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이 이루어져 위원장에 강영모 의원 간사에 이상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순서에 따라 오전에 박승희, 이상기, 강영모, 김준식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들은 후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만큼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시는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2동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만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ＩＭＦ한파로 어려웠던 지난 일년이었습니다. 1998년 7월 7일 바로 오늘이 제3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한 날이기도 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년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건데 아직까지도 ＩＭＦ 먹구름은 가시지 않은채 우리의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이미 중산층은 공중분해되고 구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양 청장님 !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34만 구민과 함께 편리하고 살기 좋은 희망찬 서구건설이란 목표아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온갖 구민의 아픔과 함께 고통을 감내해 온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행정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온 민선 2대 자치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맑고 깨끗한 우리서구의 환경보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첫번째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의 서구, 우리의 보금자리가 지금 쓰레기더미에 썩어가고 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의 서구 전역은 밤마다 모기떼의 극성에 구민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 서울, 경기 등 55개 자치단체에서 1일 2,000여대의 쓰레기 수송관련 대형차량들의 통행으로 도로포장 침하 및 시설물들의 파손은 물론 쓰레기 낙하, 침출수 방류 등으로 인한 악취 주변환경 공해는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지내의 가스배출, 침출수 무단방류 등으로 우리 34만 구민들은 환경공해와 더불어 지금도 악취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복토용 토사 운반에 따른 비산분진 발생, 가스누출 등으로 주위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황폐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만도 년간 4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바로 우리 구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는 30년 동안의 피해부담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 아닙니까 ? 더욱이 내지역의 쓰레기를 내지역에 처리하는데도 타.시도 지역주민들과 같은 쓰레기처리비용 등 반입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너도나도 회피하는 혐오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당해 지역 주민들에게 과연 형평성이 있는 행정처분이며 광역소각장 쓰레기장까지 안고있는 마당에 본 의원은 객관성의 측면에서도 어떻게 34만 구민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 더욱이 쓰레기 봉투값이 오른다기에 우리 주름진 서민들의 얼굴을 대하자니 정말로 착찹한 심정입니다. ‘97년에 11억 7천만원, ’98년에 10억 7천 1백만원 등 매립지 반입료를 지불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수도권매립지의 주민피해 대책방안으로 서구 전체주민의 쓰레기 반입감면 혜택을 조합측에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금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입니다. 우리구만 하더라도 노인 인구의 증가가 타구에 비해 지속적으로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잿더미의 전란속에서 우리 경제를 이룩하는데 바로 기틀을 다지신어르신네들이 하루아침에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인한 ＩＭＦ 격랑속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60세부터 65세까지의 어르신네들은 그나마 공공근로 참여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우리구에서 적극 추진을 건의하면서 서구관내 1만 3천여명에 달하는 노인인구 중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부업 및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서구관내 지역은 열악한 환경에 접해 있습니다. 특히 가좌지역은 전국 최고의 인구 고밀도 지역으로 한때 메스컴에 오르기도 했던 것을 아마 청장님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고등학교 하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지역에, 가좌.석남.신현 포함해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콩나물버스로 학교 등교길에 시달리는 우리의 어린 2세들을 대할 때마다 또한 버스가 늦게 와서 발을 동동거리는 모습을 볼때마다 본 의원은 가슴이 메어지곤 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다이옥신 파동으로 가좌동 지역은 가장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보도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한국티타늄은 온산으로 옮겨가겠다던 그 주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회사 법정관리를 이유로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바 지난번 환경특위에서 그 공장의 이전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바로 인근의 공해차단의 방패막이인 녹지대를 형성한 시설녹지내에 고등학교를 비롯한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설치를 위한 의견서를 주민과 함께 시와 구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인천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공람이 지난 6월 8일부터 22일까지 의견서를 받아들여서 가좌녹지 변경계획이 당초 초등, 고등학교, 방통대, 근린공원, 체육공원 1개소로 가좌2동 시설녹지가 지금 계획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가좌2동 시설녹지 변경계획과 관련하여 학교 및 공원으로 도시계획입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요즈음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인천에서도 오존주의보가 발생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당황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서구에는 오존주의보 발령이 없었습니다. 이 오존주의보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자외선에 노출되면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오존주의보가 발령될 때에는 실외 활동 및 운동을 자제하거나 자동차 운행을 금지할 것 등의 내용을 우리 관청에서는 주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즘 더운 여름날씨에 저는 우리구에 기준치 0.120피피엠을 초과하지 않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잠복기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우리구의 오존주의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양 청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 이상고온 현상속에서 우리는 지금 생활환경 등의 변화 등으로 전염병 환자가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해도 지난해에 없던 법정전염병인 세균성이질 환자가 바로 금년 1월에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7명의 환자가 발생한 말라리아는 금년에는 벌써 8명이 발생되어 본의원은 시급한 문제임을 바로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지적대로 전염병 확산은 이미 위험수위에 와있고 또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대장균 O-157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생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15년만에 처음으로 미친개에 물린 사람이 사망하는 등의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계바늘이 마치 1900년쪽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각종 수인성 전염병이 극성을 부릴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염병의 감염경로를 정확히 밝혀내 대책을 세워주시고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당부드리며 각종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우리구의 예방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만영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서구가 편안하고 더불어 살맛나는 복지서구 실현을 위해 우리의 34만 구민과 함께 장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희망이 가득한 민선자치 2대가 되겠노라는 자긍심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구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신 박현양 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서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한다는 각오로 웅대한 지평을 활짝 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기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편익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만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 그리고 3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박현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장마가 시작됩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예년보다 10여일이나 앞서 장마가 시작되고 세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고된 장마이지만 매년 수해의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구민들은 시름을 놓고 원망의 눈초리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관계자들께는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고귀한 것은 생명이며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며칠전인 6월 30일 0시 30분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363의 1번지에 위치한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숙소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5살에서 7살까지의 어린이 23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의 대 참사가 우리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들의 총체적 안전불감증에서 불행은 또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콘크리트 1층 건물위에 52개의 콘테이터를 얹어 2내지 3층 객실을 만든 건물은 모두가 불에 타 깡통처럼 구겨진 채 앙상한 뼈대만이 남아 있는 현장이 TV 화면에 비춰질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며 컨테이너로 지어진 건물이 건축물대장에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접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평소 생명을 경시한 행정이 펼쳐지는 현주소이며 우리 사회 주변에 산재한 각종 부조리의 총체적인 기강 해이의 축소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집행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구 관내에서도 여기에 배치되고 역행되는 사례가 있어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 서인천IC 부근의 도로구조를 알고 계십니까 ? ‘94년도부터 사업비 730억원을 투입하여 4차선이던 고속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여 현재 본구간은 완공된 상태입니다. 고속도로의 확장과 동시에 진.출입로 또한 1차선이던 것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굴다리 밑은 과거에는 없던 인도를 잘 조성하여 도보통행에 안전을 기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통행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통행차량의 진.출입로를 3번 이상 건너야 통행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전한 도보 통행을 위해서 없던 인도까지 조성해놓고 정작 건널목에서는 목숨을 건 무단횡단밖에는 할수 없도록 조성된 현실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안을 찾고자 해 보았지만 시행해야할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안되고 도로구조가 복잡해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설치도 어렵다는 말로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생명에 위협을 받는 구민들이 이러한 이유 아닌 이유를 타당하다고 신뢰를 하고 찬사를 보내겠습니까 ? 아무리 서비스를 잘하고 편의를 준다고 하지만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것보다 더 큰 수해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구민들이 바라는 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일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조용히 묻어두면 문제가 해소될까요 ? 사고를 당하면 “남들은 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이 많느냐”며 그 사람의 운명으로 팔자로 받아들이고 해야합니까 ?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 과연 우리 구민들은 이러한 위로의 말이나 운명론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서인천IC 부근에는 ‘97년도 설치된 보도육교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으리라 생각되지만 위험요인을 갖고 판단을 하려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 부근의 보도육교 설치관계라고 생각하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많은 본 지역을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구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정집행이 되고 있다고 밖에는 설명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서인천IC 진출입로 보도육고 설치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그리고 서인천IC 진입로 부근에서 발생된 교통사고의 세부적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끈기 있는 극복정신으로 6.25사변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일컫던 IMF도 우리들의 뇌리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시어 저력을 보여주신 우리 구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의 윤택과 함께 건전여가를 즐기며 산책을 위하여 주변의 약수터나 공원을 찾는 구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에는 넝쿨장미가 만개하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 관계당국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좋았듯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유종의 미”가 항시 함께 하는 구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매년 4월경부터 식목주간이 되면 막대한 에산을 들여 산.공원.약수터 등에 많은 수목과 화목류들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입현황을 살펴보면 ‘97년도 26여종에 7억 5천 881만원, ’98년도 5억 5천 4백만원, ‘99년도 6월 현재 6억 6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시행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년의 예를 보면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식재된 수목들이 병충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여름에도 약수터의 이태리포프라는 낙엽이 진것처럼 앙상한 가지만을 갖고 겨울을 연상하듯 서 있으며 공원에 식재된 무궁화와 넝쿨장미 기타 충해에 약한 수종들은 진딧물 등의 해충이 번식하여 접근하기에도 섬뜩한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는 구민들은 관계공직자들이 아주 소홀하기 쉬운 일이며 작은 일이라고 흘려버릴지 모르지만 그대로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더욱 신중을 기해 관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괸내의 산림과 가로수, 공원식재수 기타 민간식재수에 대한 병충해 방제계획과 실질적인 방제실태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장마철이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계절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유비무환의 정신을 잊지 마시고 안전불감증에 중증이 걸려있는 현실에서 구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서구건설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1동 강영모 의원입니다. 한 세기가 끝나고 새로운 천년의 출발을 앞둔 1999년 세기말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적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되는게 없다, 숨막힌다, 못살겠다, 아우성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얻지 못하고 구조조정, 빅딜, 정리해고 등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양산된 실직자의 생계불안은 사회불안의 높은 그림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만영 의장님 ! 선배 동료의원 여려분 ! 박현양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우리 34만 구민의 한숨소리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구조조정에서 쫒겨날 지 모르는 직장생활, 삭감되는 임금, 강도 높은 노동, 늘어나는 실직, 인상되는 공공요금, 줄어드는 소득, 가중되는 생계불안, 이로 인한 가정파탄 정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노숙자 실업자가 끼니 걱정으로 공원거리를 메우는 참혹한 이때 자성해야 할 고관 부인들이 수천만원짜리 옷을 사기위해 고급의상실 몰려다닌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희망없이 살아 가는 것입니다. 서민과 실직자는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이 아픈 고통을 진정으로 헤아린다면 쓴소리를 달게 말해도 안되고 단소리를 쓰게 말해도 안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1991년 30년만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주민의 대변자인 선배 의원님들이 이곳 의정 단상에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거론된 문제가 석남.가좌 지역의 시설녹지와 공원조성 문제입니다. 저 역시 가좌1동의 공원조성에 대해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녹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업지역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공해를 차단하기 위한 완충시설입니다. 목적대로 도시계획 추진이 되지않고 있어 결국은 지역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어느지역보다도 가좌1동에 공원조성의 필요성은 시급합니다. 110.07평방키로미터 서구면적중 가좌1동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4.02평방키로미터 서구 전채의 3%를 차지하고 이중 주거지역 면적은 0.59평방키로미터, 공업지역은 3.34평방키로미터 기타 0.09평방키로미터, 공업지역은 약 85%를 차지하고 주거면적은 고작 15%에 불과합니다. 문제의 지적은 가좌1동은 도시행정의 지역성 부재로 환경오염 피해가 어느지역보다도 높은데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완충녹지시설은 물론 휴식공간인 공원하나 없습니다. 따라서 2만여 가좌1동 주민의 당면한 숙원사업은 공원조성입니다. 공원조성을 요청하고 있는곳은 가좌1동 150-31번지로 현재 일반공업지역으로 8,190.9평방미터의 이곳 주변은 송림빌라, 신명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이며 가좌1동 2만여 주민의 3분의 2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곳입니다. 현명한 정책은 이 일대의 공업지역을 공원부지로 용도를 변경 공원조성을 구체화하는 일입니다. ‘98년 6월 가좌1동 동장님이 주민숙원사업인 150-31번지 8,190.9평방미터 면적의 공원조성을 서구청장님께 요청했습니다. 저 역시 제62회 정기회 구정질문을 통해 환경오염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을 공원부지로 용도를 변경 가좌1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공원조성을 촉구했습니다. 행정은 계속성입니다. 지난 ‘96년 서구가 1개동 1공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98년 6.4선거로 청장님이 바뀌었다고 이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요. 1개동 1공원 추진 정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질의합니다. 제62회 정기회 구정질의를 통해 공원조성을 촉구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이 지역의 공원녹지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각적인 검토는 긍적적인 추진계획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토된 추진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석남3동 491-1에 위치한 정신박약아의 복지시설인 명화원은 이전되어야 합니다. 명화원의 원생은 현재 104명으로 이들의 생활지원은 국.시비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첫째 주거지역이 밀집 된 곳에 위치해 정서적인 환경개선이 요구되고, 둘째 이사회의 소외계층인 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셋째 마음껏 심신을 단련할수 있는 시설공간이 부족한 편이고 지금의 명화원 시설로는 원생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에서 명화원 시설을 더좋은 환경의 위치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더좋은 환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4만만이 살고있는 서구가 공해 다발지역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시민들은 인천지역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환경단체가 20세이상 8개구민 1천 51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한달간 실시한 환경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이 환경이 좋다가 27%, 나쁘다가 32%로 인천지역 환경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 환경오염도를 묻는 질문에 나아졌다가 7% 더 악화되었다 27%로 갈수록 인천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구청의 환경정책에 대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시민이 전체의 54%를 차지해 각 구청의 환경행정이 신뢰감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큰 환경문제로는 1위 쓰레기문제 39%, 2위 대기오염 28%,3위 소음진동 21%, 4위 수질오염 7%로 쓰레기 문제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기공해에 있어 서구를 포함한 인천의 대기오염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되었고 공업단지 산업시설에서 뿜어내는 각종매연, 배출가스, 분진 발생 등으로 하늘은 스모그 현상으로 늘 뿌옇고 가끔 황사와 산성비까지 내려 인체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대기중에 오존,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날이 많아 철저한 감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공해가 심한 석남, 가좌, 원창동 일원의 오염상태를 철저히 파악 분석하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석남2동사무소 옥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환경경보시설을 ‘96년 8월 착공 ‘97년 10월 설치완료 측정기기 성능검사와형식승인을 득하기 위해 ’98년 말까지 시운전하여 ‘99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을 전광판에 자료를 전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시운전 가동현황과 ’99년 대기오염 전광판 자료전송 가동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교육시설 초·고등하교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좌동 지역의 초·고등하교 건립요청은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현재 가좌동지역의 학교현황은 초등학교 3개교, 고등학교는 없는 상태입니다. 시교육위원회에서 ‘94년 12월, ’95년 8월 두차례에 걸쳐 고등학교 건립예정지로 가좌동 30-7일원에 조사를 완료 학교부지로 시설 결정토록 시에 요청하였으나 현재 건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좌1동지역은 녹지시설 환경도 열악하지만 교육시설 환경은 더욱 열악합니다. 실정을 말씀드리자면 2만여 주민의 1천 7백여 초등학생이 가좌3동에 있는 건지초등학교에 7백여명, 석남2동에 있는 석남서초등학교에 1천 60여명의 학생이 분산되어 어린학생들이 고가를 넘어 위험한 도로를 건너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에서 학부모 또한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가좌1동지역의 당면한 교육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4월 157번지에 초등학교, 153번지에 고등학교 건립의 요청서를 4월 27일에 서구와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질적교육의 향상,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편 개선, 인구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균형 있는 지역발전의 목적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좌1동의 초·고등학교 교육시설 건립이 필요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공근로 실적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부지런한 국민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국민입니다. 한번 입사한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내일처럼 일하는 근로자가 우리 국민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정치가 백성을 불행하게도 만들고 행복하게도 만듭니다. 경제정책의 부재는 결국 국민이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명분으로 구조조정, 빅딜, 정리해고, 원칙없는 은행퇴출의 정책은 우리의 이웃 동료 형제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해고되는 실직자가 2백만에 육박하면서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만든 정책이 공공근로입니다. 우리지역 34만중 약 70%가 노동자 서민계층으로 상.중.하의 생활에서 하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안되고 일자리도 없고 먹고살기 위해서는 공공근로라도 해야겠다는 실직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이며 사회불안 요소이기도 합니다. 34만 서구민의 행정책임을 맡고있는 구청장님은 정부가 지원하는 이 사업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사람이라도 더 생계의 도움을 주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고학력 실업자, 생계형 실업자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난해 4월 인천지역에 8.6%에 달하던 실업율이 1년이 지난 현재 줄어들지 않아 여전히 전국에서 인천지역의 실업율이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형 실업대책 안으로 추진되어온 공공근로 추진현황을 인천지역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서구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만영 의장님 !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박현양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정책도 하나의 작품입니다. 최악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악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34만 서구민의 봉사자가 되겠다고 나섰던 우리는 위선자, 군림자가 되지 맙시다.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환영하고 도전하고 해결하는 일꾼이 되어 주민을 위한 희망의 자치시대를 활짝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식 의원입니다.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윤만영 의장님과 서구주민의 대변자이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어려운 IMF 여건 속에서도 주민행정을 묵묵히 이끌어 가시는 박현양 구청장님 ! 700여명의 우리 서구 공직자 모두에게 34만 주민을 대표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지방자치 민선2기 1년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내외적으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부도직전의 국난을 우리 국민의 힘과 지혜로우신 지도자의 결정으로 어렵게 IMF 터널을 지나왔으며 한달에도 벤처기업이 2,500개씩 탄생하는 많은 업적을 남기고도 일부 몇몇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처리 때문에 고사리같은 우리들의 자녀가 23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머리숙여 묵념을 올립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 구정질문과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먼저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암1.2지구 사업은 우리 서구의 대형 구획정리사업으로써 서구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리적 여건과 인천국제공항 통과 도로망속에 도시가 개발된다는 점에서 초점을 맞추어 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총체비지 135건으로 총매각 52건 매각율 38.5%로 본사업이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사업자체가 늦어짐으로써 지역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무능한 탓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여러차례 답사를 해보았습니다. 기반조성 시설이 16.8%로써 2001년 준공예정일까지 완공될 수 있다고 보는지 청장게서는 확실한 다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 시설이 속히 완공되어야 아파트 건축업자가 들어오고 개인재산상의 피해가 줄어든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촉구합니다. 우리 서구지역이 타도시에 비해 땅값이 싼 것은 이름있는 대형 아파트단지를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착안하시어 검암동 구획정리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자본이 충당되어야 계획대로 사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본사업 업무를 맡고 있는데 또다른 행정업무에 시달려 본사업이 조기에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집행부와 의회, 주민간에 검암1.2지구 도시정비 기획단을 발족하여 민자유치를 하던 시로부터 좀더 많은 차입을 하던지 해서 힘있는 기구를 만들어 기반조성 시설촉진과 대단지 아파트 유치를 위한 기구발족을 제의합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로 산업발전으로 인해 심각해지는 환경공해 문제는 우리 서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유독히 우리 관내에는 환경공해 업소가 많다보니 분진과 악취로 서구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은 청장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맛나는 서구, 쾌적한 환경을 선거공약으로까지 청장껫 내세웠던 것입니다. 지방자치 민선2기 1년 동안에 환경공해로부터 조금이나마 달라졌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서구의회에서 환경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환경공해 배출업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 폐수 정화시설은 되어 있으나 가동상태는 엉망이었고 폐기물처리 시설장에서는 비산먼지가 그대로 날리고 있으며 레미콘 회사에서 흘러나오는 모래와 시멘트 등으로 하수구 등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업체의 사무실에는 여러 관청으로부터 상장과 표창장 받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상을 받을만큼 환경공해 방지를 위해 노력을 했을까요 ? 정말 가소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의 방진망 시설이 있기는 있되 형식적이고 공해 배출업소 주위에는 나무가 많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나무도 잘라버린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 모두가 감독관청이 철저하지 못하고 소홀했던 탓이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공해 배출업소가 많으므로 관계공무원이 철저한 감독을 하여 서구지역 주민들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환경분야를 크게 나누어 수질, 대기, 소음분야로 나눌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방류수 수질 기준치가 있습니다. 수질분야에 생화학적 요구량 8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 오늘은 3대 의원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을 보니까 작년의 구정질문에 비해 너무나도 발전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서구 34만의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오후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박승희, 이상기, 강영모, 김준식 의원 등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박현양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양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네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제3대 서구의회 개원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1년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열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살기좋은 서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더 많은 조언과 대안을 주셔서 우리 서구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매립지의 주민피해 대책방안으로 서구 전체 주민의 쓰레기 반입 감면혜택을 조합측에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서구의회 정기회에서 타시도 폐기물운반차량 통행료 징수 등 촉구결의안의 내용에서도 서구 구민들의 반입료를 전면 면제하라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97년 8월 3일 이후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 생활쓰레기 반입료 감면과 환경피해 관리비로 연 28억원의 지원을 7차례에 걸쳐 요구하였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총무위원회에 2차례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 시.도간 의견의 불일치로 아직까지 결정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5월 11일에 조합집행부 실무위원회 개최시 안건을 재차 상정 논의하였으나 경기도에서 3공구 매립시 김포시 일부도 포함됨에 따라 김포시의 반입료 감면을 요구하여 추후 조합의 실무위원회에서 재검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하여 계속적으로 시와 조합측에 강력히 요구하여 우리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구 관내 1만 3천여명의 노인 인구중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부업 및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 공동 작업장 설치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노령화·고령화로 노인인구의 건전여가 생활과 최저수준의 생활여건 유지를 위하여 경로연금제도 및 경로승차수당 지급 등 제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노인 어르신들의 부업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경로당 단위의 공동작업장 운영을 유도하여 일부 3~5개소의 경로당에서 부업활동 차원에서의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작업량이 요구되는 전자부품 조립, 앨범속지 정비, 종이봉투 제작 등 단순 반복작업으로써 작업활동시간에 비하여 공동작업의 수익률이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22개소 및 아파트 경로당 94개소 등 116개소의 경로당 대부분이 시설면적 10~15평 내외의 소규모 시설로서 공동작업을 추진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저소득 노인세대의 안정적 가계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로사업의 확대운영과 취업알선 창구운영을 활성화하여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좌2동 시설녹지 변경계획과 관련하여 학교 및 공원으로 도시계획입안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가좌2동 시설녹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사항은 지난 6월 7일자로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교 각 1개교로 3개소이며 공원은 근린공원 1개소와 체육공원 1개소를 신설할 것으로 입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결정되기까지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하게 될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우리 구의 오존주의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지난 ’97년도에 오존주의보가 1차례 발령된 이래 현재까지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경우가 없습니다만 증가하고 있는 오존 오염도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하절기 오존 오염에 대한 대구민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오존주의보 발령기간인 5월부터 9월에는 구에 오존경보제 상황실을 설치하여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상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상황근무자가 발령사항을 신속히 전파하여 각 동의 방송장비 및 가두방송장비를 이용한 방송을 실시하고 아파트단지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해 별도 경보방송을 실시함으로써 노약자에 대한대피 등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와 아울러 오존발생의 원인물질인 탄화수소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 자체 및 시.구 합동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대형공장의 굴뚝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하는 등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오존주의보 발령기간에는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 10부제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오염의 지표인 오존오염도 저감을 위하여 배출원 관리 및 환경보전활동의 구민 동참 유도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각종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우리구의 예방대책은 어떠냐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방역소독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염병환자 발생에 긴급히 대처코자 보건소에 상설 기동방역반을 의사·간호사·병리사·소독수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병의원·약국·학교 양호교사 등으로 질병 정보모니터망 43개소를 구성하여 긴급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으로는 주간에 살충·살균을 위한 초미립자 분무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야간에는 모기 구제를 위한 차량연막소독을 구역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석남3동 절골부락외 12개소를 방역취약지로 지정하여 방역소독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에 대한 인공면역 획득을 위해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유행지역인 전방근무 제대군인과 말라리아 병력이 있는 환자들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균성이질과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O-157 발생을 조기 차단코자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 대한 가검물 채취·검사를 수시 실시하고 콜레라 및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을 위하여 하수 수거검사 및 회 판매업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홍보전단 1만매를 제작 배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차량 가두방송을 이용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여름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전염병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인천IC 보도육교 설치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서인천IC 부근에서 발생된 교통사고의 세부적 현황은 어떤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국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서인천IC 부근에 우리구에서 설치 요구하고 있는 서인천IC 보도육교의 규모는 길이 20m, 폭 4m로 소요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되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97년 7월 4일부터 '99년 2월 22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한국도로공사에 보도육교 설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측에서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시간당 6천명 이상이 통행하는 지역에 한하여 입체보도육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현지역이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이므로 보도육교 설치는 불가하고 도로구조상 평면 교차로이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를 추진한 결과 금년 5월 25일자로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의 완료되어 하반기에는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진입지점에 횡단보도 및 보행신호등을 설치하고 하행선 출구에 횡단보도 및 경보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부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95년부터 현재까지 접촉사고 등 총 57건이며 이 사고로 17명의 부상자와 차량 38대의 차량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내의 산림과 가로수, 공원식재수 기타 민간식재에 대한 병충해 방제 계획과 실질적인 방제실태는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의 병충해 방제 대상지는 관내 산림이 3,300헥타, 가로수가 13,500여본, 수벽이 39km, 가로녹지 30개소 그리고 공원이 33개소가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99년도에 국·시비보조 사업비 2천 7백만원과 구 자체사업비 5천 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각종 병충해 발생 시기에 맞추어 도로 및 공원과 녹지에 방제를 실시하여 병충해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식재 수목에 대한 병충해 방제는 원칙적으로 민간이 관리하여야 되나 각급 학교나 주택가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협조요청이 있을시 자체 방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방제에 필요한 약제는 우리구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민간이 부담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내산림에 대한 방제작업은 보유장비가 열악하여 주요 도로변이나 연접된 산림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공방제의 경우도 지난 ‘97년까지는 년1회 실시하였으나 이후 산림청 항공기 여건상 항공방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항공방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가좌1동 주민의 숙원사업 공원조성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정기회 때 강영모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이후로 집행부에서 주변일대를 심도있게 조사 분석 하였습니다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적정요건을 갖춘 후 시설결정과 부지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가좌1동 지역의 공원유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오는 2000년부터는 인근지역에 원신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이 지역의 공원녹지에 대한 염원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석남3동 주거지역에 위치한 명화원 이전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석남3동 491-1번지내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명화원은 대지 539평, 연건평 706평의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로 주거지역의 비교적 협소한 수용시설입니다. 명화원 이전을 위하여 금년 5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경서동 124번지 1,900평의 부지와 현시설을 교환조건으로 이전코자 추진하였으나 동 지역이 자연녹지의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시설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이전계획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전문제는 전액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예산이 성립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법인 스스로의 적극적 추진노력이 있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석남2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대기환경오염측정소의 ‘98년도, ’99년도 가동현황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석남2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대기환경오염 측정소는 ’96년 10월에 측정소 건물을 설치하고 ’97년 10월 측정장비 설치를 완료한 후 시험가동을 시작하였으나 측정장비의 성능검사 및 형식승인이 지연되어 정상적인 측정자료의 전송이 곤란하였습니다만 지난 12월 31일 형식승인을 득함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정상 가동하여 자료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본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는 먼지 외 6개 항목과 기상자료를 월별, 일별, 시간대별로 측정하고 측정된 자료는 시 전산상황실로 전송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전송자료는 시, 구, 보건환경 연구원 상황실 및 부평역에 설치된대기오염 전광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가정오거리 부근에 대기오염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가좌1동 지역에 대한 교육시설 초.고등학교 건립계획을 위해서 구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총 19개소의 초등학교가 있으나 가정1동과 가좌1동 지역에만 초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관계기관인 북부교육청과 적극 협조하여 관내에 균형 있는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에는 가정1동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현초등학교가 건립될 예정에 있으며 가좌1동 지역에는 지난번 강영모 의원님께서 학교설립 부지로 추천하신 153번지, 157번지 일대에 대하여 북부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현재 지적공부 및 기타 학교설립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 중에 있으며 금명간 학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부교육청에서 우리 구에 시설결정을 요구할 예정으로 시설결정 요구시 우리 구에서는 긍정적으로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건립은 가좌1동 지역만의 문제이기보다는 현재 우리 구 전체의 현안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떠나 우리 구 전지역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적정한 교육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99년도 추진현황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IMF 경기침체 이후 늘어나는 실직자들에게 고용기회 확대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정부의 강력한 실업대책으로 최근 우리경제는 경기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현재 전국 실업율이 6.5%로서 실업자수는 140만 6천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천시 실업율은 다소 높은 8.5%로서 실업자수가 9만 8천명이나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가사업 발굴 및 확대 시행으로 보다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총예산 71억 9천 222만 7천원으로 1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화훼단지 정비사업 외 96개 사업에 걸쳐 1일 3,514명, 연인원 18만 9천 9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된 예산은 60억 4천 157만 3천원으로서 우리구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보탬을 주었습니다. 또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 51개 업체에 대하여 취업을 조건으로 99명의 공공인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시작되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착실히 준비하여 많은 실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함으로써, 실직가정의 생계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검암동 구획정리 개발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와 기반 조성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검암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6년 10월에 환지계획 인가를 득하여 ’97년부터 공사중에 있으며 ’97년말 IMF 구제금융 실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여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98년 6월부터는 지장물 보상협의를 일시 유보하는 등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 체비지를 만들어 고밀도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집단체비지 매각이 예상되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보상은 물론 기반시설과 단지조성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환지예정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으로 제시하신 도시정비기획단 발족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가 조합을 구성하여 체비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지만 조합구성이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들로 구성된 또다른 기구를 발족하여 민자를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자금을 더 차입해올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금난 타개를 위한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유치하고자 사업계획 변경에 앞서 유관기관 협의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이 계획이 완료되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서구 환경공해업소 문제점과 공해로 인한 서구민의 쾌적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는 1,385개소의 배출업소가 입주하고 있는데 소규모 도금업체와 목재가공업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폐수 및 폐기물처리업체가 집중 입주되어 있어 환경오염이 문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구정의 최우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청장으로써 이러한 환경오염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여러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규모 사업장 7개소에서 설치 운영중인 대기오염 자동 측정기를 2종 이상의 사업장 전체에 2001년 12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수시로 대기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폐수배출업소의 부적정한 폐수처리로 인한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현재 67개소로 되어 있는 폐수 최종방류구 개방화 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전 폐수 배출업소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악취 등 오염물질 불법 처리업소 감시를 위한 취약 시간대 비상근무와 아울러 사업자 스스로 환경오염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혀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 대표로 구성된 자율감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지원 등을 실시하여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개선 및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교부세 9%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전산관리와 고지서 발급 등 일반행정의 최소비용에 지나지 않으므로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나무를 심는 것은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 예산 5억 6천 9백만원으로 가로수 식재와 쌈지 쉼터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한마음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1구민 1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녹지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주택가 나무심기에 구민의 동참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승희 의원님과 이상기 의원님, 강영모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 네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폭넓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생활에 대한 불편 함을 해소시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은 물론 쾌적한 환경속에서 구민 모두가 더불어 복지생활을 누려갈 수 있는 고귀한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저와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과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살기 좋은 희망찬 서구를 건설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양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희 의원, 이상기 의원, 강영모 의원, 김준식 의원님의 질문에 박현양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중 미흡하신 것과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발언도 의원님들의 일괄적인 보충질문이 있은 다음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승희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이상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강영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있습니다.

강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자는 평소의 신념 자세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좌1동 녹지공간 조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39회 정기회시 ‘95년 12월 9일 질의와 관련 가좌1동은 향후 동구에서 인천교 근린공원을 조성할시 서구에서 총사업비 27억 2천 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동구와 조기공원 개발을 ’95년 9월 29일 협의한 바 있다고 답변하였고 제62회 정기회 질의 답변에서는 가좌1동 지역에 공원녹지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같은 질문내용의 답변에 차이가 있는 점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교 근린공원 조성할시 27억 2천 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협의한 바 있다고 하였는데 투자를 하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7월 20일까지 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끝까지 같이 자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대안제시에 대해서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민간간의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체비지가 팔리지 않아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주위에 보면 일산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신도시를 보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와서 거기의 땅값이 상승되고 체비지도 잘 팔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땅값이 상승돼서 재산권 보호도 해주고 여러 가지 잇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하고도 아주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일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위치보다 오히려 좋습니다 서구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도시치고 우리 인천 우리 서구가 땅값이 굉장히 쌉니다. 주택지 110-120만원 가지고 살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체비지 지금 얼마에 나와 있습니까 ? 160-170만원, 웬만하면 200만원 이상 갑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체비지를 팔아서 이 공사를 하겠다는지 다시 한번 청장님께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간에 어떤 사업을 빨리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풀어 나가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세 개 분야가 힘을 합쳐서 대형아파트를 유치하고 큰 단지를 만들어야만이 우리 검단지구는 좀더 개발된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촉구를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제가 다시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촉구를 해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환경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나무심기 운동을 각 세대별로 하자 이 뜻은 지금 20미터, 30미터 이런 도로에는 가로수가 있어서 그늘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지역에 보면 이면도로 8미터라든지 10미터 도로에 나무 한그루도 없습니다. 그늘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해는 우리가 기준치를 정해놓고 하지만 공해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냐, 나무를 많이 심어서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학술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나무가 많이 있으면 공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약5개년 계획을 잡아서 자기 집에다 심어놓으면 다 잘라버립니다 이것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면도로 8미터도로 앞에 가로수보호법을 적용해서 하면 그 나무를 누가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을 할 때 다 일정규모의 나무를 심게 돼 있는데 건축이 준공이 되면 나무를 전부 베어버려요. 그래서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가정동이라든지 시내도시가 형성된 데 들어가면 나무가 없어요. 주택가 안에. 그래서 나는 이면도로에 나무를 심어서 약5개년 계획을 잡아서 쭉 심다보면 우리 서구는 푸른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없지 않느냐 청장님께서, 또 그런 예산을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쓸 수가 없다 그것이 겨우 걷어들이는데 교부금 경비밖에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서구는 특정지구입니다. 환경업소가 가장 많은 곳이 우리 서구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부서에 한번 건의할 용의도 있다, 서구는 좀 특정지구이니 20%를 달라든지 30%를 달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자금을 확보해서라도 이면도로에 꼭 나무를 심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면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영모 의원과 김준식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강영모 의원님 보충질의는 7월 2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김준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승희, 이상기, 강영모, 김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민의 의사이자 곧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데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실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박현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주요 업무보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