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헌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헌 의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농림사업 추진 사항이 너무 방대하고 여러 가지로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점, 궁금했던 점 등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했던 사항들을 집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대상사업 확정 및 사업 추진에 따른 63개 분야 299억6,300만원에 대한 분야별 내역과 지원 대상자 단체, 개인 명단은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세밀한 내용은 답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꼭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농림사업 선정 및 예산 신청 54개 분야, 여기는 숫자가 더 늘어서 629억7,300만원입니다. 이 중 자율사업 21개 분야 271억6,800만원, 공공사업 33개 분야 412억5백만원입니다. 이 내역도 우리 의원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큰 줄거리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안 되면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산과는 대민 지원 보조관계나 숙원사업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옥의 티라고 할까 생각 외로 본의 아니게 많은 잡음과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년 군정 질의 시에도 특정 계층에 대한 중복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일부 특정인들이 자금을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촌지원자금이라는 명목으로 45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수년간에 걸쳐 농촌에 지원해줬고 우리 군에 해당된 것은 약 180농가 정도, 그럼 호당 2,700∼2,800만원이나 하는 거금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은 없습니다. 일정 특정 계층이나 특정인, 특정 단체가 이 엄청난 지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리는 끊어야 겠다. 그래서 전체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다 못해 공동방제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군비를 투입해서 전체 군민이 군정에 감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는 자금 사용이 되어야 겠다. 본 의원은 항시 이런 생각입니다. 함평군 1년분 군세 총액은, 어제 박세영 재무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44억6,7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실제 거둬지는 액수는 약 72%로 극히 적은 33억7,8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가 투입된 내역을 보면 63개 분야에 28억1,400만원이 투입되었고 54개 분야에도 37억1,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함평군이 1년간 거둬들인 총 세액은 33억밖에 안 되는데 한 분야에만도 무려 37억1,9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특정인에 대한 편중 지원이 아니냐. 본 의원은 항시 걱정이 되서, 물론 심사숙고해서 결정했겠습니다만 집행과정 시 옥석을 가려서 진정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군민소득증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건입니다. 국비, 군비 20%를 포함 3억405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하여 석회와 규산질을 공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규산질 비료는 농협에 용역 의뢰하였고 용역비 1,416만5천원은 이미 지원되었으며 사업 또한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일반 주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물론 농협에서 살포기를 이용해 살포한 곳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점검을 해 보셨는지, 해 본 결과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곳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셨으며 행정을 통해 이런 사항을 일반 주민에게 알린 적이 있는지, 만약 그런 일은 없고 사업비만 집행이 되어 농협에서 이 자금이 사장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