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건

경암동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서동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3대 군산시의원으로 당선되고 처음으로 초선의원으로서 조례안을 발의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군산시에서 각종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용역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심사함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건전재정운영으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행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계획재정과 신뢰행정 확보에 크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전문 11조로 되어 있으며 안제3조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구성으로서 구성인원은 10인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위원으로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3명을 포함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기능으로서 용역과제 선정 사전심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한 내용으로서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군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군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용역과제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해서 무분별한 용역위탁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지난 4년간에 500만원 이상의 계약건수가 연평균 4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위원회가 양산되어 방만하게 운영됨으로서 통폐합정비중에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논리적으로는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나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조례안으로써 형식면에서나 절차이행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동석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제안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그때 조례를 만들면서, 왜냐하면 집행부의 사람들을 많이 넣으면 현재 이것이 사전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방만한 용역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아서 제정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였는데 위원수를 많이 하다보면 집행부의 국장님들이 거의 국마다 용역이 없는 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발주되는 데가 건설교통국, 자치행정국이 제가 데이타를 뽑아본 결과 그쪽에서 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고 이것이 현재 10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짝수입니다. 짝수이기 때문에 의장,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인으로 하는 것에 본위원도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한 분 더 넣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조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에서 ‘제출’도 좋겠습니다.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서동석 의원의 이 영예의 조례안이 진작 우리 의원들의 발의로 나와야되는데 이렇게 늦은 감이 있지만 진심으로 조례안을 상정해서 집에서 연구검토를 얼마큼 하셨습니까? 진심으로 발의안에 대해서 우리 김관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수정해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통과시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용역이다 해서 우리 시비를 엄청나게 낭비했습니다. 시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9조에 문맥이 조금 이상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은 매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이 문구대로 보면 위원장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안에 보면 간사가 있거든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해야할 텐데 이 문맥 자체로 보면 위원장은 매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위원장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간사내용을 삽입해서 문맥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회의의 대표성을 가진 분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회의의 전반적인 회의결과는 결국은 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결과는 위원장이 시장한테 보고를 하돼 회의록 작성은 간사가 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시장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작성하는 것은 간사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작성할 뿐이지 도장을 찍거나 보고하는 것은 위원장이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서로 절충안을 해주셨으면,

제 생각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문맥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보통 회의록은 어쨌든 대표가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자가 작성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아니라면,

아니, 문제는 아니고 혹시 이렇게 비추어질까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간사의 기능이 위원장에 대한 손발이 되어서 원활하게 하는 역할이지 간사의 역할이 대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다 그러시고 크게 하자만 없다면 수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보통 보편적인 조례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4년간에 500만원 이상, 계약건수가 연평균 40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얼마가 드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안건 자료를 미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성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싸인을 맡을때 군산시 용역 최근 5년간 것을 자치행정국으로부터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많은 용역이 있었습니다’ 라고 한번 드렸는데 제가 올라가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동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산업국장을 포함해서 당연직 3명의 국장으로 위원수를 10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11인으로 하고 9조에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 수정안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하고 통과하도록,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은,

저는 물어보는 사항이지 다른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의결하는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 제3조의 ‘구성인원 10인’을 ‘11인 이내’로 하고 ‘경제산업국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며’ 안 제9조의 ‘보고’를 ‘제출’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건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연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96년 12월 31일 현조례보다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주요 상충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는 행정기관이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으나 법률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조례에서는 공개청구권자에 대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과 사무소 및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만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법률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 정보공개 청구시 비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이 시 조례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법률에서는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상당한 부분이 개방되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공개 심의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상정하였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99년 3월 27일 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한 그 동안에 입법제정 과정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94년도에 국무총리 훈령 총무과소관으로 해서 행정정보조례 운영지침이 발령이 되어서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우리 시에서도 95년도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96년도 12월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법률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97년도 10월달에 이법률과 관련한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97년 11월달에 이 시행령과 관련한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비가 되었습니다. 완비가 됨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다시 말씀드려서 국무총리 훈령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산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 모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사유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제정되어 별도의 조례 없이도 정보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의 간소화면에서나 능률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률과 시행령 일부조항을 보고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한다, 다만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행정정보공개 운영계획은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기존 조례안을 폐지하고 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면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을 행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서 정보공개를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될 수도 있고 거기에 필요시에는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축성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폐지했을 경우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므로 행정의 간소화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 상위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를 또 만든다면 법과 조례사이의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조례를 폐지하므로서 시민들로 하여금 근거 규정 활용접근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공개심의회를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집행하게 되면 행정조정위원회는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행정편의주의적 심사기능으로 비추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고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은 위원님들 심의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입니다. 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우리 군산시에서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95년 1월 13일인가요?

예.

그이후에 지금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한 군산시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연간 100건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몇 건입니까?

현재만 10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주로 대다수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군산시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알권리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것입니까?

알 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올라올 정도가 되면 쟁점사항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지금 결국은 이것이 집행기관이 아닌 군산시민에 대한 군산시의 투명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없애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법률이 있어서 조례가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조례보다 더 상세하게 규정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굳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귀속 포함되는 군요?

오히려 우리 조례보다 법률이 더 포괄적으로 넓게 자유롭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이것을 폐지해주어야 됩니다.

해주어도 하등의 불편이 없군요?

예. 오히려 시민들의 알권리가 포괄적으로 더 넓습니다.

그러면 그 포괄적으로 넓게 된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나누어주셨습니까?

제안서에도 나와있지만 말하자면 우리 조례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그런데 앞으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군산시내에 모든 전신전화국이라든지 세관이라든지 그런 데에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없애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에 행자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99년입니다. 3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아까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3년 가까이 지난 상태에서,

그동안에 1년간 유예기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희가 해태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이것은 앞서 의결하여 주신 행정정보공개법에 부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행정정보 공개요구시 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수수료를 본 “군산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공개에 차질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 제3조의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요율의 기준을 종전 문서, 필름, 사진에서 도면, 카드,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세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 3항의 신설로 이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대상을 비영리학술, 공익단체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교수, 교사, 학생등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에는 50%의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로 군산시 행정정보 공개수수료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시 접수비 일천원을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수수료에는 접수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법률에서 정보를 공개할 때, 그러면 왜 징수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느냐 하는 부분은 공개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시행령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시행과 관계없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 내용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와 관계없이 본 조례안이 개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계획은 모두 4건 44,823.8㎡에 취득 추정가액은 46억 4,614만 5천원이며 처분계획은 2건 54,088.8㎡에 추정가액은 31억 9,631만 2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분으로 취득계획은 2건에 6,052㎡에 최득추정가액은 15억 2,530만원이며 처분계획은 기부채납재산 반환 1건에 1만 6,530㎡에 추정가액은 1억 9,63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분은 1건 37,558.8㎡에 추정가액은 29억 6,714만 5천원으로 취득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분은 취득 1건에 1,213㎡로 추정가액은 1억 5,370만원입니다. 먼저 취득분야를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철새조망대 주차장부지 매입 건입니다. 성산면 성덕리 산131-1번지외 6필지 1,424㎡에 취득추정가액은 2,530만원으로, 철새조망대 관찰센타 건축연면적에 대한 주차장 확보의 의무면적 중 최소면적을 확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철새조망대를 찾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내항정비사업 편입부지 매입건입니다. 내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내항에 위치한 철도청 소관 재산인 폐선부지 총 9,675평을 년차별 매입계획에 의거 동부지를 매입휴식공간 및 주차장을 조성 시민의 쉼터 제공, 도심지 주차난 해소 등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선 99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총 10,447평중 내항에 위치한 장미동 1-7번지내 폐선부지 1,400평을 취득 추정가액 15억원에 매입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방산업단지 유지(국유지)매입건입니다. 소룡동 436번지 37,558.8㎡로 취득추정가액은 29억 6,714만 5천원이며 본 재산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이며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인 (주)유니드 공장부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유지로서 국유재산법에 의해 국가가 업체에 직접 매각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동 업체의 매입요청에 의거 시에서 취득과 동시에 매각하는 것으로서 실수요업체의 부지난 해소는 물론 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넷째는 고지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군산시 신흥동 34-5번지외 2필지 1,213㎡에 취득가액은 1억 5,370만원으로 고지대 주택가의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의거 동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고지대 주택가 밀집지역의 교통소통 원활은 물론 소방도로의 기능 회복, 고지대 주민들의 안전과 주차난 해소 등 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계획은 기부채납 재산의 반환으로서 대야면 산월리 795-1번지외 8필지 16,530㎡에 추정가액은 1억 9,631만 2천원입니다. 본재산은 92년 9월 대야면 청사유치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으로서 95년 1월 1일자 시군통합으로 공공청사유치의 필요성이 없는 재산으로 수차례 기부가들의 반환요청에 따라 재산의 재활용을 위하여 기부자들에게 반환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기부는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해야 하고 민법상 증여로 조건 없이 채납하여야 하나 본건 토지는 공공청사를 유치한다는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인바 민법상 부담부증여로 쌍무계약이 해당되어 우리시가 공영청사유치의 조건을 이행치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기부채납자들이 조건에 의한 반환요청이 있었고 향후 행정목적 사용계획이 없는 바 당초의 기부자에게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철새조망대 주차장 부지확보를 비롯한 취득계획 4건과 기부채납된 공공청사 부지반환 등 2건의 처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새조망대 주차장 부지 취득관계는 주차장은 모든 기본시설에 주가 되는 시설인데 당초 종합계획에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98년도말에 납품되어 기본종합계획에서 누락되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항정비사업 편입부지 취득관계입니다. 집행부에서 용도폐지되는 철도부지 전체를 매입 협의를 해서 공공시설로 확보해서 시민편익을 늘리자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보면 9,675평을 현재 시가 약 89억원 상당으로 매입하자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항내 토지소유자 현황을 보면 철도청이 약7천평, 해양수산청이 5,700여평, 관세청이 1,700여평, 기타 52평으로 소유자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해양수산청은 무상사용 협의가 우리시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산시의회 관광개발특위에서 내항개발문제를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지방산업단지내 국유지 매입건입니다. 이 건은 주식회사 유니드에서 국유재산을 현재 임대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간 시의회의 결정사항을 말씀드립니다. 93년도 6월에는 군산 연안개발에 따른 강변공원 예정지구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각을 보류한다는 결정이 있었고 95년도 4월에는 통합도시계획 정비 확정후 시행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승인을 맡은 후에 2년에 경과했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12월달에는 재승인 신청된 부분을 통합도시계획 정비 확정 후 처리하도록 찬반투표를 거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현재 통합도시 기본계획 수립여부는 작년 말에 건교부에 승인요청해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구두로 확인한 사항으로는 그부분에 도로계획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건은 우리 군산시 일반회계 재원 없이 매입과 매각을 동시에 처리하게 됩니다. 회계는 특별회계에서 주관하고 매입비는 유니드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시의 효과를 보면 지역기업의 생산기반 확충여건을 조성해준다는데에 있고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매각징수교부금을 우리시에서 5억 9,300만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음은 고지대공영주차장 매입건입니다. 이 건의 추진배경을 보면 도심지역의 주차난확보를 위한 각종의 일제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1차에 해신동에서만 접수되어서 2차에 걸쳐서는 대상을 확대해서 조사를 받아보았는데 확보할 대상 부지가 없다는 내용이 접수되어서 해신동에서 올라온 1건을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요구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조건부 기부채납 재산반환 건입니다. 협의각서를 보면 제9항에 기부채납 목적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청사이전 문제는 재론하기로 한다고 기부자와기부채납을 받는 구) 옥구군과의 협의각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의 처리의견서입니다. 시와 군이 통합됨으로써 부지가 필요 없게 되었고 다른 용도로 개발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반환이 타당하다는 처리사건서가 있습니다. 군산시의 답변은 반환할 계획이라고 감사원에 통보를 했고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보면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부재산은 행정목적사용에 충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61조에 보면 상대부담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법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만약의 경우 반환이 안될 때에는 쟁송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사항은 위원님들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 질문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시간이 많이 흐른 것으로 보아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지금 여러 건의 토지매입 건이 올라왔는데 평당 금액이 얼마인가 자세히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얼마인가를 자세히 기재를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파악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 취득가격은 공시지가를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 총가격만 나왔지 평당가격이 기재가 안되었기 때문에,

임야는 1,330원꼴이고,

㎡당입니까?

예. 도로가 2번에 13㎡가 2만 3천원꼴입니다. 3번째 답이 26,200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모르거든요. 지번 다 아시고 관내이니까 토지대장에 표시해서 가져오시면 되잖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그렇게 기재를 해서 올리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가 ㎡당 2만 5천원꼴이고 다음에 도로 66㎡가 2만 5,800원, 6번에 20㎡가 2만5천원꼴, 7번에 85㎡가 2만 3,500원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관계는 떼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평수같으면 우리가 빨리 되는데 우리가 회의시간에 계산기 두드리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보고 빨리 됩니다. 사실 지연이 안될 것도 서류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철새조망대 부지 선정은 꼭 그쪽에 해야하는 선정이유와 현재 철새조망대 주차장 부지 필요성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하단에 주차장 만드는 입구가 되겠고 만약에 상단에 만든다고 했을 때에는 부지를 관내 차량이 통행하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단에 만들었고 만약에 상단에 한다면 법면이 또 있습니다.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단에 저희가 선정했고 부지를 1일에 200내지 300명 이용인원하고 건평관계하고 주차장 법에 의해서 산출한 평수입니다. 그래서 대형차가 6대, 소형차가 53대 주차하는 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저희 생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법에 의해서 맞추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철새조망대 부지가 적어서 확보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용객하고 건평관계는 맞추었는데 앞으로 성수기때라든지 앞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적정성은 알겠는데 꼭 이쪽 지번 1,424㎡ 건폐율을 맞추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위치에서 하단이라면 꼭 그쪽만 해야되는가 여기에 적격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를 보시게 되면 군산쪽하고 나포쪽하고 도로가 있는데 뒤에는 성산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주차장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산쪽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약도를 보면 철새조망대 주차장 자리부지가 보는 쪽에는 좌측에 있죠. 모서리쪽에 있으면 주차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모서리쪽에 성산들어가는 도로 옆이기 때문에 나갈데가 없습니다.

재평수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아니, 산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에는 좌측보다도 우측자리에 주차를 하면 주차장이 효율성이 높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기본시설해서 휴게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주차장 부지 진입로 자체가 몇 미터가 됩니까? 지금 잘못하면 남의 땅을 밟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살려고 하는 땅은 좁은데 기존의 평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411­14, 그것도 우리 것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사 놓았습니다.

411­14, 12, 10, 그 다음에 411­5, 8, 이것이 다 우리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때 주차장 부지가 작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아니, 주차장 부지가 적다고 한 것은 저희가 속단하기는 어렵고 주차장 법에 의해서 맞추어서 부족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위원은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많은 돈도 아닌데 나중에 조금 지나서 철새조망대가 과연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어서 많은 차량이 왔다라고 했을 때 얼마 안가서 다시 땅을 사가겠다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차라리 연구검토를 세밀히 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 계획에 의해서 확보하고 그 나머지는 건너에 도시계획차원에서 개발계획에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쪽 면적을 확보하지 또 추가로 살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실것 같은데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맞추다 보니까 면적 확보한 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건축법상 주차장 의무 면적이 있습니다. 의무면적을 채우기 위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한 1,2년 지나서 주차장 모자란다고 해서 조금 있다가 땅산다고 승인하는 것보다 차라리 땅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사는 것이 어떻느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길 건너편 유원지에 주차장이 생깁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철새조망대가 지금 진행중이죠?

예.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저희가 계획상에는 금년에는 부지가 끝나고 건축까지는 2001년까지입니다.

그전에 환경단체에서 거기에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부지를 선정할 때 시의회 특위를 구성한바 있고 환경단체도 같이 동참해서 공청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합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지금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그 앞에를 철새조망대 격에 맞게 개발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개발하면 철새조망대의 구실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맞게 도시계획할때 개발계획을 세우고 저도 그런 의문점을 많이 냈습니다마는 외부 사례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외국을 보게 되면 시내 한가운데 들어오면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를 철새조망대 앞에 늪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환경단체에서 참여를 했는데 왜 그뒤에 다시 그것을 제재를 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 계획된 것이죠.

환경단체에서 현재 그 건물을 거기다가 짓는 것 가지고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금강랜드 개발에 철새조망대에 걸맞게 개발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은 고도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면 철새조망대 구실을 못하죠.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단체에서 그 앞에를 얘기하는 것이지 철새조망대를 거기다가 짓는다고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환경단체하고 몇 번이나 그 뒤로 대화가 된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단체 회장하고 항시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자료를 요구하고 저희는 자료를 주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일을 됐었으면 환경단체하고도 대화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이미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안돼니, 돼니, 이런 일을 자꾸 반복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선정할 때 장시간에 거쳐서 여론 수렴도 하고 의회에,

과장님, 지금 철새조망대 가지고는 환경단체하고 큰 문제가 없고 금강랜드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환경단체하고는 별 알력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하고는 아직,

저희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작했었으면 환경단체하고 그런 시시비비가 없었을 텐데 아무 대책 없이 했다가 앞에 랜드를 개발되고, 지금 제가 고도제한을 거기 개발하는데 받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도 제한을 받지 않으면 거기가 고층건물이 서면 결국에 장애가 오는 것을 생각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확실하게 무엇이 어떻게 되었으니 그것은 이상 없다고 하면 진행하는데 관계가 없는데 제가 환경단체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이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단체에서 저희하고 고도제한은 얘기 않고 위치가 40m에다 54m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약 90여m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위에 현재 상태 40m 보더라도 섬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전망관계는 별 얘기가 없는 것으로, 그 상태는 환경단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상은 없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철새조망대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저희가 98년도에 했습니다.

철새조망대 계획 세울 때 본래 주차장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들어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기본 조사 계획표에 의해서 저희가 재산매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말에 가서 실시설계 납품이 되면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적다고 해서,

본래 처음에 어디로 잡았습니까?

자리는 그 자리인데 옆으로 조금 늘린 따름입니다.

아니, 계획에 있었다는 것은 남의 땅을 지금 살려고 계상도 안되어 있는데 계획을 짠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사람들이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은 전혀 의미 없는 계획이 아닙니까?

저희가 어떻게든지 사야지요.

아니, 땅 가진 사람의 생각도 안하여 보고 여기에서 산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미 산 1만 5,531㎡ 산 것도,

지금 철새조망대 부지공사중이라는 아까 기존에 우리땅, 그 일대에 본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예, 그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이 적다, 그래서 실시설계에서 옆에 늘려야 겠다 그렇게 나와서,

그것이 언제 계획된 것입니까?

작년 4월달에는 지금 사고자 하는 면적이 없이 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고자 하는 면적이 없이 주차장이 되어 있다는 위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철새조망대 부지 지금 도면 한번 보세요. 도면보시고 어디에 주차장을 처음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이것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적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을 한거예요.

지금 거기에 지적도를 보시면 411­14, 411­5 이쪽입니다.

거기를 본래 주차장으로 할려고 했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주차장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적다라고 해서 이땅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땅을 사야만이 철새조망대를 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본래부터 없었냐 이말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철새조망대를 해야겠다, 그렇다면 철새조망대는 걸어가는 데가 아니라 전부 다 차들이 가야될 것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건축예산 확보된 후에 왔기 때문에 추가로 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왔으면 당초 계획에 넣었지요. 작년 연말에 실시설계가 확정되어 와서 측량해보니까 면적이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철새조망대가 처음에 만들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철새조망대를 만드는 것보다도 거기에 사람들이 가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교통이라면 가장 먼저 확보시킬 것이 주차장 면적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충분한 주차면적을 확보한 이후에 철새조망대가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안되면 철새조망대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 정도의 추정은 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 추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늦게 추경 올려서 남의 땅을 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기본설계를 받아서 거기에 나와있는 주차장을 사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당초 기본설계도 잘못된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안되겠다 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도 우리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를 받아서 그 면적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철새조망대 주차장 부지매입 건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항정비사업 편입부지 매입에 관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건설위원회에 업무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이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지금 매입대상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내항기본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살려고 하는 부지가 개발계획도에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공원용지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거기는 주차장으로 매입한다면 공원용지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금번하는 것은 주차장용으로 할 계획으로 매입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내항을 개발함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다면 토지를 지금 일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구입하는 대상토지에다가 기 계획된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다른 용도로 바뀌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매입대상 토지에다가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원래 내항이 기본계획도에도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 종합계획은 사업을 시행할 때 별도로 추진되는데 우선은 그렇게 된다면 주차장용지로 사용을 하고 종합계획은 별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예, 알았습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항정비사업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총1만 4,721평중에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1,400여평을 15억원에 산다는 것인데 1만 4천평중에 10분의 1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입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최소한 각 부서별 협조가 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 내항종합개발계획도를 가지고 우리가 내항을 이런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가장 급한 것이 이것이고 내년에는 이것이고 이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1만 4천평중에서 꼭 이것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항100주년 행사할 때 그곳 빌려서 주차장 했던 그 지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부서간 업무협조가 그렇게 안되어서 되겠습니까? 회계과에서 땅만 사주면 그것으로 끝이고 최소한 문화관광과 과장이 나오시든지 누가 나오시든지 해서 이 땅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 땅 무엇 때문에 삽니까? 단순히 주차장을 만들려고 삽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렇게들 하지 마시고 아무리 적든 크든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더구나 내항종합개발계획은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진 사항이니까 이런 기회에 사업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별도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았을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1만 4천평 그 중에서 1,400평정도 매입을 하는데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예. 2003년까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바로 앞부분에도 100년광장인데 100년광장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아침저녁으로 우리 학생이 있어서 가고 하는데 광장이 돈을 투자한데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합니다. 예를 든다면 인천 월미도 같은 데 가보면 물론 거기보다 광장이 협소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광장을 활성화시키거든요. 우리도 하루빨리 내항을 개발해서 100년광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물론 시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지만 이런 부분을 시에서 아시고 대처를 빨리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이것이 지금 군산시 장기계획에 연안도로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연안도로하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연안도로가 세풍뒤로 해서 화전 뒤로 해서 내항으로,

내항까지 연결됩니다.

내항으로는 연결이 안되고 해망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말하자면 연안도로 세풍에서 화전 뒤로 해서 아상 구부러진 데 그 도로에 닿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군산시 종합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세풍뒤로 화전뒤로 아상 옆으로 강변을 타고 흘러가는 도로에 되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연안도로가 바다쪽으로 붙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데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요. 그런데 부두시설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부두쪽으로 붙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앞으로는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해망로에 붙인다, 그래서 해망로 나가서 연안으로 붙는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과장님, 이것만 금년에 산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체를 다 산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것을 금년도에 사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현재는 주차장 용도로 산다고 하지만 차후에는 용도변경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용도변경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시설이나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합적인 계획이 아까,

그러면 여기다가 현재 주차장용으로 매입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용도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차장으로 명시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빈공간만 있으면 주차하지 말라고 해도 다 주차합니다. 그런데 군산시 예산도 없는데 예산 세워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을 종합적인 계획검토를 전부다, 내항개발계획이 사실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관땅, 항만청 땅, 철도청 땅 그렇습니다. 세군데 기관이 합쳐져 있는데 1만 4천평중에서 금번에 급히 서둘러서 할려고 하는 것이 철도청땅 폐선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철도청에서 우리가 사전에 협의없이 일반 공매를 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자기들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입수해서 강력히 항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일반 공매를 해서 일반인이 거기에 불하를 받게 되면 도시계획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강력히 저지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야 한다는 논리를 철도청에 하니까 철도청에서 그러면 군산시에서 빨리 무슨 조치를 해주어야 자기들도 일을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서 그런 협의과정을 거쳐서 언젠가가 우리가 땅을 전부다 사야하기 때문에 우선 주차장으로, 사실은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조성했느냐, 철도청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공사비 달라고 난리입니다. 지난번에 2대 의회였던가요, 그때 논란이 된 컨테이너 야적장을 만들려고 한 문제의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사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자체가 저희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다른 데 팔기전에 우리가 사야만이 군산시 도시계획에 들어간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하여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전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여 주셔야 합니다. 매입을 했다가 다음에 용도변경해서 군산시에서 꼭 필요할때 적절하게 쓰겠다는 얘기를 해주셔야하는데 무조건 땅만 사달라고 합니다. 명확히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러하다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집행부쪽에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과장님 나와서 설명할 때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해서 의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주차장만 사달라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토지대장 하나도 없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동인 위원님.

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하면 결국은 관광버스라든지 소형차가 많이 주차할 수 있는 원활성과 100년광장의 활용도를 넓힌다는 얘기인데 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도로 폭이 몇m입니까?

현재 낸 것이 6m입니다.

그렇지요. 소방도로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아무리 큰 주차장이 있어도 진입로가 적은데 한마디로 해당이 안되겠지만 아파트 지을때 진입로를 넓히지 않고 규격에 안 맞으면 아파트 허가 내줍니까? 그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눈감고 아옹하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힘이 되시면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평당 가격이 32만 4천원꼴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항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유지매입 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입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이것이 2대때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결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대때 상정이 되어서 통합도시계획안이 확정되면 하자는 그런 제안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처리가 되어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그외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예.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2대때 해당과 과장이 아니었습니까?

2대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통합도시계획 미확정으로 매각을 유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니드가 그전에 청구였잖습니까? 95년도 4월 29일날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유니드 해서 그안에 목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들 나오고 해서 도시계획이 어디로 나는 것인가 도시계획이 그쪽으로 안 난다 해서 통과를 시켜준 한 사람입니다. 2년이 지난후에 97년 12월 24날인가 부결되었잖아요. 근소한 차이로, 그것이 매입이 되어서 유니드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서 공시시효가 말소되어서 다시 한다 해 가지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100% 찬성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그랬고 우리 빈약한 시재정에 꼭 5억 9,400만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이나 모든 것이 그쪽으로 나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편들자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100%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유니드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계약체결을 이행을 않을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과장께서는 묘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97년도 12월 24일 그당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 의회에서 이것이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해에 처리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는 앞으로 의회에서 금년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유니드측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력준비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까지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다면 이것은 하나의 우리 군산시의회라든지 또는 군산시에 대한 하나의 기업체가 우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만 승인하여 주시면 반드시 금년에는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평수는 총 11,361평인데 추정금액이 29억 6천만원입니까?

29억 6,700만원은 공시가격입니다. 세대당 공시가가 7만 9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평당으로 환산했을 때에 23만 7천원입니다.

만약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유니드로 넘겨주었을 때 우리 시에,

우리시에 귀속되는 것이 30%를 귀속시킵니다. 10%는 도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입니다.

금액이,

약 6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요즈음 IMF이후에 더구나 군산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솔직히 민생문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입니다. 저희 군산지역은 특이하게 1차산업이 농업이고 2차산업이 산업인데 저희 군산지역 만큼은 1차산업이 농업이라도 산업이 육성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군산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군산에 들어왔을 때 군산시 민원봉사실에 가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듯이 우리 시에서도 무엇을 도와주어서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장 제반의 인허가 사항도 진짜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공장을 세울때 필요하게 만들어주는 무엇을 더 만들어 드릴까, 무엇을 더 편의를 보아드릴까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외곽에서 듣는 얘기는 군산지역에서는 공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너무 민원이 많고 또한 공무원들이 너무 어렵게 하기 때문에 공장을 짓고 싶어도 군산공장은 어렵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지을려면 안산으로 가야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안산은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서 중소기업의 한 직원처럼 나서서 같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본질의 얘기는 지금 2대때 본 유니드 유지 문제 매입이 부결이 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유니드 공장을 활성화시켜서 지방세수라도 늘리는데 목적도 있고 또 이 어려운 때 우리땅도 아닌 재경부 땅을 우리가 판매해주어서 20%라는 소득이 있어서 6억원이라는 돈으로 지역경제와 시살림에 보탬이 되는데 뜻이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됐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서동석 위원님.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유재산을 우리시가 처분하는 것입니다.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일부는 본점이 다른데로 가고 우리가 현재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다. 우리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정말로 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매각이 되면 그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시는데 그사람들로 하여금 군산에 재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호를 개방하여 주시고 또 그사람들이 기업을 하는데 행정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의미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도 이것은 처분이 되어서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오래 전부터 매각관계때문에 설왕설래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뜻이 매각을 하는 것으로 굳혀지는 것 같은 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군산시와 공장과의 연계관계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들이 그만큼 늦게나마 공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면 한만큼 공장도 군산시에 발전을 위해서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얘기를 하지만 어떤 혜택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그 나머지는 공장의 이익을 위해서만 삽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동량이 꽤 많은데 거의 군산차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군산 화물업체가 많으니까 군산으로 나가는 물동량은 군산 화물업체에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강력히 전달이 되어서 공존하는 우리 시민들도 잘살고 군산시에 유치되어 있는 공장도 잘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 과장님께서 역할을 잘해주셔야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이 유지가 제가 듣기에는 95년 4월 19일날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이행을 못하고 있다가 2대때 그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통과가 될때 어느 사안을 놓고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에 우리도 잘못한 것이 도출됩니다. 이 건은 95년 4월 29일 이미 승인되었던 것이고 97년 12월 24일 부결된 내용은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공장의 편리보다도 군산발전을 위해서 매각을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2대때 유니드 매각건에 대해서 참여를 했던 의원으로서 제가 한마디 안할 수 없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자칫 2대때 의원들이 잘못해서 지금까지 넘어왔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중에는 그때 참여해서 찬성했던 분도 있고 반대를 했던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셨지만 97년 12월달에 찬성이 다섯 분이었고 반대가 여섯 분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것을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이것을 해주어야 되느냐, 안 해주어야 되느냐 그 당위성만 말씀하시면 되지 지난 후 결국에는 우리가 해줄 것을 그때 왜 몇년이라는 시간을 거쳤냐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시점에서 유니드 땅을 우리가 매각을 해주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얘기만 하시면 좋다고 생각 되어서 저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그 얘기는 꼭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지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근택입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주차장해소 차원으로서 도심지역에 주차장 확보한다는 것은 이해도 가는 부분이 있으나 지금 IMF이후 우리가 각종 사업예산도 종결을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때 과연 주차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주차장을 매입하는 재원은 일반회계의 재원이 아니고 저희 특별회계 재원입니다. 특별회계 재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을 가지고 특별사업에 쓰기 위한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각종 과태료 수입, 특히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기 때문에 그수익금액은 우선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주차장 사업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주거불량 지역인 중동이라든지 소방도로를 개설한 몇군데 고지대 내지는 주거환경 불량지구에 가보시면 거의다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시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또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소방도로가 약 100세대, 1개의 소방도로당 약 100세대 이상이 수혜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달에 조사한바로는 소방도로가 난 지역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특별회계 사용처를 본 위원도 설명을 안 들어도 아는 사항이고 물론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화재예방 내지는 다소 긴급한 사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보면 지금 1차, 2차 해 가지고 접수된 것이 한 지역인데 우리가 고지대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몇 지역이나 됩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있어서 작년부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국공유 재산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금년초에 고지대의 실태를 저희 직원하고 읍면동 교통행정담당자하고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각 읍면동에 고지대 또는 각 지역에 필요한 데는 주차장 부지를 물색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올린데가 해신동 한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2차로 고지대인 오룡, 해신, 신풍, 흥남, 삼학 이렇게 해서 다시 재차 공문을 보냈더니 해신동 한군데만 들어왔습니다.

현재 접수된 곳은 한곳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한다면 한가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판단하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것과 지역주민이 판단하는 것과,

예.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긴급시 화재예방 내지 그런 부분에 다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뒤따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용도에 맞다고 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특별회계는 주차난 내지는 사용처에 써야 할 돈이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했을 때 주차장의 기능을 발휘해주는 것과 못해주는 것과 주차장의 효력을 발생했을 때에는 분명히 주차장으로 확보해주어야 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써 기능을 발휘를 못했을 때를 설명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주차장으로써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것은 첫째는 주차장의 진입로가 없다든지 또 지역사람들의 차량이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동에서 들어온 것도 한군데이고 또 마침 이 지역이 6m 소방도로를 금년부터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것이 같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충분히 주차장으로서 여건도 되어 있고 또 그 지역의 수혜가구가 350세대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량 소유자가 파악하여 보니까 약 230대정도 됩니다. 충분히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 업무보고때 얘기가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동에 1차, 2차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날짜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말씀을 안 하신 사항인가, 동사무소에만 얘기했는지 동장이 판단하는 것과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알았다면 우리 삼학동 고지대도 할 수 있었는데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입이 이만큼 되면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가 들텐데 시설비는 얼마큼 드는지 계산이 나왔는지, 또 한가지는 매입했을 때 고지대이니까 집들이 허름하고 그럴텐데 집도 다 매입할 것이 아닙니까? 대지만 있습니까? 집도 있습니까?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제 조사니까 과장님하고 다른데 보통 고지대면 삼학동 예를 들면 고지대는 많아야 10평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밑에 내려오면 삭월세방도 못 간다 해서 그냥 여기에서 죽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집을 안 내주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의 방법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2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본예산 세울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업적정지로 예를 들면 서너군데에서 들어온다면 효과성이라지 또는 수혜가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택해서 선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해서 우선순위를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때 그런 당부를 주문을 하시면서 예산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마침 한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한군데도 과연 그러면 주차장으로써 기능이 되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따져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동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알았다면 그런 사업을 많이 올렸을 것이 아니냐 저도 그런 점에서 아쉽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의원님들까지 나름대로 연락체계가 있어서 의사전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설명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억 5천원만중에서 추정치는 1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는 1억 4,1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1억 8천만원 내지 2억원 정도 나올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수준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약 5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집 매입문제는 거기가 지금 집이 다섯채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땅이 매촌의숙이라고 동산학원소속 일종의 장학재단입니다. 그 장학재단의 소유건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다섯 동 중에서 다 나가고 두집만 살고 있습니다. 그 집도 매촌의숙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쪽 책임하에 두집도 나가고 말하자면 그 건물이 그냥 거의 무료로 와서 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동에다 실시한 것이 99년 1월 19일날은 각 읍면동에 전체 지시를 했고 99년 2월 25일날 오룡, 신풍, 선양, 삼학, 흥남, 월명 6개동에 다시 재조사를 시켰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가운데 행정이기 때문에 동장한테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오늘 이후부터는 행정하고 의회하고 금을 그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야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사업선정 문제는 동장님들한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이야 물론 동으로 보내면 되지만 특히 과장님은 의원들이 하는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민과 시의원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동장은 열심히 일할망정 명령에 따라서 다른 동도 갈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동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업계획의 업무보고까지 했다면 그냥 예를 들면 의사국에 전달한다든지 해서 특히나 예산심의할때 선정기준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어차피 공람은 됐을망정 의원들이 알았더라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 삼학동 동장이 왜 안 했는지 또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는 분석은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우선 여기에서 과장의 보고를 들을 때에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꼭 공문을 띄울 수 없어서 말씀을 안 주셨다는 얘기는 제가 듣기는 조금 어색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화물주차장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 특별회계 가용재원이 매년 10억원정도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 불량지구라든지 또는 고지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매년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다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분명히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입니다. 거기가 몇세대입니까?

거기를 지금 반경으로 따져보니까 차를 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약 350세대 정도입니다.

차량 댓수는 몇대입니까?

230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대가 가정집에도 주차장이 있겠지만 여기에 적합합니까?

거기가 40대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400여평에서 40여대 된다면 나머지는 주차를 어떻게 합니까?

40대 정도는 저희가 주차회전률을 따져보면 보통 시간당 2대정도면 하루에 160대 정도는 회전률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노란색 부분 앞에 보면 도로가 있고 그 뒷편에 도로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차량댓수로 세대수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절충이 안되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간 부분에 이왕에 해주는 것 모양새도 좋고 이왕에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금방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연차적으로 10억원 정도의 세수가 있기 때문에 연차사업을 할 수 있다, 이왕에 할바에 조금 넓게 해서 잘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4­4는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도시계획소방도로 사업을 할때 도시과에서 이부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어떻게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 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주정차 과태료는 1991년도부터 저희 업무로 넘어왔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추정하여 보면 10억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주정차 과태료하고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를 전부 해보면 약 10억원 정도의 세입이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까?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까?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억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고지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는 100%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예로 94년도에 우리 신풍동하고 송풍동 해서 544m, 그리고 폭 10m를 뚫어놓았습니다. 이 뚫기전에 총액이 얼마냐면 무려 15억원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이 다른동도 그렇지만 저소득층이 1개 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뚫었더니 지금은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차를 못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시대의 흐름으로 할부로 해서 도로에 어떻게 차 한대 바듯이 빠져나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이 카 시대라고 해서 너도 나도 한대씩 사자고 해서 지금은 걸어다니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흥동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왜냐 신흥동에서 15년간 거기에서 컸기때문에, 분명히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좋은 아이디어로 고지대에 차가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40대가 되었든 50대가 되었든 해놓으면 메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집행부에 대해서 고맙고 저는 개인적으로 100%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아까 우리 과장께서 주거환경개선지역 내지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역말고도 지금 현재 조촌택지내지는 의무적으로 주차장 확보하게 되어 있죠?

지금 전체 개발면적에 3%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도 개선지역말고도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체크하셔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지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기부채납된 공공청사부지 반환 건이 남았는데 오후에 할까요? (『끝냅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지나고 그랬으니까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지난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심의, 조례 등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회계과장 이병찬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희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