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될 안건의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방법은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시 진행방법과 동일하며 먼저 청소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난후 보건소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승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청소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으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자 저희 청소과 전직원은 꾀 부리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주요업무보고 및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팀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시태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재용 폐기물특별단속팀장입니다. 이명준 시설지원팀장입니다. 방극호 오수관리팀장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청소과는 5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일반직 20명, 일용직 228명 포함해서 현재 2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 29개업소, 중간처리업 2개소, 재생처리업 1개소 포함해서 총 32개업체가 있습니다. 미화원 현황은 도로환경미화원 150명, 재활용품수거미화원 45명, 음식물쓰레기수거원 12명 포함해서 2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및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화조.분뇨청소업체 현황은 정화조 3개업소, 분뇨처리업체 1개소해서 4개업체가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현황은 오수정화시설 910개소, 분뇨정화조 16,634개소 해서 17,544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업소 설치현황은 허가업소 문경농장이라고 해서 허가업소 1개소 그 다음에 신고업소가 3개소, 기타 간이정화조 설치업소 42개소해서 46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사항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 청소과 예산이 구전체 예산에 18%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중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의 최대 관건은 이 생활폐기물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줄이는데 주요 관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진실적으로서는 재활용 구직영수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감량화등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감량화, 자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발전시키는 청소행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연감소분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감량화사업과 무단투기 집중단속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절감사항입니다. 98, 99년도 동기 대비를 해보면 98년도에 처리비용이 29억6,300만원, 99년도는 25억7,300만원으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상반기 쓰레기 발생량은 한 10.6%가 감소됐고 처리비용은 13.2%가 감소된 3억9천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쓰레기 처리관련 각종 불법행위 즉 무단투기라든가 대형업체의 불법행위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최대로 수거해서 자원화한다든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해서 자원화한다든가 해서 발생쓰레기의 재활용으로 폐기물량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의 협조없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계도 및 홍보로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실천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재정자립도 제고사항입니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청소재정자립도는 2001년까지 100% 달성토록 돼 있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98년도 청소재정자립도가 45.7%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당초 80%였었으나 55%로 하기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종량제규격봉투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항은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현재 인천시내 10개 구.군별 봉투가격이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냈고 6월 18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게첩을 상정했고 지난 6월 25일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회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재정확충계획으로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생활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킴으로서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사용율을 증대해서 무단투기예방강화 및 무단투기자 색출을 강화하고 공공용 봉투 사용억제, 대형상가 뷔페 등 다량배출업소를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봉투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가 배출량에 따라서 부담하는 아마 경제적인 인센티브제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까 자립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배출자 부담몫이 작게 되고 그 나머지 처리비용은 지방세등 일반재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은 무임승차를 하게 되고 일반 재정을 잠식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원칙이라는 쓰레기종량제 취지에 왜곡효과가 발생된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 이미 의회에도 상정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ℓ가 20원 오르고 10ℓ가 30원, 20ℓ가 70원, 50ℓ가 현재 1,070입니다만 1,230원, 100ℓ가 2,440원으로 평균 15.2%를 인상코자 했습니다. 물론 주민부담 이런 것이 어려운거라고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봐서 금번 임시회에서 본 인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폐기물불법처리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이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는 주민이라든가 또 불법처리하는 대행업체, 처리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대행업체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강화사항은 2개반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13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4개권역으로 나누어서 단속을 해서 총 2,136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6월 20일 현재. 그안에는 1,629건을 계도를 했고 과태료 부과를 507건에 4,6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5월 30일현재 징수실적으로 182건에 1,685만원을 징수해서 42.9%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유형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지도관리강화사항입니다. 저희가 대행업체 7개업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생활폐기물처리업소가 5개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5회를 실시해서 주요점검단속사항으로서는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가 또 비규격봉투를 수거한다든가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불법행위가 있는가 또 침출수를 유출하는 그런 악취발생요인이 있는가 이런 사항들을 단속을 했습니다만 한 20건에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수거차량이 청결상태가 불량하다든가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업체 관리감독강화사항으로서 27개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해서 위반업체 4개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행정처분사항은 경고 1개소, 과징금 부과 징수해서 3개소 1,750만원에 대해서 부과 및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상습불법행위라든가 사수거업자의 수거행위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수거행위등을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대형폐기물 수수료 조정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지난 임시회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의논하시고 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6월 3일날 폐기물 단가조정에 따른 폐기물관리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도림환경과 배출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내용은 품목별수수료 준수이행여부 또 대형폐기물배출 및 처리실태, 처리실태에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주민들과 마찰없이 친절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등을 중점 점검하고 또 주민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확대고시 및 처리비용 징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유상수거지역을 일단계에 13,145세대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구에서 직영수거하는 지역은 12,635세대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99년 6월 7일부터 25,777세대를 고시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고시해서 수집운반 및 재활용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과는 종량제봉투가격 기준해서 ℓ당 21원57전 징수방법은 월 1회 공동주택에 일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32개 지역에 대해서 75만2,493kg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그중에 수수료 부과가 2,16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1단계 고시지역 실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75만2,493kg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그냥 매립지에 대행업체에 처리해서 매립지에 했을 때 비용이 얼마인가를 계산해봤습니다. 평균 톤당 처리비용 7만2,900원 따져서 752톤을 쳤을 때 업자에게 주는 돈이 5,489만원정도 그 다음에 매립지 반입료를 따지면 한1,228만원정도 한 6,700정도가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번 추경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번주내에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26,287세대에 대해서 수분감량기가 지급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제거용기를 보급하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요령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동마당이나 반상회보등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우리 주민들에게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2단계까지 확대해서 금년말까지 연간 수수료 예상수입은 9,678만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량이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으로서 1억원이 넘을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복합처리시설을 증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1,034톤을 처리해서 감량화 839톤, 퇴비화 194톤 정도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감량의무사업장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난 3월 15일까지 감량의무사업장 26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역시 263개소에 대해서 감량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민간재활용수탁업체에 확인을 해서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활용사업 구직영을 내실화입니다. 구직영재활용사업은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선걸로 판단됩니다만 아직도 현재 미진하고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별로 주1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4분류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활용선별장에서는 30품목으로 세분류해서 녹인다든가 압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추진실적은 총 1,708톤을 매각해서 6,744만7천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민간수집상들이 기피하는 재활용품을 집중수거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30품목으로 세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30품목이상으로 더 세분류해서 매각수입을 증대시키고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건전지라든가 형광등, 유리등을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홍보를 강화해서 처리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연 매각수입을 저희가 1억4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환경문제 등등으로해서 저희가 하천오염방지차원에서 지난 2월부터 3월 30일까지 61개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축산폐수시설 허가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업소 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6개소에 대해서 10월중에 축산폐수배출시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나 이런 사항들을 점검을 하고 신고업소 3개소 기타 간이정화조 42개소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점검사항으로서는 축산폐수 무단방류 또 배출시설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가 또 오염도 검사 및 시설기준준수여부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분뇨 및 정화조청소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4개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중에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허가사항 이행여부 및 부당요금징수여부 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나 이런 사항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지도점검입니다. 이사항도 수질오염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2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위반업소가 6개소입니다만 3개소는 의견제출기간중입니다. 주로 위반사항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항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역시 지도점검을 12월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8개소 오수정화시설중 하루에 200톤이상 배출되는 시설에 대해서 58개소에 대해선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정화조관리카드 전산화 작업입니다. 이사항은 이미 1단계 공공근로사업시에 분뇨정화조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한 내역이 총 20,942건입니다. 그래서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분뇨정화조 실태조사실시를 하고 정화조 청소안내를 하겠습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3,60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 3,608개소는 기존에 우리 갖고 있는 기본자료가 있습니다만 1단계 공공근로사업시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태조사 및 정화조 청소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루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을 사업비 83억4,1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9년도 예산이 38억7,2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99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원과 시설비 3억9,200만원등 총 18억9,200만원을 저번 시에다 요청해서 교부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부지를 3개년연부 취득승인신청해서 98년 11월에 측량을 완료했었고 사업비 확보문제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3억6천만원을 4월달에 납입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중에 기술공모가 나가고 12월에 공사착공해서 2000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종량제 안정화를 위한 폐기물 특별단속팀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다른구에 없는 사항입니다, 특수시책인데요. 우리 청소과내에 4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팀을 편성해서 취약시간을 중점적으로 또는 상습무단투기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쓰레기관련 현장민원을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기동체계도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총 234건을 단속해서 169건에 대해서는 계도, 6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연탄재 구직영수거처리사항입니다. 이미 연탄재가 생활쓰레기하고 혼합수거돼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처리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 그래서 연탄재를 구직영으로 직접수거하면 매립난 해소와 아울러 예산절감효과를 도모한바 있습니다. 연탄재 사용가구가 1,064세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장비 및 인원을 활용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총 380톤을 수거해서 3,350여만원의 예산절감을 거둔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10월서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남동구 전지역에 대해서연탄재를 직접 수거해서 저희가 농축산농가에 토양개량제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작년에도 운영했습니다만 농축산농가들이 공급을 해달라는 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도의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시 지적사항이 쓰레기처리업체 선정의 문제점이 있어서 업체선정방식을 도급해서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처리결과는 생활폐기물처리허가는 시군구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당해 허가관청의 행정범위가 업체의 영업권역으로서 우리구 허가업체외에 불특정다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입찰은 부적정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유사한 어떤 방법이 없는가를 저희가 검토해서 폐기물수거처리업체 선정방법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당초에 원가계산된대로 처리비를 다 적용해서 계약을 맺은게 아니고 중간조정단계에서 업체별 자율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용역결과 제시한 금액이하로 저희가 단가를 하향조정해서 98처리단가대비 2.3%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한지내 쓰레기처리 부적정사항입니다. 공한지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지출이 많고 또 토지소유주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많다 이런 사항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한지내 쓰레기 효율적 처리 및 관리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한지를 일제 파악해서 쓰레기 정비를 했습니다. 총 114개소에 대해서 366.8톤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공한지별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출장소라든가 동 자체 관리토록 해서 105개소에 105명을 지정했습니다. 공한지를 정비하고 나서 그냥 놔두면 또 쓰레기장화 무단투기장화 되기 때문에 휀스설치를 23개소, 꽃길조성 19개소, 농작물 경작지로 32개소 주차장을 22개소, 기타 18개소 이렇게 114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한바 있고 공한지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 실적이 311건입니다만 그중에 24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구동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으며 폐기물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공한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 다각적 방안검토 이 사항은 타 자치단체에서 오리사육등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해결하고 있다는 보도사항에서 저희에게 이런 사항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본방침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해서 음식물을 줄이자는 기본쪽으로 돼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이 상호처리토록 하고 공동이나 단독주택 소규모업소등은 우리 공공시설 건설에서 2001년도부터 확대 실시하고 현재 18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리사육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만 예산절감효과가 미미하고 부지선정에 어려움이라든가 악취, 축산폐수민원관련이 증가되고 있고 운영중에 한 30%정도가 폐사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구에는 적절치 않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라 판단돼서 이거는 저희가 자원화시설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설치해서 보급하는데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 운영비용 즉 전기료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감량화율이 저효율적이고 또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감량화기기 추가구입하여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소각로 소각방식 개선 및 사용수칙을 부착하고 각종 교육을 자체에서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형소각로 설치운영 및 시설현황 행정처분기준 안내문등을 제작해서 이미 배부해서 상반기 지도점검시 106개소 신규시설물 24건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8월달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공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법개정 변경내용과 함께 앞으로 업체에 그런 사항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자 교육도 102회에 걸쳐서 11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1페이지 축산폐수무단방류단속철저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저희가 작년 7월달에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도공문을 발송했고 금년 1월 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기준 및 설치기준을 각 농가에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2월부터 4월 9일까지 축산농가에 직접 방문해서 개정사항 설명 또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지도하고 또한 관리방법 홍보물등을 제작해서 이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농가에 주지시킨바 있고 금년 4월달에 역시 마찬가지로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특히 6월달에는 논현동 축산폐수처리시설 허가업체입니다만 문경농장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환경미화원관리 철저사항입니다.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불성실하고 불친절하다는 그런 사항이 지적이 돼서 도로환경미화원 관리계획을 2월달에 수립해서 주로 그 주요내용은 단체협약 및 근무 지침을 엄수토록하고 부적격자는 정리토록 했습니다. 또한 출장소 동별로 책임구역제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도로환경미화원의 감독제도 폐지해서 4명을 노선에 배치하고 현재 미화원들의 근태카드도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는 미화원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복무자세확립이라든가 친절봉사 또 안전사고예방, 전국체전관련해서 주요 도로변 청결유지등을 당부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저희가 더 드릴 사항은 저희 청소과에서 남동구에서는 유일하게 청소행정 서비스헌장을 현재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 전직원들은 주민들에게 겸손하고 친절한 자세로 방문고객을 맞고 폐기물을 가장 빠르고 바르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하여튼 고객의 말씀을 존중하며 청소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청소행정서비스헌장을 현재 초안해서 내부심의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서비스헌장이 공포되면 저희 청소과 전 직원들은 그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청소를 해주고 각 건물이나 상가에서 돈을 받은데가 있는데 미화원이 하는겁니까. 청소대행업체가 하는 겁니까?

저희도 그런 보도사항도 보고 그런 얘기도 현재 신고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소에서는 신고하고 우리한테 신고하고 그 사람의 동태를 살피고 그랬었는데 저희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청소대행업체 미화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가장한 일부의 떠돌이 그런 사람으로 이사항은 아마 전국적인 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히 우리 구차를 끌고 다니고 거기에서 같이 종사하는 사람으로 내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지금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좀 다른거같은데.

저희 수거업체라든가 저희 도로환경미화원이 그런 사항 하는거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절대 그럴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없는거를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행정을 보는 분들이 거기까지 손이 못미치는 것은 압니다만 그런데 대해서 관리감독을 아주 강화하고 또 정신교육을 시키고 청소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면 뭐할겁니까. 밖에서는 미화원인가 그런 양반들이 그런짓을 하고 다니는데 여기서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이다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우선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그런일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아요. 그게 우리 만수1동 같은경우에는 그런일이 허다합니다. 지금 청소과장께서는 우리는 없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눈으로 목격한것만 해도 서너번 됩니다. 며칠전에도 봤어요. 직접봤습니다, 봉투주는것도. 분명히 우리차를 끌고 다녔고 우리 미화원이었어요. 그것은 위까지 물론 전달이 안됐고 밑에서 하는 일을 과장께서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책임은 곧 청소과장이나 사회산업국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나중에. 반드시 그런 문제가 대두될겁니다. 그리고 소문으로만 있는게 아니고 직접 확인까지 해봤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윗사람이나 우리 남동구청에 청소과장께서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책임행정을 구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심히 걱정돼서 업무내용하고는 좀 별개지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우리 김규태 위원님 돈봉투를 줬다는 얘기인데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해가면 쓰레기봉투 수거해가면 되는거고 정화조 청소는 청화조청소량에 따라서 청소비내는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이 돈줄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 설명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그게 어떤 문제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수거해놓은게 불성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집에 무한정 쌓여있고 너무 많다보면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적게해 가거나 또 폐기물 비슷한 것들을 수거를 원래 안해갑니다. 수거를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면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럴경우에 돈 봉투를 준다 감독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입니다. 지금 전번에 우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인상시켜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그런 대책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요금을 인상시켜줬으면 주민들한테 질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이 있었냐 말입니다.

혜택부분은 없습니다.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는 배출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쓰레기발생을 안해서 또는 대형폐기물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쓴다고 그러면 그런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요금은 올려줬지만 개선될 방안은 없고 주민들이 물건을 갖다내놓으면 치워만 주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업체의 손실보전차원에서 수년간 단가가 인상이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완을 해준사항이고 그와 따라서 인상이 더 됐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종업원에 대한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인상이 되므로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수 있는 반입료가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됐든 인상을 시키면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반응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장롱을 내놓고 스티커 붙여놨는데도 금방 치워주질 않고 며칠 걸린다든가 또 그런 상황속에서 치워놓은 바닥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큰물건을 달랑 들고 가서 주위가 산만해지고 이런것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거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 사항은 업체에 다시 지도점검을 하든지 또는 전화상으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또 대형폐기물을 치우고 난후에 주변정리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다시 업체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개선 됐을 때 지도를 했어야 되구요. 도림환경에 차량이 몇대에요, 대형폐기물 치우는데. 몇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 자료는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대수 모르니까 거기에 인원도 모르겠군요. 지금 도림환경에서 남동구를 하는데 물론 한 업체가 하더라도 잘하면 상관이 없어요, 개선이 되고 서비스가 자꾸 좋아지고 그러면 우리 구민들도 더 좋아하고 그 업체한테 환영을 하는 바인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량대수나 인원에 비해서 남동구 40만에서 나가는 대형폐기물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지 잘 파악하시고 수거를 못할 일이라면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업체를 더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개선점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쓰레기값만 올리고 개선되는 대책이 없다면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때는 이거는 업체의 생활만 넉넉히 해주는 일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봉투를 앞으로 인상이 된다는데 지금현재 쓰레기봉투값을 지급을 대행업소에다 전액을 다 주고 있습니까?

봉투,

치우는 대행료.

그렇죠. 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비용 그걸 주는거죠.

구에서 봉투를 판매했지만 처리비용을 그 업체한테 주는거 아니에요.

봉투판매대금은 우리 수입으로 잡고 대행료는 업체에다 주는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봉투는 구에서 팔지만 대행료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나가는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그 프로수를 인상이 되면 100%다 그쪽으로 해서 처리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인상이 돼서 처리비용을 업체 100%준다고는 생각할 수 없구요. 인상이 됐다하더라도 저희가 현재 자립율이 45.7%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봉투가격 인상된 부분외에 우리 일반 재정에서 더 나갈수가 있는거죠, 업체에.

그러면 그동안에 봉투를 판매하는 대금이 부족해서 더 나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재원을 내가 사용한거는 내가 치울수 있는 그런거를 만들기 위해서 인상을 시키는데 그러시다면 지금현재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선책이 얼마나 있었냐는 얘기죠. 업체들이 서비스 개선이 돼서 한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 5개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한업체는 너무나 서비스가 잘돼가지고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치우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고 또 몇 개업체는 아주 나쁜 행동으로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서비스 없이. 이런거를 한번이라도 좀 잡아가지고 우수업체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우수업체 아닌 업체는 불이익을 주고 이런거 한번 개선을 해봤어요.

저희가 이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라는거는 민원없이 쓰레기를 가장 신속하게 또 주민 불편이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는게 최상의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지도점검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업체의 대표자나 종업원에게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어떤 점검시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 말씀은 좋으시고 우리가 중소기업체도 우수기업체는 지원을 더 해주고 뭐 혜택도 주듯이 역시 우리 청소과에서도 쓰레기처리나 오수분뇨처리가 됐든지 대형쓰레기를 보더라도 얼마만큼 잘하는 업체한테는 혜택을 더주고 못하는 업체는 불이익을 주면 서비스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선책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자꾸 확보를 해서 우리 구에 구민들이 생활하는데도 편리하고 또 남동구에서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분뇨처리업체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일반 분뇨처리는 업체가 한군데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재래식 화장실.

충분히 한 업체가지고도 소화시킬수 있습니까?

오히려 물량이 재래식화장실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을 했을 때 물량이 적다하면 곧바로 오는게 아니라 최소한도 3일, 4일 기다리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때는 아무래도 물량이 많아서 그런게 아니냐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다시 점검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도 정화조도 마찬가지로 일반 정화조도 그렇고 처리비용이 정해져 있는 단가가 아니라 더 받아가는 율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일반 분뇨는 그 다음날 그냥 며칠만에 하면 잘안오고 하니까 더주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목격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일단 우리 일반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과장께서 그런 것을 지도점검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점검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 같애서 위원장이 몇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98 쓰레기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10.6%를 감소해서 처리비용 3억9천만원 절감을 하셨어요.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주로 폐자원 우리 재활용품을 최대한 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 또 재활용하는 이러한 좋은 측면에서 이런 절감이 됐다고 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이번에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인상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몇월달부터 인상하실 예정이세요.

여기서 시지침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7월부터 시행하는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의회에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개정과 동시에 하시겠다, 그런데 하나의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봉투가격이 평균 15.2%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45.7%에서 금년도에 올려서 55%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일반 우리 구민들은 이러한 취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 우리가 그동안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충족해오던 나머지에 대해서 금년도 55%에서 45%는 내신 세금으로 충당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반상회보라든가 이런데 해서 아주 앞으로 몇 년도까지는 100% 원인자 부담이다 이러한 것을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거기에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셨습니다만 왜 자꾸 쓰레기봉투값만 올리느냐 이러한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속시원한 해법을 좀 주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잘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형폐기물이 항상 말썽이에요. 이 업체가 인원하고 장비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버릴라고 몇시에 오겠다 해놓고는 안온다 이런 얘기에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반드시 요즘 바쁜 세상에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안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거 각별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스티커를 구입해서 부착만 해놓고 내놓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다릴 필요없이 내놓으시면 이 업체에서 동사무소 돌면서 스티커 절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주소를 찾아가서 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안가지고 간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이 안가게끔 좀 해주시고 김대진 간사가 얘기하신대로 쓰레기처리업체 선정문제는 사실 이거는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 김석우 위원님 계십니다만 버스 같은것도 마찬가지에요. 이 특수성 때문에 업자선정을 자꾸 바꿀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러다보니까 독점영업을 하다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가격문제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상당한 전국적인 평균 수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통제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거 같아요. 누가보더라도 좀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통제방안이 강구되지 않는한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전국적으로 비교해보시면 전국적인 사례가 또 좋은 사례가 나올수도 있을거 같은데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겁니다, 틀림없이. 다음번 업무보고때까지 전국적인 사례좀 살펴보시고 저희들이 꼭 업체를 바꾸자고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동구민들이 질좋은 서비스를 받고 가급적이면 대행료를 줄일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말씀하시는거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 서비스 헌장까지 준비를 하신다니까 참 대단한 의욕을 가지시고 깨끗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좋은 헌장을 만드시고 따라서 질좋은 청소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박두환입니다. 업무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저희 세출예산이 15억4,6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업소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진료사업입니다. 지역보건진료사업을 통해서 주민에게 질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진료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을 운영해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일반진료가 8,733명, 물리치료 1,417명, 한방진료 1,217명등 총 11,367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이동순회진료를 매주 목요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만성퇴행성질환예방을 위한 한방진료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수준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센터운영입니다. 의료인력 및 시설은 전문인력 6명, 또 의료시설로 골밀도측정기등 31개 기종으로 건강관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5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유료검진이 6,788명, 무료검진 8,661명등 총 14,749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또 어린이집방문검진, 건강관리센터이용안내 홍보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불용 의료장비 매각입니다. 운동부하심전계를 1,15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환자조기발견과 조기확산을 방지하고 치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보균검사를 62개소 580건 수거검사한 바 전부 음성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 종사자에 대한 장티푸스 보균검사를 4,394건 실시해서 음성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패류, 해수에 대한 콜레라 및 비브리오 패혈증검사를 195건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비브리오 패혈증, 콜레라예방을 위한 환경 가검물을 중점 수거검사하고 식품위생업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균검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성병예방관리가 등록관리대상자에 대한 검진을 1,560건 또 검진기피자에 대한 단속을 100개소 386명을 실시해서 검진경과자 15명을 발견하여서 보건소에 방문진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즈예방관리는 양성자발견을 위한 검진, 또 지속적인 홍보전개사업, 항체양성자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를 계속 실시해 나가고 결핵예방관리로서는 예방접종사업, 신환자발견, 이동검진, 환자등록관리를 24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환자는 등록환자 156명에 대해서 2회 873건에 대해서 투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총관리대상 에이즈, 결핵, 나병 408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 예방사업을 전개하고 신환자발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방문통합보건사업입니다. 의료시혜요구자중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방문간호를 실시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방문간호 및 진료를 2,070가구 2,28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만성퇴행성질환자 1,84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체조교실은 11회 222명, 기초건강진단실시는 2,239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서는 상기 방문간호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강보건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치원생 구강검진, 또 유치원생 구강보건교육, 노인구강보건교육, 초등학생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 가두캠페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2, 3학년 대상이 되겠습니다, 506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20개교 초등학교 대상으로 불소양치도포사업을 실시하고 구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지역사회 영양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식생활변화에 따른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어린이편식교정과 비만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영양상담을 579명 교육을 19회 316명 체지방측정 및 비만도판정을 84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인병 중심의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식습관조사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양상담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또 조제 판매 약사면허자격증을 중점관리해 나가고 의약품 등의 오남용 조장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의약품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의무관리를 적출물처리업체 지도점검을 3회 7개소 해서 3개소를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관 불시 지도점검을 1개소 행정처분 및 고발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앵속.대마재배단속은 검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부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2회 1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약무관리입니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지도점검을 4회 93개소 주.야간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약품 가격표시 부착여부 지도점검을 2회 40개소, 화장품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화장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1회, 소비자물가지수조사 1회 10개소, 오남용 의약품 적정판매여부 지도점검 1회 18개소 해서 이거는 이 보고시점이 조금 일러져서 별도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실적은 별도로 했으니까요,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사무국 직원에게 자료 온 거 있냐고 물어봄) 네, 그럼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 전염병 예방활동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지 방역소독철저 예방접종을 내실화 하고 질환별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몽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먼저 전염병환자 신고체제 확립을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또 질병모니터 요원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내취약지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총 20개소, 중점취약지는 5개동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해서 5월부터 7월까지는 평일 20시 토요일 15시까지 근무를 하고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토요일 3시, 일요일 휴무일에도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방접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통해서 구민을 위한 소독작업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열번째 임산부 영유아 관리가 되겠습니다.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와 영유아의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개요으로는 건강위험요인예방을 위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를 관리해서 정신지체아발생을 예방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해서 전염병예방 및 건강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계속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감사 보고를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계속하세요.

그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의료기기구입방식 부적정 해서 보건소내 의료기기 구입시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구입하여야 함에도 전문성이 전무한 공무원이 구입하다 보니 골밀도측정기는 외제보다 국산기기가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함에도 외제를 구입하였으며 생화학분석장비는 컴퓨터가 포함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이를 각각 구입해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처리는 고가의료장비구입시 소내 전문지식이나 또는 기술자격이 있는 자가 구매결정토록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장비구매실태를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구매방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61페이지입니다. 각종 의료기기 활용미흡이 되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고가의 치과의료기기가 담당의사를 확보치 못해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운동부하심전계는 활용실적이 전무함에도 사전에 이를 예상치 못하고 구입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음. 또 고가 의료장비가 고철덩어리로 방치되지않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서는 치과진료의사를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으로 6월 25일부터 치과의사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하심전계는 매각추진을 해서 6월 8일자로 1,150만원에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그다음 61페이지입니다. 무면허 약사단속 실적미흡이 되겠습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약국의 무면허약사운영이 보도되고 있고 우리 구관내에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를 단속하여야 할 보건소에서는 이에대한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임. 구민건강을 담보로 한 무면허약사의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하는 지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자 점검을 15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 별도 드린 거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결과는 7개소에 대해서 고발 및 취급업무 1개소, 또 업무정지 6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관련 지도단속 실적이 미흡하다 하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성관련지도단속 업종을 지정하여 구에서 이들 업종의 업체들만을 단속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음 매춘행위가 의심스러운 모든 업종의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단속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람. 이런 지적사항이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검진기피자에 대한 검진유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대상자 298개소에 대해서 검진유도 공문을 발송을 했고 또 기피자에 대한 점검을 100개소 386명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15명의 미검진자를 발견해서 보건소에서 2명에 대해서 치료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미필자 고용업체에 대해서도 관계법 조항 강력 주지시키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한방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아직도 홍보가 미흡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한방에 대한 게 영세민이나 노년층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동진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업무중에 방문간호진료사업이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한의사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게획은 아직 수립이 안돼있습니다. 아직 순회 한방진료가 자리가 안잡혔기 때문에요, 조금 실시를 하면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방에서 금연침 시술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의사를 좀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 하고 말씀이 약간 다른 점이 이동진료계획을 수립했고 앞으로 금연침시술에 대한 효과가 있나없나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있다고 실제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청소년들의 건강이나 우리 남동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동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이동진료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말이죠.

네,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방에 비만시술침이 있대요, 또. 한 번 물어보시구요, 진료계획 세우시고 해갖고 특히 남동구에는 영세민이 많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왕 차려놓은 거니까 좀 이동진료를 강화하시고 세부계획도 수립이 안되셨다는데 세부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다.

그건 현재 한의사보고 검토를 해보라니까 자신이 해놓은 거구요, 저한테까지 보고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부를 갖고 온게 있었는데 그런 일을 이왕 차려놓은 거라면 그래도 의욕을 갖고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한테 피부에 와닿는 야 남동구 보건소는 이정도다 뭐 다른 데랑 비교할 필요도 없겠지만 정말 우리 남동구에서 남동구에 있는 보건소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진료에 나서고있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그거 검토할 동안 다른 분 질의를 받으시죠.

다른 분 질의하세요.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김대진 위원님 말씀은,

압니다, 근데,

아니 근데 김대진 위원님 말씀은 6개월동안 했을 때 그럼 밤에 했으면 되지않냐 이런 얘기죠. 낮에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가서 단속을 해요.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유흥음식점에 단속을 나가고 있죠.

단속이 아니라요, 거기에 해당되는 성병검진하고 가검물채취해서 그런 거 식중독 때문에 그런 거 정도지 단속을 정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흥가에서 봉사활동하는 여성들한테 그런 것은 검진같은 건 보건소에서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분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네.

보면은 분기별로 하는 내용 실적을 보면은 별로 이렇게 나와있는 거 같지 않거든요.

여기 분기별로 하는데 이거는 5월까지 실적만 있기 때문에요, 거기 그렇게 분기별로 나누지는 못했죠.

실적이 많지를 못해서요.

5월달 현재로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뭐 안마시술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안마시술소 같은 데도 수시로 점검 좀 나가보셔야 될 거 같고 지금 현재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약물남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약국에서 판매를 청소년들한테는 정상으로 좀 잘해줬으면 좋은데 그냥 달라는대로 다 주는 입장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 청소년들한테 아주 환각계통이라든가 또는 항생제 이런 계통이 수시로 남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약국에서 보면은 약사들이나 있을 때 뭐 아가씨들을 두고 있다든가 또는 부부가 같이 한다했을 경우에 약사가 약을 대충 지어놔요. 감기약은 감기약으로 대충 지어놓고 배아프면 배아픈 약을 대충 지어놓으면은 약사들이 다른 볼일을 보러 나갔을때는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제조 미리 해놨던 거를 판다라는 거죠. 거기 우리 구민이 약을 살때는 정상적인 약사가 지어서 파는 데는 많지않고 그렇지않은 상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데도 있어요. 뭐 어떤 보니까는 혼자 하는데 본인이 애를 낳으니까 문을 딱 닫아놓고 하는 그런 데도 봤는데 하여튼 그것을 수시로 점검해 주셔서 약을 오남용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네.

여기에는 없는 건데 약사회에서 소년소녀결식아동, 가장들 약을 무료로 지급한다 그러는데 아무 약국이나 가서도 그거를 무슨 필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약사회에서 그걸 제한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그게 저희가 하지를 않고 사회과로 줘서요, 사회과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사회에서 그런 조제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간 사람에 한해서 지어주는 거죠.

그것을 잘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건 잘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 남동관내가 특히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많이 신문 언론보도에 많이 보다보니까 확실히 하는지 안하는지 몰라도 제가 사회과에서 하는 거 같았으면 사회과에다 확실히 물어봐서,

아니 그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고 우리 소장님께서 위원회에 처음와서 보고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팀장들 소개가 빠졌구요, 또 한의사하고 치과의사가 왔으면 오늘 같은 날 한 번 나와서 인사를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인사 못드렸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한 번 오셔가지고 인사를 드리세요.

네, 우리 팀장님들은 계속해서 계시던 분들이니까 아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3월 7일부터 했습니다.

3월 7일부터 하셨는데 불과 한 3개월 1,217명이라는 인원이 다녀갔단 말이죠. 상당히 아까 김규태 위원님 말씀대로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과연 이 업무가 벅차다는 얘기가 나올 거 같은데 말이죠, 한의사가 노는 시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계속 바쁩니까.

아니 아직은 그렇게 썩 바쁜 건 아닙니다.

왜 여쭤보냐면은 바쁘지 않다면 이동진료계획도 좀 추진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료장비도 좀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사실 기계 잘못돼가지고 사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대진 간사께서 말씀하신 불용의료장비 매각문제 이거 소장님 1,700만원짜리 사실려면 우리 의회승인 받아야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팔때는 마음대로 팔아도, 물론 뭐 조그만 거 같으면 가능한데 1,700만원 짜리를 매각할때는 사전에 의회에 업무보고시에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건 불필요한 장비다 팔아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보고는 해야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내에 AIDS양성반응자라 그러나요?

AIDS감염자죠.

감염자.

네.

감염자가 지금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3명 있습니다.

3명.

네, 3명이요.

이 사람들 격리수용도 못하게 돼있죠, 지금.

그렇죠, 못하죠.

계속적으로 그냥,

연결만 하고 있습니다. 전화하고 한 번씩 찾아가 보고.

근데 찾아가 보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AIDS특별한 대책은 없잖습니까. 뭐 치료약도 없는 거고.

네, 지금은 치료약은 없습니다.

그냥 뭐 어디로 가느냐 전출입 어디로 갈 것이냐,

그렇습니다.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재파악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딴 데로 이사가면 그냥 연결을 시켜주고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처리 안돼도 돈내고 하면 되는 거지,

보건소에서 못하게 돼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로 제정이 안돼있다고 얘기함)

치료만 해주지, 보건소니까.

치료만.

그러니까 이게 조례로 제정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안 제정해도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정도만 하는 거구요, 이건 저희가 온지가 얼마 안된 거니까요. 계속 해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말이죠, 지금 새로 우리 또 전국적으로 우리 남동구가 참 보건소가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보건소가 되다보니까 아마 업무상 어려우실 걸로 보는데 기왕에 우리가 고가의 치과의사를 고용했잖습니까?

네.

그럼 최대한 활용을 해야되죠. 왜냐면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싸게 혜택을 줘야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문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치과 지금 엄청나게 비싸요.

네, 그 범위를 좀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치과는 이거 뭐 의료보험 혜택도 안되고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좀 염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 건설과,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06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윤용상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공무원( 3 명) 보건소장 박두환 청소과장 김승회 예방의약담당 김혜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