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주요업무 및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총무국장 홍순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의정활동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총무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따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설명드리면 우리구의 금년 5월말 인구현황은 127,413세대에 397,046명이며 행정조직은 17개동에 516개통, 2,918개반으로 구성되었고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2,398필지로 2,683,972㎡ 약 811,901평이 되겠으며, 건물은 117동에 62,197㎡ 약 18,814평이 되겠습니다. 지역향토방위 및 재난사고대책을 위한 민방위대는 869개대에 65,152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예비군 자원은 24,960명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사항입니다. 비능률?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건설하여 21세기 새 천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2의 건국에 대한 인식제고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향후에는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은 물론 의식개혁 캠페인 및 교육, 홍보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의식과 생활양태를 개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21세기 세계인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입니다. 현행 주민등록증이 발급된지 16년이 경과되어 증의 훼손과 용모변화 등으로 신분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위?변조가 용이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은 지난 6월 24일 현재 대상 291,383명중 135,953명의 경신으로 46.6%의 경신율을 보이고 있으며 7월말까지 95% 경신을 목표로하여 8월초에는 완료토록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경신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경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안전관리 태세확립이 유사시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사시 소요기술 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도모키위해 7월중 인력동원 자원을 일제 조사할 계획에 있고 최근에 불안한 대북정세를 대비하여 총체적 안보태세 유지를 위한 을지연습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기해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행정동 통폐합 실시에 따른 3개동에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나 주민의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여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으므로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및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이달 7월 20일 이내에 폐지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미 해양수산부로부터 매립면허를 취득한 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은 지난 5월 25일 타당성 연구 조사 및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기반시설 조성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사업 부지내 일부지역을 해양탐구 자연학습장으로 조성 지난 6월 1일부터 개장하여 야외학습공원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발전시켜 우리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자연친화적인 지식공간 조성을 위한 구선인원 부지내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 건립은 지난 5월 구립도서관 신축계획이 완료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 되는대로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는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세무조사 강화와 과세대장의 전산화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의 체납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건전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키 위하여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처분 강화, 관허사업 지방세 완납실명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세자료 전산연계 구축을 통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추진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제2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사, 전화예절등 친절 봉사 행정을 생활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민원처리 지원을 위해서 시행중인 민원후견인제는 대상민원을 11종에서 15종으로 경제분야 민원인제를 추가 운영중에 있고 팩스민원 발급제도에 있어서는 기존 217종에서 재학증명서외 17종을 확대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대부분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료법률상담소 및 산부인과 병의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이 체감하는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저희 구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이귀영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총무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미리 말씀드린 바와같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세무과장을 제외한 타과장님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쇄신으로 변화 속의 자치행정 구현으로 침체된 직장분위기를 쇄신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직장생활을 통한 변화 속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서 동호인 취미회에 303만5천원을 지원하고 체육행사의 날 459만원을 지원해서 총 762만5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을 확행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쇄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비능률?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건설함으로써 21세기 새 천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1월 25일날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추진위원 및 고문 38명을 모시고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99년도 4월 7일날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이신 정광하 원장님을 모시고 제2의건국 추진 배경과 과제를 가지고 제2의 건국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6월 10일은 제2건국 설명회 개최를 사회각계 인사 및 구민 5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천대학원 정진환 부학장께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관 합동 파트너쉽을 9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제2의 건국 관련 의식 생활개혁 캠페인을 10월중에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2의 건국 관련 구민홍보 및 강사초빙을 역시 11월에 초빙해서 제2건국 운동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경신 사업으로서 현행 주민등록증은 발급된지 16년이 경과된 증으로써 훼손과 용모변화로 신분확인이 어렵고 위?변조가 용이하여 사회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신용카드 모양의 플라스틱증으로 7개 항목을 수록하여 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신용사회 구축과 국가안보에 기여하고자 5월 27일부터 9월말까지 화상자료 입력을 완료를 하고 신용카드 모양의 플라스틱증으로 발급하는 차원으로 해서 우리 남동구의 총대상은 291,388명으로 총 사업소요예산은 4억5,3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7월 6일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91,388명중 222,479명이 화상입력을 완료하여 72.9%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까 계속적으로 새로운 주민등록증 경신의 차질없는 수행과 거동불편자 및 노약자를 위하여 현지 출장 촬영의 발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전개를 위하여 깨끗하고 쾌적하게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여 질서 및 청결의식의 생활화와 올바른 쓰레기처리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연중 계속 일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산, 하천, 공원 등의 쓰레기수거와 여름, 가을철 행락쓰레기 일제수거 등을 통하여 자연보전을 위한 구민의식 고취 사업으로서 99년 2월 20일 봄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을 시민단체, 공무원들 1,500명이 집결해서 선인원 주변과 대모산 주변을 정화해서 쓰레기 5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남동구 생활단체등 바르게살기회, 자유총연맹, 기타 자생단체가 4회에 걸쳐 18,000명이 참여해 쓰레기 12톤을 수거한바가 있으며 4월 9일부터 내집앞 내가 쓸고닦기 운동을 6회에 걸쳐서 13,000명 참여 쓰레기 15톤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월중에 가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전국체전대비해서 내집앞 내가 쓸고 닦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한 남동구를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사회단체 지원 육성을 위하여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건전사회단체가 앞장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육성하여 모든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 선진구민 의식 함양과 구민화합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남동구지회 1,8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남동구협의회에 800만원을 지원했고 각동별 새마을 및 바르게단체에 3,48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전개했고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전개를 하고 불우이웃돕기 벼농사경작, 자율방범활동등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건전사회단체에 육성하는데 만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을 활성화해서 국가 안보태세 확립 및 각종 재난사태 대비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서 재난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올바른 통일안보 확립과 생활민방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규교육 강사를 외래강사를 위촉을 해서 99년도 3월부터 7월까지 총 교육대상 14,326명중에 89%인 12,69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1,628명은 현지 교육 미진으로서 현재 통보가 아직 못했기 때문에 7월 12일 상반기 민방위 결산후에 정확한 인원이 파악되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 교육으로서는 99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총 교육대상 12,186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정비하여 동원가능한 기술인력자원의 규모를 확정하고 전시 및 재난사태시 소요기술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7월 1일부터 7월말일까지 총 98년도 7월 1일 현재 총자원 7,075명에 대한 2종 기술직종인 자격소지자 235개 직종과 면허 소지가 129직종을 가진 남녀 20세부터 60세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중점관리업체 종사자 및 보류대상자 통보사항을 정리 확인하여 99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인력동원 실제훈련시 그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을지연습훈련이 8월 16일부터 21일 5박6일간 남동구청 지하 충무상황실에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점 훈련내용은 골목 통제소 운영과 신속 정확한 물자동원, 인력동원, 병력동원 및 영장교부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지역 복구 및 사상자 처리 훈련, 전재민 수용구호 및 식량, 물자 배급, 주민소산 및 시민이동 훈련을 실시할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훈련방법은 도상훈련 위주로 실시를 하고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발표 및 토의식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통신망 환경구축으로서 국가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 전국단일통화망 운영에 따른 교환설비 개선으로 선진환경을 구축하여 민원행정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일반전용회선을 광케이블로 전환하여 통신선로의 품질개선과 행정전화를 전국통화 가능케하는 전국단일망 환경구축을 할 계획이며 첨단종합정보통신망 기능을 갖춘 종합정보통신망 교환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전용회선을 광케이블로 전환을 4월 6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51회선을 설치하였고 전국단일종합정보통신망 개통을 1월 25일날 실시하여 현재 9회선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남동구 교환기가 88년도 9월에 시설된 노후된 교환기로서 종합정보통신망교환기 설치를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과소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현장민원실 폐지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행정동 통폐합을 98년도 11월 1일 실시하면서 폐지된 동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본래의 기능상실로 행정의 비효율성과 사무실 관리의 과다 예산소모로 폐지하고자 99년도 6월 30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현실태를 설명드린다면 현장민원실 근무자를 2명씩 배치 운영하였으나 1일평균 주민의 이용도가 극히 저조한바 소수의 인력관리를 위한 예산 지출이 과다하였으며 인력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결여되어 98년도 11월 1일부터 99년도 5월말까지 7개월에 걸쳐서 운영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민원처리 7개월에 총 민원처리 건수는 5,463건이 되겠습니다. 평균 7.6건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비가 748만5천원이 되겠으며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간 1억9,1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그런 현장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날 3개동에 대한 현장민원실에 대해서 현장설명해본 결과 도림동과 고잔동은 긍정적으로 입장을 보였으며 장수동은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장민원실 근무자를 본동사무소 흡수 효율적 인력을 관리하고 전화 및 팩스 민원을 확대 운영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사 활용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장수동 같은경우는 장수동에선 서창동까지 운영하는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62번을 장수동 파출소 앞으로 회차를 해서 하는걸 지금 시 자치행정과와 대중교통과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아울러서 도림동의 법정동인 수산동역시 남촌동까지 가는 원거리 거리로 인해서 도림동에 있는 종점인 보성빌라 마을버스를 수산동 파출소까지 운영을 해달라고 역시 자치행정과와 시 대중교통과에 올린바 있습니다. 폐지는 7월 20일 이내에 할 계획입니다. 65쪽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비전과 발전을 위한 21세기 남동아카데미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다원화 사회로 변화하는 새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자와 각 분야 지도자 및 주민들이 정서교육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폭넓은 교양을 익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린다면 6월부터 12월말까지 월 2회 총 14회가 되겠으며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날 16시에서 18시까지 강의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남동구청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인간교육연구개발원과 연간계약 매월 정기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린다면 6월 4일에는 김동길 박사께서 21세기 준비 이렇게 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한바가 있으며 6월 25일에는 김안제 서울대 교수님께서 한국지방자치와 지역개발이란 주제를 가지고 관내 주민 및 공무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9일날 21세기를 향한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이란 주제를 가지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신 최렬 박사님을 모시고, (박사 아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교육할 계획입니다. 7월 23일에도 연세대학교 교수이신 윤방부 교수님을 모시고 내일을 여는 건강 읽기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월2회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건수가 4건으로서 완결 3건, 진행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을 요약해 말씀을 드리고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적내용으로서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 타구 및 식생활 개선을 고려한 예산절감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식당운영에 종업원간의 계약시에 파트타임제로 계약을 해서 98년도 대비한다면 약 990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상은 남동구의 명예로운 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상금 100만원씩 현금 지급하는 것을 개선해달라는 지적에 따라서 99년도에는 예산편성시 5개분야 중에서 250만원으로 편성해서 제9회 구민의 날 기념품으로 제작 시상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시 학교 성적만 국한하지 말고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확대 지급하고 동간 균형을 유지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99년도에는 상반기에 통장자녀장학급지급 조례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 해당되는 학생 77명이 장학금을 신청하여 전원 지급한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서는 실질적인 자율방범 활동 전개에 따라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개최계획을 일정을 연기해서 하반기에 하고 매월 셋째주일 셋째주일이란건 매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에서 약 200명이 남동구청 광장에 집결해서 관내를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정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부의장님

천정숙 위원입니다. 63쪽으로 와가지고 현장민원실 폐지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30날 저기해서 지금 3개동에 지금 현장민원실이 민원 접수가 안되고 보니까 인제 예산이 그냥 불필요한 예산이 나간다 이거죠?

네,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은 연간 1억9천

1억9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으니까 1억9천, 3개동 합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이게 구청장님의 뜻은 그냥 폐지키로 결정을 하신 사항 아니에요?

당초에 많은 투자효과가 작으니까는 우선 폐지를 하고 본동에 흡수한 다음에 그대신에 출장을 담당제 출장을 확행을 해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이렇게 아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제 결정을 하신 사항 아니냐고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보고를 해서 결재를 맡았죠?

결재가 아니고 결정을, 그러니까 폐지하는 걸로 그죠?

네.

그러면은 왜 3개동을 주민설명회를 한 건 이유는 뭐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반대를 했을 경우에 그거를 다시 뭐 그냥 놔두는 걸로 이렇게 해갖고 하신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설명회하게 된 목적은 우리가 폐지를 이러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우리 구청의 당위성을 설명 드려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구의원 및 주민이 120명이 참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동별로

네, 3개동

합쳐서요.

합쳐서요?

네.

근데 구의원이라 그랬는데 전 사실 연락을 못받고 갔거든요. 총무과에서도 동사무소에서도 저한테는 전혀 본위원한테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민들한테 항의전화를 받고 간거지 근데 여기 모 구의원 및 주민이라 그러고,

실제적으로 참석하신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넣는데요 우리가 당초에는 구의회 끝마치고 할려고 그런 계획이었었는데요 그것 보다도 구의회 업무보고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별안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앞으로 이런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예를들어 구의원을 참석을 시키든 안시키든 했을때는 모든게 그 동에 구청장님과 우리 남동구의 대표로써 또 저희 구의원들은 본인들은 구의원이 또 주민의 대표에요. 그러면은 예를들어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혹시 구의원들이 참석을 했다가 주민들 하고의 입장이 곤란하니까 뭐 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입장이 곤란하거나 좋은 일이든 구의원은 같이 주민하고의 좋은 일이든 나쁜일이든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총무과에서는 연락이 없었다는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구의원이 알아야 될 사항은 구청에서 동으로 그런 행사가 있다든가 이럴때는 참석을 안시키더라도 이러이러한 거는 어느 동에를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했으면은 우리 의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장님도 모르셨다고 그러더라구요 연락을 안받으셨다는데 우리 장수서창동에 김완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분명히 연락을 받았다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그날 들었습니다, 여기 휴게실에서. 그런 차별이 있는건지.

차별한 것도 없구요 별안간 급히 하다 보니까는 총무과에서도 김완희 위원장한테도 한건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연락을 못한 것은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반드시 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행정관서 보다 우리 남동구청은 같이 민원이라든가 모든 행정을 같이 해나가는 구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에서의 그런 행사에는 항상 참석을 시키든 안시키든 그런게 있다라고는 좀 연락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수산동 예를들어 장수동 같은 경우 버스노선을 인제 다시 증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물론 그래요, 장수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굉장치도 않았다고 그러는데 도림동이나 고잔동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제가 보더라도 좀 그날 조용히들 계셨는데 사실 말 많은 사람은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제 모든 행정이 한두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 여기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버스노선을 먼저 만들어 놓고 증설을 시킨 다음에 폐지를 하는 걸로, 날짜를 뭐 7월말이다 언제다 이렇게 못박으시지 말고.

7월 20일날 그 할 계획인데요 버스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날 송석동 노인회장님께서 법정동인 수산동에서는 남촌동 갈려면은 교통이 없다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다 건의를 냈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제가 여기서 호언장담을 못하고 어제 행정자치지원과에도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거는 반상회때 건의사항과 조금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버스노선이 연장이나 회차 같은게 안될 경우 사람들이 도보로 한 3㎞이상 걸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는 대중교통과에도 올렸으니까 거기 협조해서 반영을 해달고 이렇게 전화로 분명히 했습니다. 문경복 계장한테 분명히 말씀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은 물론 7월 20일날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언제까지 하라는 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물론 버스노선도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민의 편의 사업을 위해서 일단 버스 노선이 증설이 된 다음에 그 각동에 민원을 3개동에 폐지를 하더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선처 좀 해주시고요,

이건 선처가 아니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가, 지금 시기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민원실을 철수를 하는 동시에 담당공무원제를 아주 확행을 하루에 2회이상 나가도록 하고 제일 사람이 많은 곳에 우리 공무원이 출장나가서 일할 수 있는 등초본 같은 거 신청만 해놓게 되면은 그날 갔다가 들어가서 다 띠어다가 오후에 다시 나와서 갔다 드리는거로 이렇게 해서 불편이 현장민원실 운영보다도 최대한도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이라든가 모든 민원사항이 갑자기 이루어지지 여유를 두고 민원을 떼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일단 이 버스노선이 증설이 된 다음에 폐지를 시켰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 구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이 도보로 거리가 먼데 민원을 보러 걸어다녀야 되고 서창, 장수, 고잔동, 고잔동은 그래도 나오는 길이 조금 어차피 논현동쪽으로 나오는 차선이 작기 때문에 조금 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장수동이나 도림 수산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여기 구청에 일을 보고 집으로 갈 때 가끔 도림동 수산파출소 있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거기서 손들고 서있는게 한시간씩이에요. 그럼 제가 가끔 태워갖고 가면서도 그런걸 느끼는데 더군다나 민원이 급한 상황에 이루어지는데 항상, 어떻게 그렇게 저기해서 폐지를 하며 주민의 무슨 그런 대책도 없이 우선 1억9천이라는 3개동에 손실이 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미 지금 돼있는거고 새로 신설되는게 아닌데 버스노선이 증설된 다음에 폐지를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어렵습니다. 버스 증설을 우리가 증설을 한다고 했을적에,

어차피 주민이 낸 세금 갖고 먹는거에요, 그게 비용이 털어지는건데.

명쾌한 답변을 해드리는데 시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고요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 드립니다. 현장민원실 운영 보다도 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만약에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 제가 다시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이미 없어진 다음에 연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들기도 힘드는데 있는 거 없애는 건 더 쉽잖아요,

현장 민원실은 전국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분명히 구청장님의 뜻이 폐쇄키로 했으면은 차라리 구청장님이 이건 재량으로 해서 한다고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지 구의원들 입장 곤란하다고 참석을 불참시키고 그런 행정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때는 현장민원실을 왜 존치를 시켰냐면은 주민자치센타를 분명히 2000년도부터 전환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타로 하게 되면 굳이 할게 뭐있냐 해가지고 그때 존치를 했었는데요 주민자치센타가 전부다 그래서 운영하면 존치해봤었는데요 존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요거는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기 물론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어야지 너무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요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현장민원실 운영 보다도 더 편리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없어져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느끼고 있는건데 더 효율적인 편리한 민원을 볼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해준다는 건 말이 안되죠, 하여튼 본 위원 뜻은 그렇습니다. 또 저기 우리 장수서창동에 김완희 위원장님도 그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장수동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폐지를 할 경우에 뭐 할복자살까지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는데 그건 뭐 농담일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걸 많이 유념을 해주셔가지고 7월 20날 폐지하는 건 좀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월 20일 이전에 하는건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이왕 현장민원실 얘기 나왔으니까 요것 끝을 좀 제가 보충질문 좀 할께요. 이게 현장민원실이 지금 우리 구밖에 없다고 그랬죠?

네.

근데 그때 통폐합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현장에 가가지고,

통폐합할적에 주민자치센타가 존치할때까지 존치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게 지금 말이 좀 안맞고 돌아가죠,

근데도 행정이라는게 위원들이 나보다 전부 잘아시지만은 사람이 두사람씩 가서 그런 많은 비능률적인 그런 행정이 이루어진다 하게 되면은 빨리 시정을 해서 효율성이 부가가치가 많은 효율성이 있도록 아마 빨리 개선해야 될 것이 아마 그때 얘기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아마 개선이 돼야 됩니다.

아니 근데 말한걸 지키지 않은게 행정입니까 효율 따지는데 행정이 꼭 효율만 따지는 겁니까,

아니 어느정도 행정 효율이

그러면은 따져봅시다 그럼요, 우리가 지하철 같은 거 내고 그러는 것 계속 적자로 운영되죠?

그거는

그거는 전세계가 다 적자에요.

네.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거에요, 행정은 말입니다 꼭 효율이 아니에요, 서비스에요 대국민.

한데,

서비스가 우선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효율을 따져야지 서비스 뒤에 가갖고 또 효율만 따진다면 그런식으로 따진다면은요 아무 할 것도 없어요.

행정의 서비스를 최대한도로 할려고 현장민원실을 운영을 했는데 행정서비스가 극히 저조한 실적이 아닙니까,

저조한 실적이 아니라 어느정도 이게 지금 움직임이 다른 움직임 때문에 저조했던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해는 돼요. 이해 전혀 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질의하는건 아니에요. 그게 인제 현장 민원실이라는게 어느정도 유명무실하다는 건 사실 주민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걸 인정 못해서 그러는게 아니고 지금 봐요, 있는 동사무소가 작년 11월달에 없어졌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거마저 폐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은 우리가 느끼는 것 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굉장히 반발도 하고 있죠, 아까 뭐 장수동만 반발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움직임으로 봐가지고는 도림 고잔도 연대해서 같이 반발할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장수동 같은데서 지금 통반장들 전부 사표냈죠?

네.

지금 반발이 시작 되고 있다구요, 이 반발이 결국은 우리 행정서비스 부재에서 오는거에요. 그리고 이 현장민원실이 있을 때 보다 더 주민들 한테 편하게 해주겠다는데 지금 어떤 그 대안중에 하나가 버스에요, 그죠?

그 버스는 건의사항을 낸 거,

잠깐만 얘기 들어요. 버스노선은요 맞아요 시에서 결정합니다.

네.

지금 그거 완전히 이것도 제가 볼때는 책임회피뿐이 안들리는데 우리는 시에다 건의했다, 회차 시키고 여기까지 노선연장 시키고 그게 왜그러냐면 이 버스노선 문제 갖고 내일 공청회가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세요?

모르겠는데요.

버스노선 확정 문제 갖고는요 내일 2시에 공청회가 있어요, 종합문예회관에서요. 근데 여기서는 자치행정과에 전화했다 누구한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할 일 끝났다 이런식의 얘기 뿐이 안들려요 지금 왜그러냐면,

아닙니다 그런식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는 천부의장 말씀이 맞다구요, 왜 맞냐면은 구에서 정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들을 위해가지고 이만큼 조치를 미리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들은 사실 버스 안타고 돈도 안써도 될 걸 갖고 사실 버스 있어도 그만큼 돈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과소동이라는게 농촌들이거든요. 농촌이 사실 도시동 보다 조금 언뜻 보면 더 피폐한 사람들이 많아요 생활이요. 근데 그분들한테 어차피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생활비가. 하나 뗄래도 옛날에 걸어가면 될 걸 버스타고 갔다 오면 천원이라도 더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7월 20일날 폐지한다고 이렇게 지금 이전에 폐지하겠다고 못박고 나오는거는요 문제가 지금 많아요. 지금 이때 반발하겠다고 얼마만큼들 주민들이 내부 단결이 되는 줄 알아요,

하여튼 저기 위원님들 행정서비스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드릴려고 했었는데 큰 기대성과가 없었고 그래도 버스관계는 제가 시에다가 전화한 거는 요건 이러한 특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건 꼭 좀 같이 협동을 해서 해달라는 간곡히 부탁한다는 뜻에서 제가 전화드린 것이고 하여튼 저기 현장민원실 관계는 아까도 그냥 두 번 세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제 출장공무원을 만들어가지고 오전 오후로 나가서 그 즉시즉시 발급하고 꼭 현장민원실에서 등초본 eP는 그런 행정 보다도 폭넓은 행정을 강구해서 관내에 쓰레기가 산적돼 있다든가 뭐 환자가 있다든가 하여튼 폭넓게 현장 출장제를 확행을 해서 현장민원실 운영 보다도 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 출장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근무를?

그러니까 인제,

어디서,

남촌 도림동 말씀드린다 그러게 되면 수산동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에 어떠한 서식 같은 거 갖다 놓게 되면은 오전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걸 둘러서 가지고 와서 모든걸 다 발급하고 갖다 드리는 걸로 이렇게 아마 하면 아마 더 유익한 행정서비스가 될 걸로 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주민들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굉장히 구에서 괄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그 정서 때문에 아마 그분들 정서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 도림동이나 고잔동은 참 유익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동사무소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동네 마을회관으로 쓰도록 한번 연구를 하겠다 하니까 전부다 특히 고잔동에서는 즉흥적으로 참 좋다고 이렇게까지 얘기 나왔는데 현장민원실 관계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마을회관으로 쓰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안들어 갑니까?

그 자생단체에다 전부다 위임을 해드릴라고 그럽니다.

자생단체에다 위임을 해서요 무슨 근거로?

마을회관이 쓰잖아요 사업계획 세우게 되면은 지금 간석2동하고 만수5동이 주민자치센타를 지금 시범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 여기에 유인물도 있습니다만 관계 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말 잘나왔는데 저기 뭐야 주민자치센타는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없더라구요 그죠?

그러니까 협조해달라고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하셨듯이 7월 20일전에 폐지한다고 그러면 곧이에요 지금 어차피 다음주네요. 그럼 무조건 문닫아 놓고 어떻게 하시겠다는거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기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갖다 놓고,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고 그러면 어느 장소를 말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기 수산동 얘기하면은 파출소에 갖다놓고 거기 가게집도 있는데 갖다 놓고 특히 통장님네도 갖다 놓고,

파출소 같은데,

아니 하여튼 거기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 가게집 같은데 현재 지금 현장민원실 있는데도 거기도 갖다놓고 그래서 아침에 신청만 해놓게 되면 아침에 출근하는 매주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걷어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떼가지고 갖다 전달하는 거로 그렇게 하면서 관내에서 이렇게 순찰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로 제일 떼기가 힘든게요, 인감을 제일 많이 떼죠 인감같은거요,

인감은 현재도

인감은 가야 되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네. 현장민원에서 그것도 역시 발급 안됐습니다.

아니 아는데 현장민원실도 아니,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게 사실은 인감쪽에 문제라구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실 장수동이나 도림동이나 고잔에서도 부활얘기가 다시 나오는거에요 그 인감때문에요.

통폐합도 정부 방침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요거 관계는,

아니 정부 방침은 알아요, 정부 방침인지 여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너무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요. 한번 말씀하신 건 지켜야죠, 최대한도로 지키도록 노력을 하든가 동 없을때는 말이에요 좌우지간 자치센타로 될 때까지는 유지 하겠습니다 이래 얘기해 놓고 지금 사실 자치센타를 지금 시범지구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인제 어차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치센타 다 할 때까지 어차피 시범 올해 시범이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라도 갖고 가줘야 주민들한테 앞에 나가서 말씀하신게 되는거죠.

그때 현장민원실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센타가 할 때까지 운영하는데 아마 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한번 더 한 것 같은데요. 운영하는 과정도 한번 지켜보겠다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건 무슨 말씀하셨겠죠 여러 말씀 하셨겠죠, 지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게 있잖아요 그런식의 무책임한 얘기를 많이 주민들 앞에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받는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버스노선 문제는 뭐 얘기했다 근데,

건의사항이 나온

근데 건의했다 건의한 걸로 지금 버스노선 문제도 얼마나 예민하게 붙어갖고 있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건의하는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곧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끝까지라도 붙어야죠 왜그러냐면 그 얘기가 지금 왜그러냐면 내일 공청회 같은데 가서도 사실 의견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공청회 하는줄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자치행정과에 부탁했으니까 시에서 하는 일이라 나 몰라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절대 안그렇습니다. 우리의 요러한 특수성 때문에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한 것이지 책임 회피할라고 그렇게 얘기된 것이 아닙니다. 요거는 아주 특이한 특수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대중교통과로 이런 것이 올라가니까는 꼭 좀 되도록 반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지 책임 회피할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요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할게 있는게 아니고 구에서 구청에서 주민들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돼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천정숙 부의장님.

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 총무과장님은 계속 그냥 뭐 위원들이 협조를 위원들이 협조할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들이 오히려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협조를 구하고 싶어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면은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게 파출소다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 파출소요 주민들이 제일 가기 싫은데가 파출소하고 경찰서입니다.

그 옆에 가게집이 있고,

또 가게집이에요, 가게집은 무슨 가게집이 장사도 안되는 사람 꾀어봐야 누가 좋은가 누가 좋아해요?

하여튼 제가 책임을 지고 현장민원실 운영이상 행정서비스를 더 좋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더 좋도록 한다는 거는 폐지가 되면서 어떻게 좋도록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편의를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하시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어느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대안을 내세운 다음에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지금 동에서 지금 아마 그걸

이상입니다.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관계는 우리가 관장하는 업무라면 제가 확고하게 답변을 해드리겠는데 그거는 우리 상급기관에서 하실 그런 인허가 관계 연장 그런 관계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해드리고요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책임을 지고 폐지되는 현장민원실 동에서는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라도 나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네, 저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형평성 확대라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다시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한 사항은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급하는 거라면 여기 그 통장장학금지급조례 4조에 있는 선발과정에서 좀 폭넓게 이렇게 해달라는 사항이었는데 그런 뜻이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그대로 2조에 의해서만 장학생의 자격조건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는거로 이렇게 지금 여기 처리내역이 나와있고 아주 완결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지적한 의미가 하나도 반영이 된게 없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대상자가 우선 3년이상 근속한 통장 자녀로써 해당자로써,

그건 2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조건에 근데 4조에 보면 선발과정에 모범통장 표창 수상자나 또 장기근속통장이나 생활이 어려운 통장이나 성적이 우수한 통장자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학과성적이 100분의 50이라 그러면 2분의 1이에요 그거 뭐 장학생 조건으로 그게 꼭 이렇게 돼야된다는 그런 성적을 우선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는 좀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한다고 그러면 그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할때는 지급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남동구에서는 그렇게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쪽으로 지적을 한건데 지적의 의미가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써 올 상반기에 77명이 지급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4조에 선발조항에서 돼서 나간게 혹시 있습니까, 77명 중에?

금년도에 80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3명은 자격 미달되고 77명을 지급했는데요 지금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요건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우선 선행이 조례 먼저 개정이 돼야만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다음 의회때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바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해야된다는 그거를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총무과뿐 아니고 다른 과들도 조례 개정할 그런 생각들은 하나도 안해요,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벌써 작년 연말에 한건데 6개월이 지나도록 뭐 조례개정 얘기는 하나도 없다가 상반기 다 지급하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또 해야된다 그렇게, 근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는 법 2조에 의해서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있고 완결로 했다는게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서 너무 미비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하나 여쭤보고 싶은거는 지금 주민등록증을 갱신하고 있는데 그게 애당초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나갈때는 9월말까지로 돼있었죠?

네.

그런데 그게 왜 7월말까지로 앞당겨졌습니까?

아마 위원님들 전부다 다 알고 계십니다만 인천에서 10월달에 체전이 있습니다. 체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광역시 만큼은 조기에 좀 앞당겨서 해가지고 체전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조기에 앞당기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시에 지시사항 입니까?

시의 지시사항이라기 보다는 시 간부님들이나 우리 남동구청 간부들이나 다 똑같은 입장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체전 준비는 언제 하냐 그래서 우리가 조기에 앞당긴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 발급하는데 전직원이 다 이렇게 해서 하는건 아닌데 그런 시기를 앞당겨서 한다는 것 부터도 지금 뭐라고 그럴까 주민들한테는 애당초에 9월말까지로 홍보를 다해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일정을 앞당기다 보니까 죽어나는 거는 동직원들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밤 10시까지 근무를 한 대요 그것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9월말까지인데 왜 공무원들 앞당겨서 하느냐 이런 얘기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 모 간부공무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그거에 무조건 따라가서 한다는 것 보다 주민들은 9월말까지 해도 넉넉하게 애당초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한다니까 동직원들만 방송하고 그래도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가서 하는거는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애당초에 계획 세웠을 때부터 그러면 미리 체전이 있다는 거는 미리 알았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벌써부터 1년전 2년전부터 그런 사항이 있던거고 이게 올 9월달까지 한다고 그랬던거는 올 인제 1월달 부터라도 99년도에 시행된 일이면 미리 해가지고 그러면 인천시는 기일을 앞당겨서 발급을 한다는 거를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다라면 이런일이 없었을 텐데 홍보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시정을 하자니까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거 그런 사항들을 좀 미리미리 다 이렇게 감지를 하셔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짜 말단에서 일하는 동직원들이 저도 보면은 막 밤에 까지도 방송을 하고 다니면 좀 애처로와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애당초에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거는 그 한정된 직원들만 그때까지 계속 한다고 그래서 그 민원담당 그 직원들은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안되는데 그런면에서 좀 너무 저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일을 할 때 미리 좀 대처를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얘기 나오니까 한번 연결돼가지고 말이에요, 68쪽 맨밑에 보면은 실질적인 자율방범 활동 전개 이러고 처리결과 요약 진행이에요 이게,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네.

자율실천 결의대회 개최계획 일정연기, 아니 이게 무슨 얘기에요?

요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율방범 활동을 매월 우리 남동구청에 집결해서 야간에 8시에 집결해가지고 익일 2시까지 각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결의대회를 한번 갖자고 상반기때 가졌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겠다는 그뜻입니다.

아니 근데 좋아요, 아니 근데 자율방범하고 결의대회하고 무슨 상관있고 실질적인 자율방범 활동 전개한다 그러면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는 전 동은 안그러지만 일부 동에서는 자체방범 돌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에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게 실질적인 자율방범활동 하는거지 결의대회나 해가지고 말이에요 한달에 두 번 모여가지고 여기서 구청에서 모여가지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그게 말이 안되죠 그리고 말씀대로 활성화를 만들려면 그런거 안하는 동네에 거기서 좀 하게 동장보고 말이에요 격려좀 해가지고 자체에서 어떻게 하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게 실질적인 자율방범활동 내는거지 이거 결의대회라고 한달에 두 번 여기 구청에서 모여가지고 그거는요 말짱 전시만 하고 끝나는거에요 그리고 사진찍고 가죠?

저기 위원님

그게 말이 안되는거에요.

위원님께서 말씀은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매우 전개를 하면서도 그래도 붐조성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하자는 그런 뜻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붐 조성은 여기 맨날 나오는 사람들 맨날 그분들 나오고 그러는데요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 매일 교체해 가면서요 하는 사람들은 여기 안나와요.

앞으로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요 부분은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입니다. 21세기 남동아카데미를 갖다 67쪽이요,

네.

이게 맨처음에 다시 이런 질문해봐요 인간교육연구개발원하고 계약하게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매스컴에서 전남에 장성군에서 군민들에 정서교육을 시킨 결과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한번 지상보도도 난 적 있었구요 또한 매스컴도 탄적 있어서 우리도 한번 좋다 해가지고 거기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해서 거기서 추진한 사항중에서 개선할 사항은 많이 보완을 해서 우리 남동구도 남동구민과 각 지도자 및 단체 대상으로 해서 한번 계획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장성군에서는 아직 주 한번씩 하는 그런건데 우리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월 한 2회 정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우리가 요구해서 승인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2,160만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1월부터 할라고 했었는데 못되고 2월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성과가 지금 성과를 평한다 하게 되면 지금 2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7월 9일날에도 최렬 총장께서 하시는데 와서 모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리가 앉을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김동길 박사가 와서,

아니 지금 그런 얘기를 물어본게, 인간교육연구개발원하고 계약하게 된 내용을 물어봤는데 엉뚱한 말씀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거기 장성군에서 한걸 보니까는 거기 자문을 구하니까는 연구원이 몇 개가 있는데 인간교육연구개발원이 제일 서울에 입접해 가깝고 그래서 원거리에 있으면 오히려 서로 왕래가 어려우니까는 가까운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몇몇 선생님들한테 자문도 하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계약을 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장성하고 여기하고 계약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니죠,

근데 인천에도 많은 왜 하필이면 서울에 소재한데다 하냐 이거에요, 지금.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시대 돼가지고 될 수 있으면 모든 걸 갖다가 지방에서 소화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인천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아니 이런분들 모시는 게 꼭 서울에 있는 연구원에다 얘기만 해야 모실 수 있는 겁니까?

안그렇습니다. 2000년도에는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요,

연구 하는게 아니고 그리고 이 계약내용이 130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1회에 계약할때는 강사료를 얼마 주고 이거 130만원이 강사료, 강사교통비 안내서 제작비라구요 근데 이것도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이라구요. 1회 강의 비용이 그리고 나머지 부대비용은 전부 우리가 대는 거 아닙니까, 현수막 붙이고 하는 거 전부다 우리 구청 돈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하는게 없다구 여기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서는 강사 의뢰인지 하는거 딱 하나 하고 두달에 한번씩 안내서 3천부 제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침이나 뭐 다 보고 그러면은 강사료는 얼마 주게 돼있는지 아세요?

대학교 교수는 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만원이 아니고 시간당 특별강사로 쳐가지고 시간당 10만원이고 초과 5만원이에요.

네, 15만원이요.

그러면 여기서 2시간 하죠,

네, 2시간이요.

그러면은 이분들 강사료가 지금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약한 거를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원고료까지 방금 말씀하신 강사료 그 안내서 제작비 연구활동비까지 다 포함해서 130만원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연구활동비라는게 웃기는게요 이분들이 이거 하자고 따로 연구 안해요, 자기네들 평소 소신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에요, 무슨 얘기를 연구활동비를 갖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깐,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못봤구요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 이정도 돈갖고요 모시기 힘들어요. 이해해요. 알아요. 근데 이 계약이 왜 서울에 있는 연구원하고 됐냐 그리고 1일 계약이 130만원이면 실지로 너무 비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계약을 보면은 전부 준비는 우리가 다해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 1회에 130만원씩 돈만 넘겨주고 있다구요 지금, 나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되는게 이런식의 일을 하면서 굳이 강남에 있는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다 해야만 이분들하고 컨택이 돼야 하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인천에도 더 훌륭하다 안훌륭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분들 하고 많이 접촉하는데 많잖아요. 그럼 그쪽에다 부탁해도 충분한 것 같애, 우리 세금 갖고 쓰면서 왜 서울에 있는 잘 알지도 못하는 연구원에다 갖다 우리가 돈을 줘야 되냐 이거에요.

옳은 말씀 해주신 거 제가 귀담아 듣고요 내년도에 다시한번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연구비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진짜 해봅시다 우리는 주제는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주제는 우리가 내죠, 우리가 내요 아니면 그쪽에 이런 주제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제를 거기서 몇가지 선정을 해주죠,

그죠, 그럼 근데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따로 연구해가지고 자기 지금 우리 강연이 자기 연구 발표하는 무슨 세미나장입니까, 자기네들이 평소에 가졌던 지론을 갖고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는거죠?

맞습니다.

근데 무슨 연구활동비가 저희가 지불을 해요 근거 하나도 없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히 안봐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먼저번에 제가 회의록에도 봤는데 먼저 예산 다룰때도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

죄송합니다.

그리구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꽉꽉 찬다고 그러는데 동마다 몇 명씩 할당을 합니까?

보통 한 15명 내지 20명,

근데 그렇게 동원 시켜야 됩니까?

그러니깐 지식인들이나 동 당초에 목적이 구민을 위한 정서교육이기 때문에 골고루 주민들이 듣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우선 강제성은 아닙니다 강제성은 아니고 농촌동 15명 도시동은 20명씩 한번 모시고 와서 들어봐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저요 그런 얘기 강제성 아니라는 얘기가요, 공문으로 나가죠?

공문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공문으로 나갔죠, 이거 담당하시는 공문으로 나갔어요, 동사무소에서 내가 봤어요. 몇 명씩 저기 하라고

김동길 박사 오실적에 그때 한번 많은 사람들 오라고 공문 한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되는거에요. 동사무소에서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갖고 하는거에요. 아니 봐요 그러면서 현수막은 왜 붙어요, 동원 시키면서, 현수막은 이런 이런 강좌를 하니까 좋은 말씀을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남동구민들은 아무나 와서 들으십시오 이런식으로 현수막 붙이는거죠, 근데 동원은 왜 해요, 강제로?

하여튼 운영하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보완하면서 지금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완을 하면서 한번 잘 운영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어차피 지금 계약이 됐으니까 계약파기하자 이런 얘기는 안하는데 제가 볼때는요 관에서는 사실 이런 운동 할 필요 없어요, 인천시내. 아까 장성 얘기했는데 장성 같은데는 원체 오지라 거기는 어디 주도세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에서 일정 부분 이게 서비스에요.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거에요. 이게 경영논리 갖고 효율성 갖고 따지는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많아요, 단체들도요. 환경단체 무슨단체 해가지고 많아요. 그쪽에서도 이런거 엄청나게 해요. 세미나, 워크숍, 토론회 근데 왜 굳이 관에서 이런거 하면서 사람들 동원시켜 가지고 말이에요 괜히 갖다가 관에서 동원을 사람 많이 한다고 그러는뎨 이거 한달에 두 번씩 꼬박꼬박 동원시키는거 아닙니까 또?

그렇죠.

봐요, 기본적으로 동원 되는거 아침에 청소 동원되죠, 두 번씩 한달에.

두 번이요.

그죠, 이거 두 번씩 동원되죠.

네.

그리고 짬짬이 인제 앞으로 체전있으니까 체전에도 많이 동원될거죠?

그렇죠.

무슨 재주로 살라고 그래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맨날 사람 동원시켜가지고,

하여튼 그,

자기가 관심있거나 현수막 걸어놓는 이유가 자가 관심있거나 그러면 와서 보는거에요,

잘못된,

강제로 동원시켜가지고 말이야 사람 보십시오 사람 꽉 찼습니다, 이런 전시행정 하지 말잔 말이에요.

잘못된 거 보완해 가면서 제일 처음 우리가 시도하는 거니까요 잘된 점만 하고 잘못된 건 자꾸 보완해 나가면서 지금 좋으신 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자꾸 발전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말씀드린거요 해주십시오, 계약은 추후에 계약은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치센타 지금 운영하죠?

주민자치센타요 네.

몇군데,

간석2동과 만수5동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타 운영하면서 이번에 인원이 운영하는데 줄죠?

네.

어떤식으로 줍니까?

사회복지업무 분야는 현장에서 그냥 업무 보는거로 하고 나머지 기타 업무 민원과 직결되는 업무는 현장에서 그대로 존치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근무하시고 나머지 구청에서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업무는 전부다 구로 흡수하는 거로 그렇게,

그러면은 이거 확실히 합시다 업무의 분장 관계인데 그죠,

네.

그 나머지 일은 여기서 동사무소에 구에서 전혀 지시 없죠?

그것도 주민자치센타니까는 정착할때까지 인제,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이 인원을 사회복지업무만 동사무소에 남고 나머지 기능은 구청으로 갖고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과 구의 업무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전부다 현재도 추진도 전부다 동에서 할 업무 구에서 할 업무가 분명히 직종이 구분돼 있습니다. 됐는데 동에서 처리가 안돼서 구에서 같이 해야될 그런 사항도 많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구와 동과의 업무를 분명히 한계를 그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우선 지금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타라 할지라도 주가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정착될때까지 구청에서 이렇게 해야될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과장님이 못하고 계세요, 주민자치센타가 되면서 현재 직원들이 많이 빠지죠,

네.

그 지침 있죠?

지침 있죠.

그거 한번 줘보세요. 행자부에서 내려온거 있죠,

네, 그리고 인제 요번에 2차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완전히 정착이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이 있어가지고 전부다 하는데요 그거가 딱 끝나게 되면은 동에 인원도 정확히 배분해서 주민센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명 확실하게 무슨 업무만 동에 남고,

사회복지업무하고 주가 사회복지 업무고,

사회복지업무라 그러는거는 아마,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등초본 떼고 인감 떼는게 주 아니에요,

행자부에서 나온 목록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좀 안됩니까?

제가 사회복지분야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광범위해서 뭐라고 말씀 못드리는데요 주민자치센타 운영하는게 상당히 범위가 넓어가지고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고 주민자치센타가 되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네명인가 다섯명 인원이 축소된다고 내려왔어요, 저희 동네가 자치센타 해당 동네 아닙니까?

네, 간석2동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사실 저는 이걸 갖다 현장민원실 하고 같이 얘기 할라고 그랬던거에요. (사무가 많아서 목록드리겠다고 함) 네, 목록은 주고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치센타 어차피 되면은 지금 연수구는 거의다 자치센타로 다됐죠, 그래서 20억인가 지원 내려왔죠, 우리는 지금 5천만원씩 내려왔는데 성립전 경비로 내려와 가지고 그냥 공사는 다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시행이 연차적으로 될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연차적으로 되면은 내년 돼가지고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면은 아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거에요. 그러면 인제 우리 남동구는 전체 다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장수동이나 도림동 이 현장민원실도 같이 연결을 하고 버스같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아이디어 좋은거에요 그렇게 미리 다 진짜 과장님이 몸으로 뛰어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그런식으로 하면은 주민들도 많이 호응을 하죠, 격렬한 반대는 안하죠. 그래서 드리는 말이에요.

좋으신 조언의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은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말이에요 너무 잘 모르고 그 자리에 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굉장히 고참 아닙니까,

네.

공무원 생활 1, 2년 한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도 거의 고참인 것 같은데 어떤때 보면 물어보는 저희가 더 답답할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가운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장민원실 폐지 계획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제시한 대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책임지고 출장담당제를 해서 오전 오후로 하겠다고 하는데 향후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대중교통버스가 관철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책임을 지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민원서류를 이렇게 발급받으러 갈 때 그 불편한 사항은 주민들의 생각조차도 아니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쉬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또한 우리 주정분 위원이 아까 주민등록 신규 발급건인데요 모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얼마전에 평일에도 10시에도 근무하고 또 토요일도 일요일도 휴일이 없더라구요.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모 직원이 과로로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119구급차가 대기하는 상황까지도 제가 이렇게 목격을 했는데 이런 사항이 이렇게 거듭돼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시간적 여유를 주고 충분히 이렇게 주민의 불편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더 배려하셔가지고 너무나 일선 동사무소에서 폭주로 인해가지고 과로한 근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런쪽으로 다시한번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위원장님 현장민원실 관계는 여러 위원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버스운영 노선조정 관계는 사실상 서창동, 장수동 가는거는 1, 2분 상관이고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과로 과장을 직접 만나서 요러한 현장민원실 폐지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출장공무원제도를 확행을 한건데 그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운영이 한참 잘되다가 흐지부지 끝났는데요 하여튼 현장민원실 보다도 더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번 만큼은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유승준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팀장 김춘숙입니다. 정창열 재산세팀장입니다. 취득세팀장 윤승영입니다. 세무조사팀장은 교육중입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 먼저 기본현황으로 정원은 36명이고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물건으로 건축물등이 114,840건, 토지가 137,994건, 자동차가 94,19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96쪽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부과실적입니다. 금년 부과 목표액은 구세가 202억, 시세가 967억으로서 6월 29일 현재 부과액은 구세가 102억, 시세가 529억으로 전체 총액 631억을 부과했습니다. 금년 목표액 대비 5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7쪽 정기분 지방세 부과를 살펴보면 면허세는 작년보다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 및 경기부진에 따른 사업장 폐쇄등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재산세는 작년보다 논현주공등 신규아파트가 있어 1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작년보다 cc당 20원이 감소하여 13억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종합소득할 주민세 신고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1억4천만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법인세무조사, 과점주주조사, 차량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조사,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분 추징으로 총 375건에 6억3천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발췌사항입니다. 종업원할사업소세, 재산할사업소세, 개인균등할주민세, 법인균등할주민세의 부과를 위해 주로 외부기관에서 협조 및 조사를 통해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약 8,500건을 대사 발췌 해왔습니다. 네 번째 재산세 과세대장 전산화 추진사항입니다. 1, 2단계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해서 재산세 과세대장과 지적과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상호 대사를 하고 있으며 94%를 완료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부과계획으로 금년 10월에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금년 8월에 균등할주민세가 부과됩니다. 101쪽에 자동차세 2기분은 11월달에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 등기필 통보자료 대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쪽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와의 자료연계 구축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99년 7월 중순 전산프로그램 자료변환후 취.등록세 파일과 재산세, 종토세 파일을 연계구축 시킴으로써 재산세, 종토세 전산자료 변동사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시간 단축 및 정확한 과세구축을 도모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네 번째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이어 종합토지세 과세대장도 하반기에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세무조사 계획입니다. 7월말까지 사치성 재산조사, 대도시내 신, 증설 법인조사를 마치고 8, 9월에는 과점주주 조사, 사업소세 조사, 10월에는 비영리법인취득 부동산 조사, 11월과 12월에는 법인세무조사 등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98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구세 징수결정후 면적착오, 건물 착오등 행정착오로 인해 총144건이 감액 또는 감면됨으로써 구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행정처리로 구민 불편사항을 줄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구세중 재산세 과표결정 요인을 보면 신축년도 건설기준가액에다가 금년도분은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적용하는 지표가 크게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용도라든가 구조라든가 위치라든가 건축년도에 따른 감가율이라든가 가감산 특례 등을 반영하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지하는 사항이 대입시키는 가지수가 한 15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는게 문제점입니다. 문제는 또 고지서가 나가면 착오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물론 직원 공무원들이 착오사항도 많지만 주민들도 실제로 사전에 신고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확한 과세를 위해 전산프로그램의 보완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연찬 및 교육을 철저히 시켜 최대한 착오부과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99페이지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발췌 나온거 있죠. 이번에 발췌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찾아냈네요?

네, 많이 대사 했습니다. 착오같은걸 방지하고 신고를 대부분이 안해 주기 때문에 통보오는 것도 늦게 옵니다. 세무서 같은데에서 보면 6개월 지나서 자료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대사하고 발췌합니다.

그러게 되면 늦게오게 되면 그러면 추가분에 대해서 그걸 추가합니까?

추가 한거를 그때 오는대로 부과를 하는데 주민들은 인제 안내는줄 알고 있다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민원대상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니까 노동청에서도 이렇게 발췌기간으로 했고 각동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이와같이 발췌한 사항이 되겠네요.

네.

어떻게 큰 발췌 실적에 보면 건설기술교육원외 957건이란게 어떻게 건설기술교육원 같은 큰 기관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일어납니까?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자료를 안보내준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출장하고 자료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 어떤 착오, 아까 말씀드린대로 착오부과할 수 있는거를 작년도에도 과세내역이 있긴 있는데 연간 변동사항들이 있는데 그 변동 사항들을 잘 통보를 안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지 나가서 조사 확인하고 대사한 건수입니다.

그럼 법인세균등할주민세 같은 것은 세무서 자료를 의하지 않고는 우리가 좀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소득세 관계는 다 소득관계 자료는 세무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관계는 저희쪽에서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나가는거 보면은 저희쪽에서 재산관계는 가지고 있고 소득관계라든지 이런거는 주로 세무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작년도 부과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년간 변동자료들이 1년간 변동자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변동자료라든가 말소 이런 사항들을 부과하기 전에 다 대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올해 재산세 부과하면서요 고지서가 잘못돼 가지고 또 나중에 다시 부과해서 나간돈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징수된거는 징수과에서 저기 할거고 세무과에서는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요.

나중에 징수되고 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산프로그램을 용어상으로 아큐퍼블로 바꾸는 프로그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대입을 시키다보니까 많이 다른쪽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종전거를 그대로 다시 또 환원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오류가 자꾸 생겨가지고 다시 작년 프로그램으로 다시 재산세를 부과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소액부 징수가 1천원이하가 작년도는 1천원이하였는데 금년도에 2천원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프로그램을 그냥 적용하다 보니까 2천원이하까지 면제가 돼야 되는데 1,500원도 부과가 됐어요. 도시계획세 같은데 특히 2천원 미만되는거는 재산세 본세는 그런경우가 없는데 도시계획세 같은 거는 종세로서 쫓아가는 2천원 미만이 있었습니다. 그런게 한 몇천건이 됩니다 5천건이 돼가지고 고지서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고지서가 빨리 나갔기 때문에 다시 회수해서 다시 고지서를 몇천건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미리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게 미리 낸 사람들은 몇건 정도나,

100여건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00여건이요.

네, 우리가,

그건 뭐 다 찾아서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네, 징수과에서 집계가 되는대로 그걸 다 찾아가지고 다 그분들한테 그만큼 액수만큼 다 무통장입금을 시켜줄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그런것들 때문에 무리가 생기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일에서 좀 정확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세무과에서 봉함엽서로 하는거 기계는 아직 구입 안했습니까?

구입 해가지고,

사용 했습니까?

네.

많이 절감 되고 있습니까, 예산쪽에서.

그거는 금년 하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일단은 그걸로 인해서 많이 줄었다고 봐야돼요.

그렇죠. 우편 고지서 뽑아가지고 집어넣고 풀붙이고 하는 과정을 기계로 한 번에 되고 있으니까 상상한 인력 자체가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산세 과세대장 전산화 하는거 하고 종토세 하고 하는거에 인력이 공공근로인부들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공공근로사업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런 인부들이 없어지면 무엇으로 대체를 하실거에요?

금년도에 작업을 일단 마무리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 끝낸다,

금년도에도 3/4분기에도 저희가 30명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으로 인원을 준다고,

예산이 부족해서 안주는거에요? 공공근로인원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아니 행정분배를 하다보니까 행정보조인력 쪽으로는,

행정보조인력 쪽으로는 너무 많이 줄수 없어서,

많이 못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효적절하게 효율성있게 쓸려면은 행정쪽으로 많이 줘야 되는거 아닌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간사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98쪽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세무 조사대상이 80건중에서 45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무조사는 어떤걸 세무조사 했다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법인세무조사를 합니까?

법인세무조사 같은거는 주로 취득세가 되는데요 액수에 따라서 98년도에 취득한 물건이 예를 들어서 그해 가액이 1억이상 된다든가 2억이상 된다든가 금액으로 끊어가지고 대상을 정합니다. 작년 자료 취득세를 취득세 과표가 그런 자료낸거를 다시 확인 나가는 그런겁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어서 소득할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원래는 자진신고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자진신고 안했을 경우에 세무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추징하는 경우에 이런것도 세무조사라고 보시는거죠 지금.

그런쪽은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세무서에서 부과한거에 10% 부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로 그런거는 세무서에서 나가서 한걸 가지고 저희는 그냥 부과만 하는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세무조사는 주민세 쪽에는 나간게 별로 없습니다.

주민세 쪽에는, 작년에 업무보고할때는 그런 쪽에 있는 것도 세무조사다,

나가서 물론 법인세무조사 나가게 되면 연관돼서 보기 때문에 사업소세라든지 뭐 주민세라든지 우리 구세가 되는건 다 보게 됩니다. 다 보는데 주민세 하나만 별도로 이렇게 나간다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국세 분야에서 세무서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걸 믿고 좇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산화 세무에 관한거는 지금 전산프로그램을 따로 쓰죠, 주전산기를 쓰지 않고.

네, 따로 쓰고 있습니다.

따로 쓰고 있는데 Y2K에 대한 해결문제는 완벽하게 돼있습니까?

네, 하드웨어 부분하고 OS부분하고는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이 요게 세무망 그거는 날짜가 며칠 걸리기 때문에 제헌절이라든가 이렇게 쉬는 날 있을 때 그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할려고 세무 프로그램만. 다 된건 아니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아직 일정 때문에 다른 구청도 있고 돌아가면서 전산업체에서 돌아가면서 금년내로 다 하는 과정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끼고 쉬는날 있어야지 자료가 많아가지고 전환시키기가 그렇고 제헌절 이때를 기해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의 전산업무 담당하는 전담당이 제가 얘기를 해봐도 하드웨어 부분은 배치파일인가 그걸 해서 했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있고 보드식으로 갖다 끼워서 Y2K를 해결하는게 있는데 여기 있는 PC는 거의다 배치파일로다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부전문가들 얘기로는 그걸로는 아마 안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하드웨어 부분은 우리 다 전산실에서 다 해놨다고 합니다. 그건 완결이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종전에 자료가 관리하는게 5년전부터 전산이 돼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걸 전체 자료를 다지금 바꿔놓아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아직 안됐다는 얘기죠. 전산 하드웨어 분야는 사실상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배치파일해서 한것뿐이지 사실상 그것이 만약에 2000년까지 그것이 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전혀 뭐 대책이 없는,

그렇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보드같은걸 꽂아서 2000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두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먼저번에 제가 예결특위에서도 보니까 건설과나 이런 데는 보면은 Y2K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150만원, 2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다른 것도 물론 문제이겠지만 이 세무프로그램이 만약에 2000년 인식을 못했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제일 크지 않겠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2000년 인식을 못해서 다른데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세무 징수 쪽에가 가장 문제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쪽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두가지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는데 하드웨어 부분은 상당히 현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배치프로그램인가 그걸로 해서 다 되는걸로 알고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세무전산망하는 공익업체가 전국 한 업체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별 문제는 없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아까도 재산세 부과도 문제가 발생했듯이 이쪽에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세무과장께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일이, 이게 모의시험을 해본다던가 이런 정도의 올 하반기내에서는 확실히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할겁니다. 그걸 소프트웨어 해놓고 그때부터 9월, 10월 이런때가서 모의실험을 할거로 예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7월 8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26 출석위원( 8 명) 위원 김승태 위원 주정분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홍순형 총무과장 김덕일 세무과장 유승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