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제7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영수 의원, 간사에 윤상철 의원을 선임하여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26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999년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진종규 의원, 간사에 조수제 의원을 선임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999년 6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999년 6월 26일 진종규 의원외 8인으로부터 대구강정취수보설치사업반대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9년 7월 6일 김석만 의원외 8인으로부터 국도5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칠원 운서 교차로 개설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문화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토지이용목적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함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함안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함안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함안군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함안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함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함안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함안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함안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함안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5.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함안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수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2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27건의 조례안은 1999년 6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6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1999년 6월 28일 제1차 회의, 6월 29일 제2차 회의, 6월 30일 제3차 회의, 7월 1일 제4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과 강화는 최대한 억제하여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추진코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와 규제의 등록 공포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의 규정에 의거 함안군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서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시키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민간인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에서 13명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문화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집회 및 군민문화 향상과 홍보활동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함안문화원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 문화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만 본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적용하고 있어 본 조례는 사실상 활용가치가 없는 실정으로서, 심사결과는 본 조례 폐지안의 제안사유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함안군 문화관을 함안문화원에서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아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적용할 대상을 상실한 실정이며 현실성이 없는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9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공무원 이상인 기관단위로 설립 가능하며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 설립금지, 가입 공무원 제한, 직장협의회규정 및 직장협의회에 대한 지원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는 99년 2월 23일자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년 2월 27일자 조례심사특위에 부의되어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완벽한 내용의 입법을 위하여 부결된 안건이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안이며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사안 등을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장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이 리장근무기간이 현행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근속기간을 충족할 수 있는 리장이 소수임에 따라 장학금 지급혜택이 적으므로 리장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기간 등을 완화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자격요건을 3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하고 장학금 지급의 정지 항목중 현실성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최근의 농촌실정을 감안할 때 리장 희망자가 없어 리단위 행정업무가 어려운 현실로 볼 때 본 조례안은 리장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원안 2년이상 근속에서 1년이상 근속으로 대폭 완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호적과태료의 부과징수는 호적법 제132조2의 생활정도 등을 참작 시(구)·읍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호적법 개정후 동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의 별표에 정하여진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례가 사문화된 실정으로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동조례는 호적법 제1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1985년 5월 31일자 조례 제856호로 제정되었으나 제안사유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호적과태료는 대법원 규칙으로 부과징수가 가능하고 해태시 부과하는 호적과태료는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어 동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토지이용목적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조례 제정권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본 법에서 포괄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부과대상, 부과기준 그리고 위반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동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 토지이용목적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군 토지에 대한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허가 위반자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32조1항에 의거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 함안군세조례중 미비한 조항의 보완과 변경된 세법 조항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인 세목과 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며 주민세율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고 1,500㏄이하 승용차의 세율을 cc당 160원에서 140원으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동조례는 1963년 3월 1일자 조례 제6호로 제정되어 1991년 12월 31일자 조례 제1224호로 전면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어 왔으나 그동안 변경된 세법조항과 여건변동에 따른 미비한 조항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IMF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활성화의 대책으로 외국자본 유치를 촉진하여 기업활성화에 의한 고용촉진 도모와 부실화된 농공단지 활성화대책 마련 및 주택경기 침체 타파를 위한 조세 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휴·폐업된 공단에 대체입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중 투자비율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 면제후 3년간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의 개정목적으로 위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자본 유치에 의한 고용창출, 부실화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주택경기침체 타파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동일 광역시·도에 물품불용 소요조회 기준축소와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직제변경을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의 개정은 불용결정 위임범위 확대와 함안군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신청서 기재사항과 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보조금 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중 신청서 내용과 중복사항, 보조금 교부 중지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요건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중 중복사항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삭제는 민원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정지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생은 해당 학년의 성적이 100분의 70이내인 학생중에서 중학생 16명, 고등학생 11명을 선발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전학, 휴학, 퇴학 등의 사유발생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토록 하는 내부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차원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생활안정기금 지급대상 및 보증인의 조건을 완화하여 대출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사업중 고등학교 재학생 학자금 융자시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학교성적이 인문계고 30%, 실업계고 50%이내에서 70% 이내로 확대하고 연대보증인 자격을 읍면관내에서 군관내 거주자로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융자대상 조건 및 보증인 조건을 완화시키는 것이 적절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면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면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시 신청일로부터 15일간의 소요기일을 3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허가 신청기간 단축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위임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자연경관 보전 기본원칙, 보전지역 지정, 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우리군은 대도시 인근지역으로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보전하여 관광자원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겠으나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포괄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제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상 군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과다하고 집행부의 재량범위가 넓고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본 조례안은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행정규제정비와 관련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위탁시 운영관리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규정하고 배수설비 설치시 사전 승인제도 및 사용개시 신고 의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규제정비에 따른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및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수집상에게 재활용품 처리 및 선별장 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세대에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쓰레기봉투 판매자가 폐업, 기타 사유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을 때 잔여 쓰레기봉투 양수시 군수의 승인제도 폐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 규정, 쓰레기봉투 공급, 판매가격 인상,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 폐지 등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 법령상 근거없는 조항과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 정비함과 동시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쓰레기 봉투의 공급, 판매가격을 현실화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형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 처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형폐기물 불법투기 사례가 있어 이를 근절코자 대형폐기물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규정을 신설하고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대형폐기물을 신고 절차없이 버리는 행위시 과태료 처분규정을 신설, 1차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5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으로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폐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 준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명령 위반자 과태료 근거규정을 삭제하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관련 환경부예규 개정으로 처벌기준 강화에 따라 각종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50만원∼300만원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대형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과태료 처분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동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부적합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13조4항을 13조로 하고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 지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로 변경하며 자연발생 유원지 부지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부당요금 단속사항 권리양도제한사항 입장거절 및 퇴장명령 조항 등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동조례와 불일치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타법령에 명시되어 불필요한 조항삭제와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편의에 중점을 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정비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항 및 근거없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상위법에 규정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조항을 삭제하고 연1회이상 도색, 관리대장 비치, 개선명령 이행보고 제출사항 규정 등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편의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폐지코자 하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및 환경부예규 제167호에 의거 미정비된 조례를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분뇨의 수집 처리요금을 원가에 상응하는 요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분뇨관련 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법률조항 및 용어개정과 분뇨처리 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료 부과징수규정, 분뇨관련 영업허가 제한규정 등 법령에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며 분뇨관련 수집·처리요금을 49%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에 적합하게 조정하며 정화조등 청소이행 사항을 증명하는 청소필증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심사결과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및 환경부예규 제167호에 의거 미정비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현실성과 실효성 없는 규제내용을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함안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설시장의 재개발 현대화를 위하여 현행 함안공설시장관리 및사용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가 현실에 부적합하고 임시시장에 관한 사항이 미비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 관리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개설 및 시설기준으로 정기시장은 대지면적 1,000㎡이상 임시시장은 대지면적 330㎡이상으로 하고 군민불편 조항을 정비 공설시장 사용료 현실화, 임시시장 사용료 징수기준 신설,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책무·운영규정 신설, 개설자·관리인 지정 취소시 청문제도 신설, 정기·임시시장 개설시 수수료 납부 신설 등입니다. 심사결과는 함안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의 정비와 공설·임시시장 개설 및 시설기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 그간의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정비 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양수기 대부시 리장 경유 규정을 삭제하고 양수기 반환시 지정장소까지 운반비 부담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현실성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개혁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시 급수공사 자격 검정시험 자격증 소지도자에 한한 규제를 삭제하고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여 중수 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돗물 사용량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적정계량기 교체를 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 등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규제개혁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시험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중수도 시설 설치를 신설하여 장래 물부족 사태에 대비함과 동시 실제 소비한 수돗물의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 위한 적정계량기를 교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상수도 특별회계를 건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검사·시험 등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장여비 납부조항 및 시험의뢰인이 시험성적서를 목적외 사용할 때 시험성적서 원본의 말소와 말소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공고규정 등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현실에 맞게 적절히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례는 사문화된 실정이며, 심사결과는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은 법령의 기준에 정하여져 있어 동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인해 500인이상 사업장 등에 대한 보건교육실시 의무규정 폐지 및 지정된 장소외의 담배판매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시 독촉장 발부기한을 7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 조정하고 보건교육 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하며 지정장소외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자와 공중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우리군의 경우 제분업의 원료인 밀생산 농가가 없을 뿐 아니라 향후 필요시 상위법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종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9년 6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7월 2일 제1차회의, 7월 3일 제2차회의, 7월 5일 제3차회의, 7월 6일 제4차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11억9205만2천원, 특별회계 36억7851만1천원 합계 148억7056만3천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48억568만9천원, 특별회계 183억1949만원, 총 1031억2517만9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삭감 및 이미 추진중인 대형 사업장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책정과 군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고 생각하며 특히 식수해결 및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사업비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중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생활과 일반운영비 987만원과 자체사업비 1억5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자체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6487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문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규 의원입니다. 대구강정취수보설치사업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위천공단 조성문제로 낙동강 하류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오면서도 자기들의 안정적 식수원 확보를 위하여 낙동강 본류와 금호강이 합류하는 지점인 강정에 대규모 취수보 설치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낙동강 하류 영남·부산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인간적인 행위이며 이와같은 부당한 처사를 우리는 결코 묵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함안은 남강과 낙동강이 합류되는 저지대 하류지역중 수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 낙동강 상류 강정에 대규모 취수보가 설치될 경우 수계 환경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우리의 젖줄인 낙동강은 자연정화능력을 상실하고 수질오염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갈수기에 강에는 물 한방울 없는 죽음의 강이 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의 강정 취수보 설치사업은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논리의 산물로서 상수원과 농업용수 오염은 7만 군민을 포함한 1천만 낙동강 하류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생존권 쟁취를 위하여 본 공사 추진을 반대하고 정부의 근원적인 낙동강 수질보전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대구강정취수보반대결의안을 채택코저 제안케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반대결의문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만 의원입니다. 칠원운서교차로개설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칠원면은 생활권이 마산, 창원 지역으로 국도5호선을 유일한 일상생활 도로로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칠원면을 비롯한 인근지역 300여 중소기업체의 공산품과 칠원, 칠서, 칠북, 대산면 등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중요한 유통도로로서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중인 국도5호선 칠원∼영산간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중 신설 국도5호선과 군도12호선이 교차되는 칠원 운서지구에 교차로 미계획으로 수차례 걸쳐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지구에 교차로가 설치되지 않으면 국도5호선 진입을 위해 칠원 시가지를 관통하여 3km를 우회하여야 하며 신설 국도5호선 주변 200m이내에 대규모 공설운동장 설치와 상류 1km 지점에 대단위 주택단지 입주계획등 제반여건을 보아 앞으로 늘어나는 차량과 우회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공사와 동시 국도5호선 진·출입 시설물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간의 물류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국가주요 간선도로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접하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쳐 전면민의 뜻을 건의하였으나 현지 여건의 불비를 들어 시공청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7만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함안군 의원 일동은 1만여 칠원면민의 어려움을 같이하고 숙원을 해결코저 국도5호선 칠원∼영산간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중 칠원 운서교차로 설치 건의를 제안케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