하는데, 현재 2,825명이 수련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운영은 1,350명이 상담을 하였고, 청소년 공부방에 17,850명으로 월 225명 정도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6회 2,150명으로 놀거리를 제공하였고, 불우학생 7명에 대해서는 24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3페이지, 관덕정 정비입니다. 여기에는 약 150명 정도가 1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노후화가 되어 있고, 약 16.4평이 되겠습니다. 부속건물이 13.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40평을 철골조로하여 약 2억의 범위내에서, 단 여기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1억, 도비 1억, 시비 5,000만원은 주변 조경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건물은 2억정도 범위내에서 짓겠습니다. 다만, 용역을 올해 했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로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고희 춘향제의 세계적인 사랑예술 축제로 개최, 문화공간의 확충, 자연사박물관 유치 범도민적 분위기 확산 등을 하여 앞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으뜸가는 문화관광도시 기반 조성에 차질없도록 혼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제69회 춘향제 행사 정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정산보고서가 안들어 왔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설왕설래 말이 들리는데, 춘향제 정산이 되었습니까?

선양회 약관에 의해, 제전위원회는 임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한부로 해서 8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무국장이 정경재 계장님이 위촉이 되어 있고, 제가 어제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산준비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정산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국도비 3억 등, 약 6억이 넘게 써서, 돈을 어느 분야에 쓴줄도 모르고, 회계 책임자 사퇴 등이 들리는데, 이 정도 묻고, 담당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 정산하도록 공문으로 촉구를 하고, 수시 방문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현재 쌍교동에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물어본 중요한 사항으로, 이것을 위탁하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왜냐면, 시내 모퉁이기 때문에 전체 남원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혜택이 어렵습니다. 과연 실효성있게 청소년을 위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느냐가 의심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실은 운봉읍사무소 앞에 있는 건물하고, 복싱회관 건물 2층에 있습니다. 향교 청소년 수련실은 작년에 32,450명에 운영이 된바 있습니다. 주로 풍물교실, 예절동산교실, 명상요가 교실, 독서 등등을 하고 있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층에 미니독서실을 만들어 되도록 방학동안이라도 읍면동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었으면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공부방이라고 동충 4통인 충렬사 인근, 노인회관에 있는데, 35석인데 70석으로 늘렸습니다. 제가 가서 보았는데, 이백출신 학생들이 그곳에서 기거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노암동에 1개소 있는데, 그곳에도 30-40명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실질적으로 남원에 유치될 걸로 믿습니까 6,500억원으로 완전히 국비인데, 김종필 총재가 있는 부여도 대상이 되죠?

부여는 없고, 38개 자치단체가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4개 자치단체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무주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무주도 안되고, 다만 남원지리산이 꼭 필요한 곳이다. 이건 단국대 이범대 교수가 용역을 맡아서 했는데, 남원이 2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4개로 축소가 되었는데, 남원 국립공원에다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과연 남원에 유치가 되느냐, 큰 관심사라서 묻는 거예요. 현재 몇 %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2군으로 분류되었는데, 1군은 종합적인거, 2군은 생태적인거, 3군은 국토 균형적인 차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태계 보고는 지리산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같은 나라는 3,176개소, 캐나다는 206개소, 일본만 해도 150개가 있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북한만 1개소가 있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으로 역사가 되겠습니다. 천체를 비롯해서 광물, 지하자원, 해양작물까지 전시하고, 교육, 연구기능 이 세가지를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태계로 해서는 지리산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국립자연사공원 하나 가지고는 안되지 않냐, 그래서 약 1,000억 정도 가지고 분리발주를 가져야 한다. 다만 한 개를 짓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연사박물관을 지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정치권, 행정, 학자, 이렇게 삼위일체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이 3-4개로 나누어서 하면 좋습니다. 물론 남원이 지리산의 모든 타당성이나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만약 하나가 되어 경제가 떨어지면은 그 동안에 비용가 모든 것이 소모가 되요. 그래서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묻는 것이니까, 문화체육과장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잘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최소 경비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문광부에서도 남원이 가장 치열하게 잘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전부 국비, 도비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비는 안들어가는데, 국비, 도비가 나오니까 아까워서 덩달아 해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보수를 하겠다 하면 국비가 나와요. 도비도 포함됩니다. 시비 없는 재정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장래에 문화재보수로 군살을 더 붙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문화재보수라는 것은 조상의 얼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완급을 기해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되도록 이면 시비를 아끼는 측면에서 달리 생각했으면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개인적인 문화재는 후순위로 하고, 국가나 도문화재를 우선적으로 하자 해서 방향설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하는데, 내년도에도 18건에 82억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 국비가 52억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보조해주었을 때는 지방비가 30%인데, 도비, 시비해서 15%씩 부담되고, 도에서 문화재 보수비를 줄때는 50%, 50%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도 최소의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 문화재청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문화재라는 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시비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이번에 전주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만 국비, 도비를 좋아하다보니 시비가 덩달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개소원보수가 작년에 시멘트에서 일반기와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는데, 가능합니까?

풍개소는 연목이나 기와가 되고, 또한 요사채에 금년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목조로 하게 되겠습니다.

한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한식으로 합니다.

됐습니다. 지난번에 물었는데, 관덕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관덕정은 활쏘는 한량들만 갖고 운영하는데, 현재 동호인들이 150명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포함하여 정비를 해야 되느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많습니다.

특별교부세 1억, 도비 1억 주는 것은 전 주준 부시장이신, 의회사무처장께서 관덕정 활용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공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시비 5,000만원은 저희들이 순수 시비를 투자한게 아니고, 시에서 산림경영과에 녹지예산을 가지고, 주변공간 있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는 투자가 안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골프장도 위탁한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죠 현재?

그래서 어차피 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집을 지어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위탁관리를 하든지 그 방법은 그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중앙에서 도로 이관되었죠?

작년 연말까지는 중앙의 문화관광부에서 했는데, 올해는 도지사에게 풀보조로 해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배정은 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것하고, 중앙에서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도에 300억 정도 목표로 하고있는데,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거기에 이자를 가지고 다시 문화진흥기금으로 해서 시군 문화예술행사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원에서 기금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도로 넘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삼동굿놀이도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다고 넘어왔어요. 왜냐고 물어보았더니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과연 이것이 문예창달 원칙에서 진흥금을 중앙에서 확보하고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사정인데, 도에서는 예산을 줄여버리더라고요.

올해는 흥부제도 500만원이 왔고, 춘향제도 올해 700만원이 왔습니다. 작년 흥부제때는 300만원이 왔습니다. 200만원이 증된 상태입니다.

문예진흥원이라는 것은 정부 기관이 아니고, 이것은 간접지원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직접 도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단체에서 저희들을 경유해서 올라가서 단체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경유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직접 단체 구좌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많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 궁금한 사항과 첨가해서 건의해 볼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도요문화복원 사업 중에서 23개 도요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전체를 다했는데, 그 중에서 도요터가 23개소입니다.

그 중에 이백면 척문리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참고가 될까 싶어서말씀을 드리자면, 청문성이 바로 우리 지방기념물 52호고, 백제시대 때 축제 되었던 것인데, 옛날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성 일부는 와성이다. 그러니까 기와 조각이나 도자기 조각같은 걸로 성을 축조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도 잔재물이 많고, 또 가마터들이 일부도 있고,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황창학씨라고 전화번호가 625-8150번입니다. 그 분이 이 지역에 대해서 아주 잘아는데, 성자체를 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도자기 잔재물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었던 것, 그런 걸로 봐서도 옛날에 아주 오래전부터 도요지가 아니였는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이백면은 23개소 중에서 3개소가 포함되어있는데, 과립리 입촌이 분청 도요터가 되겠고, 출토 유물은 균활분청, 연소, 잔존으로 나오는 것이 소성부 그런 것이 나오고 있고, 강기리는 백자가 나오고 있고, 서곡리 서동에는 분청백자, 현재 출토 유물은 분청백자, 옹기 파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척문지구는 조사가 안됐고요?

척문리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검증은 안해봤는데, 척문리 황창학씨가 오래된 도자기를 그 지역에서 발굴해서 2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마터도 현재 남아 있고, 풀이 죽은 가을이나 겨울에 가보면 선현히 나타날 겁니다. 거기도 추가로 조사를 ....

다만, 이건 도요터만 이렇고, 토기, 옹기, 이런 것은 27개소, 전체적으로 70개소 있습니다. 거기에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전후한 그런 도요터를 복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70개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을에 하나씩 다 있다시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문제를 보면서 민선1기에 발행했던 시정백서를 보면, '96년도 8월부터 새한건설에서 건설을 했는데, 사업이름이 난중 잔록이고, 이백면 초촌지구에 7,000만원을 들여서 8평 짜리 강당 한동을 신축했다고 시정백서에 사업실적 내용에 들어 있었는데, 그게 어느 것입니까?

난중 잔록 보호각입니다.

내용을 보면 8평짜리 강당 1동 신축 이렇게 되어 있던데....

보호각을 시청에서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경남 장군 묘하고, 쌈지터 조성과 연계를 시켜서.... 투자는 많이 되는데, 진입로가 있어야 거기에가 있는지도 몰라요. 표지판도 안되어 있고, 안내표지도 안되어 있고....

주천면 쌈지공원을 말씀하십니까?

네.

거기에가 조경남 장군 활을 감추어둔 곳이다 해서 궁장 현입니다.

거기하고 조경남 장군 묘지하고는 직선거리 1킬로도 안됩니다.

연계해서 개발이 되어야겠지만, 지금 문화원에서 궁장 현을 2.5, 2.5, 높이 5미터로 궁장 현이라 해서 탑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좋지만, 묘지와 연계를 시켜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안내표나 진입로 문제, 황산대첩비 못지않는 ..... .... 마지막으로 하나, 관덕정 문제인데,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생각을 달리 해봅니다. 여기에 2억5,00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현재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죠?

그것은 정립이 되었고, 당초에는 3억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전임 박병화 회장님께서 기노회 건물을 오른쪽 코너에 이전을 시킬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노회측에서 절대 손대지 말아라 해서 그 건물을 놔두고 그 옆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2층으로 해서 연건평 4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이면 됩니다. 5,000만원 시비는 주변 조경이 되는데, 이것은 산림과 예산 국비가지고 조경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가보고 했는데, 전국에 궁도협회가 많이 있는데, 특히 남원 관덕정 대회는 전국에서도 가장 권위있고, 여기에서 우승하면 한이 없겠다는 궁도인들에 얘기도 있었고, 시합을 하다보면 약 200-300명의 궁사들이 오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잔디밭에 앉는 걸 저도 봤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자체 세외수입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궁사들이 많이 와서 활을 쏘고, 시합을 자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은 우리 시의 큰 시비 부담이 없다면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참고를 하셔서 무리없이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관광국악과에 있던 업무가 청소년 단속이 문화체육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까?

원래 경찰서에서 했던 업무인데 저희에게로 넘어 왔습니다.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더라도 인허가 사항은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단속은 경찰 고유업무로 하고?

다만, 단속을 할 때 행정이 합동으로 참여를 합니다.

유관기관 끼리 협조사항은, 청소년 문제니까 적극 참여를 해야 하지만, 관광국악과에 있는 위생업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야기되는 것이 설왕설래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그리고, 남원을 사랑의 도시다, 잘사는 남원, 이렇게 많이들 크게 확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문화부분에 더 깊이 들어가보면 그것이 다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춘향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기 보다는 염려를 모두가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고희를 맞이하는, 70행사를 앞에 두고, 국제화 무대에서 약 20억, 물론 행사비 액수는 엄청나지만, 누가 문화체육과를 담당하시더라도 그렇고, 지금 춘향선양회가 법인체죠?

네.

관 주도를 안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법인체로서 춘향문화를 선양하고, 모든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틀로 유도를 해주고, 그렇게 책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야 될 것이다. 왜냐면, 민선 자치제가 되다보니까 더더욱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하다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다 보면 행정에서 사사건건이 다, 예산확보에서부터 모든 과정까지도 그건 당연하다기 보다는 협조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후원인 시가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전 행정력이 동원되고, 또 모든게 거기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남원이 춘향 문화에 대해 선양하는 것은 누구나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맥을, 지금 관에서 주관하는 모든 체계도 축소시키고, 적은 것으로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무엇인가 경영을 분명히 해나갈려고 하는 차제인데,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이나 민영으로 돌릴려는 차제인데, 더구나 이 문화사업을, 또 세계적인 남원 문화 사업을 그런 뿌리를 정착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우리 과장님 힘으로 부족하면 그런 대책기구, 문화문제나 모든 행사 문제를 전통성과 거기에 맥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행정은 후원해주고, 모든 행사가 원활이 할 수 있도록 후원쪽에 설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역부족이란 건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또 인맥들을 모아서라도 연구 검토해서 새로운 안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20억 중에서 국비 10억은 거의 확정이죠?

확정은 아니고,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70회 행사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겠다 하나에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10억을 요청하게 되면, 1억이 되었든, 5억이 되었든 문광부에서 순수 국비가, 지금까지는 국비가 안오고, 다만 문광부 진흥기금에서 2,700만원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1억이 되었든 5억이 되었든,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억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확보하는데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어떤 맥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걸로 우린 믿거든요. 국가에서 10억이 왔을 때, 시비가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까?

국비가 10억이 된다면, 도에서 5억, 시에서 5억 정도로, 만약에 저희가 4억 정도 되고, 그리고 광고협찬이 1억으로, 3-4억을 보태면 10억은 무난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내용이 대안이나 복안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만일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시에서 준비해야 5억을 예상을 해봤을 때 거기에 대한 것도 염려가 되는데, 특히 시중 여론도 그러고 모두가 과대 홍보, 또 말이 너무 앞서서 야기되는 거, 또 해놓은 것도 너무 과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론이 행정에 대해서 달갑지 않은 내용으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명년도 고희를 맞이하는 춘향제 행사에 대해서 또 얘기가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모든 구체적 대책이 1안, 2안, 3안까지 세워진 상태에서 모든 일이 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문화재관리측면에서, 용담사 석불입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되었던 사업이었거든요. 다시 이월시켰죠?

보각을 짓다가 다시 이월을 시켰죠.

그럴때는 행정상 뭐라고 합니까?

원인행위를 한 것은 사고이월이 되고, 원인행위를 안하고 순수한 돈을 갖고 있다가 그대로 넘기면 명시이월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 지장없이 이월시킨 겁니다.

사실 본 위원은 작년도 행정감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걸 참고로 해서 사실은 넘어간 겁니다. 우리 위원이나 다른 외지에 있는 고향 향우들도 길이 있으면 노력해가지고, 남원시 발전을 위한 문화재뿐만 아니라, 협력하고 많은 로비를 해주어야 하는데, 전체 흐름이 그렇고, 문화재 관리 체제가 그런 상태, 현실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것도 시에 도움이 될련지, 이것이 큰 교훈이 되어서 앞으로 남원시 고향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엄청난 우리 조상에 혼들이, 얼들이 되살아 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만 있다면 이것으로 끝내자 하는 것이 본 위원에 심중이었는데, 오늘 명시이월되었던 것이 사고이월되고, 다시 사고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것이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음 차기에는 문화재관리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깊게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과장께서 추진하시다가 간 이후에 또 다시 후임자가 와서라도 연계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업무에 차질도 없고, 특히 중요한 문화 관광쪽에 관광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쪽에 그대로 토속적이고, 그 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혼연의 노력을 다하면 그 하나 하나가 관광지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또 좋은 업무보고가 있길 바라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7급 공무원 1명이 공석이라고 하셨죠?

네. 6월 23일자로 퇴직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은 문화재에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오셔야죠?

그렇습니다. 사학과 출신 내지, 문화재 업무에 5년이상 종사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채용관계는 인사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된 사람이 있다 라고 답변 드리기는 .....

신규 채용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경쟁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을 25개 과목에 3,3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한식조리사 27명이 이론 시험에 합격을 하였고, 한지 공예 등 미술대전에 9명이 특선 및 입선을 차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여성 인력을 발굴, 봉사활동 등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정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반성은 교육수강생 사후관리 미흡과 구인처 부족으로 수료 후 사회참여율이 저조하였다고 보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사업으로서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은 연중 계속하겠으며, 25개 과목에 3,320명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추진실적은 18개 과목에 622명에게 교육 시켰습니다. 5페이지, 금후계획은 22개 과목에 2,660명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찾아가는 여성교육문화원 운영입니다. 이는 농촌 여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대상 인구가 15,945명입니다. 이 중 80%에 해당되는 12,000명에게 2002년까지 교육을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 30일까지 11개읍면에 196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후계획은 3개 읍면이 사물놀이 연장을 신청하여 12월까지 연장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성가장 실업자 재 취업훈련입니다. 이는 실직여성 가정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생활한복을 과정으로 해서 2-3개월 과정으로 17명에게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가계보조, 교육, 교통비, 가족수당, 재료비 등 각 가정에게 월 평균 116만4,000원을 지원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현재 3명이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수강생 소양 현장학습 교육습니다. 이는 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1일 시간을 내서 인성교육과 현장학습을 하는 교육입니다. 현장학습은 정수장과 쓰레기매립장 등을 견학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9페이지 정규여성사회 교육대상 외 특수교육입니다. 이는 노인들을 위한 교육과 장애인을 위한 교육, 청소년들의 조기자립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에 교육을 하는, 그러한 교육대상에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실적은 없고, 앞으로 하반기 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교육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입니다. 평생 교육차원에서 수료후에도 관리를 하는 제도로서 금후계획은 능력을 향상시켜 전문인을 육성해서 저희 여성교육문화원 교육강사로 활용하는 상황으로 현재 사무놀이반 강사가 '96년부터 계속 교육을 받아서 저희 문화원에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 수료생에게는 취업과 부업알선 등으로 가계 소득을 증대토록 하고, 기별, 과목별 동호인반을 구성하여 화합 및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사기진작을 시켜나가도록 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강생 작품 전시 및 발표회입니다. 1년동안 배우고 익힌 바를 전시 발표함으로, 자아를 성취하고, 미 참여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는 전시회를 갖을까 합니다. 12월중에 교육장과 강당을 위해서 수강생 및 지도강사 작품을 전시해서 우수 수강생에게는 표창을 하고, 모범반 시상도 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실직 여성가장 돕기 바자회입니다.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판매하여 이득금을 실직여성 가장에게 지원해서 상부 상조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번 춘향제를 기해서 요천 둔치에서 바자회를 하여 144만원의 이득금을 얻어 실직여성가장 20세대에 백미 20킬로그램 1포씩을 전달했습니다. 11월중에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여성자원활동 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9조 편성하여 21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교육문화원 청사이전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할 시기만 해도 7월 중순경에 이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사정에 의해 8월 20일 이후로 연기될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교육 및 시설 기자재는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구입 설치하겠습니다.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16페이지, 여성사회교육 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인구가 54,174명으로 그중 20세에서 65세까지가 교육 대상으로, 3,997명으로 59%를 차지입니다. '95년도 개관이후에 '99년 상반기까지 9,142명이 저희 교육을 받아서 대상인구에 28%를 수료했습니다. 2002년까지 저희들은 전 여성대상 교육을 100% 교육 이수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때 15개반 교육과목에 전부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애로사항, 건의사항, 문제점 등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청사 이전시 셔틀버스 운행을 강하게 요망해 왔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바 있어서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해 왔습니다. 이것도 놀이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을 해줄 것을 요망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반을 남성, 여성 혼성을 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희망하길 남성에게도 이용사 자격증 반 운영을 희망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반이 없고, 직업전문학교에 혹시 이러한 과정이 있는가 저희가 찾아가서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코스는 없고, 앞으로 단기반으로 해서 시설이 설치되면 연찬해보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초·중급반을 구분 운영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차기 교육계획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금후계획입니다. 사회교육 참여와 시정홍보를 위해서 직원 1인이 1일 10가정씩 전화로 상담을 해서 교육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 우리 직원들이 1일 3명 이상씩 대화를 통하여 얼굴을 익히고, 수료시까지 전 수강생과 친숙해져서 이들 수강생을 홍보 요원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단홍보는 매기 교육개강 1개월 전에 대상가정에게 전단배포를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 교육차원에서 수강생을 교육 수료후에도 계속 각 기능별로 사후지도를 하여 우리 교육원과 긴밀한 유대를 갖도록 함으로서 교육 참여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여성 사랑의 한마음 경연 및 경기대회입니다. 신청사 개원을 기해 여성교육문화원의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2기 교육개강식과 맞물려서 9월중에 2,000명을 초대를 해서 화합을 위한 각종 경기 및 게임을 하고, 가족 노래자랑을 포함한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람을 시켜드리고, 각 부문별로 우수자를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교육참여 동기부여로 여성교육문화원 기능 활성화를 도모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여성교육문화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직계를 보면, 5급 원장 밑에 6급 담당 2명 등 8명 정원에서 결원이 3명에 현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여성교육 사업을 하는데,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남원시의 2차 구조조정에서 5급 원장을 6급 원장으로 격하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규 시장 때 조직개편에서는 여성교육문화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개 계를 2개 계로 확대하고, 여성회관도 신축건물로 현대시설을 하는판에 축소시키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현직 원장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조정 안은 저희 시 방침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하향조정 한다는 안인데, 앞으로 몇 년 남았고, 또한 여성사회교육이 점차 뿌리를 내려서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 의식이 변하고, 그래야 이 사회가 변하고, 선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원을 증원하고, 분명히 이사하게 되면은 하향조정을 안합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서 여성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많은 돈을 들여 신축해놓은 교육원의 활성화를 기하고,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해서 가능한 저희는 현 직급대로 유지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4페이지 교육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기술, 건강, 취미, 교양, 이 4가지 교육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 업무보고시에는 28과목으로 예산이 6,200여만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를 보니까 과목이 3개 과목이 줄었네요? 그래서 예산이 6,400만원 소요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또 여기에서 추경으로 3,300만원을 더 요구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연초 계획도 세우지만, 교육하는 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을 받아서 그 방향이 교육의 옳은 길이라면 수정을 하고, 현재 과목은 줄었으나 예산이 증액된 것은 기술과목 위주로 하다보면, 기술과목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못합니다. 20명 내지 25명으로 하고, 취미교육은 50명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은 줄게 되고, 예산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3개 과목이 줄었는데, 예산은 반면에 줄어야 되는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작년에는 그대로 해오셨는데, 과목을 왜 줄였어요?

현재 말씀드린바 그대로입니다.

깊이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것입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더 연찬하다 보면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장 실업자 재 취업훈련으로 전액 국비로 2,000여만원이 왔는데, 다 했죠?

네. 종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훈련수당으로 1,700여만원, 훈련비로 35만원이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훈련비는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수당이고, 훈련수당은, 이들은 본인이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받는 과정동안 가계수당을 지원합니다. 교통비와, 재료비 수당입니다.

좋습니다..... .... 훈련수당 1,700만원은 훈련생에게 전액 나갔죠?

네. 교육생에게 통장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교육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대단히 애쓰십니다. 사후관리를 보면, 수료후 사후관리 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비중을 두고 관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기별로, 과목별로 계획이 서 있어요?

네.

교육을 수료했으면, 몇 기에 누구누구 나와 있어야 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의심스럽고, 동호인 구성요원은 어떻게 돼요?

도배반이면 도배반, 이용반이면 이용반, 제빵, 한복 이들이 끝나고 마는게 아니고 계속 모여가지고 그 교육을 연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배운 바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반을 구성해서 친목겸 활동을 하도록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2개 반이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할 걸로 저희에게 말을 해서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성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계획서가 있죠? 계획서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실직 여성가장 돕기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미 집행이 다 되었네요?

네.

본래 '99년도 예산에 확정된 예산이 400만원이 서 있어요. 실직 여성가장 돕기 바자회 참석자 실비보상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은 한복과, 한지공예, 생활도자기 반에게 재료비를 지원했고, 행사 당일 자원봉사들에 대한 식비 제공 등입니다. 그리고 행사 준비를 위한 집기 구입 등에 지출된 비용입니다.

이 금액이 재료를 지원해 준 금액이예요?

네. 재료를 지원해주어서 그 분들이 만든 작품을 판매를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재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판매를 해서 바자회를 한다? 그런 취지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들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한데도, 교육을 일정기간 시켜서 그 분들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일을 계속 활성화를 시키고, 상당히 심도깊게 효과를 봐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3개월 과정으로 하셨습니까?

네. 3개월 과정으로 주 5회 1일 3시간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17명이 꾸준하게 3개월 동안 받으신 분 중에서 3분이 부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복을 주문받아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력이 있었던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작년에도 했던, 두 번 교육 받은 분도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들어 왔었습니까?

네.

'98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14명이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17명중에서, '98년도 이 교육을 받았던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7명 정도 됩니다.

14명중에서 50%가 재교육을 받으셨네요?

네.

재교육을 받으신 7명중에서 3명이 다 그때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까?

네.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 분이 '97년에 받았다고 해서 받지 말란 법은 없을 것이고, 어차피 연내 행사같은 내용은 결국 어려운 주부들에게 이런 기회를 부여해서 뭔가 취업을 해서 생활에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주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몇 분이 부업이나 취업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기간이 짧아서 못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라기 보다는 그 분들에 대한 내용을 권장이라고 할까 도와준 계획이 있습니까? 도와준 건 다른게 아니고, 부업을 시작했는데, 소개를 시켜준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분들에게 생활의 안정감을 주고, 또 그 분들이 여성봉사활동이라고 할까, 그 만큼 받았으면 어떤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면 만들어서라도 그 분들이 다시 참여하면서 해줄 수 있는 기회부여?

이번에 시민과에 한복을 이 수강생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능한 한복을 하고 싶은 분들을 접수받아서 넘겨 줄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원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싱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교육원에 와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장소 제공도 해주고, 알선을 해줄려고 하고, 이들이 동호회반을....

알겠습니다. 이 교육에 적든 많든 예산들이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부여를 하는,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하면은 열매를 맺어서 한분이든 세분이든,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그 분들이 부업을 했을 때, 그것이 성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셨다면 됐습니다. 교육에 예산집행이나 효과면에서는 제가 보는 이 한부분이, 바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원장님께서나 직원들께서는 이런쪽으로 많은 시작만 해놓고, 어떤 결과에 수확를 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많은 사업이 도로묵이 되어서 매년 연내 행사같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도 염려를 하고, 뭔가 창의력이 있고, 활성화하고, 그런 것이 생동감이 있다면, 조금전 장복수 위원이 염려했던 그런 구조조정이 원틀의 안이지 그건 여기에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를 없앤다, 사기저하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원 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는 모든 것이 창의력이 있고, 생동감 있게 하면은 없던 것도 만들고, 작았던 것도 크게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큰 예산들여서 여성교육문화원을 신축해놓고, 원장님께서 사후운영 관리를 더 염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한분이라도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서 그런 조치 결과가 나왔다면 상당히 소망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상반기 업무보고에 모든 실적 내용이지만, 성과가 이렇게 나왔지만은, 사실은 하나 하나 사업체에 가서 문제점을 보면, 문제점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간이 짧아서 그들이 그 교육을 이수해서 효과를 못 본다든지, 교육장이 협소하거나 넉넉하질 못하다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더 우리가 이런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확실하게 여성문화원의 일들이 미래지향적이면서 생동감이 있으리라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시 지적해 주시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흥부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중양절로 음력 9월 9일에 개최하는 흥부제와 남원시민의 날을 흥부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흥부제와 남원시민의 날을 통합, 남원시민의 날을 흥부제로 개최하기 위하여 분리되어 있는 남원시민의날조례와 흥부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통합하여 남원시흥부제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흥부제를 남원시민의 날로 정하여 향토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 조상의 얼이 담긴 향토축제로 적극 육성하고, 흥부제는 중양절로 정하며, 흥부제를 전후하여 이를 기념하는 행사나 지역민속문화행사 및 시민화합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흥부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흥부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흥부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흥부제를 향토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로 계승발전시키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시민의 날을 겸한 향토축제로 적극 육성함을 목적으로하는 조례안으로 남원시민의날조례와 남원시흥부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남원시흥부제조례안으로 통합 제정하여 행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그 동안에 도출된 문제점과 시민들의 여론을 감안할 때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언젠가는 두 행사를 일원화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통합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또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예산과 인력을 절약할 여지는 없는가, 격년제로 실시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하여 본 조례 제정 후에도 꾸준한 연찬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흥부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시민의날과 흥부제를 통합한다고 하는데, 물론 두가지 행사를 하는데에 따른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복합성을 띄기 위해서 하는 통합하는 것은 좋은데, 가장 중요한 재정문제는, 즉 흥부제를 운영하는 제정과 시민의 날을 운영하는 제정이 어떻게 된 것인가, 통합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과 관계없이 흥부제와 시민의 날은 현재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프랭카드를 하나 게첨한다 하더라도 시민의 날 행사 회수와 흥부제 날의 회수가 틀리기 때문에 시민 내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한 지금까지도 흥부날 행사인 문화적 행사와 시민의 날 행사의 시민화합적인 행사를 같이해서 조례로 따로 따로 있던 것을 그러지 말고 통합을 시켜서 발전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새삼스럽게 재원을 따로 따로 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을 합리화시켜서 바로 잡자는 뜻이 있는 것이고, 참고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타시군 사례라든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수집을 하겠고, 전주 같은 경우도 시민의 날과 풍남제 행사를 같이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서 두가지 조례를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단일화 시키자, 즉 다시 말씀드려서 남원시민의 날 그것은 곧 흥부제 날이다 이렇게 정립을 시키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남원 캐릭터를 가장 큰 목표로 하는데, 춘향이가 가장 큰 캐릭터라면, 그 다음은 흥부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장 주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이 남원에서 가장 큰 행사인데, 그것을 덮어버리고 흥부제로 씌어버린다 그런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두가지 이기 때문에 하나의 조례를 없애버리고, 하나로 통일한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흥부제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제전위원회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인 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민간단체로 완전히 이관이 된 건 아닙니다. 위원회는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자문 받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어떤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조례말고,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만, 그건 별도로 민간의 활동에 대해서 제약을 받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원시하고, 남원군하고 분리되었을 때, 남원시에서는 춘향제 행사를 했었고, 군에서 흥부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군이 통폐합 되는 시점이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시민의 날로 하자, 그래서 당초는 7월 1일날 기념식만 했었는데, 이것이 행사만 많고, 뜻이 없으니 이것을 좀더 축하하기 위해서 흥부제와 시민의 날을 합쳐버리자 해서 시민의 날을 흥부제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수가 시에서 했던 회수와 군에서부터 했던 회수하고 맞지 않아서 시민들은 굉장히 혼동이 되었고 해서 행사도 간소화하면서 날짜도 같은 날로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행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도 많이 내포가 되는 것이고, 복잡성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상 불요불급한 행사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행사가 많이 전개되거든요. 사실상, 시민의 날 행사와 흥부제 행사가 곁들여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자체적인 내부적인 재정문제가 애로사항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조례 두가지를 통폐합하여, 남원시민의 날이자 흥부제를 같은 내용을 통합하는 건데, 우선은 원안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평소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던 중에 한 안인데, 다만, 지금 시가 새로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하나되고 하면서 남원발전에 엄청난 행정적 소비, 그리고, 경제적, 구조에 모든 공공시스템에 불안정한 투자,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에 개편과 더불어서 엄청난 공직사회 모든 것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었고, 소실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런 중에 이것도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 부산물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 얘기한데로 그 지역마다 특성있는 문화재 행사를 중심으로 한, 시, 아니면 군민의 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춘향제가 우리 군민의 날이었고, 시로 분립되어 광한루가 남원시에 있었기 때문에 시민의 날 겸 춘향제를 했잖아요? 군은 그러면 뭐하냐 해서 군민의 날을 정한다고 한 것이 그때 마침 흥부 일원에 대해서 확실한 고증과 더불어서 발굴사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시군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촉매역할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을, 이번에 통합하게 되면 우선 더 크게 보면 춘향제 행사의 날이 남원시민의 날이라는 것이 더 세계적이고, 대내외적인 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보고, 흥부제에 대해서 음력으로 9월 9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 춘향제 같은 경우 단오날은 춘향이와 이도령에 만남을 상징해서 춘향제로 하다가, 4월 8일은 춘향이 생일이라 해서 했던,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날이었는데,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춘향제를 5월 5일로 개정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역사성, 그 동안에 왔던 시군으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도농도시가 통합되는 차원으로, 그 과정에서 시민의 날을 만들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통과 역사성, 그리고 남원시라는 이미지 제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춘향제 날을 행사를 곁들여서 남원시민의 날, 역사성 여러 가지가 거기에 함축되고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흥부제와 시민의 날은 회차의 차이가 있었죠? 그런 것이야 부수적이죠. 말하자면 흥부제보다는 시민의 날이 우선이라고 볼 때는 5회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흥부제로 한다면 7회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부수적이라 봅니다. 이점은 좀더 바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숙의하시고 내놓은 안이시겠지만 결국은 시민의 날 제정도 된 것 아니에요?

행사를 정함에 있어서 좀더 시민이 동참하고,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행사적인 면에서 뜻이 있게 또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화합차원에서 좋은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춘향제 행사는 지금까지 보면 문화적 행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논란이 되는 것은 흥부제와 시민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시민의 날을 정하고자 할 때는 남원시면 남원시에 대한 어떠한 계기와 뜻과 왜 이날을 시민의 날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당초 시민의 날을 그 합쳐 있는 날짜가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별로 보면 시민의 날이라 해서 크게 행사해서 체육대회 등을 하는 것도 있지만, 대게 보면, 기념식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흥부제와 결과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념식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민이라면 시민의 장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시민의 날 수상을 옥내에서 몇 사람만 하는 것보다는 축제의 분위기인 흥부제 행사때 많은 사람이 오는데에서 합치는 것도 뜻이 있다라고 해서 날짜를 하는 것이지, 흥부제로 두들겨 맞추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리해서 행사로 따로따로 하고, 옥내행사하고, 흥부제를 옥외행사로 하는 것보다는 옥내행사와 옥외행사를 같이 곁들여서 좀더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흥부제 행사와 맞물려서 한 것은 우리가 시민의 화합관계로 하여체육행사를 가미시켜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은 흥부제 조례와 시민의 날 조례를 보면, 시민의 날은 흥부제 날자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을 일원화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지, 시민의 날을 새로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춘향제 행사는 문화행사로서 세계화로 발을 내딛는 입장에서 10대 문화축제로도 나왔습니다만 순수하게 문화축제로 하는 것이 오히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춘향제, 흥부제에 대한 비중을 따지면, 이것을 점수로 따질 수는 없는 입장인데, 그래도 흥부제 행사도 시민의 날 행사와 가미를 시켜서 좀더 춘향제 못지 않게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원화시키는 것을 제 개인적 생각으로서는 시민의 날을 춘향제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

국장님! 우선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행정에 이걸 내놓으신 안은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심사숙고한 내용을 가지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더 객관성있게 보면, 사실대로 털어놓고 보면, 결정적 요소에 시민의 날이자 흥부제로 하려고 했던 뜻은 사실은 아니었고, 시군이 분립된 상태에서 군의 날을 제정하고 흥부제를 상향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시군 통합되면서 시민의날까지 춘향제로 그대로 물려받냐 이런 것도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화합이기 전에 남원하나에서도 시군 분리 되었다가 하나로 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말못할 내용들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군민의 날을 시민의 날로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또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시민의 날이나 군민의 날은 그 지역에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는 문화재 행사와 곁들인 것만은 누구도 부정 못할, 어떤 행사내용이 일맥 상통하기 때문에 남원 시민의 날을 꼭 제정해서 바뀌고 한다면, 털어놓고 포괄 적으로 볼 때에 그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러한 본 위원의 뜻이.... 아마 시민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런 성향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더 긁어 부스럼낼거 있냐, 우선 단계적으로 흥부제와 시민의 날이 회수도 다르고, 플래카드도 따로따로 걸리고 하니까 혼동도 되고, 또 흥부제 제전위원장이 하고, 시민의 날 시장이 대표해서 주관을 하는 건지 상당히 미묘한 행서, 그래서 이것은 뭔가는 바꾸어야 되겠다. 이것이 공통적인 관심사 였거든요. 뒤늦었지만 이 안을 내놓으셨어요. 저는 상당히 뛰어 넘어서 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계적 수순으로 봐서는 이걸 택하신 것 같은데, 털어놓고, 얘기해버리면, 어쩌면 시민의 날 제정을 춘향제와 더불어서 최상급에 국제화되어 있는 문화재행사에 시민의 날도 곁들이고, 그때에 시민의 장도, 또 여러 가지로, 또 춘향제가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춘향제가 선양회가 있고 사단법인체이면서도 사실은 언제까지 붙들고만 갈 것이냐, 행정에서 주관하다시피 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는 시대에 문화행사를 법인체가 있는데도 꼭 붙들고 가는 자체도 그렇고, 행정적 손실이라든지 뭐든 불합리한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튼 이것은 본 위원에 뜻이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흐름이 어떤 과정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소견이 계실 걸로 믿기 때문에 제 뜻은 대략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걸로 조례 통폐합 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흥부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김성범 위원이 앞에 말씀을 주셨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해서 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참고로 우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보다는 금년도 10월달에 흥부제가 열립니다. 그런데 흥부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 조례가 되게 되면 해촉을 해서 바로 위촉을 해서 바로 시작이 되어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논란이 되는 것은 흥부제에 붙여 있는 시민의 날을 춘향제에다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시민의 날을 왔다 갔다 해서 새로 정하자는 뜻은 아니고, 시민의 날 조례와 흥부제 조례가 있던 것을, 날짜는 그대로 해서 합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및 능률향상을 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융자받는 자에 대해서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자를 관내거주자로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개월이라든지 9개월 된 사람은 해당이 안되었는데, 그것을 너무 묶지 말고, 융자하고자 하는 현재 시점에서 관내에 거주자에 대해서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복지 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본 건은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중 자조자립금 융자대상을 "관내 1년이상 거주자"에서 "관내 거주자"로 완화하여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안에 1년내라는 것이 뜻이 있고, 근본적 안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행정에 공평성, 어떤 그런 걸 부작용이 없기 위해서 그런 걸로 봅니다. 그러면 자활복지기금 융자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었습니까? 이게 정말 폐지를 하고 바꿔야 겠다. 거주만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겠다 하는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까?

이 조례에서 시달이 되어서 우리가 받았을 때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아서 이러한 신청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불만을 토론하고, 아쉬웠던 사건이 서너건 있었고, 이건 규제개혁 해제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길을 열어주고, 어려운 분에게 자활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빨리 해주는 데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1년으로 못 박아 놓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자활기금이 나가는 상반기 하반기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제 왔다 오늘 신청해도 된다는 얘기겠네요? 통반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상 거주자가 되면, 그리고 또 와서 살고 그러면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문은 열어 놓고 아주 신속하게 해주는 건 좋은데, 이 자체가 걸림돌이 많이 됐었어요?

조례 제3조를 보게되면, 생활안정자금은 보조금은 아닙니다. 융자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해놓고, 천재지변에 재난을 당하여 목기 재거를 위한 자금, 그랬거든요.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에 우리 남원시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상에 10개월 있다고 해서 천재지변에 의해 재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융자를 안해준다는 것은 오히려 현실에 안맞다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 중에 이해가 가는데, 단서 항을 붙이는게 오히려 낫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국장님이 말씀하신 천재지변일 경우에는 바로 단서 조항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불의에 천재지변, 그런일을 당해서 이분에게는 이러한 자활기회를 주어야 겠다. 그럴 때에는 언제든지 그 조항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은 해도, 전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단서도 없는, 어제 행정으로 거주가 되었으면 오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합리적이라기 보다는 융통성도 있고, 기본적 골격은 찾아 세울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찾아서 해주시면 다음에 그런 맹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1년이라고 못을 박으면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례에 10가지, 20가지 있는 사항을 다 조건을 붙여야 하는데, 조례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단 한달을 살았더라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또 보조가 아니고 융자이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규제를 함으로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를 해주는 것이 .....

저는 많은 액수를 융자해주는 것도 아니고, 한도가 있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만 법이나 조례는 다음에 제정해 놓고나서 어떤 맹점이 법을 악용은 아닙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분화 할건 없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그러한 만에 하나를 생각하고 정하는게 조례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염려도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일 때에는 혜택을 줄 수 있다든지 그것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천재지변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린 것이고, 하나 더 예를 든다면, 농지 매입 및 농지조성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로 갔다가 귀향을 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할 때 1년동안을 기다릴 순 없는 거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봄에 왔으면, 우리가 귀농해가지고 정착한다고 할 때에는 바로 융자를 해줘야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주장해야 합니다. 국가복지증진정책을 준다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어느 지역에 산다는 것을 따져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 살거나 그 해당된 분야에서는 어딜가나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서 1년 살았네, 2년 살았네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질 것이 없고, 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으로서는 이런 제도가 나오면 빨리 빨리 규제를 푸는 것이 좋겠고, 이런 문제를 1년 살았네, 2년 살았네 따지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소리고, 현재 사회보장제도를 더 확대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자활대상이 나온다면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 의원으로서보다도 누구라도 이것은 다 잘했다고 하고 빨리 풀어줘야 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서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 스스로 감량하고자 하는 경우 수분 함량을 75% 미만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 재활용 처리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환경 준칙안을 근거로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총 1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재활용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하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폐기물처리 중간업자 중 퇴비화, 사료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또한 퇴비 사료 생산업허가를 받은 자, 또 퇴비 사료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토록 위탁재활용 하거나 스스로 퇴비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신고와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미 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경우 내용물이 보이게 제작하여야 하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하고, 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있어서는 배출자로 하여금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기계식 상차가 가능토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음식물Tm레기 재활용에 있어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 운반 또는 재생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동 시설에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97년도 12월 31일이 환경부에서 시달한 조례준칙에 의하여 '98년 10월 7일 남원시의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에 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서,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과,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에 위배된 내용이 없는바 집행부에서 요청한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을 어느 범위내에서 어떻게 지정하는 겁니까?

감량 의무사업자의 범위를 아시고자 하는 내용 같습니다. 관내에 189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음식점은 면적이 33평이상일 경우, 해당되는 음식점은 157개입니다. 그리고 호텔과 콘도가 해당됩니다. 호텔, 콘도가 9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입니다. 집단급식이라는 것은 100명 이상을 급식하는 경우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당신은 감량의무 대상업체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을 징구한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감량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또 의무적으로 기구도 만들어야 한다. 그 명령을 위반했을 때에 과태료를 징구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집단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관내에 시행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아파트에는 단지별로 통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가격으로 7만원내지 8만원이 되는데, 음식물 수거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7:30분부터 시내를 다 돌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있는 아파트인 경우는 다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음식물감량을 하고, 우리가 쓰레기 양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규정을 그대로 지켜라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반면에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구속력이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 전라북도내에서 규제사항 조례를 만드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말씀하시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189개소가 해당이 되겠죠? 우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익산, 부안, 남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이 조례를 만들어서 부담감과 의무감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89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통제를 하고 구속력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새로운 구속력을 갖는 그런 법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부담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조례 내용이 별 차이나는 점은 없겠죠?

네.

조금전 말씀하신 전주, 익산, 부안, 남원만 안되고 다른 곳은 이와 같은 조례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된 곳이 있고, 의회에 상정한 곳도 있고, 현재 시작이 안된 곳이 말씀드린 4곳이고, 이것은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안하게 되면 앞으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우리가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상자는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차가 있습니다. 그 차에 싣는 통은 별도로 7만원 내지 8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사게 되면은 우리 시내도 저희들이 음식물 운반차량으로 다 수거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임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쓰레기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신이 팔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7년 12월 31일날 내려왔던 준칙인데, '98년 12월 31일 1년 지나고, '99년 7월에 와서 상정된 이유가 알고 싶네요?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에 대한 규제를 앞장서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미루어 왔던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드린데로, 시민들에게 규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 차량에 대한 수거 체제도 겸비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으로 인해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이 쓰레기행정이 자꾸 뭉떵거리고, 엄두고 안내는 것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 된 것 같고, 이런 사항도 과감하게, 돌파구를 찾았어야 할 판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 늦은 감이 드는데, 이 사안은 시민에게 수일내에 시행을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서두에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상당히 규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의원들한테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할 때에는, 우리 의원들의 고유 권한인데, 물론 하향적인 측면에서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곁들인다면, 아까 늦은 감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만, 규제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앞서서 말씀했지만 그런 것이 내포해 있습니다. 방금도 상위 규제를 푸는 분위기인데, 규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명제 이런 이런 모든 것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측면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규제사항과는 별개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러한 규제사항에 대한 우편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에 의견 수렴도 거쳤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 독단적으로 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로부터 이런 조례에 준칙안을 시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규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보시겠죠. 그런데 의원님들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제출해서 다시 심의하기 위해서 저는 부의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 과태료를 어떻게 규정해서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조례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 2에 보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려를 하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전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앞장서지 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익산, 전주, 부안, 저희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므로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

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어차피 우리가 시행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변명이 아니고, 우리가 늦은 감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들보다는 심사숙고한 내용을 가지고 내는 걸로 알고, 또 그렇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후와 완급이 있는데, 이 내용은 현재로 봐서는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렇지만, 남원이 지금 쓰레기와 전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전쟁이 아니라 완전히 엄청난 .... 가스가 있어 불을 붙이면 곧 폭발할 정도인데, 그런데 민주사회는 사실은 잘 아신 바와 같이 정제가 필요합니다. 자유와 모든 건 다 털어놓고 주되, 모든 일에 책임이 따라야 되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선 개조란 것이 있고 그런데, 아마 이 문제는 그렇게 앞서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지침이라기 보다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걸로 전체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걸 숙의 하시고 또 넘어가셨는데,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드리고, 다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너무 무리수가 가지 않는 그런 쪽은 신축성 있게 할 걸로 봅니다. 이 안은 통과를 시켜드려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비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사무 정비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 의결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지 관리비 납부를 당초에는 협의회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금고 또는 시금고 수납 대행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비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비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금번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남원시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자가 공동 오·폐수 처리 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금을 납부함에 있어 "협의회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남원시재무회계규칙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금고 또는 시수납 대행점"으로 변경함으로서 사업주의 편익을 도모하고, 시세입금 안정관리에도 기여토록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비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비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비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비스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및 특정분야의 무료제공 서비스에 대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현실화 또는 유료화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코자 하며, 개별법령의 수수료 징수 조항 개정 등으로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일제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신규증명 수수료가 8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참가신청에 있어서는 1만원, 재직증명은 500원, 공유재산대부신청은 1,000원,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등은 1,000원에서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에 미달하는 특수이익 발생 수수료 현실화로 요율에 있어서 4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요율 조정 및 삭제가 50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가에 미달되는 수수료인상 4종, 신규증명 신설 8종, 개별법령규정에 따른 무료화 19건, 타기관 소관으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한게 6건, 공부확인으로 가름하는 수수료규정을 삭제한 것이 9건,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요율개정 16종 등 총 62종을 재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장등록증명, 납세완납과 징수유예 및 미과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납품 또는 공사시설증명 등 4종은 년간 처리 건수가 31,000건으로 원가분석결과 조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타시군의 수수료와 비교하여 당초 300원에서 500원 내지 1,0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고, 입찰참가 신청 등 8건은 신규로 수수료를 징수키로 한 것으로 그중 시행여부로 논란이 되어 오다가, 금번 신규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입찰참가신청 측에 대하여 그 배경을 두는 것입니다. '90년도 2월 17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처음으로 1건당 1만원을 징수하자 '97년 6월 우남토건에서 산청군에 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되었습니다. 당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처리상의 필요에 의해서 행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입찰참가신청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으나, '97년 10월 25일 대법원에서 동 수수료 징수는 지방자치 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함으로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내 모든 시군을 조사한바 전주, 군산, 남원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행하고있음이 조사된바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항목별 제증명발급 수수료 제정, 개정 내역도 상위법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초로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다른 제증명 수수료나 징수조례는 별로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세목별 과세증명수수료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이 세목별 과세증명은 서민층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 부분은 현 300원으로 두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입으로서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기타 수수료는 우리가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추는데에 더 착안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저희들이 분석한 바를 보면 약 400만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400만원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라는 것은 막연한 계산보다는 거기에는 산출근거가 인건비, 재료비 등을 포함해서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요율을 참고로 해서 600원에서 400원까지 있습니다만, 이것을 형평을 맞춰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목별 과세증명이 25,000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민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납세완납 징수유예 미과세 증명도 서민들이 쓰지만,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씁니다. 제 생각은 세목별 과세증명은 현 금액으로 줬다고 기회를 봐서 다음 기회가 있다면 올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입니다. 300원이라는 것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장수라든지, 곡성은 군단위이고, 다른 데는 시단위인데, 거기서도 적은 금액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한대로 원가에 근거는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화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결정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직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 및 직위명칭 변경과,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결정기준을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을 당초에는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 해당이 되었는데, 소액은 제하고, 500만원이상에서 1,000만원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남원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에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직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읍면동 또는 출장소의 장"과 "청소의 장"을 "사업소 읍면동의 장"으로 "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물품취득 가격으로 하되 각 부처나 특별시, 광역시, 도는 1,000만원 이상으로, 전라북도 내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으로 정하였으며,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폐지된 "관서당 경비"를 "일반운영비"로 비목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동편제 판소리 유적공원조성 부지매입 조성에 있어서 동편제 판소리 발상지로서 판소리 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88,83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명창묘역, 사당, 전시관, 소리관, 연수관, 세미나 하우스, 독공장, 기념탑, 전시광장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다음은 지리산 국립공원내 오수정화시설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리산 국립공원 계곡의 맑은 물 수질보존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소유 임야 2,00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오수정화시설 부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13필지에 90,830평방미터로서 1억4,295만원이 소요되며, 세부목록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과 제4항 및 같은법 제16조에 �쳬臼�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시행하도록 예산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 오수정화시설부지 1필지 2,000평방미터의 경우는 토지매입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가 없은, 동편제 판소리 유적공원의 경우는 총 사업비가 90억원으로 남원시에서 전라북도에 의뢰한바 있는 '98년 상반기 재정투·융자심사결과 총사업비의 75%인 67억5,000만원이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고 부지확보문제, 세부사업과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이 미확정되어 추후 보완하여 재 상정토록 재검토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확보를 할 수 있는 토지매입은 의회에서 승인은 해주되, 전라북도에서 권고한대로 재심사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후에 사업시행이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12필지, 1억3,795만2,000원과, 오수정화시설 부지 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산출된 가격입니까?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것은 우선, 공시지가에 의해서 된 것이고, 우리가 매입하고자 할 때는 별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현 시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현재 시가라기 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정가격의 표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억3,700여만원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공시가격이라 하셨죠? 현실가격과 가깝게 해야지 그래도 하겠어요?

우선은 우리가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에 의해서 주지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가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공시지가 가격 그대로 매입을 해야 된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살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어려운 것은 감정가격이 나왔다 하더라도 현재 자기들이 매매하는 현 시가와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우리가 우려하는데, 그것은 2차 문제로, 우선은 감정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묻는 것은, 현 시가보다 감정가격이 낮지 않냐 생각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고자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료로 토지 매입가격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