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존시책 추진입니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92년 6월 브라질 리우선언에 따라 우리군 특색을 살린 환경 보존의 기본 방향을 군민, 기업, 행정이 각각 역할분담을 하여 실천해야할 푸른강진 21 실천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5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4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군의회, 학계, 사회단체등 총 55명으로 푸른강진 21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창립총회를 지난 4월 30일 개최 구성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군민, 기업, 행정이 각각 실천해야할 사항이 포함된 푸른강진 21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푸른강진 21 협의회 회원과 사회단체에 배포하여 환경보존 실천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적극 전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상반기 실적으로는 관내 공해배출업소 475개소중 대기, 수질 및 축산시설등 총 281개소를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1개소, 경고 5개소와 기타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4백 1십 2만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해배출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환경보존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모든 군민이 자율적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감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환경보전의식 확대로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현코자 전화번호 128, 환경신문고를 상반기에 운영한 결과 환경오염행위 8건을 신고 접수받아 현지 확인하여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고, 기타 경미한 사항 5건은 행정지도 하였으며 2건은 미확인 되었습니다. 신고결과에 따라 신고인 2명에게 전화카드 5,000원권 각 1매씩을 지급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적극 홍보하였습니다만, 참여율이 저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매연이나 공사장 비산먼지등 환경오염 신고시 즉시 현지 확인하여 조치함으로써 신뢰받는 환경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지속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재활용 및 음식물찌꺼기 분리수거로 쓰레기 발생 감량과 자원 재활용코자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26만매를 제작 공급 하였으며, 월요일과 목요일 주기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일로 정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60개를 제작 강진 읍내 공동주택 30개소에 각각 2개씩 배부하여 상반기에 총 435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였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 추진을 위해 강진읍 동성리등 4개리를 시범지구로 정하고 음식물 찌꺼기 수거 전용차량 1대를 고정 배치 하였으며, 전용수거 봉투 18만매를 제작 무상 공급하고 전용수거용기 94개를 구입 공동주택에 무료 공급하여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하여 성전 자연농업영농조합으로 이송하여 1일 평균 약 1톤가량을 사료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식찌꺼기와 재활용품 분리순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발생 감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군단위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조성면적은 약 20,600평 정도 이상 조성하여 향후 30년간 사용가능할 수 있는 대규모 매립장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사업추진 기간은 5년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약 140억원으로 금년에 국비 지원되면 정액보조 15억이나 국비보조율 50% 정도 상향 지원되도록 건의하여 단계별로 추가 조성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 매립후보지로 '97년 선정 환경성평가 조사된 칠량 영동, 대구 용운, 도암 계라 3개소와 도암 만년지구등을 현지 답사 및 주변 환경 영향등을 조사하였으나 적정한 장소를 아직 선정 못했습니다. 금년 국비 15원은 정액 지원 내시 되었으나 후보지 미확정으로 인하여 타시군으로 전도했습니다만, 매립장 후보지만 확정되면 국비지원 신청하면 국비 상향 지원 가능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매립장설치 예정지를 조사 신중 검토하여 최적 후보지를 12월 7일까지 선정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 이해 설득 및 지속적인 홍보 실시로 최종후보지를 확정하여 연말까지 군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강진읍 임천리 산 91번지외 2필지로 약 14,520평 부지에 조성면적 3,000평으로서 사용은 4년정도 매립 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당초 '98년 11월 30일부터 금년 2월 13일까지 60일간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체결 추진을 하였으나 매립장 설치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침출수 유출 및 파리, 냄새 발생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위치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음식물 찌꺼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과 소각로 설치로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주민설득 후 추진코자 실시설계를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 찌꺼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 인근 주변 사전 이해 설득하여 일시 중시된 실시설계 용역을 10월 30일까지 해제 용역평가를 납품토록하여 11월 15일까지 전라남도에 페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 요청 사업승인을 득하여 금년 12월 10일까지는 공사발주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8년도 이월사업인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강진읍 관내 16개소 총 연장 2km 구간을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99년도에 강진 하수관거 정비사업 1.3km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을 6월 19일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마량면 하수정비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6월 2일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강진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관 설치 공사를 7월 중 발주 연말까지 시공 설치 하고자 합니다. 마량면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기 발주하여 7월 9일 1차 사업자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강진읍 정수장 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 배수지 1,550톤 1지 증설공사를 현재 공정율 75%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진읍 정수장 침전지 바닥 544㎡ 보수와 여과조작대 및 버터플라이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량정수장 여과사 교체와 성전, 병영면 정수장 2개소의 수계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지방상수도 강진, 마량, 성전, 병영 4개소에 월 1회씩 6회에 걸쳐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 실시한 결과 모두가 기준내에 적합판정을 받아 수질검사 검사를 청자골 소식지, 강진군 공보, 인터넷등에 공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방상수도 강진읍, 마량면 노후관 개량사업을 2.8km를 부실공사 없이 추진함은 물론 노후개량기 500개를 교체하여 누수율을 최소화 하고, 마량, 성전면 상수도 배관망도를 작성, 상수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수질검사도 월 1회씩 정기검사 실시 및 공포하여 맑은 물 공급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시설보강으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후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7개소에 3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보수완료하였으며, 간이 급수시설 총 108개소에 대해서는 정수검사는 분기 1회, 원수검사는 반기 1회 실시하여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을 매월 적기 배정하여 소독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용수 5개소도 분기 1회 수질검사 적합판정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 우선순위를 정해 금회 1회 추경에 확보된 1억 6천 5백만원을 예산 범위내에서 시설물 보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와 소독실시로 농어촌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진읍 목리 475번지 일원에 1회 처리 용량은 8천톤규모로 차집관거 길이는 총 9.7km,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시공하여 2001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98년 6월 20일 완료하여 금년 4월 30일 환경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득하여 전면책임감리 집행 계획공고 및 시설공사 5월에 발주하였습니다. 전면책임감리 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2개 업체에 대하여 상위 5개업체를 선정코자 평가 실시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편입토지 69필지 30명에 기공승낙서 징구 감정평가 후 매입하고 전면시행 감리에 계약하여 감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 하겠으며, 시설 공사 입찰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진입도로 및 부지 토목공사 지도 감독은 물론 전면책임감리와 계약체결 감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탐진댐 건설에 따른 우리군 대응입니다. 우리군 환경영향으로는 직접 영향인 수몰지역으로 옴천면 봉림리 4세대, 토지 110,000㎡와 건물 20동이 되며, 간접 영향으로는 안개일수 증가등으로 인한 농작물 냉해와 천유지수 감소로 인한 탐진강 및 강진만 자연생태계 변화등이 예상됩니다. 댐 건설에 따른 우리군 대응을 위해서 탐진댐 대책팀을 구성하고 순수 민간조직의 대책추진위원회를 총 163명으로 3월 19일 결성하여 우리지역과 여건이 흡사한 진주 남강댐 2회 견학하였습니다. 지난 5월 7일에는 종합운동장에서 1,500명의 군민이 참여하여 탐진강 살리기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탐진댐 대책추진위원회 운영을 더 활성화 하고 우리군 피해대책 및 군민 요구사항을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피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강?강진만 수질오염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조기설치와 공해배출업소 적정관리등으로 탐진강과 연안지역 수질보전을 위해서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강진읍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폐수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118개소를 지도 점검 하였으며, 해양오염 유발업소인 유류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실시하여 해양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해안가 유류저장소 6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강진만 수산자원 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실시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무료점검과 지도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자 상반기에는 무료점검을 종합운동장입구 및 읍면 순회등을 통해 총 14회에 걸쳐 584대를 점검하여 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지도 단속은 총 820건을 점검하여 기준초과 차량 40대를 적발, 개선명령과 과태료 4백 7십1만원을 부과 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무료점검 2회를 실시와 월 2회 이상 하절기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오염 저감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한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얘기해 볼려고 합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관에서도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경에 이른 엄청난 사건으로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것이 사실인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우리 관에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러한 국직국직한 어떤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관에서 대처하는 것은 어느정도 한계에 와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대처 할 수 있는 환경공해 공사라든가 민간이양업체에다가 이양을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두번째는 105쪽 지금 현재이 앞전에 호남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상수관거에 의해서 45% 유출되고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이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서부터 유발됐고, 어떻게해서 우리 상수도의 물이 45%나 유출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했다면은 그 분석된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간이상수도라든가 이러한 것을 시설할 때 수질검사는 당연합니다만, 수질검사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은 거기에서 개발을 하고 나서 묻어버려 가지고 확인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도 유출이 되어가지고 많은 물들이 밖으로 치솟아 나와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러한 세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들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관리를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만,완강한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민간공사나 업자한테 위탁하면 하는데 환경관리 공사가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말 처리장은 3개소를 관리공사를 하고 있고, 기타 특정 폐기물 관계, 폐수 관계만 8개소를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대해서 개입을 않고 있는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 범위에서 관리공사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강진읍 상수도 누수, 누출 원인이 무엇이냐 했는데, '97년도에 누수탐사 및 관망도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수도계량기의 감지가 원래가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만, 강진군에 있는 메타기는 1,200건 이상 됩니다만, 전부 다 노후되어가지고 수돗물이 감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잘한 것을 아무리 교체하고 수선한다 하더라도 상수도 배수관 즉 배수관로 원관이 80m 이상이 배수관이고 자잘한 30m, 40m는 급수관 이라고 합니다만, 급수관이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계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작년에 일부 추진하고, 제작년에 추진하고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추경에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면 노후관 개량율이 64%정도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많은 누수된 양이 사양이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번째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여부는 저도 상당히 공감대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상수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만, 설치 할때 그 배관에 했던 양이 누수가 있느냐 없느냐 수질검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이상수도를 설치할때에는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번도 수질검사를 해본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한번도 수질검사를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와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에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질검사 그 자체가 전문기관도 있고, 아니면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것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수질검사 자체를 생각을 안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상수도를 배관을 할때는 분명한 것은 배관이 끝난 다음에는 수질검사를 해야만이 그것이 누수율도 방지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완벽하게 상수도 공사로서의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라는것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군에서도 다시 한번 관심있게 그 부분을 다루어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진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을 보면 환경보전활동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고 운영 처리 결과가 8건인데, 99쪽에 보면 점검결과 조치중 행정처분이 8개소란 말입니다. 중복되지는 않았습니까 ? 이거?

예, 거기 배출 시설은 99쪽은 우리가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때 한것이고, 아까 여기 100쪽에 있는 것은 국번없이 일반전화로 128만 돌리면 환경신문고 전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연인지 몰라도 8건이 일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복되어 있다면 공무원들이 환경오염 지도 점검 적발한 실적은 없고 주민들이 신고한 것을 공무원들이 실적으로 계산해서 보고를 한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본것입니다. 그리고 101쪽 쓰레기 종량제 지속 추진입니다. 음식물 찌거기를 사료화 해서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환경 오염을 줄이는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하순에 경기도 포천에서 소집단 폐사 원인이 있었죠 ?

예.

그 원인이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만든 사료에서 발생한 식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시죠 ?

예.

그것이 사실상 우리 강진 군내에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대책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

그 관계를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경기도 포천에 사료화 해서 했는데, 돼지와 개는 그 균에 강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을 소를 먹였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 강진군에서 사료를 만드는 것은 돼지나 개를 먹일려고 하는 겁니까 ?

지금 전부 다 돼지 축산...

그래서 그 대책이 세워져 있다 그 말이예요 ?

그래서 지금 그것도 성전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또 문제가 생겼을때 공장에 미가동 할때 대책까지 수립해서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칠량면 송산에 가면 민국산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사료공장 작년에 해가지고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지금 절충 중에 있고, 또 만일에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관내에 지금 3천수 이상 오리키우는 업소가 5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절충을 해서 이 앞에 충남 서천군인가, 오리사육 5,000두를 해가지고 4톤을 직접 사료화 하지 않고 바로 주어가지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도 자료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것도 잘 하셔서 과장님이라도 가셔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비상대책도 강구해 놓은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모든행정이 민을 위해서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의 업무보다도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민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과중한 여러가지 업무가 많은중에서도 지도 단속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압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건강과 연관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이 써지고 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99쪽에 보면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 점검에서 보면 상반기 중에 관내 업소에서 배출시설 점검 결과 8개소가 적발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바꾸어서 생각한다고 하면 총 281개소 중에서 273개소는 문제가 없다든지, 지도 점검해서 완전하다던지 이렇게 생각이 되서 8개소만 적발이 된것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좋은 결과로도 생각이 되겠지만, 바꾸어서 생각하면 지도 단속이 좀 소홀해서 8개소만 적발 된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환경오염 배출관계로 해서 지도 점검 대상으로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나타난 강진군의 업소만 본다고 하더라도 축산폐수업소가 118개소, 미역 가공 공장업소가 46개소 이것이 주범입니다. 다른것은 수치로 해서 과학 적인 근거를 대야 오염의 척도를 잴 수 있지만, 이것은 육안으로 보고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8개소만 적발됐는다는데 대해서 지도 단속이 미흡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사실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지금 우리 점검해야할 업소가 475개소인데, 그중에서 281개소를 상반기때 했습니다만, 사실 경미한 것을 다시 적발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정 명령이나 시정개선이나 할 수 있는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전부다 이행토록 조치를 하고, 그러나 개선을 해야할 명령이라든지, 신고를 해야될 때 미이행 하거나 조금 중한것 그런것만 발췌하다 보니까 8개소밖에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개선명령이나 신고 미이행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또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든지 그런 업소 이런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가 약 8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업무를 더 지도 강화하고 해서 하반기에도 충분히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 축산폐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웃나라 일본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수입해서 먹는걸로 하고 돼지를 못 키우게 해서 수질오염 방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소득을 위주로 해서 수질오염 관계는 너무 나태해가지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감독이 과감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로 해서 시정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민은 좋은 행정 지도단속을 하면 실천을 안해요. 그래서 과감한 행정처분 관계가 있어야 이 수질오염 방지의 선행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너무 관대히 하지 말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히 행정처분이 되어가지고 시정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1쪽을 보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 종량제 근본취지가 지금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감량관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주부한테 홍보해서는 앞으로 더 감량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가정과 연계해서 감량제가 더 효과적인 관계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근본 시책이지 않냐, 지금 현재 주부들한테 여러분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몇년동안 지나면서 실시해서 감량제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지만 본연의 뜻대로 안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연관지어서 더 잘되게 할 수 있는것 그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초등학생과 또 각 가정과 연계해서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참고 해 두셨다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그것은 연계해서 해줄 수 있는 대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앞전에 강진 부녀회원들하고 해가지고 성전 자원농원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 아주 호응이 좋기 때문에 지금 어린 학생들이나 부녀회, 아파트 대표등 해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교육도 하고 현지 견학도 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102쪽에 보면 방금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군단위 위생매립장 조성관계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3개 후보지에 대하여 현지 답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신겁니까 ? 현지확인 결과를 말씀하신 겁니까 ?

3개소 후보지 확인 결과요.

3개소 후보지와 다른데도 장소를 누차 상당히 많이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주로 강진만과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후보지 선정이 3개소 중에서 가장 적지로 나타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반발이 있다면 그 후보지를 또 바꾸어야되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적지를 선정해서 해놨어도 주민의 반발로 해가지고 적지 선정관계가 무산이 되고 그 적지를 거기다가 설치하고 못하고 다른 적지를 또 선택해가지고 늘 주민의 반발이 반복되고 있는데, 최소한도 그 적지를 선택했을때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만큼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대안책이 되어야 하는데, 적지만 선정했지 주민들에게는 이해를 못시켜서 무산된 결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 생활과 주민들이 반대한 것은 지역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군에서는 이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후보지를 1차 선정해가지고 주민이 반발한다고 해서 다시 또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각 시군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반대 입장인데, 어느 시군이고 한번 선정된 지역을 다른데로 옮겨가지고 하는 시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에 심도 있게 정밀 검토하고 해서 적지 선정을 한 후에는 민원이 야기되더라도 추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된 시군이 전부 다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정이 되면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또 일의 추진관계로 보면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적지다 선정된다고 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주민을 설득을 해가지고 하는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조건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향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의원입니다. 현재 위생매립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

현재 강진읍은 비위생매립장으로서 의료원 앞 서성리하천 주변에 현재 매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군단위 위생매립장이 약 4∼5년 걸리고, 읍단위 매립장이 미선정 됐기 때문에 임시 지금 후보지를 강진읍에서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정이 되면 강진천 정비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립을 중단하고 임시 매립장으로 간이시설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강진읍 위생매리장 조성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98년 10월부터 금년 7월 말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 의회의 사업승인을 요청할때는 '98년 10월 24일이었습니다. 아무 차질 없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죠 ? 기 중지여부 사유가 나와 있는데, 예측을 안했습니까 ?

그 부분도 진즉 지금 해가지고 조치해야 되는데, 너무나 완강한 반발이 있고 해서 주로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로 반대한 이유가 냄새나 파리 또는 침출수가 유출이 반대의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판단한 결과 지금 음식물 찌꺼기만 분리수거 해 가지고 자원화나 사료화 해버린다 하면 냄새나 파리나 침출수가 유출이 안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음식물 찌꺼기 분리수거를 강력히 추진하고 그것이 정착이 되면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지 사유가 나오기 전에 인근 지역주민들께 음식찌거기 분리수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할테니까 준공 일자에 맞추어서 준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옮긴것이 몇 군데 있어요 ? 세차례 ?

제가 알기로는 춘곡, 옥치, 다음에 임천리로 넷차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집행부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 틀림없이 아무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장소를 ... 의회의 승인만 얻으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중지사유가 이렇습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 사업을 용역이나 실시할때 정말로 공개하고, 이해를 구할때는 구하고 그리고 의회에 상정을 해줘야지 그당시 대부분 의원들은 정말로 어렵다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틀림없이 아무 일없이 하겠습니다 했어요, 이런식으로 앞으로 군 대단위 사업장도 세군데 설정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것은 짚고 넘어가면서 이해를 구할것은 구해야 될 것아닙니까? 아무튼 주무 과장으로서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셔서 관철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원들께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의원님과 황호만 의원께서 지적하신 환경오염 배출 시설 지도점검 실시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첫째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관내 환경오염 배출 시설 점검 대상이 475개소인데, 상반기에 28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50개소의 오염시설을 점검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제가 의문난점은 점검시설에 대해서 1년에 몇번씩이라도 점검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죠 ?

예.

물론 업종별로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1회 이상은 되어있을것 아닙니까 ? 1년에 1회 이상을 점검하게 되어 있죠 ?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1회 미만이 된것이 있습니다. 숫자는 475개 중에서 상반기 281, 하반기 251 해서 531개소를 점검한다고는 되어 있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소음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38개 소인데, 상반기에 12개소를 했어요. 하반기에 계획이 15개소 한다는 얘기거든요 ? 그러면 10개소는 안한다는 얘기가 되는것이고, 그리고 특정시설이라고 하는것은 어떤 시설이예요 ?

전년도에 1회 이상 위반한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사업장을 특정시설로도 보고...

그렇습니까 ?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네요. 특정시설 점검대상은 46개소예요. 그런데도 문제가 있는것은 상반기 20개소만 하고 하반기에는 없단 말이예요. 그럼 26개소는 안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

아까 거기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이 250개소입니다만 이런것이 있습니다. 대기와 수질과 병합이 된곳이 있고, 어떤경우 비산먼지와 소음과 병합이 된것이 있거든요 ? 그래서 하반기 250개소라 한것은 대기를 40개소, 또 수질 해가지고 전체 되어 있습니다만, 축산폐수 115등 그랬지 거기가 다 함께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소음에 대해서 38개소 그럼 어디가 되어 있어요 ? 그럼 소음이라고 15개소로 되어있는데, 그리고 상반기 점검 실적이나 12개소 별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다면 보고서가 이런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겁니까 ?

그래서 점검대상을 별도 475개소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요. 거기서 연 2회에 하는 곳도 있고, 3회 하는곳도 있는데, 단 1회 이상은 점검을 해야되는데, 점검 대상 업소는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축산폐수같은 하나의 예를 든다면 본청에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읍면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전체를 한번 전수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많이 있는곳, 또 우려가 있는곳, 또 우리가 신고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주로 많이 있는곳은 군이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 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말이죠 점검대상 업소와 점검 했던곳, 그리고 앞으로 해야될곳 전부 계획 되어 있을것 아니예요 ?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반기에 위반업소가 8개소, 거기에서 행정처분은 8개소가 되었단 말이예요 ? 거기중에서 기타라고 2건 나와 있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

공해배출업소 9건에 대해서 행정명령이 된것은 대기가 1건 해가지고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경고는 비산먼지가...

아니 기타 1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

기타는 이것이 지금 '98년도에 행정처분 해가지고 '99년도에 배출 부과금을 한것이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행정처분 받은것하고, '99년도에 부과 조치를 하셨다 ?

그래서 그것은 기타로 관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지 않는 과에서 점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모두에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점검이 자주 실시되므로서 환경문제가 좀 개선될것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뛰어주 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 황호만 의원께서 환경오염 배출업소로서 미역가공공장 그러는데, 그거 포함이 됩니까 ?

미역가공업소요. 그것은 수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아마 이것은 바꾸어졌을것입니다. 정확히 한번참고해 보시고 정확히 아셔야 될것입니다. '98년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여기에서 배제 됐어요. '98년도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것을 아셔야 지도 단속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단위 위생매립장 우리 황호만 의원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후보지를 금년 12월 10일까지 확정을 하고 12월 20일까지 군유재산취득안을 제안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12월 말일까지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대로 계획이 되겠습니까 ?

계획대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예정계획이 ....

지금 이뿐만이 아니구요, 우리 강진읍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향수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같은 의미인데, 지금 제가 보건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행정업무는 사실상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낙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모든 행정업무가 그렇습니다. 특히, 이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어떤 면밀한 사전검토라든지, 타당성 여부 그리고 추진계획이 확실히 서야 될텐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제가 보건데.. 때로는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때 실제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노라 하는것은 이것은 하다가 주민들 반대하면 또 마는거지 하는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최소한도 칠량 영동이 적지다 했을때는 거기에서 영동이 적지라고 확정을 했을때 거기에서 주민들이 반발을 해야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일 반대할 것인가 ? 아니면 대구 용문은 어떨것인가 ? 사전에 이런 부분도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인 동시에 주민과 상당히 마찰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연구라든지 검토를 해야만이 당연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도 군에서도 남양주시의 쓰레기매립장 조성관계, 또 소각장 설치문제, 엊그제 동해시에서 잘했다고 TV에 나와가지고 그런 자료를 충분히 우리가 선진사례 또는 주민들 반발사례, 또 민원을 해결하는 사례 이런것을 파악해가지고 우리군에서도 종합적으로 앞서 말씀한바와 같이 주민들이 반대했을때의 대책등 이런것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후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행정을 믿지 않고 있는데서 이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최소한도의 침출수의 유출이라든지 이런것을 방지시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주민들이 믿어준 사람이 없어요. 왜 ? 바로 우리 행정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부터 주어졌던 우리 쓰레기 매립장 최소한도 매일 어떻게 복토하겠다, 소독하겠다 이렇게 당초 약속했으나 그렇게 시설이 되지 않았던데 원인이 있고, 근간에 들어서는 강진읍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생기니까 마량면 소각장으로 아무도 모르게 가져갔다는 말이예요. 최소한도 열린 행정이 이런 치부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믿는 거예요,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량 면민이나 강진읍민이나 우리 강진군민이기 때문에 같이 그런 시설을 공유하고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찬성해요. 하지만 이런것을 은밀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행정이야 말로 바로 주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쓰레기 문제, 지역 이기주의 ?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예요. 행정에 대한 불신에서 원인이 온거예요. 이런 상황은 어떤 선진 사회라든지 이런것 자주 이야기 해주어도 안되요. 자세부터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마음을 열고 와서 주민들에게 해봐요. 제가 '92년도엔가 일본에 가가지고 제가 보고서 하나 드린적있을거예요. 동경 도민들이 먹는 수원지 거기 상부 지점에 바로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요. 그러나 행정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주민들 이 승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약속대로 모든 시설을 제대로 만들었어요. 그건 행정을 신뢰했기 때문이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신적이 얼마 되시지 않습니다만, 우리 행정이라는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도 알릴것은 알리고 또 협조를 구할것은 구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은밀하게 금방 백일하에 들어날 일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바보 병신을 만들고 말이예요. 이런 방식의 행정은 절대 지양해야 된다, 비단 우리 환경보호과 뿐이 아니라 여기에서 계신 모든 우리 다른과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 나가게 될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수집 검토 그렇게 하십시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 해결점을 찾다 보면 뭔가 근접한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을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힘내서 열심히 하십시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서 열심히 하십시요. 그러나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요.

앞으로 더 열심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김동신 의원께서 아까 물으셨던 간이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문제인데, 여기에서 수질검사에 대해서 전체가 100% 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문이 되네요. 이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은 몇가지 항목으로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

지금 보건소에서 한것은 8개 항목이고, 또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한것은 43개 항목입니다.

43개 전체 항목에서 전부 다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자료요구 합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조사특위를 운영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모든 환경개선의 문제를 저희 특위를 열어가지고 이것이 제시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 하신것은 상당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3개 항목 전체를 전남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결과가 전원 합격이 다 이말이죠 ?

예.

검사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개수는 108개소라 많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는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단 말씀을 하시고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항목에 대해서 전부 100% 다 합격 판정 받은겁니까 ?

아까 제가 조금 착오를 했습니다. 지방상수도에 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것이 48개 항목입니다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원수를 5개 항목만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정수는 보건소에서 8개 항목만....

이것을 왜 묻냐고 하면 이제는 우리 수질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지역에서는 별로 없던 수은이라든지 이런 항목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검사를 해야됩니다. 검사항목이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 5개항목 아닙니까 ? 그런데 이제는 검사항목이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 이 지역도 모든 그런 하나의 수은이라든지 이런 오염에서 여기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이 100% 확정을 받았다고 해서 의문이 나서 다시 물어본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점으로 해서 군수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고통이 많으신줄 압니다. 저 역시 걱정이 되서 몇가지 묻고 건의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임천리 쓰레기장은 가능한가요 ?

예, 그 부분도 아까 우리 보고서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침출수 유출이라든지 파리, 냄새 이런것을 전부해가지고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해서 다시한번 주민들과 대화 설득을 하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망이 확실한 것은 아니죠 ?

제가 그 자료를 자신있게 내놓고, 됩니다, 안됩니다는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고 아까 윤흥오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제점 같은것은 사전에 파악을 하고 대화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다 해가지고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전번에 들으니까 읍 쓰레기장 선정을 해가지고 못하고 또 옮기고 옮기고 하는 것이 네번째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다섯번째나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천리만 하더라도 공사비가 약 9억 8천, 10억이죠 ? 광역쓰레기장 예정안은, 예정계약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140억, 이것은 가능합니까 ?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강진읍 쓰레기장과 마찬 가지로 미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최적지를 후보지 선정해가지고 같이 추진 할려고 합니다.

이 쓰레기장 설계에 의해서 완벽하게 시공되어가지고 한다면 거기서 나온 유출수가 몇급수나 됩니까 ?

유출수는 그것을 전부다 정화 처리하기 때문에 2급수 정도나....

2급수 정도... 주위 환경도 역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안되죠 ?

예, 안됩니다.

그런것을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심증을 심어준다면 뭐 별로 반대할것은 못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침출수 예방방지책에서 지금은 위생매립장을 설치 할때에는 도승인이고 전부 현대식으로 좋게 합니다. 그런데 침출수가 안나온다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충분히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쓰레기 처리장 처리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보는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아까 윤흥오 의원님 말씀 하셨습니다만, 일본이나 기타 외부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 과정을 보면 거의 다 소각하는 그런 방법이란 말이예요. 다이옥신이나 독가스라는것이 전혀 나오지 않고, 약품처리 해가지고 연기도 안나고, 들어가면서 분리처리만 해주면 소각로로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소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것을 주민들과 마찰을 해서 싸우고 그렇게 하는것 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것이 어떻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14억 이전 들어간것과 합치면 거의 한 20억 정도 들어가죠. 지금 현재 쓰레기장으로 만약 광역쓰레기장까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걸 목적을 근간에 두고 군에서 연차적으로 자꾸 적립해가지고 10년이랄지, 20년 후에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방향을 바꾸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

예, 그 부분도 군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쓰레기 발생량이 약 30톤 입니다. 그중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해봐도 45%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10%는 재활용, 45%는 매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스토커 방식이 있고, 이동식 방식이 있고,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용유식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용유식 방식은 최신 공법으로서 독일에서 그걸 개발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했는데, 일본에서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재 역수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약 2천 몇백개 소각로가 있습니다만, 그곳에서도 전량을 소각하지 못하고 스토커 방식은 약 45%내지 50%정도를 소각을 하면 잔재가 23% 나옵니다. 그리고 유동식 방식은 소화량을 넣으면 잔재가 23% 나옵니다. 그리고 용유식 방식은 잔재가 거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다수에 있는 사업장이 전부 스토커 방식입니다. 연료가 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장 설치할려는 계획은 지금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할려면 한 21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동식 방식으로 할까 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할 방법을 바꾸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나 결국은 한 50% 정도는 다시 매립을 해야할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는 재는 어디다 갖다 처치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가 없어요. 완전히 소각되어가지고 거기에 무슨균이 들어 있는것도 아니고 농가에 거름으로 써도 괜찮을 정도예요. 그것은 뭐 염려할 것이 없고, 그 방법을 선택해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 강진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앞으로 쓰레기 문제에 걱정을 덜지, 이것을 어디다 해도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보면 2급수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관리를 잘하고 보살핌으로 되는것이지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소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그리고 조급하게 하는것 보다는 우리가 1개 군이 안되면 이웃 군과연합을 해가지고 아주 대단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참고로 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요.

하여튼 다이옥신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소각장으로 설치하는 것이....

다이옥신 문제는 그것이 외국에서 우리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매연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한 여러가지 독소가 발생되지 않느냐 얘기하니까 그것은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그래요. 참고삼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향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오염이라든가, 간이상수도 이것을 취급하는 위생계가 있어야 할텐데 환경보호과에 위생계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에 위생계는 없고 ...

보건소는 물을 담당하는 위생계...

물을 담당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구조조정에 사회복지과에 위생계가 있더군요.

그것은 요식업소 관련 ....

그러니까 물 관계도 당연히 위생계에서 취급 안해요 ?

지금 물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다 담당합니다.

제가 요식업소에서 허가를 낼려면 사회과 위생계에서 검사를 맡아야 합니다. 이번 구조조정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인사 위원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위생계가 물을 많이 다루는 환경보호과로 가야될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양해해 주십시요. 저도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부춘리 도원리 내려간 천이 강진천입니까 ?

예.

그쪽에 가장 오폐수를 배출할 위험성이 있는 업소가 ...

도축장, 병원...

의료원하고 도축장 제대로 오폐수시설 정화시설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

지금 그 부분도 우리가 매일 점검사항을....

아니 자신하시냐구요 ?

예, 지금 주기적으로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축장에서 비밀 통로가 있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아까 윤흥오 의원 질의시 지역 이기 주의가 나왔는데, 누구를 위한 지역이기주의 입니까 ? 내가 판단할때도 지역 이기주의란 말은 강진군청 공무원을 위한 지역 이기주의 발상입니다. 누구를 위한 지역 이기주의입니까 ? 저 영파리, 임천리, 덕남리, 학명리 사람들은 나쁜 사람사람이란 그말입니까 ?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정보를 공개해서 동일하게 사업을 선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군사정권식의 막무가내 식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말을 안들으니까 지역이기 주의다 ? 그럼 강진군청은 뭐예요 ? 군수님 어디 모임 단체 축사나 치사에 전부 지역 이기주의란 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기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하는것이 지역 이기주의입니까 ? 과연 저수지 상류 지역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해야 맞습니까 ? 더군다나 저수지 밑에 초동마을은 지하수를 먹고 삽니다. 임천리 저수지는 1934년도에 신설했습니다. 그 지하수하고 영향이 없겠습니까 ? 기룡도 영향이 없겠습니까 ?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상의와 정보를 공개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유당 대통령식의 발상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오늘날 그 사람들 보고 지역 이기주의다, 나쁜사람들이다, 또 광역쓰레기장도 여러분들 1997년 10월까지 납품 받아놓고 지금까지 뭣하셨니까 ? 그래가지고 금년 12월 30일날 의안 상정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할란다 ? 2년동안 무엇하 셨습니까 ? 지역민들은 하늘입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군민이 없으면 강진군청은 없습니다. 왜 자꾸 지역민들만 나쁘다고 하세요. 나 이다음에 군수님 이하 전 실과장님들 어떤 공식석상에서 지역 이기주의 말씀 하시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떤것이 지역이기주의인지... 그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반대합니까 ? 처음에 이야기 안했다는 그 기분나쁜 소지, 촌놈이라고 무시당했다는 그런 기분 나쁜 감정때문에 반발하고 있는것 아닙니다. 그걸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 아까 윤흥오 의원님 말씀이나 김재남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검토와 대화를 통해서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장도 빨리 서둘러야 다른 읍면에 쓰레기장이 넘치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될텐데 자꾸 미루고 있어요. 2년동안 뭐하셨어요 ?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대책은 수립을 안하고, 그럼 용역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 부군수님 우리 환경보호과에 힘좀 실어 주십시요. 민원은 많고, 해결 할 일은 많고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환경보호과로 안올려고 합니다. 힘좀 실어주십시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상윤입니다. 산업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은 총 31농가에 9억원을 융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종분야 8농가, 축산분야 9농가 총 17농가에 대해서는 총 4억 9천 1백만원을 융자 지원해서 농기 구입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 추진된 후계자 14농가에 대해서 자금전도가 되는대로 배정해서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경지면적이 1ha 미만인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지원대상이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인원은 총 402명입니다. 2억 2천 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두차례에 거쳐서 1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 분기별로 지원시기에 따라서 학교별 구좌에 입금해서 영세 농어가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92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상 농가는 총 20농가에 3억6천 5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 통지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하반기에 사업이 완료된 농가부터 자금을 배정해서 12월 30일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식량자급 달성을 위한 벼재배면적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휴경지 생산화 사업 31.3ha를 개발하였고, 수렁논 여건개선사업 2ha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군 쌀 생산대책 특수 시책으로 폐경지 5ha를 개발해서 모내기를 완료했습니다. 재해 대비용 예비못자리는 계획면적 0.9ha를 설치 완료해서 간척지 보식용과 휴경발생지 모내기에 활용하였으며, 벼 공동 건조장 4개소로 공한지등에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설치를 완료 했고, 2개소는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약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마스크는 1,195조가 됩니다만, 이달 말까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이용조직외 5종의 농업기계화 사업에 3억 7천 3백여만원을 투자하여 공동이용조직에 농기계 13대를 이미 공급하였고, 보리수확 전용기인 범용 콤바인 1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벼 직파재배용 농기계와 밭작물 재배용 농기계 사업은 구입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앞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2동인데, 설계를 완료해서 부지 정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하겠고 경운기 방향지시등 250조는 7월중 구입을 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영농규모와 농업기계를 확대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 쌀 전업농 육성사업 대상농가는 882농가 금년에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사업 45농가에 사업비는 10억 5천 7백 5십만원을 투자해서 지원대상은 50대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기계 구입 사항을 현지 점검을 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내도복 양질 다수성 우량품종 공급에 있어서 보급종 공급 가격하고 정부수매 1등 가격과의 차액을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 6백 9십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벼 우량종자 109톤을 농가에 공급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 보리 보급종 34.2톤, 9월 30일까지 차질없이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 환경농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환경 규제지역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ha당 52만 4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상수도 보호구역 4개소, 자연공원지역 3개소이며, 대상면적은 10ha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참여농가 24호를 선정해서 벼등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작물별로 비료 및 농약 사용 기준과 비료시용 방법등을 지도를 강화해서 저공해 양질미 생산 공급과 환경 보전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천면 부흥마을 청정미생산단지 5ha를 조성해서 우렁이 입식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토양 산성과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5내지 6년을 1주기로 해서 토양개량제를 무상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706톤을 공급하고 사업비는 3억 1천 4백 5십 9만 4천원입니다. 상반기 공급 계획량 2,963톤을 전량 공급하여 살포하였으며, 추기분 1,743톤은 9월 30일까지 전량 공급을 하겠습니다. 지력증진 사업의 퇴비증산 사업은 퇴비생산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풀베기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 해가지고 지력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농기계 수리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대형 정밀농기계 확대 보급과 양질의 농기계 서비스를 원하는 농업인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읍면 농업의 수리 정비 시설을 통폐합 하고 부품센타를 새로 입식을 해서 종합적인 사후 공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리센타 건축물 신축예정 부지중 국유지 2필지 73평에 대해서 도에 매입 신청을 해서 도에서 현지답사를 마쳤습니다. 매각이 승인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매입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시설원예 생산 유통사업입니다. 첨단농업기술 확대 시설사업으로 기존 단지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은 1,100평을 모두 신축 완료하였고, 파이프 온실 10,170평과 양액재배시설 6,968평은 60%의 진도로서 미 설치한 면적 7,104평을 8월 30일까지 시설을 완료해서 9월 말까지 작물을 입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설치 현대화 사업입니다. 재래하우스의 시설 현대화로 작업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이 취약한 시설원예 소득작목 개발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3종에 2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비가림 하우스는 계획면적 6,362평의 45%인 2,860평을 시설하였고 수평커텐 5,200평과 자동개폐시설 1,600평은 2,720평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공중에 있는 비가림 하우스등의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7,582평을 11월 말까지 시설을 완료해서 12월 20일까지 작목이 입식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첨단농업시설의 수출유망작목을 입식해서 농산물을 수출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파프리카, 가지, 장미등 3종에 15억 1천 4백만원의 특수시책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파이프 온실과 양액재배 시설을 완료를 해서 수출 유망 작목을 입식토록 해서 시설원예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에 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인삼재배 사업에 있어서는 인삼 5.3ha를 식재 완료하였고, 토양개량 1.5ha, 관수시설 1.5ha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버섯재배용 중형관정 5공은 2공을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3공은 채수수량 부족으로 지금 현재 지원할 수 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면 다시 선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뽕밭 보완 보식 사업에 대해서는 묘목 10,000주를 구입 계약을 하였으므로 묘목 잎이 떨어진 후에 11월 말경까지 해서 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화훼 전업농은 농기계 확보 925평중 463평을 구입해서 현재 등기중에 있으며, 하우스 시설 1,350평은 전 면적을 매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작 전업농은 버섯 자동화 절단기 1대는 구입하여 역시 사용중에 있습니다. 화훼 전업농의 농지구입 잔여 면적 462평은 7월 30일까지 구입 완료 하겠으며, 미 구입된 냉방기 9식과 회전 균상시설 1식은 8월 말까지 조치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증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금액은 2억 2천 7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회수 대상 금액은 9천 3백만원으로서 회수실적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9년도 사업대상 농가를 신청 받아서 현재 농가를 방문하여 실태조사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끝나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서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회수대상 금액은 133농가에 1억 1천 3백만원으로서 12월 15일까지 차질 없이 전액을 회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농산물 규격포장재 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표준 가격으로 선별, 포장, 브랜드화 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줄이고 대량유통과 유통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32개의 영농조직에 11개 품목을 3억 9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805,000매의 포장재를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지 농산물의 규격표준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31,000매를 제작 공급을 했으며, 잔액 674,000매는 공산물 생산시기를 감안해서 제작하게 되며, 11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농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농산물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함으로써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 2차와 도단위 농특산물 2차례 참여하였습니다. 또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24종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현재 내용을 보완 작업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여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관리 철저입니다. 정부양곡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63동의 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양곡 25,658여톤의 제고조사 12,000여톤에 대한 훈증소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말 재고조사와 훈증소독 및 보관창고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를 해서 정부양곡 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구권역에 2년차 사업으로서 17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6개 어촌계에 12개사업을 실시를 해서 현재 8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4개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구권역 4개 사업을 7월 말까지 완료하고 도암, 신전권역에 1년차 사업을 17억 5천만원을 지원해서 4개 어촌계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태풍이나 폭풍등 기상 악화시에 어선 안전대피로 인해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도서개발 사업비 8천 9백만원을 투자해서 도암면 신기리 가우도에 방파제 1개소 16m를 시설 하였으며, 육지 소규모어항 사업비 4천 8백만원을 투자해서 마량면에 있는 하분 선착장 29m를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분 선착을 7월 말까지 시설 완료하고 칠량면 구로 선착장 시설 25m 5천 2백만원을 투자해서 연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양식 사업 추진입니다. 김 유기산 공급 10톤과 고막양식 4ha, 바지락 양식 5ha, 해적생물구제 10톤 불가사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복 종묘배양 1개소등 총 2억 4천 6백만원을 투자 해서 상반기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를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김 유기산 공급등 증양식사업 5종을 적기에 추진하여 어민 소득증대와 안정된 어업경영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건조 및 기계공급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어선을 대체 건조 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 어선의 기계를 현대화 하여 어업 경쟁력의 제고와 어업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 건조 1척과 위성항법 장치인 GPS등 어선용 기계공급 22대를 총 사업비 6천 2백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말까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 질서 확립입니다. 수산분야에 핵심과제인 어로, 어장, 유통등 3대 질서를 확립해서 건전한 어업풍토의 정착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어업인 의식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4차례에 거쳐서 420명에 실시하였고, 불법 지도단속을 실시해 17건의 적발 조치중에 있으며, 양식어업권 실태조사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양오염 방지대책입니다. 어촌계별로 자율적 바다 청소를 실시해서 오폐기물 5.4톤을 수거하였으며,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 단속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조 발생시에 신속하게 방제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선착장 인접지에 황토 이설작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촌계와 바다청소 자율참여 유도와 해양오염 유발 및 불법투기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적조 예찰을 강화해서 적조발생에 신속한 대처로 수산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마 연안항 종합개발입니다. '98년 2월 25일 마량의 신마항을 연안항으로 지정받아서 사업주체인 해양수산부에서 3억 2천만원을 확보해서 신마연안항 개발 용역을 금년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항개발사업비로 2000년도에 국고지원 300억원을 해양 수산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조사시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신마 연안항 개발에 우선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자 정착을 위한 간담회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에서 거주하다 고향으로 귀농한 농가에 대해서 경영지도 및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귀농자 개인별로 수시 면담을 가졌었고, 귀농자 간담회를 두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농어촌 정착의 애로사항등을 청취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중에 간담회를 실시해서 귀농인의 영농의지를 북돋아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박영창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창 의원입니다.

불법 어업을 어민들이 가끔 한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다를 계속해서 순찰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불미한 사건도 있고 그래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난 5월달에 바지락, 새고막 불법 살포한 어민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건하여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검사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간 보강수사를 해서 장흥 검찰청에 송치할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어업인의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불시에 단속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가지 단속 수사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윤재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농민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도 많고, 또 어려움도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두어가지만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첫번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강력히 강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요성이야 말로 우리 농민은 생산하고, 또 군이나 농협은 팔아주는데 전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군에서는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시 하고 있으며, 또 생산에 소요된 금액과 그러니까 증산이나 생산 소요된 금액과 유통에 소요된 금액을 비교해서 표를 하나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는 전국 시군구에서 맨 처음으로 농기계 종합수리센타를 우리 강진에서 선정해서 건립을 할려고 하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팀장으로서 무한한 노력을 경주해 주신걸고 알고 있는데, 아까 보고에 언제쯤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당초 계획은 7월중이면 건물이 완전히 건축이 되어가지고 그 많은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유지나 국유지가 불하가 제대로 안되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언제쯤이면 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실질적인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것인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우리 중요도에서는 윤의원님과 저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서는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유통에 대한 어려움 관계 때문에 제값을 못받고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금년도에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 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직판행사를 비롯해서 우리군에서 판매망을 확충을 하고 또 판매점포 군에다 합니다만, 이런것도 구상을 하고 해서 금년에 활발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생산 증산에 소요된 지원하고 유통에 소요된 금액관계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표를 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농기계 수리센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타는 금년 초부터 실은 부지를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신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강진읍의 미곡종합처리장 부근토지가 되겠습니다만, 아신바와 같이 그 안에 국유지가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를 원래 지금 2필지에 73평을 매입 신청을 했습니다만, 부지를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한 토지가 4필지에 172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전체적으로 매입을 할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데, 면적이 넓고 많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에서도 안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농협에서 매수하게 되면 농협의 공공단체 지정 신청을 해가지고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은 우리 군지부를 통해서 농협 중앙회를 거쳐가지고 다시 농림부를 거쳐서 재정경제부까지 갔는데, 재정경제부에서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서 그것이 승인이 안된 상태가 되서 다시 실질적으로 공장 안에 건물안에 들어갈 토지 아까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필지에 73평이 됩니다만, 그 토지만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지난 며칠 전에 현지 답사를 해서 승인이 조만간에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센타는 저희들이 다소 늦기는 했습니다만, 승인과 동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진즉부터 설계를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승인이 매각 승인이 내려오면 바로 매도함과 동시에 건축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소 늦었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를 가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으며, 그렇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금년 안에 완공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123쪽 농기계 수리센타 관계는 일전 어느 지방지 의 농기계수리센타 설치가 표류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바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언론에서도 보도된바가 있냐 하면 본 의원의 생각 에는 2기 민선군수인 공약사업입니다. 이 공약사업이 늦어진 감에 대해서 농민들이 그만큼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데, 방금도 언급해서 여러가지 토지매각의 승인을 얻어서 조속히 할란다 했는데 농사철에 사실은 이게 필요합니다. 금년에 좋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내년도 대비해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6쪽 보면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에서 보면 지금 우리 관내 유리온실이나 파이프 비닐온실 또는 양액재배 시설 중에서 투자했던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혹시 해봤습니까 ?

구체적인 분석은 못했습니다.

여러가지로 투자를 많이 하고 사실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투자만큼 그 효과를 분석도 하면서 지도를 해줘야 생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보충해서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금만 지원해주고 그것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지도 감독을 해서 해야되지 않냐 그런 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사업에서 투자전망에 대해서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봤습니까 ?

지금 여러가지 시설을 지원을 해서 굉장히 저희 군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품목별 구체적인 그러한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유리온실이나 양액재배같은것은 상당히 고단위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농가에서는 생사를 걸고 투자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서 생산소득과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32쪽 보면 우리 농산물 직거래 추진관계가 있는데, 지금 농산물을 대도시로 직거래 하는곳이 몇군데 입니까 ?

지금 우리군에서 직접 직거래를 계속해서 한곳은 아직없고, 어떠한 행사나 이럴때를 이용해서 우리군에서 나오는 우수한 농산물을 직거래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매장이 정해지지 않았고, 이 직거래 행사를 할려고 보면 실질적으로 수입보다는 지출이 된 경향인데, 거기에 따른 비용도 있고, 매장도 임대해야할 그런것이 있기때문에 하나의 이 직거래 관계가 여기에 보면 대도시에 향우회나 출향인사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서 일거 양득의 효과를 올린다 했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그런 직거래가 되어야지 일시적인 행정 효과성으로 해서는 안되겠지 않냐 그런것을 느끼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동감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직거래 관계도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두가지를 겸하는 일거 양득 이런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진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114쪽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인데, 육성사업을 보면 경종분야에는 농지구입을 상반기에 6억 1천 6백만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산분야에 있어서 2억 8천 4백만원이란 돈을 전부 100% 융자를 해줬는데, 지금 현재 하반기에 '99년 10월 30일까지 축사신축 및 한우입식 구입을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이 하향기에 들어 가지고 전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은 없는지 ? 금년 축사신축이 몇동이며 평수는 몇평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 하반기에도 2억 8천 4백만원 정도가 100% 융자가 되는지 ? 사실 따지고 보면 후계자들에게 빚만 안겨주는 폭이 됩니다. 지금 소를 키워가지고 절대적으로 전망이 없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으니까 얘기입니다만, 전망이 없고 이것을 만약 융자를 해주면 해준만큼 후계자에게 빚을 올려주는것 밖에 안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좀 대책을 강구 해가지고 지금 강진군내 비어있는 축사가 옴천 저쪽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비어있는 축사도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융자를 시켜서 또 축사를 짓는다면 그야말로 필요없는 축사가 계속 강진군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비어있는 축사를 축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여를 해줄 수 있게 지도를 해준다는가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어야지, 지금 옴천지역을 보십시요. 비어있는 축사가, 5동이면 4동이나 비어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데도 후계 자들에게 돈을 융자를 해줘가지고 축사를 다시 지었을때 전부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빚만 안겨주는것 밖에 안되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농업인 후계자 자금을 지원하면서 여러가지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합니다만, 축산을 우리가 전망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조금 그런점이 있기 때문에 축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될 수있으면 사업 책정을 안해줄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계자들 자기 들이 할란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만, 저희들이 예당초부터 굉장히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사에 대해서는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빈 축사 임대관계 그런것을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지금 현재 축사를 신청 했지만 다시 변경할 의사는 있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으로 희망하면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어민 후계자 정책이 말입니다, 1천 7백만원을 주고 그것으로 정착을 해라 하는것부터가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정착하는데 1천 7백만원 가지고 정착 할 수 있겠어요 ? 지금 1천 7백만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축사 지어놓고 소 가격이 내려간다든가 뭐 소를 안키울때는 처치 곤란입니다. 나도 200평 정도 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동은 처치곤란입니다. 그런지경에 놓여 있는데도 축사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이것은 어떤 지도를 해서든지 축사를 짓지 말게 하고 축산을 하고 싶으면 그 축사 지을 돈을 조금만 들여서 임대를 해서 한번 해봐라,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담당이 어디 출장가셨다구요 ?

예, 그렇습니다.

우선 138쪽에 보면 해양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바로 그 내용을 보면 2,662명이 참여해서 5.4톤 수거실적을 거양했다고 했는데, 이 실적과 하반기 바다청소의 구체적 계획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박영창 의원이 거론한 부분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과 129쪽에 보면 주민소득 증대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자 선정의 문제가 말이죠. 일부 조금 불만스러운 얘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그런 꼭 이런 항목은 아니더라도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 기 혜택을 받은 사람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했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주민소득증대사업이라는 것은 이런부분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분들은 불만이 많으므로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박영창 의원께서 아까 지적했던 항목인데요, 수산 증양식 사업에서 거기서 김 유기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양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건의를 여러번 들어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때문에 그렇겠지만 도에 지원 요청을 한번 해 보시죠.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유기산 양이 10톤인데, 전번에 양식하고 있는 어민들과 직접 대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이것을 지원을 해주라 해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렵다 그렇게 한다면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유기산이 부족해가지고 어민들이 사용할 수 가 없다고 한다면 값싼염산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염산을 이용했을때 인체에 미치는 해는물론이요, 우리 바다의 생태계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산의 지원을 더 해주시던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는다고 했을때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염산을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산담당님 과제로 생각해야 되요. 유기산이 부족하면 염산을 쓸 수 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실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십시요.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에다 요청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 하는것 주시할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188쪽 농업기계화 사업중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사업 우리 박영창 의원님께서도 농약마스크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아직까지지급을 안했다고 했는데,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 250조 지금 실적이 없죠?

예, 실적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지금 경운기 방향지시등은 농한기에 부착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이 농한기기 때문에 10월달에 구입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구매 계약했습니다. 조만간에 방향지시등을 부착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면은 바로 부착할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더 달리해 봅시다. 농한기가 지금이라고 했죠 ? 농한기는 7월인 동시에 3, 4월도 농한기입니다. 지금 경운기를 제일 많이 이용할때입니다. 지금보다는 농한기를 이용한다면 3, 4, 5월에 해야되요. 맞잖아요 ? 그리고 이 문제는 분명코 작년도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산업과에 근무를 하셨고, 분명히 방향지시등 이게 때로는 엄청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항상 이런것은 그때 그때 이것은 되도록 이면 빨리 시행하는게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때 그때 이것을 시행토록 해라 했구요. 또 지난번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물론 250조 이번 추경에 1백 8십 2만원 또 세워졌죠 ?

합해서 250조입니다.

당초에는 7백 3십만원 되어 있고 그렇죠 ? 당초 본예산에 7백 3십만원 계상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라도 집행해야 될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이게 액수는 얼마가 안되도 이건 소위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인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빨리 그때 그때 시행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예산심의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것을 집행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 그것은 추경때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행해야 겠다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 크든, 적든지간에 저희들이 물론 여기에서 주장하는것이 전체가 옳다고는 안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적은 문제라도 빨리 시행하는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제시되면 집행부에서는 이런것을 어느정도 사전에 다시 지적하기 전에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말이예요. 예산이 확보가 안된것도 아니고, 예산이 확보된 한도 내에서 전체를 250조를 다 하라는것 아니예요. 200조 예산이 됐으면 예산 한도 내에서 시행하면 되는것 아니예요 ? 왜 이런것을 미루는 것입니까 ? 큰 사업만을 군에서 우선해야될 사업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업들이 적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명에 대한 피해 예방, 또 재난에 대한 피해 예방 그런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게 늦장인 행정 표본이예요. 큰사업만 할려고 하지 마십시요. 이런 적은 사업에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이런것은 빨리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죠. 지금 7월달이 농한기라는 그런 하나의 인식에서부터 문제가 있는거예요. 6월, 7월이면 5월부터 많이 쓰는 것이니까 3월, 4월에 하면 되는것 아니예요 ? 7월달에 농한기니까 7월달에 한다는 그런 인식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시행토록 하십시요. 예산확보 되어있는것 가지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강진군에 우리 바다에 배가 몇척입니까 ?

606척입니다.

606척중에서 어업허가가 나있는 배는 몇척입니까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면허가 난 배가 몇척인지를 모르신다면 말이됩니까 ? 자료 있으면 주세요.

373척입니다.

그러면 606척중에서 373척만 어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배는 어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런 계산이 나오죠 ?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

나머지 배는 김양식 하는데 사용하고, 패류양식, 낚시 이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낚시, 패류 해태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 그러면 거기에 갯지렁이 면허도 갖고 있는 배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러면 갯지렁이를 잡기 위해서 지금 배가 몇척이 정착되어 있다고 봐집니까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끝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지를 같이 갈까요 ?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

갯지렁이는 불법어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어요.

갯지렁이가 불법이라는 것은 알죠. 그러면 그 배가 있다면 잘못된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선착장에는 그 배가 묶어져 있어요. 그것 확인 안해 보셨죠 ?

확인 못해봤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요. 그거 말로 끝날 수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강진만에 어촌이 형성되고 있는것은 왜 어촌이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바로 강진만이 있기 때문에 어촌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산계, 아니면 해경, 아니면 수협 위에 군림하고 있는 바로 갯지렁이 해적들이 있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 안들으셨어요 ?

들은바 있습니다.

그럼 그런 해적들이 우리 바다를 누비고 있는데, 그걸 가만놔두어야 되겠어요 ?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그 갯지렁이를 잡고 있는 분들이 몇년간 하고 있다고 봐집니까 ? 물론 우리 강진만 어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어민들이 한사람도 전부다 불법어업을 안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그 물을 낫으로 잘라버리고 또 아니면 거기에서 어장하고 있는 사람을 위협하고 오직 자기들이 하는 어업만이 최고인양, 강진만이 자기것인양하는 우리강진의 좋지 않은 해적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우리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제고해봐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것을 제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한번 우리 강진만을 재정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앞으로 조권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불법 어업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물론 불법어업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갯지렁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갯지렁이도 불법 어업이니까 갯지렁이 단속을 비롯해서 불법어업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 수면지에 우리 박영창 의원님도 잠깐 말씀 하신것 같습니다만, 종패 뿌릴 수 있습니까 ?

그래서 지금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수면지에 몇톤 정도 뿌렸다고 조사에 나와 있습니까 ?

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숫자상으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협에 가셔가지고 소위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수협에서 수수료를 받았어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어민들 보호해 주어야할 수협에서 마저 수수료를 받고 종패를 팔아먹고 있어요. 그러면 공유수면지에다 종패를 뿌린것은 좋아요. 거기에서 어장을 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에게 겁을 주고 종패를 뿌려났으니까 여기에서 어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행위가 그 포악한 행위가 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한두사람 단속을 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단속이 끝난 것처럼 하고 있는 행정도 맘에 안듭니다. 누차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단속이 계속 한두사람이 계속 종패를 뿌린걸로만 대체해가지고 조사를 해버리고 하는것은 이것은 더이상 신중을 기하지 않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불법어업에서 공유 수면에 종패를 살포하는 어민들에 대해서는 한두사람이 아니라 그뿌린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까 ? 그러면 전체 수사하는 과정에서 몇사람 정도 되리라고 봅니까 ?

지금 숫자로는 확실한 숫자는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10여명 이상 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30명 이상이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못해야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강진 공유수면에 뿌려지고 있는 종패입니다. 개중에는 한두사람 신고해가지고 벌금을 물어버리면 합법적으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계획까지 하면서 지금 종패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 철미하게 단속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갯지렁이 하고 공유수면에 종패 살포한것 두가지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향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의원입니다. 149쪽에 산사태 피해지 왜 산사태가 났다고 봅니까 ?

'98년 가을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서 2개소가 산사태가 났습니다.

다른데는 다 안났는데 왜 두군데가 났어요 ? 똑같이 비가왔는데 ?

거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결과 거기 산사태가 흙이 마사여가지고 산사태가 난 원인인것 같습니다.

거기에 임도가 있죠 ? 그 지구가 임도 지구요 ?

군동 덕천지구는 그 옆에 ...

그러니까 지금 덕천지구 이야기 합니다. 0.11ha 임도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민원이 들어왔죠 ? 민원 안들어 왔어요 ?

어디 입니까 ?

덕천지구...

논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임도를 이유로해서 민원이 생긴것이 아니었습니다.

임도 밑에가 되는데 지금 토사 허가 어떻게 났습니까 ?

그것은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흙을 파내고 거기에 논을 만든 부분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행위를 했던 병영에서 도원건설을 하고 있는 김대환씨가 그걸 했기 때문에 그사람하고 연계를 해서 그 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된것도 해결되었다는 그말입니까 ?

예.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저는 그럽니다. 그 밑으로 해서 군동으로 나가죠. 아스콘 도로가 나가요. 그로 인해 수로를 따라서 제방뚝까지 황토흙이 있었습니다. 그 토사허가 문제도 그렇고 산사태 지난번에 임업조합에서 해가지고 복구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차후는 어느정도의 토사 허가를 해주어야지 누가 봐도 얼토당토 안한 경사지입니다. 그래서 인도도 망쳤고, 민원도 발생했는데,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144쪽에 보시면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합니다. 무려 226km 1천 7백 8십 3만 7천원을 들여서... 그런데 여기는 자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소공원 가꾸기 42개소는 뭣가지고 합니까 ? 그냥 합니까 ?

그래서 소공원들이 다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도로변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도로변 소공원에 꽃을 심는 작업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식재를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크게 생각해서 인부임으로 5십만원인가 내려온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소공원 인부임으로만 5십만원 나간 것이 아니고, 도로변을 풀베기 같이 포함을 해서 도로변이 있기 때문에....

5십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예를 들면 간식비로 5십만원 주는 것인지 ? 일당으로 주는 것인지,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5십만원은 적은것 같고....

제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청 좋은 소나무 옮겼죠 ?

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

죄송합니다만, 소나무는 저희 과에서 한것이 아니라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소나무 옮길때도 모든 업무가 그래요.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오직 좋은 소나무입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임도에 대하여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진군에 임도는 총 연장 길이가 몇km나 됩니까 ?

65km입니다.

그러면 면단위로 몇km를 알 수 있습니까 ?

65km에 대해서요 ?

지금 현재 임도의 연장길이가 65km라면서요 ?

65km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그럼 몇개소 입니까 ?

45개소입니다.

45개소인데, 이걸 면단위별로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집계표가 시공 연도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진군 행정이 산림축산과만 아니고 어떤 과건 간에 지역의 형평성이 어긋난것은 행정이 잘못된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도도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어느 지역에는 많이 나 있고, 어떤 지역은 임도가 전혀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각 지역의 형평성을 유지해야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저희들이 6km 했는데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효과성을 검토를 하고 또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주변과 연계해서 개발될 수 있는 그런것도 검토하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경제성을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각 지역의 경제성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 44개소 65km에 대해서 구두로 전부 얘기해 드릴 수 없고 그 관계도 저희들이 기초 조사했던 그 내용까지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지역에다가 다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조금 지나치지 않냐.... 아주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임도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어느 형평성을 유지 해 가면서 무슨 일을 하셔야지 지금 장기계획사업 같은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어떤 지역은 수십억 어떤 지역은 십억도 안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공평정대하게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언젠가는 그런 일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될줄로 압니다. 하물며 임도 이런것 문제도 어느정도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자꾸 그래야 되겠습니까 ?

워낙 적은 물량이라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참고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배정이 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65km에 대해서 지금 파손된것 조사해 놓은것 있습니까 ?

있습니다.

말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일 심한데가 '92년도에 개설했던 군동덕천, 대구 계율.수동 그쪽이 아주 훼손 상태가 심해서 하반기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도 상당히 파손된 지역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만 조사를 했습니까 ?

아니요. 금년 봄에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한 50km 측구 정리를 한다든지 다소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 공공근로 사업 인력을 투입해서 자재대가 필요 안하고 구조물이 안들어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계속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각 면단위나 지역별로 형평성을 유지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게 과장님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숲 조성이라든가, 산사태 피해 복구라든가, 임도라든가, 보수 이런 사업이라든가 산림과에서 임협에다 주는 사업이 몇가지나 됩니까 ?

8개 사업입니다.

8개 사업이요. 그러면 8개 사업을 임협에다가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입협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임도시설같은 경우에도 사업경비가 1km에 6천 5백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읍면에서 수의계약 할려고 만약에 입찰을 했을때 부과세 10%가 감안이 되어야 합니다. 또 법정이율이 14%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입찰을 했을때는 낙찰가 90% 낙찰하기 때문에 그 이상 30% 차이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6천 5백만원에서 30%를 제외하면 4천 5백만원 가지고 1km 도로 시설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때는 사업량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고 그 사업이 견실하게 될 수 있을런지 의문이 가고 그런 차원에서 임협과 수의계약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1km에 6천 5백만원의 수의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자 그럼 제가 묻고자 한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것에 대해서 참 좋은 생각을 갖고 임협과 수의계약을 하고자 한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 산사태가 났다는 것은 왜 났다고 생각 하십니까 ?

군동, 작천이....

아니 군동, 작천이 됐던지, 어느 면이 됐던간에 임도에 산사태가 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토사나 마사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말씀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가 아닌걸로 생각되는데 그것 다시 한번 다른 생각이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임도 개설함으로 산사태가 난 지구는 없습니다. 그 분야가 아닙니다.

아니예요. 제가 보기에는 산사태가 조그마한 산사태가 됐던간에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설계로 부터 최소한 설계를 했을때는 그러한 산사태가 유발될것이라는 것을 계획을 하고 설계가 이루어질것 아닙니까 ? 설계를 할때는요 ?

그렇습니다만, 임협에서 시공한 그 임도 개설지구 내에서 발생한 산사태 지구는 아닙니다. 이 2개소 피해본 산사태 구간이...

그 지구가 아니라고 봐집니까 ?

그 지구가 아닙니다.

그 지구가 임협에서 한 지구가 아니예요 ? 임협에서 하청만 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임협에서 개인한테 하청을 줬어요.

덕천지구 산사태는 그것이 임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고....

제가 임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라기 보다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원인 제공도 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 방금 우리가 이향수 의원님도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 났다는데 공감을 했지만, 저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산사태가 났을때 가봤는데, 문제는 부실의 원인도 있거니와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간에 자기들이 물을 받지 않을려는 그런 과정속에서도 일어 날 수 있는 그런 원인도 있고 그래서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최소한도 1km에 6천 5백만원은 부과세와 이익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6천 5백만원에 좀더 좋은 공사를 하라고 임협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 그러면 분명한 것은 1km에 6천 5백만원에 책정을 해놓고 강진군청에 입찰을 붙이면 틀림없이 입찰자가 다 떨어지리라고 봐집니다.

물론 입찰자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 앞전에도 임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역력히 드러나고 있고 그러한 것을 계속 묵인하고 있는 것이 감독소홀에서 일어난 일 아니예요. 그것이 바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도 수의계약이 이루어 지니까 그 공사는 이렇게 대충 대충해도 된다는 똑같은 얘기와 연결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는것은 과장님 생각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분명한것은 시설하고 있는 임협에서 그런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검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특위활동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전혀 그냥 눈가림식으로 골재 몇차 갔다가 뿌려놓고 말아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임업조합장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봐달라고 그런 몰상식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 이러한것들이 최소한도의 마을숲 조성이라든가, 산사태 피해 복구라든가, 임도 개보수라든가 이런것들이 꼭 임협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도 될 수 만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다시 하는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그걸 이 자리에서 제가 결정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환경변화나 여건이 변경이 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과정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현실화가 된다던지, 다른 환경변화가 있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를 하신던가 임협하고 굳이 해야된다고 하면 그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두가지 방법을 선택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금년도에 조림 실시하는 200ha 면적에 대해서 조림사업은 너무 부담이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전남도에서 가장 우수한 조림실적을 보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나 건설과, 산림축산과는 기술직이 요하는데 정과장님이 업무를 맡아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걸로 생각하는데도, 또 여러가지로 많은 파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림의 목적은 수종갱신이나 경제적 가치를 하기 위해서 조림을 하고 있죠 ?

그렇습니다.

그거 전번에 백제농장을 견학 간 이후로 조림에 대해서 깜짝놀랬어요. 왜 개인은 조림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해서 많은 경제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 조림사업은 개인이 하는것보다 3∼40년 늦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수종갱신에 대해서 ?

물론 조림을 하는 과정이나 또 조림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림하는 자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산주들하고 접촉을 해보면 조림을 해놓고 군비로 해서 감벌을 해주겠다 해도 산주들이 못베개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무를 하나 베어버리면 자기 산에 나무하나 없어진다 하는 그런 욕심때문에 감벌을 못하게 해요. 그정도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무원들이 계몽을 하고, 이해시키고 또 지도를 해서 앞으로 경제림을 조성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조림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못됐다 하면 최소한도 현장을 견학시켜서 이러이러해서 수종갱신하면 경제림이 된다 라고 얘기하면 그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행정의 의지가 바꾸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냐 이렇게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조림을 실시 한다고 했을때 산주가 백제농장에 가서 견학을 한 이후에 이런 수종으로 조림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반대할 산주가 있겠습니까 ?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미처 거기까지는 행정이 못미쳤습니다만, 앞으로 그 좋으신 의견들을 참고를 해서 조림행정에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습했던 그런 행정보다도 우리 정과장님께서 기술직이 아니지만 좀 의지를 갖고 새로운 개혁, 새로운 각오로서 한번 해보면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공직자로서 보람을 느낄 수 도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봄에도 조림하는 담당직원들하고 많이 연구도 하고 검토해서 방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전의 주작산에 사실 큰나무 조림을 하면서 그 조림은 임협하고 계약을 안하고 우리 직원들이 날마다 상주를 하면서 그 조림을 했습니다. 사업 한달을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다른 군에서는 5ha, 10ha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30ha 물량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유림이기 때문에 개인 산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 군유림이라도 조림을 해서 키워보자 그런 뜻으로 올 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서 다른 시군은 그렇게 않더라도 우리군에서 한번 시범을 해서 그렇게 했고, 경제적인 가치와 여러가지 타당성 관계를 검토해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공원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가로수를 11개 읍면에 26개소 2,660본을 식재를 했네요 ? 왕벚꽃나무 ?

예.

혹시 왕벚꽃나무 이것 지금 인근 군에서도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

장흥군에서 올봄에 왕벚나무 일부가 식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암이라든지...

최근에 영암은 올해 식재를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마다 왕벚꽃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는 모양이더라구요 ? 그런다고 하면 참 이것도 문제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군에서는 어떠한 다른 하나의 방향으로서의 가로수 소위식재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는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진군에 군화가 동백꽃이죠 ?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벚꽃나무는 사철나무가 아니죠 ?

예.

우리 강진 군화 동백, 그리고 사철나무 이것 가로수를 만들어 놨다고 가정해봤을때 겨울철에 그 동백꽃 계속 피었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에 왕벚나무가 예산을 세워서 심는것이라면 이것 못합니다. 위탁양묘로 해서 심었는데, 이왕벚나무 봤을때는 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왕벚나무가 병충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다섯 번째 약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동백으로 가로수를 심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백은 속성상 도로변에서는 안크는 나무입니다. 음지에서나 가령 우리가 보면 대밭속에 동백나무가 많이 피지 않습니까 ? 그리고 그늘에서 크는 나무지, 도로변에 심어가지고는 별로 안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동백나무를 가로수로 하는 거리는 없습니다. 다산초당 가는길에 일부가 동백나무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나무밑에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이 지금 생장을 하고 있는데, 나무 속성상 가로수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성상 그렇습니까 ?

예.

그러나 요새 수종 개량도 하고 그러잖아요 ? 그것은 재래종에 한한것이고, 요새는 수종개량을 해가지고 새로운 동백나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

개량종자가 이제 나옵니다.

그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동백심은데는 전부 야생이라 개량동백만 얘기를 하지, 개량종 동백 심은것은 거의 경계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백을 말씀드린것은 동백이 가능하다면 우리 하나의 군의 이미지를 살리고 또 겨울철에는 늘 푸른 사철나무이기 때문에 그거 아무래도 여행객들에게 싱그러움을 보여줄 수 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백을 얘기한것이고, 동백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가로수로서 왕벗꽃나무를 심는다면 우리 강진은 강진대로 특색있는 그런 것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모두 똑같다면 감나무도 심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을철에 열매 그것도 정취있을것 같구요.

왕벚나무 가로수는 문제가 있는것으로 ....

전부다 하고 있는것 보다는 새로운것 한번 개발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윤흥오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백나무는 난지수종입니다. 천연기념물 151호 강진군화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범적으로 화산 삼거리에서 백련사나 다산초당 입구까지 가로명을 동백로로 하고 동백나무를 심을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묘목을 바로 심는것이 아니라 지소도 포장이라든가 그런데는 이용해가지고 3, 4년 동백나무를 성장시켜가지고 심으면 됩니다. 왜 가로수가 안됩니까 ? 대한민국 천지가 벚꽃나무입니다. 이제 식상합니다. 그 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심어야 합니다. 경포대 들어가는데는 단풍나무로 예를 든다면... 거기 이름은 경포로라고 지으면 되죠. 한번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공원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

공원은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가를 이용해서 휴식을 취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아까 이향수 의원님 말씀 하셨습니다만, 한번 머리로 그려보십시요. 다산공원, 영랑공원, 군동 시목 입구의 공원, 내동앞에 오른쪽에 공원... 여러분 소공원이라고 붙여놨죠 ? 그 가로화단 역할을 합니까 ? 거기는 산이지 공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나무도 어렸을때는 많이 심어야 되겠죠 ? 나무가 성장하면 과감히 파헤쳐서 공원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정다산 공원에 무슨 나무가 필요합니까 ? 거기는 동상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차나무 잘 키워가지고 가운데 소나무 몇그루 심어놓고 하면 되겠지요. 영랑공원은 양쪽으로 들어가는데로 모란 심어놓고, 나무 몇개 심어놓고, 군동한번 보십시요. 군동은 기념식수 해준 사람들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그것은 나무밭입니다. 공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요. 과장님 산림과 업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67%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에서도 돈이 나올 수 있는, 경제산림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계시는 휴양림이나 그런것들도 방법이 있겠지만, 앞으로 산림에서 우리 67%나 되는 산에서 경제적인 이용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머리를 계속 짜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나무에서 발산하는 피토치드라든가 여러가지 공공재 역할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급한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산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말씀 업무에 참고해서 앞으로 경제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정각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백영종입니다. '99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강진읍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의 여건변화로 도시공간을 재정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우선 정비하기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강진읍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업무를 현지조사하여 수립 추진중에 있고, 재정비 면적은 14.7㎢가 되겠습니다. 강진 도시기본계획 폐지안은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6월 4일 폐지 의결하여 6월 14일자로 폐지승인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작성되면 2개 이상의 신문 공고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군의회에 계획안을 보고하고 의견 청취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정비안이 확정되면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전남도로부터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결정되어 승인되면 주민 공람공고와 지적고시를 함으로써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마무리하여 군민불편 해소 및 토지이용의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상면은 칠량면과 대구면, 도암면, 옴천면 4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공사와 안길포장,하수도 정비등 총 17개소이고, 사업비는 9억 7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4월 12일 착공하여 옴천면 좌척 하수도 공사등 5개소는 준공을 보았고, 전체적인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 계획으로는 4개면의 17건에 대한 오지개발 사업을 7월 30일까지 준공할 수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낙후지역 개발과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안길 포장공사등 주민편익사업 21건과 경로당 보수등 민간자본보조사업 5건등 총 26건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3억 4천 9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본 예산 사업비 집행잔액 1억 3천 1백만원과 금번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조기에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편익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63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개량 총 74동중 8동은 완료하였고, 28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22동은 미착공중에 있습니다. 16동은 주택개량을 희망한 농가가 없으므로 대상자 선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작천 부흥마을과 병영 중 고마을등 2개 마을이 되겠으며, 지난 6월 19일까지 설계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빈집정비는 총 46동중 8동은 완료하였고, 15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23동은 도의 예산 미확보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택계량은 추진중인 물량과 미 착공된 물량 50동에 대하여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마을 간이 오수처리와 기반시설 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추진중에 있는 15동에 대하여 조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깨끗하고 현대화된 농어촌 주택건설로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취업알선 및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고용확대 훈련을 기계 정비와 건설, 전기, 정보?통신등 8개 분야의 직종을 19개 기관에 123명 훈련을 실시하였고, 취업정보센타 운영은 구인 25명과 구직 40명등 65명을 취업 알선 하였으며, 노사분규 우려업체로 강진의료원과 한국통신공사등 6개 업체에 대하여 3회 순회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와 자활보호, 모자보호 대상자등 31명을 우선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정보센타를 군 발전과 읍면등 12개소를 계속 운영하여 구인, 구직등 취업을 알선하겠으며,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사분규 우려업체에 수시로 방문하여 순회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지역물가의 안정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물가지도 점검반을 6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물가모니터 요원 3명을 선정하여 24회 활동을 하였으며, 개인서비스 요금 인하업소 인센티브를 시행하여 25개 업소에 수도사용료를 감면하였고, 여성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와 지자체 관리 공공요금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상억제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물가지도 점검반 6개반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동을 해서 물가조사원 활용과 물가 감시를 강화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인하업소 인센티브를 시행하여 국민 경제와 서민생활에 안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2개 업체와 구조조정자금 4개업체, 남도사랑통장 1개업체등 27개 업체에 총 54억 3천 9백만원을 알선하였고, 창업 및 공장설립 상담실 운영은 5건을 상담 알선으로 창업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는 본청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32개 업체를 지정하여 애로사항 24건과 건의사항 4건을 해결하였고, 중소기업 1일 현장 체험은 28개 업체를 선정하여 7개 업체에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 인력은 22개 업체에 2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력화를 위해서 자금지원 알선과 기업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해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수상품 전시와 판매행사에 5개 업체 25개 품목을 참가 하겠으며,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서 상담창구의 지속적인 운영과 공장설립을 신속 처리하여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가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스 관련 업소의 충전소와 판매소의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11건을 개선 조치중에 있으며, 가스사용 신고업소와 안전점검은 5회 실시하여 18개소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가스체적거래의 시설은 일반 주택과 음식점등 1,395가구를 교체하였으며, 가스안전관리 홍보는 전광판과 반회보, 프랑카드등 4회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가스관련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가스체적거래 시설은 신규 주택이나 공동주택등에 설치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가스 자율점검은 전 사용가구에 점검표를 배부해서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가스사고 위해요인 사전 제거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교통안전 시설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 시설확충으로 과속방지턱과 안전표지판을 15개소 설치 하였습니다. 교통체증 지역으로 예상되는 터미널에서 남도장과 흥진식당 노선등 2개 노선에 대하여 일방통행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3개 초등학교 앞에 천천히 표시판과 학교 학교 건널목의 보호 표시를 하였고, 운수업체 지도단속은 44개 업체에 2회 실시하여 교통안전 대책이 미흡한 10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 시설 확충으로 범죄차량 감시용 CCTV는 경찰서와 연계하여 3개소에 설치하고, 농어촌버스 표지판 130개소를 정비하겠으며, 보행자 신호등 1개소는 건우아파트 입구에 시설하고, 운수업체 지도 단속은 44개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운수질서 확립과 군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강진읍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구읍사무소 부지 909㎡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현대 병원등 6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용 의무의 지도 단속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경찰서 뒷편에 있는 테니스장을 폐쇄하면 주차장으로 시설을 하겠으며, 영랑로가 완공되면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건축물 허가시 부설주차장 설치를 하도록 유도하겠으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타용도로 사용되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버스터미널 이전으로 읍시가지 교통체증을 최소화 하여 주민 교통편익 제공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정차 위반차량 56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반 1개 반에 6명을 편성하여 150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무전기와 카메라등 장비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강진읍을 대상으로 단속요원을 편성하여 철저히 단속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실명제를 실시하여 위반 차량에 위반 내용을 기재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89개소에 대한 노면표시 도색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강진버스여객터미널 이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버스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버스터미널 이전 예상후보지에 대한 지지 발표회를 지정자 4명과 참석자 4명등 8명이 하였으며, 버스터미널 입지 선정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 의회에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버스터미널 입지가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에 반영되어 납품되면 소정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설 결정고시를 하고, 기존 면허권자에게 터미널을 이전할 수 있도록 사업 개선명령을 하여터미널이 원만히 이전될 수 있도록 시설부지 매입등 행정적인 지원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쪽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구 천일 새마을공장부지 500평을 정리하여 주차장으로 확보하였고, 농수산물 집하장 철거와 미화요원 휴게소 철거, 쓰레기 시설물 1개소를 철거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옥 54동에 대하여 재정비는 5일시장 정비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장내 공중화장실과 음수대설치, 국도 2호선에 간이승강장과 화장실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건축된동신농기계등 2동의 건물을 철거하여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익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홍 보고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중에 있습니다. 보면은 시내 일부 구간에 일방통행을 실시한 것은 아주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실시 후 교통체증이 다소 감소됐다는데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은 사실상 불법이 합법화 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양편에 주차를 다 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편에다가는 간판을 써서 건너편에 주차를 해주시오. 기왕에 지도 단속을 못할바에는 건너편에 주차해 주시오 해가지고 그 푯말을 매일 바꾸세요. 하루는 오른 편에 세워놨다가 그 뒷날은 건너편에서 세우면 상가에 불이익을 서로 반분되는 제도이지 않냐, 기왕이면 양편에 주차해 있는데, 지도 단속을 못하고 있을 바에는 한편만이라도 지도 단속의 일환책으로 해서 간판의 표시를 바꾸어서 하면 불이익을 나누어서 함과 동시에 또 교통의 체증을 감소하는 방법이 있겠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방통행 관계는 대단히 잘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그 방법을 보완을 해서 하면 더 좋은 행정이 되겠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황호만 의원님께서 양쪽 주차관계를 번갈아가면서 한쪽으로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방향 격월제를 그렇게 교통주차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편방향 격월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아까 일방통행 2개 노선에서 시행을 했고, 중안 다산로를 편방향으로 해볼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교통지도계 직원들과 합동으로조사를 했습니다만, 이 편방향으로 할려고 보니까 우리가 사실상 노폭이 좁아서 편방향으로 한다면 최소한 3개 노선이 되어야 합니다. 양쪽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한쪽은 1,2,3 노선이 있다고 하면 1번 노선이 오늘 주차를 한다고 하면 격월제로 저희들이 할려고 예정 했습니다. 그런데 2차, 3차노선으로 계속 상행, 하행을 해야되고, 다음달에 차 노선에 주차를 한다고 하면 1차로나 2차로나 상행, 하행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격월제로 할려면 양쪽의 보도블럭도 도로 폭 기준상 해야되고 그런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넓은데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14m 이상 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경찰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방통행 그 다음 밑에 노선하고 그 밑에 노선하고 해서 진입로에서부터 극장통노선이 되겠습니다만, 그곳까지 일반통행을 한번 해볼려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도로를 노폭이 14m가 되는 지역에는 편방향이 실시할 수 있다 라고 지금 현재 규정상이라든지 여러가지 보면 그렇게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편방향도 아니고, 주정차 단속도 아닌 상태에서 양편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것을 가정을 했을때 편방향이라도 하면 교통이 더 장애를 해소할 수 있지 않냐, 원칙적으로 하면 그 도로면적을 확보해야만이 될 수 있는데,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양쪽에다 주차를 했을 때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아니겠지만 임시방편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교통의 장애를 약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사항을 해서 다음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해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것을 질의하기 전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황의원님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물론 주민편의를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공공질서를 무시하면서 까지도 주민편의 우선이 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지금 현재 강진읍의 주차난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주무과에서 또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느냐 이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방금 주어지듯이 주민편의 차를 이용하고 있는 군민들의 일부는 그것은 편의가 된다는 말이예요. 걷기위해서 보행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간다면 이것은 절대 주민편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공질서의 하나의 문란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을 해가지고 여기는 자료에서는 없는것입니다만, 대강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것이고,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전면 새롬식품 고금철씨, 성전면 중소기업 창업사 승인계획이 '97년 8월 10일날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이 '99년 5월 22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

예.

그런데 대강 아시고 계시지만 새롬식품공장은 김치공장이죠 ?

예.

그런데 양돈을 하고 있는 축사가 바로 인접지역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은 애당초 김치를 제조하는 공장으로서의 설립요건에는 안맞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우선 그 문제가 지난번 영산리 최상봉씨한테 민원이 발생했죠 ? 공장건립에 대한 문제점 제기... 그랬는데 답볍 내용이 식품 제조가공업 허가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적법하게 처리하겠음 이렇게 부언했어요. 그렇죠 ?

예.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공장을 짓는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다만 공장의 용도 문제는 다시 말해서 식품 허가의 문제는 내고 안내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것을 내고 안내고는 당신 알바다 이런 하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더구나 지역개발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그리고 중소기업의 활성화 되는 상담창구란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그런 문제 차후에 하는 문제까지도 깊이있게 생각을 해왔다면 업무에 대한 책임이나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소홀한 점이 인정이 되다고 봅니다. 인정 하십니까 ?

예.

그래서 어차피 지난번에 제가 사회과에 물어봤어요. 식품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공장은 지어놓고 식품허가가 안나오면 이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설령 식품허가가 나온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 지어진 공장을 지금 현재 철거하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그 공장을 용도를 변경하는, 소위 식품제조 허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우려되는 소위 민원, 제기문제, 그리고 분쟁문제를 사전에 해소시키는 하나의 방향 방법이 될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롬식품 허가는 '97년 8월 19일자로 승인 했습니다만, 그때창업승인 당시에 식품 위생법상 허가 가능 여부없이 별도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을 하고 허가를 했습니다.

장소의 문제는 그때 당시는 별 문제가 안됐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다른곳일수도 있었다 ?

그때 당시 고금철씨가 새롬 식품 거기에서 할란다하고 들어올때는 그 옆에 돼지 돈사가 있는걸로 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허가 과정에서 돼지돈사가 옆에 있는데, 식품 가공을 여기에서 해야 되겠느냐 라고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본인이 이런 정도의 악취라든지, 축사에서 오는 냄새정도는 자기들이 감소를 하고 절대 민원을 제기 않기로 하고 허가만 내주면 자기가 민원 제기 않고 허가를 내주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처음에 제기를 했다가 본인이 그렇게 희망을 하고 해서 식품위생 허가 관계는 별도의 조건을 하고 그걸 못하면 다 취소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준것입니다.

그럼 한가지는 집행부에서 좀 덜었네요. 식품위생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예요. 그런데 허가를 안내줬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책임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나 사전에 그런 절충이 있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이라도 면탈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민원이 발생한것은 작년도에 6월 내지 연말까지 축사를 양돈하는 한상돈씨가 폐수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축사니까 물론 폐수 처리시설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환경보호법상 축사에서는 당연히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그 악취 그것때문에 고금철씨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민원이 제기 됐습니다만, 윤의원님께 말씀 하신대로 본인도 어차피 축사를 하는줄 알고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은 감소하고 다른 업종으로 기 건물을 다 시설이되있고 그러니까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변경해볼려고 구상중에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합시다. 식품제조 허가가 허가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소위 중소기업 창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어요.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그런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자기 구두로 하나의 빨리 그것을 승인을 받기 위한 방법이었지 증거같은 것은 없습니다.

고금철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할 수 없이 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

이것은 사전에 고금철씨를 만나가지고 원만한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업종 변경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있을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 해가지고 이게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요. 반드시 이거 문제 생깁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맙시다. 조금 깊이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세상에 설령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 식품회사에서 생산을 한다고 봅시다. 소비자가 누가 사가겠어요 ? 그거 뻔한것 아니예요. 그러한 곳에서 생산되는데 아무리 위생적으로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누가 그렇게 인식하겠어요 ? 뻔한것 아닙니까 ? 두번 더 다시 얘기할꺼리가 못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스티커 제작은 군청에서 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용하는데 일련번호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어있어요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잘못된 것은 버린다든지 ....

그것은 안됩니다.

전혀 ?

예.

그럼 결국은 단속 과정에서 옥신각신할 수가 있잖아요 ? 그런 경우는 ? 한번도 재수정해 주거나 그런적 없었어요 ?

그런일은 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 의견을 일치해서 수정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한다면 반응은 어떻게 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납품이 되면 다시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신문공고도 하고 주민들 청취도 하고...

아니 그런게 아니라 의회 의원들 의견을 청취하겠다 말씀 하셨는데, 그것을 참고로만 삼을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치된 의견으로 수정안을 내놓으면 수정하실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수용하는 방법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도에 있습니다.

도에 지방위원회가 있다 ?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받아 들인다하면 의원들이 호응을 해가지고 의견일치 수정안을 내놓을 수 도 있겠습니다 ?

그것이 종합이 되면 도에 여기에서 수정안 아까 부군수님 말씀 하신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점은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국내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건설특위 했잖아요 ? 아시겠죠 ?

예.

거기서 부실사업이 몇건 있었는데, 그것은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는지 ?

저희들 군에서 했던것은 전부 다 지적된 부분은 보완을 다 했습니다. 다시 재시공 내지는 보완을 다시 덧씌우기 해가지고 했고, 읍면에서 정했던 것은 읍면에서 전부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부실사업은 그 설계에 의해서 쭉 규정량을 업자가 부담을 해서 덧씌우기를 했다던지 연장을 했다던지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 그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회가 탄생된 이후로 제가 생각하기는 수십번의 건설특위를 했단 말이예요 ? 그럴때마다 부실사업이 불거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부정부패니, 부실사업이니 하는것이 음식점 메뉴처럼 우리가 입만 열면 행정에서나 의회에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절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것은 부실공사라고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만, 아마 두께가 좀 적게 나온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부분이 특별한 소규모 주민사업하면서 특별한 부실공사라기 보다도 주로 지적된 부분은 두께이지 않습니까 ? 3cm정도, 5cm정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다 보완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적은사업 일수록 부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마음이 있으면 행정하신 분들이 하루 아침에 이거 정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실업체에는 1년이나 2년간 사업을 주지 마세요. 1년이나 2년 사업을 안주고 공고를 해요. 앞으로 의회 특위에서나 감사에 걸려서 부실로 인정을 받을때는 적으나 크나 여러분들은 강진군과 인연을 끊겠다 하고 확고히 하면 부실사업에 대해 얘기할것이 없잖아요. 왜 그것을 못합니까 ?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건설과장도 계시고... 세분이 한번 건의를 하세요.

예.

또 그러면 바로 영랑생가에서 나와가지고 사거리가 있어요. 또 영랑로가 있고 돌면서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양쪽에 보면 사고가 날수 있는 요소가 다분한데 여기에 대해서 미연에 사고방지 할 수 있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 영랑로가 개통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류소 앞에 사거리 부분하고, 삼거리 아꾸제 부분하고, 2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할려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거리 터미널 앞에 거기는 신호등을 설치했을 경우에 진입로에서 영랑로 그 구간은 소통이 도로 4차선이 되기 때문에 진행이 원만합니다. 그러나 중앙로 있지 않습니까 ? 거기가 2,3분 정도신호를 바꾸고 있을때 조사를 해보니까 1분에 10대 정도 체증이 됩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는 더 심하겠지요. 그랬을때 오히려 신호등을 설치함으로서 더 혼잡을 초래하고 해서 경고등 관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통지도계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경보등도 시내 중심에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사고를 예방하게 속돌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로타리 형식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브록을 놔두고 한번 실험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 방법이 제일 좋은것 같아서 사거리 그 부분은 그렇게 구상을 한번 해보고, 이쪽 아꾸제 삼거리 부분은 신호등을 설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조권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명예감독관이라든가 면 담당직원에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죠 ?

예.

그러면 그사람들에게 공사 발주 후 며칠만에 그것이 통보가 됩니까 ?

저희들은 즉시....

즉시 하고 있어요 ?

최대한 빨리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90% 진도가 된 후에 통보가 온것도 있고, 또 50% 이상이 됐을때 통보가 된것이 있고, 신전은 준공이 다 됐을 때 통보한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도 군에서 발주된 공사를 면이라든 가 명예감독관은 몰라요. 몰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사가 거의 다 끝나버렸어요. 가서 보면 공사가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했는데, 전혀 의도에 관계없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자꾸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읍면 단위의 부설 주차장있죠 ?

예.

건축물 대장, 지적대장 문제, 그것을 지적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어느정도 시정이 되었습니까 ?

방금 조권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감독관제는 앞으로 계약과 동시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보고 그렇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부설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저희 관내 163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조사한것 말고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해가지고 밝혀졌던 부분들이 시정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정도까지 실행이 됐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조사한것 말고, 행정감사시 조사했던 부분들이 시행된것이.... 없죠 ?

그것은 조금 있다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조사했던 사항 부설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몇가지 더 물어보고 종합적으로 답변 하십시요.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신규 건축물 인허가가 잘 되어 있습니까 ? 건축물 신축을 할때 신고된 사항이 있을것이고, 허가된 사항이 있을것 아닙니까 ? 지금 현재 손실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읍면까지...

지금 그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다 라고 봐지는데, 그거 다시 한번 조사해 보면 알겠죠 ?

예.

그런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엊그제 어린이집 화재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군에도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 기회에 우리군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의를 하는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각 면별로 보면 면에 1개씩 간이 오수처리장을 만들고 있죠 ?

예.

그 공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

그 공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특허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공법이 5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공법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전부다 동력입니까 ? 무동력입니까 ?

동력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역민들에게 공동적으로 간이 오수처리장을 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간이 오수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동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기세가 문제가 되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공은 무동력입니다.

지금 금년도것이 무동력이예요 ? 앞으로도 무동력으로 할것입니까 ?

아직 그때는...

금년에도 공법 두개로 하지 않아요.

이번에 다 공법이 나름대로의 특징은 있습니다만...

제가 공법 자체를 문제를 삼은것이 아니라 그 공법들이 동력이냐 무동력이냐 그걸 가지고 얘기한것입니다.

두곳 다 무동력입니다.

두군데 다 무동력이예요 ? 그러면 두군데 다 무동력이라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그 전에 한것은 전부 다 동력이죠 ?

무동력도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 한것은 동력일겁니다.

최근에 3년 정도... 지금까지 11개소 시설을 했습니다만, 동력은 3개소, 무동력은 금년까지 8개소...

그래요 ? 그럼 3개소 부분에서 전기세가 있고, 다소 분전되는 그런 과정이 발생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무동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동력으로 해놓다 보니까 전기료가 주민들에게 심화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동력으로 하는데 여러 공법이 있다면 그 공법을 사용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것입니다.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신전에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수양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이 전부 다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대 전 의원님들도 그 얘기를 했고, 저도 한번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용역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얘기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얘기좀 해주세요. 그것은 지역개발과 소관이 아닙니까 ?

수자원관계도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예요 ?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제가 질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문제는 잘됐다 그러나 양방향 주차관계는 주민의 도보권에서도 침해가 되고, 또 차 소통도 침해가 되기 때문에 편법같지만 양방향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서 차선책으로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엄밀하게 따져서 왜 불법주차 단속을 안하냐 ? 30분이고 1시간이고 얼마든지 할 수 가 있어요. 그러나 강진읍과 도암 소재지와 성전 소재지, 병영 소재지, 마량 소재지 가서 보면 불법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공무원한테 직무유기 했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가 있는데, 막말로 그것보다는 또 차선책으로 해서 할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해서 한것입니다. 왜 제가 직무유기 관계를 연관해서 얘기를 못했겠습니까 ? 이점 참고하시고 불법 주?정차 단속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해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강진읍을 보더라도 다산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는 지금 불법으로 만연되고 있어요. 그러나 가서 과장님 한달간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가서 당신 불법 주차했소 라고 딱지 해서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가 있는데, 그 단속 하기가역지사지라고 정말 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과장님한테 직무유기 관계를 얘기 할려다가 정말로 그 얘기는 못하고 차선책의 단속으로 해주라는 그런부언의 얘기였습니다. 참고하십시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향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 건우아파트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

건우아파트 2차는 지금 자기들도 자주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준공이 안된 상태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원칙으로 봤을때는 건축주가 와서 준공해서 해주기를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되고 상당히 저희들도 처리하기가 어떻게 답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사항들이 원만히 안됐을때에는 최종적으로 법적사항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법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집행부 주무 과장은 어떻게 대치하겠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상응하게 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름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최대한..

법적으로 하면 할 수 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법적으로 가면 저희들도 법으로 할 수 밖에없는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업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오든가 아무튼 등기가 나야되요. 건우주택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그럼 제가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10부제 캠페인 실시하셨죠 ?

예.

지금 우리 군청 앞에서부터 탑동 사거리까지 차가 누구 차입니까 ? 주차되어 있는 차량 ?

우리 군청 직원들의....

제가 알기로는 99% 군청 직원들의 차입니다. 10부제 할필요없습니다. 군청직원들이 잘 지키면 군청 앞에는 다른 외부 관광객 차량이와도 얼마든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5일 시장 정비하신다고 12월 말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몇차례 이말씀 들은것 같습니다. 노점상 정비를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비 계획을 군의회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사항을 시장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또 정비안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에서 지금까지 사용하신 분들은 우리들 생각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진위원회에서 조정기씨가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몇 분이 다르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을 위원장을 비롯한 몇분의 위원들이 전체 상당 주민들의 뜻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10일 전체 회의를 한번 열어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방법으로 정비해줄것을 요구 할것인가 ....

과장님, 노점상 정비 ? 날짜를 한계를 지어주십시요. 언제까지 노점상을 단속 하시겠습니까 ?

노점상 관계는 저희들이 시장 정비가 되면 실지 업무분장으로는 건설과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만, 같이 저희들하고 협조 해서...

언제까지입니까 ?

시장정비가 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넉넉잡고 내년 구정때는 노점상이 정리가 되겠죠 ?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건우아파트 문제는 이향수 의원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1차 아파트 융자금 관계 2천 6백만원 확실히 한계를 지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택담당께서는 하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묵묵부답하고 계시는데... 이전 발표회를 4월 8일날 하시고, 의회 설명회를 5월 18일날 물론 5월 18일날 한번 연기가 됐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명색이 군 의원들이 지역의 대표입니다. 각읍면, 그런데 일반 주민을 상대로 발표를 먼저 하고 군의회 의원들한테는 늦게.. 하루가 늦었던 열흘 늦었던간에 그런 행정의 발상은 좀 과격한 표현을 하자면 안하무인격인 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희들 그때 당시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2개 지역은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먼저 안을 수립해서 안이 어느정도 잡히면 그때 보고를 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정안기술공사인가요 ? 보고했을때 ?

예.

기술부장인가 와서 김재남 의원께서 동초등학교 앞에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학교하고 200m 거리 이내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A지구 200m 안에 해당이 안됩니까 ?

거기는 성요셉 여고가 있습니다만, 2/3지역 정도는 200m안에 저촉되고 1/3정도는 저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절대 정화구역이 학교로 부터 50m이고, 상대 정화구역은 20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장옥을 시설할려고 하면 장옥은 안쪽에다가 시설하기 때문에....

과장님, 저도 그 관계를 법을 모두 찾아봤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절대 법에 저촉됩니다. 또 그러면 A지구가 상대구역이 50m 안이 아니니까 괜찮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면... 그럼 김재남 의원께서 물어보셨던 제3안 동초등학교 앞에다가 하면 50m만 떨어지면 거기도 상대구역으로 괜찮치 않습니까 ?

거기는 동초등학교하고 완전히 200m안에 전부 다 전 지역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어떻게 하든 A지구도 200m안에 해당이 됩니다. 꼭지점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은 해당되어도 괜찮고, 여러분이 하고싶지 않은곳은 해당되면 안된다 그런 발상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만, 저촉이 200m 이상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다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이 경계선을 해야 합니까 ? 여러분들 유흥업소나 경계선 어떻게 짓습니까 ?

학교 담장에서부터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200m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A지역...

그 지역안에 200m 안의 지역에는 50m는 물론 넘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200m 상대구역 안에는 거기다가 일반 호텔이나 여관, 여인숙 그런 시설을 못하게 되있지....

과장님 그러면 아까 윤흥오 의원님 말씀대로 만일 B지역을 선호한 사람들이 A지역에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A지역이 거의 결정되다시피 했는데 맞습니까 ?

아직 용역이 금주중으로...

지난 금요일자 강진신문에 보면 거의 A지구 동화주유소 옆 그렇게 됐는데 신문보도가 잘못된것입니까 ?

그것은 군수님 인터뷰 사항이라서 용역관계가 아직 안나와서...

그럼 만약의 경우에 B지역을 선호하실 분들이 A지역이 200m 거리 안에 포함이 된다고 했을경우 행정소송을 할 우려가 있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 이 질문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터미널 이전은 우리 강진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옮길것이냐 안옮길것이냐, 그 다음에 A지구냐 B지구냐도 반드시 군민의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한목소리를 내서 그런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두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면 그 사업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 대단히 아쉬운 행정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희들 지난번에 4월 8일날 지지발주도 했고, 우리 강진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용역을 전문하는 회사에서 모든 개발사항들을 감안해서 오면 용역결과에 따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강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 인가를 최선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지정리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쪽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답 총면적은 11,458ha입니다. 금년 '99년 봄마무리까지 9,097ha를 시행해서 현재 경지정리 실적은 96%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동면 삼신지구외 5개소로서 면적은 249.5ha로서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5월 31일까지 공사 완료 됐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도 큰 문제점 없이 영농에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도암면 신리지 구외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으로서는 도암면 신리가 31ha, 도암면 지석이 20ha, 성전면 장등이 32ha, 신전면 사초가 40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4ha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2000년 5월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답 총면적은 11,458ha로서 수리안전답은 8,399ha가 되겠습니다. 수리안전율은 73,3%입니다. 보편적으로 강진은 수리안전율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병영면 도룡저수지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3ha의 몽리면적이 되겠습니다. '98년에 착공해서 2000년 이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진도는 85%입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추진을 해서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량면 중흥 저수지 보강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5ha 역시 이 사업도 '98년에 착공해서 2000년 이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90%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설계도서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국가관리 방조제가 3개소 있습니다. 방조제 길이는 12,417m, 몽리면적은 1,032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관리 방조제가 3개소, 군 관리 방조제가 11개소로서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방조제 제방길이는 21,957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몽리면적은 1,288ha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전면 벌정, 논정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몽리면적은 571ha로서 방조제 길이는 2,620m입니다. 본 사업은 '98년도에 착공해서 2000년 이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금년 사업진도는 15%이고, 전체 사업진도는 55%입니다.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고, 본 사업 방조제는 해안도로와 연결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농수산부에서 해양도로 사업을 지원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채널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아마 승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신전면 벌정리 대벌방조제가 되겠습니다. 58ha로서 제방길이는 1,760m입니다. 본 사업은 '98년에 설계를 해서 금년에 착공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진도는 10%이고, 본 사업 역시 해안도로와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기계화 경작로 사업 추진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주요 간선농로를 기본계획 수립이 선정된 지구를 택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조사가 완료된 10개 지구에 15.9km를 16억 5천 4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하반기 역시 모내기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임시 중지된 경작로 포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차질없이 사업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환경의 생산환경, 생산기반, 편익시설을 확충 정비하여서 복지향상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신전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 복지회관, 도로 확?포장, 상수도, 하수도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98년에 착공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70%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3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까지 2년간에 걸쳐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신전면 삼인마을 회관외 8건에 대해서 설계도서에 의해서 착실하게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다목적 용수 공급을 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옴천면 봉림지구, 대구면 난산지역에 대형관정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 진도는 50%입니다만, 하반기의 2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장옥과 송수관로를 매설해서 생활용수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영랑생가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396m로서 폭은 20m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6백만원을 투자해서 '98년 3월에 착공 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용지보상이 4,861㎡이고, 건물이 23동에 보상 완료를 했고, 도로시설 공사는 396m에 대해서 포장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옹벽, 암거, 오·우수관을 설치를 해서 차선 노선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서는 음수대 1개소를 영랑생가 앞에 설치를 하고, 방금전에 지역 개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신호등은 예산 확보가 되면 즉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군도는 18개 노선에 131.1km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68.8%이고, 농어촌 도로는 92개 노선에 463.9km로서 포장율은 30.7%입니다. 현재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군도는 2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성전면 영풍리에서 월하까지 무위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착공해서 2001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산 이남간은 작년에 착공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사업으로서 마량서 상흥까지 2.7km구간에 대해서는 금년에 0.9km를 실시하고 2002년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군동면 장산에서 용소까지 1.2km는 금년에 착공해서 200년 6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칠량면 동백리에서 송로까지 3.6km는 금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옴천면 영산에서 황막까지 2.6km는 금년에 착공해서 역시 2002년까지 추진이 되겠고, 금년에는 900m만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학명에서 덕남까지 3.6km에서 금년에 2km를 마무리 지음으로써 금년에 전 구간이 포장이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해안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강진만과 접한 해안 관광단지 조성으로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가우도와 사내호를 연결해서 해안도로 벨트를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본 구간은 총 12km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을 1차 구간으로서 해서 만덕∼망호간 5.76km를 '97년에 착공해서 2000년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구간은 망호에서 사초까지 6.24km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로부터 취약한 하천을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재해예방과 환경정화를 병행한 다목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강진읍 서성리에 강진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3.3km로서 사업비는 예상 사업비가 33억입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사업비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용역설계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암면 항촌천 개수공사는 270m로서 1억을 투자해서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7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전면 송천천이 되겠습니다. 2.3km에 대해서 금년에 620m를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까지 본 사업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성전면 경포천 개수공사는 1,600m에 대해서 금년에는 720m를 추진해서 이 사업 역시 2000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재해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82개소에 대해서 3월에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점검관리 2개소 구 목리교와 도암면사무소에 대해서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4일날 구 목리교에서 방재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방재의 날 행사는 5월 25일날 실시를 했고, 재해위험지구 점검 관리는 성전면 명산, 병영면 삭양, 성전면 월평지구 3개소에 대해서 점검 관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재 시설물 364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일제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를 해서 수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재난?재해 위험 지구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차질없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탐진강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상정리와 병행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여서 하천 환경을 정화하고 군민의 휴식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본 사업은 골재를 판매 해서 수익금으로 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죄송하게도 미처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들이 시행한 것이 여러가지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 차기에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그 예산 세워주신 만큼 거기서 수입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많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간척사업 업무는 간척사업 팀장님께서 보고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항목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호우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본 도암천입니까 ?

예, 도암천입니다.

복구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지금 응급 복구할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염려스러운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응급복구입니까 ?

예, 항구복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거기는 조건도 좋지 않을뿐 더러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첫째 예산 문제때문에 항구복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응급복구비는 어떻게 확보를 했습니까 ?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를 사용해서 응급복구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예비비에서 사용하자 ?

예.

우리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자연재해대책기금 없습니까 ?

자연재해대책기금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금이 '97년부터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세 수입액결산액의 8/1000을 적립하는 금액이 약 1억이 있거든요 ? 여기서 50%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금번 도암천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예비비를 신청한것입니다.

1억정도 있다구요 ?

예.

'99년도 예산액이 3천 9백만원이죠 ?

예.

3천 9백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까 ?

있습니다.

기금으로 ?

예.

전년도까지 해서 같이 그렇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

'97년부터 '99년까지 약 1억입니다.

지금 이 관계가 복잡하더라구요 ? 이것을 보면 재난구호법도있고, 자연재해대책법도 있고, 재난관리법도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이 법이 개정된지 상당히 오래됐단 말이예요. 그렇죠 ?

아니요. 자연재해대책은 '97년에 적립이 시작됐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작년부터 예치가 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그렇게 하고, 자연재해대책기금은 '97년부터 예치를 해오셨다 이말씀이죠 ?

예.

여기에서 일부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

전혀 사용않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할 수 도 있어요.

50% 일부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매년 이것을 반복되다시피 하는 이런 하나의 재난사고란 말이예요 ?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본다면 관련규정에 의하면 보통세의 8/1000이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수입결산액의 평균잔액 2/1000이고 이러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봐야 '99년도 9백 7십만원이고, 그리고 자연재해대책기금 3천 9백 1십만 원이예요. 여기에서 반절을 섰어요. 이러다 보면 앞으로 이 기금의 성격으로서 이게 언제 기금이 되겠냐 이것이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예상되는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이 기금은 당분간 50%를 쓰지 말고 일반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가지고 사전에 이런것을 좀 예방하는 이러한 방법이 도입되어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어느정도 보면 가끔 하천을 보면 위험지구 다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좀 투입하면 이번같은 예산이 낭비 안되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일을 추진한다면 우리 많은 예산도 그렇게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죠.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충분한 시군에서는 보통 본예산에 1억 이상 세우거든요 ?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재해대 책이라든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승인이 안된것 같습니다.

우리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 해야돼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을려고 하니까 1억이 들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사전에 예방해야 될 그런 하나의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라고 보거든요 ?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재난관리법 제20조의 규정, 그리고 동법 시행령 23조의 규정에는 그 재난위험시설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총괄적인 하나의 장기계획과 1년 단위의 단기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거 법으로 뒷받침 되고 있는것인데... 그래 1년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재해 시급성 있는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단위 단기계획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예산부서와 충분한 얘기가 되면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수십억 되는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한 예로서 도암천 복구비가 어느정도 소요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까 ? 응급복구만 해서 ?

지금 4천 8백만원...

그것을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에 예방을 했다면 그 예산은 어느정도 가능하겠습니까 ?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응급복구하는데 5천만원 되다구요 ?

응급복구하는데 4천 7백만원...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2천만원 가지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물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죠.

그래서 여기 총괄적인 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주어지고 중앙에 지원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치고, 1년단위 단기계획 속에 그것은 제일 시급한것을 우선 1년 단기계획에 세운것 아니었습니까 ? 그렇다면 그 부분은 많은 예산이 아니라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꼭 문제가 터지고 나면 예비비니 뭐니 도새 우리 군비 들어가요. 그런데 왜 꼭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응급복구를 하냐 말이예요.

그것은 윤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예산상에다...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주민들의 피해도 미리 예방하는 것이고, 1거 3득이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예산실장이라도 만나가지고 우리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하십시요. 그래야지 이게비가 금년만 온것이 아니고, 태풍이 금년만 온것이 아니예요. 매년이예요. 그래서 응급복구비가 사실상 모든 공사비 이상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십시요.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다음에 예산 짤때는 우리 부군수님에게 잘 얘기하셔가지고 하세요. 이 예산 올라오면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사정해서라도 반영시키도록 노력할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발주 후 명예감독관하고 담당 읍면에 꼭 좀 통보를 해달라는 것을 건설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합니다.

조의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명예감독관에 대해서요. 지금 중앙에서 감사가 오셨거든요 ? 그런데 감사오신분이 명예감독관 제도라는 것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왜 명예감독관을 선정하느냐 확인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명예감독관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법에 없는것을 왜 하냐 이말이예요.

아니 과장님, 법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명예감독관이 있어요. 도 지침이 됐든지 우리군 지침이 됐든지 명예감독관이라고 통보를 했죠 ?

예, 명예감독관이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안됐으면 관계가 없는데, 해온 그 자체를 그분들은 자기가 명예 감독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공사가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한 50%나 60%나 70%, 90% 한 상태에서 관리에게 통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예 법을 없애버리던지, 있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발주와 동시에 보내주든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전문제를 얘기할려고 합니다.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잔액이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 공사발주하고 난 잔액이 ?

잔액은 지금 전부 신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1억정도...

1억정도 남아 있으면 신전에 써주십시요.

당연히 신전으로 써야죠.

그리고 또 한가지 부서를 몰라서 지역개발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신전에 수자원 보호구역이 아직도 용역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 안되고 있습니까 ? 예산에 수반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려면 용역비가 약 3억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항도 지금 예산도 안선 상태이고, 또 건설부에서 준농림지역 수자원 보존지구에 대해서 용도지역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갔고...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주민들이 개간을 못해서 애로사항 있지 않습니까 ? 개간관계... 그것은 허용되고, 이 계획변경을 할려고 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를 관리하고 고기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과연 동의를 해줄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어져 있는 것이 제가 봤을때는 '60년도에 묶어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논정간척지가 만들어졌고, 또 사내간척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다고 보면 수자원 보호구역 자체가 잘못된 구역이 아닌가 ? 다시 한번 재정비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그리고 신전면에서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많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황을 계속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용역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전면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소재지 부근이니까 관철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아까 아침에도 과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탐진천 골재 채취 있지 않습니까 ? 이 사업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탐진천에서 골재가 정말로 우리가 예상한만큼의 이런 금액의 자원이 나올 수 있는가 ? 만약에 나오지 않고 결손이 나올때는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

저희들도 최대한 줄여서 작성한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하고 익산청에 저희들이 가서 그 일로 해서 사정도 하고 대강 답변은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실수로 의회에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골재를 나오면 만약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그 골재 수입금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 고수부지좀 조성하고, 하천정비하고, 보를 막아서 호수를 만들고....

과장님, 사업의 중요성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업은 해놓으면 우리 군민들에게 휴식공간도 되고, 하천 정비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봐집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골재를 팔아가지고 그 수입으로 다시 공사를 한다는데는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단 우리가 정말로 생각한 만큼 그정도의 수익을 올려서 그 사업만 된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것들이 세입에 결손이 나오고 그 공사가 세입이 안됐다고 해가지고 그만큼 공사를 줄여버린다 하면 행정에 대한 다소의 불신이 있다 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 안하십니까 ? 과장님께서는 ?

추진과정에서 만일 공무원이 잘못하면 당연히 문책을 받지만 만약에 골재가 저희들이 포크레인으로 파봤습니다. 파 보니까 그정도 충분히 나올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 주시면 충분히 저희들이 메꾸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자신하신다니까 더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저같으면 오히려 세외수입을 잡는것 보다 물론 거기에 대한 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다소의 이런것이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가지고 상정을 하면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보십시요.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이요. 염려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과장님 방금 조권신 의원께서 질의하신 골재가 6억 6천 9백만 원이 나온다고 하셨죠 ?

예.

그 다음에 5월부터 해가지고 2000년 12월까지 할란다 했는데 시작 했습니까 ?

아니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 두분만 안계시고 다 계시는데, 6억 2천 9백만원 수입을 해가지고 6억 2천 9백만원 쓴다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 좋은 휴식공간이 생기는데.. 장담 하시겠습니까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약속을 하셔야죠.

의장님 혹시 만약에 차질이 생기면 군비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저희들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차질이 생기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됩니다.

예.

지역적인 이야기는 제가 잘 아시는 분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그저께 정주권사업 공사 발주한다고 의회로 공문을 보내셨는데, 회관 신축이 7동이었습니다. 그렇죠 ? 신전면 ?

예.

무려 7동 중에서 네사람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타당성 있 으십니까 ?

저희들 죄송합니다만, 업자관계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 문에...

그렇게 대답하실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입니다.

회관은 간단하기 때문에 아마 성의만 가지고 하면 문제점없이 틀림없이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가능하면 아까 지역경제과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영세업자들입니다. 그 업을 하기 때문에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부실공사를 하지 않는한 가능하면 여러사람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아주 사업이 많고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특히 경지정리 같은것은... 앞으로는 절대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간척사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팀장 장성엽입니다. 간척사업팀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사내지구 간척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내지구 간척사업은 '89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중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IMF 영향으로 년차별 사업비가 줄어들어 총 사업비 641억 4천 7백만원중 '98년까지 521억 8천 3백만원이 투여되었고, 금년도는 21억 4천 8백만원의 투자 후 지금도 잔 공사비가 약 98억원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 총 공정은 83% 이며, '99년도 사업진도는 46%로서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일시위탁 경작 용정지구 농지조성 74ha를 조성하여 벼 재배중에 있으며, 용일지구 수로교 설치 90m와 담수호 낙차공 사석쌓기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초 단지 준설토 고르기 89ha와 용일지구 PE관 부설과 방수제 성토 및 피복석 쌓기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공종별 세부 사업추진 비용은 보고서 18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쪽 간척사업지구 일시위탁 경작입니다.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에 대하여 매각전까지 간척사업 시행 당시 피해 농어가를 위주로 일시 위탁 경작을 실시하여 농어가 소득증대 및 내부개답지 영농기반을 구축함에 있어서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 만덕지구 208ha와 사내지구 74ha 총 282ha에 대하여 경작희망 신청자 1,2순위 모집결과 1,071세대가 접수되어 일시위탁 경작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만덕 202세대, 사내 71세대를 경작 대상으로 확정하여 계약체결 후 현재 경작중에 있으며, 하반기 계획도 일시위탁 경작에 차질이 없도록 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 위탁 경작 초기에 논 고르기등 만덕지구인 경우 염도등으로 민원 발생이 있었습니다만, 일시위탁 경작은 갯벌등 영농조건이 완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초로 농사를 짓는만큼 염해, 용수여건, 지반의 불균형등 여러가지 계약 조건으로 일반 농사에 대하여 실패의 확률도 있겠지만, 일시위탁 경작을 실시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보완하여 영농기반을 조기에 확충은 물론 휴경답을 없애고 최소한의 수확이라도 거두어 쌀생산 증대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만덕지구 당초의 염도는 이번 7월 1, 2일 도암면 179mm 강우로 인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낮아졌으며, 금번 일시 위탁 경작으로 확정된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덕지구 꽃밭 조성입니다.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다산초당 입구 농업생산시설 및 주변에 꽃밭을 조성하여 다산초당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조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하고, 주변에 조경을 실시하여 화단을 조성하였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만덕지구 생산단지 시설 주변 공한지 200m에 코스모스 식재를 완료하여 하반기중에 비배관리 및 제초작업을 철저히 하여 가을철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하여 다산초당을 찾는 관광객의 사진촬영 장소 제공으로 우리군관광이미지 제고와 지역민의 건전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과장님 만덕 담수호 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경작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그럼,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