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1998회계년도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의 조정교부금등 일반회계 77억5,300만원과 특별회계 18억8,600만원으로 총 9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예산에 비하여 적은 재원이지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조정하여 주신다면 주민복리를 극대화 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도 존중하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책임도 다하여야 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호 이해와 협조로 조화를 이루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하루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우리 구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무더위속에서도 연일 수고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제75회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고 7월 12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추가증액분과 '98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를 확보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 96억4,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77억5,3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의 8.6%, 특별회계는 18억8,7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8.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7억5,300만원으로 이는 '9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4억2,100만원, '98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8억7,300만원과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추가증액분 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예방접종 수수료등 세외수입 4,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등 3개 부문의 특별회계 세입은 총 18억8,700만원으로써 이는 모두 '98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 사업중 사업계획변경등에 따른 감액경정이 총 13억3,7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부담분 조정에 따른 10억9,100만원을 감액하고 통·반장 조정에 따른 통·반장 수당 1억3,4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벤처기업 입주관련 개·보수비 8,500만원의 감액과 직원공로연수 축소시행등에 따른 일반경상비 2,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추가반영 및 증액사업은 총 90억9,000만원으로써 인건비등 부족분 4억1,000만원과 법정의무적 경비와 필수적 경상예산 35억2,400만원을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중인 사업과 주민편익 사업에 총 40억3,700만원을 반영하고 여기에는 관내 포장도로정비, 하수도준설등 토목하수 사업에 5억6,300만원,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금등 청소환경사업에 6억6,800만원, 도시설계등 도시개발사업에 3억300만원, 공공도서관 및 구민체육센터건립등 문화체육사업비 18억6,100만원과 공원녹지사업 8,900만원, 사회복지사업 3,000만원과 구민회관정비등 일반행정 분야에 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2억2,600만원을 추가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98회계년도 이월금 2,100만원 전액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 전액은 저소득가구 융자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2억2,600만원을 추가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98회계년도 이월금 2,100만원 전액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 전액은 저소득가구 융자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18억5,300만원은 주차구획선 설치 및 민간 견인수수료등에 2억2,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1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와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9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1999회계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96억3,985만원으로 기정예산 1,215억4,273만8,000원 대비 7.9%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7억5,302만9,000원 특별회계는 18억8,682만1,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간주처리된 206억6,877만9,000원 포함 1,311억8,258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9%증가된 77억5,302만9,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24억2,118만2,000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억705만4,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억6,564만3,000원, 조정교부금 4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방접종사업등 수수료수입 4,0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7.8% 증가된 18억8,682만1,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2,068만9,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285만2,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8억5,32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국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대비 5.3% 증가된 인건비, 연가보상금 4,048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사담당관 기정예산대비 3.4%증가된 감사·조사업무수행활동비 288만원이며, 행정기획국은 55억69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3% 증가되었는데 기획관리는 교육관악사업백서발간 일반수용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보통신은 8,03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9% 증가되었는데 문서전자결재 시행을 위한 컴퓨터메모리증설에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608만2,000원, 운영수당, 전산개발비등 1,628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8억6,292만7,000원으로 각종신문구독료,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5,483만4,000원, 공공도서관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8억800만원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은 18억7,134만4,000원으로 인건비 3억5,324만원, 연가보상금 6억6,267만원, 성과상여금 8억5,543만4,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2억5,391만5,000원으로 제2건국운영, 당직수당, 업무추진비등 891만5,000원, 구민회관강당 정비 및 구청사무실 재배치공사시설비등 2억4,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7억4,282만5,000원으로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부족분 7억5,782만5,000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공로연수비절감분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은 3억7,509만1,000원으로 주민등록경신발급 일반수용비 2억7,000만원, 동관내도제작설치 2,770만원, 신림8동 청사 부지매입 연부액 2억1,180만1,000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통 반축소에 따른 통 반장수당 및 활동비 1억3,44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원실운영은 공익근무요원봉급등 164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은 10억7,589만2,000원으로 인쇄비, 공공요금, 동문고연료비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1,637만2,000원,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 및 까치고개 옹벽정비 10억5,300만원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재난대비 장비구입등 시비보조금집행잔액 1,125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국은 1억6,52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9% 증가되었는데 재무회계관리는 8,804만2,000원으로 자산취득비 정수물품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윤전등사기 3,700만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5,104만2,000원 계상되었으며 세무1관리 및 세무2관리는 홍보물제작, 공공요금 6,566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적관리는 지적도면 전산화장비구매 1,15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은 6,08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2% 증가되었는데 산업관리는 국고보조금집행잔액 51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벤체기업 입주관련 공공청사개·보수 시설비 8,500만원 전액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는 1억2,769만9,000원으로 저소득층 위문업무추진비 3,453만8,000원, 노인교통수당부족분 5,827만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주변 토지보상, 구립경로당 건물철거 시설비 2,130만1,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59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는 3억4,936만7,000원으로 구비지원 보육교사인건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332만5,000원, 봉천4동, 신림3동어린이집건립 시비보조금집행잔액 2억4,614만2,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여성복지는 여성교실기술및교양교육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2,774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복지는 인쇄비, 운영수당, 청소년축제업무추진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지정설치등 4,216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는 5,700만6,000원으로 관악의제21인쇄비,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1,866만원,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비디오카메라 자산취득비 3,765만원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청소관리는 6억3,220만6,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 건설비부담금 6억3,022만3,000원등이 계상되었으며, 실업대책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중 10억9,0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3억8,87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6% 증가되었는데 주택관리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전결정위원회 폐지에 따른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축관리는 2억9,420만4,000원으로 난곡사거리지구 중심도시 설계용역사업비등 2억9,420만4,000원, 공원녹지는 9,649만,7000원으로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정자설치 및 시설부대비 8,9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장비, 시비보조금집행잔액 749만7,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8억2,45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8% 증가되었는데 건설행정은 공공용지 현황측량비 부족분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건설은 4억8,880만6,000원으로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시설장비유지비 6,804만9,000원 제설작업 민간위탁금 2,500만원 관내포장도로정비, 도로시설물유지보수, 도로시설물 도면복원사업 3억원, 옹벽설치공사, 동 보안등 유지보수 7,5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75만7,000원등이 계상되었으며, 하수관리는 하수도준설,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부대비 1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2,610만4,000원, 자전거보관소설치 7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지도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498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소는 7억6,32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1% 증가되었는데 보건행정은 1억3,083만9,000원으로 인건비, 연가보상금 부족분 9,053만9,000원, 민원실확장 및 안내소설치, 비상용발전기수리 시설비 4,03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은 자산취득비, 국고보조금집행잔액 109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 및 구료비 894만6,000원을 감액되었으며, 복지사업은 6억4,024만9,000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위문 및 연탄운반비 5,025만6,000원 저소득자녀학비지원 1억8,378만3,000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1억1,274만3,000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집행잔액 2억9,346만7,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2억2,57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1,285만2,000원을 저소득주민가구 융자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험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집행잔액 2,068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억5,328만원중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16억3,096만4,000원, 민간견인수수료, 거주자우선주차제 홍보물제작등 일반운영비, 연가보상금, 성과상여금 1억8,825만6,000원 주차구획선 신설 및 도색등 3,40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77억5,300만원중 인건비 부족분이 4억1,000만원으로 5.3% 필수적경상예산이 35억2,400만원으로 45.5%, 계속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이 40억3,700만원으로 52%,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이 8억9,300만원으로 11.5%, 예비비로 2.9%인 2억2,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분담금 10억9,100만원, 경상사업예산 2억4,600만원이 감액경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 12일, 13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828만원 증액하였으며, 총무보사위원회 1억2,715만7,000원 감액하고, 5,625만원 증액하였으며, 재무건설위원회는 1억1,227만5,000원 감액하고, 3,000만원 증액조정 하여 감액총액이 2억3,943만2,000원, 증액총액이 9,45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 요구부서나 아니면 집행부서에 대해서 모두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주먹구구식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심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예결위에서 상당부분 조정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총괄했던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인지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발주부서나 집행부서는 각기 다릅니다마는 예산서에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대시설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8쪽 보면 공공도서관건립비에서 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비가 800만원으로 0.01%로 되어 있고, 또 65쪽 구민종합체육관신축공사에는 약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부대시설비가 800만원으로 0.08%, 77쪽 관내하수도구조물공사에는 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부대시설비가 200만원으로 0.04%, 또 77쪽 공원녹지는 8,700만원 예산에 부대시설비가 200만원으로 0.022%, 93쪽 도로건설부대시설비는 3억,75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0.08% 이렇게 일정치 않게 부대시설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료를 작성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한 10분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78쪽과 복지사업과의 80쪽 보면 저소득층위문과 생활보호위문으로 집행잔액이 3,453만8,000원, 또 생활보호위문 집행잔액이 3,22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위문은 무엇이고 생활보호대상자위문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것도 생활복지와 복지사업에 같이 병행하는 질의입니다마는 국고보조잔액, 경로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잔액과 시비보조잔액이 있는데 이 국고보조는 같은 경로연금인데 국고보조는 어떤 항이며 시비보조는 어떤 항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관 과에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렸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일단 자료를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관계 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77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프린터 부분입니다. 프린터가 60만원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또 같은 기종의 프린터임에도 12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의 프린터기가 대당 97만5,000원씩 이렇게 같은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37만5,000원이 차이가 생겨서 예산에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건에 대해서는 답변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를 비우신 모양입니다.

과장님 안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국장님이 그럼 답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바로 오실 것 같으면 기다리고요.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까치고개 도색 및 벽화용 예산이 얼마가 확정돼 있죠?

당초에 예산편성 했을 때 4,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자체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됐고 이번 추경에 4,500만원 요구했는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2,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2,000만원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500만원 예산을 올리게 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산출근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까지고개 옹벽을 보셨으면 이해가 되실텐데 그게 수성페인트로 돼서 수성페인트 내구연한이 1년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거기 고갯길이다 보니까 자동차 매연하고 분진, 매연 해서 상당히 훼손이 돼 있는데 1안은 그걸 원상회복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벽화를. 현재 기존벽화를 없애고 수성페인트로 해서 원상복구 하는 방법이 있구요 다음에 두 번째 안은 거기가 관악구 입문 아닙니까? 그래서 벽화를 그려서 담장을 아름답게 해보자 하는 구상을 했는데 그게 벽화제작을 하려면 특수페인트라고 있습니다. 아크릴 페인트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 더 좋은 건 10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7년 정도는 존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한 8,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4,500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3,500은 공공근로 사업을 끌어들여서 제작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97년도에 벽화가 그려졌었죠? 그러면 '98년, '99년 2년만에 다시 공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수성페인트를 했기 때문에 벽화를 제작을 안 해도 페인트로는 발라줘야 됩니다. 수성페인트로 한다 하더라도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제작비가 신림사거리까지 하면 3,7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페인트를 저렴한 걸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벽화제작 한 거 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원래 수성페인트라도 벽화가 아니고 담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년에는 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적으로 도래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것을 다시 할 때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시설비가 한 3,700만원 정도 됐다고 그 때는 쑥고개 것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4,0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3,700만원이 소요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때 벽화 단장을 시키면서 했던 회사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벽화에서 했다고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료가 맞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97년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97년도요.

그거는 제가 회사를

금년도에는 그럼 어느 회사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게 '97년도에 말이죠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부분에서 칠 부분이 잘못됐을 적에 하자보수를 한다든가 하자 그런 계약상의 어떤 부분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벽화 그려놓고서 1년도 못가서 하자가 발생했었는데 하자처리 하셨습니까?

하자처리가 예를들어서 그건 자연현상으로 빚어진 사항입니다. 처음에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게끔 원인행위를 한 게 아니고 그건 위치라든가 위치가 고갯길이든가 또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있으면 자동차 매연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덜 훼손이 되는데 바로 벽 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또 고갯길이다 보니까 반드시 염화칼슘을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눈이 녹아서 벽을 치는 현상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훼손이 된 것이지 제작같은 원인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예 그런 문제가 있을 걸 예상했다면 거기에다 벽화처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기존 그대로 모르타르 처리를 해서 세면처리를 해서 보존하는 게 타당했지 여기다 이렇게 막대한 3,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지 불과 몇 개월도 안돼서 지나다니는 주민들한테 욕이나 먹고 이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화를 안 그렸다 하더라도 수성페인트로 담장만 해도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화설치 해서 크게 예산이 낭비됐다 저는 이런 생각은 저는 갖고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4,000만원 예산이 됐는데 평당 시공단가가 얼마였는지 산출해 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산출은 못 해 봤습니다.

'99년도 산출예산 근거는 이따가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따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당연히 겨울철에는 차량통행으로 해서 벽이 더러워진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집행을 했거든요. 그 때 우리 예산심사 하면서도 건설위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화는 고사하고 판넬까지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판넬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그거는 원상 그대로 놔둘 계획입니다. 그것도 두 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요 그대로 놔두는 안이 있고 그걸 어디 적당한 장소에다 옮기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원상회복을 한다라면 그대로 놔둘 계획이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안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린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는 거 봐 가지고 예산을 그대로 100% 반영을 해주면 제2안을 가지고 시도를 하고 여기서 위원님들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이. 차라리 벽화보다는 원상회복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원상회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확실한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림사거리 양지병원쪽의 판넬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돼 있습니까?

그거는 영락고등학교 담장에다 옮겨줬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깁니까? 영락고등학교 담장에 옮겨 주다니요? 그거 하나 제작하는데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씩 했어요?

200만원 들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시설했던 게 몇 개였습니까?

18점입니다. 신림사거리에 소형입니다. 소형이고 까치고개 있는 건 대형이고 해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있는 자료에 의하면 개당 한 410만원꼴이 먹은 걸로 산출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몇 만원이라고요?

그건 아마 설치비까지 산출해서

그렇죠, 설치비까지 해서 한 거죠. 그럼 개당 그렇게 막대한 것을 들였던 걸 우리 구유재산인데 영락고등학교 담에 걸어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저희가 신림사거리도 거기는 까치고개보다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출발을 하면 매연이 나오는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건 공공근로자와 공공근로 사업비로 해서 벽화를 새로 그렸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애로사항은 깨끗한 새서울 가꾸기를 하면서 각 구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가 평가구간입니다. 신림사거리부터 봉천사거리. 거기가 중점 평가구간이다 보니까 거기를 그대로 방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식으로 하든지 거기를 단장을 해줘야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우수구를 했는데 사실상 이건 저희 자랑이 아니고 25개 구에서 깨끗한 새서울 가꾸기 해서 2등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마만큼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2위를 했고 금년에는 저희가 1위를 목표로 했는데 거기다가 그 사진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 워낙 매연이 많다보니까 일주일이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영락고등학교 담장에 벽화를 그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수차 있었는데 거기는 그 벽화를 설치할만한 조건이 안돼 있습니다. 벽 자체가 높고 벽칠도 안 좋고 해서 그걸 사진을 갖다 걸어주면 어떻겠느냐 학교하고 합의가 돼서 학교에다 사진을 옮겨준 겁니다. 그런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아니 반응이 좋은 건 좋은 겁니다만 지금 여기서 과장님한테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닙니다. 물론 전임자들이 만들어놓은 걸 후임에 오셔서 치닥거리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신 걸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이런 예산들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럼데도 불구하고 향후 일어날 문제까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사실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산만 편성해 놓고. 누군가 문제를 만들어냈으면 책임질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 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벽화가 우리 구청 예산이었다면 우리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재산인데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뗐다, 붙였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나중에 저희가 착오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도 후임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계속 방치하는 것 보다는 더 효과적이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다소 장소를 옮겨서 설치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장소를 옮기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초 계획될 때 예산의 소모와 향후 일어날 하자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 당시에 정책회의에서도 당시에 부구청장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타 구의 예를들어서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다 지적했는데도 강행했단 말이에요 그거를요. 강행해서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닥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단 얘깁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것 보다는 위원님들 뜻을 잘 헤아려서 나중에라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단체에서는 상당히 문제제기를 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시설해서 얼마 안돼서부터 매스컴에 두드려맞고 결과적으로 관리부실 해서 오가는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해 지탄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타지로 이설해서 설치를 하고 지금 까치고개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되면 원상복귀 하고 안 그러면 다른데로 하겠다. 만약에 제2안이 되면 이 판넬들 어디다 처리하실 겁니까?

그 사진이요? 제가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당한 장소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을 쓸 데가 없어서 적당한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행정의 어떤 단면을 보이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콘크리트 벽에 수성페인트로 단장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려면 1년마다 해야 되고 아니면 더럽혀진 대로 좀 참고있다면 2년, 2년은 경과를 못합니다. 그 이상 가면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드러나는데 저희가 8,000만원 정도 들여서 벽화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최소한도 5년 간다라고 했을 때 수성페인트로 매년 단장하는 것이나 8,000만원 들여서 벽화를 그려서 5년이 그대로 존속이 된다면 오히려 더 득일 수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정서적으로 어떤 이렇게 아름다움을 제공하면서도 유지가 되는 걸로 봤을 때 예산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것을 계획부서에서 충분한 걸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행정부를 바라보는 시각 또 우리 의회에서 행정부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 행정부의 생각과는 100% 다른데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예산을 했음에도 제대로 관리조차 못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 냈는데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 관리가 지금 생각한 대로 잘 될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원래 페인트를 쓸 때 수성페인트로 벽화를 제작한다는 건 발상이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그 때만 해도 벽화기술이 그렇게 향상이 안돼 있고 지금은 벽화를 다른 구에서도 합니다만 상당히 벽화 설치하는 것이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많이 향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크릴 페인트로 하면 전문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프라마이어 작업이라고 기초작업을 엄청나게 합니다. 거기서 그 작업을 하는 과정은 페인트가 완전히 흡수가 되도록 그 작업이 상당히 많고 또 돈이 드는 작업과정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크릴 페인트로 해 놓으면 그거는 5년이 보장이 됩니다. 위원님 신우초등학교입니까? 거기도 1년이 다 돼 가는데 하나도 훼손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삼성고등하교 벽화도 저희가 관악산이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벽화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했느냐 그래서 제작과정을 소개도 해주고 문의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보십시오. 그것도 저는 5년은 끄떡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까치고개도 특수페인트로 하면 물로만 세척해 주면 그건 5년이 확실히 보장이 됩니다. 제가 김태동 위원님한테는 7년을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5년부터 10년 그렇게 보기 때문에 7년 정도는 무난히 가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장담할 수 없는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고하니 신우초등학교는 5년 갑니다. 5년 갈 수 있는데 까치고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신우초등학교는 옹벽이 만들어진지가 1년밖에 안되는 새 옹벽이고 까치고개 옹벽은 상당히 노후된 옹벽입니다. 암만 기초칠을 한다 하더라도 칠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업자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지만 저는 저대로 자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다 암만 칠을 한다고 해도 옹벽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 칠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5년, 7년 장담을 한다면 만약 내년 2년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때는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5년, 7년 간다는데 과장님 책임져요. 책임 지겠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고 향후 이 계획으로 하더라도 철저한 감독과 사전에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토론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하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기다가 8,000만원 5,000만원 이런 예산을 들이는 거 보다는 옹벽은 옹벽 그대로 자연스럽게 모르타르 처리를 해서 관리했을 때 비용도 절감하고 주민들로부터 거부반응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사회진흥과장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장환 위원님께서 까치고개 옹벽관계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주 자신있게 이걸 아크릴페인트 벽화로 단장할시 내구연한이 5년에서 최대한 7년까지 갈 수 있다 자신있게 얘기 하시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도 김장환 위원님도 우려를 하셨습니다. '97년도 까치고개 지금 현재처럼 옹벽 벽화를 그리는 과정에 본위원이 신림본동의 구의원으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의 기억이 100%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본위원을 비롯한 신림본동과 옹벽이 있는 동에 걸쳐진 여러 동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한 자리에서 구청의 과장, 국장님 그리고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젊은 분도 남자 분 두 분 정도가 참여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 벽화가 오래 가면서 깨끗하고 환경미화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적은 예산으로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이 될까라는 문제를 놓고 이것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나왔던 것은 벽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벽화 얘기가 나왔을 때 집행부측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시흥고개 넘어오는 쪽에 시흥 천주교회 있는 쪽에 벽화가 있습니다. 벽화가 있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7,000만원 들여서 벽화작업을 했는데 2년이 안 가고 그 벽화를 뜯어내는데 뜯어내는 비용으로만 7,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벽화작업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서 그건 불가능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답변을 했냐면 이왕이면 오래갈 수 있는, 단장을 할려면 벽화가 낫지 이렇게 페인트하고 그림 그리는 걸로 그게 오래 가겠느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벽화를 할 경우에는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낭비요소가 너무 크고 2년 마다 한 번씩 긁어내고 다시 덧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벽화는 안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공한 방법 말고 실크스크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이 사진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원들을 설득했냐면 이건 밑바탕 그림이라서 밑바탕 그림은 적은 예산으로 바탕색만 칠하고 그 위에 바로 덧칠을 해도 아무런 상관없이 새로운 색깔로 덧칠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시험적으로 해봅시다. 우리 의원들이 다 우려를 했습니다. 희멀건한 색깔의 바탕색 위에 그림을 그려놨을 때 과연 그게 주민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느냐? 혹시 그렇게 시공한 곳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벽화를 그렸던 여러 자치단체나 기타 큰 공사현장 이런 데에서 예산낭비와 이런 요소 때문에 지금은 다 사진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모조전지에다 사진을 가득 붙여왔었어요. 이러이런 식으로 다 사진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악구에서도 가장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시각적으로 환경미화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의원들이 전문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전문가라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행정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하니까 그러면 한 번 해봅시다 했는데 그거 몇 개월 갔습니까? 본위원 기억으로는 한 3, 4개월 안 갔어요. 우리가 놓친 거는 뭐냐면 바탕색이 흐린 상태에서 차가 얼마나 속도를 내고 달리는 공간입니까 두 곳 다. 비올 때 흙탕물 튀기지요. 매연 그 위에 끼얹어지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사진이라고 하는 게 관악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라기 보다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열거되는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의 내용이나 벽화가 주민한테 아무런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화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계속적으로 여기저기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지금 김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위원도 벽화가 아니라 옹벽은 옹벽 자체로써의 미를 보여줘야 되지 옹벽에 덧칠한다고 그게 하나의 환경작품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7년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행정정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공사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시를 했던 자료들하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기술자나 집행부의 과장이나 국장님, 그런 내용을 다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러니까 자신있는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4,500만원 예산이 2,000만원으로 삭감이 돼서 본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증액이 안되고 그대로 상임위 안이 받아들여진다라면 이거는 그 예산으로는 무슨 옹벽을 위해서 어떠한 작업을 하실 겁니까?

행정기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산 사정위원회 할 때 김양기 과장이 없었어요.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협의돼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과장이 당초 계획대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걸 미처 얘기를 못해서, 2,000만원 한 거는 그림을 그려도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옹벽은 옹벽대로 원상복귀를 하자 이런 뜻에서 2,000만원 협의를 해서 그래놓은 거예요. 원상복귀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귀라는 것은 지금의 그림을 뜯어낸 상태에서

옹벽대로 원상복귀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림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건 따로 또 검토를 해보고,

그러면 사회진흥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 들어가십시오.

사회진흥과장님은 아까 예산과장님의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그 자료에 의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추가질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본위원이 '99년도 예산서와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좀 의문시 가는 점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의료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일반인에게는 본예산에 보니까 1,100원에 19만5,600명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한방진료는 1,670원에 2만2,500명을 예상수입으로 본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보건소가 의료진료하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의료진료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의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보통의 의원이나 병원과 똑같은 상태에서의 의료진료입니까? 아니면 특수한 법에 근거해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거 하고.

의료법하고 저희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통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가면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환자들이 본인부담을 하는 것은 병원마다 약간은 틀리지만 한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의료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는 얼마, 한방은 얼마 보건소는 이렇게 받아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받고 나머지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아무리 '99년도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서를 찾아봐도 본인들한테 받고 있는 진료비 1,100원과 1,670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잡혀있지만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우리가 되돌려 받는 돈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잡혀있지 않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전혀 안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잡혀있는지 찾아주시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고요, 소장님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의료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받지 않지만 의료보호특별회계로부터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의료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하더라도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을?

예.

그리고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도 지금 잡혀있지 않은 거 같으니까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받고 나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못하는 것은 찾아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셨는데 아까 답변준비 다 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에게 김장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부대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설부대비는 도로나 하천 그리고 각종 시설물의 대수선이나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써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나 조작비 그리고 수수료나 여비, 현장체제비, 공고료나 또는 임차료 등을 사용하고 있는 제잡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각 사업별로 시설부대비가 요율이 일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물론 시설부대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시설부대비에 대한 요율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해 사업의 내용이나 그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서 사업 소관부서에서 적정액을 산출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서 시설부대비를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부대비의 필요성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를 반영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한 요율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사업마다 부대비의 필요 규모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요율이 다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예를 드신 것처럼 도서관의 경우에는 추경 예산규모의 0.01%를 시설부대비로 잡았고, 또 체육관의 경우에는 추경 예산규모의 0.08%를 계상을 해서 같은 영선사업임에도 시설부대비 반영 요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의 공정과 규모 또는 시설부대비의 필요 정도에 따라서 달리 계산을 했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사업간의 부대비 요율이 상이한 것을 지적해 주신 뜻을 존중을 해서 시설부대비 반영할 때에는 도로시설이나 공원이나 영선사업 또는 하수사업간의 합리적인 기준이나 정확한 자료에 따라서 반영해 나가도록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위문과 생활보호위문이 있는데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위문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비인가복지시설, 자활근로대, 또는 노인단체나 가이주단지 등에 대한 위문이며 생활보호대상자 위문은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보호자나 한시보호자 그리고 생계보호대상자에 대한 위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국비, 시비, 구비로 비율이 각각 50 : 35 : 15로 부담을 해서 65세 이상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의 소득기준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경비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환금은 국비가 3,610만2,000원과 시비 253만9,750원 각각 국가와 서울시에 반납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나 예산항목은 똑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항은 사회복지고 목은 일반보상금이고 세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프린터의 경우 가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 각목명세서 73쪽에 있는 지역보건과의 레이저프린터기는 행망용프린터 A4용으로 조달가격을 기초로 하고 부수된 조달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이고 129쪽에 나와있는 교통지도과의 프린터기 두 대는 잉크젯 칼라프린터를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고지서 출력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 개 과에서 구매하는 프린터는 그 용도에 따라서 기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인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로연금 국고보조, 시비보조의 '98년도 집행내역을 관계부서에서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와 복지사업과의 저소득층위문과 생활보호대상자 위문금에 대한 집행내역도 같이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에게 같이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기왕 나오셨으니까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8쪽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민간견인수수료 일반운영비에서 1억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쪽입니다.

예, 맞습니다.

1억6,900만원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출내역에 보면 1억3,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3,500만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민간견인수수료등일반운영비 해서 1억6,90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고요, 세출예산에 민간견인수수료는 1억3,4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일반운영비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128쪽입니다. 교통관리 경상적경비 목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이 민간견인수수료가 1억3,4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 128쪽에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1억6,898만5,000원인데 그래서 백만단위로 하면 앞에 1억6,900만원으로 앞부분 8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일반수용비 해놓고서 1억6,898만5,000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민간견인수수료가 1억3,400만원이고 나머지금액,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홍보물제작에 3,478만5,000원이고 또 MS Office및한글97이 2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합하면 1억6,8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까지 같이 해서 된 겁니까?

예, 그렇지요. 포함된 가격이지요.

알겠습니다. 계수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문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민간견인수수료가 1억3,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재론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생각은 듭니다만 세입없는 세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저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하고 관련돼 가지고 민간견인수수료 1억3,400만원 세출에 계상이 돼 있는데 용처를 위원님들께서 짚어보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집행하는 과정을 봤을 적에 불법주정차 또는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면 그 견인당한 차주 입장에서 견인료를 부담을 하는데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그 세입을 다시 세출로 편성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만 주관부서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를 일으켰었던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한 18억5,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측에서는 18억5,300만원 범위내에서 세출예산 그러니까 민간견인수수료 1억40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서 그대로 넘어갔던 거고 또 사업주관과인 교통지도과에서는 물론 착오이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이 양입, 양출이라는 기본원칙을 알았다면 이것이 어떤 쪽에서 들어와서 어떤 쪽으로 나간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런 착오가 없었을텐데 어쨌든간에 이번에 세입을 누락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관과에서 상당한 사과말씀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맡고 있는 실무 과장 입장에서도 달리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는 달리 어떻게 구실을 붙일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김장환 위원님이나 재무건설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세입이 누락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행정이 진행과정에 어떤 어려운 에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더듬어 볼 적에 상당히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세입없는 세출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주관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편성에 관한 기능은 집행부쪽에 가지고 예산 삭감이나 또 심의나 확정권한은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나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는 건 평상업무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도 제가 알고 있기로 9,000여 만원을 편성해서 일정율의 절감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 세입을 누락시킨 점이 있다고 해서 세출도 과연 정상활동을 안 할 것이냐에 하는 것은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할 적에 누락된 세입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왕에 잡혀있는 민간견인수수료 1억3,400만원은 세출예산으로 그대로 존치시켜서 평상업무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주관과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고 예산과장님의 견해를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행사중이라 생활복지국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85쪽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명목의 시설비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설치라는 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시초소로 해서 개당 100만원씩 5개 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00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에 근거한 건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시초소.

감시초소를 알루미늄 박스로 해서 초소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몇 평 정도로, 구상이 나와 있습니까?

대략 한쪽이 2m씩 면적으로 보면 4㎡ 한 1.3평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평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렇다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다시 제작하는 거 보다는 기존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시설을 다시 이용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용 가능한 시설이 있으면 대체해서 활용 하겠습니다.

이용 대체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거 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이 부분은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 공원녹지 부분에 관악산 매표소로 기 3,000만원 정도 들여서 만들었던 요금소가 있습니다. 박스죠, 컨테이너 박스. 이것이 한 4개 부분 철수를 해서 아마 어느 부분엔가 존치하고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고 그리고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컨테이너 박스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재활용 한다면 비록 얼마 되지는 않는 예산입니다만 재활용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실물을 보고 저희가 소요되는 정도의 크기가 되는지, 저희가 설치할 건 뒷골목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규격이 너무 커도 저희한테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규격이 얼마나 되느냐, 재질이 뭐냐 질의한 것이 바로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규격과 동일한 규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2m 내지 1.5m 그래서 한 평 반정도 되는 걸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기왕에 있는 사용하지 못하는 걸 갖다가 저희가 손질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가 철수할 당시 거기서 요금 징수서에서 철수할 당시 상태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 자재가 어디엔가 잘 보관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부서간에 업무연락을 취하셔서 방치돼 있는 자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아까 자료준비 됐습니까?

자료준비는 직원이 도착하지 않아서 안 됐습니다.

아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빠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현주 위원님은 예산서에 없다고 하니까 있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예산서를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

못 봤으면 못 봤다고 답변하셔야지 예산서에 나왔다고 답변하면 안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공무원께서는 정확히 파악하여 회의속개시에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김장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총무보사 위원이신 박화석 위원님으로부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각종 예산의 삭감 내지는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공보과에 일반운영비 15% 절감부분에 대해서 4,200만원이 증액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4,200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주무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진갑입니다.

증액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에 증액시켜준 4,2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0만원은 각종 신문구독료에 해당이 되는데 당초에 저희 문화공보과 예산은 일반운영비를 15%로 일괄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과 예산은 대부분이 뭘로 편성이 돼 있냐면 신문구독료, 구청신문발간, 문화의집운영비 이러한 사항들로 구분이 돼 있는데 4,200만원 증액부분은 각 실·과에서 보는 신문구독료를 비롯해서 대한매일 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괄 삭감된 15%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각종 신문구독료 4,115만7,000원은 감액을 하고 일반운영비 15%를 절감했다면 그대로 구독료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신문구독료를 감액하고 이름만 바꿔서 다시 증액을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산심사 뭣하러 합니까? 여기 지금 답변에 신문구독료가 4,115만7,000원이 전액 삭감한 걸로 돼 있는데 일반운영비 절감분 4,200만원을 증액시켜 줬단 말이에요.

당초에 일반운영비 전체를 삭감한 거기 때문에 저희 과 편성된 금액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신문대금 하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 총 삭감한 금액이 6,880만원 정도입니다 15% 삭감해서. 그런데 일부분에 있어서는 삭감하면 안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올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의 기법상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당초에.

우리 과 예산뿐만이 아니고 금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시에 일반운영비를 어느 과고 15%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때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일괄적으로 15% 깍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신문대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대한매일이나 일반 지역신문이나 관계를 볼 때 어떤 변동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전체가 다 조정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난 '96년도부터 계속 똑같은 부수로 해서 이어지던 것을 이번에 민선2기 출범해서 첫 해입니다. 첫 해인데 이번부터 일률적으로 15%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신문사 하고 관계랄지 그런 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15%로 끊기가 어려웠습니다. 일괄적으로 끊어진 것이. 그래서 신문을 옛날 수준으로 해서 계속 넣다보니까 앞으로 계속 신문대금을 지불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깎은 15%를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문대금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라도 보전을 해 주십시오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간곡히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문대 깎아서 신문대 도로 계상해 줬다면 결과적으로 예산결산 위원들 속이자고 목을 만든 거 아닙니까?

속이자고가 아니라 구 형편상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그럽게 이해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가 절감이 돼서 정말 안된 사유가 있었다면 본예산 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보전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그 때 삭감을 해놓고 지금와서 추경에 다시 보전한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런 어려움이 계셨다면 우리 예결위원회가 진행되기 전에 실제로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질의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재무건설 위원들은 여기 허수아비로 와서 앉아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예산편성의 문제를 계속 아침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실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줬더라면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문제가 도출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도 그래요.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일괄적으로 작년에 15%를 다 깍아버렸어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도 깍아야 할 예산인지 아니면 세워줘야 할 예산인지도 판단했어야 하는 겁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을 다 깍아버리고 부족분을 다시 세웠어요.

그거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려도 좋은데 위원회별로 심사한 사항을 대표위원들이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박화석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우회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했던 부분 답변 마저 듣고서 합시다.

행정기회국장님이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공보과장에게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의 답변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계수조정 단계에서 행정기획국장이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게 신문대로 추가로 추경에 계상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99년도 본예산편성시 일반운영비 4억5,894만3,000원에서 일괄 15%를 절감 편성하는 관계로 약 6,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운영비 안에는 구청신문발간대라든지 인쇄비라든지 또 일반수용비 이런 기타 등해서 상당히 금년도 연말까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운영비 15% 절감한 6,800만원 중에서 4,200만원만 이쪽으로 증액을 시켜서 심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협의해 준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 . 답변하는 과정에서 견해차이가 있어서 장시간 정회됐던 점 양해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당초 본예산에서 15% 절감부분을 다시 살리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 당초 15%를 왜 절감을 한 겁니까?

IMF관리하에 모든 재정이 상당히 작년 대비 엄청나게 34%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거는 15% 절감해서 하는 걸로 전부 똑같이 심사를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는 작년 현황으로 봐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일괄적으로 15% 절감이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고하니 어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듯이 일괄 15% 절감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고하니 우리 토목과에 전기료 부분, 가로 등의 전기요금까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행정집행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게 예산편성지침하고 행자부 지침이 이런 데에는 일괄 적용을 하라고 해가지고 전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관계부서에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것은 절감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인지가 된다면 그 부분에서는 15% 반영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때 반영을 해놓고 또 추경에 올리고,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편성기법에 많이 미숙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나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질의를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문제를 확실히 인지하고 질의를 합니다. 또 문제를 도출해서 질의를 하는데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현재만 모면하기 이런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쭉 지나왔던 속기록을 보면 참 우스운 부분이 많습니다. 순간순간 모면하다 보면 정말 책임지지 못할 이런 답변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생활하면서 그런 부분을 아마 이해해 주실 겁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번 예산편성과 같은 이러한 악순환들이 다시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행정기획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답변 준비 됐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9쪽 검사 및 진료사업에 2억8,773만5,000만원인데 약 9,000만원 정도 책정이 돼야 되는데 과다책정이 돼가지고 2억8,773만5,000

몇 쪽이라고 그러셨어요?

29쪽입니다. 본예산입니다. 29쪽 검사 및 진료사업이 약 9,000만원 돼야 될텐데 과다책정되고 보험공단액 청구액이 누락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시면 청구액에 치과, 한방과, 의료보호까지 전부 청구액 총액입니다. 작년 청구액 총액이 3억6,200만원이고 금년 6월달까지 2억1,00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락됐지만 수수료 들어온 것을 기타수수료로 해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보건소에 기타수수료로 수입 들어온 게 5억9,2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임현주 위원님 이해 되겠습니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99년도 본예산에서 검사및진료사업의 예산이 한 9,000만원인데 2억8,700만원으로 과다청구했다 이 답변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과다계상을 한 거지요?

예.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만 보험공단에 대한 청구액은 매년 억단위로 항상 있어온 예산인데 그것을 누락시키고 기타수수료로 세입조치하고 있는 거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명칭을 넣어가지고 2차추경에라도 우리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받는 요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정한 게 아니라 여기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많이 오면 면제자가 많기 때문에 그 율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분의 약 70%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많이 오는 달은 면제자가 많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그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비율을 낼 수가 없습니다. 면제자들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진료비라든가 한방진료비는 수수료 1,100원, 1,670원 이라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받는 사람은 지금 70%에 해당한다고 하는 65세 이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 숫자가 이미 진료비 1,100원을 받는 사람은 올해 예상이 19만5,600명이고 한방진료비 1,670원을 받는 사람은 2만2,500명이라고 숫자까지도 예년도에 대비해서 정확하게 나와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진료비를 1,100원 받는 것은 3일치 약을 타간다고 3일치 진료비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한 번 오실 때 진료비 아닙니까?

예.

하지만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약을 타간 날짜를 가지고 진료비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19만5,600명 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치는 19만5,600명이 아니라 50만명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3일치 약,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한 달치 약도 타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과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적용하는 진료비 수수료율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제가 알기로 한 1만2,000원에 해당하는 약을 의원에서 환자들이 타갈 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한 3,500원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내어주는 금액은 8,8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비 청구해서 받는 것은 1인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얼마 정도를 받느냐?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게 아니지요. 진료비 청구금액의 상한선인 1만2,000원을 가지고 법에서 1만2,000원 이하냐 이상이냐 또는 3일 이내냐 3일이후냐를 가지고 요율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진료비를 모를 수가 없는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참고로 '98년도 누계를 보면 2만7,461명입니다. 우리가 약을 1만2,000원 이하는 일주일 이하고, 7일이 넘어지면 1만2,000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30%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서에 있는 19만5,600명은 1,100원을 내는 그 숫자가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할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한테 받는 진료비가 1,100원인데 그 사람이 3일치 약을 타 가면 이 수치가 예를들어서 연 모든 걸 다 합한 거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19만5,600명이라고 하는 허수라는 거거든요. 3일치 약을 타 간 사람들이라면 3분의 1로 나눠야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진료비에 대한 숫자가. 그렇잖아요 소장님? 일주일을 타 가서 7명으로 계산이 됐으면 7분의 1로 해야지만 1,100원의 진료비에 대한 수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3일분 약이면 이 숫자도 3분의 1로 해놔야죠. 나누든가.

그 숫자도 과다계상 됐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기전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수수료라든가 요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오. 진료를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하지 요율을 정하는 것은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본인부담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역보건법을 보니까 지역보건법 제14조에 수수료등 해서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등에게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징수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조례는 우리 보건소 수가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관악구에.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진단서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500원 이런식으로만 되어 있지 1,100원이든 1,670원이든 여기에 해당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 조례에. 그러면 조례가 없으면 어떻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돈을 받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보건소의 경우에는 1만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만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총액의 100분의 30입니다. 1,100원내지는 1,670원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고 1만2,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3일 이하에는 1,100원 4일에서 6일은 1,300원등으로 요일에 따라서 이 수수료도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한방 같은 경우에도 1만2,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1,100원에서 2,200원까지 분리가 되어 있는데 1,100원이라는 요율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한방같은 경우에는 1,670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시행규칙에는.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1,670원이라는 진료비를 어디에 근거해서 받고 있느냐?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진료비요? 국민의료보험법에 나와 있는 요율대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금액도 아니잖아요? 1,100원은 3일이내에 줬다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맞지 않잖아요. 제가 법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편의상 1,100원이라고 했지 3일분 약이 1,100원 4일에서 6일은 1,300원, 7일에서 9일은 1,600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말입니다 이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만큼 예측가능한 숫자가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면 1년에 한 10% 늘어나더라 거기에다 곱하기 10%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각 찾아오는 사람들이 3일이내에 약을 타 가더라 이것도 다 있습니다 기존의 경험을 가지고 보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정확하게 오히려 계상할 수 있는 게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거다 라고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보건소의 진료비라든가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1,100×19만5,600명을 잡아놨는데 월계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하고 또 틀려요. 3일동안 타 가는 사람이 1,1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19만5,6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복된 숫자가 아니라는 거에요 또. 이 3일치 약을 타 가는 사람이 19만5,600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19만5,600 곱하기 최소한 3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일이내에 약을 타갈 경우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진료비라는 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은 게 얼마다.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연도별, 월별 진료비 현황해서 어떤 요율이 적용되는지를 말씀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97년도에는 2억2,700만원입니다.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청구해서 받은 게. '98년에는 3억6,000만원이에요. 그리고 '99년 상반기까지가 2억1,200만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19만5,600명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이 사람이 다 포괄적으로 잡은 숫자라고 해서 20만명 잡혀도 20만명 곱하기 병·의원 수준으로 8,000원 하면 얼맙니까 그거? 16억원이죠? 16억원인데 보건소는 어떤 요율적용이 낮게 잡힌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0%이하로 잡히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2억원 3억원뿐이 안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세입이 이렇게 과소하게 잡히는가 그 요율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희는 병원하고 달라서 1회 방문에 3,300원입니다. 3일간 약을 타 갔다면 1일에 1,000원씩 3,000원 하고 6,3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100원을 본인부담 받고 5,200원을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쓰는 약은 약 원가가 1만원이면 1만원 청구를 하지만 저희들은 1만원을 주더라도 요율만 의료보험법에 정한 비율에서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3일간 약이 원가가 1만원이 넘더라도 저희는 총액을 본인부담금까지 6,300원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청구하는 거 하고 저희 액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총액이

그래서 3일을 찾아오는 사람한테 6,300원을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1,100원이 본인부담금이고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5,200원을 우리가 청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5,200원×19만5,600명 하면 얼마냐면 10억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19만5,000명 숫자가 과다계상 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과다계상을 했길래 지금 '99년도 6월까지가 2억이니까 12월까지 4억으로 해 봅시다. 과다계상한 게 250% 과다계상을 했다라면 그게 예산을 제대로 세운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자료를 급하게 갖다 줬기 때문에 본위원이 추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규명을 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2000년 본예산 때는 이게 반드시 규명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결산서도 봤습니다. '97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연도별, 월별 진료비 현황이 세입에 잡혀있지 않고 기타수수료 내지는 아까 관공업수입 이런쪽에 포괄적으로 잡혀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관공업수입에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것 중에서 기본예산에 설정이 되어 있다가 결산한 부분을 뺀 나머지는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청구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빠져있다 갑자기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뺀 나머지는 애초에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과다계상 했더라도 결산 때 나온 금액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네요. 그런데 계산이 맞지를 않아요. 본위원이 어림해봐도.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지만 이것은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보건소가 하고 있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추경예산에서 과연 이것을 세입에 추정할 수 있는 예산을 세입에라도 잡을 것인지, 지금 가뜩이나 돈 없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잡수입으로 잡아놓으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본위원도 깊게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끝난 이후에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아까 본위원이 '98년도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비 집행내역을 밝혀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자료가 왔습니까?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리기를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의 관리초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실물을 보고나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번에 계수조정 전까지는 확인이 돼야 가능하거든요. 지금 확인이 안 됐으면 계수조정을 못 합니다. 그거는 도시관리국장님이 계시니까 업무적인 협조를 하면 바로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관악구 통행금지구역 현황이 도면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 도면이 맞는 거죠? 그런데 물론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지구지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구역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도면은 문제는 저희가 능동적인 절차를 취해서 구역지정을 한 게 아니고 청소년보호법 부칙 4조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전에는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서 경찰관서에서 미성년자 출입 제한구역을 운영 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보호법을 개정을 하면서 종전에 미성년자 출입 제한구역은 이 청소년보호법 25조에 의한 통행금지구역으로 본다고 부칙 제4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저희가 원용했기 때문에 도면을 배포해 드린 것이지 저희가 조례제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제정 하지도 않고 구역을 미리 제정하는 그런 순서가 바뀐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지역은 신림5동은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지유치원 이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은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한 번 가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예, 가 봤습니다.

그럼 여기 청소년 유해업소가 어느 정도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거기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관촌입니다. 거기가 전체 식품접객업이나 풍속관련업 공중위생업 해서 업소가 대략 128개가 있습니다. 128개가 있는데 청소년에게 유해다고 보는 건 유흥주점, 단란주점 그런 정도고 일반음식점은 청소년이 출입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업소로 판단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청소년 유해업소는 유흥음식점 5개, 단란주점 11개 총 16개밖에 없죠?

다음에 공중위생업소에 가면 숙박업 49개 이게 핵심입니다.

숙박업 49개 말씀 하신다면 여관이 지금 49개가 있다는 얘깁니까 그 지대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림5동만 해도 여관이 한 160개가 됩니다.

이쪽에 도면 그려놓은 하단쪽 부분까지 하면 그 지역에 몰려있는 여관은 거의 60개 됩니다.

60개 정도 되는데 문제는 제가 질의한 요지는 암만 경찰에서 관리하던 장소라고 하더라도 조례가 제정되는 이상 우리 관악구 현실에 맞는 장소지정이 돼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윤락업소 없지 않습니까? 실제 윤락업소는 다른데에 있어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윤락업소는 이 지역외 다른 업소란 얘기죠. 다른 지역이란 얘기죠. 어딘지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조례까지 통과해야 되는 문제고 예산편성까지 해야 되는데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다는 얘깁니까 지금?

김장환 위원님, 자세한 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선 청소년보호 관계는 금년 2월달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연령을 19세미만으로 통일하고 종전에 경찰서에서 관리해 왔던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이 청소년보호법 부칙조항에서 의무적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제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지역이 윤락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무슨 위험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서울시와 여러번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전에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통행금지를 기피한다. 그래서 법에 부칙 4조2항에다 강제로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번에 조례가 같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 시행이 되면 조례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나 출입제한구역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조례가 시행이 된 후에 우리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의한다면 그러면 경찰부서에서 이제까지 정말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되어야 할 부분을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삼모스포렉스 옆 부분 알고 계시죠?

자세한 건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6동 남강고등학교 통학로 주변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직 정확히 조사를 안 했습니다. 우선 이쪽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부터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직 파악을 안 했다는 것 보다는 상당히 우리 관악사회의 현안문제입니다. 학부모들이 여러번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학교 학생들 통학로 부분에 실질적으로 유해환경이 있다는 문제도 있고 본위원이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질의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보호법이 조례로서 지정이 되는데 그런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 시행이 되면 어차피 그러한 절차도 거치고 조사도 할 것입니다.

아니는 조사는 돼야 되겠지만 어차피 이 지구가 지정이 된다면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면 그때 다른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선은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급한데부터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통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데는 지정을 해놓고 정작 문제가 되는 데는 제외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정하는 것은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칙조항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지정을 할려면 우리가 공청회를 거치거나 또는 경찰서, 교육청 또 여러 가지 기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해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복지국 소관의 환경위생과도 같은 국장님의 소관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 서로 업무적인 협조를 해봤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신림5동 지역만 협조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타 지역은?

타 지역은 아직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여러번 문제제기를 합니다마는 어떻게 같은 국장님 산하에 있는 같은 과에서도 이런 중대한 사항을 놓고 업무협조도 한 번 안 해놓고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것은 앞으로 하면 됩니다. 우선 이번에 정하는 지역은 경찰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인계인수를 받아가지고 지정토록 되어 있고 새로이 신규 지정하는 부분은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환경위생과와 협조도 하고 또 의회 의견도 듣고 해서 추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관리초소 문제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국장님간의 의견이 개진이 되면 그 이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사회복지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은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민원이 많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하수과의 자체 구조물보수 같은 것은 어떤 다른 위탁체에 하청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구조물보수는 저희가 두 가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간단한 것 같은 것은 직영반이 있습니다. 상용인부. 그 사람들 하고 좀 어렵다거나 장비 같은 거 기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은 연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금액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직영반에서 상용인부들을 일을 할 수 있게끔 장비가 지금 어떻습니까? 하수과의 장비가 어느 정도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중장비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중장비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할려면 기사라든가 기타 기술적인면이 따르고 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중장비는 없고요, 주로 장비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간단한 소도구, 예를 들어서 삽, 곡괭이 그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장비만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래식 장비 가지고 과연 그러한 구조물보수를 해야 되겠느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며칠 전에 하수구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지금도 재래식인 '60년대나 사용할 수 있던 그런 망치로 두들겨 부셔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 보니까 사실 지금 이 시기에 그러한 장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하고 정말 의아해 했습니다. 장비를 어느 정도는 하수과에서 보유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재래식 장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현실에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장비 구입에 대해서 그 동안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청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초에 당장 급한 것이 뿌레카입니다. 뿌레카 그런 것은 검토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까지는 뿌레카같은 것이 한 대 있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다 돼갖고 효율도 떨어지고 해서 최소한도로 그런 것은 내년 본예산에 몇 가지는 구입을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뿌레카 한 대에 얼마나 갑니까?

나름대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그냥 보통 정도로 살려면 한 천 몇 백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 몇 백만원. 뿌레카 한 대 가지고 여직까지 하수과에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도 지금 노후된 뿌레카 가지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안이하게 지금까지 작업을 하셨지요?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상용인부가 16명입니다. 16명인데 실지로 준설이 그 중에서 한 8명 내지 9명이 준설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 해가지고 실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6명 내지 7명이 구조물보수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지금 현재 있는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중장비나 기타 여러 가지 장비에 있어서 현재까지 그걸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불편은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것도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하수는 그렇습니다. 주민들 생활의 최우선적으로 밀접한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소한 공사는 하수과에서 직영 처리해야 될 상용인부도 16명이나 있으며 그러한 사람들로 해서 장비를 최대한 현대화 장비를 가지고 또한 브레이커 한 대 가지고 어떻게 27개동 관악구 이 넓은 지역을 다 처리할 수 있느냐고 본위원은 궁금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러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려고 노력도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장비를 구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지요?

내년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관철시키겠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했는데 삭감해 버린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해 버린 거 아니에요? 아직 청구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러세요. 빨리 이거 구입을 해야 됩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신속하게 기동반을 내보내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을 사용하는 현황을 보니까 '97년도에는 의료보호진료비 지출로 26억7,900만원, '98년도에는 23억6,900만원 정도가 지출된 걸로 나와있는데요 이 의료보호진료비는 어디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의료기관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지출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은 돈을 안 내고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1종 있고 2종 있습니다.

그러면 병.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나서 의료보호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관리공단 쪽에다 진료비 청구를 하지 않고 구청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전부 일률적으로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나 의료보험공단으로 거쳐서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돈 지불은 저희가 하지만 청구는 전부 의료보험공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우리가 주는 걸로 생각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으로 우리가 주면 그 병.의원은 의료보험공단에다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오면 거기서 돈을 지불해라 하고 저희 보건소에 오면 보건소에서 의료보호기관 구좌로 바로 넘겨줍니다.

의료보호기관, 병.의원으로 바로 넘겨주는 겁니까?

예, 구좌로 넘겨줍니다.

결국에는 이 돈은 일반인으로 생각하면 관리공단에서 줘야 되는 돈인데 의료보호자기 때문에 의료보호기금에서 준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예, 특별회계로 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답변하신 것처럼 의료보호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일반인이라면 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진료비 청구를 통해서 거기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일반인들이 매월 의료보험비를 내는 그 돈으로 운영되는 공단에서 지불해야 되는 돈인데 의료보호자로 된 경우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차원에서 구청을 통해서 특별회계로 집행을 하는 거일 뿐이지 사실은 공단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단에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하지요.

그래서 '99년만 봐도 1월에서 6월까지 25억5,700만원이 공단으로 간 겁니다. 우리 관악구의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25억5,700만원이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의료보호자의 진료비로 사용을 했는데 우리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 19만명 이상을 진료를 하면서도 겨우 청구한 금액이 2억 뿐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행정상에 커다란 미스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 뿐이 안 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과다계상 돼서 숫자가 19만명이 됐지 19만이 되지를 않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자료 주신 것처럼 진료인원을 하니까 6월까지 1만3,929명이 맞는 숫자입니까?

예.

그러면 12월까지 이거를 2.5배 정도로 잡아도 한 3만명 정도 밖에 안되네요?

예.

그런데 3만명 밖에 안되는 것을 어떻게 본예산에다 19만5,600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의원이 허수를 가지고, 수입을 잡고 여기에 따르는 지출을 잡는 건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매년 나오는데 작년에 '98년도에 2만7,461명이 진료를 받은 걸로 수치가 나와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30%만 증가한다고 생각해도 한 4만명 잡아야지 어떻게 19만5,600명이라는 수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1만3,929명이 실 인원이고요 아마 저희들이 봐서는 19만5,000명 정도는 투약일수에 한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3만명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일주일 내지, 대개 약이 15일까지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관절염 같은 것들. 그런 것까지 해서 총 연인원이 19만명이 아니냐. 그래서 1,100원에다 연인원을 곱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3일치 투약을 하는 경우에 3일치에 1,100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본인 부담금. 그러면 이 19만5,600명이라고 하는 거는 3일치가 아니라 3일치를 3분의 1로 줄인 액수라도 사실 투약수로 하면 19만5,600명의 세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투약수로 했다면.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투약일수를 전부 합쳐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온 약 3만명의 환자가 어떤 사람은 와서 일주일 분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3일분 가져가고 5일분 가져가는데 그 연인원을 다 합해서 19만명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봐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9만5,600명의 3분이 1인 7만명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실수를 했다는 답변이십니까?

아니지요, 그 말이 아니고 3일치를 기준으로 거기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장기복용자가 약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아까 의료보험공단에다 청구를 할 때에는 3일치를 기준으로 해서 6,300원으로 놓고 5,200원 청구한다고 그러셨는데 3일을 넘어서 일주일 정도 투약을 받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청구를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름치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5,16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300원에다 15일을 더하면 1만8,300원이 되는데 거기다 30%를 해가지고 본인부담이 5,160원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 하기 쉽게 6일치 약을 타간다 그러면 6일 나누기 3일 해서 2, 그러면 1,100원 곱하기 2배인 2,2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받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6일치의 규정에 의해서

이 예산이 소장님이 얼마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추경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아주 엉망인 예산서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가 하면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것을 근거로, 조례가 반드시 통과될 거다라는 그것을 근거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가 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수치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수치가 세입으로 잡혀있으면 이렇게 세입 잡아놓고 나중에 무슨 돈으로 세출을 잡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보험공단 청구액은 다행히도 세입으로 안 잡았으니까 과다계상한 부분을 상계해서 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세입에 안 잡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김장환 위원입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결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민원실에 냉방이 안돼서 상당히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현장확인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근무조건이 열악함에도 이제까지 냉방시설이 설치가 안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할 것으로 위원님들 끼리는 이해가 됐는데 주무국장님으로서 안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 부분에 대해서 안 해도 괜찮아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건지?

행정기획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방에 상주를 안 했기 때문에 온도측정은 자세히 제가 안해서 확실하게 덥다 그런 거는 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신문고 핫라인 전화 설치 때도 내려왔고 구청장님이 수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오다가 들려봤는데 요새 날씨가 선선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그렇게 더워서 사이에 습진이 날 정도로 그건 제가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과장하고 과연 추경에 할 거냐, 당초 예산에 할 거냐 얘기를 했는데 아마 추경 보다 당초 예산에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돈이 큰 돈은 들어가지 않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하니까 좀 검토를 합시다.

그럼 안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예산에 반영을 안 해도?

위원님들이 가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더워서 건의를 하시는데 담당 국장이 안 해도 된다 하는 것도 뭐하니까,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그것 뿐입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남겨야 될 것 같아서.

그럼 그것을 제가 시간을 한 5분만 주십시오. 조금 협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런고하니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금년 여름이라도 정말 안락한 분위기에서 근무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에서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충 계수를 조정하신 것 같은데요 계수조정 발표에 앞서서 아침에 제가 부구청장님하고 회의 개막 전에 예결위원장님 계시고 한 자리에서 사실 추경에는 참 곤란한 얘기입니다마는 의회 쪽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30%를 일괄 깍아놨었는데 부구청장 이하 국장, 과장, 동장 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하는 거로 하고 청장님 판공비가 지금 현재 집행을 하는데 모자랍니다. 그래서 청장님 판공비 한 1,000만원만 추가로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도 직접 나가보시고 우리 구민회관 보일러교체비하고 방수비를 올렸었는데 한 5,500만원이 깍였어요. 보일러는 그대로 되겠다고 그래요, 그 정도면 하는데 방수 문제는 도저히 3,500 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5,000을 가져야지. 그래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조정해 왔습니다만 이왕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거니까는 1,500만원을 더 올려주시든지, 공사가 이왕 돼야 하니까요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3,500도 마저 깍아버리시던지. 둘 중에 결단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간사님하고 저하고 시간을 한 5분만 주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청장님 판공비를 높이자는 것에 대해서는 일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큰 문제나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의회 의장단에서 30%를 올렸기 때문에 청장님도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30% 올랐기 때문에 거기도 30%가 그대로 올라야 된다 그런 거는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곧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 30%하고 거기 30%하고는 절대적인 액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30%, 30%는 서로 액수가 많이 틀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면 어떻게 의회 의장하고 구청장하고 판공비가 똑같을 수가 있냐. 어떻게 의장하고 구청장하고 맞먹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니 제 얘기를 먼저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사적으로는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지요. 또 제가 나이도 어리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그런 자리이고 그런 말씀은 회의기간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의장하고 구청장하고 맞먹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굉장히 뭐랄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도 뭐랄까 지금 상당히 감정도 격앙되어 있고 그런데 전체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가 800인데 청장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서는 회의가 속개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다르지요.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쓰는 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인데 아마 중간에 말씀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들어오면서 한 얘기를 여기서, 그건 아니지요. 개인적으로 혹시 유정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 사과를 받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을 그렇게 들으신 거 같은데, 제가 들어오면서 800만원하고 1,000만원 많으니까 쓰는 셈셈이 다르지 않냐.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800만원은 의장단 전체의 경비이고요, 1,000만원은 구청장님 개인의 경비거든요. 저는 1,000만원을 올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니었어요. 반대하고 뭐 그것을 문제로 지적한 건 아니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화의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저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의회나 아니면 여기 특위에 대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었죠? 그런데 벽면공사 타일교체까지 다 한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타일교체를 위한 공사가 아니구요 벽면을 타고 흐르는 방수요인이 지금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벽면 타일 전체 교체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총무보사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자료도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벽면 타일공사 교체라고. 해서 저희가 현지에 가 본 결과 벽면 타일은 교체를 전혀 안 해도 되겠다. 대신 위에 방수공사와 더불어서 마무리 공사는 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상단부분에 타일 몇 장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는 타일이 전부 깨끗해요. 그래서 '97년도 거기 방수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얼마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3,200인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97년도. 그렇다면 그 당시 방수공사한 평수가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지금 현재보다 그 당시 방수공사 한 데가 더 표면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수준으로 맞추자 그래서 3,500이란 것이 저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던 것이지 아무런 근거없이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97년도 방수공사 한 것을 비례해서 그 당시 평수보다 지금 평수가 적어요. 했기 때문에 그 때 수준하고 맞춰서 공사하도록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무우 자르듯이 뚝 잘라서 3,500에 공사하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보시고 기준에 의해서 3,500만원 책정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집행부 건축과 청사관리담당 직원이나 전문 직원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도저히 3,500만원 가지고는 방수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5,000만원 정도 있어야 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럴바에 예를들어서 건축업이나 건설업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하시는데요 이 방수공사란 게 아주 어려운 공사랍니다. 이게 섣불리 공사를 해서 다시 비가 샌다든가 하면 저희들도 부담스럽고 이게 기왕 없는 예산이 아니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반영해 주면 나름대로 방수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뜻에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97년도 방수공사를 일부는 하셨죠?

본관이요. 사무실 2층 새마을지회 하고 자유총연맹 있는 2층만, 3층 옥상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했고 다른 부분은 안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도 가 봤습니다. 거기에 다른 비닐로 덮어놔서 그 부분만 방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구민회관의 지붕이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그랬는데 그 당시 몇 평을 방수한지 아십니까?

자료가 없는데요.

금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그것도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더이상 재론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다가 계획 다시 짜 보셔가지고 정 안되시면 다음 2차 추경에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더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마십시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드릴적에 생활보호대상자위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322만7,000원이라고 질의를 드리면서 '98년도 집행내역을 좀 밝혀달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여기 와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위문기간이 '98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 5일간 위문대상 생활보호대상자 1,596세대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2,872만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여기 보면 집행내용에 보면 중추절 저소득시민 위문결과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실질적으로 이 저소득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생계에 필요한 먹을 음식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를 지급했는고 하니 반상기를 지급했어요 반상기. 저소득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들이 아니라 필요치도 않은 밥그릇이죠? 밥그릇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 전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당시 수의계약 한 겁니까?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관계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던 거의 연장인데 저는 아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는 오해였기 때문에 오해를 했다면 사과를 한다. 저는 오해한 거 아니었거든요. 똑똑히 들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과는 저 혼자 받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본회의나 이런데서 전체 의원들한테 사과를 해야 할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고 단지 여기 예결특위위원회에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옥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적은 재원을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구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금번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중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교육관악사업백서발간 600만원 삭감,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각종신문구독료 4,115만7,000원 삭감,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구민회관강당정비 5,500만원 감액, 사회진흥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까치고개 옹벽정비 2,500만원 감액, 세무1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우편료 2,527만5,000원 삭감, 공원녹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약수터정자설치 1,700만원 삭감, 공원녹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7,000만원 삭감하고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 324만원 증액, 부의장 162만원 증액, 상임위원장 324만원 증액,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8만원 증액,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5%절감분중 4,200만원 증액,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청소년지도협의회 1,425만원 증액, 민원실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만원 증액,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관내포장도로정비에 5,690만2,000원, 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 3,000만원 증액, 하수관리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관내하수도구조물보수 6,000만원 증액,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민간견인수수료 3,4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관리 자체사업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3,4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기획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장옥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새비목 설치와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동의합니다.

장옥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중 새비목 설치와 수정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기획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장옥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