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한상호 의원 발언
상재
이상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유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계 속)(사회산업국.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사회산업국, 오후부터는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진행순서는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복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경제과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종목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32페이지 국내여비에 농.수.축산물판매장 건립 자료수집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추진했으나 여비가 없어서 자료를 사실상 팩스로도 받고 했는데 현지를, 나와 있는 몇 군데를 현지 출장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견학도 할려고 했습니다. 전번에는 농협에서 주관해가지고 한번을 갖다 왔는데 농협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시범적으로 하는 몇 군데를 가서 중점적으로 자료수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게 농산물직거래센타 관련된 업무인가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136페이지에, 이건 뭐, 꼭 산업경제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보니까 이번에도 맨 상단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가 있는데요. 다기능사무기기가 많이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건 내용적으로는 뭐, 필요한 거니까 사야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이번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줄곧 항상 보면은 다기능사무기기만 올라오지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안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이 경우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포함이 된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건 추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보니까 포함이 안된 것 같아요. 포함이 안 되었다면은 나중에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을 또 신청을 할 거라구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괜히 컴퓨터만 사가지고 소프트웨어는 없으면은 불법소프트웨어를 또 써야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거는 그렇게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으네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 질문하십시오.
현관
신현관위원
부기에 약간 의문이 가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현관
신현관위원
129페이지요. 여비에서 01번 국내여비에요. 아직도 요즘에도 식량증산업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아, 식량증산업무라함은 농업의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병충해 방제라든가 등등 식량증산에 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포괄적 의미로 식량증산업무라고 표현을 한다 이거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10시15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환경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는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과목별로 제안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봉식
송봉식위원
143페이지 방동저수지낚시 금지구역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금지표지판이 없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송강동 약수터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요. 수질검사는 실시되었겠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식수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수질문제는 지금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시설 공사를 하는 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149페이지 민간위탁금관계, 이거 우리가 늘 얘기하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더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건 당초 저희들이 기존에는 16억8천만원을 요구했던것인데요. 여기에 우리구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5개구가 시하고 연합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구별로 인구수 대비, 쓰레기 처리량 대비 해가지고 산출한 그 금액이 저희구에 할당된 것이 16억8천입니다. 거기에서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만 다시 세운 것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럼 우리 유성구에 있는 무슨 특혜 같은 것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건가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유성구에 대한 특혜는 아직까지는 지금 없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추진중에 있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시 폐기물관리기본조례가 현재시에서 성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유성구민들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우리구의회의 의원님도 한 분 정도는 위원으로 들어가실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우리구에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금고동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프린터, 복사기 토너 구입이 있는데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리필제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리필제품이라고 해가지구요. 재생품입니다. 재생품 토너를 사용한 적 있으세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실제적으로 확인을 못했봤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래서요. 잘 모르시더라구요. 회계과에는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전부다 20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요즘 리필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업체도 한 너 다섯 개 되는 줄을 알고 있는데 토너 카트리지를 재생해가지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칼라도 있고 흑백도 있고 다 있는데 가격이 절반내지는 1/3수준이예요. 그래서 사용에 불편이 없다면은 리필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환경보호도 되고, 또 비용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문제라면 환경보호과에서 앞서가야 되지 않겠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걸 신경좀 써주시구요. 149페이지에 우리 송봉식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인데요. 쓰레기처리 위탁대행사업비가 당초에는 18억을 올렸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16억8천…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당초에 그러니까 본 예산에.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본 예산에선 16억8천이…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때 16억8천 올렸습니까? 아! 6억 삭감한게 아니구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기가 되었거든요.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는 대행사업비하고는 별개로 들어가는데요.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가 2억원이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대행사업비가 4억8천이 삭감되고 총 6억8천이 삭감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착오를 한 것 같구요. 15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재료비에 보면은 재활용센타 작업용구구입이 있거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재활용센타는 완전히 위탁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작업용구를 사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1월하고 2월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요. 그 나머지를 이번 삭감 거시기 하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구요. 마지막으로 지금 150페이지 상단에도 다기능사무기기가 있고 152페이지에도 컴퓨터구입이 있는데 이것 역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안포함된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이걸 구입하고서 다음 바로 또 구입하면 안되나 싶습니다. 업무추진… 이게 바로…
상호
한상호위원
불법 소프트웨어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건 희귀성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상호
한상호위원
예, 알았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예, 예,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관
신현관위원
예. 145페이지요. 상단시설비에 송강약수터시설공사 위치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어딘지. 그 번지수라든가 위치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약수터요?
현관
신현관위원
예.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위치가 어디쯤인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번지수라든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아…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다음에 서면으로 이 사항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
필선
이필선사회산업국장
집행기관석에서 - 283번지!)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아까 일용인부임에서 노조가 설립되었다고 그러셨는데 노조가 설립되면서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노조설립되어서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구요. 노조설립에 따른, 현재 5개구에서 4개구는 노조가 기 설립되어 있었구요. 유성구만 노조설립이 안되어 있었는데 노조위원장은 감독에 준하는 처우를 해주도록 지침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그래서 감독 수준으로 각종 수당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 인상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구요. 150페이지. 지금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이 공사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가 언제쯤 끝날 걸로, 금 계약이나 뭐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일전에?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정은요 8월 초순에서 중순사이에 모든 시설의 설치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시험가동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완공을 해가지고 본격 가동한다는 것은 금년말, 11월말경이나 11월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가동기간이 한 4, 5개월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5개월 올리신 거죠 그럼?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신현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노조설립에 따른 임금이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분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뭡니까, 계약을 하는 겁니까? 누구 지금. 임금계약을 하고 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임금계약을 한 것이 아니구요. 임금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공통적으로 어떤 표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노조위원장 문제는, 거기에 지침상에 위원장은 감독에 준해서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인상분인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 이제 감독 따로 있고, 위원장은 따로 있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알겠구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재활용센타가 아까 1,4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 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떠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구비가 재활용센타에 한 1억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재활용센타에 1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다구요?
상재
이상재위원장
아, 재활용센타 저기 제… (
필선
이필선사회산업국장
집행기관석에서 - 민간위탁…)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예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민간 위탁준 거…
상재
이상재위원장
네, 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1억8,500정도가 지원이…
상재
이상재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민간위탁을 줬으면은 어느정도 기간이 구축되었으면은 다시 우리가 돈을 회수하는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 환경관련 사업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익이 남는 사업이 아니구요. 정부라든지 자치단체의 보조가 없이는 이 사업이 운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그 사업을 하도록 유치를 한 것이지 거기에 지금 1억8,500의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은 그 사업은 누구라도 할 수도 없는 사업이구요. 그 이상의 어떤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사업은 저희 구비를 들여서라도 긍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는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삭감한 1,400만원은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삭감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차원에서 삭감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섰던 것을 저희들이 넘기기 전까지 사용을 했던 것만 빼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과
10시32분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복지과장 서정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상재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지역의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 항상수고하시는 우리 복지과장님 이하 복지과 전직원 여러분들게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 및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실직자 쉼터 운영비라고 있는데요. 우리 유성구에 실직자 쉼터가 몇 곳이나 되며 어디에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실직자 쉼터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직자 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새로 만들려구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휠체어를 한 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쓰실 목적으로 사시는 건지?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장애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휠체어를 무슨 뭐, 행사때 상품으로 주실 겁니까? 뭐 …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사회담당과 대화후) 죄송합니다. 청사 현관에 비치해가지고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구청사내에 비치를 해 놓으시겠다? 예, 예. 좋습니다. 171페이지에 이게 치매요양원 때문에 제가 참, 많이 시달렸습니다마는 이 장비 구입을 우리구에서 해 줘야 됩니까? 이거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이거는 국비로다가 해서 기능보강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럼 사업자는 땅만 매입하면은 집 지어주고, 장비 다 대주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아… 그러면 이 장비지원외에 또 매년 뭐, 지급되는 건 없나요? 우리구에서?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국비로다 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가 그 시설에 입소했을 경우에는 시설비까지, 다 입소하는 생활비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럼, 매년 구에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건 다 국.시비로 다 해서 내려오면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국.시비로 내려오면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공사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있나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지금은 외벽이 끝나고 내부시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완공은 어느 정도 …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완공은 10월말 정도 되면은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먼저 그 후로는 잡음 없죠? 주민들간에?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네, 156페이지 실직자 쉼터 관련인데요. 다 좋은데요. 이게 원래 작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던 거고, 제가 주민들한테도 1월달 벽두부터 제가 이런 것이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7월이 되도록 이게 안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것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언제 오픈을 하겠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금월중으로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9월중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아니, 금월중으로.
상호
한상호위원
아, 7월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 구암사 사설납골당지원 관련인데요. 이게 아까 설명과 같이 98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흘러온 건데 98년도에 우리 의원들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죠? 복지과장님하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보니까 이게 너무 호화롭게 지었더라구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주문한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구비 추가 반영은 없다! 그런데 이렇게 울리신 이유는 뭐예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구암사축으로부터 자금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물론 자금요청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더라도 현재 시설로다가는 도저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에서 보조도 되었고, 구비 보조지시도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그 구암사 납골당이 서민용입니까? 아니면 부유층용입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지금은 우리지역 사람들이면은 서민이고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그… 그때 주지스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입관료라고 하나요? 거기 안치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던데요? 높던데요. 백만원인가, 2백만원인가 이렇게 하던데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금액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 절충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복지과장님께서는 서민이고 부유층이고 하여튼 희망하는 사람은 다 사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신데, 구비가 지금 지난번에도 1억5천이 들어갔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1억3,500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1억3,500.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6,500이면은 2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우리구로서는 이게 적지 않은 비용이라구요. 그렇다면은 우리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는게 제 생각인데요. 얼마로 추정을 하십니까? 적정 입관료를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계시나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1종대상자인 경우라 하면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2종이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한테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납골당이 혐오시설화 하지 않게 위해서 주지스님이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했는데 조금 호화로운 것 같아요. 좀 검소하게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 신청을 할 당시에 예산 비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 올린 거 그 자료를 좀 하나 올려주세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사업 운영비가 1천만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PC통신 가입비를 비롯해가지고 쭉 명목을 불러 주셨는데 제가 그걸 다 못 받아 적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운영비 지출내역을 좀 상세하게 제시를 해주세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 올린 거 그 자료를 좀 하나 올려주세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사업 운영비가 1천만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PC통신 가입비를 비롯해 가지고 쭉 명목을 불러 주셨는데 제가 그걸 다 못 받아 적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운영비 지출내역을 좀 상세하게 제시를 해주세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재배보상금 1천만원은 보험료입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두 명이. 안산천 환경정비하고 산에서 수목 및 잡초제거하는 분들 동절기에 온천2동에 진병문씨와 온천2동 윤유순씨가… 아, 주소는 안산입니다. 안산동에 진병문씨하고 윤유순씨 두 분이 상해를 입어가지고 상해 보상을 해준 금액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개인한테 지급되는 돈이네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병원비죠.
상호
한상호위원
예, 글쎄요. 그럼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숲가꾸기 같이 험한 일을 할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장에는 재해보상을 안들었는데 일반사업장에서 다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재해보상을 일부 지급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됐구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이것도 아까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때 내용은 들어셨죠? 복사기 토너 아거요. 리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좀 해 주시구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예.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상호
한상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저도 회계과장할 때 토너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와서 토너를 실.과에 사서 배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쓴 실과에서는 얘기는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맞아요. 2,3년 전에는 리필제품이 엉망이었어요. 저도 사용해 봤기 때문에, 거무티티하고 이랬는데 요시 나오는 건 잘나오더라구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아! 예, 요즘에는…
상호
한상호위원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었어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래가지고 그때 실과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못 사준 경우도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번 적은 물량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은 효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 171페이지 중앙 하단에 보면은 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비가 나와 있잖아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사실 구비부담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왜 우리구를 통해서 가는지? 이렇게 된다면 시에서 바로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구를 통해서 가게 되는거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자치단체로다가 다 배정이 되어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좀… 이게 안지나갔으면 모르는데 지나갔기 때문에, 아까 213개 품목에 대한 명세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상세,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갖고 계실테니까 하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노인 회관 부대시설공사비 2억5천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 넉 줄로 오니까 너무 간단한 것 같애요. 여기도 세부 집행계획이 다 잡혀져있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 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제 자료에는 안붙어있던데… 예, 자료 붙어있으면 됐구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자료로다가 제출되어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165페이지도 있는데 자원봉사 산프로그램의 내용이 뭡니까? 1백만원짜리.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165페이지요?
상호
한상호위원
165페이지에도 1백만원짜리 소프트웨어가 있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아, 그거는 실업대책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예. 실업대책,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라는게 구체적으로 뭐 예요. 무엇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도 1,08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활정보라든지 생활실태라든지 모든 면을 갖다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서 컴퓨터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 생각에는 데이터베이스면은 다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주소,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지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뭐든지, 근태 같은 것도 우리가 입력을 해야 자료를 알 수 있는 거고. 데이터베이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서류를 뒤적이며)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공근로신청한 사람들은 자원관리를 위해서… 아니, 자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엑셀프로그램하고 데이터베이스 등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보면은 노동부하고 저희가 신청자들을 다 입력을 해가지고 전국 단일망으로다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연결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이건 우리구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일이겠네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렇죠.
상호
한상호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관
신현관위원
160페이지 하단에서요. 민간자본보조 ‘구암사 사설납골당 지원’거기에 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비랑 구비로 해서 우리구에서 짓고 있는 건데요. 대전광역시민이면 다 안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도도 가능하니까? 안치할 수 있는 주소지 범위가.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아, 범위요?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 대전광역시만이 아니구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시비와 우리구비가 들어가는데요. 다른 구에서는 여기에다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죠. 그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우리구민에 대해서는 우리구비가 투입되는 것만큼 상응하는 걸로 우리 주소지 구민에 대해서는 다른지역보다 더 가격이 차등이 있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20%,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20%를 감해서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0%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166페이지요. 공공근로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요. 아까 제가, 세부내용은 우리 한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잔디깎기나 이런 기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예. 수벽… 국토공원화사업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벽전지기라든지 잔디깎기 기계라든지 기계톱, 예초기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분들한테 장갑도 사주고 여러 가지를 사주는 물품 구입비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그 기계, 장비도 산다는 말씀이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게 보수도 물론 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수도 해서 쓰고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보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또 요구도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사주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에서도 또 구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아, 도시개발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구청, 같은 구청내인데 그 장비를 서로 공유할 수 없습니까? 각 과마다 다 사야됩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을 사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서 주관해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난 99년도예산에도 도시개발과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으로보면 지금 과는 틀리게 구입을 해도 구입하는 양은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네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그거는 뭐냐 하면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고, 도시개발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공공근로사업지구 이외의 지역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뭐, 이렇게 구분을 지으신다면 그렇게 지으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과에서도 공공근로요원으로 많이 인부를 대체해서 환경정화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지금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 장비자체가 어디거다 어디거다를. 제 생각은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구입을 해서 통합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쓰는게 낫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을 구입요구가 들어 와가지고 거기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현관
신현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구요. 167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이래가지고 ‘노인복지회관운영 전기료’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위의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어디이죠? 하기동 노인복지회관입니까? 신성동 노인복지회관입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신성동 노인복지회관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아랫부분의 노인복지회관 운영 전기료 부족분은 어딥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신성동 노인복지회관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부족분인데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아직 개관을 안했는데 전기료가 부족합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기선은 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 요금은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이건 더 문제네요. 개관, 언제 예정입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기를 안하는 동안 끊을려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저희도 바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관
신현관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전기료를 가정에서 안내면, 단절조치 들어오면은 밀린 전기료만 내면 바로 이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들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현관
신현관위원
문제점이 있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있다고 듣기만 하셨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개관이 원래 7월1일로 예정이 되었다가 지금 미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자동경비시스템은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시스템 용역경비 수수료는 지금 6개월분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이건 뭐, 처음에 7월 1일 개관을 보고 아마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개관이 늦어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알고 6개월분을 올리신 겁니까? 7월1일 개관을 확실히 할 걸로 보고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7월1일 개관은 어렵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왜 6개월분을 올리셨죠? 개관날짜에 맞춰서 그 상응하는 기간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171페이지요. 맨상단에 ‘아동복지시설 개보수비 1개소’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위치를 좀 알고 싶습니다. 1개소가 어디 있는지.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천양원 8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현관
신현관위원
예.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여성문화강좌 강사수당에서 17주로 계획되었던게 41주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아마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게 17주 가지고는 애초에 뭐, 예를 들어서 서예다 이러면 서예가 17주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똑 같은 인원을 가지고 41주로 연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한번에 소화할 수 없어서 두 파트를 지는 세 파트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41주로 늘어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늘린 겁니다. 두 파트나 세 파트로 늘리는 건 아닙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글쎄요 뭐, 그렇다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문화강좌’이러면은 제가 볼 때 거기에서 뭐, 물론 굉장히 많은 투입을 해서 고도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켜주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 기초만, 어느정도 기본만 잡아서 그 이외에 본인이 더 적성에 맞고 하면은 그 개인적으로 성취를 하는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뭐, 예산이 많으면은 다 해주는게 좋겠죠.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투입을 더 늘려서 그럼 41주도 부족하면 2년, 3년해서 아주 고도의 습득을 시켜주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17주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수료식을 갖고 개강식을 갖고 하는데 1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17주로는 너무 초보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에 한 5일이든지 6일이든지 한다면은 모르는데 주 2회밖에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주동안 해봐야 많은 날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볼때는 그분들 수료후에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얘기 듣고 결정을 하셨나 본데요. 41주 하고 나면 또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아, 그런 면은…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 논리라면은 41주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 또 80주 하시겠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렇게 되면은 금년에 이제 수료식을 하면은 다음에는 다른 분들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기초반을 끝나면은 중급반, 만약에 중급반을 한다면은 그분들은 기초반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오지는 않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요. ‘유성구자원봉사회 소식지 발행’ 아까 설명에는 5월부터 하는 걸로, 이미 발행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고 예산만 올라온 겁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발행을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지금 발행된 그 금액은, 소식지 대금은 어디서 지급을 했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자원봉사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기금을 걷어가지고 발행을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이 120만원은 자체적으로 대금 지급을 한 것을 보전하는 금액도 포함이 된 겁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자원봉사자들이 소식지를 발행하… 그 동안에는 자기네들이 기금을 걷어서 그 기금으로다가 소식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지급되는 금액은 60%는 자부담을 하고 40%만 저희가 거기 소식지에 지원을 해줄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120만원 올라온 거는 추경통과 이후에부터 40%씩 나머지 부분 들어가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40%만, 나머지 40%만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게 사전사용이 된 건가 아니면은 아닌건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사용된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구비로.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봉식
송봉식위원
예산서에 없는 추가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사회담당자가 있잖아요? 그 사회담당 인원현황하고, 온천1동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두 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업무가 폭주하고 인원이 증가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한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담당자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동직원의 인원 분포를 보면은 여직원이 더 많아요. 지금. 그러면 동의 행사를 하다보면은 여자 아닌 남자직원이 필요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또 직원이 여자기 때문에 남자가 꼭 필요해서 자리를 비울때가 간간히 있어 가지고 영세민이라든지 공공근로자라든지 많은… 사회담당자한테 볼일이 있어서 오면은 자리를 비워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많이 봤는데요. 이게 인원을, 인원을 다른 동에도 한명씩 배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실한 주민복지행정을 하려면은, 제가 텔레비전을 봤습니다만은 참, 사회복지 담당자가 노약자라든지 거동 불편한 환자를 위해서 가정을 방문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동사무소 찾아오는 민원을 제대로 접하지 못했을 때는 굉장한 불편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으로 배치되어있는 것을 최소한 두 명 정도는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인원 증원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저도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에 사회복지사가 총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다가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많고 적고 하는 데 따라서 지금 총무과에서 인원을 발령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좀 챙겨 보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지금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이런 사업자체는 되도록 우리 구민을 위해서, 되도록은 좀 어려운 사람들을 더 구해주는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삭감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402세대가 증가되어가지고 5억9,390만원이 오히려 증액된 건데요.
상재
이상재위원장
아뇨, 그건 아니구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은 한시적 생계보호비나 99고용촉진훈련사업 자체가, 이 사업자체가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시행을 해야지 이렇게 삭감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아, 고용촉진훈련은 말이죠.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고용보험 가입 실직자는 노동청에서 실직자 재취업훈련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 신청하던 사람들이 노동부로다가, 노동청으로다가 많이 신청을 하게 되어가지고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1억6,6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구요.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저희 예산이 현재 인원에 충분하기 때문에 가미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고용촉진사업은 애당초 우리구에서 하기로 했잖습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런데 그게 이제 노동청으로 가다보니까 우리는 이중으로 되어서 그러면…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물론 그러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에, 98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이 2억7,400이 있었습니다. 7억7,400이 원래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뭐냐면은 감을 시키지말고 이월시켜서 다 써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예산이 2억7,400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청을 갖다가, 전반기 후반기 신청을 기 다 받았는데 신청한 분들은 다 해주고도 금액이 남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 특별 사전사용에서요. 2천만원 썼습니다. 이거는 전액 구비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이건 시상금입니다. 시에서 시상금 받아가지고 시상금으로다가 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 노인회에서 잘 해서 시상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과에서 업무자체를 잘해서 받은 겁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평가해가지고 우리구가 일등을 해가지고 시상금이 뭐…
상재
이상재위원장
시상금 자체가요. 노인복지회로 특별…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아니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니까 노인회 지원으로 2천만원을 쓰셨는데 지금 노인회 지회는 임의보조단체로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성구는 특히 또 혜택을 노인회에 제공하고 있구요. 그런데…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었있느냐 하면은 충효예교실을 운영하는 데를 우선적으로다가 사각상을 서서 줬습니다. 충효예교실을 하는데,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할 책상이 없다! 해가지고 ‘상을 좀 사주십시오’상을 사가지고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충효예교실을 우선적으로 상을 사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어치 사다보니까 3백한 80개를 샀습니다. 그래 남는 부분은 농촌 도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이게 충효예교실에 지원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총효예교실 자체가 노인복지회관 만은 아니고 지금 각 동마다 다 있잖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동에서 운영하는 총효예교실에는 다 상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토목, 조경, 체육시설’이게 지금 현재 신성동 노인복지회관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기동 복지회관인지 잘 모르겠네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신성동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언제부터 할 계획이십니까? 금새 되겠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일정은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심의 자료에 해 드렸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오후 두 시부터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도시국 소관으로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도시개발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인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램카드 구입이 있는데요. 다른 부서는 램카드가 전부다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15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특별회 뭐, 좋은 건가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때 그때, 작년도 9월달에 시중가 13만8천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15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요즘 알아보니까 10만원이면 구입을 한다고 하길래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에 중앙 하단부에 보면 ‘산림해충 지상방제’가 있는데요. 지금 ‘산림해충 항공방제 속효성’하고 ‘산림해충 지방방제 속효성’만 증액이 되고 ‘산림해충 지상방제 지효성’은 삭감이 되었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시에서…
상호
한상호위원
시비보조하고 연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도 실질적인 방제가 되는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관
신현관위원
189쪽 공공요금 및 재세하구요. 또 그것하고 연관해서 195쪽에 또 공공요금 및 재세,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2개월분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공공요금은 안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요. 이것이 아마 본 예산안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먼저번에 비목은 들어가 있는데 돈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가지고 아까 195쪽에 있는 녹지계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공원계에서 그쪽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당초에 본예산 예산서에 보면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하나도 부기만 넣어 놓고 돈은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91쪽에 시설비요. ‘공원내 상징 대형수목 식재’에서 수종이 뭡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은행나무인데요. 이것은 저희들도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본예산 거시기를 할 때 이건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는데 이게 시청으로부터 각 구청에 공히 공원내에 상징수목을 하는 걸로다가 거기서 계속 전화도 오고 공문도 오고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은행나무로 송강근린공원에 두 본, 엑스포 근린공원에 두 본을 그렇게 해서 1천만원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네 주니까 두 주씩.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게 어떤 상징을 갖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뭐냐면 공원내에 은행나무 밑이라고 하면은 대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은행나무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 밑으로 오고, 그리고 벤취라도 그런 걸 갖다가 놓고 사람들이 놀 수 있도록…
현관
신현관위원
시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지난번에도 삭감된 건데, 도 추경까지 반영을 하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각 구청 공히 이렇게 시에서…
현관
신현관위원
시에서 공문은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196쪽에요. 재료비에서 ‘가로수 실명제 표찰제작’해서 3,500개를 4천원씩 해서 아마… 지난번에 방송에 저도 봤습니다. 유성관광호텔 주변의 나무가 이유를 잘 모르게 죽은 걸 저도 봤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표찰달면은 개선되리라고 보십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관광호텔에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 작년에 세 본 죽인 것하고 금년에 고사되는 것까지 해서 다섯 본 정도를 갈았는데요. 이게 이제 표찰을 붙여 놓음으로 인해서 그 가게 주인을, 될 수 있으면 가게 주인이라든지 옆집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다 적어놓으면 그 사람이 아무래도, 최소한도로 죽이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관리는 못하더라도 죽이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구청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글쎄요. 이건 실효성이 좀 의문이 가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실효성은…
현관
신현관위원
죽일라고 마음먹는 사람은 굉장히 못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자기이름 붙여 놓은 것 별로 개념 안 가질 것 같은데요. 저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번에 그렇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 심증은 가요. 누가 죽이는지 심증은 충분하게 가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능력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경찰에다가 고발을 하면은 경찰에서는 자기네 업무도 바쁜데 그건 뭐 물증을 갖고 온다든지 하면은 자기네들도 수사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도 남일 보듯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한 것이 이렇게 표찰을 붙여 놓으면은 아무래도 집주인이 조금관리가 되지 않겠는냐!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지금 3,500주에다가 이제 명찰을 다는데요. 지금 그럼 그렇게… 뭐, 하여간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이 죽은 나무, 이게 지금 3,500주를 명찰을 달걸로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발생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까? 상당수 많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상당수는 아니구요.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대략적으로 몇 프로 정도 가정하십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대략 3천… 뭐, 한 영점 몇 프로 밖에 안돕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영점 몇 프로밖에 안되죠. 그럼 제 생각은 그 영점 몇 프로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러기보다는 그 죽어서 다시 심은 나무에만, 그 인근 주변 상점만 명찰을 다는게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우리가 전 가로수를 한게 아니구요. 유성농고 앞에라든지 관광호텔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만…충대 여기 그런 데라든지, 충대후문들어가는 입구에서도 몇 본을 죽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보식을 하고 했는데…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죽어 가지고 보식한 부분, 그러니까 자연사가 아니고 심증이 가는 그런 부분들만 아예 명찰을 달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하고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네요. 괜히 멀쩡한 나무에까지… 이것 달아가지고 얼마나 유지될 것 같습니까? 이것 오래갈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전지를 하더라도 그렇게 안해 놓으면은 전지를 자기네 임의대로 각 잘라놓기 때문에 이렇게 표찰을 붙여 놓으면 아무래도 자기가 책임성이 있게 우리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전지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할 일을 잘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웃으며) 제가 순진한 건지 과장님이 순진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강근린공원하고 엑스포자연근린공원에 은행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요. 시에서 은행나무를 지정해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은행나무를 심을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계획을 한 겁니까? 우리구에서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 자체에서 시목자체를 지금 바꾼다는 그런 설문조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게 결정이 되면은 시목으로 교체하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상징이 있어야지 단지 뭐 은행나무 가지고 특별한 상징도 없잖습니까? 지금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굉장히 많이 심어져있는 상태고 그런데 뭐, 특별히 상징이 되겠습니까 그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직 현재로써는 나무심을 적기가 아니고 10월이나 11경에 그렇게 선정이 되면은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과
14시17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현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봉식
송봉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봉식
송봉식위원
아까 복지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이 아니신가 해서 이 더위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현장을 뛰어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 것을 감사드리구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부락의 공사 현장에 지금 통장님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명예감독제가 그전에 있었습니다. 명예감독제가 있었는데 법령에 없는 제도라고 해가지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제는 폐지가 되었고, 통장님들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명예감독제 보다도 대표자로서, 주민대표자로서 저희들이 현장에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선임을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많은 경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뒤에 후유증이 생기고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사는 사례가 아마 왕왕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 때부터 주민들간에, 주민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뭐, 통장이라고 할지 그 동네의 대표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공사 설계를 하시고 시공을 한다면은 많은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도가 있을 건데. 그간에도 공사를 한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면은 ‘설계가 그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다!’업자의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들이 주민대표로서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전혀 반응도 안되고 오히려 네가 뭐냐는 식으로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주민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사전에 공사를 설계할 당시부터 시공할 때도 대표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명실공히 정말 하자가 없는 주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훌륭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저, 시간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요. 되도록 예산에 관계되는 질문만 해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끝나고 다시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206쪽에요. 기타직 보수에서 하천 감시가 7인에서 9인으로 두 명이 늘은 겁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원래 정원이 7인입니다. 7명인데 수련원에서 청원경찰이 거기 폐지되면서 저희들이 두 명이 왔는데 저희 건설과에서 근무하는게 아니고 하천감시 인원은 지금 건축과에서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원만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두 명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21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요. 지금 다른 데 보면은 다기능 사무기기 뭐, 팬티엄이 135만원 컴퓨터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150만원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애요. 그런데 재난관리 장비구입에 보면은 ‘컴퓨터 재난용’하고 263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그 재난용 컴퓨터는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가격이 이렇게 고가인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 장비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217쪽요. 시설비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어차피 예산 확정전에 같이 한번 현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기로 하구요. 그 밑에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자운동 도로개설 집행잔액’ 그런데 이게 원래 10미터 도로로 예상을 했다가 15미터로 늘어났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10미터가 아니라 12미터로 확장이 될 계획인데요. 결정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비 반환되는 거는 10미터 기준으로 해서 매입비가 감된 겁니까? 아니면 12미터로 했을 때 매입비가 남아서 감되는 겁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이 부분은 10미터, 당초에 계획된 도로, 편입된 도로만 계상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0미터에 대해서 감된 예산이 되겠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옥
이종옥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2쪽에 제일 말미에 보면은 보안등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수리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내근 하나 있고 외근은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이 보안등이 유성구 전체의 민원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면에서 지금 이것이 구입이 되면은 앞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현재 고소작업차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고소차… 가설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실정하고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뒷골목에 보안등도 많고 가로등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동에서 보안등이 넘어 오면서 이 예산을 책정해서 현장파악이 잘 안되어 가지고 더블캡에다가 크레인만 부착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더블캡이 골목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규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리시켜서 구입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예. 2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CCTV수선비가 1백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뭐, 사용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 고장나는 때가 많더라구요. 기동성이 상당히 없는 것 같애요. 이게 언제 구입이 된 거죠? 이 CCTV가? 아, 자료가 없으시면은요 …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여기 있습니다. 저희 CCTV구입한 것은 95년도 12월달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95년도 12월이면 한 3, 4년밖에 안되었는데 고장이 잦은 것 같더라구요. 하여튼 그렇구요. 잘 수리를 해서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요. 209페이지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214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3종 11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그 밑에 컴퓨터(팬티엄Ⅱ), 컴퓨터(재난용)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입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여긴 제대로 이렇게 구입을 하시네요. 그 다음에 218페이지 상단에 과속방지턱 시설 및 정비비가 있는데요. 과속방지턱 시설을 참, 잘하고 계신데 떨어지는게 있잖아요? 이 공사비가 그러면 평방미터당 20만원 꼴이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한 개 설치하는데는 한 60만원 들구요.
상호
한상호위원
한 개 설치에 60만원. 지난 1월달에 설치한 과속방지턱 도색은 떨어진 데가 많기 때문에 업자선정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좋은 업자로 해가지고… 그리고 기존에 떨어진 것은 다 어떻게 보수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구요. 211페이지 상단에 도룡동 가로등 시설 및 개량공사인데요. 이거는 본예산에 6천만원이 세워져있었잖아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이거 공사를 왜 여태 안하셨어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시에서 당초에 6천만원에 대한 시비보조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기왕에 … 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정리한 다음에 집행할려고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면 바로 집행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보조금이 안내려와가지고 그랬다구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액수가, 금액이 변경되었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있는 것은요. 사실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 관리도로잖아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사실 도룡동 이 지역은 시 관리 도로라구요. 그러면 도로에 관련된 부수작업도 당연히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비를 반만 주면서, 생색내면서 구비를 동반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건 뭐, 광역단체하고, 시 자치단체와의 결정사항인데요. 20미터중에서도 보도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위임이 되어있고, 특히 가로등 관리같은 부분이 시에서 완전히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20미터 도로지만 가로등은 우리구 사업이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어떻게 문서로 그렇게 규정된게 있나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건 나중에 좀 보여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역교통과
14시35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기춘입니다. 15만 구민의 풍요롭고 건강한 삶의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교통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상호
한상호위원
319페이지에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지원’이 일반회계에서 이리로 넘어 왔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7,500만원이 감액된 걸로 해서 넘어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2억이예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이것은 …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었는데, 사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사업만 하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아마 수정발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상호
한상호위원
당초 7,500만원은 유성운수…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유성버스.
상호
한상호위원
유성버스에 주기로 했던 것 아니예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상호
한상호위원
나머지 그러면 1억2,500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삭감하고 수정발의가 1억2,500만원에서 수정발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잘못된 거죠?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370페이지 중앙에 보면은 정품소프트웨어가 12대분이 올라와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정품소프트웨어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새로 사는 컴퓨터도 한 두 대밖에 없는데 12대분이라는 것은 좀 중복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쪽하고?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사실은 총무과에서 사주지만 저희가 예산은 지출하기 때문에 이게 세운겁니다. 사실은.
상호
한상호위원
일부 중복된 거죠?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일부 중복된 거…
상호
한상호위원
새로 사는 거에 해당되는 것만 올리는 거는 총무과에서 모르니까 당연히 여기서 구입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관
신현관위원
369쪽요. 일시사역인부임, 중간에 보면 02번 일시사역인부임요. ‘공영주차장 유개승강장 청소인부 절감예산’이것 꼭 일시사역인부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공공근로를 대체할 수 없습니까? 이런 부분을?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이것은 공공근로로 대체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가 사역할 수 없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화장실 청소나 이런 거는 사실 하지 못하도록, 지침상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37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견인관리사무소 냉.온수기’이것은 어디 사무실에 투입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이것은 하상주차장내에 거기 콘테이너박스식으로 된 데 거기에 단속요원들이 쉬는 데가 있어요.
현관
신현관위원
아! 그러니까 구청앞에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해가지고 지금 7천만원 올라왔죠? 시설비에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이게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어서 올린 겁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 5개소인데 어디어디를 다시 주차장으로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은 구즉우체국… 송강동에 830평, 유성초등학교 주변에 150평, 흥도초등학교 주변에 200평, 신성동 럭키하나아파트 뒤에 180평, 전민동 삼성푸른아파트 앞 280평으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 송강…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 단지입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거의가 아파트단지…
상재
이상재위원장
주로 아파트단지면은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장이 다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그래도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아파트 뒤는 신성동 럭키하나아파트 뒤고, 삼성푸른하고 나머지는 대부… 3개소는 일반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지적과
14시50분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적 및 토지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적과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적과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