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욱 의원 발언

안문기위원장, 말씀해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기태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동료의원여러분께서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그러면 동의내용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98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민원처리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및의결의건

민원처리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와주신 합천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항상 우리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원처리확인특별위원회 간사 이성환의원입니다.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민원처리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활동한 활동계획과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결과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중 진정, 건의, 탄원 등 민원이 총 28건이 접수되어 설득이해 21건, 요구수용 6건, 반려 1건으로 처리되었으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불만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일부 민원이 집단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농업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으며 환경, 문화재, 교통, 주민숙원사업 등 민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군민의 요망사항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차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민원에 대해 공동대처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자치시대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들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내암 정인홍선생의 묘역정화사업과 문화재 지정은 내암선생의 학문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강양향교 담장은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서 노폭 3m이상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순신장군 백의종군 유거촌 사적비 건립은 재고증 등의 절차를 밟아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시설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며, 황매산 철쭉제 입주농가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군립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2.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미소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절차 등의 홍보 조치가 필요하며 사회복지법인 가야산 실버홈에서 유료양로원과 무료양로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관계법규에 의한 지도감독과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노력이 필요하며 3.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어촌버스 신규면허 요청과 관련하여 7월2일부터 운행하는 노선과 신규운행을 준비 중인 노선에 대해서 운행에 철저를 기하고 군내버스 배차시간을 지역실정에 맞게 고정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하여야겠으며, 4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성은강변타운에서 핫들앞 도로 연결의 건은 주민요구사항대로 처리하는 도시계획 변경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도시계획 소3-18도로를 우선 시행하여 주민 편의 도모가 필요하며, 5. 건설과 소관으로 직할하천 부지점용사용 허가는 군수가 허가토록 되어 있음에도 면장이 직할하천에 대한 부지점용 허가는 권한이 없는 면장의 행정처분이므로 본 군의 적절한 행정 치유 조치가 이루어졌음은 다행한 일이나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조치가 필요하며, 농지개량조합 편입구역 내 배수장 경지정리 시설물의 설치 건의에 대하여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6. 농림과 소관으로 가야면 치인리 일대 종교시설 건립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농지전용 목적대로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며, 7.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 수리반 운영이 군민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나 농기계수리반 운영에 있어 정규직 1명, 일용직 1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우수인력 확보을 위해 일용직의 정규직원 특채방안 검토 등 적극적인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민원처리확인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수 의원이 김기태의원의 동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의장직권으로서 정명욱의원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