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될 안건의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방법은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시 진행방법과 동일하며 먼저 청소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난후 보건소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승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청소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으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자 저희 청소과 전직원은 꾀 부리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주요업무보고 및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팀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시태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재용 폐기물특별단속팀장입니다. 이명준 시설지원팀장입니다. 방극호 오수관리팀장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청소과는 5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일반직 20명, 일용직 228명 포함해서 현재 2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 29개업소, 중간처리업 2개소, 재생처리업 1개소 포함해서 총 32개업체가 있습니다. 미화원 현황은 도로환경미화원 150명, 재활용품수거미화원 45명, 음식물쓰레기수거원 12명 포함해서 2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및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화조.분뇨청소업체 현황은 정화조 3개업소, 분뇨처리업체 1개소해서 4개업체가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현황은 오수정화시설 910개소, 분뇨정화조 16,634개소 해서 17,544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업소 설치현황은 허가업소 문경농장이라고 해서 허가업소 1개소 그 다음에 신고업소가 3개소, 기타 간이정화조 설치업소 42개소해서 46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사항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 청소과 예산이 구전체 예산에 18%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중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의 최대 관건은 이 생활폐기물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줄이는데 주요 관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진실적으로서는 재활용 구직영수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감량화등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감량화, 자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발전시키는 청소행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연감소분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감량화사업과 무단투기 집중단속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절감사항입니다. 98, 99년도 동기 대비를 해보면 98년도에 처리비용이 29억6,300만원, 99년도는 25억7,300만원으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상반기 쓰레기 발생량은 한 10.6%가 감소됐고 처리비용은 13.2%가 감소된 3억9천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쓰레기 처리관련 각종 불법행위 즉 무단투기라든가 대형업체의 불법행위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최대로 수거해서 자원화한다든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해서 자원화한다든가 해서 발생쓰레기의 재활용으로 폐기물량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의 협조없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계도 및 홍보로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실천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재정자립도 제고사항입니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청소재정자립도는 2001년까지 100% 달성토록 돼 있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98년도 청소재정자립도가 45.7%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당초 80%였었으나 55%로 하기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종량제규격봉투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항은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현재 인천시내 10개 구.군별 봉투가격이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냈고 6월 18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게첩을 상정했고 지난 6월 25일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회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재정확충계획으로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생활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킴으로서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사용율을 증대해서 무단투기예방강화 및 무단투기자 색출을 강화하고 공공용 봉투 사용억제, 대형상가 뷔페 등 다량배출업소를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봉투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가 배출량에 따라서 부담하는 아마 경제적인 인센티브제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까 자립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배출자 부담몫이 작게 되고 그 나머지 처리비용은 지방세등 일반재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은 무임승차를 하게 되고 일반 재정을 잠식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원칙이라는 쓰레기종량제 취지에 왜곡효과가 발생된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 이미 의회에도 상정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ℓ가 20원 오르고 10ℓ가 30원, 20ℓ가 70원, 50ℓ가 현재 1,070입니다만 1,230원, 100ℓ가 2,440원으로 평균 15.2%를 인상코자 했습니다. 물론 주민부담 이런 것이 어려운거라고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봐서 금번 임시회에서 본 인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폐기물불법처리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이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는 주민이라든가 또 불법처리하는 대행업체, 처리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대행업체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강화사항은 2개반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13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4개권역으로 나누어서 단속을 해서 총 2,136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6월 20일 현재. 그안에는 1,629건을 계도를 했고 과태료 부과를 507건에 4,6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5월 30일현재 징수실적으로 182건에 1,685만원을 징수해서 42.9%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유형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지도관리강화사항입니다. 저희가 대행업체 7개업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생활폐기물처리업소가 5개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5회를 실시해서 주요점검단속사항으로서는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가 또 비규격봉투를 수거한다든가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불법행위가 있는가 또 침출수를 유출하는 그런 악취발생요인이 있는가 이런 사항들을 단속을 했습니다만 한 20건에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수거차량이 청결상태가 불량하다든가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업체 관리감독강화사항으로서 27개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해서 위반업체 4개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행정처분사항은 경고 1개소, 과징금 부과 징수해서 3개소 1,750만원에 대해서 부과 및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상습불법행위라든가 사수거업자의 수거행위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수거행위등을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대형폐기물 수수료 조정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지난 임시회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의논하시고 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6월 3일날 폐기물 단가조정에 따른 폐기물관리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도림환경과 배출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내용은 품목별수수료 준수이행여부 또 대형폐기물배출 및 처리실태, 처리실태에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주민들과 마찰없이 친절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등을 중점 점검하고 또 주민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확대고시 및 처리비용 징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유상수거지역을 일단계에 13,145세대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구에서 직영수거하는 지역은 12,635세대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99년 6월 7일부터 25,777세대를 고시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고시해서 수집운반 및 재활용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과는 종량제봉투가격 기준해서 ℓ당 21원57전 징수방법은 월 1회 공동주택에 일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32개 지역에 대해서 75만2,493kg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그중에 수수료 부과가 2,16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1단계 고시지역 실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75만2,493kg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그냥 매립지에 대행업체에 처리해서 매립지에 했을 때 비용이 얼마인가를 계산해봤습니다. 평균 톤당 처리비용 7만2,900원 따져서 752톤을 쳤을 때 업자에게 주는 돈이 5,489만원정도 그 다음에 매립지 반입료를 따지면 한1,228만원정도 한 6,700정도가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번 추경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번주내에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26,287세대에 대해서 수분감량기가 지급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제거용기를 보급하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요령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동마당이나 반상회보등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우리 주민들에게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2단계까지 확대해서 금년말까지 연간 수수료 예상수입은 9,678만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량이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으로서 1억원이 넘을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복합처리시설을 증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1,034톤을 처리해서 감량화 839톤, 퇴비화 194톤 정도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감량의무사업장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난 3월 15일까지 감량의무사업장 26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역시 263개소에 대해서 감량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민간재활용수탁업체에 확인을 해서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활용사업 구직영을 내실화입니다. 구직영재활용사업은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선걸로 판단됩니다만 아직도 현재 미진하고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별로 주1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4분류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활용선별장에서는 30품목으로 세분류해서 녹인다든가 압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추진실적은 총 1,708톤을 매각해서 6,744만7천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민간수집상들이 기피하는 재활용품을 집중수거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30품목으로 세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30품목이상으로 더 세분류해서 매각수입을 증대시키고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건전지라든가 형광등, 유리등을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홍보를 강화해서 처리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연 매각수입을 저희가 1억4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환경문제 등등으로해서 저희가 하천오염방지차원에서 지난 2월부터 3월 30일까지 61개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축산폐수시설 허가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업소 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6개소에 대해서 10월중에 축산폐수배출시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나 이런 사항들을 점검을 하고 신고업소 3개소 기타 간이정화조 42개소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점검사항으로서는 축산폐수 무단방류 또 배출시설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가 또 오염도 검사 및 시설기준준수여부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분뇨 및 정화조청소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4개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중에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허가사항 이행여부 및 부당요금징수여부 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나 이런 사항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지도점검입니다. 이사항도 수질오염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2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위반업소가 6개소입니다만 3개소는 의견제출기간중입니다. 주로 위반사항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항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역시 지도점검을 12월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8개소 오수정화시설중 하루에 200톤이상 배출되는 시설에 대해서 58개소에 대해선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정화조관리카드 전산화 작업입니다. 이사항은 이미 1단계 공공근로사업시에 분뇨정화조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한 내역이 총 20,942건입니다. 그래서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분뇨정화조 실태조사실시를 하고 정화조 청소안내를 하겠습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3,60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 3,608개소는 기존에 우리 갖고 있는 기본자료가 있습니다만 1단계 공공근로사업시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태조사 및 정화조 청소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루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을 사업비 83억4,1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9년도 예산이 38억7,2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99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원과 시설비 3억9,200만원등 총 18억9,200만원을 저번 시에다 요청해서 교부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부지를 3개년연부 취득승인신청해서 98년 11월에 측량을 완료했었고 사업비 확보문제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3억6천만원을 4월달에 납입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중에 기술공모가 나가고 12월에 공사착공해서 2000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종량제 안정화를 위한 폐기물 특별단속팀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다른구에 없는 사항입니다, 특수시책인데요. 우리 청소과내에 4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팀을 편성해서 취약시간을 중점적으로 또는 상습무단투기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쓰레기관련 현장민원을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기동체계도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총 234건을 단속해서 169건에 대해서는 계도, 6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연탄재 구직영수거처리사항입니다. 이미 연탄재가 생활쓰레기하고 혼합수거돼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처리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 그래서 연탄재를 구직영으로 직접수거하면 매립난 해소와 아울러 예산절감효과를 도모한바 있습니다. 연탄재 사용가구가 1,064세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장비 및 인원을 활용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총 380톤을 수거해서 3,350여만원의 예산절감을 거둔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10월서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남동구 전지역에 대해서연탄재를 직접 수거해서 저희가 농축산농가에 토양개량제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작년에도 운영했습니다만 농축산농가들이 공급을 해달라는 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도의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시 지적사항이 쓰레기처리업체 선정의 문제점이 있어서 업체선정방식을 도급해서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처리결과는 생활폐기물처리허가는 시군구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당해 허가관청의 행정범위가 업체의 영업권역으로서 우리구 허가업체외에 불특정다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입찰은 부적정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유사한 어떤 방법이 없는가를 저희가 검토해서 폐기물수거처리업체 선정방법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당초에 원가계산된대로 처리비를 다 적용해서 계약을 맺은게 아니고 중간조정단계에서 업체별 자율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용역결과 제시한 금액이하로 저희가 단가를 하향조정해서 98처리단가대비 2.3%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한지내 쓰레기처리 부적정사항입니다. 공한지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지출이 많고 또 토지소유주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많다 이런 사항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한지내 쓰레기 효율적 처리 및 관리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한지를 일제 파악해서 쓰레기 정비를 했습니다. 총 114개소에 대해서 366.8톤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공한지별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출장소라든가 동 자체 관리토록 해서 105개소에 105명을 지정했습니다. 공한지를 정비하고 나서 그냥 놔두면 또 쓰레기장화 무단투기장화 되기 때문에 휀스설치를 23개소, 꽃길조성 19개소, 농작물 경작지로 32개소 주차장을 22개소, 기타 18개소 이렇게 114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한바 있고 공한지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 실적이 311건입니다만 그중에 24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구동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으며 폐기물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공한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 다각적 방안검토 이 사항은 타 자치단체에서 오리사육등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해결하고 있다는 보도사항에서 저희에게 이런 사항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본방침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해서 음식물을 줄이자는 기본쪽으로 돼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이 상호처리토록 하고 공동이나 단독주택 소규모업소등은 우리 공공시설 건설에서 2001년도부터 확대 실시하고 현재 18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리사육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만 예산절감효과가 미미하고 부지선정에 어려움이라든가 악취, 축산폐수민원관련이 증가되고 있고 운영중에 한 30%정도가 폐사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구에는 적절치 않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라 판단돼서 이거는 저희가 자원화시설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설치해서 보급하는데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 운영비용 즉 전기료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감량화율이 저효율적이고 또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감량화기기 추가구입하여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소각로 소각방식 개선 및 사용수칙을 부착하고 각종 교육을 자체에서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형소각로 설치운영 및 시설현황 행정처분기준 안내문등을 제작해서 이미 배부해서 상반기 지도점검시 106개소 신규시설물 24건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8월달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공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법개정 변경내용과 함께 앞으로 업체에 그런 사항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자 교육도 102회에 걸쳐서 11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1페이지 축산폐수무단방류단속철저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저희가 작년 7월달에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도공문을 발송했고 금년 1월 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기준 및 설치기준을 각 농가에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2월부터 4월 9일까지 축산농가에 직접 방문해서 개정사항 설명 또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지도하고 또한 관리방법 홍보물등을 제작해서 이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농가에 주지시킨바 있고 금년 4월달에 역시 마찬가지로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특히 6월달에는 논현동 축산폐수처리시설 허가업체입니다만 문경농장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환경미화원관리 철저사항입니다.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불성실하고 불친절하다는 그런 사항이 지적이 돼서 도로환경미화원 관리계획을 2월달에 수립해서 주로 그 주요내용은 단체협약 및 근무 지침을 엄수토록하고 부적격자는 정리토록 했습니다. 또한 출장소 동별로 책임구역제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도로환경미화원의 감독제도 폐지해서 4명을 노선에 배치하고 현재 미화원들의 근태카드도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는 미화원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복무자세확립이라든가 친절봉사 또 안전사고예방, 전국체전관련해서 주요 도로변 청결유지등을 당부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저희가 더 드릴 사항은 저희 청소과에서 남동구에서는 유일하게 청소행정 서비스헌장을 현재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 전직원들은 주민들에게 겸손하고 친절한 자세로 방문고객을 맞고 폐기물을 가장 빠르고 바르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하여튼 고객의 말씀을 존중하며 청소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청소행정서비스헌장을 현재 초안해서 내부심의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서비스헌장이 공포되면 저희 청소과 전 직원들은 그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청소를 해주고 각 건물이나 상가에서 돈을 받은데가 있는데 미화원이 하는겁니까. 청소대행업체가 하는 겁니까?

저희도 그런 보도사항도 보고 그런 얘기도 현재 신고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소에서는 신고하고 우리한테 신고하고 그 사람의 동태를 살피고 그랬었는데 저희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청소대행업체 미화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가장한 일부의 떠돌이 그런 사람으로 이사항은 아마 전국적인 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히 우리 구차를 끌고 다니고 거기에서 같이 종사하는 사람으로 내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지금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좀 다른거같은데.

저희 수거업체라든가 저희 도로환경미화원이 그런 사항 하는거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절대 그럴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없는거를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행정을 보는 분들이 거기까지 손이 못미치는 것은 압니다만 그런데 대해서 관리감독을 아주 강화하고 또 정신교육을 시키고 청소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면 뭐할겁니까. 밖에서는 미화원인가 그런 양반들이 그런짓을 하고 다니는데 여기서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이다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우선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그런일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아요. 그게 우리 만수1동 같은경우에는 그런일이 허다합니다. 지금 청소과장께서는 우리는 없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눈으로 목격한것만 해도 서너번 됩니다. 며칠전에도 봤어요. 직접봤습니다, 봉투주는것도. 분명히 우리차를 끌고 다녔고 우리 미화원이었어요. 그것은 위까지 물론 전달이 안됐고 밑에서 하는 일을 과장께서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책임은 곧 청소과장이나 사회산업국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나중에. 반드시 그런 문제가 대두될겁니다. 그리고 소문으로만 있는게 아니고 직접 확인까지 해봤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윗사람이나 우리 남동구청에 청소과장께서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책임행정을 구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심히 걱정돼서 업무내용하고는 좀 별개지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우리 김규태 위원님 돈봉투를 줬다는 얘기인데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해가면 쓰레기봉투 수거해가면 되는거고 정화조 청소는 청화조청소량에 따라서 청소비내는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이 돈줄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 설명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그게 어떤 문제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수거해놓은게 불성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집에 무한정 쌓여있고 너무 많다보면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적게해 가거나 또 폐기물 비슷한 것들을 수거를 원래 안해갑니다. 수거를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면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럴경우에 돈 봉투를 준다 감독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내역에 한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연번 42번에 쓰레기 처리업체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 처리결과내용을 보니까 생활폐기물처리업은 허가관청이 시군구이므로 당해 허가관청의 행정범위가 곧 업체의 영역구역으로서 우리구 허가업체외 불특정 다수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입찰은 부적정 이렇게 해놨어요, 처리결과에.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다섯군데가 있는데 이사람들 대표자들도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된 사무실이 남동구에 있는거죠.

그거는 사무실 소재지는 얼마든지 누구나 다 남동구안에 사무실을 낼 수 있어요. 처리결과 내역에 보면 불특정다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입찰은 부적정이라고 결정을 내려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구청장이 모든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현재 남동구의 다섯 개 기업체는 88년 1월 1일자로 다시말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문을 연 이래 딱히 다섯 개 업체만 계속 고정적으로 10년 넘게 해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새벽녘에 보면 다 한군데 모아놔요, 사람이 나가서. 거기보면 국물 흐르는거 악취가 지금은 엄청나게 나요, 그러면 차가 한번 와서 다시 끌고 간다고. 물뿌리는 차가 뒤따라온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전혀 그런것도 없어. 그것이 10년동안 계속 이런 반복이에요. 또 방금전에 김규태 위원이 말씀하신것처럼 그러한 불성실한 면이 있다보니까 돈을 내고 또 치우게 하는 주민들도 생기고 땅집고 헤엄치기하는 이러한 대형업체들을 그냥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매년 계약을 똑같이,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땅짚고 헤엄치기에요, 정말. 어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특혜가 어디있어요. 민선구청장이 두 번째 들어왔는데도 전혀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못해 왜 그런거에요. 진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계약은 1년이죠.

네.

매년 2월달에 계약하시죠.

그거는 뭐 기간은 약간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 이유를 대보세요. 왜 이사람들만 고집해야 되는지?

각종 정화조라든가 생활쓰레기 처리는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쓰레기 처리업 허가도 대행계약을 전제로 한 허가 사항입니다. 이미 허가받은 업체가 대행계약을 맺고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5개업체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물량이 굉장히 늘어서 생활쓰레기 처리량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판단됐을때는 그 업체를 더 신규허가를 내줄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폐기물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특별히 더 기존 5개업체에 더 신규로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유가 안되구요. 지금 이 조례는 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다시 분명히 거론할 겁니다. 앞서가는 남동구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규정이 잘못된 조례들은 분명히 우리 의원들에게 권한이 있어요. 지금까지 집행부에다 맡겨놓았는데 이게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조례를 바꾸어서 이렇게 어떤 방법을 잡든가 해야지 개선점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논현지구라든가 서창장수지구가 구획정리가 되면서 어떤 큰 주거지역으로 탄생합니다. 그러면 또 역시 그 사람들 거기에 추가로해서 한두군데 더 추가가 되면 그냥 고정적이 될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이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에 관해서 한번 지정되면 영원히 대를 물려갈 정도로 하는 식으로 인식들이 돼 있어요, 또한 이 청소과에도 마찬가지로 생활쓰레기대행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인식들을 하고 있다고. 한 3년이고 5년이고 한번 계약하면 그정도 기간을 주되 물론 이 시설물을 갖추고 할려면 돈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시설을 할려면.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서 해준다 그러면 이거 준비해가지고 달려들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결국 경쟁자가 많이 생기면 누가 이익을 보는 겁니까. 우리 구민들이 이익을 봐요. 지금 쓰레기 대행료로 나가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우리 남동구에서 나가는. 쓰레기 봉투값 올리는게 상책이 아니에요. 그런쪽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에요, 또한 서비스 역시 개선이 엄청 될 것이고. 쓰레기차가 청소해갖고 다니는 차 한번도 못봤어요, 깨끗하게 나오는 차. 그리고 여기에 대표자들 홍일표, 진찬호, 조광수, 박병기, 김영수 이 사람들 남동구에다 이익금 얻은거에 대해서 투자해준거 있습니까, 10년 가까이 돈 이익금 챙겨가지고. 쓰레기 음식물 감량화시설하는데 보탬을 준게 있어요 우리 남동구에 환경에 도움을 주게끔 시설을 투자하는게 있습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남동구민을 진심으로 위하고 남동구의 행정을 위한다면 과감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먼저 앞서서 나갈줄 알아야 돼요. 중간에 나가는게 좋은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좀 과장의 생각을 묻고 싶어요.

김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쓰레기 생활폐기물 처리업이라든가 분뇨처리업문제는 구청장이 처리해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처리해야 될거를 대행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일을 대행해 달라는 뜻에서 대행을 전제로 한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오래 되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하고 인력하고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민선 구청장들이 두 번째 바뀌었어도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거를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입장을 아니다라는 거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특정업체를 비호하고 특혜를 주기 위한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고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조건 때문에 무슨 비호하고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구에서는 그런거를 모두 고려해가지고 이걸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공개경쟁을 했을 때 주민들에게 이익이 간다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우리 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바꾸자는 얘기에요. 개정을 하자는 얘기에요. 개정해서 계약기간을 5년이면 5년 이런식으로 하는거에요. 여기에 솔직히 요즘 다 잘아시지만 이러한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뭐라고 합니까 은행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그러한 거를 가지고 일단 참가를 하게끔 해서 선정이 됐을때는 어느정도의 우리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맞게끔 해가지고 분명히 사람들이 공개입찰하러 올거에요. 1년, 1년 연장하는게 아니라 5년이면 5년 그러한 식의 조례개정을 해서 정말 보다 나은 그러한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대행이라는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한번 하면 영원한 뭐라고 말이에요 그런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거고 또한 정말 이익을 얻었으면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들도 필요한데 전혀 그런거는 없고 거기에 쓰레기 봉투값만 올라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기업을 하면서 이익을 얻었으면 환원을 해야 된다 그분들이 얼마나 이익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스스로 해야 될 일이지 그걸 강요할 수는 있는 입장,

그 부분은 제 개인의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보건데 그러한 어떤 편중 어떤 독주하다시피 하는 이러한 방식이 잘못돼 있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분명히 꼬집는겁니다. 이 조례개정은 분명히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관한 어린이집 수탁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했어요, 3년으로 돼 있는거를 2년으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계약방식도 어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설명회 자기 나름대로 앞으로 운영을 어떤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갖다가 내놔서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하는식의 그런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대행업체도 마찬가지고 정화조라든가 분뇨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정화조 같은 경우는 세 개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세 개업체도 고정적으로 93년 4월 16일 덕수환경만 93년 3월 6일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분뇨사업을 하는 경남환경은 93년 1월 25일날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나름대로 구에서의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좋은 개선점이 있다면 논의를 해가지고 개선점을 제시를 좀 해주시고 또 저희도 제시해주시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 1월달부터 내년도 계약을 다시 들어가니까 조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하 청소과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좋은 방법을 찾아서 피해를 줘서도 안되겠죠, 사업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가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걸로 인해서 우리 남동구민에게 행정서비스와 또는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한 그것을 미리 차단해서 정말 질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구에서 신경을 쓸수 있게끔 또 업체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는게 효율적이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청소과장께서는 아마 심도있게 깊이 연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한방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아직도 홍보가 미흡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한방에 대한 게 영세민이나 노년층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동진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업무중에 방문간호진료사업이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한의사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게획은 아직 수립이 안돼있습니다. 아직 순회 한방진료가 자리가 안잡혔기 때문에요, 조금 실시를 하면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방에서 금연침 시술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의사를 좀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 하고 말씀이 약간 다른 점이 이동진료계획을 수립했고 앞으로 금연침시술에 대한 효과가 있나없나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있다고 실제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청소년들의 건강이나 우리 남동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동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이동진료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말이죠.

네,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방에 비만시술침이 있대요, 또. 한 번 물어보시구요, 진료계획 세우시고 해갖고 특히 남동구에는 영세민이 많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왕 차려놓은 거니까 좀 이동진료를 강화하시고 세부계획도 수립이 안되셨다는데 세부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다.

그건 현재 한의사보고 검토를 해보라니까 자신이 해놓은 거구요, 저한테까지 보고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부를 갖고 온게 있었는데 그런 일을 이왕 차려놓은 거라면 그래도 의욕을 갖고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한테 피부에 와닿는 야 남동구 보건소는 이정도다 뭐 다른 데랑 비교할 필요도 없겠지만 정말 우리 남동구에서 남동구에 있는 보건소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진료에 나서고있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운동부하심전계를 매각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면은 4월달부터 추진을 한 거에요.

추진은 2월부터 했습니다. 2월부터 관보에다 일단 알렸구요, 소요를 조회를 먼저 해봤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왜 안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해요?

무슨 보고를 어떻게......

이 매각하신다는 내용은 일체 없었잖아요.

아니 이건,

각종 의료기기활용 미흡하다 하는 쪽으로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지 매각해서 필요없는 거는 팔아라 하는 얘기는 안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차액이 매입할 때 1,775만8천원인데 파는 가격은 지금 1,15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660만원 차이가 났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하는 쪽으로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지 불필요한 거는 팔아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 근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겁니다.

없으면 이걸 구입한 사람 징계 맞아야죠.

맞아야 될 거 같으면 맞아야죠.

네, 아니 이런 보고도 않고 말야 이거 2월달부터 추진하셨다면은 2월달 임시회가 있었어요. 그죠. 5월달에도 있었고.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그래. 의회에 보고도 없이 우리 재산을 팔아요?

아니 저 처리과정이 잘못이 있다면,

아니 그러니까요, 구청장이 팔라고 그런 거에요?

결재는 구청장까지 맡기는 맡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구, 글쎄. 의회가 뭐 때문에 있는 거에요. 의회 여기와서 왜 이렇게 보고하시고 그러시는 거에요, 지금.

글쎄 이 과정이 잘못됐다면 그거에 대한 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아니 의회가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님은.

의회가 행정위반에 대한 감시, 감독 그렇게 되겠죠.

그럼 두 번의 임시회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말씀 한마디 없다가 이게 우리 구예산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냐는 걸 묻는 거에요, 지금.

그런 걸로 알고 했습니다, 일을. 불용처리는,

얘기를 안해도 된다,

네, 그렇게 알고서 처리를,

어떻게 알고 어디서 알았어요. 어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에요, 지금.

법에 있는 법 절차대로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몇 조 몇 항에 그렇게 돼있어요.

그 법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지금. (보건소장, 직원에게 가져오라고 함)

이거를 보여드릴까요, 복사를 해서,

갖고 와보세요.

네.

위원장! 그거 검토할 동안 다른 분 질의를 받으시죠.

다른 분 질의하세요.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그럼 임시회때 일단 보고를 했어야지 위원들한테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구,

죄송합니다.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죠, 그렇게 넘어가면 안되죠. 2월달 5월달 임시회가 분명히 있었고 2월달부터 이거는 계획이 잡혀있었다면은 분명히 의회에 이러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이었으니까 각종 의료기기 사용활용미흡 해가지고 활용방안을 찾아라 왜 썩히고 있느냐 하고 지적을 했으니까 활용방안을 아무리 검토해봐도 활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각처리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죄송합니다.

다 팔고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이건 틀린 거에요, 내용이. 그리고 그 차액이 660만원이나 났어요.

감정원 감정까지 받아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660만원이라는 차액을 어떻게 할 거냐구. 누구 돈이냐구 이게. 아니 누구 돈인데 660만원을 갖다 손해보면서 이렇게 팔아버리고 그래요. 잘못한 처사지, 이게 엄청나게.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활용가치가 없다면 없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자문을 구하던가 어떤 방법을 찾아보던가 했어야죠.

근데 구두로 보고는 안드렸어도 서류, (직원에게 물어봄) 분기별로 보고는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매각하겠다는. 근데 그게 정식 공문서가 아니고 그렇게 돼서 아마 위원님들께 전달이 안된 모양인데 어쨌든 제가 미비해서 그렇게 된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골밀도측정기 같은 경우 이게 국산이 없다고 해놨어요, 체크를. 네?

네.

본 위원이 지금 알아보니까 이 골밀도 측정기 전체적인 거를 갖다 측정하는 건 우리 국산은 없어요. 하지만 부분적인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있었어요, 국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골밀도측정기 국산 없음 이렇게 우리 위원들 무시하는 쪽의 이런 내용은 넣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사는 거는 아니니까요.

아니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네, 죄송합니다.

기계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기계가 지금 다 활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회의 의원님들을 갖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니까 모든 일이 잘못되죠.

아니 쉽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어디 골밀도측정기가 국산이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내놓습니까. 그리고 여기 한가지 더요, 무면허 약사 단속실적 미흡 했는데 지금 나중에 갖다주신 자료에 보면은 이게 같은 업소를 똑같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한 겁니까. 3월 8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152개소 했고 그다음에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똑같은 곳을 두 번 한 거죠.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는요, 대형업소 그리고 좀 소위 말하는 다이맨들이라고 그러는 비약사가 약사인양 하는 데 그런 데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데를 선택을 해서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때는,

처음에는 전체를 다 한 거구요,

그때는 아무것도 위반사항이 없다라고 나왔잖아요. 위반사항이 없다라고 나왔는데 두 번째 하신 걸 보니까 위반적발된 게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삼보플라자 같은 경우는 약사면허를 대여행위를 해서 고발당했고 대웅제약, 제일종합약국, 간석태평양약국, 대한약국 이게 그런 저기는 아니잖아요. 152개를 같이 점검하신 거에요, 다시?

152개라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대형이고 저희한테 전화온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될듯한 업소들 한 30여개소만 이렇게 해서 야간에 단속을 한 겁니다.

잘못된 거지, 1회 처음에 3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이 엄청 많았는데도 적발된 게 한 군데도 없는데,

근데 낮에 갔을 때는 약사들도 잘 근무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6월 13일날부터인가는 밤중에 퇴근 7시 이후에 감시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게 3월 8일부터 6월 30일에 이 장기간을 갖고 점검을 실시한 경우는 사실 실적이 없고 결과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약 12일간동안 한 데에서는 많은 적발이 나왔다 이거에요.

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여기.

일단 그때는 문제가 있을듯한 업소니까,

아니 맨 처음에는 152개 업소를 대상으로 다 해놓고 위법사항이 안나왔는데,

낮에 다닐때는 별로 그렇게 위법, 약사근무 잘하구요. 낮에 좀 보십시오. 근데 약사근무도 잘하고 그러는데 오후에 7시이후에 밤 10시 이때 가보면 약사가 퇴근을 한 경우가 있고 그렇게 돼서 적발이 됩니다.

김대진 위원님 말씀은,

압니다, 근데,

아니 근데 김대진 위원님 말씀은 6개월동안 했을 때 그럼 밤에 했으면 되지않냐 이런 얘기죠. 낮에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가서 단속을 해요.

단속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러한 단속 같은 거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취약시간이라든가 이러한 시간대를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위생과라든가 보건소에서 야간업소라든가 이런 성병이라든가 이런 걸 미연에 방지키 위해서 이런 유흥업소 출입자들을 체크할때도 대낮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적소적소한 시간을 맞춰서 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이 처음에 했던 3월8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그냥 했다는 얘기지, 그냥. 그냥 어떤 관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18일부터 30일까지 12일동안은 어떤 상대성이 있다보니까 그러냐 하고 나가서 적발한 거고. 다시 말씀드려서 좀 안이하게 근무를 하셨단 얘기에요.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보면은 발견치 못함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후 12일만에 발견된 곳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면 보건소에서 업무를 갖다 잘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무면허약사가 엄청 많은 이유가 남편이 약사면허증을 갖고 있으면은 부인한테 컴퓨터에다가 감기몸살이다 증세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놔요. 네? 제가 아는 약국도 많아요, 그런 데가. 그래놓고는 아 사람이 하루종일 붙어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하나 앉혀놔요, 부인이 됐든 누가 됐든. 동네를 상대로 하니까 부인이 많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는 자기는 볼일 보러 다녀요. 뭐 사진도 찍으러 가고 친구 만나러도 가고 다른 사업하러도 가고. 그러면 우리는 무면허 약사한테 약을 먹는 거야, 지금. 감기몸살약 그거 조제를 하면 안되잖습니까, 면허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큰일나죠. 그거 면허 없는 사람들이 막 약 조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고발이죠.

고발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금 물어야죠.

그리고 약사행위는 계속 할 수 있어요?

벌금 물고 또 하는 거죠.

또 하는 거에요.

네.

그거 몇회까지 가능해요.

그건 검찰 소관사항이니까요, 뭐 몇회까지 이런 거는 저희가,

우리 보건소에서는 고발만 하면 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고발하고 나면 거기다 뭐 붙여놓고 그러지않아요? 이 약국은 무슨 이유 때문에 고발당했습니다 하고.

아니 그건 붙여놓도록 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중만 붙여놓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사유를 보건소에서 붙일 용의는 없어요?

고발 그런 거는 붙일, (직원에게 물어봄)

보건소장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을 하세요, 그래. 면허취소된다는 얘기죠, 고발당하면.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될 이유가 있는 게 지금 의약품 오용남발이 너무 심해요, 지금. 아마 우리 소장님도 약국이나 이런 데 아무데나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님은 좀 알거 아니에요, 약품에 대해서.

네.

뭐 항생제라든가 그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 번 달라그래 보세요, 준다구요. 어디에 먹을 겁니까 하고 묻기야 하겠지마는 준단 말이에요, 그약을.

주죠, 네.

문제가 심각한 거라구요. 또 간혹 그렇게 한 번 다녀보시라구. 낮이고 밤이고 다녀보시면은 남편이 약사면허증을 갖고있으면은 부인이 가서 하는 데가 거의 다에요, 거의 다. 거의 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는 뭔가 미스가 있을 순있지마는, 신용이 안가. 신임이.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해요, 약사가 책임껏 소신껏 그런 데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에요. 또 이런 단속을 할려면은 두 번째 같이 12일만에 이렇게 적발이 나오게끔 해야돼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행정처분이라든가 뭘 받게 되면은 거기 고시를 해서 붙이던가. 우리 불법 주정차 나가면 하잖아요. 그거 법으로 못하게 돼있어요?

영업정지만 그거 하도록 돼있어요.

그러니까 붙이게 돼있잖아요. 고발 밑에가 뭐에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죠.

그러니까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붙이란 말이에요, 가서. 이 집은 무면허약사행위를 한 집이기 때문에 며칠간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하고 남동구보건소 소장인 찍은 거 딱 붙이란 말이에요, 그걸.

네, 그건 붙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되는 거에요. 그래야 우리 보건소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그러한 모습이 일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이거 한 번 7월달 한 번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낮에 저녁 밤 할 것 없이 한 번 해보시라구.

네,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나옵니다, 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모기가 엄청 많아요. 모기가 엄청 많더라구, 정말. 방역을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모기약 방역약품이 떨어졌으면은 긴급을 요할 수 있는 예산에서 빼서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그럴테니까 이거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보니까.

네, 열심히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행을.

차량 두 대가요, 운전사 두 사람 동원해서 저녁 7시부터 9시 10시까지 그렇게,

차 두 대밖에 없나요, 우리?

두 대밖에 없습니다.

각 동에서도 하잖아요, 방역을.

그렇죠, 자율방역단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활동범위가 작다보니까 지역은 넓고 또 말씀대로 차 두 대밖에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농촌지역 물 고여있고 나무 많은 데 이런 데요, 그런 데 아주 강력하게 해주셔 가지고,

네,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올해 보면은 기후가 자꾸 이렇게 장마가 왔는데도 비가 안내리고 있고 또 이러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재해가 좀 염려가 많이 되는 올해거든요, 사실. 그런가하면은 그런 경우일수록 전염병이 많이 움직인다구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하던 방식보다도 한 두배 세배 더 방역쪽에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고 우리 소장님께서 위원회에 처음와서 보고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팀장들 소개가 빠졌구요, 또 한의사하고 치과의사가 왔으면 오늘 같은 날 한 번 나와서 인사를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인사 못드렸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한 번 오셔가지고 인사를 드리세요.

네, 우리 팀장님들은 계속해서 계시던 분들이니까 아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3월 7일부터 했습니다.

3월 7일부터 하셨는데 불과 한 3개월 1,217명이라는 인원이 다녀갔단 말이죠. 상당히 아까 김규태 위원님 말씀대로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과연 이 업무가 벅차다는 얘기가 나올 거 같은데 말이죠, 한의사가 노는 시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계속 바쁩니까.

아니 아직은 그렇게 썩 바쁜 건 아닙니다.

왜 여쭤보냐면은 바쁘지 않다면 이동진료계획도 좀 추진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료장비도 좀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사실 기계 잘못돼가지고 사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대진 간사께서 말씀하신 불용의료장비 매각문제 이거 소장님 1,700만원짜리 사실려면 우리 의회승인 받아야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팔때는 마음대로 팔아도, 물론 뭐 조그만 거 같으면 가능한데 1,700만원 짜리를 매각할때는 사전에 의회에 업무보고시에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건 불필요한 장비다 팔아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보고는 해야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내에 AIDS양성반응자라 그러나요?

AIDS감염자죠.

감염자.

네.

감염자가 지금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3명 있습니다.

3명.

네, 3명이요.

이 사람들 격리수용도 못하게 돼있죠, 지금.

그렇죠, 못하죠.

계속적으로 그냥,

연결만 하고 있습니다. 전화하고 한 번씩 찾아가 보고.

근데 찾아가 보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AIDS특별한 대책은 없잖습니까. 뭐 치료약도 없는 거고.

네, 지금은 치료약은 없습니다.

그냥 뭐 어디로 가느냐 전출입 어디로 갈 것이냐,

그렇습니다.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재파악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딴 데로 이사가면 그냥 연결을 시켜주고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3명입니다.

명단 공개도 안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어떻게 돼, 그게.

이게 저희만 알고서 소재만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이게 AIDS라는 게 전염되는 건데 적어도 어떤 차원에서 공개를 못하는 거에요. 인권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 공개가 잘못 나가서 징계를 맞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구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러시고. 그 주로 말이죠 아까 무면허약사 관계인데 우리 대형약국 약사 혼자 하는데가 아니고 약사 이외 여러 약사가 계신 대형약국이 몇 개소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한 30여개소 됩니다.

주로 그런 데가 과거에 보면은 무자격 약사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돼있고 또 한가지는 글쎄요, 약사가 아침서부터 저녁 10시까지 혼자서 근무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통상 보면은 10시 이전하고 오후 7시 이후 이렇게 보면은 약사는 딱 나가고 뭐 집안식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약을 판단말이죠. 취약시간에, 굉장히 많아요, 아까 김대진 간사도 지적하셨지만. 그동안 뭐 의료사고는 크게 나지는 않았지만 이게 좀 문제에요, 단속을 하신다고 하시는데도 잘 안되는데 여기에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영유아관리는 이건 본인들이 찾아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본인들이 와서,

지금 이게 참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말이죠, 반상회보 같은 데 홍보를 하셔가지고 여기 오면은 기형아도 낳지않고 돈도 싸고 이런 걸 한 번했다고 관두지 마시고,

네, 계속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반상회 나갈때마다 집어넣으셔 가지고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기형아가 나오면은 평생을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다 불우하게 살아야되는 입장을 방지해 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차원입니까, 이게. 엄청나게 훌륭한 일인데 여기보면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않은 걸로 봐서 이런 거는 정말로 홍보를 많이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는데 하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전염병예방에 아주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활용하지 않는 의료장비는 아직도 더 있죠?

이제는, 아 먼저 이 매각한 거 같이 그렇게, 이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구요, 활용을 하기는 합니다.

고혈압 컴퓨터 같은 거는 어디에 사용해요?

그거는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화학분석장비하고. 그다음에 골밀도측정기도 사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꾸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용증가.

지금 우리 안과자체에 어떤 진료를 못하고 있잖아요.

안과진료를 못하죠. 시력검사만 하는 거죠.

그럼 안압측정기, 시야측정기 이런 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건 건강관리센터에서 검진실에서 사용하고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보건소에 이게 엄청난 의료기기가 있는데 지금 일반 의사진들에게 한 번 얘기를 해보면은 아주 입을 쫙 벌려요.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거를 명단을 한 번 보여줬더니 입을 쫙 벌리더라구요. 놀래요, 놀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사진도 그렇게 있느냐 이거야, 활용할 수 있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이게 솔직히 이런 안과 사용하는 이런 측정기 같은 이런 것도 이거 전문인이 다뤄야 된다는 얘기에요. 대충 아는 간호사보조나 이런 사람들이 하얀까운 입고 있다고 해가지고 당신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에요. 전문가들이 앉아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기계들이 보건소에 유치될 수있느냐 하는 그런 의아함을 많이 갖더라구요. 그리고 운동부하심전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사용안했다 그래서 매각을 했다 그리고 66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력을 의사를 더 충원하지 못하면은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서 측정을 해주고 어떤 진찰을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진단에 도움이 되는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면은 우리 기계 담당하는 사람을 어디 교육을 시키더라도 제대로 좀 활용해서 이거 진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보건소가 돼야된다 생각해요. 이 기계만 좋은 거 갖다놓으면 뭐해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한 번 좀 강구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불용의료기기가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는. 다 쓰기는 다 씁니다.

다 쓰는 거죠?

네.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뭐 우리가 구조조정이다 뭐다 자꾸 인원은 줄어드는데 의료장비라는 건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간이 가면 자꾸 가격은 하락되는 거니까 꼭 불필요하다 할 때는 과감하게 불용처리를 할 수 있게끔 손해를 덜보게끔 말이죠 그렇게 해주시고,

네.

치과의사가 지금 6월 27일부터 근무하신다 그랬죠?

네, 25일부터.

근데 아직 홍보가 덜돼서 환자들 많습니까?

한 7, 8명,

그 분이 그럼 뭐 치아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까?

그렇죠, 치과의사니까요. 근데 간단한 거만 하죠. 뭐 발치나 스케일링 같은 거.

그러니까 이를 해넣는다든가 이런 거는,

해넣는 거는 안됩니다. 발치 같은 거만 하구요, (직원,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함)

보험처리 안돼도 돈내고 하면 되는 거지,

보건소에서 못하게 돼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로 제정이 안돼있다고 얘기함)

그러니까 이게 조례로 제정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안 제정해도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정도만 하는 거구요, 이건 저희가 온지가 얼마 안된 거니까요. 계속 해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말이죠, 지금 새로 우리 또 전국적으로 우리 남동구가 참 보건소가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보건소가 되다보니까 아마 업무상 어려우실 걸로 보는데 기왕에 우리가 고가의 치과의사를 고용했잖습니까?

네.

그럼 최대한 활용을 해야되죠. 왜냐면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싸게 혜택을 줘야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문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치과 지금 엄청나게 비싸요.

네, 그 범위를 좀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치과는 이거 뭐 의료보험 혜택도 안되고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좀 염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 건설과,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06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윤용상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공무원( 3 명) 보건소장 박두환 청소과장 김승회 예방의약담당 김혜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