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공보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공보관 소관 개정조례안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4호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 상징물 중 상표등록이 된 휘장, 캐릭터의 사용승인사항 중 변경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사용료 면제대상의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 상징물로서는 휘장과 캐릭터인 왕범이, 서울시 꽃인 개나리, 나무인 은행나무, 새인 까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징물 사용사항 변경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출서류는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각 1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정되어서 제출되는 서류는 상징물사용 변경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용료 면제대상 중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8조제4항제4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료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호인 서울특별시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에서 시민, 즉 광고주의 규제사항인 광고의 제한내용의 구체적인 적시가 없어서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익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시의 정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허위과대광고 등 기타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등을 시의 간행물에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식위원입니다. 본 의제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인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런 책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새서울" 1999. 공보관,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 보신 일 있으세요?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책에 뮈가 수록되어 있느냐면, 쉽게 말하면 서울시의 종합선전지예요. 물론 서울시 홍보업무 중에 물에 관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간행할 수가 있고, 환경의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은 시 전반에 걸친 각 분야에 대한 선전활동이에요. 화보예요, 화보. 어디에서 발행한 줄 아세요? 홍보담당관, 이것 어디에서 발행한 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까, 그야말로 기획부서에서? 왜 그렇죠, 예산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타다가?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까? 있는 것 아니오? 왜 내 밥그릇을 뺏기고 앉았소? 그래서 1만 5,000부를 발행해서 수백 군데에 나갔어. 무슨 과, 상수도사업본부, 뭐 뭐 뭐 했는데 의회는 단 한 부도 안 줬어. 답변해 보세요. 왜 홍보담당관실 예산을 갖다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책을 만들어요? 홍보담당관실 문 닫아야 할 것 아니오?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시 홍보물은 저희 공보관실에 통합관리 되어서 전반적으로 그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책자를 몰랐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반적으로 한번 체킹해 보니까 이것이 지난 6월 21일에 배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 충분히…….

무슨 소리요? 6월에 발행해서 각 국장들은 10권씩 주었고, 각 과에도 13부 주고, 상수도사업본부에도 78부나 주고 했는데.

그것은 배부계획입니다.

이것이 배부계획이요? 내가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온 줄 알아요? 북가좌1동사무소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 본청, 본부, 지방공사 이렇게 전부 나누어서…….

그런데 어떻게 배부처에 시의회는 빠져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관여를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특수한 업무에 관해서 제작이 되었다면, 아까 말씀대로 수돗물에 대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행할 수도 있고, 화재 같은 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 해야 되고, 환경 같은 것은 환경관리실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종합적인 시 홍보판 아니요? 그렇다면 공보관실에서 이것을 해야 할 것 아니요? 왜 내 밥그릇을 뺏기고 앉았냐 그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에다가.

앞으로는 안 뺏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6월 21일 이미 발간 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현구 과장, 답변해 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부터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취합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정에 관한 백서라든지 자료들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죽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백서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지 않소?

네, 백서하고는 다른데 그래도 홍보물도 시정 전반에 관한 분야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죽 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발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것을 시의회에는 아까워서 벌벌벌 떨어? 간곡하게 부탁이 왔어, 의원님만 제발 보시고 말라고. 어째서 시의회에 안 알리려고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실에서 자체 판단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개인적으로 내 학교 후배지만, 내 학교 동문이요. 그 사람 학교 후배요. 그러나 공정하지 못한 일은 지적해야 할 것 아니요? 왜 우리 소관인 공보관실에서 제 밥그릇 차지를 못하고 이 모양으로 했냐? 이런 기능이 없냐, 그 말이에요. 월간서울도 발행하고 그러는데. 왜 뺏겨요? 공보관, 책임지고 이것 시정할 용의가 있어요?

네, 원래 제 밥그릇은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안으로…….

그런데 여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소? 그리고 시의회는 왜 안 주는지?

그것은 별도로 그 쪽 부서에서 위원님한테…….

대통령실에도 15장 가고 국무총리실에도 6장 가고 했는데 왜 시의회에는 빠졌냐 말이에요?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도 가고 말이야, 교통방송본부에도 가고 다 갔는데 의회만…….,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방금 공보관, "제 밥그릇을 뺏기지 않습니다."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 소관 업무를 타 부서에 뺏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좀 묻겠는데요. 제작원가까지 이렇게 해서 한 이유가 뭐죠? 제작원가 4,750원, 어떤 책 발간하는데 제작원가를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둿면을 한번 보세요.

책자를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요. 이것은 저희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련의 형식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작원가, 판매단가…….

아니, 제작원가를 이렇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표시하게끔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통상 이전에…….

아니, 그러면 서울시 모든 간행물들에 제작원가가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책자도 보시면 제일 뒤편에, 그것이 하나의 폼입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태경위원입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요, 위원님들 오실 때까지 한 5분 정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방재행정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에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조례는 소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7조, 제27조 및 제19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불을 취급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화기취급시 지켜야 할 안전기준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등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예방조례의 개정은 시민생활의 안전과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래할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만을 존치하고, 위반행위단속보다도 행정지도에 의하여 화재예방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등 현행 전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화재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 중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집행과정에서 특수장소 관계인과의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막연한 단서규정, 예를 들자면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은 삭제하고, 용접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감독자의 지정과 안전감독자의 준수사항만 존치하고, 용접작업 전 소방서에의 신고의무를 폐지하며, 위험물 임시저장, 주택 및 농예·어패류 양식장용 위험물, 소량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단속의 실효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기준의 준수가 곤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행기준으로써 현실성이 없는 간이주방설비, 벽난로, 건조설비, 사우나시설의 구조 및 관리기준을 폐지하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안전수칙사항으로 관계자에게 부담만 주는 변전설비, 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네온관 등 설비, 무대장치 등의 구조 및 관리기준을 폐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극히 일반적인 안전준수사항으로서 이행여부를 집행기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연깃불을 내는 완구, 화학실험등의 안전기준을 폐지하고, 99년 2월 5일 소방법의 개정으로 상위 근거규정이 폐지된 화재위험경보 발령중의 불의 사용제한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셋째, 과태료 부과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는 행정지도에 의하여 화재예방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화재위험경보 발령중의 불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자 등 현행 과태료 부과대상 28개 중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 등 8개 과태료 부과대상을 제외한 20개 과태료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31개 조문을 15개 조문으로 대폭 축소하고, 화기취급설비별 안전관리기준과 위험물저장시설의 시설기준을 별 표로 구성하는 등 화재예방조례를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번 회기중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