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오늘 제7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효겸 의원님 외 열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7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지난 6월7일부터 6월 12일까지 제출된 관계서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마치고, 6월 21일과 22일에는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지난 제74회 임시회에서 1998회계년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정국용 의원님과 성낙호, 박태수 위원이 지난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관악구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김효겸 의원님외 다섯 분으로부터 7월6일 발의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박준희 의원외 다섯 분으로부터 7월6일 발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의건,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6월 1일과 7월3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1999년도 제7회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99년 6월 18일에, 제8회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6월 29일에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드렸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유정희 의원님, 정홍식 의원님, 이성심 의원님, 장옥호 의원님, 김태동 의원님, 정국용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현장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6월15일 신림초등학교 6학년 학생 약80명이 우리 구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관악구 모의어린이 의회를 서울YWCA와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 국제우호도시 교류협력증진계획의 일환으로 의회를 대표하여 정홍식 부의장님이 지난 6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정으로 중국 심양시 철서구, 연길시, 북경시 대흥현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75회 임시회 회기결정 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속에서 개최되는 제75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의원님들과 저는 주민의 선택에 따라 구의원과, 구청장으로 선출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일한 지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국가적으로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IMF경제위기를 맞아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으로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등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매년 증가하던 우리 구 예산도 4년 전의 수준으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1단계 구조조정으로 기구를 축소하고 정원을 감축했어야 했고, 공무원 봉급마저 삭감하면서 고통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시 구상하고 제시하였던 비전과 실천계획을 밤낮없이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앞서가는 관악,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구정 슬로건을 정하고 구의회와 주민과 협력하여 노력해온 결과 구정 각 분야에서 여러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수상, 전국지방자치단체 예산절약평가에서 우수기관 수상, 공공근로사업 및 깨끗한 서울만들기 우수구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와 연계한 벤처산업육성, 교육관악 사업 추진, 효실천운동, 주택분양자 감리제, 핫라인 신문고 설치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남다른 성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1년동안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구민 모두가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을 이끌고, 자주 재정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1년간을 토대로 구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지금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는 재정확보 문제인 시·구간 세목교환 추진, 각종 부담금 제도 개선, 기반시설 확충, 제2차 구조조정 등 지역발전 기반조성에 필요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21세기 세계화·정보화에 부응하고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심기일전하여『구정 3대기본방향』의 틀속에서 『7대중점시책』을 보다 알차게 추진하여 꿈과 희망찬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바탕을 기어코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관악구의회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행정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으며, 원만한 의정활동을 통해 보다 성숙하고 차원 높은 지방자치의 실현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리구 재정확충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1년동안 많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한 현안과제들도 여러 의원님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집행부와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면 무리없이 해결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꿈을 실현하는데 더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 제75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일부 조례정비 등 6건의 주요안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주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77억5,300만원, 특별회계 18억8,700만원을 합하여 총 96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9.6%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비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도출된 여러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하였으나 모두 반영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행정기획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내실있는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구청이 항상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민과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기울여 우리 관악구가 21세기에는 가장 앞서가는 구로 새롭게 변화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199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을 두루 살펴주시고, 특히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확충에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금년도 우리 구의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자체재원의 감소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하여 재정규모가 '95년도 수준으로 축소되어 금년도 본예산에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은 물론 예산편성 지침상 확보토록 되어 있는 구정운영의 기본적 경상비도 확보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께서는 지난 1월 20일 고건 서울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실정을 설명드리고 긴급지원을 요청하여 도로개설비등 특별교부금 36억1,400만원과 취로사업비 8억3,800만원을 특별 지원받아 주민생활에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을 타개하고자 재정확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하에서 편성되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추가 증액분과 '98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99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 확보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6억4,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7억5,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의 8.6%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18억8,7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8.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산은 총 77억5,300만원으로 이는 '9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4억2,100만원, '98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7,300만원과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추가증액분 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예방접종 수수료등 세외수입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등 3개부문의 특별회계 세입은 총 18억8,700만원으로서 이는 모두 '98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9년도 당초 예산사업 중 사업계획변경등에 따른 감액경정액이 총 13억3,7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부담분 조정에 따른 10억9,100만원을 감액하고, 통·반 조정에 따른 통·반장 수당 1억3,400만원 감액조정 하였으며, 벤처기업 입주관련 개보수비 감액 8,500만원과 직원공로연수 축소시행등 일반경상비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추가반영 및 증액사업은 총 90억9,000만원으로서 인건비등 부족분 4억1,000만원과 법정의무적 경비와 필수적 경상예산 35억2,400만원을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 진행잔액 반환금 8억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중인 사업과 주민편익사업에 총 40억3,700만원을 반영하고, 여기에는 관내 포장도로정비·하수도준설등 토목하수사업에 5억6,300만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부담금등 청소환경사업에 6억6,800만원, 도시설계등 도시개발사업에 3억300만원, 공공도서관 및 구민체육센터 건립등 문화체육사업비 18억6,100만원, 공원녹지사업에 8,900만원, 사회복지사업에 3,000만원을 배분하고, 구민회관정비등 일반행정 분야에 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2억2,6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98회계년도 이월금 2,100만원 전액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 전액을 저소득가구 융자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18억5,300만원은 주차구획선 설치 및 민간 견인수수료 등에 2억2,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1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규모의 축소로 인하여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와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심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청장이 199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7월 6일 제출하였기에 우리 의회에서는 동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심사.처리하여야 하는 바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수는 9인으로, 활동기간은 1일간으로 각각 의결한 후 당 위원회 안으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참조

이성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재석의원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