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1. 99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5) (환경복지과,지역경제과,농산과,산림관광과,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와 질의 답변은 제1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의원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복지과장 노두근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22건을 순서대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99년도 환경복지과 소관의 상반기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평읍 출신 이남경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과 1문 1답식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일단 질의를 하셔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답변이 미흡했을 때 다시 질의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함평읍 장년리 산 59-2번지 일원에 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숱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공사를 추진하시는 과장님 노고에 의장님을 비롯 우리 의원님들의 치하를 보냅니다. 그러나 본 공사를 착공하기 전 폐기물 매립장 인근 주변 마을 주민 대표들과 협의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이 수립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 주민들이 군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매립장 관리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으시면 언제쯤 입법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번 행정감사 시 동료 의원이신 임인택 의원님과 현장 확인을 갔을 때의 당시 지적사항이었던 분리수거에 대한 방법과 소각방법, 투기 단속의 방법, 규격봉투 판매 실적에 대한 읍면별, 지금 현재 2,200만원 정도를 판매했다고 했는데 읍면별 실적을 좀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또한 주민 숙원사업 관계, 우리가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승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는 점은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현재 실시 중에 있는 장년리 산 59-2번지 주변 쓰레기 매립장 사업에 약 30억원 정도의 군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감독하고 계신지, 이 문제는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우리 군에 배치된 환경토목기사가 안 계시면 별도 전문직을 고용해서라도 철저히 해 달라고 제가 몇 번이나 지적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결과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남경 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저희들의 노고를 치하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하신 5가지를 요약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장의 안전성 처리, 주변 마을의 소득지원사업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쓰레기 안전성 처리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배출에서부터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수거에서 다시 재분류를 한 후 재활용품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별도 선별작업을 거쳐 판매를 하고 있고 소각분은 소각을 한 후 소각 잔재는 다시 안전성 처리 절차를 거쳐야 되나 행정의 한계성이랄지 주변 협조 부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이러한 선별 작업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자 밤에 암행 감찰을 하여 불법 투기자들을 적발, 고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선행되어야 앞으로 설치될 쓰레기장도 적정처리, 안전처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꾸준한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민원에 대한 소득사업 지원관계입니다. 저희들이 틈틈이 출장을 나가 사업의 낙후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대화를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항목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소득사업 문제는 일부 주민들과 같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주민과 의견을 절충하여 매립장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립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느냐고 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주민과의 대화 시에도 약속을 했었고 군수님 결재를 얻어 1차적으로 행정지침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2차적으로 매립장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관련 조례를 추진하고자 기본자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단위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주로 이런 조례가 설치되어 있으나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에는 모법에 의해 적정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원하고 있고 쓰레기장의 효율적 관리와 책임관리 면에서 실무자로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상위법 검토와 시단위 관련 조례를 참고하고자 자료 수집 중에 있으며 늦어도 금년 정기회 이전까지는 조례심의가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 방법과 소각, 투기단속 등, 읍면별 규격봉투 판매 실적에 관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항목 답변에서와 같이 분리수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타성, 단속 일로의 한계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를 맞이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투기단속을 말씀하셨는데 투기단속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음을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행정과 군민간에 서로 이웃 사촌이고 형님 동생 하는 처지에서 차마 단속을 하지 못 하는 읍면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군청 직원들이 읍면 직원들과 교대하여 단속한 바도 있으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일벌백계 처리 위주로 꾸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규격봉투 판매 실적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어렵게 통과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미착공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이십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서 총 8,200만원을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민들로부터 사업명과 사업변경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또 사업 물량 조정이 있는 등 현지 실정에 따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가급적 주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특별히 변경 요구가 없는 사업은 100% 면으로 재배정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보다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년리 쓰레기장 감독에 환경토목기사라도 별도 임명할 의향이 없느냐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현재 저희 상하수도계에 적을 두고 있는 토목기사를 감독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이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매일 왕래하고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환경담당과 매일 오전 오후를 기해서 하루 한두 번씩은 점검을 하고 있으나 용케도 직원들이 없을 때 주민들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 내내 현장에 가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지 기술자들과 항상 협의를 거치고 있고 저 역시 2∼3일에 한 번씩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쓰레기장만큼은 함평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번 회기부터는 동료 의원님들이나 의장이 승낙에 의해 실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의장 직권으로써 바로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계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경 의원님께 의장 직권으로써 한번 더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남경 의원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하고 질의 답변을 1문 1답식으로 해주십시오. 본 의원은,

잠깐만요. 오늘 회의가 1문 1답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질의를 하십시오. 답변 후에 보충질의가 있으므로 그때 발언권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5만 군민의 혈세로서, 약 280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 중에 있는 이 위생매립장이 몇 개월, 몇 년이 걸려 완공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에 수거되고 있는 폐기물들을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제가 이에 대해 과장님께 몇 차례 건의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를 시정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각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소각 상태가 제대로 된 소각상태입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제대로 된 소각상태 같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측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심히 걱정스러워서 과장님께 다시금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수거방법이나, 소각방법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께서 이렇게 쓰레기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올 상반기 청소 행정 전반에 대한 경영 진단을 한 바가 있고 이것을 군수님과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자 해서 구조조정하에서 이 문제가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읍면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 행정을 군 단위로 일원화하는 게 현실에도 맞고 광역쓰레기장을 운영하는 데도 효율적이다라는 판단 아래 이렇게 될 것으로 저희 과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장 주변 마을의 피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열악한 조건에서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고보조를 받아서 규모 있는 소각기를 설치하고자 나름대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중앙 기획예산처에 건의가 되어 있어 저도 이 때문에 환경부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만 시설이 좀더 개선되고 청소 인력이 군 단위로 일원화되게 되면 새로운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개선책에 의해 주민의 피해도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고 쓰레기 행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폐유 수집통을 254개소에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리셨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읍면으로의 배부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수거는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향후 계획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도에 건의를 하였으며 이는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일체 점검을 실시하여, 폐유 수집통을 설치한 지가 한 달도 채 안 되었기 때문에 물량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성사되는 대로 의원님께 개별적 실적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이 사업을 특별히 보고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개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본회의장의 회의 진행방법을 알고 본회의장에 나오시는 것인지……,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시 개별이나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는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구한 다음 동료 의원들이 양해를 해줬을 때에 만이 서면답변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번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보면 출신 윤종형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종합처리시설이라고 하기 보다는 위생처리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광역시킨 것은 아닌가, 이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8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함평군 전체의 폐기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 비용적으로 봤을 때 전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향후 처리 계획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1일 0.5t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캔 압축기 한 대, 폐스치로폴 감용기는 1시간당 50kg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든가 폐스치로폴을 처리했을 때는 또 다시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8억2,600만원 가지고 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좀 잘못 된 발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최근에 기회가 있어 어디를 다녀왔는데 그곳을 다녀온 바에 의하면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함평군 내에 있는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월야 쓰레기가 해보 매립장으로 가고, 나산 쓰레기가 대동 매립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현재와 같은 쓰레기 처리방법으로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했을 때 배출될 수 있는 대기 오염 물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 갖춰졌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세워졌을 때 종합처리시설이라고 명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앞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국고지원을 요청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라든지 시설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실 계획이신지, 그 계획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은 비단 쓰레기만이 아니라 수질, 대기, 토양 등 전 세계적으로 공해 문제가 전 인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함평군에서 입안해 놓은 정책이나 쓰레기 문제 등 모든 부분들이 적극적인 방법이라기 보다는 도망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주민들이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니까 대화를 통해서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라기보다 흥정하는 것 아닙니까? 또 마을 안길을 재포장 해줄테니까 좀 봐주라,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공해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다른 시군의 쓰레기나 폐기물을 가져다가 자신 있게 처리하고 이를 수익사업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폐타이어를 쓸모 없는 공해물질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폐타이어 자체를 원심분리하여 여기서 짜낸 기름을 가지고 소각로를 자체 운영해 내는 곳을 봤습니다.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우리 전라남도 사람으로 이를 미국으로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기술이 현재 이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함평의 폐기물 처리 방법은 아주 원시적인데다 처리 방법 자체가 너무나 졸속하고 대안이 없는,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해 나갈려고 하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앞으로의 계획,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보강사업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적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운영 방안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몇 가지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예산 규모로는 함평군 전체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로 해석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 규모와 함평의 쓰레기 생산량을 비교해 봤을 때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환경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처리장이라고 명칭을 쓴 것은 좀 과한 것이라는 데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만 현재까지 군단위에서 이런 규모의 매립장 시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완벽한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에까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와 같은 쓰레기 처리방법으로는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보고자 청소행정을 군단위로 일원화시킬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시군단위 중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은 시단위에 조금 있는 편이고 군단위에서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군 현행 체제와 비슷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모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이나 이런 문제들이 소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소각기 규모는 8t 규모로 국비 8억, 지방비 8억을 환경부에 신청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저희 관내 모든 쓰레기는 충분히 소각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도와 협의한 후 환경부에 건의한 것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복합적으로 수질, 대기, 토양 등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추진 중에 있는 환경대책들이 적극적인 환경책이 아니라는, 이는 다시 말해서 행정이 우선 급한 발등의 불만 끄는 식의, 도망 가는 듯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해 주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핑계나 변명 같습니다만 한정적인 인력, 광범위한 환경업무 등으로 볼 때 사실 미흡한 점이 많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열악한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이러한 환경정책이 주민 신고에 의한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기본안을 계획 수립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환경백서를 만든다든가 또는 환경농업으로 가는 함평군의 종합적인 환경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을 차출해서 연구케 한다든지, 이러한 기본계획 하에서 수질, 대기 등 일반적인 쓰레기 오염 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기본적인 대안이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백서나 중기계획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참고 자료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근원적인 대안은 정말, 변명 같습니다만 아직 군 단위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단위의 적극적인 지원도 따라 주지 않고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몇 마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99년 5월 5일은 나비축제를 하면서 본 군이 환경농업군임을 선포한 날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쓰레기장 문제도 그에 걸맞게 더 면밀하게 구축해야 되는데 허술한 점이 많아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지적이 많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약 28억의 예산을 가지고 종합처리장을 만들고 계시는데 몇 년을 사용기한으로 보고 만드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백년 동안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이 시설의 수명도 다할 것이므로 이를 유념하셔서 중앙에 자금을 신청하신다든지 해서 보다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자꾸 쓰레기 수거 수거하는데 쓰레기를 수거해서 쌓아만 놓으면 뭐합니까. 재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특히나 환경농업군에서 말입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로 비료를 만들면 토양에 상당히 좋다는 중앙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목적으로 구상하셔서 용의주도하게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종합처리장의 한계는 9개 읍면을 다 수거했을 경우, 실무자로서는 약 15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다목적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곳이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재활용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도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이 활성화되어야 만이 쓰레기장 관리도 잘되고 매립도 원만히 될 것으로 보고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행정시책을 더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군 단위 종합청소행정이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더욱 강화하여 읍면 주민들의 참여 속에 재활용품들이 보다 많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미화요원들이 솔선해서 재활용품을 선별해 내는, 이런 시책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특히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형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실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의 핵심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도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헌 의원입니다. 먼저 10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융자금상환 건입니다. 앞으로의 군 운영을 염려하는 뜻에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98년 말 본회의 석상에서도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첫째, 현재 농공단지 사업이 우리 군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원리금이 미납, 누증되고 있는데다 그런 확률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합당한 절차를 관계관들이 오늘날까지 취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융자액 전액을 보니까 48억5백만원입니다. 여기에 기금융자금까지 합한 기 상환액이 52억 무려 9천만원입니다. 그러고도 차액 48억 중에 52억9천만원을 갚고도 20억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자만 무려 절반이 훨씬 넘는 25억3,3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이자로 지불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어떤 고리의 연체이율로 지급을 해주는지, 어떤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 경감대책에 대한 어떤 행정적 조치는 취한 바가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본 채권에 한해서는 이 원인 제공자가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의 낙하산식 정책지시에 의한 가로변, 철도변 가꾸기, 마을 지붕 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로 인해 행정이나 농협에 막대한 부실채권이 발생되었습니다. 농협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여 중앙부처에 항의를 하고, 감사를 받고, 실사를 받아서 많은 부실채권을 탕감 받은 예가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농협장을 지내면서 겪은 경험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무사안일하게 가장 고금리의 연체이자를 적용해도 아무 이의 없이 납부하는 사례들을 볼 때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망정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부도업체 중 5개 업체가 입주업체로 선정됐다 하셔서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부실, 고질, 고액의 악성채권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직을 걸고 군의 어려운 재정에 짐이 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바다골재 원석 매각사업 건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일반 주민들과 함께 많은 꿈에 부풀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군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골재를 주셔서 참 좋은 자원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하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96년 8월 6일부터 수산청의 동의를 얻어서 전라남도 치수과의 지정고시를 받고 해양수산부의 해협이용 협의까지 끝나 최종적으로 '96년 12월 30일에는 골재 채취 허가를 받는, 계약까지 이뤄져서 모든 제반 조치를 다해 놓고서도 무사안일하게 시간만 끌다가 결과적으로 만기일인 '99년 8월이 코 앞에 놓였습니다. 남은 시간에 채취해 봤자 얼마 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군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들으면 분개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해 진입로까지 개설 완료한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마땅히 앞에 나서서 사과도 하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도 져야 하고 차선책이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주민 몇 사람만이 보상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요구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어떻게든 보상을 받으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억지 대모라도 해서, 물리적 행사라도 해서 받을려고 하는 것이 이분들의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골재 채취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히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확실한 대책은 없으신지, 상세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먼저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48억을 융자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 중 52억9천만원은 상환했고 20억4,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8.5%인 고리의 농협융자금은 금년 연초에 전부 상환을 마쳤고 지역개발기금인 7.5%의 저이율 융자금만 남아 있습니다. 연체되고 있는 기업이 다소 있습니다만 부도나 휴업업체를 제외하고는 상환을 못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또 현재의 경기 상황은 부도업체나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해오는 것으로 봐서 과거 농공단지를 시작할 때는 문제점이 많았었지만 머지않아 이런 문제점이 전부 해소되지 않을까 이 점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의 대책은 업체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융자금을 상환 못하는 업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도 또한 여러 측면에서 지원하여 정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골재 원석 매각사업으로, 이 사업을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그처럼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면서도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차선책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사업이 보류되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1월 20일 부임한 이후 이 바다골재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행정력, 예산 등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일을 착수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되지 경영수익성은 없다는 결론으로 분석됐습니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류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 전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터미널을 1대 때부터 계속 한다 한다 옮긴다 옮긴다 하면서 지금까지 옮길 부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로 몇 월 몇 일까지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계신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신광면 가덕리에서 운교리까지 8억2백만원의 예산으로 도로를 낸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공사가 추진되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터미널 이전을 언제 어디로 옮길 것이냐고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터미널 부지를 도시계획법에 맞게 지적고시하는 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터미널을 옮기는 것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전 부지를 함평교 옆에 고시를 해 놨는데 터미널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전 부지로 옮기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고시된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재정비 시 재정비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난공원 진입도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공은 100% 완료되었고 구조물은 20% 정도 공정이 되어 종합진도는 60%가 됩니다. 확포장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지금 학포장 공사를 하게 되면 난공원 공사 시 오히려 더렵혀질 수 있다고 보고 난공원 조성이 다된 후 난공원 포장과 동시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항상 업무보고를 받고 보면 지역경제과의 농공단지 조성, 육성자금 상환 부분에서는 항상 머리가 아프고 좀 어려운 대목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시 고이율 자금은 이번에 상환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개발기금이 많이 상환될 것으로 봅니다. 보다 더 분발하셔서 다음 차기 업무보고 때는 농공단지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었기를 바라는 뜻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다음은 2페이지, 물가동향 감시 활동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물가 조정을 하는 주무과 아닙니까. 예전에도 제가 시골 이발관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손불면은 이발비가 8천원이나 합니다. 이발도 가위질과 면도만 해주는데 그렇습니다. 쌀 80kg 한 가마니에 15만원이라고 했을 때 쌀 서대 값이 다 됩니다. 쌀 서 대 값이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보리로 보면 한 말이 되겠죠. 전에도 이에 관해 조정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아무런 활동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영광하고도 비교를 해봤고 무안도 비교를 했다고 했는데 그에 비하면 손불은 가까운 마을이니까, 아마 각 면에도 이런 일이 많을 것입니다. 함평읍에서도 8천원씩 하는 곳이 있습니다. 6천원씩 받는 곳도 있는데 우리 손불은 3개 이발소 모두 8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너무 턱없는 이발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챙겨 주십시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 표기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외국의 농산물들이 한국산으로 둔갑한 사례가 많습니다. 주로 콩, 녹두 이런 것들인데 우리 군에서 조사도 하고 감시활동도 하는 등 독려를 하는 모양인데 금년에 부정업자 단속을 했는지, 단속을 했다면 법규에 의해 벌금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2만원, 3만원, 5만원 정도일텐데 몇 건이나 벌금을 부과시켰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발 요금을 8천원씩 받고 있는데 이는 쌀 서 대 값이다. 너무 비싸다. 조정할 의향이 없느냐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발 요금은 개인 서비스 요금입니다. 이발소까지는 저희들 단속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해서 더러 비싸게 받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비싸게 받는 업소는 내리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원산지 표시 잘못으로 적발된 건수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보충질의하십시오. ○

임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가동향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뜻의 의미를 따져보자면 가격이 올랐는가 내렸는가, 부당하게 가격이 오르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께 똑똑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발비는 협회에서 결정된 것이니까 우리가 관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유전자 농산물 표기 대책에 관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우리 군에서는 원산지 부정 표시문제로 적발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잘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지난 장날 제가 함평읍에 나왔을 때 토산품인줄 알고 깨를 산 주민과 업자간에 싸움하는 것을 봤습니다. 꼭 짚어 내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또 보고서에도 불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지도 단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면 부기에도 불공정이라는 것을 안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가능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기가 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단속을 5회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5회는 어떻게 해서 5회가 됐으며, 실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진 계획은 계획만 세워놓은 것 이라 이것까지는 따지지 안겠습니다만 설날 대비 물가 안정 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그 상황을 소상하게, 4개반 20명이라고 했는데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내 고장 지역상품 이용하기 분위기 조성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내 고장 지역상품 애용하기는 어떠어떠한 분위기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똑똑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 전체가 활용하는 생필품 등 여러 가지 물품, 특히 건축자재는 함평에서 전혀 사지 않고 이웃 군에서 들여오고 있고 심지어는 서울에서까지 들여오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가 지도를 할 수 있는 물품은 개인서비스요금과 기본 생필품입니다. 그 외의 물품들은 지도단속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군민들이 많이 쓰는 물품은 어떤 것을 막론하고 우리 군 물건 값을 전부 비교 조사해서 너무 비싼 것은 내리도록 하고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군민들에게 홍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시계획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시설부지 결정고시는 도시계획법상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옮기는 문제는 저희 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 고시를 해 놨는데도 터미널이 그쪽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 때 취소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재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화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설날 대비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대책추진상황실과 단속반을 편성해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했고 내 고장 지역상품 애용하기 분위기 조성은 어떻게 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달라는 질의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일반 생필품이나 개인 서비스 물품들이 갑자기 인상되었거나 폭리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 명절, 연말 연시 등 물가 변동이 심할 때, 이런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날 대비 상황실을 지역경제과에 설치하고 또 경찰과 저희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도 하고 신고도 받고, 이렇게 주야로 상황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내 고장 지역상품 애용하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나 함평천지소식지 등에다가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상품을 애용해 주십사 하고 분위기를 조성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물가관계, 원산지 표시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물가동향에 대한 설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의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임인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의한 물가동향 감시활동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고 실적에 대해서만 나열을 하셨는데, 제가 추진 계획이라서 얘기를 안 하려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앞전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물가감시활동을 했다는데 손불 이발소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때도 제가 8천원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말은 당상의 시간 메꾸기 식으로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채근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은 의지가 담겨 있지 않는 혀 끝으로 하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피곤할 것 같아서 질의를 잘 안 했습니다만 당신이 내 고장 지역상품 애용하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교육 및 소식지 등에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교육은 언제 어디서 몇번을 했으며 함평소식지는 몇 호에 게재를 했는지, 지금 기억나십니까? 또 불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지도 단속에 유전자, 말하자면 농산물 표기 문제에 대해서 부정 적발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양심적으로 시장은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이것을 묻고 싶구요, 또 설날 대비 물가단속은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합니다. 추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에 이런 것을 들고 나오시면 안 되죠. 우리는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내 고장 물가 질서를 확립시키겠다는 뜻에서 이런 안이 나온 것입니다. 설날 대비 물가 단속은 우리가 안 해도 정부에서 다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합니다. 내 고장 지역상품 애용을 위한 분위기 조성 교육은 어디서 어떤 사람을 상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으며, 몇 회면 몇 회, 시간은 몇 분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다는 것을 꼭 알려 주시고 함평소식지 외 다른 곳에도 게재를 한 모양인데 이것도 몇 호에 몇 단 기사로 게재했다는 것을 틀림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과 관련된 이발 요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답변은 의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왔다든가, 또는 실적을 보니까 어렵다든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언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정성화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에 관해 한울타리 안에서 과가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부지 결정은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부지 결정 고시를 했었습니다만 옮기는 문제는, 재차 말씀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자가 우리의 뜻에 따라 옮겨주든가 아니면 터미널을 새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설치를 하게 되면 조그만 지역에 두 개의 터미널을 유치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습니다만 새로 시설부지를 결정 고시할 때는 민원봉사과와 상의해서 부지가 결정되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터미널을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결정되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주민공청회도 실시하고 주민 여론도 수렴하겠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생활필수품과 서비스 품목이 아닌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이나 생활필수품 부분은 정부에서부터 물가 지도단속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외 수요가 많은 물품들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야 한다고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 번도 단속의 손길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물품이나 지역경제와 관련된 물품은 전수 조사를 하고 또한 이웃 지역과도 비교 조사를 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님께서 물가동향 감시활동 강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발소 요금은 단속한 사실이 없고 한 번도 이발소를 가 본 사실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질의와 지역상품 애용하기 홍보를 교육과 소식지를 통해 홍보했다는데 교육은 언제 어디서 몇 번했고, 소식지는 몇 호에 게제했느냐 하는 질의 말씀이 계셨고 또 시장은 몇 번이나 가 봤으며 이발소는 언제쯤이나 물가 단속을 해서 결과를 알려줄 것이냐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를 단속하는 요원들은 다섯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나가는 수당은 1만원씩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분들을 통해 물가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간 나는 대로 감시활동을 해야 맞습니다만 직접 가서 한 경우는 적었고 특히 이발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또 교육을 한 실적이나 소식지 게제 사항은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업소 등에도 자주 들러서 물가를 무리하게 많이 받는 곳은 지도 단속해 나가겠으며 특히 이발소는 빠른 시일 내에 일제 요금조사를 실시하여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풍호입니다. 농산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림사업 추진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외 29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실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시는 의원께서는 질의의 핵심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헌 의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농림사업 추진 사항이 너무 방대하고 여러 가지로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점, 궁금했던 점 등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했던 사항들을 집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대상사업 확정 및 사업 추진에 따른 63개 분야 299억6,300만원에 대한 분야별 내역과 지원 대상자 단체, 개인 명단은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세밀한 내용은 답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꼭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농림사업 선정 및 예산 신청 54개 분야, 여기는 숫자가 더 늘어서 629억7,300만원입니다. 이 중 자율사업 21개 분야 271억6,800만원, 공공사업 33개 분야 412억5백만원입니다. 이 내역도 우리 의원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큰 줄거리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안 되면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산과는 대민 지원 보조관계나 숙원사업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옥의 티라고 할까 생각 외로 본의 아니게 많은 잡음과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년 군정 질의 시에도 특정 계층에 대한 중복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일부 특정인들이 자금을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촌지원자금이라는 명목으로 45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수년간에 걸쳐 농촌에 지원해줬고 우리 군에 해당된 것은 약 180농가 정도, 그럼 호당 2,700∼2,800만원이나 하는 거금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은 없습니다. 일정 특정 계층이나 특정인, 특정 단체가 이 엄청난 지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리는 끊어야 겠다. 그래서 전체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다 못해 공동방제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군비를 투입해서 전체 군민이 군정에 감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는 자금 사용이 되어야 겠다. 본 의원은 항시 이런 생각입니다. 함평군 1년분 군세 총액은, 어제 박세영 재무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44억6,7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실제 거둬지는 액수는 약 72%로 극히 적은 33억7,8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가 투입된 내역을 보면 63개 분야에 28억1,400만원이 투입되었고 54개 분야에도 37억1,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함평군이 1년간 거둬들인 총 세액은 33억밖에 안 되는데 한 분야에만도 무려 37억1,9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특정인에 대한 편중 지원이 아니냐. 본 의원은 항시 걱정이 되서, 물론 심사숙고해서 결정했겠습니다만 집행과정 시 옥석을 가려서 진정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군민소득증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건입니다. 국비, 군비 20%를 포함 3억405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하여 석회와 규산질을 공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규산질 비료는 농협에 용역 의뢰하였고 용역비 1,416만5천원은 이미 지원되었으며 사업 또한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일반 주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물론 농협에서 살포기를 이용해 살포한 곳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점검을 해 보셨는지, 해 본 결과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곳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셨으며 행정을 통해 이런 사항을 일반 주민에게 알린 적이 있는지, 만약 그런 일은 없고 사업비만 집행이 되어 농협에서 이 자금이 사장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다 출신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농림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99년도 대상사업 63개 분야 299억6,3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단체, 개인 명단을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해 주시라고 한 내용입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으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림사업은 상향식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읍면이나 군에 신청을 하면 사업성이나 신용도를 조사하여 농발위의 심의를 거친 후 전라남도에 신청을 하면 전라남도에서는 다시 우리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 농림부에 신청을 하면농림부에서도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한 후 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당초 예산은 79개 분야에 576억3,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온 것은 63개 분야 299억6,300만원으로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청액보다 훨씬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축산경쟁력 사업 등에서 반려된 사업들은 정부 재정이 좋아지면 더 내려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나 일단은 63개 분야의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주거환경 개선이나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등 76개 분야인데 이 중 반려된 게 22개 분야 276억6,800만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의원님들이 파악하시기 쉽도록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2000년 예산 신청도 조금 전 말씀을 드린 절차들을 거쳐 53개 분야에 629억7,300만원이 신청되어 그 중 농어민 자율사업 21개 분야에 217억6,800만원, 경지정리사업이나 여러 가지 농업기반사업인 공공사업 33개 분야에 412억5백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기이 책자로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양해만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기억하기로 2월 29일, 바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 중복지원사업을 걱정하시면 소위 농림사업 지원을 받는 계층이 편중 또는 이중 지원받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뒤로 농림사업 사업비가 중간중간 내려 온 것이 있어서 과 전 직원들과 이 문제 만큼은 중복지원을 피해보고자 했으나 단지별로, 수출농업별로, 우선 지원해라 하니까 불가피하게 중복지원이 생기게 되더라구요. 이런 불가피한 일만 없다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전체 농민이 수혜자가 되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관계입니다. 재원은 국비와 군비입니다. 요즘 농촌인력이 부녀화, 고령화 되고 있기 때문에 살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 자체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농협에 지급한 돈은 1,416만5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 집행 여부와 현지 점검 및 지도 감독 실시 여부 등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 드려 현지 확인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 자료는 전화를 통해서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 후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농협과 긴밀히 협의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과 관련 면별 농기계 지원 대상 농가를 보면 면별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손불은 10개, 학교 8개, 대동 7개, 해보 6개, 나산 3개, 신광·엄다 1개로 차이가 심한데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다음은 23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을 나산과 해보농협에 증설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나산과 해보는 기이 있는데 다시 증설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할 거면 함평이나 손불같이 없는 곳에다 지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다시 중복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가는 돈사로 해놓고 축사로 지원 받은 후 키우지도 않고 도망가 버린 농가들이 있습니다. 하우스 등 이런 모든 문제는 부실농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망가 버린 농가가 면마다 더러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농가가 어디 면에 몇 농가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들에 대한 자금 회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지원 차이가 크다 하셨는데 농림사업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관에서 챙겨주지 않는 사업입니다. 또 신청을 했더라도 쌀 전업농 육성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많고 적음에 차이가 심한 것은 기준에 안 맞는다든지 또는 신청을 많이 안 했다든지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관계입니다. 나산은 처리장이 있는데 왜 중복 지원하느냐 하셨는데, 사업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 곳은 학교와 나산 두 곳입니다. 이 사업은 기이 설치된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 저장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임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이 없는 손불이나 함평읍에는 줄 수 없는 사업입니다. 다만 미곡처리장이 없어도 건조나 보관을 위해 사업신청을 하면 일단 사업신청은 받아줍니다만 우선권에 의해 선정과정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에 의해 우리 지역 미곡종합처리장 분포도나 경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신규로 신설하고, 특히 이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이 있다면 농림사업으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에서 부실경영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도 이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축사로 지어 놓고서는 소나 돼지를 키우지 않고 다른 것을 키운다든지, 원래가 부실하여 축사를 버리고 이주해 버린다든지 또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는 가져오지는 안 았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20농가가 부실농가로 판단되어 이주한 사람들에게는 일단 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복귀를하지 않을 때는 자금 회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회수는 융자를 실행한 금융기관, 즉 농협, 축협 등 이런 곳에서 회수하게 됩니다. 이 20농가에게는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일단 행정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지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의 질의 답변은 속개 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야면 출신 정현웅 의원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화 사업, 환경농업지구조성,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 이 세 가지 사항을 한데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은 함평군이 아닌 환경농업군에 걸맞게 환경농업에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 읍면에서도 환경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농가가 상당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환경농업을 하면서 실제 환경농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다녀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교육도 다녀오지 않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즉 단지 대표들께서 권장을 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니까 권장에 의해서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도 함평군에서 하고 있는 수도작만 해도 1백ha 이상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많은 양을 권장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가을에 가서 그 소득에 걸맞는, 우리 농민들이 기대한 만큼의 소득이 있겠는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쌀 팔듯이 팔아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실무과장이신 우리 농산과장께서는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직거래할 수 있는 단체, 장소 아니면 종교단체 등 판매할 수 있는 확실한 준비는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농업을 하시는 학교면 월호리 같은 곳은 일부 종교단체와 계약이 성사되어 있으나 여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속수무책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환경농업에 종사하신 농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 것이며 그 걱정들은 어떻게 덜어줄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어딜가나 지난 나비대축제 행사를 연상할 수 있고 여기 저기서 이 행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비대축제 행사 중 군민들이나 외부인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볼만한 것은 아마 투우대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투우대회는 졸작으로 막을 내렸다고 저는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우행사 준비 기간 중 동료 의원들이 비를 맞아 가며 시연회에 참관했었고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완벽한 투우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 당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와서 본 느낌과 소감은 이게 투우대회냐, 너무나도 졸속으로 준비했다……. 투우대회를 이렇게 할 거라면 차라리 홍보를 말아야죠. 이로 인해 행사를 주최한 자치단체장님이나 모든 분들께 상당히 누가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호남에서는 처음으로 투우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대한 행사를 준비해 놓고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너무나도 큰 실망감을 안겨준 그 투우대회를 앞으로는 어떤 계획,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듣기로는 상설투우대회를 개최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의원님께서 환경농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월야 현지에서 선도적으로 지도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했을 시 유통이 뒤따라 주지 않으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매우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는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농산물의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판매 전략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 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으로 생산될 것은 54ha에 260t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쌀을 40kg 단위로 환산하면 6,500가마이며 오리농법을 재배하고 있는 읍면은 엄다, 학교, 월야, 대동, 나산, 해보입니다. 그리고 저농약농법 약 61.6ha와 그 외 기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되고 있는 는 게 약 295.6ha가 있습니다. 이를 40kg 단위로 환산하면 7,390가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타 농법이라는 것은 우렁이 농법, 쌀겨농법, 우렁이농법과 오리농법을 병행해서 하는 농법, 농약을 적게 쓰는 저농약농법 등, 이러한 것들을 기타 농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판매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학교 월호리 단지는 광주 농어촌살리기운동본부와 직거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80kg 1가마당 24만5천원에 250가마를 계약했습니다. 당시 구매자와 얘기를 해 봤는데 미질도 좋았고 특히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생산지와 소비자와의 이 믿음에 의해 학교 월호리단지 판로는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월야 참샘골단지도 광주 운암동 주공아파트 부녀회를 초빙해 이 부녀회와 계약을 했는데 여기는 80kg 1가마당 23만원에 일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녀회를 통해 소비자가 더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다 성천지구로 여기는 재배면적이 많은데다 처음하는 단지입니다. 여기에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고 특히 '98년도 사업으로 의원님들이 56억이라는 지방비를 부담시키면서 추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판로 문제는 믿지 않으면 사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와 연결해 보자 해서 7월 11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교인들을 모셔다가 오리농법은 무엇이고 여기서 생산된 쌀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해서 이 단체를 연결체로 하여 소비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주대학과도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자매결연을 맺은 광주대학교 부속초등학교 5학년생들과 일부 학부모를 이번 7월 10일 날 초청해서 성천지구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현지 견학과 홍보를 통해 이렇게 비싼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거래처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 해 놓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전 공무원을 상대로 우리군 쌀 사주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인데 군수님 결재도 얻었습니다. 전 공무원으로부터 고객 2명을 확보토록 하여 이 고객에게 계약서를 보내 판매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생산과 소비가 이콜(=)은 아니지만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생산단지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직거래를 하고 홍보를 해 나간다면 판매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저희들이 광주시 동구청과도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내년 4월부터는 직판거래장을 폐동사무소 건물이나 폐교 건물에 직판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조 전화를 군수님이 직접하고 계시고 또 광주 신세계, 롯데, 나산 등 이런 대단위 유통행사장에도 직판장을 개설코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전략에 의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30%까지는 판매할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환경농산물의 생산 배경과 수확시기 등을 홍보하게 되면 판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바로 팔릴 수 있게 하여 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비대축제의 성공적인 결과보다도, 제 생각에도 볼거리는 소싸움이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준비했습니다만 매우 실망스럽게 막을 내려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제가 이 대회를 마치고 나서 느낀 소감은 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몰랐다는 것과 동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싸움 얘기만 나오면 제가 주눅이 듭니다. 농가에서 키운 소를 선발해서 소싸움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매우 어리석은 계획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걱정해 주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상사분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소싸움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도 명년 나비축제종합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는 소싸움 1회 분석 결과만 군수님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소싸움은 우리 관내에서 사육한 소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전국대회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투우대회를 하게 되면 전국대회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시상금만 해도, 지금 가장 높은 시상금은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랬을 때 제 생각으로는 전국대회에서 가장 많은 시상금을 줘야만이 홍보 효과도 극대화되리라고 보고 한 5천만원 정도의 시상금이 소요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기타 제반 비용까지 생각하면 거의 8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적 경험에 의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운영 관계입니다. 소싸움대회를 어떤 계획에 의해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계획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축제 결과만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상설 투우대회 추진여부 관계입니다. 시기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 내용은 군수님이 우리 관내의 축우협회 회원들을 인접식당으로 모셔서 격려말씀을 하신 내용에 이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앞으로는 투우대회가 상설 투우대회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우리 남도에서 처음 개최된 이 소싸움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 또 소싸움을 관에서 주도해서는 안 된다.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독지가를 명예회장으로 하여 1억원을 찬조한다든지, 군에서 일부 지원금을 보태고 해서 기금을 조성, 축우협회 또는 함평천지 한우 소싸움협회라든가 이런 사단법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큰 소를 다루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동물의 습성 등 여러 면에서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소싸움이 볼거리로서는 좋습니다만 앞으로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격려까지 해주셨는데 걱정을 끼쳐 드리고 행사가 실망스럽게 끝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해보면 출신 윤종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농업정책자금을 받아 농업에 투자했다가 과중한 부채만 떠안은 채 떠나버리는, 그런 모순된 농업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정현웅 의원님께서는 환경농업 농산물 판매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생각으로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판매전략 부분이 지극히 피상적이고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면 월호리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 판매 계약 당시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쌀 한 가마당 24만5천원씩에 직접 계약하고 250가마를 팔았을 때는 상당히 희망을 주는 계약 장면이었습니다. 이 우리 농촌살리기운동본부와 월호리 쌀 생산 농가간에 이렇게 되기까지는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을 통해, 아직 확정이 안 된 매체를 통해 판매를 하겠다라는 내용과 공무원 1인당 2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는 운동을 거군적으로 벌이겠다는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중압감을 줄 수 있는, 강제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판매전략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입장인 본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는 장래성과 타당성이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소비자는 생산자를 믿으면 되고 생산자는 건강한 농산물을 팔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농사를 환경농업으로 잘 지어놔도 생산된 상품을 확인시킬 길이 없습니다. 현재 농약 잔여량 검사기기가 인근 외국에서 개발되어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나비축제를 통해 단기간에 환경농업군으로서의 이미지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함평을 찾는 소비자들이 여기서 생산된 쌀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구입하게 된다면 저는, 이건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농약잔여량 검사기기를 환경농업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지 및 농가나 집단에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장래성이 없는 어떤 피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확인하고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형 의원님께서 환경농업 판매 방안에 대해 제가 올린 답변이 피상적이고 강압적인 데가 있다.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고 하시면서 학교면 월호리를 예로 들어 질의하셨고 또 현재 시판되고 있는 농약 잔류 검사기기를 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단체나 집단에게 지원할 계획이 없냐고 하셨는데 이 농약 잔류 검사기는 하반기에 농검에 들어올 예정이고 현재 환경농산물 품질 인증제도도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 보고 드릴 때 일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소비자가 이런 일련의 환경농산물을 믿고 사 먹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믿지 않으면 사 먹지 않습니다. 이런 농약 잔류검사기라든가 환경농산물 품질 인증제 등은 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농약 잔류 검사기도 시료를 채취해 간다고 해서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농약 성분이 분석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기계는 중앙단위에 있습니다. 농검에서 이번 하반기에 가져올 것은 시료를 채취해 가면 3∼4일은 되어야 결과가 나오는 기계입니다. 이런 농약 잔류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다면, 요즘은 환경농업과 관련 여러 종류의 곡종이 나오고 있고 채소류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기가 필요하다면 군 재정을 봐 가면서 구입하겠습니다. 구입해서 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환경농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운영토록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환경농산물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농산물은 환경군에서 생산해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도록 행정적인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 상표를 만든다든지 포장제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성과가 나오면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동료 의원께서도 소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 소는 한 번 싸운 소와는 절대 다시 싸우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드렸던 질의입니다. 부실후계자 자금 회수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몇 명이나 회수 조치되었는지, 그 실적을 물었는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월야에서 환경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여건이 어쨌든, 좀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되더라도 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지어서 품질만 인정된다면, 아니면 환경농업으로 지었다는 인증만 된다면 판매관계는 염려말으시라고 공인으로서 지역주민들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저는 우리 지역주민들께 대단히 큰 실례를 범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을 보면 '99년도에 우리 환경농업군에서 생산될 양은 약 7천 가마 정도 된다고 하셨고 여기서 30% 정도는 판매할 길이 있으나 나머지 4,900가마는 현재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 방법을 앞으로 계속 연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료 의원이신 윤종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너무 피상적이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 지금 현재도 담배팔기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느라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을 받고 있음에도 또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쌀 팔아 주기 운동까지 앞장서야 된다는 것은……, 가난한 우리 군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떤 방법이 됐든 우리 공무원님들이 다시는 쌀 팔아주기 운동에 앞장서는 일이 없기를, 바램을 꼭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판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환경농업군으로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 믿음을 갖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이 지역이 아닌 중앙공무원들한테도, 물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을 많이 방문합니다만 이 친환경으로 지은 쌀을 팔아 주십사 하는 중앙 출장을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께서 자주 가셔서 진짜 우리 농민들이 힘들게 지어놓은 이 쌀을 부담없이 걱정하지 않고 팔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본 의원이 알기로 어차피 나비대축제 행사는 계속행사로 연년히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하면 쇠고기입니다. 쇠고기라면 필연적으로 연상될 수 있는 게 투우대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비대축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투우대회는 계속해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고 올해 행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는 지역주민들이나 관람객들을 실망스럽게 하는 대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7월 7일입니다. 5월 5일을 기점으로 생각한다면 약 10개월 후면 이 대회를 다시 개최해야 됩니다. 그 점을 깊게 이해하셔서 이 투우대회에 좀더 관심을 갖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투우대회협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협회를 이용해서라도 많은 정보를 얻어 가지고 다음 행사에서는 투우대회가 대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그런 평이 나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농산과장께서는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소싸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 소들이 싸움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문제가 돼서 군수님을 중심으로 예비대회를 했습니다. 첫 예비대회에서는 19마리 소 중 9마리가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되는 것이구나, 우리 농가에서 키운 소들도 싸움을 하는 것이구나”하고 소의 성질을 모르고 오히려 여기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소도, 육우들도, 고기로 팔기 위한 소들도 싸움을 하는 것이구나 하고 자신을 얻어서 우리들 스스로 다시 2차 대회까지 해봤습니다. 2차 대회는 축협협회로 하여금 너희들도 해봐라 해서 두 번째 싸움에서도 일부가 싸움을 하고 해서 자주 싸움을 붙이면 싸움을 잘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회에서는 소들이 싸움을 하지 않아서 전문가들에게 예비대회에서는 싸움을 잘 했는데 왜 여기서는 싸움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미 싸움을 한 소들끼리 싸움을 붙이면 하지 않는다. 또 체중을 봐서 상대가 안 되면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등 소의 습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난 후에야 예비대회를 개최한 것이 문제가 됐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싸움 대회를 위해서 물론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관내에서만 준비를 해가지고는 우리가 바라는 정도의 볼거리는 제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은 후계자 자금 회수 조치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115명을 자금 회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으므로 소상한 인적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님께서 환경농업에 대한 생산과 판매문제를 생산자 입장과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면서 저희 보고가 매우 불만스럽다는 견해와 여러 가지 좋은 방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환경농업은 그리 오래된 농업은 아닙니다. 환경농업과 관련된 법들은 '96년에 제정되어 그 시행은 지금의 농림부장관이 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환경농업이 대두되었고 그린라운드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된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다이옥신 파동으로 인해 이제는 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경영비를 따진다면 일반농업보다 환경농업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원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에게 가는 가격 또한 자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판로 문제는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환경농업을 직접 해 본 농가, 즉 경험을 가지고 있는 농가와 저희들이 서로 연구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공무원 판매문제는 저도 공무원이지만 오죽했으면 쌀 두 가마를 팔 수 있는 고객을 확보해 달라고……, 이렇게 한 것은 생산된 농산물을 고정적으로 팔 수 있는 소비처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 …… 저부터도 이런 것은 거부 반응을 보이지만 지금까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앞장서자. 그럼 확산되지 않겠느냐. 판매량은 적습니다만 환경농업군으로서의 홍보에 큰 비중을 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투우대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나비대축제를 대성황리에 마친 후 여러 각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함평군이 발전하면 할수록 나비축제는 성황리에 개최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함평 특산품이 뭐냐고 하면 저도 서슴없이 쇠고기라고 합니다. 함평 쇠고기. 먹어보면 다 맛을 알고 칭찬들을 해주시는데, 그 쇠고기의 우수성을 축제기간 동안 소싸움을 통해 홍보하자 해서 소싸움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볼거리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소싸움을 우리 관내에서만 준비해가지고는, 여기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 드립니다만 소싸움이라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 볼려고 해도 안 되더라구요. 이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연구도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보고를 올려서 예산도 확보하는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좌석에서 거수하는 의원 있음) 꼭 하셔야 된다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화 의원 보충질의하십시오. ○

과장님께서도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항으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페이지, 배수개선사업 지역이 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명은 거론을 안겠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든 어쨌든 노고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엄다지구는 저습지로서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상습 수해지구입니다. 너무도 유명합니다. 거년에도 가을걷이를 못했음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거년에 설계했던 사업비만도 약 22억원으로 농림부에도 가시고 여러 가지로 노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나중에 엄다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도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데 어쩝니까 하는 답변만 몇 번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의 직접적인 생명권이 걸려 있는, 잘 못하면 감당 못할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나 혹시 추진하고 있다면 그 추진 상황,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9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제가 항상 엄다는 무안군과 비교행정이 된다고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또 과장님과 군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군도 1호선은 엄다 영흥리와 몽탄면 경계지입니다. 군도 14호선은 무안군 영월리와 엄다 신계리에 바로 접하고 있는데 무안군에서 일부러 그러는지는, 무안군에서 관내 도로관리를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만 국도 못지 않게 중앙분리대까지 해서 보란듯이, 그렇게 잘해놨습니다. 엄다 경계선까지만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엄다 쪽은 자갈이나 사리부설도 안 돼있기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야기되는 곳입니다. 때문에 시골에서든, 장에서든, 엄다에서든, 언제 어디서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군수님께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자료 어디에도 거론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혹시 계획 중이라든가, 추진 중이라든가 아니면 전혀 계획이 없다든가, 어떤 특별한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이렇게 되어서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든가 하는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다천 배수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학교지구의 곡창이나 나산의 삼축지구는 엄다와 특성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림부와 협의해서,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으로 됐습니다만 엄다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엄다는 이부헌 의원님께서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여기는 영산강 4단계 사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다천 하나만 가지고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산강 4단계 사업에 들어 있는 예산은 7개소에 659억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농촌진흥공사에서 현장 조사도 하고 있고 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엄다는 삼축지구나 곡창지구와는 좀 차이가 있으나 엄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1호선, 14호선 관계입니다. 중장기 계획이 이미 2001년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후 2001년부터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원님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보고내용과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업이 발주가 되어도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에서도 사업 발주가 되면 이러이러한 사업이 발주 되었다는 내용, 회사, 주소 등 누가 맡아서 한다는 내용을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면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

모상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준비를 해서 다음주에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약을 하던 현장 설명회를 하던 이런 것을 할 때는 의원님을 모시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