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소·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보고 청취가 끝난 후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할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라서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보건 행정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금년 절반을 보내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한 많은 일들중에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저희 현안 사업인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7월 10일 준공 예정일로 사실상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5일부터 약 4 - 5일간 이전 절차를 밟아서 19일부터 업무 개시를 할 계획이었으나 장기 기상 예보에 의하면 우기이고 또 혹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서 8월중에 4 - 5일간 저희가 휴진을 하고 완벽한 절차 준비를 갖춘 뒤에 9월 1일부터 조산동 신축 보건소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의료 개선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사항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금년 4월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 남원시의 농특 자금에서 의료 개선에 따른 국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총액은 4억 4,000만원으로써 그 사업 내용은 산동 보건지소 신축이 3억 6,800만원 그리고 장비 보강 사업비로 7,600만원 이것은 시비 1원도 없고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강 증진 거점 보건소 사업비 확보입니다. 저희 남원시 보건소는 전국 시범 거점 보건소로서 선정 되어가지고 3년에 걸쳐서 국비 3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1차 연도인 금년에는 8.500만원이 저희에게 하달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역학 조사 그리고 주민 건강 강좌 교육 홍보등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방 진료 개설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저희시는 도내에서 시중에는 유일하게 저희 남원시가 한방 공중보건의가 배치되고 모든 제반 시설을 갖추고 6월 1일부터 한방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실적으로서는 651명의 환자를 진료 했습니다. 기타 저희 보건소 업무중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의 것은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어서 상반기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 위안 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성 무료 암검진과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 방문 보건 사업 전개로 불우 소외 계층에 대한 성인병 관리와 간질환자, 치매 환자 관리, 영양 돌보기 사업, 경노당 방문 보건 사업을 101개 경노당에 대해서 월 1회씩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검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 관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96개 학교에 대해서 9,810명에게 구강 검진, 치아 관리, 구강병 예방 사업을 실시하였고 성인병 무료 검진 사업을 457명을 하였습니다. 지역 담당 보건 위생 사업을 건강 도우미하고 보건 요원이 연계하여서 저희들이 거동 불편자 127명에게 건강 관리와 생활 보조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사업으로 일본 뇌염 예방 접종외 7종을 18,8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점으로 저희들이 신축 보건소 시설 미비로 보건 교육실 기본 시설이 미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 농부 찜질방 설치가 예산 미확보로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기능하고 장비 보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산동에 639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저희들이 '97년 12월부터 '99년 7월까지 3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신축 하였습니다. 현재 내부 설계 마무리 작업중에 있으며 저희들이 준공 검사가 끝난 이후 8월중에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이전하기 전에 당초에는 7월중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기한 이유로서는 준공 검사가 25일경쯤 끝나기로 되어 있고 준공검사 이전에 저희들이 가는 것도 좀 무리가 되겠고 또 시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8월중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축 이전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민 건강 증진실을 설치해서 지난번 확보된 예산으로 준비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CIP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역 보건법에 의해서 안내판이라든지 옥외 간판, 실내 표시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의료 장비 교체와 신규 기계 구입입니다. 국비 7,600만원을 받아가지고 효소 면역기 저희들 암검진 사업을 저희 자체로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하고 저희들이 보건 교육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LCD 프로젝트 같은 것을 국비로 지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으로 시비 미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셔틀 버스가 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건 교육실 운영인데 저희들이 지금 보건 교육실이 교육실만 만들어놓고 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전산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내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3가지 사업이 저희들 미비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의 문제점과 대책으로 저희들이 보건소를 옮겼을 때 외곽지 이전에 따른 이용률 저조가 상당히 우려되고 보건 교육실 기본 설치 미비로 해서 각종 보건 교육 행사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셔틀 버스 구입이 되어야 되겠고 보건 교육실 필수 장비 장비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질병없는 건강한 농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촌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조기 치료와 개인 건강 증진을 위하고 복지 농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황으로 물리 치료실 9개소와 농부 찜질방 7개소가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으로 물리 치료실 2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아영, 수지 보건지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수지 보건지소는 설치가 완료 되었고 농부 찜질방은 5개소가 설치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지 보건지소에 물리 치료실이 완료는 되어 있으나 물리 치료실 인부임이 안서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인부임을 못세운 문제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동안 현재있는 8개 물리 치료사를 하루씩 교대로 해서 수지의 물리 치료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약 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저희들이 의약 업소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법 의료 행위하고 부정 의약품 불법 유통과 마약 사범의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 의약 업소는 183개소가 있으며 '99년도 대마 재배 농가로서는 39농가 4,054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대강에 28개 농가와 사매 1개 농가, 덕과 10개 농가가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의약 업소 지도 점검을 11개 업종에 183개소를 실시 하였고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 관계 위반 행위를 일제 단속했습니다. 다음에 불법 마약류 시·도 합동 단속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6건을 적발해서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의약 업소 정기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마약 사범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소득층의 고가 의료 용구 구입에 대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계몽을 적극적으로 하고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의 매개체인 파리, 모기 유해충을 제거하고 주민 환경을 청결하게 해서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해서 시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저희 장비 107대가 있고 방역 기동반 1개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환자 관리 등록이 되겠습니다. 207명의 나환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정착촌에 140명이 있고 재가 환자가 61명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하계 방역 소독을 차량 지원 소독으로 37회를 했고 취약 지역은 541개소로 92회를 했습니다. 마을 자율 소독도 883개소를 69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모니터망을 195개소 편성 해가지고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염병 환자 격리와 치료 시설을 만약을 위해서 확보 하였으며 나환자 지원 사업으로서는 이동 진료 사업으로 18회를 실시 하였고 양로 시설 생계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78명에게 지원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하절기 방역 소독 실시를 비상 상황실로 운영해서 저희들이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이상 기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심지에 논과 산이 많아서 파리, 모기 유해충이 횟수를 증가해도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도 모기가 극성을 피우고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방문 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담당제를 실시해서 각 가정을 방문하고 건강 도우미하고 연계해서 소외계층을 건강한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사업 요원 55명과 건강 도우미 23명이 연계해서 성인병 관리자 5,197명을 저희들이 월 1회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등록 관리자 5,197명에 대해서 월 1회 관리하고 있으며 도우미 23명이 거동 불편자를 127회 찾아가서 목욕이나 개인 위생, 보건 교육, 말동무등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영양 돌보기는 불우 소외계층 200명에게 월1회이상 기본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등록 관리자하고 거동 불편자를 계속적으로 지속 관리 할 것이며 영양 돌보기 사업도 계속 월 1회이상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저소득층의 보건 문제와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 건강 돌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현황으로는 65세 노인 인구가 13,794명인데 저희 남원시가 12.9%로서 전국보다 훨씬 상이한 노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거노인 1,04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경노당 367개소중에서 101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고 보건 진료소 찜질방 운영은 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 의료원과 중앙 안과, 성모 안과 의원과 연계해서 그분들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료증을 발급해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경노당 방문 건강 관리와 독거 노인 월 1회이상 방문 관리 찜질방 운영 7개소를 하고 있고 노인성 안질환 관리를 위해서 21명을 검진해가지고 14명 백내장 수술을 하여 드렸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무료증 발급과 경노당 방문 관리, 독거노인 찜질방 운영, 안질환 검진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10월달에는 독거 노인에게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노인들에게 보살피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문제점인데 저희들 인력이 좀 못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신 질환자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신 질환자들의 자립 능력 배양 능력과 재활을 유도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등록 관리자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235명을 등록하고 있는데 그중에 간질환자가 120명이고 치매 환자가 115명이 되겠습니다. 이 등록 관리자는 주민등록상 관내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그분들에게 월 1회이상 가정 방문을 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료 보조제도 지급하고 있고 치매 무료 검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리 대상자에게 뇌기능 개선제 같은 것을 보급해주고 있고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 기초 조사를 78명에게 해주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235명에게 계속해서 월 1회이상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서는 남원 지역은 봉건적이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노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원만하게 접근해서 갈등을 해소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암 조기 발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암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 인원은 1,280명이고 검진 기관은 도 건강관리 협회와 가족보건 협회가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1,280명인데 저희들이 1,000명을 실시했고 7월중에 280명을 완료 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실시할 것이며 문제점으로서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풀어서 전체 일반 대상으로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강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 증진 사업은 저희들이 증진 대상 시설을 지도 점검하고 있고 또 노인 복지회관이나 경노당을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과 예방 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 보건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임산부, 영유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진, 임산부 건강 진단, 유아 심장병 검사, 예방 접종등을 저희들이 차질없이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순회 진료가 되겠습니다. 순회 진료시는 저희들이 28회 46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했고 앞으로 25회를 더 실시해서 64개 마을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구급차가 노후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인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산내 뱀사골에 주민 이동 진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순회 진료를 중지 했다가 8월 15일 이후에 순회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숩니다. 한방 진료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한방 진료실을 금년에 시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추진 실적으로서는 그동안 두달정도 되었는데 65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방 약품비가 추경 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영·호남 순회 진료 실시인데 저희들이 6월중에 함양과 합의해서 하기로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그쪽 사정에 문제가 좀 있어서 7월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하는 것으로 미뤄서 하반기에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건강한 남원 2000입니다. 저희들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18개소로 거점 보건소를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남대 의대에 기술 용역을 주어서 사업 기간 2년동안 저희들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역학 조사를 실시했고 또 저희들이 건강 강좌를 2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혈압, 내혈당 알기와 건강 그림 공모전도 했고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건강 이벤트 사업과 노인 건강 운영 교실해서 시범 사업을 할 계획이고 연말에 전국에 있는 거점 보건소와 모든 보건소를 모셔놓고 복지부와 협회에서 남원시에서 워크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때 보건 교육실이 미비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수지 물리 치료실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리 치료실을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다 완공을 해놨는데 사람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왜 채용을 못하는 것인가? 원래 연초의 계획이 물리 치료실 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으면 사람을 분명히 채용을 해서 물리 치료실이 완공됨과 동시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야 될 것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초 2개소 물리 치료실을 사업 계획서를 올리면서 인건비도 같이 올렸습니다만 인건비가 삭감 되었고 장비하고 시설비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경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 추경과 맞춰서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만 구조 조정 관계로 현재 있는 직원들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인건비로 일용 인부임을 쓴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추경 예산에 확보가 안되면 저희들이 있는 인력 가지고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 치료실이 아영은 아직 시작을 안한 것입니까?

아영은 신축하고 맞물려 있어서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지도 만들어놓고 2차 구조 조정 때문에 채용을 못한다고 하면 또 아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영은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신축 보건소 국비가 오면 그때 같이 시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람을 채용 못하고 있으면 아영의 것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돌출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9개소가 있는데 9개소중에 물리 치료사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 8개소이고 수지까지 해서 9개 진료소입니다. 그래서 8개 지소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물리 치료사가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산내로 우선 할애를 해서 보냈고 지금 수지가 채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운봉, 송동, 금지, 대강, 사매, 보절, 산동, 인월, 산내해서 9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8개소이고 수지까지 해서 9개소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9개소 맞아요?

네.

9개소중에 혹시 물리 치료사가 없는데 있느냐고요?

다 있습니다. 수지만 ......

그러면 수지까지 포함하면 10개소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정준상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표현을 일용 인부라고 하셨는데 물론 일당직은 일당입니다만 일용 인부라는 것을 과장께서 사용한 어구입니까? 아니면 예산 파트에서 일용직 취급을 한 것입니까?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추경에 요구했습니까?

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안올라와 있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일용 인부 취급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정규직 티오가 없기 때문에 상용 잡급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산 부기상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일용 인부인 것은 알고 있는데 사무 보조나 이런 일용 인부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리 치료사하고는 좀 구분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어디에서 일용 인부 취급을 했는 가를 묻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경우는 전부 일용이라고 표현을 부기상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물리 치료사라고 하고 예산 부기상은 일용 인부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일용직이든 일용 인부인 것은 아는데 부기상이고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일용 인부인 것은 아는데 예산 파트에서 일용 인부 취급을 해서 예산 편성을 안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니까 어느 부서에서 일용 인부 취급을 당했는지. 과장께서 그냥 쓰시는 어구가 일용 인부라고 표현을 하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일용 인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 구조 조정상 일용직이나 정규직이나 저희들이 구조 조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세운다는 것은 저희들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지 어떤 일용 인부임 취급을 했기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수정 예산 편성 보고하실 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리 치료사 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시 한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특수 시책으로 함양하고 합동 진료하는 것이 아까 과장의 말씀은 함양측 사정으로 연기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남원시에서 연기한 것으로 아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쪽에서는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서 합의가 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쯤에 하기로 6월중에 날짜가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우기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합의를 봐서 저희들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농촌 사람들이 하루 쉬어서 진료하기가 더 쉽고 날 좋으면 가서 일해야지요?

의료원에서 X레이 차를 저희들이 후원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측 사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대측으로 퍼넘기고 저희 모르는 사이에 상대측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전염병이 다른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독하는 것중에서 고입자 분무기등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까?

네.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듣기에는 다른 보건소에 있는데 남원 보건소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확인을 하니까 정확한 재원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보건소가 다 지어지는 상태까지 올때까지 언제쯤 가겠다고 하는 정확한 날짜가 안되어 있더라도 우리 계획대로 7월중에 갈 계획이라면 앞으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홍보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와서 홍보가 안되어서 못가겠다고 하는 얘기는 행정이 뒤따라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 보건소 앞에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될텐데 그쪽에 교통 신호등이라든가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 현재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보냈더니 거기가 4차선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4차선이 확정되어야만이 신호등을 추후에 설치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진입로 표시만 지정을 받았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다 정류할 수 있는 정류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4차선이 확보 되어야만이 해준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4차선이 거기가 되는 것은 현재 35m 도시 계획 도로가 도시 계획 재정비 기간중에 25m로 지금 줄어듭니다. 거기에 도로가 나고 이러는 것은 아직 한참 후의 일이고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아직 모르는 사업인데 보건소 계획이 9월 1일 진료 계획이라면 바로 다니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또 병을 고치러 오다가 병이 생기면 안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몇 번을 했지만 차선 도색하고 진입로 표시 같은 것만 해주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건소 이전보다도 오히려 교통 사고 문제점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그쪽이 사고 나면 보건소 이전한 것이 전체에 먹칠을 하게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통 신호 체계를 미리 정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산동 보건소 신축 관계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산동 보건소 문제는 거기가 농지 전용 지역이 되어가지고 농지 전용 지역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진흥과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을 세울때는 어디에 집을 지을까 이런 계획이 안됩니까?

본 건물에다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건물 자체가 농지 전용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풀어야만 되기 때문에 대지로 확보는 했고 대지 자체이지만 진흥 지역에서는 복지회관 같은 것은 지어도 공공 건물은 지을 수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행정이 하나 가다 막히면 다시 돌아와서 원점에 다시 시작합니다. 계획을 세울때에는 어느 곳에 할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 검토가 이루어져서 계획을 하셔야지 막말로 3억 8,000만원 국비 받아놓고 집을 못지어서 반납해야 될 이런 형편이 되었다고 할 때 계획이 무엇이 되느냐. 차질없게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셔틀 버스 운행을 여기 보고서에는 4,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3,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4,000만원을 가져야 살 수 있습니까? 3,5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입니까?

3,500만원에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3,500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을 4,000만원으로 하셨는데 보고서에도 그러면 3,500만원으로 맞춰야지요?

조금 큰 것으로 살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4,000만원짜리로요?

네.

그런데 왜 3,500만원짜리로 사라?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왜 4,000만원으로 올려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을 사고 싶지요.

그러면 좋은 것으로 사도록 해야지 충분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표현이 안맞지요? 예산 부서의 정확한 이것도 다음 추경에 4,000만원짜리하고 3,500만원짜리의 재원을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 건강 돌보기중에서 1인당계상이 약 1,000원정도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노인 건강 돌보기가 사업비는 1,700만원, 노인 인구는 14,000여명이 되니까 1인당 약 1,000원정도 건강 돌보기 사업에 소요되는데 이 돈이면 만족도로 보면 몇 %나 됩니까?

저희는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10%나 되는 것입니까? 약 80%나 됩니까? 보건소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대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본인 부담금 노인 환자에 대한 실질적으로는 무료 진료를 해드리고 본인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영양제 같은 것을 사드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흡하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달성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의 입장에서 1인당 1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1,000원인지. 2,000원이면 되는데 1,000원정도 되는지 그런 판단은 안되는가요? 예산을 세우면 예산 세울때와 사용할때의 그런 대비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을 못세웠고 내년도에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뽑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12.9%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비를 요구하고 투쟁을 해서 예산이 확보 되어야지 종전에 얼마 했으니까 얼마 올려서 받아진 예산 범위내에서 쓴다고 하는 계획이라고 보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 하셔서 예산 요구도 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 건강 돌보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이병영 위원님의 깊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상 기온이 되어가지고 곤충 또 모기 이런 것이 많이 생긴다 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방역에 관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10시까지 비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4시간 체제로 비상 근무를 하고 방역 활동을 주 1회 하던 것을 2개반으로 편성해서 주 1회씩 했습니다만 2개반이 주 2회씩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2번씩 도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2배로 하다 보니까 약품이 배가 더 들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약 2,0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품 부족분을 그렇게 채우고 저희들이 진료용 모니터망을 활용해서 마을 앰프 방송이나 유선 방송 또 지역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시설 확보도 되어 있습니다.

마을 자율 소독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면 단위로 약품하고 유류비 보조를 해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 보고를 드릴 때 인건비를 아끼고 공공 근로로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공공 근로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약품이라도 많이 주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소장께도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모기가 진짜 너무 많아서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많습니다.

낮으로도 모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별히 일주일에 2번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큰길로만 분사 시키고 차량이 한바퀴 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은 샅샅이 해주시고 특히 마을 자율 소독을 지금까지 새마을 지도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 사업을 많이 담당해주셨는데 차라리 이 다음에 가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더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어도 한달에 한두번씩 따지기로 하던 것을 일주일에 2번 정도씩은 채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소에서 대형 차량으로 하는 소독과 그 이튿날은 자율 소독 일정 조정을 잘맞춰가지고 골고루 소독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자율 방역과 저희 차량과의 조화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방역 사업을 면·동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약품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향교동 같은 경우는 타 동에 비해서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 보니까 약품이 벌써 바닥이 날 지경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몇 번 더 하면 약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고 넓은 지역은 차등을 주어서 예산을 배려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번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의약 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보건소에 약사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 부분은 기 말씀드렸지만 인사 부서에서 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인력을 대신해서 티오 조정이 되면 약사를 쓴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125명 인력에서 11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구조정 2차에 들어가면서 또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 기간에는 약사 대체가 좀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 약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약사 티오를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하시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려야 시장께서 쓰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지금 의약 업소 지도 점검을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지도 점검을 보건소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약사가 없는데 약을 지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셨습니까? 약사도 아닌 사람이 불량 약품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선별합니까?

......

누가 점검 했습니까? 진짜 불량 약품인지 아닌지를 가서 지도 점검하실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고 약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될텐데 여기에 보면 많이 하셨네요? 의약 업소 183개소를 지도 점검하셨는데 무엇을 지도 점검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약국 지도 점검은 약사가 제대로 약을 짓고 있는가. 또 복지부로부터 사용 불가한 약품이라든지 중지해야 되는 약품 이런 목록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함 조치해서 수거해오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진짜 지도 점검을 받아야 될 곳은 남원시 보건소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에 약사를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저희들이 조제 인력이 8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꼭 써야 하지만 80명 미만인 경우는 약사를 안써도 된다는 ......

몇 명이요?

80명입니다.

하루에요?

보건소 기준으로 해서입니다.

아무튼 약 조제는 약사 아니면 안된다는 ......

저희들이 약 조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 처방에 의해서 ......

의사 처방에 따라서 조제를 하는데 약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금년중에는 약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과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농업인 단체 육성에서 지도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자의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 보십니까?

지금 지도자 회원들이 조금 연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 젊은층 영입 운동을 벌이고 있어서 최근에는 조금 젊어졌습니다. 그래도 평균 연령이 약 50세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도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기존 회장단이나 선배 나이 드신 지도자들께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지도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합회 구성이 40대 후반이나 50대에서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60대 중반이상 70 가까운 우리 선배 지도자들은 단체 연합회 임원이나 이런 쪽에서 과감하게 용퇴를 할 수 있는 그런 권고를 해주셔가지고 활성화를 할려면 연령차가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아들은 후계자이고 아버지는 지도자인데 활성화가 안된 이유가 우리 경영인 출신중에서도 지도자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만 나이 차이가 약 20세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면별로도 활성화가 안됩니다. 또 회원수는 많지만 각 면에 가서 보면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면 회장만 연합회 회의때 나오는 식의 그런 면도 있고 몇 몇 나이드신 선배들끼리만 어울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니까 오해없이 추진을 하셔가지고 연합회 구성이 제대로 되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수십년 지도자 생활을 해오신 원로들 대접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도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머리를 짜서 권유할 것은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쌀 안정적 생산 지도외 15개 분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쌀 안정적 생산 지도가 되겠습니다. 식부 계획 면적은 12,260헥타를 식부로 해서 반당 497㎏를 생산해서 총 59,829톤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생산비 절감 및 난지를 통해서 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계획보다는 31헥타가 많은 12,291헥타 식부를 했습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을 80%인 10,001헥타에 재배토록 하였고 적기 영농 추진 및 다수확 생산 기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벼물바구미 적기 지원 방제를 추진해서 카보 입제를 가지고 전 면적의 80%에 대한 40%를 지원 방제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 시범 단지를 1개소에 51.8헥타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육성 우량 종자 단지 조성을 1개소에 3헥타를 운교 마을에 설치하였습니다. 벼 무경운 이앙 재배 시범 사업을 주천면 상주 마을에 0.3헥타 1필지를 실시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병충해 발생 상습지 정밀 예찰과 목도열병 지원 방제 추진 그리고 깨끗한 들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밭작물 생산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리 재배 면적은 '97년도의 150헥타보다 배가 많은 257헥타를 추진했고 감자 재배 면적은 586헥타, 식용 옥수수 재배 면적은 27헥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행정, 농협과 협조해서 보리 재배 면적을 최대한으로 확대했고 보리 우량 품종 시범 단지 선정을 2개소를 해놨습니다. 우량 감자 종서 공급을 전체 소요량의 34%를 보급종과 자체 조직 배양 종서를 가지고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가공용 감자 시범 단지 5헥타를 조성했고 옥수수 우량 종자 공급으로 찰옥수수를 300㎏ 15헥타분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우량 보리 품종 비교 시범포를 설치하고 보리 생력 단지 조성 1개소, 가을 감자 적기, 적정 면적 파종 지도를 하고 찰옥수수 저온 저장고를 인월과 산내면의 2개소에 10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감자 보급종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전체 양의 약 30% 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 조직 배양 씨감자로 지속적으로 생산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 보존 농업 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 14개소를 운영하고 종합 검정실 1개소, 친환경 시범 마을 1개소를 조성하고 친환경 직접 지불제 시범 단지 1개소를 추진하고 토양 환경 개선 시범포 1개소를 하는데 총 사업비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기본 예찰포 작물 재배에 대한 병충해 조사, 수도 병해충 관찰포 병해충 조사, 밭 토양 검정을 위한 시료 채취 1,370점, 밭 토양 정밀 검정 및 전산 입력을 600점 실시했고 시설 채소 연작지 및 각종 시범 사업지 토양 정밀 검정 및 처방을 182점 실시했습니다. '99년도 친환경 시범 마을 조성 및 직접 지불제 대상 농가를 3회에 걸쳐서 1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 병해충 종합 관리등 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2000년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잡초 발생 및 병해충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시범 마을 벼농사 관리를 추진하고 토양 정밀 검정을 1,200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득 예찰포 작물 파종 및 병해충 조사와 엽채류 잔류 농약 간이 분석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품질 생산 기술 지도가 되겠습니다. 채소 재배 면적은 약 2,651헥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딸기 재배 면적이 600농가에 172헥타인데 주로 금지, 송동, 주생, 산동, 왕정동 지역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소득 분석을 해본 결과 145억원의 소득이 되고 호당 2,500만원의 소득이 조사 되었고 최고 재배 농가는 금지면 상신리 하대호씨는 1,700평을 해가지고 7,000만원으이 조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 실증 포장을 개선해가지고 딸기를 공중 채묘해서 우량 자묘를 연 10만주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마토는 9헥타가 재배되고 있는데 주 지역은 운봉, 인월, 금지, 송동, 신정동, 수지등이 되겠습니다. 일본 수출 선호 품종 재배 기술 조기 정착을 시켰고 지금까지 수출 실적은 당초 30톤 계획에서 47톤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수출 작목으로 중점 수출할 계획으로 3헥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이는 약 33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 중점 추진을 14농가에 실시했고 시설 오이 작목 8명을 수출 토마토와 피망으로 대체를 시킨 바 있습니다. 고추는 386헥타에서 11%가 늘어난 430헥타로 늘어났는데 주로 추진 내용은 농가 규모를 확대시키고 비가림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데 중점 추진했습니다. 수박은 84헥타가 재배되고 있는데 노지가 27헥타, 비가림 재배가 57헥타입니다만 비가림 재배는 대부분 감자나 딸기, 상추등 겨울 작물 후작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동당 약 100만원내지 150만원의 조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고냉지 채소는 무, 배추등 639헥타로 채소 분산 파종 체계를 확립하고 무, 배추 무사마귀병 약제 처리를 지도했습니다. 취나물은 재배 면적이 21헥타입니다만 출하 조절과 건조 취나물 소포장 관광 상품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범 사업으로써 단동 하우스 자동 개폐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송동면 세전리 오환옥씨등 14농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딸기, 감자, 오이 재배 시설등 69동에 4,7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농가 교육 및 시설 채소 단지 견학과 지금까지 단동 하우스 자동 개폐 시설을 2농가에 9동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12농가 60동을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농가들의 요청이 많아가지고 추경에 3,000만원을 산정해서 70여동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감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가지 종목에 12농가로 2.4헥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지중 난방 시설, 부직포 시설, 점적관비 시설, 수막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로는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부직포 설치등 3농가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하우스 환경 개선 1농가, 시설 원예 에너지 절약 1농가, 에너지 절감형 시설 농업 10농가를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인공 배지 양액 재배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운봉읍 가산리로 1농가에 약 1,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8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형 그린 음악 농법이 되겠습니다. 인월면 성산리 서정근씨등 2농가로 2개소에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그린 음악 시설을 완료했고 그린 음악 희망 농가가 많아가지고 시설은 안되었지만 녹음 테이프라도 지원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20개의 녹음 테이프를 지원했고 계속해서 지금도 복사를 해서 농가들이 요청한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린 음악 시설의 효과는 흡비력, 생장력, 당도가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병해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인월 수박의 경우는 다른때는 4번, 5번 농약을 해야 할 것을 한번으로 끝냈고 주생 열무 같은 것은 농약을 한번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정묘 기계 정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읍 화수리에 1헥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사업 내용은 점적 관수 시설 및 야채 자동 정식기를 구입하는데 1,200만원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점적관수 시설, 배추 정식을 5월 하순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야채 자동 정식기를 구입하고 고랭지 채소 비배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관비 농법이 되겠습니다. 금지면 택내리 안병율씨등 5농가에 1헥타호 3,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시설 설치 농가의 파프리카 재배중에 있기 때문에 하우스 작물이 끝난 다음 9월 하순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비가림 채소 생산단지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강면 평촌리 박구택씨등 6농가에 1헥타 규모로 7,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5농가에 2,500평을 설치해서 작목이 재배되고 있고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나머지 1농가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춘향골 농산물 수출 확대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98년도에는 4억원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그보다 10배가 많은 44억 7,100만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4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1억 3,600만원으로 전체 목표으이 27%를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는데 주 내용은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꽃, 돼지가 되겠습니다. 춘향골 수출 계약을 당초 150톤에서 230톤으로 확대해서 계약을 마쳤고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시범 사업 추진은 1억 5,8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수출 작목 기술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고 춘향골 농산물 수출 집하장 시설은 130평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새로운 수출 작목을 계속해서 개발해가지고 앞으로는 복숭아, 오이, 피망도 수출할 계획으로 있고 추경에 300만원의 예산을 산정해가지고 수출 농산물 촉진 대회를 7월이나 8월중에 1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모든 사업은 수출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 면적은 약 400헥타가 되겠습니다. 포도는 136헥타에서 9헥타가 늘어난 145헥타를 조성하고 고품질 생산을 위한 비가림 시설 확대 사업을 19.5헥타에서 29.8헥타로 늘리고 축열 물주머니를 이용한 보온 재배 시범 사업은 1농가를 추진했습니다. 배는 113헥타에서 3헥타가 늘어난 116헥타를 조성해가지고 주 추진 내용은 조류 피해 방조망 시범 사업 2농가를 추진하고 있고 수출 계약은 230톤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캐나다와 일본 위주로 수출했습니다만 수출국을 다변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숭아는 88헥타를 재배해서 신규 식재 농가는 Y자수형 밀식 재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70헥타가 되겠습니다만 수정 능력 향상을 위한 머리뿔 가위벌 시범 보급은 2농가를 했고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에너지 절약 포도 재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지면 입암리 김영곤씨 농가에 5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온수 보일러, 엑셀 파이프, 축열 물주머니등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병해충 방제와 정밀 작업을 해가지고 당도를 높히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배과원 조류 피해 방지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강리 평촌리 정용호씨등 2농가로 2헥타에 1,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과수 품질 향상 관수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과면 사율리 강성철씨등 26농가로 10헥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안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고품질 절화 생산 기술 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 면적은 스타치스, 안개, 백합, 국화등 40헥타에 100만본 수출을 해서 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꽃 100만송이 수출 계약을 한화 무역과 계약을 했고 지금까지 3만본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화 연 3기작 재배 2농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절화 전조 재배 신기술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읍 산덕리 천병원씨외 6농가로 2헥타에 2,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5월 23일날 완전히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화 연 3기작 재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지면 하도리 김득술씨 농가에 1,5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는데 추진 실적은 지금 현재 국화 묘본 5,000본을 확보했고 10월 중순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환경 자동 조절 버섯 생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보절면 신파리 김지수씨외 1명으로 해서 약 100평을 신축해가지고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 16일날 착공을 해서 8월 중순까지 완공을 해서 가을 재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정보 시스템화 및 벤치마킹으로 경영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농업 경영인 상담 각종 정보 수집용 컴퓨터가 4대 있고 ARS 농·축산물 가격 자동 응답기가 3대에 3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 컨설팅은 6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 상담용 교재 및 기자재가 영농 교재 2,000권, VTR 1대, 비디오 테이프 450개를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인터넷과 연결한 농업 기술 정보를 제공했고 ARS 자동 응답기가 지금까지 824회를 활용했습니다. 7월 하순중에 원격 영농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원격 영농 시스템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영농 기술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수집 제공과 원격 영농 시스템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농업인 기술 수준을 향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축 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 보급으로 양축 농가의 안정적 소득 도모와 조사료 생산 확대로 생산비 절감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사업 개요로는 전체 농가의 34%인 5,300여 농가를 지도하게 되겠습니다. 축종별 고급 비육 생산 기술과 사료 절감형 축산 경영 기술 지도, 고품질 수출 규격돈 생산으로 국제 경쟁력을 대응할 목표로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 비육은 32농가를 실시했고 고급 우유 생산 기술 보급으로 1등급 우유 생산이 되어서 전체 농가의 18%를 지도한 바 있습니다. 고품질 수출 규격돈 생산 출하는 약 5,000여두를 수출했습니다. 다음은 양돈 질병을 위한 All in, All out 제도 이것은 한번에 도입을 했다 한번에 출하를 한다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농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축산물 생산 비용 절감과 품질 고급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양질 조사료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작부 체계 개선을 하고 조사료 가치 증진 기술 보급 및 매초 이용과 수출용 돼지 생산 기술 지도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1개소에 도통동 오민식씨외 2농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육 시설 신축 3동, 인공 수정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을 해놨습니다만 7월 3일날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이 사업을 전용 허가 신청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본격적인 착공을 못했습니다만 이제 허가 신청이 났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10월 중순에는 종돈 입식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 폐사체 및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개소로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융자분은 정책 자금이 아닌 소득금고 사업 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금고 자금 회수가 안되어가지고 아직 융자 조치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아직까지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7월중에 융자가 되는대로 바로 사업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조사료 생산 이용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 및 이용율 증대로 소의 안정 사육 기반 구축을 하고 기계화에 의한 조사료 공동 생산 이용으로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자급 사료 생산 단지 조성을 1개소, 조사료 생산 확대 시범 사업을 5농가 해가지고 1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자급 사료 생산 장비를 일부 구입했고 트렌치 사일로 설치는 6개를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아직 구입이 덜 끝난 예초기등 자급 사료 생산 장비를 구입하고 트렌치 사일로 2기를 8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양질 조사료 생산 매초 조제 및 월동 작물 파종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센터 실증 포장 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유리 온실이 조직 배양 씨감자의 생산용 유리 온실 30평이 있고 작물 재배용 유리 온실 100평, PC 온실 190평, 자동화 하우스 450평이 있고 비가림 단동 하우스 500평은 씨감자 생산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조직 배양 인공 씨감자를 4만개중에서 현재 2만개를 생산했고 오이 접목 방법별 양액 재배 기술을 정립했습니다. 유망 과수, 약초, 산채 전시포에 사과, 배, 포도 품종 및 지역 유망 약초를 전시한 바 있고 조직 배양실을 운영해서 인공 씨감자 생산을 위한 줄기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농업 기술 및 재배 기술 교육장을 중점 활용해서 농업인이 약 15회, 현장 교육을 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증 포장 수확물 세외수입은 금년도 목표가 800만원이었습니다만 현재 1,000만원까지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유리 온실은 파프리카 펄라이트 양액 실증 재배를 실시하고 30평은 조직 배양 씨감자 생산 2만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PC 온실이 지금까지는 꽈리고추를 재배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시설을 개선해가지고 딸기 공중 채묘 생산 시설 해서 연중 약 10만본의 수출용 딸기 묘본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가림 하우스는 계속해서 인공 조직 배양 감자 증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기술보급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그동안 적정 시기에 복숭아 파트에 가셔서 교육시키시는 것을 많이 봤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쌀 안정적 생산 지도에 보면 식부 면적이 103%를 심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남원시의 전체 답 면적이 13,340헥타이면 13,340헥타가 전체적으로 식부가 될 수 있는 계획 면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부 계획 면적 자체가 도에서 내려오고 휴경지라든가 또는 논두렁을 빼고 나면 실지로 재배 면적은 ......

그러니까 식부 면적을 보면 계획 대비 103%라고 해놓으셨는데 사실은 휴경지가 약 8%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면적이 13,340헥타이니까 식부 면적이 12,260헥타이면 조금전에 직원을 시켜서 이것을 빼왔는데 92% 정도가 식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는 지금 휴경지가 되었든지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103%로 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축산산업과나 다른 쪽에도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뽑으면서 원래 답 면적 13,340헥타가 전체적으로 심어지도록 계획을 해서 못다 심어진 부분이 미식부 면적으로 잡아서 우리가 92%를 심었다랄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103%를 심었다고 하니까 휴경지가 8%나 남아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논이라고 하면 모내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작물이 심어지든지 어찌 되었든지간에 심어져야 되는데 8%의 휴경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전체 답 면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농지 전용이라든지 또는 하우스라든지 이런 면적을 제외하고 실지로 벼 재배를 할 수 있는 가능 면적을 12,291헥타로 도에서 조정해서 목표를 정해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식부 면적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목표 기준을 12,260헥타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면적이나 이런 것을 뺐으면 103%를 심었다고 하면 논을 개간해서 더 심었든지 이런 계산이 나와야지 원래 계획 자체가 계획 대비 103%라고 하면 휴경지가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다른 땅을 더 만들어서 심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우스 면적하고 이것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전체 우리 답 면적이 13,340헥타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 면적이 얼마가 빠지고 나머지가 얼마를 심어야 되는데 그 하우스 면적 뺀 나머지가 103%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식부 면적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103%가 심어지는가 싶어가지고 사실은 어떤 통계를 내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보고 드리면 13,340헥타중에서 나무를 심었다든가 비닐 하우스를 지었다든가 하는 것을 빼고 12,260헥타는 도에서 내려온 계획 면적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읍·면별로 나가면 이앙 실적을 읍·면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31헥타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맞는 이유가 그래서 안맞는 것입니다. 하우스 면적이나 나무 심은 면적을 빼고 12,260헥타가 계획 면적으로 내려왔다고 보면 31헥타를 더 심었으면 31헥타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원래 우리 답 면적이 없는 것입니까? 답 면적에 있잖아요?

하우스를 계속해서 할 줄 알았는데 벼를 심은 부분도 있고 나무를 캐가지고 당초 계획보다는 늘어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확인을 합니다. 최종 면적은 가을이 되면 통계 사무소에서 다시 조사가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19페이지 딸기 수출 기반 시설이 금지 옹정에 있는 기반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지금 6농가가 참여해서 거기의 대표가 이번에 대강 유리 온실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아시지요? 화훼 유리 온실 사업자로 선정된 것 아시지요?

네.

그렇게 했을 때 25페이지에 보면 춘향골 농산물 수출 확대 계획등 해서 수출 촉진 대회까지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어떤 지장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하장을 설치할 당시에 5명의 대표가 황대연씨였습니다. 또 딸기 수출을 하는데도 황대연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대연씨가 유리 온실 부분을 맡았을 때 집하장의 운영이나 딸기 수출에 약간의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분들도 의욕이 상당히 강하고 또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황대연씨가 그 부분에서 설령 빠지더라도 그렇게 염려할 정도로 크게 지장은 없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결국 춘향골 농산물 수출의 대표되시는 분이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우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파프리카등 여러 가지를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4페이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정 당시에 조금 말썽이 되었지요?

네.

그때 선정되신 분들이 어떠 어떠한 분들이지요?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오민식씨, 오삼식씨, 진태옥씨해서 3명입니다.

태전 방적에 다니시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오민식씨입니다.

지금 오삼식씨가 송동에 돈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요?

네.

오민식씨는 그때 당시 태전 방적을 다니고 있었고 오삼식씨는 우리 동료 위원하고 송동에서 같이 한번 가보았는데 가보니까 모돈도 없이 약 100여두의 자돈만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로 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근방 몇 일 사이에 갔다 넣어놓는 그런 돼지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민식씨가 그때 당시 태전 방적을 다니고 있었는데 왜 사업자의 주체로서 이렇게 세사람이 선정 되었는가 그 부분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당초에 4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산내면에서 흑돼지 기른다고 하는 분이 3명 들어왔고 운봉에서 들어왔고 대강하고 도통동 4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산내에서는 사업 성질을 잘못 파악해가지고 흑돼지를 키우는데 규정이 안맞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운봉에서 한분은 정육점을 하지만 축산 농가가 있지만 그분 아들이 축협에 다니는 준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격 미달이 되었고 또 한군데는 대강면이 되겠습니다만 그분은 삼형제가 하고 있는데 남원에서는 가장 잘되었다고 할 정도로 시설이 잘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원 사업에 보면 농림 사업 규정을 보면 3억원 이상을 한도내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3억원이 넘어서게 되고 또 우리 사업 지침이 넘으면 축산 분야는 이중 지원이라든가 편중 지원해서 한 농가들에게 집중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가 사실상 도통동에 있는 오민식씨 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민식씨는 그때 당시 신청 당시에 태전 방적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도 사업의 대상자가 부적격입니다. ( 녹 음 불 가 )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4군데중에 1군데는 포기를 하고 3군데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학협동 심의회를 산정했습니다. 그 자료에 3군데 공이 다 기술 수준도 높고 자격 조건이 충분한 것으로 봤는데 한 농가는 지원 사업 3억원 이상이 되어서 중복 지원이 어렵고 한 농가는 신청 농가중에 축협을 다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업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격 요건이 미달한 것으로 산학협동 심의회에 보고를 했고 오민식씨가 신청하는 세사람은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했었는데 산학협동 심의회에 올릴때까지 오민식씨가 태전 방적에 다닌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본인도 그런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민식씨가 태전 방적에 다녔다는 것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산학협동 심의회가 끝난 다음에 탈락 농업인 대표의 진정에 의해서 사실을 확인한 결과 태전 방적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민식씨는 3교대에 근무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농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농업기술원에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의뢰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담당 계장이 현지를 내려와서 조사한 뒤에 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그 사람의 사업 진행은 가능하다. 다만, 사후에 아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태전 방적을 다니지 않도록 사직을 해야 하는 조건으로 공문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본인을 만나서 양자 택일을 해라. 이 사업을 하든지, 태전 방적을 사퇴하든지 해서 본인이 태전 방적을 그만두기로 하고 사퇴서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오민식씨하고 오삼식씨하고 형제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강 화훼 유통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고 오삼식씨의 농장을 가지고 오민식씨, 오삼식씨 두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추후에 발견이 되었을지라도 사실은 그 사업자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키고 다시 재선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업자를 포기시키고 다른 사람을 다시 선정할 이유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왜 이 사업자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민식씨가 감춰서 사실은 태전 방적을 다니고 있었는데 숨겨가지고 사업자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왜 없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유권해석이 사직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오민식씨가 평소에 오후 4시쯤 퇴근을 하면 농사도 짓고 또 가축도 돌보는 ......

그러니까 그것은 오삼식씨하고 같은 농장에서 일을 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두사람이 한 농장에서 같은 농업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농업기술원의 유권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같은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도 같다는 얘기입니까?

오민식씨가 오삼식씨 집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삼식씨도 송동에 있는 그 농장을 가지고 농업 경력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오민식씨도 그 사업장을 가지고 같이 신청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얘기가 안되잖아요?

오민식씨는 그 사업장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가축 사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가축 사육 경력이 있는 것을 그때 당시에 경력이 없이 태전 방적을 다니고 있었는데 자격 여건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민식씨 경력 서류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정준상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유권해석을 농업인으로 인정을 했다고 하셨지요?

네.

농업인으로 인정을 했는데 왜 사직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으로 인정을 했으면 사직을 안하고 부업으로 그 회사를 계속 다녀도 된다는 뜻인데 왜 사직을 조건부로 해서 사업을 집행합니까?

겸업 농업인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겸업 농업인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은 겸업 농업인은 안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심의 위원이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순위를 정하라면 백남수씨 일가가 제일 자격은 많습니다. 물론 지원 보조금을 받을 자격은 없을지 몰라도 축산 경력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백남수씨 일가가 제일 자격 여건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김귀섭씨이고 진태옥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전부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나머지 사람은 전혀 자격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에는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기 단지는 세사람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사람중에 한 사람만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저희들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세사람이 꼭 다 높은 기술이 있는 것만 아니고 세사람중에 한 사람 이상이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민식외 2명은 사업 주체로 올라온 사람이 오민식씨이지요?

그렇습니다.

김귀섭씨외 2인은 김귀섭씨가 사업 주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민식씨외 2명중에서는 누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사람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3명 다 해야됩니다. 대표가 그렇다는 얘기이지 ......

소장께서는 실질적으로 농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세사람이 해법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런 사업에서 해법으로 합니까? 아니면 사업 주체성을 가진 한 사람이 합니까? 한 사람이 하지요?

실질적으로 .....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범 사업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세사람이 하도록 끝까지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민식씨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업이라고 보면 김귀섭씨 아들이 축협에 다니는 사람도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면 돼지 농장은 얼마든지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자기만 부지런하면 새벽 4시에 일어나든지 3시에 일어나든지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고 또 차후에 알아서 이것이 결격 사유가 되고 사직을 해야만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보면 차후에라도 이것은 재심의를 했어야 됩니다. 이것을 눈여겨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왜 지켜 보느냐 하면 저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그동안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안했던 부분을 인정해주시고 오해없이 저는 제2의 대강 유리 온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여겨서 지켜 보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48% 공정도 오후에 가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 사업의 퇴비사 신축은 금후 추진 계획인데 내부 시설은 48%를 어디에다 시설을 해놨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봉 그 농가는 축협에 다니는 준공무원일 뿐만 아니고 또 무엇이 한가지 걸리냐 하면 ......

어차피 태전 방적에 다녀도 월급 명세서가 있으면 세무 자료에 나옵니다. 태전 방적에 다녀도 만약에 농업 경영인이 태전 방적에 다녔으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세무 자료에 나오니까 자동으로 농업 경영인에서도 탈락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농업기술원 담당자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태전 방적에 다니는 자료가 있어서 월급을 받는 세부 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농업 경영인에서도 탈락을 시키는 차원인데 어떻게 해서 농업기술원 공무원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태전 방적에 다니는 월급쟁이가 어떻게 겸업이 되고 농업인이 됩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 확인이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업이 벌어지지 않도록 착실하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소장께서는 자꾸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실질적인 농업인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서류가 조금 미비한다거나 또 미미한 결격 사유 같은 것은 실지 그 사람이 사업 주체이고 그 사람이 할려고 신청을 했을때에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현실에 맞는 농정입니다. 그리고 몇 농가가 하더라도 해법은 불가능합니다. 백남수씨 같이 삼부자가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오민식씨, 오삼식씨, 진태옥씨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도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잘안될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시고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셔야지 세사람이 꼭 해야 된다. 그것이 될 것 같습니까. 오민식씨는 태전 방적에 다니던 사람이고 오삼식씨는 건축 업자입니다. 축사를 짓고 있는 건축 업자입니다.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그 당시에 돼지를 키웠습니까? 오삼식씨가 돼지 사육 농가입니까?

계속 사육을 했습니다. 소와 돼지를 기른 출하 실적도 있습니다.

축협에서 출하 실적은 조작된 것입니다. 목우촌에 납품한 실질적인 그런 농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납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에서 돼지를 키웠습니까?

그런 실적은 저희들이 지나간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축협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는데 그동안에 실적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축협장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

돼지를 어디서 키웠습니까?

송동에서 키웠습니다.

송동에서 키웠습니까?

네.

동료 위원이신 김종술 위원과 제가 송동 돼지 돈사에 갔을 때 많이 됐으면 2일이나 3일 전에 돼지의 배설물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돈 한 마리도 없이 자돈만 96두인가 104두만 있었습니다. 바닥에 젖은 변이 없을 정도로 변이 말끔한 그런 돈사, 묻혀있던 돈사였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주기 위해서 선정하는 의혹이 가는 사업 주체성을 가지고 하고 진태옥씨는 따라오는 입장에 신청을 했는데 거들어주는 그런 입장의 그런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이니까 인정을 하시든지, 어떻든지간에 앞으로 사후 지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무엇인가 따지기식으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용납이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오후에 확인을 하고 앞으로도 눈여겨서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인 농민이 자기가 사업하는데 필요로 해서 신청을 했고 그 사업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한다고 보면 얼마든지 서류가 미비한 사람이거나 무엇인가 융통성을 발휘했어도 저는 말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더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업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 무엇인가 노리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업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도 절대 이런 식의 선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느냐 하면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데 왜 계속 인정을 안하십니까. 인정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해놓은 것을 더 공개할까요? 축산산업과나 이런 행정 부서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차원이 또 틀립니다. 이런 식의 선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봉 유리 온실이 지금 부실 운영이 되고 있는 이유라든지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지도를 안하셨습니까?

지금 토마토가 들어가 있는데 워낙 가격이 낮아가지고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낮아서가 아니고 토마토 재배가 지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지도해보신분 안계십니까?

저도 수출 토마토를 몇 번 권장해보고 했는데 수출 토마토는 당장 어렵다고 또 국내 시판용 토마토를 하겠다고 해서 ......

장두만 계장님! 거기 유리 온실 진단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00평, 200평짜리 말고 3,500평짜리 유리 온실을 그냥 주면서 너 가서 농사 지어서 수입 올리라고 하면 수입 올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상당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산물 가격이 지금 같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상당히 ......

우리 나라 현실에서는 유리 온실을 거져 주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절대 수입은 올릴 수 없는 그런 농정입니다. 그리고 농업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유통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유리 온실에서는 도저히 수입을 못올립니다. 그러면 황대연씨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갔을 때 그것은 말려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대강 유리 온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운봉이 하나 죽는 것으로 끝을 내야지 대강의 것이 또 죽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농민 입장에서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님들은 모든 것을 추진해주셔야지 그냥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뻔히 너 죽으러 가는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그 사람이 하게끔 방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동조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농민의 입장에 서서 진실되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한화와 운봉 화훼협회 수출 실적이 3%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망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10만송이를 당초 목표로 했는데 지금 이대로 추세라면 약 60만송이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계약 체결하고 기념식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때와 지금하고는 상당히 분위기 너무 식어버리고 운봉 화훼 재배 농가들은 이대로 약 1 - 2년만 가면 운영을 못할 형편까지 와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유망 농업으로 홍보용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TV 인터뷰를 하고 속으로는 썩어가면서도 TV 인터뷰에는 남원시를 위해서 그랬든지 기가 죽기 싫어서 그랬든지 좋은 쪽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옛날부터 썩어가지고 있으니까 이 농가들을 어떻게든지 수출 길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터주셔가지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 상담소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상담소 운영은 기존에 시설들은 다 갖춰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는 같은 기관장의 모임에 참석을 하고 또 관내에 아무래도 인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애경사가 있을 때 그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상담소장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이 근무하지만 상담소에도 정보화 사회를 맞이해서 컴퓨터가 1대씩 있었으면 좋겠는데 워낙 시정이 어려워서 감히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담소 운영상 문제점하고 상담소를 운영할때와 운영하지 않을 때 또 면사무소와 통합 운영할때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로서 '99년 6월 21일, 6월 28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6월 29일,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남원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 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남원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도로 정비 차량 및 건설 기계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 남원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수렴, 운봉 도시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수렴, 인월 도시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수렴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으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희국 소관에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에는 공설시장과 운봉·인월 시장등과 같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 규제 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하거나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삭제하고 또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조례 제7조에 보면 사용자가 주소의 이동이 있을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필요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고 또 제21조에 보면 시장 사용 면적을 산출하는 단위가 3 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3 제곱미터 즉, 평으로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허가를 취소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판매고와 시가를 조사했을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조항이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개정 조례안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내용과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규제 개혁 위원회에서 폐지 완화하기로 결정된 사항과 행정 절차법에 의한 청문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 위주의 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규제 개혁 위원회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위주의 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4. 남원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5. 남원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 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산업건설국 농업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95년 1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당시에 제정될때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농고에 다니는 자영농과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영농 후계자를 양성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왔습니다만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의 자영농과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에 자영농과생이 없어가지고 장학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그런 조례이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 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해서 도에 농지개량계 관리 조례가 '97년도 6월달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내용이 도의 사무 위임 조례에 의해서 그 업무가 우리 남원시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중첩된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폐지하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한해가 오면 영세한 농가에서 양수기를 빌려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농가에서 우리시가 보유한 양수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는 사용 도중에 기간을 단축시킬때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1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양수기를 반환할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 기관의 편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농가들의 입장에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제한 것입니다. 또 사용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사용료 기준표를 삭제하고자 하고 사용 신청서 서식에 있어서도 사용료란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입니다만 이 개정 조례안이 큰 목적은 농가들의 편익을 위해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상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폐지 이유나 주요 골자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농업계 고등학교의 자영농과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농촌 자립 영농 후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남원시 농업계 고등학교의 자영농과가 폐지 되었고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자영농과생에게 장학금이 한건도 지급된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조례로 판단되고 폐지하는데 상위법등의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의 목적이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학생 유치를 위해서 만든 조례안인데 대안이 없이 무작정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안 마련을 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 개량 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폐지 이유나 주요 골자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와 유지 관리 하지 아니하는 농지 개량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농지개량계 운영에 따른 신축성 및 자율성 확보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농지개량 조합법에 의거 전라북도 농지 개량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것으로 통일적 관리를 위해 폐지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농지개량계 운영에 따른 신축성 및 자율성 확보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수기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남원시 규제 개혁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규제 조항을 폐지 완화하여 개정한 내용입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지금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95년 1월달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에도 남원에는 자영농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어차피 없었는데 지금 남원 농공고의 형편을 잠깐 예를 들면 원예과가 49명, 농업토목과가 81명해서 130명의 농과계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 이후에 나와 있는 일반적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농어민 자녀가 아닌 사람은 전혀 혜택을 볼 수도 없고 또 농과계 지망생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며 또 남원 농업과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농업 농촌의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해서라면 절실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영농과를 차라리 농과계로 수정을 해서 계속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에는 김제의 3개과 이외에는 자영농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열악한 농업 기반이나 농업 인력 또 후계 농업 인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4-H 회원도 해마다 줄어드는 상태에서 그나마 명맥을 잇고 있는 농공고의 농과계 지망생이 점차 줄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해서 자영농과가 아닌 농과계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다시 생겨도 좋을 시기에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 조례 제정이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조례로 제정이 되어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되어서 폐지하겠다는 차원에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제 지역의 자영농과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운영 상황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역에 현실성이 없다면 농과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라든지 또는 지원 제도를 저희가 추후에 별도로 연구 검토해서 협의를 드리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성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안건은 부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준상 위원의 부결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준상 위원의 부결 동의안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정준상 위원의 부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 개량 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 개량 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 개량 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사용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도로 정비 차량 및 건설기계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시 도로 정비 차량 및 건설기계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현재 상황으로 봐서 건설기계 보유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설기계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러한 건설기계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에 제정된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대여 신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나 공공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건설 기계를 동원해서 작업을 할 경우 이러한 절차없이 우리 행정에서 직접 작업을 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건설 기계를 활용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도로 정비 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남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 정비용 덤프차량 및 로울러 굴삭기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온 조례안으로 실질적으로 공익을 위한 조례이었으나 사전 변경 즉, 사회가 많이 발전되고 하여 건설 기계를 지침에 의해 관리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법정 도로의 사리 부설등 공익을 위한 도로 정비 사업의 차량 및 건설 기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해온 것이나 지금까지 대여 신청이 전무한 실정으로 보아 사문화된 조례안으로 생각되는 바 긍정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로 정비 차량 및 건설기계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로 정비 차량 및 건설기계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주차장 설치 관리에 관련된 법과 시행령,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또 저희가 기존의 조례안 내용중에서 행정 규제 개혁 차원에서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주차장을 설치하면 신고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고제를 폐지하고 민간인이 설치후에 우리시에 통보만 하도록 하는 통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주차 전용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에 건폐율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규정들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전용 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규정을 완화시켰습니다. 또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이나 설치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노외 주차장 신고와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실효성있게 조례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시민의 입장에서 관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입장에서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諛′構黴윱求�.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내용 및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것인 만큼 제출안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지난 상반기중에 저소득 세입자중에서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서 융자 지원을 활발하게 진행시켜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250세대분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차에 202세대분만 했고 오늘은 38세대분에 대해서 2억 8,000만원에 대한 보증 채무 동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10세대분은 아직 시민들의 신청이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2차로 상정한 38세대분에 대한 2억 8,000만원에 관한 보증 채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착실히 관리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 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법적 근거는 생략하고 검토 내용과 처리 의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남원시장의 보증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하의 저소득층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보증 채무 부담 행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손 발생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채무 동의안은 건설 교통부에서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 차원의 시책 사업으로 저소득 세입자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수렴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시에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중간 보고를 드렸고 철도 이설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내용들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단계별로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 이설에 따른 철도 시설 그리고 철도 역사로 진입되는 도로에 관련된 시설은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단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따른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의 절차는 저희시에 도시 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전라북도 도시 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실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일단 참고해 주시고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시간이나 이해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린 후 추후에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저희 읍·면 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운봉과 인월입니다. 이 양 지역이 지난 1974년도 7월에 최초로 도시 계획이 수립 되어가지고 결정 고시된 이후에 '77년도와 '91년도에 재정비를 실시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재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저희가 용역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봉과 인월이 공이 2006년도를 목표로 도시 계획 재정비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안을 작성해서 그동안 해당 지역에 주민 설명회도 개최했고 해다 지역 의원님과도 충분하게 사전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 건 역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시의 도시 계획 위원회 그리고 전라북도 도시 계획 위원회와 나아가서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실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설명회 보고를 받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남원시 전체적인 재정비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노선이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이 안되어가지고 철도청에서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자면 우리가 도시 계획 재정비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맞습니다만 철도가 급하기 때문에 우선 철도와 관련된 시설과 지금 강변로를 공사하다 중단되어 있는데 강변로와 2건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철도 노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노선 변경이 이렇게 됩니다. 현재 여기가 한우물 방죽입니다. 지금 신역사 위치는 윗정재와 아랫정재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 노선을 현재 12.5m로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진입 도로를 지금 여기가 서문 광장입니다. 여기가 의총로, 여기는 만인의 총입니다. 이 의총로에서 지금 현재 25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35m를 6차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입을 해서 순창선과 만나는 선까지 계획을 하고 또 여기에 당초 계획이 지금 현재 20m로 되어 있습니다만 25m로 확장을 해서 당초에는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로는 지금 강변로가 여기가 광한루입니다. 광한루에서 조산동 지역에 와서 하천 뚝으로 따라서 직선으로 나가는 계획이 지금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35m로 직선으로 하천을 따라서 나가는 계획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도로가 지금 3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35m이기 때문에 이 도로도 이 도로까지 35m로 한다면 너무나 도로가 넓지 않느냐 해서 이 도로를 25m로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 우회 도로는 현재 부동교에서부터 해가지고 산업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설부에서 도로를 고시하게 되면 우리 도시 계획 시설로 바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 우회 도로는 도시 계획이 반영 된 것입니다. 단지 당초 우리 도시 계획상 이 점선으로 된 이것이 서부 우회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 되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폐지하는 안을 이번에 안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월, 운봉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봉 도시 계획 재정비 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란 부분으로 된 지역 이 지역 이 지역이 지금 위치적으로 보자면 여기가 운봉읍사무소입니다. 운봉읍사무소 좌측편으로 현재 자연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거 지역으로 약 57,000㎡의 자연 녹지를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과 당초에 일반 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업 지역이 도저히 공업 용지로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업 지역을 해제하고 일반 주거 지역으로 약 28,000㎡가 됩니다.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 지역은 운봉읍사무소 앞집으로 해가지고 약 27,000㎡를 일반 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이 녹색으로 된 부분이 현재 생산 녹지인데 자연 녹지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도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안이고 그 다음에 도로 관계를 말씀드리면 현재 도로가 여기 남원 쪽에서 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로 와가지고 35m로 운봉읍사무소 앞을 통과해서 인월쪽으로 빠지는 그렇게 35m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가지를 통과하는 우회 도로가 통과하기 때문에 우회 도로를 도시 계획 밖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35m 도로를 15m로 축소를 시가지 도로 개념으로 해서 15m로 축소를 하는 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현재 도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재 인월 나가는 부근에 도로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15m를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도로 벽면까지 재보니까 꼭 20m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도로 벽면까지 해서 폭이 나오기 때문에 20m로 확장하는 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25m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15m로 축소되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가지고 여기도 15m로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수련원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 지역의 도로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할 때에도 제일 거론이 많이 되고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가 우체국이 있습니다. 여기가 농협이 있고 여기가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가 이 도로와 이 도로와 비교할 때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우체국 건물을 직선으로 했을때 3분의 1정도가 건물이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가 지그재그로 되어가지고 도저히 교통 흐름상 안좋다 해가지고 이것을 우체국이 일부 들어갑니다만 이 도로 노선을 약간 변경해서 이것하고 직선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로 특히 소방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소방 도로를 일부 폐지했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앞에서 ㄴ자로 있는 도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뒷편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도 지금 건물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를 현재 낼 수가 어렵고 또 도로가 이 도로가 없다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각이 안잡힌데 일부 가각을 잡는 것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봉 중학교 가는 쪽의 도로를 8m로 반영을 했습니다. 대충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인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월 도시 계획 재정비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도 지역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노란 부분이 자연 녹지에서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감각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이 사거리가 이쪽으로 가면 뱀사골로 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함양 가는 길이고 여기는 새로 내가지고 우회 도로해서 88 고속도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함양 쪽의 이 부분에 일반 주거 지역을 지금 자연녹지 약 51,000㎡를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두마을 지금 여기가 건물이 전부 차가지고 주거지로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연 녹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랄지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자연 녹지를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약 25,000㎡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현재 생산 녹지인데 자연 녹지로 변경하는 안과 지금 이 지역도 생산 녹지인데 자연 녹지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는 지금 이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서물인데 현재 도시 계획선이 점선으로 된 지금 이런 식으로 ㄷ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상 이렇게 ㄷ자로 도로를 낼 수도 없고 또 현재 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설된대로 도시 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것은 폐지를 하는 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주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도로도 그대로 현 위치대로 도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도로망을 형성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망을 6m내지 8m 도로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로 1개소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소로 폐지하는 구간은 지금 이 지역도 주거 밀집 지역으로 도저히 도로로 낼 수가 없는 그리고 너무나 가깝고 해서 이 지역을 폐지하고 여기가 지금 운봉에서 바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도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여기도 밀집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는 수해 주택 같이 해가지고 건물이 들어서는 상태인데 그 건물을 전부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로가 약4m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없다 하더라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약 6 - 7채가 전부 철거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도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이 지역도 해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설명하신 곳이 마을 금고가 있는 곳인데 그것을 폐지하지 않기로 해놓고 폐지를 합니까?

이것이 뒷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 우회 도로가 나는 생산 녹지에서 자연 녹지로 변경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경지 정리로 되어 있는데요?

정리 안되었습니다. 지금 안된 곳만 했습니다. 경지 정리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에 경지 정리로 고시가 되어 있다가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고 일부 찬성하는 마찰이 있었지요?

네.

그래서 경지 정리로 지정은 되어 있어도 사업만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경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지 정리는 안되어 있더라도 경지 정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생산 녹지에서 자연 녹지로 ......

지금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자연 녹지라 하더라도 경지 정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지 정리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어도 생산 녹지에서 자연 녹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도시 계획법상 용도 지역하고 또 농지법상 지역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 녹지도 진흥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 녹지에 진흥 지역입니까?

지금 이렇게 바꾸게 되면 여기가 자연 녹지가 되면 여기가 진흥 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연 녹지도 진흥 지역이 있습니다.

경지 정리 지역이라도 말씀이십니까?

지금 경지 정리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지 정리 사업만 안했지 경리 정리로 고시는 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데도 주민들의 의사에 따르면 경지 정리 지역이라도 자연 녹지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경지 정리가 된 지역은 바꿀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업만 안했을 뿐이지 경지 정리 고시로 되어 있잖아요. 말하자면 서류상으로는 경지 정리로 묶인 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지 정리 안된 지역으로만 해서 자연 녹지를 ......

그러면 경지 정리 지역으로 되어도 경지 정리를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했다가 1년만 있다 또 자연 녹지로 바꿀 수가 있네요?

자연 녹지로 바꾼다 하더라도 경지 정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연 녹지도 경지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지 정리로 되어 있어도 자연 녹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네.

경지 정리로 되어 있어도 그렇습니까?

경지 정리된 지역은 안되고 ......

그러니까 안되어 있어도 고시는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자연 녹지라 하더라도 만약에 경지 정리를 한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원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수렴 제시의 건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분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역으로 가는 삼거리에서 왜 반드시 안가고 위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서부 우회 도로하고 직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도로가 4로 만납니다. 이 도로하고 직각으로 안만나게 됩니다.

이쪽으로 안만나지나요?

네. 기간 도로는 직각으로 ......

오히려 눈으로 보기에는 밑의 도로가 직각으로 만나지는 선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서부 우회 도로하고 직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남원시내는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금 안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비 안에 별도로 종합적으로 합니다. 철도와 관계된 것만 우선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도 계획선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몇 m 폭입니까?

인도 계획선은 없고 ......

오늘은 안들어갑니다만 ......

저희들이 평상시에 그렇습니다. 35m 도로이면 인도가 약 7m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25m이면 5m이고 20m이면 ......

의무적입니까?

도로 시설을 하면서 차도를 4차선으로 할 때 차폭이 얼마된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계산하고 나서 나머지를 인도로 합니다.

( 녹 음 불 가 ) 5m폭의 도로를 만들 경우는 2m 50㎝씩 해가지고 양쪽에 .....

양쪽에 5m씩은 안나옵니다.

그러면 10m가 인도에 해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약 10m폭 도로의 경우는 인도를 얼마나 해야만 합니까?

지금 10m는 인도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15m 이상이어야 인도를 한쪽으로 약 3m정도 해야 됩니다.

15m 이상의 경우 한쪽에 3m입니까?

네.

3m 미만으로 인도를 만들어도 상관 없는 것입니까?

상관 없습니다. 꼭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는데 우선 차폭을 확보하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만듭니다.

1m 폭의 인도를 하든지 2m 폭으로 하든지 상관은 없네요?

네. 규정은 없습니다.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네.

법으로 묶인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 도시 계획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수렴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강석 위원의 찬성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재청이요"하는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석 위원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강석 위원 동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수렴 제시의 건은 집행부 의견에 찬성 의견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운봉 도시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수렴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 안에 보면 미반영 4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주민들이 다 반영을 해줄 것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어떤 사유로 미반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안이 우회 도로 여기입니다. 우회 도로가 현재 여기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밖으로 빼줬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이쪽으로 뺐을 경우에 지금 현재도 교량이 사교가 됩니다만 사교가 너무 길기 때문에 교량 시설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쪽으로 옮겼을 때 또 여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반대가 완강합니다. 그래서 도로 선형상도 그렇고 또 여기는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새로운데로 옮길때에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지역입니다만 생산 녹지를 공업 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업 진흥 지역이기 때문에 진흥 지역 해제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안을 받아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북천 마을 구간 제방 쪽으로 지금 이 도로입니다만 이쪽으로 옮겼으면 어떠냐. 밖으로 가지 말고 이 안쪽으로 옮기면 어떠냐 하는 의견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이 지역의 농지가 많이 편입되고 현재 이 지역으로 옮겼을 때 선형 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는 면적이 그 만큼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옮기는 것보다 밖으로 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안지구 우회도로 ......

읍사무소 그 옆에 ......

그것이 하천 지역입니다.

읍사무소하고 협동교 사이를 주거 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부분입니다.

협동교 사이 주거 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읍사무소에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주거 지역으로 된 지역도 미개발 지역이 약 4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까지 다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 해서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주거 지역으로 입안은 했습니다만 도에서 이것이 승인이 될지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면적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간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운봉 도시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수렴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준상 위원의 찬성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재청이요"하는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준상 위원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정준상 위원 동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봉 도시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수렴 제시의 건을 집행부 의견에 찬성 의견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월 도시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수렴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월 도시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수렴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이 타당하므로 집행부 의견에 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준상 위원의 찬성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재청이요"하는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준상 위원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정준상 위원 동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월 도시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수렴 제시의 건을 집행부의 의견에 찬성 의견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10일 토요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