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제130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199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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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정은 당초 양재시민의 숲 현장시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그 동안 심사 보류되어 온 환경관리실 소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번 회기중 심사 처리하고자 부득이 오늘로 일정을 잡게 되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오전 10시부터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 위원님 다섯 분이 자리가 빈 것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제113회 임시회 회기중 상정되어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에 제113회 임시회때 이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의견을 모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김재실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그간 간담회를 통하여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를 제7조제1항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원칙적으로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 용역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하며, 일반경 쟁에 의하여 위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을 위탁료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리위탁료를 면제하거나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하고, "같은조제2항을 삭제한다"로 하며, "별표1 내지 별표3 및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5는 이를 삭제한다"를 "별표1, 별표2 및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3 및 별표5는 이를 삭제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래위원장

김재실 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재실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재실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김재실 위원이 본 개정조례안에 제안한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재실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수도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에 대해 전문개정 안건으로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요하는 안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김홍석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김홍석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수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상수도 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 행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수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수도조례는 79년 4월 30일 전문개정된 후 요금조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운용해 왔는바, 금번에 급수와 관련된 대 시민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상수도행정 여건의 변동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면서 일부 운용상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째, 직결급수체계 도입과 수도조례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결급수와 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일부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주택 등의 매매시 신 소유자에게 전 소유자가 체납한 3개월분까지의 수도요금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검침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취득일 10일 전에 신고를 하면 수돗물 사용량을 분리 계량하여 신·구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 수도요금 승계로 인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셋째, 소출수 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 인입관 구경확대시 시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정액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10년 이내에서 분할납부토록 함으로써 일시납부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상수도 생산시설 등의 확충으로 급수여건이 개선되어 흡수정 및 저수조 시설, 특수가압시설 설치 필요성이 줄어듦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폐지하고, 배·급수관에서 직접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직결급수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수도계량기 구경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 설치된 수도계량기 구경을 사용량에 적합한 구경으로 변경하는 데 따른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사업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고로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일곱째, 일시급수 신청시 예정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일시에 납부토록 하였던 것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일시급수신청 시민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시와 시민들간에 급수장치 관리한계를 명시하고, 급수사용자 등의 신고의무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홉째, 신속한 누수신고 및 복구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누수신고를 한 주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열번째, 우리 시 수도기술연구소가 정부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질검사 실시에 대한 시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열한번째, 누수, 계량기 고장 등 원인없이 사용량이 월등히 격증되어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조정을 위해 수도사업소별로 공무원과 민간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열두번째,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검침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검침비용의 이중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검침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설립한 법인에게 동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규칙으로 되어 있는 급수 업종변경 및 정수처분 해제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였고, 과태료 처분절차 명시 및 업무용 부대시설에 대한 급수업종 통일적용 등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조문해석상 애매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각종 제도개선 등에 힘써 자체 경영개선에 더욱 노력하고, 시민에게 더 좋은 물을 항시 공급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수도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전번에 제가 또 질문을 드렸는데 이발소는 영업용이고 미장원은 가정용이라는 것은 형평상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발소나 미장원이 동일하게 영업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차장

김홍석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당초에는 아마 이발소하고 미장원을 다르게 해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약간 저희들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전문위원 지적하듯이 사회복지시설에도 대중목욕탕과 같이 영업용으로 해 주어야만 어려운 복지시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차장

김홍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수도요금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시나 정부의 일반회계 쪽에서 다른 복지차원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수도요금을 체계를 가능하면 단순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복지시설 쪽은 지금도 상당한 혜택을 다른 쪽에 비해서는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기는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 의견으로는 복지시설 쪽에는 별도로 다른 쪽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두번째 검침업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침비용의 이중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검침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설립한 법인에게 동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검침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법인설립을 하면 그것은 이중지출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있던 직원이 설립한 법인에게 줄 때는 이중부담이 안 된다는 그런 형평상 맞지 않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차장

김홍석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일반 민간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는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들이 퇴직을 하면서 모아가지고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단순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중부담이라는 말은 단순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지, 어떻게 해서 꼭 직원이 설립한 법인에게 동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때만 그런 이중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차장

김홍석 좀더 구체적인 것은 저희 경영관리부장이 설명을 올렸으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민간업체가 강남, 강동을 내후년 7월 2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그러면 강남, 강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인력정원 105명, 현원은 101명입니다만, 그 101명은 저희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인력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풀로 내년 말까지 그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강남, 강동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로 선정된 민간업체에 위탁비용이 나가고, 또 그 인력 101명에 대한 인건비를 내년 말까지 지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인 지출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검침원들이 설립해서 나간 그 검침원 법인한테 위탁을 준다면 제가 말씀드린 위탁비용만 주면 되는 것이고, 그 검침원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은 별도로 지출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예산상의 지출은 그런 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중지출이 예방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다른 사람이 설립을 해도 이중지출은 되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러니까 민간업체에서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검침원들을 흡수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는?

이송죽위원

아니지요. 지금 현재 물론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 인원을 흡수해서 직원들을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처사는 그것은 옳은 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제3의 인물이 법인 설립을 했을 때는 또 거기에 있던 직원이 설립을 했을 때와 동일하지, 어떻게 있던 직원이 설립할 때는 이중지출이 안 되는 것이고 타인이 법인설립을 했을 때는 이중지출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니, 그러니까 검침원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그 업무를 위탁받는다면 일단 공무원 신분은 상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송죽위원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남, 강동의 예와 같이 그 검침원 101명은 내년 말까지는 우리 인력풀로 해서 저희들 본부나 시 차원에서 인건비를 내년 말까지는 지출을 해야 하거든요. 그 대신 검침원들이 퇴직 후에 설립한 법인이라면 예를 들면 그 검침원들은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검침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는 인건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송죽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한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잔여 몇 개월 동안에 내년 말까지만 거기에서 이중지출이 안 된다는 것이지, 그 이후는 마찬가지라는 결론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니, 내년 말까지 이중지출이 되는 것이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말까지만 우리 시에서 봉급을 주어요. 그러니까 2001년부터는 그 사람을 봉급을 안 줍니다.

이송죽위원

글쎄, 봉급을 안 주는데 다른 사람이 법인설립을 해도 시에서 월급을 안 주는 것은 마찬가지지 않느냐 이거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니, 다른 법인이 위탁을 받게 되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려면 계약을 하고 위탁비용을 지출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업체에다가 그러면 그 위탁비용은 업무를 위탁했으니까 위탁비용은 당연히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검침원들은 일단 자기 담당하던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의 업무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결국 구조조정을 해서 그 인력이 결국에 인력풀로 들어오게 되면 그 검침원들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는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검침원들에 대한 인건비 내년 말까지 지출, 그리고 업체에 대한 위탁용역 비용은 또 별도로 지출,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지금 물론 설명이 타당한 면이 있지만, 검침원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 설립자가 거기에 근무 안 하는 사람이 설립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전 검침원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말씀도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이야기는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가령 50명이면 25명 이상을 흡수를 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말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50명이 검침을 하고 있는데 가령 다른 사람이 설립을 해서 25명 이상을 데리고 왔을 때 인정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송죽위원

지금 저의 질문요지는 인원보다도, 인원이 25명이든 50명이든 간에 거기에 담당하던 직원이 설립하는 것과 거기 담당하지 않던 사람들이 설립하는 데에는 그 검침원들 흡수하는 데는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좀 틀립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7월 20일부터 위탁을 한다고 그랬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22일부터.

박래우위원

22일부터. 그렇다면 강동수도사업소하고 강남인가 두 사업소에서 기본 검침인원을 2000년 말까지 풀팀으로 해서 봉급을 준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수탁을 좀 늦게 하면 2000년도 말까지 갑니까, 아니면 계속 연장이 됩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2년간 계약했었거든요.

박래우위원

아, 좋습니다. 2년간 계약을 두고 앞으로 다른 사업소도 위탁을 줄 때는 계속 그 사업소에 있는 검침원들도 2년간 그대로 계속 연장이 될 건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죠. 지금 현재 저희들은 내년까지,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말까지 풀로 들어간 사람들한테도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글쎄, 내년 말까지 그렇다면 기왕이면 이 팀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하고 조금 나중에 수탁을 주었으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죠.

박래우위원

아니다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공개를 해 봤더니 강동은 58%, 강남은 48%입니다. 평균해 보니까 현재 비용의 53%만 가지고…….

박래우위원

본부장님, 그 얘기 아니고 지금 기본 풀팀들이 2000년 말까지 강동이나 강남에 봉급을 준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조금 더 사용을 하고 검침수탁을 조금 늦게 계약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아니,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까지 봉급이 나가니까 이중적이라는 얘기는, 지금 만약 새로 수탁자를 정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또 위탁금이 나가고, 또 쉽게 얘기해서 풀제로 되더라도 2000년 내년까지는 봉급이 나가니까 이중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본부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지금 박위원님 질문은 이런 얘기죠. 될 수 있는 한 아까 수탁자 기간을 지금 정하지 말고 이 다음에 정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본부장님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하면, 빨리 지금 정할수록 아까 예산 절감된다, 이런 얘기예요. 58%, 53%…….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구조조정으로 해서 남은 잉여인력을 2000년 말까지 풀로 관리해서 인건비 같은 것을 시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검침업무 민간위탁을 늦추면 이중지출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박래우위원

네,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뭐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박래우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보이잖아.

김재실위원

그러면요, 만약에 검침원들이 나가서 법인체를 설립했단 말입니다. 내일이라도 나가서 설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말까지 월급을 줍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니죠. 그것은 안 주죠.

김재실위원

안 주니까 나가버리면 이익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김종래위원장

예산상 이익이라 이 말이에요. 이중적인 지출이 안 되잖아요.

김재실위원

이중이 아니죠. 왜냐 하면 나감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돈 지출한다고 하면 이중적이지만, 나가면…….

박래우위원

제 말 들어봐요. 나갔을 때는 이미 공무원 신분을 사표를 내고 가기 때문에 법인설립한 그 때는 지금 월급을 줄 필요 없고, 지금 현재 법인설립 않고 있을 때는 2000년 말까지는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봉급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2000년 5월에 민간한테 검침의무를 준다면 그 동안에 우리가 이중경비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아니, 예를 들어서 풀팀을 2000년 말로 시한을 주었다면…….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풀에 대한 관리를 2000년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은 법적사항입니다.

박래우위원

법적 사항이죠. 그렇다면 이것 너무 일찍 저기를 둔 것 아닙니까? 어차피 2000년 말로 주었다면 수탁을 너무 일찍 주었지 않느냐 이거지, 이중으로 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나가도록 하는 것은 고용을 우리가 책임져 준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김종래위원장

얘기하세요.

송미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어디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시행하시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의위임과위탁에관한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법이고, 저희들은 오늘 조례상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조례규정상에 검침업무는 민간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우리 수도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여기 수도조례에 있다고요? 어디 몇 조에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송미화위원

말씀하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현행규정에 제40조입니다. 20페이지요.

송미화위원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회계.법인 또는 공동주택관리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이것 가지고 위탁을 하는데 어쨌든 위탁을 결정하시면서 저희 의회하고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결정되고 나서 저희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이…….

송미화위원

맞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몇 개 업체가 했는데 강동하고 강남하고 두 군데 위탁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53% 정도면 하고 예산절감을 했습니다라고 지난번 회기 때 보고했어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저희가 구조조정 결과가 나오고 나서 즉시 위원회에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입찰을 하기 전에 검침 민간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식으로 우리 검침원들이 하는 방안, 그 다음에는 순수하게 외부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는 일단 우리 검침원들이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여러 번 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강남하고 강동 두 군데를 민간위탁을 하셨는데요.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조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강남하고 강동이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소별 업무여건에 보면 강남하고 강동이 아파트 점유율이 50% 이상입니다. 맞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송미화위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파트 점유율이 50% 이상이라는 것은?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파트 점유율이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검침업무가 일반적으로 검침을 하기에는 좀 수월하다, 수월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검침하기가 지금 강남하고 강동은 아파트 점유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검침하기가 비교적 용이한데 이 부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하고 논의를 했다고 하지만, 하여튼간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는데 이 부분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두번째로, 강남하고 강동 이 두 군데는 유수율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강남은 유수율이 71.6%고 강동은 유수율이 77.5%입니다. 두 군데 다 저희 11개 수도사업소 중에서 유수율이 제일 좋은 1·2등을 달리고 있는 데입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글쎄요. 유수율, 저희들이 4개 권역을 나누어서 검토를 할 때 우리가 4개 권역 중에서 1개 권역을 선정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던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침여건이 그래도 조금 수월한 지역,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검침여건이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도 좀 수월한 지역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송미화위원

검침여건이 왜 수월한 게……. 법에 위반됩니다. 수도계량기 점검 등 위탁에 보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누구의 효율성을 살피는 것입니까,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효율성입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의 효율성입니까? 여기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입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본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입니다.

송미화위원

본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면 당연히 제일 열악한 지역, 유수율도 제일 낮은 지역 그 쪽으로 하셔야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희들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송미화위원

용역결과가 강동하고 강남 먼저 주라고 거기다가 특정 지역을 지정해 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강남하고 강동을 먼저 줘라 그런 것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본부장님. 강남하고 강동을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 경영분석면에서 옳겠다, 뭐 파급효과가 크겠다, 아니면 효율적이겠다, 이런 지적 없습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강남, 강동지역을 우선적으로 명기는 해 놨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4개 권역별로 해서 했지 강남, 강동 이 두 지역을 먼저 하라는 그런 명시적인 것이 없습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검침업무 민간위탁…….

송미화위원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읽어 보지도 않고 와서 위원들은 여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차성환위원님께서 몇 번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 그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강남하고 강동이 명시되어 있는 시정개발연구원 거기 카피해 보세요.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이 왕도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른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하나의 연구사항이고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나 각 국별로 실별로 맞게 새롭게 자기가 맞게 용역을 검토하고 반영할 것을 반영하는 것이 그게 무슨 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부장님, 유수율이 아까 위탁주는데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유수율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회계상 계산하는 것 말씀해 보세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유수율은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양 분의 실제로 전체 사용량으로 계산합니다.

송미화위원

유수율을 우리가 생산을 했으면 그것이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돈을 유수율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들어온 것을 유수율로 따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전체 생산량 중에 돈으로 받아들인 수량.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받아들일 수 있는 수예요, 못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송미화위원

그러니까는 회계장부에 잡힐 수 있는 것, 못 받는 돈도 회계장부에 잡힙니다. 회계장부에 잡힐 수 있는 돈이 유수율인데 지금 유수율이 강남하고 강동이 70%를 다 상회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두 군데를 해서 말썽을 이렇게 만드세요, 지금 이 두 지역을 민간위탁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이 민간위탁 준 것이 어떻게 법에서 정한 경비절감이 됩니까? 결국 경비절감이 되는지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따져 봅시다. 어떤 면에서 경비절감이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당장에 지금 100이라는 것을 가지고 할 때 우리가 58%를, 강동이 58%거든요. 또 강남이 48%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개 합치면 53%가 되는데 아, 당장에 경비가 절감되지 않습니까?

송미화위원

경비가 절감된다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송미화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강남하고 강동 두 군데 검침원 105명 돈 줍니다. 그렇지요? 인건비 줍니다, 2000년 말까지 줍니다. 2000년 말까지 주고 이것이 지금 7월 22일부터 민간위탁 가면 민간위탁비용 줍니까, 안 줍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민간위탁비용 줘야죠, 당연히.

송미화위원

민간위탁비용 주면 지금 저희가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이 예산의 절감효과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법적으로 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년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렸다가 그만큼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 정리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이것이 이중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절감 효과라는 이렇게 포장해서 오시면 누가 설득을 당하겠어요?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아닙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 중에 가장 기초적인 ABC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은평구면 은평구에서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정책을 한번 가동시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실험장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을 주기로 여러 연구용역보고서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과 우리 의회의 의견과 서울시 정책 이런 것들이 맞아서 용역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가장 작고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 어려운 곳 그런 곳을 주셔서 얼만큼 효율성이 제고되었는지, 그 사람들이 회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유수율 같은 것 누수되는 데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지, 왜 가장 인구수도 많고 요금징수액도 제일 많고 아파트단지도 많고 유수율도 높고 이런 데를 두 군데를 딱 민간위탁을 주셔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의 여지를 사시느냐고요? 제가 본부장님하고 말씀드릴 때마다 의회에서 본부장님께서는 늘 "나는 투명하게 합니다. 모든 물건을 다 조달청에서 하도록 하고, 위원님 나는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만드시지 말고 업무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살피시고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따져보시는 것이 오히려 그런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각 수도사업소별로 민간위탁 주는 것, 위원회 구성된 것, 의회하고 다시 상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시든지 하십시오.

김기성위원

서울시내 검침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517명입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4개 권역별이 어디어디입니까? 분류가 되었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 구분은 강북지역 2개, 강남지역 2개 해서 강북지역은 지금 수도사업소 단위로 말씀드리면 중부·서부·은평, 그리고 동부·성북·북부 이렇게 하나씩 하고, 강남지역은 강서·영등포·남부사업소 한 권역, 그 다음에 강남·강동사업소 한 권역,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왜 굳이 4개 권역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과 강남을 국한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송미화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가 밀집되어서 수월하게 검침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강남이 한 군데 있으면 강북권에서도 예를 들어서 강북구도 있어요. 그런 데는 아파트보다 단독세대가 많은 곳으로 그런 데를 하나 선정하는 것이 어떨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방안 경영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별 위탁대상 결정안이라고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1차분이 강동·강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강 남동권이고, 그 다음에 북부·성북·동부, 한강 북동권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있는 보고서 그 내용을 그대로 원용을 해서 강동하고 강남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검침원들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 법인설립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500여 명에 달하는 검침원들이 한 회사에 예를 들어서 갑을이라는 법인주식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 회사가 서울특별시의 상수도에 관한 검침은 앞으로 계속 맡게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법인이 다른 회사가 설립했을 때 그것을 공개적으로 한 해 한 해 바꿀 예정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지금 안입니다만,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나머지 우리 강동·강남만 빼놓고는 이것이 분산되도록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떤 회사를 50% 이상 현재의 검침원들이 나가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수의계약을 한 5년 정도, 왜 5년을 주느냐 하면 그 때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이 사람들이 있는 것하고 나가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하고 똑같은 수지 계산을 하는 것이 한 5년 정도가 됩니다. 왜냐 하면 내년 연말이 되면 1년 6개월 아닙니까? 1년 6개월 봉급을 받으면 그것이 50% 잡고 3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봉급을 현재보다 한 15% 감하면 실질적으로 사장하고 경리원하고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보다 한 20% 안 받기 때문에 그것을 3년 동안에 60%입니다.

김기성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뜻도 있겠습니다만,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지금 매점이 문제가 되어서 계속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매점도 처음에는 일반노점상들이 와서 10년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우회 같은 데 그런 데서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안에 어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위탁해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이 계속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나오신다면 과거에 우리 검침원동우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설립회사가 계속 몇 년이고, 수십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독소조항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연수를 딱 정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유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위원

유진영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라 10개 정수사업소를 7개로 축소했지요. 3개 정수사업소 명칭을 정수장으로 바꾸었는데요, 사업소장 4급을 정수장 5급으로 한 것이 구조조정인가 묻고 싶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구조조정으로 봐야 합니다.

유진영위원

정수장 5급의 보고체계가 1개 더 추가되었는데 행정상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까지는 무리 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만, 더 지내봐야 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사업소에서 정수장으로 축소된 3개소 보광동·신월·노량진정수장에 대해서 사업소와 정수장과의 운영에 따른 장·단점의 비교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

김판길 위원입니다. 방금 검침원에 대해서 답답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시에서 직영한 분야를 민영화할 때는 제일 쉬운 부분부터 내줍니다. 그런 말을 속 시원히 해야지, 청소행정 같은 경우는 산동네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적자가 나니까. 그러면 적자가 안 나고 업자가 현재 1,000만원 쓴다면 500만원 갖고 하겠다는데 그 사람도 타산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데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 대답을 해야지, 다들 동문서답만 하고 계세요. 그것이 관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체납수도요금 승계업무를 삭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새로 이사한 사람이 승계를 3개월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나왔겠지요. 의무를 간소화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체납된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동안 수도요금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사람들을 추적하게 되면 거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보다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도요금 징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고생은 되지만 계속 추적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나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훨씬 고통스럽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고통스럽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도 그것을 감수하고 이것을 규제개혁안대로 삭제했다 이거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인입관 구경확대 공사비가 보통 창동 쪽을 보니까 100만원이더라고 요. 100만원인데 10년 내에 분할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을 10년 내에 분할 납부한다면 1년에 돈 10만원 되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조항하고 똑같이 어려운 사람이 못 내고 이사를 가버렸다든지, 또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었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긴데, 또 그 사람이 사망을 해 버렸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이것은 10년이라면 너무 길어서 체납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 못 받을 경우가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수도사업소장들로 하여금 알아본 바로는 한 5,700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이 될 때는 한 1만가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1만가구는 실질적으로 우리 수도전이 190만전이 되기 때문에 1만가구는 저희들이 잘만 하면 이분들한테 10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통스럽습니다만, 계속 추적하면 될 것 같은데 10년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판길위원

10년 동안에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이럴 경우 저는 이런 조항보다는 적어도 공급자가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입선 공사를 한다, 구경을 높여서 한다 할 적에 100만원을 안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받고 있겠지만, 지금 경제원리에 의한다면 안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법체계로는 그럴 용의는 없고요, 형평부담의 원칙에 의해서도 10년 안에 꼭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안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구경확대 인입선 공사비는 수돗물을 판매하는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에서도 아이스크림을 판다 하면 냉장고 갖다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넣어 놓고 팔아라.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경제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까지 다 물을 파니까 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인입선 확대해서 하는 것은 물이 안 들어오니까 수압이 낮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수압이 낮으니까 잘 들어가도록 해 주고, 그 돈은 안 받고 물만 팔면 되는 것이지. 이 지역이 대부분 영세민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서 따가고 저기서 따가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새로 집을 짓고 따가니까 수압이 낮아지니까 물이 질질 소변보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공사해 주시오" 하면 그 안의 공사는 더 받더라도, 옥내 공사비는 받더라도 옥외 들어온 공사비를 100만원까지 받는다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돗물을 파는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앞으로 연구할 사항이기는 사항입니다만, 현 체계로는 저희들이…….

김판길위원

조례에서 그것을 삭제를 할 수 가 없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전체가 다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제가 직접 민원을 겪은 일인데요. 수도사업소의 잘못으로 계량기나 수도관이 파열이 되어서 많은 수돗물이 새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수용가에서는 검침이 올라갔어요, 검침을 한 대로 나오니까. 한 달에 3만원이나 내던 집에서 20만원이나 30만원을 물게 된다 말입니다. 그 절차를 잘 몰라서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2개월이 넘었으니까 이의신청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런 경우의 구제방법이 꼭 2개월이 넘으면 그 돈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는 그 돈이 갑의 잘못으로 을이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의 잘못이 있으니까 2개월 이런 기한을 두지 말고 이것은 갑이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조례로 2개월 되어 있으면 바꾸어 가지고 1년이랄지 언제라도 신고만 하면 이의신청을 받아 준다 할지…….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김판길위원

네, 답변을 하세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료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의 부과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사실 지방세법에서 6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조례에도 그것에 따라서 60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요,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방세법에서부터 이미 이의신청기간을…….

김판길위원

법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제18조제2항에 급수제한 정지의 결과 급수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길 경우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공급자의 횡포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급수제한이라든지 영업소에서 일상적으로 죽 물을 쓰다가 이 쪽 갑의 사정으로 급수가 제한된다, 또 급수가 중단된다, 이럴 경우에는 많은 피해를 입을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18조제2항 이야기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판길위원

그런데 이럴 때는 좀 그것을 고려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수요자는 감수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독점공급자의 횡포로 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개정의 여지가 없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에 가면 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차라리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삭제를 하시겠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위원회 위원님 발의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9조 말이죠.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설치 건입니다. 상수도 요금관련 민원사항을 조율키 위해서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심의위원회 자체가 행정의 일을 하는 관청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판길위원

그런데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것이 올바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상급기관에서 한다든지, 1차 심의를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다음에 행정법이고, 소원전치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원을 거쳐서 나중에 본부에서 결과를 심판한다든지 이래야지, 행정행위를 하는 기관에서 바로 해서 바로 시행하고 상급기관에 올라오지도 않고 그러면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잘못을 시인하겠습니까, 정당화하려고 하지? 이런 조항도 이것이 좀…….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지금 아까도 60일이라는 이의신청을 답변드렸습니다만,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김판길위원

그것은 제44조에 나왔네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것은 권리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하면 사실 처분청이 지금 처리를 하도록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세법에서는 처분청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청이라는 것은 결국 수도사업소가 되는 것이고, 또 수도요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수돗물 사용량을 직접 검침하고 부과하는 수도사업소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처분청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중간기관으로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러한 어떤 이의신청이라는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어떤 이의신청에 문제가 있는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권리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행정소송 이야기입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이 아닙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수돗물 사용량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중간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좀 두었으면 하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김판길위원

그 이야기예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결국 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수돗물 사용대가고, 요금을 검침하고 부과하는 수도사업소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시급수 신청시 수도요금의 선납을 보증금으로 대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금의 선납과 보증금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결국은 결과에 따라서 사후 정산하는 것인데 선납은 어떻고, 보증금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같은 돈 내놓고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운영하는 제도상에서요. 지금 현재는 선납금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선납금이라는 것은 1년치의 예정사용량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받아서 매월 사용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형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1년치 수도사용량이 저희들이 작년도 일시급수신청 죽 뽑아봤더니 한 1개소에서 부담하는 것이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너무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50만원 정도의 돈을 받아서 매월 사용하는 양만큼 거기서 차감을 해 나갔는데 앞으로는 보증금…….

김판길위원

보증금으로 하면 액수가 줄어든다, 그 말이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일단 일시급수 신청시에 부담하는 것을 선납금에서 보증금으로 바꿔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좀 적게 주자…….

김판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결급수는 전 수요가가 의무사항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희망자만 신고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권장해서 그와 같은 수요가에게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 사항이니까 가급적 수요가들께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판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인입급수관 및 계량기의 설치 조항이 있는데요. "설치비용 및 수도계량기 대금은 급수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신 조항에서는 그것을 삭제를 했는데 대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분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수도조례개정조례안 3쪽 맨 위에 "공동주택관리주체 또는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에게 당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받을 때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는 것은 들어 왔고 이해가 가는데,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 업무에 종사하던 자도 똑같이 이런 혜택을 준다 하고 저는 처음에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와서 몇 번 읽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지금 여기는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검침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수의계약의 방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주체에다가 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위원회에서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한 검침업무를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하도록 해 주고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지출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사항을 여기다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문맥을 보면 죽 읽어 보세요. 공동주택관리주체 또는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 업무에 종사했든지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했던 자든지 그런 사람들이 법인체를 설립할 경우에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이것을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김재실위원

이해는 하는데 지금 몇 번 반복해서 읽어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것이 이해가 안가더라는 얘기예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은 공동주택관리주체를 A로 보고 위탁대상업무에서부터 법인에게까지를 B로 본것이거든요.

김재실위원

맞아요. 저도 그 소리를 몇 번 읽어서 깨달았어요, 여기 와서.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저도 이렇게 오해를 안하게 할 방법이 뭘까 하고 고민을 해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을 먼저 넣고 나중에 공동주택관리주체를 넣으면 그런 오해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좋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 다음에 10쪽 제19조에 "급수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한다는 것은 급수가 필요 없어서 이것을 시민들이 폐전을 요청했는데 3개월씩이나 이렇게 기간을 많이 두어야 되는가? 폐전하는 데까지 실제로는 얼마 정도 걸립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니, 이것은 중지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3개월 이내로 한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김재실위원

3개월 이내에 폐전시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급수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급수중지 신청을 할 때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 기간으로 한다는 얘기죠. 3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폐전을 하라는 얘기죠.

김재실위원

기간을 얘기하는군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기간입니다. 중지 또는 폐전기간입니다.

김재실위원

그 다음에요. 16쪽에 수질검사에 있어서 제36조제5항에 보면, 검사성적서에 의해서 수질검사 결과는 당해 검사시료에 한하며 광고 또는 선전을 할 수 없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검사 성적에서 합격이 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알려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선전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고, 포장 등에 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은데 이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상우

장상우수도기술연구소장

수도기술연구소장 장상우입니다. 검사시료의 성적은 당해 시료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A라는 물 생산업체가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한 어떤 수질기준을 저희들이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 전체가 계속해서 생산하는 물에 대해서 이것은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검사를 해서 합격품이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거나 광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김재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5장제28조제2항에 급수사용자 등은 옥내 누수예방……., 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급수사용자 등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개정사유를 보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조항을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언적인 의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조항을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언적 의미라는 것은 구체화되지 않고 이것은 없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어제 똑같이 이 자리에서 한강관리사업소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했는데 개정한 골자가 딱 두 가지뿐이에요. 선언적인 의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이것을 지운다는 것하고, 또 이용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구체화되지 않는 막연한 것 이것 지우자고 어제 조례개정한 것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지적돼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이 조례도 선언적 의미를 갖는 구체화되지 않는 막연한 이런 조항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행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표현이. 그래서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옥내 누수예방계량기 및 관련시설물 손상방지 등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바꾸어서 저희들이 조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겨울철에 동파가 되었다 그러면 수요가가 그것을 보온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의무를 가져야지만 저희들이 계량기 동파에 대한 교체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28조제1항과 제2항을 비교해 봅시다. 제1항 끝에 보면 "급수장치에 대한 관리는 급수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수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의 상황을 보면 급수장치의 책임범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1항에 사용자가 책임진다고 나와 있어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그런데요, 단서규정을 한번 봐 주십시오. 단, 수도계량기를 서울시에 기부채납으로 해서 수도계량기가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재산인데 그 관리는 수요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2항에 그런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계량기의 소유가 수요가 것이라고 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말 필요 없이 자연히 자기가 고치고 돈도 자기가 내지만, 그것이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가 그것을 관리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2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1항에 보면 서울시 소유가 되었든 개인의 것이 되었든 일단 계량기부터 그 안쪽으로는 다 수요가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요. 1항 규정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 계량기부터 급수장치의 관리까지도 급수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항에 있는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태만히 해서 손해가 되어서, 어쨌든 간에 책임이라는 말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그랬습니다, 1항에서. 그런데 2항에서 또 거기서 부분보완을 한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야말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이것을 풀이해서 다시 쓰다 보니까 위에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어 버리고, 뒤에 가 보면 과태료 및 계량기의 고의파손 및 망실 등이 뒤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보면 죽. 그런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제28조제1항에 포괄적으로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2항에 이것을 또 넣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2항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조례를 하나 폐지를 시켰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며칠 전입니다. 그것은 한강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폐지한 이유가 한강관리사업소장한테 주어진 권한을 모를 때 필요할 때 이렇게 자문을 구하겠다,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폐지하겠다. 지금 문화일보에 제가 읽어 봤는데 고 시장은 고 위원회라고 나와 있어요. 서울시장이 위원회를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댄다 말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78개나 되는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 뒤로 조선일보에서 여러 군데에서 전국의 위원회에 대해서 거론해서 이것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서울시도 가능한 없애려고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요금 가지고 요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그 직원들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각 사업소마다, 사업본부에 하나뿐만 아니라 각 사업소마다 이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취지와 안 맞다. 그래서 정히 필요하다면, 이것 자체를 필요 없어야 되겠지만 정히 필요하다면 본부에서 해서 준다든지 해서 아까 김판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소에서, 도저히 사업소 차원에서는 이것은 애매하다,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면 옛날에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했던 분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셔 놓고 하는 그런 위원회 정도, 아직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아까 김판길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이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는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고,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각 수도사업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설치에 대한 것을 위원회 사실상 있는 조례로써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렇게 조례로 의회에서까지 우리가 명시되어서 이것을 확보시켜 준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정 필요하다면 자체 내에서 지금까지 한 방식대로도 좋고, 거기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하여튼 자체적으로 몇 분 모셔서 각 부서에 몇 분 와서 요금에 대해서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 보고, 그것도 안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어떤 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한다든지 하지, 여기서 가능한 위원회를 줄이려고 그러고, 신문에서 한 5일 전입니다. 고 시장은 고 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회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면 우선 말씀대로 하고요, 정 필요하면 그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 신설하겠다는 이 부분은 전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하시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부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본위원이 공동주택에 세대수를 구분할 때 최소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하자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지방에서 와서 하숙하는 애들도 혜택을 주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주민등록을 해 놓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대로 하자 해서 저도 양보를 해서 결국은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에서 가서 실제로 살고 있으면 인정을 해 주자 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마 제23조제2항 같습니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며, 개별로 수돗물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공동급수장치에도 적용한다." 지금 사실상 거주하는 이 부분을 본위원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하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래도 행자부에서 정해 놓은 규정인데 그것은 최소한도로 가진 사람들한테로 하자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제23조제1항을 보세요. "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되,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해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수의 풀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맨 앞에 보니까 지금 개정안 현안도 마찬가지이고, 제2조의 7항 정의를 보니까 "세대라 함은 당해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항과 2항의 얘기가 틀린 것입니다. 2항에서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세대수로 보고, 다음에 1항에서는 세대인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행 조문하고 개정 조문을 사실 내용상에 바꾼 것은 아닙니다. 자구만 수정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23조제1항에 대해서는 세대개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세대를 개념으로 해서 세대분할을 적용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제23조제2항에 의한 것은 공동주택,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 감안했던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호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조문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항은 단독주택에 관한 사항, 제2항은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글쎄,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수요자한테 평등하게 단독에 살든 공동주택에 살든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이 사용량을 분할할 수가 있고, 거기는 실제 거주하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분할할 수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똑같이 통일시켜야 합니다. 전에 논란 끝에 사실상 거주했다면 여기도 아예 주민등록이라는 말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는 언제나 실제 거주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세대정의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것은 위원님, 좀 연구검토를 해서 좀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대리

김재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확실히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은 조금 빠른 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은 분명히 이중으로 나갑니다. 민간위탁비 나가고 풀팀 검침원들한테 나가고,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7월 22일부터 민간한테 위탁을 주었는데 내년 7월 22일 주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1년을 앞당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기간은 물론 우리가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간에 대해서는 언제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어떤 비용절감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능한 한 빨리 추진을 하려고 시작을 해서 7월 22일부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풀인력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풀인력이라는 것이 2000년 말까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맡은 업무가 없어지면 사실 직권면직이 원칙입니다. 직권면직이 원칙이지만…….

박래우위원

잠시만요. 지금 맡은 업무가 7월 22일부터 없어질 판입니다. 그렇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렇죠.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한 1년간 맡은 업무를 더 줘야지,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라면.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러니까 직권면직이 원칙이지만 어떤 신분상의 변동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내년 말까지의 기간을 준 것이거든요. 내년 말까지의 기간이라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무원의 신분이 내년 말까지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일정의 완충적인 유예기간을 그분에게 주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이해가 아니고 그것은 도저히 지금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말씀만 하시는데…….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러니까 물론 이중지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민간업체에다가 검침업무를 위탁을 줄 때는 물론 내년 말까지는 이중부담이 저희들이 생깁니다만,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떤 검침원들의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도 활용을 하고, 또 이중부담이라는 그러한 어떤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번 조례개정안에 상정했던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자꾸 한 소리 더 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하는데, 상수도본부에서 검침업무를 민간위탁을 주려는 취지는 진작부터 세워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계획을 잘 세워서 한 1년 후에, 금년 7월 22일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00년 7월 22일부터 위탁을 주었다면 1년 동안은 이중으로 경비가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동안에 어차피 지금 불필요한 봉급이 나가는데 1년 동안 강동이나 강남 수탁비용은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그것을 안하고 내년 7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박래우위원

7월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런다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이분들한테 고용의무도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 공개경쟁 해버리면 53%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나갈 경우에는 돈이 안 들거든요. 이중비용도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본부장님, 지금 앞으로 이 조례안을 보면 아무튼 기본 검침인원이 법인을 설립했을 때 5년간 수의계약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어쨌든 5년 동안 수의계약을 줄 계획인데 지금 앞으로 다른 사업소에 위탁을 주었을 때 이분들이 법인설립해서 수의계약할 전망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전망은 거의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전망이 없으면 이것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우리 검침원들은 있지요. 지금 현재 남부수도사업소에는 벌써 한 20명이 규합해서 이 달 한 22일쯤 발기를 해서 9월쯤, 늦어도 10월쯤 설립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좀 우려되는 것이 검침인원들을 확보해서 돈 있는 분들이 한 50%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한 50% 검침인원들을 한 50% 지분 주고, 소위 말하는 자본주가 50% 지분 가지고 그럴 염려도 있겠어요. 그럴 염려도 있으면 어떻든 간에 기본검침은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계약을 해 줘야 하는 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안할 작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복안은 가령 지금 현재 50명이 TO가 있을 것 같으면 25명 이상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설립을 하고, 나머지 25명은 어떻게 하느냐. 25명이면 강동에서 한 58% 그것만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다른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 또 다른 위원들 말씀 좀 명쾌하게 해 드리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저희들 폐부를 찌르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내년 7월이나 8월 가까이 돼서, 어차피 12월에 나갈 테니까 그 때 공개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원리가 안 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좀 못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원리가 왜 안 섭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7월에 수탁자가 안 나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이 맞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우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요. 지금 소출수 지역에 공사부담을 10년 동안 하기로 하고, 약 융자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융자금액은 일단 저희 시 돈을 가지고 융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박래우위원

그렇지. 알아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아 봐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박래우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기간이 한도 끝도 없이 융자기간이 없어요, 어느 시점까지 해 준다든가.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그것은 현재 은행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저희들이 알선해서 해 준다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10년을 하겠다, 9년을 하겠다, 어떤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개발된 상품을 알선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자금을 은행에다 위탁을 주어서…….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은행 자체에서…….

박래우위원

은행에서는 그냥 안해 줄 것 아니에요. 담보가 있어야 하고…….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담보 그런 것을 다 해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뗄 염려는 없다고 해야지 자꾸 다른 해명만 하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공사비예요. 또 시설분담금하고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받으면…….

박래우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됩니다.

박래우위원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가 상수도본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소리잖아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아니, 지원이 아니고요.

박래우위원

융자?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아닙니다. 그것이 융자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돈을 받고 그리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일시에 그 사람들이 돈 낼 여건이 안 되니까 그것을 10년 동안 분할해서 저희들이 받게 됐다, 공사는 먼저 해 드리고.

박래우위원

선 공사를 해 주고?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 장치도 없이 그냥 무조건 실적만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상수도본부에서는 120만원이라는 돈은 공사비로 투자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선 투자하고 후에 분할해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또 융자해 주는 것은 은행에서는 은행 나름대로 장치를 해 놓고 상수도본부에서는 신용대출을 해 주고, 쉬운 말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우리는 알선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저희가 받는 돈은 신용대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래우위원

신용융자해 주는 거나 다름없지…….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융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일단 분납해서 받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분납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입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저희가 고지해서 받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수도요금에다가 고지를 같이 해서 다달이 받습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박래우위원

별도로? 1년에?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네, 1년에 한 번.

박래우위원

제 생각은 그냥 수도요금하고 같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수도요금으로 부과해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래우위원

왜 곤란합니까? 오히려 수도요금하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수도요금이라는 것은 계량된 양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우선적으로 수도요금 부과하는 건물주가 시설부담금 건물주 명시해서 건물주가 부담하니까 세 사는 사람들은 별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달 나가는 수도요금을 부과해서 회수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지금 그 매달 나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로 해서는…….

박래우위원

1년에 한 번은 힘드니까 매달 어차피 수도요금 낼 때 그런 방법도 생각 좀 해 보시란 얘기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10년이면 120번 분할해서 낸다는 얘기인데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 안해 봤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아무튼 지금 100만원 정도 시설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튼 수요가들 신용 가지고 지원해 주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다고 봐야죠.

박래우위원

그러면 그 예산확보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박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되냐고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저희가 일단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5,722개 동으로 현재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면 더 많은 대상이 있다고 보고, 그것이 한 30% 정도 금년 연내에 된다고 그러면 한 30억 정도를 저희가 공사비에 투입하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을 1년 동안 융자를 해 주고 더 못하겠다 하면 상수도본부도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 은행에서 집만 잡히면, 저도 집을 잡히고 돈을 썼습니다만, 뭐 상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선하기에는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알선도 시도 때도 없이 한 1년이고 10년이고 5년이고 알선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사업하는 것을 알선해 주었지만 금융기관에 따라서 상수도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단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같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은행에 대한 얘기는 저희들이 은행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개발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앞으로 그것을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하겠다든가, 이율을 얼마로 하겠다든가, 얼마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은행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거래하고 있는 한빛은행, 이와 같은 은행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그 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말은 안 들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 정도는 답변을 쫙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그런데 아직 그것을 은행하고 확실하게 저희가 그런 방법을 하겠다 해서 의향만 얘기됐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은행에서 금리를 비싸게 달라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 통과해 놓고?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조례안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박래우위원

아니, 지금 그런 협의안을 안했더라도 은행에서 상품의 이자를 비싸게 달라고 하면 조례안 통과해 놓고 못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방금 답변한 소리가 그 얘기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위원님, 은행융자에 대한 내용은 이 조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앞으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보고드린 것일 뿐이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은행들이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9.76% 돈을 쓰고 있고 다른 은행은 집만 담보하면 9.35%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적냐, 집만 잡히면 요새는 얼마든지 은행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이 조금 알선만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30억 내지 100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래우위원

차장님, 시원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차장

김홍석 박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수도공사를 하는 곳 중에서 현재 골목길이 있는 배수관에서부터 계량기 있는 데까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한 세대 한 100만원 정도가 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은행에 우리가 융자를 알선해 주겠다는 것은 그 계량기 있는 데까지만 관을 개량한다고 해서 그 집의 소출수가 완전히 해결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옥내배관이 지금 노후되어 있고 옥내배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어떤 집은 아마 한 몇 백만원, 1,000만원씩 이렇게 들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 주민들한테 "옥내 계량기까지 인입관을 개량하면 소출수를 해소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 시민들은 곧 그것이 정말인 줄 알고서 그것만 개량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은 옥내배관이 지금 낡아서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은 물이 잘 나온다고 해서 동의를 했는데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시민들은 그 때 또 다른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차제에 계량기까지 하는 데는 비용이 이만큼 드는데 이것은 우리 수도에서 한 10년 정도까지 분할상환을 하면서 이것을 공사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량기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옥내배관을 개량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만큼 들 것 같은데 이것은 순수하게 수요가 부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이 없으면 은행융자를 알선해 드리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급수부장 말씀드린 것이 그 얘기입니다.

박래우위원

알아듣겠습니다만, 그 내부에 수도관에서 내부시설하는 것은 지금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안해 준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소출수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차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은행에서 융자를 안해 준다면…….

차장

김홍석 은행에 융자를 알선을 하면 은행에서는 될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알선이 안 되면 바깥 공사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차장

김홍석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우선 계량기까지라도 크게, 지금 가장 큰 것이 계량기까지 지금 집을 다섯 가구나 여섯 가구 다가구를 지으면서 이 비용을, 그러니까 공사비하고 시설분담금을 안 내기 위해서 옛날에 있던 관에다 그냥 공사를 해 놓고 가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크게 확대하고 옥내배관은 그것대로 또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수요가가 수도관 이전에도 부담하고 그런 꼴입니다. 옥내도 부담하고 다 부담하는 거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부담해야지요. 자기들 자기 수돗물 먹으려고 하니까 다 부담해야지요.

박래우위원

둘 중의 하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안 되지 요. 우리 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번에 100% 받는 것이 아니라, 10년이니까 한 10% 만 받고, 내년에도 한 10% 이렇게 하고, 옥내배관은 우리가 은행에 다 융자를 알선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서 내 집으로 들어오는 관을 교체하는데 수요가가 돈을 내지 않게 되면 결국 서울시 전체 수요가가 그 집 개량하는 돈을 대신 내주는 그런 경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골목길에서 내 집으로 들어온 것은 반드시 수혜를 보는 수요가가 돈을 내고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90년, 91년, 89년에 조그마한 단독주택을 3층, 4층으로 집을 지었다 이겁니다. 내부배관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김호일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박래우위원

지금 소출수 문제는 밖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했는데 수요가가 안에서 소출 수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아니,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은 아까 차장님께서 계량기까지 고쳤는데도 해 봐야 물이 안 나옵니다, 그 말씀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계량기까지 이것은 안 고쳤는데 집들을 고칠 때 사실 내부는 새로 고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계량기까지 고치면 거의 해소가 된다면 얘기입니다. 아까 차장님께서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박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