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조경시설관리운영조례안 심의의건

김중신 의원입니다. 김중신 의원입니다. 군산시조경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조경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개항 100주년이 지난 지금 우리시에는 100년이상수령을 유지하고 있는 조경수가 그리 많지 않고 준공검사후 수목을 없애버리는 것을 본 위원은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개항 100주년이 지난 지금 우리시에는 100년이상수령을 유지하고 있는 조경수가 그리 많지 않고 준공검사후 수목을 없애버리는 것을 본 위원은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21세기에는 「푸른도시 아름다운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앞로 우리시가 체계적으로 나무를 관리하여야 하고 우리 시민들의 나무사랑과 푸른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조례를 만들어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및 가로수등의 조경시설들이 쾌적한 도시의 녹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보다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본 위원은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21세기에는 「푸른도시 아름다운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앞로 우리시가 체계적으로 나무를 관리하여야 하고 우리 시민들의 나무사랑과 푸른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조례를 만들어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및 가로수등의 조경시설들이 쾌적한 도시의 녹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보다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본 위원은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문 20조로 제정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는 건축법 제32조 규정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관리 책임자인 건축주와 소유자등의 조경시설에 대한 관리 이행 사항과 행위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조경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8조는 조경시설의 보호육성에 따른 지원사항등 관리청의 의무사항과 산림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등에 대한 보호수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안 제15조와 제16조는 관리청이 아닌 자의 정당한 이유없이 가로수를 손상시키는 행위의 제한사항과 도로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로수와 그 보호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자에게 손상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문 20조로 제정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는 건축법 제32조 규정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관리 책임자인 건축주와 소유자등의 조경시설에 대한 관리 이행 사항과 행위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조경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8조는 조경시설의 보호육성에 따른 지원사항등 관리청의 의무사항과 산림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등에 대한 보호수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안 제15조와 제16조는 관리청이 아닌 자의 정당한 이유없이 가로수를 손상시키는 행위의 제한사항과 도로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로수와 그 보호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자에게 손상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조경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조경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지난 6월 30일자 군산시조경시설관리운영조례안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김중신 의원외에 16인으로 부터 발의되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산시조경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3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및 가로수등의 조경시설들이 쾌적한 도시의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가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의 정비 미흡으로 인하여 현재 조경시설등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건축법 제32조 규정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관리 책임자인 건축주와 소유자 및 관리 주체에게 조경시설의 관리 이행 및 행위 제한사항을 명시하고 또한 관리청의 의무조항을 마련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축법 32조는 200㎡이상의 건물일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의무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는 산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특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의 보호수 지정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을 양호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수 소유자의 의무사항 규정 및 보호수 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6조는 학교, 공공기관 및 주민등이 애호 정신을 갖고 가로수를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관리제의 도입과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가로수관리의 위탁조항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가로수 및 그 보호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손상하는 경우에는 손상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등 군산시 도시녹화에 필요한 관련기준을 마련, 조경을 통한 공익적 기능제고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업체 선정 기준마련”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위탁업체에 꼭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산림공원과나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사법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 경찰관 직무대리입니다.

그런데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것 같은데요! 김중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로수 관리위탁은 지금 현재 산림법이라든지 도로관리법 같은 것으로 해서 현 집행부가 현재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조례가 본 위원도 연구를 하고 난 뒤에 느낀것은 앞으로 이 조례를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경관리위원회라든지 그 위원회의 구성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차기에 기회가 닿으면 다시 더 폭넓게 연구한 끝에 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위탁해야 할 입장인가 안해야 할 입장인가 그것을 그때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예. 가로수 관리위탁은 지금 현재 산림법이라든지 도로관리법 같은 것으로 해서 현 집행부가 현재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조례가 본 위원도 연구를 하고 난 뒤에 느낀것은 앞으로 이 조례를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경관리위원회라든지 그 위원회의 구성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차기에 기회가 닿으면 다시 더 폭넓게 연구한 끝에 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위탁해야 할 입장인가 안해야 할 입장인가 그것을 그때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라도 그런면에서 연구를 더 깊이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의원님! 5장에 녹화지원 장려를 보면 17조에 생울타리 조성, 벽면녹화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나무를 심을 경우, 녹화 지원인데 지금 벽면녹화라고 그러면 어떤 건물의 벽면에는 녹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림으로 표기하는 것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여기저기 자료를 보니까 벽면녹화는 우리가 넝쿨장미같은 것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면 벽면녹화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에 참고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여기저기 자료를 보니까 벽면녹화는 우리가 넝쿨장미같은 것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면 벽면녹화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에 참고해서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9조를 보면 기념식수에 “시장은 출생, 입학, 졸업, 창사, 결혼, 회갑, 출판일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식수장소라면 어떤 가로수 공간부분이라든가 우리시 공원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표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좀 조경조례에 대해서 참고서적이 있고 외국 일본이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프랑스 같은데 조경관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발췌한 것도 있는데 우리 군산도 앞으로는 21세기가 되다 보면 도로 같은 것이 아주 멋있는 그런 도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무도 꽃길 조성한 것 처럼 가로수도 솔나무 가로등이 생기면 거기에서 시장이 지정해서 어떤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좀 조경조례에 대해서 참고서적이 있고 외국 일본이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프랑스 같은데 조경관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발췌한 것도 있는데 우리 군산도 앞으로는 21세기가 되다 보면 도로 같은 것이 아주 멋있는 그런 도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무도 꽃길 조성한 것 처럼 가로수도 솔나무 가로등이 생기면 거기에서 시장이 지정해서 어떤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 2항에 있는 항목은 그것이 보호수입니다. 보호수이기때문에 예를 들면 100년된 것이라든지 150년에서 200년 그 희귀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함부로 옮기지 못하게 한 조항이고 우리 이덕우 위원님 말씀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 2항에 있는 항목은 그것이 보호수입니다. 보호수이기때문에 예를 들면 100년된 것이라든지 150년에서 200년 그 희귀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함부로 옮기지 못하게 한 조항이고 우리 이덕우 위원님 말씀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 희귀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는 함부로 옮기지말고 시장님한테 허락을 맡고 옮길 수 있도록 관리청은 시장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희귀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는 함부로 옮기지말고 시장님한테 허락을 맡고 옮길 수 있도록 관리청은 시장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김중신 의원님! 지금 도시동은 그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만 농촌동에 가보면 이 조례가 공표되면 군산시 전반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동네에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마을의 공동소유주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누락되었지 않느냐, 농촌동은 정자나무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더위에 거기에서 여가를 즐기고 담소를 즐기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개인소유가 아닙니다. 어떤 마을에 공동소유기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기에는 또 기재가 안되었기 때문에 또 어떤 도로 공사로 인해서 어떤 도로가 난다든가 소방도로가 난다든가 하면 가로수를 또 옮겨야 될 부분인데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고 마을이 되는 부분은 조금 거기에 삽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신하면 쓰겠습니까?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군산시 21세기에 들어가서 아주 도시형태가 대도시 형태로 발전하다 보면 수목관리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관리청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는 사실 이 조례들이 우리 현실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명히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있으므로써 군산시가 푸른도시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조례기때문에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부분, 그렇게 주인이 없는 그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시라든지 관리청이 담당할 수 있게끔 명확한 근거를 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군산시 21세기에 들어가서 아주 도시형태가 대도시 형태로 발전하다 보면 수목관리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관리청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는 사실 이 조례들이 우리 현실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명히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있으므로써 군산시가 푸른도시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조례기때문에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부분, 그렇게 주인이 없는 그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시라든지 관리청이 담당할 수 있게끔 명확한 근거를 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중신 의원님 우리 지역의 정서적으로 봐도 삭막한데 이 조경을 통해서 시 분위기를 바꾸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격려를 드리고 지금 현재 김중신 의원님께서는 식재를 중요시 여기는 조례를 만드셨는데 식재를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관리 차원이 필요하다는 조항때문에 삽입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예를 들어서 식재를 한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준공을 필한 후 시설의 필요에 따라서 건축주라든가 아니면 시설자가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사안이 종종 보아왔고 있습니다. 이런때 물론 다용도로 식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사후 관리차원, 예를 들면 벌칙조항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라든가 묘목이 우리시 녹화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식재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도 벌칙조항에 의해서 벌금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마는 200㎡이상이 되는 그런 사업주였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 여기 4장 16조 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상자부담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금과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금 강도 높은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생각이 가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볼 때는 아까 말씀했던 건축주가 만약에 준공검사후에 수목을 마음대로 훼손 못하게 하기 위한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5조에도 보면 행위의 제한이 있습니다.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솎아내기, 가지치기등 나무의 육림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외에도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미관상 관리하기 위한 것 외에는 전부 관리청에 약간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볼 때는 아까 말씀했던 건축주가 만약에 준공검사후에 수목을 마음대로 훼손 못하게 하기 위한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5조에도 보면 행위의 제한이 있습니다.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솎아내기, 가지치기등 나무의 육림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외에도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미관상 관리하기 위한 것 외에는 전부 관리청에 약간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상시키거나 할 때에는 원상복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그 원상복구에 대한 벌칙은 제일 마지막에 또 나와 있습니다. 강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것을 이제 또 이것은 조례이고 또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때 그때 또 추가 시켜서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상시키거나 할 때에는 원상복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그 원상복구에 대한 벌칙은 제일 마지막에 또 나와 있습니다. 강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것을 이제 또 이것은 조례이고 또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때 그때 또 추가 시켜서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10조 보호수 관리비용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청은 보호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수 손상자 부담금은 산정기준이 있는데 어느 선에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일부인지 전부인지 그 지원의 기준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관리청은 보호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보호수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미흡한 부분들은 관리청인 군산시에서 규칙을 만들때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실 산림공원과 계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할 것은 위원회가 빠져있는데 위원회는 한번 더 연구를 한 다음에 다음에 추가하기로 하고 그외의 부분들을 우리 시 규칙에 의해서 보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관리청은 보호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보호수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미흡한 부분들은 관리청인 군산시에서 규칙을 만들때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실 산림공원과 계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할 것은 위원회가 빠져있는데 위원회는 한번 더 연구를 한 다음에 다음에 추가하기로 하고 그외의 부분들을 우리 시 규칙에 의해서 보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5조 행위의 제한인데요 1항에 보면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인데 자기의 뜰안에 있는 조경도 역시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예.

조경하다 화단을 바꿀때에도 관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위에 보면 솎아내기, 가지치기등 나무 육림에 의해서 행하는 행위, 그러니까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행하는 행위는 제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유자가 불분명한 그런 나무라든지 공공의 나무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에 못하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정에 있는 나무는 이쁘게하기 위해서는 전혀 제재를 안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위에 보면 솎아내기, 가지치기등 나무 육림에 의해서 행하는 행위, 그러니까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행하는 행위는 제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유자가 불분명한 그런 나무라든지 공공의 나무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에 못하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정에 있는 나무는 이쁘게하기 위해서는 전혀 제재를 안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문제는 위탁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각 마을이라든가 단체·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면 막대한 재정이라든가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마을에나 지역에다가 이것을 위탁해 주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위탁문제로 알아도 되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 그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회사면 회사, 마을이면 마을, 동이면 동, 또는 어디 경로당에서 그 주위에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직접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 누구를 책임을 준다든가 관리단체 대표자에게 당신이 위임을 해 줘서 관리좀 해 주쇼, 그렇게 위탁하는 문제로 해 주시고 기념식수 문제는 아까 장소를 제공하는 문제는 앞으로 군산시가 발전하면서 금강공원이라든가 철새공원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데를 만들면 그 주변 어느 한곳에다가 기념식수 할 장소 공고를 시장이 규칙에다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다 나무를 심게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심게되고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 해 주시고요, 김중신 의원님도 그것을 이해하시죠?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 위탁문제는 이것이 당장 군산에 이 모든 조례가 적용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이고 앞으로 21세기를 향해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지금은 충분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 위탁문제는 이것이 당장 군산에 이 모든 조례가 적용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이고 앞으로 21세기를 향해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지금은 충분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나무를 옮기고 제약을 가하다보니까 물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이 과정은 거쳐야되고 이 과정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시의 재정에 상당히 우리가 부담을 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마을이나 단체나 가로수 관리법에 의해서 제대로 조정이 되어 왔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나무에 대한 10조 관리비용같은 것을 보면 시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떠안을 수도 있고 또 더군다나 주민들이 자기가 할 일을 시에다 의뢰해서 가지치기 해 주세요, 물 주세요, 죽어갑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시쪽에다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에다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넓게 포용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 재정에 부담되는 부분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집 위원님!

지금 현재 11조에 관리청은 보호수, 가로수, 조경시설 관리대에 비치한다, 현재도 이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도 본의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안되어 있는데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어느 도로에 대해서 나무가 어떤 나무로써 어떻게 심어있고 그런것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점차적으로 이것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더 체계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제가 산림공원과 담당분들 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11조에 관리청은 보호수, 가로수, 조경시설 관리대에 비치한다, 현재도 이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도 본의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안되어 있는데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어느 도로에 대해서 나무가 어떤 나무로써 어떻게 심어있고 그런것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점차적으로 이것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더 체계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제가 산림공원과 담당분들 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김중신 의원님! 3대 의회에 본 위원과 같이 초선으로 들어 오셔가지고 본위원이 그동안 우리 김의원의 남다른 부단한 노력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는 본 조례안과 같은 훌륭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산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고 푸른도시 만드는데 일익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써 감사를 드리고 그간 노고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조례안 10조를 보면 보호수 관리비용의 지원, “관리청은 보호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호수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경우를 얘기하며 양식있는 시민들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 보호수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분 같으면 양식있는 시민인데 현금을 거기에 쓰라고 주면 거기에다 안쓰고 그냥 써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지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호수라는 것은 좀 희귀수, 그 다음에 고령된 나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자기집 뜰안에 있다든지, 자기 토지안에 있었어도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안 한다든지 어떤 기술지도를 안 할 때에는 보호수가 망가질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지원을 안했을 때에는 보호수에 무관심 해 가지고 보호수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죽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관리청은 그 희귀수에 대해서 또 보호수에 대해서 약간의 지도를 해 주고 또 관리비용도 좀 대주는 것이 나무를 살릴 수 있고 나무를 유지시킬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호수라는 것은 좀 희귀수, 그 다음에 고령된 나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자기집 뜰안에 있다든지, 자기 토지안에 있었어도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안 한다든지 어떤 기술지도를 안 할 때에는 보호수가 망가질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지원을 안했을 때에는 보호수에 무관심 해 가지고 보호수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죽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관리청은 그 희귀수에 대해서 또 보호수에 대해서 약간의 지도를 해 주고 또 관리비용도 좀 대주는 것이 나무를 살릴 수 있고 나무를 유지시킬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조경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산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복지환경 업무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사회건설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의 조성 방법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기금의 관리를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하던 것을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하도록 하여 기금관리에 효율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 방법중 청소년대책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품 규정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개정하고 기금관리를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관리하던 것을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토록 개정하고, 기금예탁을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등에 예탁하던 것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년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으로써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등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 및 직업훈련 생활에 정착하기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방법은 1995년 12월 30일자 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 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기금관리시 세입 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하던 것을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토록 하여 기금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의 기금 조성 방법을 당초 청소년대책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으나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 조성방법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안 제4조 제1항의 기금관리시 종전의 세입 세출외 현금구좌로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하던 것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계좌를 계정,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한 사항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출납 공무원 지정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나아가 본 사업기금의 확충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정안에 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의 이자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 청소년자립기금을 예치금액이 2억 3,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발생되는 이자가 한 2,580만원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이자가지고 관내에 소년소녀가장, 또 어려운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의 회비를 갖다가 여기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28명을 선정해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8명해서 중학생은 14만 1천원, 고등학생은 21만 1천원해서 연중 이자발생 하는 2,600만원정도 가지고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어려운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꼭 수익금만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개정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무진학 학생에 대한 것이 고정된 학생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28명이상의 미진학 학생이 있을 경우에 이 수익금만 가지고도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수익금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런데 기타 우리가 타 기금에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모자보건시설, 아버지도 없고 그런 어려운 모자, 그런데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선정해서 주는 제도가 있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녀들,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청소년자립지원, 그 다음에 모자보건 지원기금, 그 다음에 생활보호법에 저촉되는 해당되는 그러한 청소년들,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선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의 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물론 기타수익금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 미진학 학생의 숫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현행대로 대책위원회에서 또 독지가한테 더 그런 기금을 받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게된 근본 원인이 아까 기부금품모집법에 대해서 일반회원들 한테 그 돈을 받아서 저희가 자립기금 원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부금품이 강하기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된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원금이 2억 3,400만원이 있고 기금 2,584만원의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조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1년에 지원금으로 출현금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별한 때에만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기금조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1년에 지원금으로 출현금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별한 때에만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1987년도에 그때 당시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독지가의 성금을 받아서 지금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기금으로 마련했는데 기부금품모집법이 되면서 여러가지 우리 회원들한테 앞으로 이 성금을 받지못하도록 법이 개정되기때문에 앞으로 여기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보는데 독지가들의 성금을 받기는 어렵고 저희가 더 필요하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더 출현해서 청소년자립기금을 앞으로 더 늘려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출현금을 조금씩이라도 연차적으로 출현을 해서 기금이 어느 정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출현금을 조금씩이라도 연차적으로 출현을 해서 기금이 어느 정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출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금의 투명성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위탁조례를 심의하는 시간이 되는데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전 시민의 관심사요, 시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재심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첨예한 문제를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오후로 잡고 지금은 도시계획 변경 의견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동의입니다.

채경석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순서를 변경하여 의사 진행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 시민들도 주요한 관심사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례 심의 안건을 오후로 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으로 되어 있던 군산시 도시계획 변경 의견 청취와 4항에는 없지만 군산대학교 미룡택지 건의사항 검토 부분을 오전에 마치자는 동의안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채경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된 의사일정 항 변경 심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에 도시계획 입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의회 의견을 들어 전라북도에 결정 신청을 하고자 시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였습니다. 연안도로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로 94년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양여금 지연과 민원등 개설 지연등으로 조기 개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주시고, 또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금년내에 신속한 사업으로 미구간 개통을 하고자 합니다. 연안도로 선형 변경문제는 세풍공장문제등 난제가 있었으나 조업이 중단됨에 따라 비교적 공사비 부담없이 선형변경과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세풍측과 긴밀한 업무협의가 진행되어 도로 개설 승낙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전라북도에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하여 빠른 시일내에 법 절차를 마무리 하고자 하며 앞으로 도시계획 법 절차를 추진하는 금년내에 2차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아오니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도면을 통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입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인택입니다. 도면을 통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시 21분 기록중단 11시 45분 기록개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미룡택지 개발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대학교앞에 보면 주택공사에서 미룡택지개발이라고 택지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전체 규모가 약 90,000평입니다. 당초 그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대학촌앞 정비차원에서 학교에서도 건의하고 지역에서 건의했기 때문에 주공에서 그 사업을 발의 해 가지고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경위나 이러한 배경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산대학교에서 저희 시나 주공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기록중단 12시 00분 기록개시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 내용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을 해 보면 군산대학교는 우리 군산의 교육기반의 자본이고 또 우리 군산 교육의 미천입니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국립대학이 무궁히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군산대학측에서 요구한 사항을 불가쪽으로 나온 부분도 있고 검토쪽으로 나온 부분도 있고 의견 절충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군산대학측의 요구를 하나라도 더 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시 행정이 군산대학측 입장에 서서 앞으로의 대학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단 한가지라도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시 위원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군산시 건설 행정에 심심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우리 군산대학교 미룡택지 건의 사항 검토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의견을 부의한 부분을 더 세심하게 노력해서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그 부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시지만 우리가 조금 짚을 것은 짚어야 하기 때문에 오해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시지만 우리가 조금 짚을 것은 짚어야 하기 때문에 오해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저번에 우리가 만든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어디 어디가 위배되는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수정해서 조례안을 통과할 수도 있고 보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되는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저번에 우리가 만든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어디 어디가 위배되는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수정해서 조례안을 통과할 수도 있고 보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되는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한적 열거주의에 해당되는 법령이나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되지 않는 사항은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라 하면 도 조례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사안은 우리가 위임이 안되었기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상위법에 위임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조금 침해가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할 때 조례가 수십건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다 위임된 사항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방자치법을 보면 위임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그 조항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없어서 그러는데 조금 필요하니까 지방자치법을 구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가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하고 원활하게 앞으로 수탁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다시 재심의를 해 주려는 것이지 그 법 자체가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원활하게 집행부도 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된지 몇 개월 지났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 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불협화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한 재심의해서 집행부나 장애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지 상위법에서 위배되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할 때 조례가 수십건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다 위임된 사항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방자치법을 보면 위임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그 조항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없어서 그러는데 조금 필요하니까 지방자치법을 구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가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하고 원활하게 앞으로 수탁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다시 재심의를 해 주려는 것이지 그 법 자체가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원활하게 집행부도 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된지 몇 개월 지났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 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불협화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한 재심의해서 집행부나 장애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지 상위법에서 위배되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원만한 합의 및 협의를 위해서 약 30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진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원만한 심의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위원님들도 명확하게 위탁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집행부도 이 부분이 투명성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 30분간 정회하여 조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김정진 위원입니다. 군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복지관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기타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복지관의 수탁자와 운영코저하는 자는 이 항목을 이렇게 개정코저합니다. 제7조 운영 및 위탁관리, 1항 “복지관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 선정기준은 “시장은 위탁사무를 수행할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 1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등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9명(관계공무원 3명, 시의회 의원 3명, 언론인 1명, 학계 1명, 장애인단체대표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개정코저합니다.

김정진 위원님께서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해서 지금 원안 1안과 2안은 원안에 대해서 파기하고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1항 “복지관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항 수탁자 선정기준에서 “시장은 위탁사무를 수행할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 1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등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9명(관계공무원 3명, 시의회 의원 3명, 언론인 1명, 학계 1명, 장애인단체 대표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일이 있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써 저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그동안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안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문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는 아직 입수는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선정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문제는 제가 알기로 상설 위원회에 법에나 어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상설 위원회를 조례에 구성하는 예는 저도 종종 보아 왔습니다. 특히 기금운영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럴 때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저도 종종 보았습니다마는 조례에 어떠한 행정행위, 말하자면 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행정행위 자체는 자치단체의 장이 내부 방침으로 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앞으로 여러가지 자치단체하는 권한중에서 모든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이 행정행위중에서 허가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수탁자 결정하는 것도 어떠한 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권한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 방침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것인데 여기에다 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다든가 그런 거시기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좀 위원님들 께서 심사숙고하게 검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그 부분 우리 위원회가 정회를 하면서 토의를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했습니다. 집행부에 우리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도 깊이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가 부결시킨 과정까지 오기까지는 장애인복지위탁관리가 어떤 부분을 내놓더라도 집행부와 의회에서 바르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의 위상과 집행부의 위상이 한꺼번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심도 있게 토의가 된 사항입니다.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을 둔 부분인데 규칙으로 두어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말씀에 규칙으로 둬도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본안에 삽입을 해서 심의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심사숙고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우리 본회의에 상정해서 가결되더라도 재심의 요청할 수 있는 기회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재심의라든지 또 조례의 권한 침해라든지 앞으로 예견되는 이런 것보다 그 동안에 몇시간동안 심사숙고하게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잠시 시간을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조례에서 앞으로 행정행위, 자치단체장이 하는 여러가지 행정행위를 위원님들 어떠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예는 상당히 저희는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번 더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수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선정위원 9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고를 좀 하여 주십사 하는 설명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정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내놓은 안을 이제는 원안으로 보고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위상문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미 우리가 깊이 논란을 했고 많은 고민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하고자 했던 그 부분으로 통과되어야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안을 제출할 때 저희는 나름대로 8개 시·군 자치단체장, 자치단체, 서울, 인천, 경남, 부산, 남원, 전주 이렇게 8개 자치단체의 조례를 나가서 전부 조사하고 그래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다시 수정을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가지 오고 있었는데 이왕에 이런 안이 지금 장장 몇시간동안 만들어 졌으니까 이것이 바로 결정하기 전에 저희도 좀 검토를 해서 저희 의견도 한번 정회해서 수렴해 가지고 좀 그런 시간을 주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또 이것이 결정되어 가지고 나중에 또 여러가지 또 얘기치 않는 일이 있을 때 또 그런것도 발생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저희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지금 이세윤 위원님께서는 김정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이 동의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김왕제 국장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조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하는 복지환경국장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장장 한 세시간에 걸쳐서 논의끝에 여러가지 난상토론을 거친후에 사실 이런 안이 나왔는데 만의 하나 이 안이 또 잘못되어 가지고 또 다시 재심의 들어온다든지, 상위법에 위배된다든지, 권한의 침해가 된다든지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논의해야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요청한 것처럼 잠시 다른 위원님 의사를 타진해 시간을 조금이라도 주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리 위원회가 장장 한 세시간에 걸쳐서 논의끝에 여러가지 난상토론을 거친후에 사실 이런 안이 나왔는데 만의 하나 이 안이 또 잘못되어 가지고 또 다시 재심의 들어온다든지, 상위법에 위배된다든지, 권한의 침해가 된다든지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논의해야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요청한 것처럼 잠시 다른 위원님 의사를 타진해 시간을 조금이라도 주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예. 시장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문제는 오래전부터 자세한 얘기는 지난 42회 임시회기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복은 피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복지관을 어떤 특정인측에 위탁을 해 주려고 하는 문제로 집행부가 시민으로부터 공신력이라든가 행정의 위상이 실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이 졸속한 행정에 많은 잡음을 일으킨 부분도 시장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로 지난 42회 임시회 기간동안 5월 13일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를 해 가지고 제7조 조항에 “다만 최초 위탁를 받아 운영해야 할 자는 군산시 장애인 복지사업에 기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것이 일방적인 특정인을 이롭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명분으로 집행부에서 보고 재심의 요구를 해서 오늘 재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이 문제로 인해서 과연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견제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집행부의 시녀 또는 하수인으로 전락되느냐, 이러한 첨예한 문제를 놓고 본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원칙상 회의석상에서 난상토론을 해야 원칙이지만 또 외부 방청객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집행부의 입장이나 우리 의회 입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약 세시간 가까이 정회를 해 가면서 위원들이 숙고의 숙고를 거듭 해 가지고 오늘 이 안을 마련해 냈습니다. 문제는 집행부측에서 이러한 문제를 공명정대하고 객관성 있게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하는 보장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까지 올리는 없었습니다. 집행부가 투명성을 잃었다고 우리의회는 보고 또 시민들도 그런 의심을 많이 했기때문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누가 본다 하더라도 군산시 행정은 공명정대한 행정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차원에서 장시간동안 이 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들 전원 이의가 또 없었습니다. 다만 위법성이 있다든가 또 상위법에 위배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또 차후 문제가 될지언정 오늘 심의된 이 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안대로 통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집행부와 의회와 시간을 내서 간단하게 대화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또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우리가 군산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어려운 난관이 있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회를 몇분 정도하면 좋을까요?

김정진 위원입니다.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안 제7조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항에 “복지관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항에 가서 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위탁사무를 수행할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등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9명(관계공무원 3명, 시의회 의원 3명, 언론인 1명, 학계 1명, 장애인 단체 대표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라고를 삭제를 하고 개정은 제7조 운영 및 위탁관리, 1항 “복지관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기타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항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탁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수정가결코저 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께서 와서 정회요청을 하여 정회요청을 받아들여 장 장 약 1시간 반 이상을 토의끝에 시장께서 만약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본인의 사심이나 또 아니면 다소의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된다면 시장의 직을 의회에 내걸고 정말로 사심 없이 투명하게 이렇게 해 내겠다, 이러한 안을 우리 위원님 전체가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 조례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님 수정 조례안은 우리가 정회하기 전에 얘기한 대로 수탁자 선정기준에 선정위원 9명을 둔다고 하면서 관계 공무원 3명, 시의회 의원 3명, 언론인 1명, 학계 1명, 장애인단체 1명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다만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그 부분 삭제하는 부분은 시장께서 우리시를 위하고 장애자 복지인을 위해서 바르고 확실성 있게 선정을 할 적에 우리 의회와도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공정하게 진실되게 한다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배경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김정진 위원님께서 그 안을 받아들여서 아까 수정한 부분을 삭제한 부분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김정진 위원님의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가결을 하겠습니다.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1항 “복지관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위탁 사무를 수행할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 복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위탁 수행할 자로 선정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복지환경국장, 관계공무원, 여기에 참석하신 장애인 단체 인사와 기자님들, 장시간 이 문제에 난항을 거듭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바르게 공정성 있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5 명) 시장 김길준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복지과장 문혁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래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