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시는 정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우리 시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서 현행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안별로 전문가로부터 의견·자문을 구하는 전문가 회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피해보상기구 설치·운영을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삭제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유해물품 등의 시험·검사 결과 공표 및 수거·파기·판매금지명령과 사업자 부당행위 조사결과와 행정기관의 소비자피해 구제절차에 따른 행정기관의 권고안에 불응하는 경우에 시정조치명령의 권한이 종래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업무와 의견진술 등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에 의해서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었던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지임차료 관련조항 삭제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기 위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지임차료 상한을 조례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정부 규제완화 측면에서 농지임차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하고, 또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에서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서울 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위원의 추천에 관한 제4조는 종전 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 3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하는 사항을 주민총회 또는 이와 유사한 합의체 등의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관할 구역 안에서 3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하도록 구체화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 및 단체의 명칭을 현재의 명칭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 제5조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조정사항에 대해서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농지관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사항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이 농지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개정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임을 참고하여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일괄상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심사는 안건을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상준위원님.

그 배부해 주신 자료 중에서 소비자보호법 개정 대비표를 보면 제41조제2항에 권한의 위임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해서 6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 항목에 따른 권한을 서울시장이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예산이나 인원은 어느 정도나 필요하고 서울시가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기관에 위임을 시켜서 진행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종례 중앙부서의 장이 가지고 있던 권한의 많은 부분들이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과 각 시·도지사가 하는 업무 중에서 각 국·공립 검사기관이나 소비자보호원,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시험결과, 시험기관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비자보호단체, 소비자보호단체가 저희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소비자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원 이런 곳과 함께 저희가 일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한테 재위임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추가인력과 예산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즉답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본적인 방향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안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별도로 뽑아서 답변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충분히 들었고, 회의 시작 전에도 많은 논의가 있어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상훈 위원입니다. 사실 직전의 소비자보호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이 농지관리위원회조례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울시가 자치단체의 입법의 권한을 확대해 나가려면 사실 유관단체에 광범위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바뀐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이미 됐는지, 됐다면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해서 혹시 의견을 받거나 한 것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입법예고 관계는 관련조례에 의거해서 관련기관하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우선 주관기관에 하고, 또 관련구청, 유관기관에 보내서 의견을 개별적으로 듣는 경우도 있고, 이번의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신문공고라든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관련되는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자 내지는 유관기관에 개별적으로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 특히 소비자보호조례 같은 경우에 유관단체나 이해관계자에게 통지가 된 것인지 알고 싶은데, 입법예고가 단지 공보에만 게재한 것으로 끝난 사항인지, 아니면 통지가 돼서 의견까지 사실은 확보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소비자보호조례의 경우에도 지금 시민 소비자단체하고 구청하고 해서 전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실제 의견에 반영된 조회가 온 의견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표시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사유는 우리 시에서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서 여의도·잠실·창동 등 3개의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부지제공 및 행정지도를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의 역할을 분담키로 95년 5월 29일 체결한 협정에 의거해서 설치하고 있는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의 운영기간이 99년 6월 30일로 만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8일자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저희 시에 요청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여의도전시판매장 부분의 무상사용허가건에 대해서 시에서는 동 부지가 현재로서는 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대기성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4항 등 우리 시에 필요한 조건을 부가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를 지원하여 서울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안임을 해량하시어 원안대로 동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안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동 안건과 관련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동 안건처리에 앞서서 그 동안 논란되었던, 또 문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질의답변의 시간을 먼저 가진 다음에 약간의 폭을 두고 동 안건 의결을 위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 여의도중소기업전시장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순영위원님.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장 내에 사업체가 몇 개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사업체가 몇 분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전시판매장에?

전시판매장은 제1전시판매장하고 제2전시판매장으로 2개가 전시판매장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입점업체로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99년 4월 현재 48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지금 48개 업체가 변동이 안 되어 있죠? 계속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48개 업체는 96년부터 이렇게 죽 약간씩 변경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48개 업체에 대해서 이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구체적으로 집약을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별도로 받고 임대료는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전시장의 특별회계 수입으로 하도록 하고 주 수입원은 아까 말씀드린 1·2전시판매장이 규모도 크고 그쪽의 원래 주목적이 전시판매장 목적이고 부대로 해서 판매장, 이것은 임대료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순수입만 얼마나 됩니까?

98년도에 49개 업체가 55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55억원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거기의 수익금에 대한 모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다 체크되고 있습니까? 그것 하고 있는 것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96년도부터 실질적으로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특별회계에서 지금까지…….

95년으로 되어 있던데요, 최병렬 시장 있을 때.

95년에 계약을 하고 시설을 해서 실제 개장을 한 것은 96년도부터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22억원의 총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그쪽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부터 98년까지 22억 1,9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300만원은 법인세 등으로 지출을 하고 7억 4,300만원은 사업을 이월해서 차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또 8억 3,200만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형식으로 해서 적립을 해 놓고, 그런데 96년도에 그 중에서 6억원이 있고 97년도에 2억 3,2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 두 부분 해서 8억 3,200만원이 됩니다. 임의적립금으로 해서 2억 2,300만원, 유보자산으로 해서 3억 9,800만원 이런 식으로 총 22억 1,9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8억 3,200만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그런데 96년도분 6억원하고 97년도분 2억 3,200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하고 임의적립금 2억 2,300만원, 또 유보자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입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 중에서 96년도분 6억원 이 부분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 6억원이 당초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시설을 설치할 때 삼성측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거기에서 남은 돈 6억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영업을 운영하면서 나온 수입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들어와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때는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라고 그런 큰 부지와 또 좋은 조건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 때, 수입이 났을 때 어디를 어떻게 중소기업을 도왔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여의도부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중소기업전시장 이 외에 다른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계획만 충분히 수립이 되어 있다면 빨리 주요한 토지 자원을 다른 용도로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사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그것을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을 도와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하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 여기에서 오히려 많은 이익금을 남긴다는 얘기는 결국은 거기 중소기업전시장에 와서 전시판매를 하고자 하는 업체한테 사용료를 많이 받아야 많이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수입보다는 적정한 수입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거기서 수익금이 이왕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서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한 부분입니다. 96년.97년.98년 3년간에 걸쳐서 결산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매년도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 바로 바로 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립이 된 상태에서 양측이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해 놓고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발생 이익이나 모든 것을 서울시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도 않고 중앙회에서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곽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충분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니, 못했으면 어떻게 다시 무상으로 하자는 것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 점은 양경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심층…….

양경숙 위원께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다루었습니다. 그 뒤로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쉬쉬하면서 발표를 안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5일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보세요.

제가 7월 2일자로 와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1회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인원상태를 점검한 것은. 그 전에는 이 협약서에 보면 매년 결산보고를 결산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산서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해서 제출하는데 그 결산서상에는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수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 외에 운영상태, 어느 인력을 어디에 배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까지는 결산서에서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결산서가 왔으면 철저히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미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정부에서나 현 대통령께서도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최병렬 시장 임기만료 될 때 95년도에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게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주었으면 그 사람들도 돈을 받지 말고 무상으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돈을 벌고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다시 이것을 무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가 이렇게 신문에 얻어맞고도 이것을 슬그머니 다시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너무 의회를 무시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강동구 중소기업공산품제조생산판매장이 있어요. 조그마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전국에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일 갑자기 900 몇 만원을 내라고 그쪽으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이것은 부당하다, 우리가 안하면 안했지 이렇게는 못 내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독촉받고 있어요. 이런 조그맣게 들어와서 진짜 중소기업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데는 돈내라고 하고, 수천억씩 되는 이런 재산을 무상으로 주라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유상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의도 그쪽에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면적은 약 8만 3,000평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총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재산관리과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물었던 강동구 공산품제조생산판매장은 무상으로 했다가 갑자기 900 몇 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문을 닫는다고 해서 강동구청에서는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를 잘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부과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답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과장, 알고 있는 내용 있어요?

지금 여의도 같은 데 유상으로 하면 이런 작은 데는 수천개를 무상으로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큰 규모는 무상으로 주고, 이런 데 돈 안 받아야 할 데는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한번 지적한 내용은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다룰 때에는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부터 얘기를 하고 상정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면 다시 내놓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때는 지났습니다. 지방의회 벌써 9년차예요. 신문 내용을 읽어보니까 서울시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손도 대지 못하는 이런 상태예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의회까지도 비참할 정도로 얻어맞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슬그머니 무상으로 해 주라고 합니까?

이 부분은 곽위원님께서 무상임대와 유상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8,300평, 2만 7,410㎡가 실사용 면적입니다.

그것은 여의도이고, 서울시 전체 무상으로 임대하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별도자료로 드리고요. 여의도종합전시장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것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당 3,960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085억원의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정한 대부요율은 각 사용목적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 지원시설은 10/1,00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1,000으로 한다면 연간대부료는 약 10억 8,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년간 임대를 한다 보면 약 22억원 정도 되는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작은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대로 밀고 나갈 거예요?

강동구 거기는 구에서…….

아니, 서울시에서 고지서가 나갔다니까요, 강동구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시유지를 아마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전시판매장으로 하고, 전시판매장을 민간위탁 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간 것으로 유추는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8,300평을 874평을 더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고 신문에 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필지로 되어 있고 3만 1,653㎡로서 9,575평입니다. 이 중에서 녹지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405평이 있고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것은 중소기업전시장 것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 870평 해서 1,275평이 사실상 전시장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빼면 실제 전시장의 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8,300평입니다. 그래서 9,575평에서 아까 말씀드린 녹지대하고 주차장 부분은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합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8,300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존의 업자들이 그대로 있는 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무상으로 한다면 수백개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 기여를 하고 또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로 하려면 당연히 유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네, 정한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 먼저 질의 기회를 양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빨리 질의를 하고 위원장석에 가서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먼저 질의하게 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체결한 협정서 사본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95년 5월 29일 체결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에 한 번도 이 협정서를 갱신한 사실이 없지요?

협정서 자체를 갱신한 사실은 없습니다.

바로 협정서를 한 번도 갱신하기 위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계약서 제5조제2항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운영경비 충당을 위하여 갑과 협의한 후 그 협의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전시 이 외의 다른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러면 전시 이 외의 다른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산업경제국에서 한번도 협의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협의절차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별도로 구체적으로 개별사안에 대해서 협의절차를 밟은 일은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포괄적이고 상징적이고 간에 이 약정서대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냐고요.

그 부분은 매년 연초에 그쪽 전시장 운영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임재오 국장, 업무파악 좀 잘 해요. 그 다음 조항 읽으면 그 전시계획이 따로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중소기업 제품전시하고 상관없는 수익사업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안했어요? 협의를 안했으니까 바로 설치목적과 다른,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이를테면 땡처리 이런 것을 했단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해 주었더라면 그런 것은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에요. 어때요? 동의하세요, 안하세요? 또 제6조가 바로 임재오 국장이 얘기한 전시장 운영계획, 매년이 아니에요, 이 자구 해석대로라면.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매년이 아니고 전시계획이 있을 때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전시장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과 협의한 후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매회 전시할 때마다 협의를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양 기관이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매년 연초에, 물론 그 전년에 예약이 되겠죠. 매년 연초에 운영계획서를 총괄한 계획서를 가지고 양 기관이 담당자들끼리 협의한 사실은 있다…….

말 길게 하지 마세요, 다 알아들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이것은 다 노정된 부분이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를 보겠습니다. 제10조에 협정의 해석 및 변경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해석하는 방법만 나와 있고 변경하는 방법만 나와 있어요. 이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땡처리를 하든 돈 벌어서 다른 데 쓰든 아무런 제재조치를 못했다 말이에요. 이 약정서만으로는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네,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일면이요, 이면이요, 단면이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서울시 의사대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죠.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접대비로 많이 지출을 하든 다른 데 쓰든 아무 제재조치가 없죠? 있어요, 없어요?

이익금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서 쓴다는 그 조항밖에는 없습니다.

이익금이라는 것은 임재오 국장, 손비를 다 처리한 다음에 남는 것이 이익금이에요. 그 손비가 접대비로 수십억원을 써도, 매출액보다 접대비를 더 많이 써도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 이 약정서예요. 그러한 접대비, 일반관리비를 다 빼고 남는 것이 수익금이란 말이에요. 그 수익금을 어떻게 협의해서 처리 하자는 내용은 있지만 손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내용은 없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이 약정서대로라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뒤늦게 야단법석을 떨면서 공인회계사를 동원하고 서울시 감사실을 동원하고 산업경제국, 또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을 동원해서 회계감사는 하지 못하고 허울좋은 회계처리점검을 한다고 오늘부터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해 봐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은 이 약정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1995년도 계약 당시 담당국장, 담당과장, 담당계장, 담당자는 이것 책임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현 임재오 국장 담당자까지. 그 명단을 전부 다 제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담당자까지 다 제출하시고, 또 한 가지 산업경제국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점검이 나와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협약서대로 한다면 상호협의에 의해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없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민사소송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정서는 커다란 맹점이 있다고 재검토가 됐어야 되고, 두번째 산업경제국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무상대부동의안을 제출했죠?

네.

그러면 기이 드러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무상대부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무상대부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거에 드러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어떻게 확실히 해 놓고 대부를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아무런 계획도 없다고, 지금. 내가 아까 봤어요, 그것. 그것이 내용이에요? 그것 복사해서 돌려 주시고, 개략적으로 나는 문구는 안 봤는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모든 문제점, 또 앞으로 예견된 모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책을 다 해 놓고 와서 위원들한테 이것 꼭 해 주어야 됩니다라고 설득력 있게 설득을 했어야지. 그리고 동의안을 제출했어야지. 기이 드러난 문제마저도 방치해 둔 채 무슨 동의안을 해 달라고 하느냐고. 도대체 지금 생각을 하고 앉아 있어요? 빤히 쳐다본다고 일이 해결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까지 한계입니다. 95년도에 이 관계가 사실상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거의 대등한 위치의 여러 가지 협의를 하도록 계약이 되었고 협약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일방적인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협약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협의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니, 최소한 그렇다면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앞으로는 회계감사권도 갖고 이익금처분권도 갖고 뭐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계획을 내놓고 아울러 과거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은 월급 잘못 준 것 환수하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내놓은 남은 사업비 6억원은 특별회계로 돌리고 그러한 조치들을 내놓고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동의안을 제출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달랑 내놓고 이것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균 위원님.

정현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점검결과보고서를 쓴 정행교 외 3인의 얼굴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행교입니다.

다른 분 안 왔어요?

네.

앉으세요. 본위원이 요즘 바쁜 의정활동관계로 여러분이 조사보고한 이 보고서를 보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기본정신을 가지고 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의 아스럽습니다. 분명히 조사보고서를 서울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 중소기업전시관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사보고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보고서 면면을 넘겨보니까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고 마치 중소기업을 변명하는 듯한 그러한 것으로 일관되어 있어요. 어디 한번 보세요, 개선점이나 문제점 같은 것 한 자라도 여기에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밀착했다는 것이에요. 본위원의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지금 답변해 보세요.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해라 해서 당신들 국민들 세금 받아서 월급타면서 3일 동안 가서 조사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어떠한 결과를 우리 위원들한테 나타내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전부 다 보면 홍보가 부족하고 어쩌고 저쩌고 마치 그들을 대변하는 듯한 조사보고서예요, 이것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세세한 것은 언론보도를 통하고 동료위원의 입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결과보고서를 봤더니, 정말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지적한 것을 가지고 위원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뻔히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냥 그것을 간과해 버리고 오히려 중소기업전시관의 애로사항이 이렇다 전부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전시관을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봐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장 하신 말씀이 틀림없어요. 이런 식의 행동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우리 서울시의 막대한 재산을 중소기업에 빌려주었을 때는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전시해서 많은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러한 수입을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환원시키는 작업으로 서울시하고 중소기업이 협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전혀 목적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데 전용하고 이래서 문제점이 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조사보고서에 적나라하게 적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위원들한테 소상하게 조사보고서를 해야지, 정말 진정한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이라면 본위원의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반박하시고 만약에 양심이 있다면 반성하십시오. 정말 이 조사보고서 보고 실망했습니다. 국장님은 이제 와서 나는 모르는 사항이다 하겠지만 철저하게 이 문제는 개선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몇 분 사람들 때문에 괜히 오명을 뒤집어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사결과를 요약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정식으로 조사요구를 했는데 한 번도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약정리해서 보고하고 조사한 결과는 무엇인데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좀 방향이 이상하고 무상대부를 하니 안하니 하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협정서 읽어보니까 무상대부 건이 아닌 것 같아요. 동업이에요. 이 협정서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부지와 행정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무엇을 하겠다고 했느냐 하면 전시장 운영과, 이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전시장 운영과 시설 설치에 대해서 업무를 분담한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서울시하고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동업관계예요, 협정서 내용을 보면. 동업관계에서 어떻게 무상대부를 한다고 얘기하는지, 그 자체가 먼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협정서 내용을 보면 우리는 행정지원을 하고 땅을 대고 그쪽에서는 시설하고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발상에 의해서 무상대부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최병렬 시장하고 여기 보면 뭐라고 사인을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정한식 위원장이 설명한 협정서 내용을 보면 어째서 무상대부라는 발상이 나왔는지, 이 협정서 내용 보면 무상대부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 95년도에 체결한 협정서 내용은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쌍방이 동일한 지위에서 하는 쌍무계약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무상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측에서는 지금까지 쌍방간에 쌍무계약으로 했던 것을 무상대부로 별도로 해서 전환해 달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무상대부를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무상대부에 대해서 이 협약은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무상대부를 하는 조건을 서울시에서 부여를 해야 되니까 95년도에 체결한 조건대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데 따른 조건을 부여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바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를 보면 우리 서울시가 땅하고 행정을 지원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 서울시 스스로가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저쪽에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 갑의 동의를 얻어서 모든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황으로 판단해 보면 갑의 동의를 하나도 얻지 아니하고 을의 임의성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고 보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99년 6월말에 만료가 되니까 법을 개정까지 해서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받겠다는 작업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한 것 같아요. 정부에 로비를 해서 법을 만들어서 공짜로 쓰겠다는 저의로 활동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주 무방비 상태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대비를 안하고 한다 안한다 얘기 없이, 그 법규 자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새로 신설돼 들어온 법규 아닙니까?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무상대부 조건에 들어가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집요하게 서울시나 정부의 땅을 무상으로 빌리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법을 개정했다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로비를 해서 법을 개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저쪽에는 수익성을 요구하는 데고 우리는 공공성을 요구하는 데예요. 공공성이 수익성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땅에 대해서 무상으로 대부하는 그 법 자체가 온당한지 안 온당한지 나는 그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악법도 법이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 법 자체가 과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다가 땅을 빌려 주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빌려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지 않은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시청, 구청 이런 국가기관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은 세입.세출이 항상 그 안에서 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능한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라는 것은 우리 세입하고 별개의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는 수익단체라고요, 수익단체. 수익단체하고 국가기관하고 동일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상대부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무상대부를 법상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상에는 전혀 맞지 않아요. 만약에 상대가 수익사업을 했다 그러면 수익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유상으로 대부해 주어야 한다, 저는 원칙을 그렇게 정합니다. 유상으로 해야지, 그 돈이 지금 현행법상에 바뀐다 그러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에 없는 것을 자기들이 끼워 넣었으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0/1,000의 대부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10/10,000을 내는 대부료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쪽에 힘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한 사항을 끼워 놓고 이쪽에는 수정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속수무책이라고. 왜? 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1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매년 받으면 그 수익률 자체가, 운영을 마치 우리 서울시가 운영을 못하는 것같이 만들어 놓았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 법대로 해 준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야 할 대부료가 12억 5,000만원 이상이 나오고 있다고. 그쪽에서 받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전시장을 마치 못하게 하는 형태로서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아주 잘못 보는 시각으로 돼 있는 것은 법을 만들 때 잘못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제 생각에는 법을, 대부료를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0/10,000을 받겠다든지 10/100,000을 내겠다든지 법을 만들어와야 된다고. 자기가 임의로 법을 만들어 개정해 놓고 그 법에 저촉은 안 받겠다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대부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유상으로 재산을 대부했을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사안은 일체 저쪽에 모든 권한을 다 주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법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새로 무상대부 조항이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제 무상대부를 함으로 해서 협약조건은 분명히 바뀌어져야 되고 무상대부에 따른 각종 조건을 우리가 그쪽에다부여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종래의 쌍무계약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에 수익금의 문제랄지 또 운영상의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도 서울시에 이제까지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왜냐 하면 우리가 땅을 대고 시설을 저쪽에서 대서 동등한 입장인데 저희들이 무상이든 유상이든 대부를 해 주고 나면 우리 권한은 없습니다. 대부를 한 사람이 돈을 받고 빌려 주면 권한이 없고 돈을 안 받고 주면 권한이 있으면 무상으로 빌려 주는 순간에 우리는 협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빌려주는데 왜 협약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땅을 댔기 때문에 협약서가 필요했고, 빌려주는데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둘째 문제고 우리가 땅을 빌려주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든 간에 우리가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유·무상은 아니고 같이 협약에 의해서 땅을 댔을 때 우리가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유상으로 빌려주면 우리가 간섭 안하고 무상으로 빌려주면,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을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대가의 문제지 그것 자체가…….

위원장님. (장하운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쟁점을 정돈을 하고 토론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선 몇 가지 여쭈어 볼까 하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빌려준 상태지요? 돈은 안 받았잖아요, 지금도?

네,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상이냐 무상이냐로만 분류하는 것 말고 분류하는 체계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빌려준 형태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요?

우리 재산관리법상에 유·무상…….

결국 유·무상밖에는 용어가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재산관리법상에 유상이냐 무상이냐 할 때는 무상에 속하는 법률인데 그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왜 그렇게 하게 됐느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 공동목적을 위해서 양 상대방이 당신은 뭘 하고 당신은 뭘 하시오 이렇게 협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무상으로 땅을 내 주는 조건으로…….

서울시는 땅을 대고, 그러니까 땅을 댄다는 얘기는 땅을 내놓고, 사용에 관해서 무상으로, 그쪽에서는 시설을 설치하고 또 운영을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상이다 무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있다는 말하고 종전에 무상으로 땅 내 준 것하고 다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무상임에는 같은 얘기인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한다고 하면 그런 쌍무협약 그것은 무상임대에…….

그것조차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상임대 조건을 별도로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이 기본협약의 내용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이 협약의 내용은 우리가 무상임대를 했을 때 어떤 목적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무상임대 해 준 것인지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진흥회 본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가 간섭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무상임대하면 그 권한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방금 이양한위원님 질의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기왕에 빌려준 상태나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빌려주는 상태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따라서 서울시가 지방재정법에서 빌려주도록, 이런 협회에도 빌려주도록 됐다는 것은 그전에는 상위법이 없었어도 서울시가 빌려주어야 할 일이니까 빌려준 것이고 이제는 상위법까지 생겼으니까 빌려가는 쪽에서는 편리해지기는 했지요, 명확한 규정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지방자치가 독자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단체장이 갖고 있는 시유재산을 줘야 할 목적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기왕에도 줬던 것이고 앞으로도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하니까 그냥 주는 것이고 그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일단 줬으면 준 것만큼의 권한을 행사해야지요. 따라서 유상으로 준 경우는 권한행사가 없겠지요. 왜냐 하면 그것은 수익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준 것이니까 그것은 협회라고 특별히 인정해서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어떤 경로로 땅을 빌려가든 그 땅값에 해당되는 돈을 받는 것이니까 논외고요, 유상으로 줄 때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쪽에서 유상으로 가져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여의도 땅을 안 가져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논할 사안은 아니고 무상으로 지금 준다는데 있어서 지방재정법이 가늠길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을 무상으로 줘야 할 사업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따라서 거기서는 줘야 할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땅만 내 주는 것이 아니라 집 다 지어주어서 후원을 하고 있는 판에 있는 땅을 그렇게 기왕에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없어야 되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 땅을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서울시가 무상으로 내 줄 성격의 일이에요, 안 내 주어야 할 성격의 일이에요? 유상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 입장에서 무상으로 줘야 할 일이면 주는 것이고 줘야 할 일이 아니면 안 주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에 유상은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사겠다 그래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입지조건이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판에 그 비싼 땅을 유상임대해 갈 것 같지는 제가 보기에는 않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유상 주겠다 말겠다는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줄 사업이냐 아니냐만 정해 놓고 그 다음 얘기를 하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시판매장의 경우에는 서울,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잠시만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금라 위원께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제 의견이 틀리는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이 약정서를 보니까 약정서대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출자예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하고 우리 서울특별시하고 합자를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 준 것이지 그 땅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었다 이런 판단이 지금 안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됐다 할지라도 또는 과거에 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됐다 안 됐다 그 논란 이전에, 지금 우리는 땅을 제공을 해서 중소기업 육성 또는 활성화 이런 데 투자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장인 본위원의 견해를 한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이선재위원님.

지금 만료된 기간은 2년이고 지금 요청한 기간은 5년이거든요. 기간은 보통 무상임대 해 줄 때 어떻게 결정되나요?

우리가 5년 이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5년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5년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3년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말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보세요. 지방재정법이 3년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5년간 무상사용허가 신청을 어떻게 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접수해서 여기에다 5년간이라고 써요. 산업경제국 지금 일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5년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2년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이고요. 그쪽에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저 소상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자료에 의해서만 해도 회계처리에서 문제가 있고 운영상에 명백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시찰을 나갔는데 그때도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몰라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초면인 시의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애로를 토로하는 과정이 아니라 떼쓰듯이 그런 식으로 소위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도대체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할 것인가? 이번 기회에 중앙회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대오각성해야 됩니다. 제가 보통 때 이렇게 자세부터 나무라고 이런 얘기 안하는데 정말 여기는 자세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우선 퇴직금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문화일보 2,346호에 보면 "7개월 근무자의 퇴직금 2억원대 펑펑" 이것이 헤드라인의 소헤드라인이에요.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자기네 규정상으로는 옳다고 하지만 이 회계에서 퇴직금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규정이 옳아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아요, 분리하는 것이 옳아요? 어디 자체 회계 내에서 마구 퇴직금을 지불합니까? 회계간에 이전을 하려면 정산하고 가져와야죠. 이쪽에 수입으로 잡아야죠. 그 전 회계가 다르다고 하면 A회계에서 3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 거기에서 적립했을 것 아니에요. 적립한 것 찾아와야죠. 어떻게 한 군데에서 왕창 나가면, 수익금 별로 나지도 않는 데에서 퇴직자 몇 명 있으면 그 해에는 잘못하다가 손해나게 생겼어요. 이것이 소위 아무리 소기업이든지 간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앙의 대표 아니에요? 지금 문제부터 지적합시다. 두번째, 더 명백한 것은 근무 안한 사람한테 임금 주는 데도 있어요? 그것을 97년, 98년, 99년, 아까 동료위원은 조사가 미비하다고 하는데 그 미비한 조사에도 이것은 나와 있어요. 도대체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한테 그 회계에서 돈을 줍니까? 그 다음에 운영상에 아까 이선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점하는 것, 강동구 예가 나왔잖아요. 들어올 사람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구가 하든 시가 하든 접근성이 떨어지든 좋든, 그곳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행남자기나 핸드백이나 꽤 잘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지요. 그러면 안 들어오면 돼요. 왜 들어왔어요? 중소기업이 수만개나 되는데 골라서 들여보내 줄 생각은 안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앉아 있는데 쌍무협정이든 무슨 협정이든 간에 저는 이것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서울시가 관료의 입장에서 나가서 말로 해도 수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아무 상관 없어도 말로만 해도 수정시키는 셈 아니에요, 문제제기 해서. 뭔 협정을 그렇게 찾으세요. 꼼꼼히 챙겼으면 고치게 할 수 있지요. 이것 말로 하는데 안 들어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말을 안하셨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혹제기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만 아니면 의혹이지 뭐예요. 일단은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언론에도 실릴 정도의 문제제기가 됐다 그러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어떻게 나와야 돼요? 개선안을 의회에다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는 집행부에 개선안 제출했어요? 무상임대 동의안 내면서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앞으로 우리는 대오각성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겠다는 개선안 받았어요? 받았느냐고 묻잖아요?

점검사항에 대해서 그쪽에 조치안이라고 해서 왔습니다만 이것이 공문으로 확실히 해서 온 상태는 아니고 팩스로 해서 받았습니다.

팩스는 공문 아닌가요? 우편으로 와야지만 공문이에요?

그런데 안이라고 하는 상태로 왔다는 말씀이고, 기관명으로 공식적으로 제출한 상태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빨리 그쪽에 개선안을 공식적으로 받으십시오. 받아야지요.

받겠습니다.

동의안만 덜컥 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받고 내셔야지.

위원님,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점검 끝나는 대로, 하여튼 문제가 뭔지는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개선안도 받아야 되고, 우리 자체 개선안까지 넣어서…….

그래서 점검 들어가신 것은 알겠는데 나는 오버 액션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우리 같은 비전문인이 상식을 가지고 들여다봐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사용을 요청하는 단체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에다가 양심이 있으면 본인들이 고치고 싶다는 것까지 더해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잘 해 나가겠으니, 또 때도 됐으니 동의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저는 상식수준에서 옳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쪽에서 채근을 안한 것은 앞으로 점검할 일이 남아 있어서 공식적인 채근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동의안이 공식적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동의안을 낼 때에 문제는 그냥 다 놓아두고 어떻게 동의안을 따로 처리합니까? 지금 시점까지는 내야지요. 그리고 또 나오면 또 내야지요, 그거야. 그러면 안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배째라지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은 자꾸 중소기업 도와 주라 그러고 중소기업 자금 주라고 막 하니까 뭐나 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하나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지도 않고 관료보다 더 해요, 어떻게 협동조합의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막 하면서 말이지요, 이렇게 5년씩, 지금 문제가 잔뜩 돼 있는 판에 배짱도 좋아요. 5년씩 해 달라고 내는 이 배짱, 법도 상관 없고 상위법도 상관 없고, 뭔놈의 협동조합이 글쎄 그런 협동조합인지, 중소기업인들이 전부 정신 차려서 임원들 다 갈아야 되겠더라구요, 그거야 그분들이 할 일이지만.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이 가져갈 수 없다는 논리가 뭐예요?

당장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은 우선은 그쪽에서 현재까지 금년도에 예약받은 사안도 있을 것이고, 여하튼 산업진흥재단이 가져간다면 인력을 또 충원해야 되고 그 관계는, 노하우는 습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가져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산업진흥재단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데도 가져갈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상준 위원.

국장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판단을 잘못 하고 있는 것이 산업진흥재단에서 당장 준비만 되면 가져갈 수 있다, 지금 이 논란이 되는 것은 서울시 소유의 부지에 등기가 안 된 건물이지만 그 건물 소유권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있지요?

일단 서울시가 가진다고 봐야지요.

기부채납 받은 것이 소유권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아닙니까? 협정서 내용에서는 서울시가 3개월 전에 얘기를 하면 철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 서울시가 운영을 다른 데 시키든지, 중소기업전시장으로 쓰려고 그러면 결국 철거해서 서울시가 원하는 만큼의 전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개업과 협상을 해서 그것을 사든지 그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구요.

발생합니다.

그런데 무슨 운영의 효율성 따지고, 그것 가지고 산업진흥재단에 넘기고 안 넘기고, 그것은 지금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재산권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거기서…….

지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길래 운영포인트에 말씀을 드렸고, 그 시설의 설치문제는 분명히 별도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오상준 위원님의 말씀에 내가 다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협약서에 보면 임대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지상권에 대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단지 계약이 만료가…….

그런데 우리가 철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쪽 비용으로. 철거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산업진흥재단이 거기 들어가서 그 건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협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지.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서로간에…….

양 위원님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따로 하겠습니다. 네, 오상준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먼저 유상, 무상에 대해서 저는 정리를 하면 현행법상에 연간 대략 12억 5,0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부과를 해야지 되는데 현 상황을 보면 그렇게 임대료를 부과를 해서 결국 유상대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현재 전시장도 본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데 결국 수익사업만 부채질하는 결과밖에 안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상에 대해서는 검토할 가치조차 없고 결국은 무상대부를 하든 실제로 협정서를 맺든 중요한 것은 협정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문제된 것들은 과거 이제까지의 과다비용 계상문제,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과다비용 계상문제하고 그 다음에 적립금 등의 이익금의 처리방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협상을 벌여서 결론을 내고 앞으로 새로운 협정서를 맺을 경우에도 이 두 가지 내용이 결국, 비용통제와 이익금의 처리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 협상을 할 때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상태에서 시에서 중소기업과 협상을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시의회가 보류를 한 상태에서 집행부가 중소기업과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집행부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협상은 시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협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 이 시점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끊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전부 담고 이제 정리점검 해서 나온 결과까지 다 담아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결국 위원회에서 협상안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 얘기를 다 포괄해서 한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비용통제에서 앞으로의 방법하고 과거의 과다비용 문제를 과연 어디까지 중소기업중앙회와 논의해서 결론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익금 처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협상을 해 봐야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2년간에 무상동의를 이미 해 준 상황에서 집행부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정서의 내용을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게끔 협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시의회가 동의를 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협상하는데 있어서 어떤 상황이 유리하다 그것은 답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협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다만, 우리 집행부가 의회에서 동의한 안을 가지고 바로 그대로 가서 현행 안대로 협상하고 그대로 계약체결은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만들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산업경제국장님, 됐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중소기업에 원래 공무원이 5년간은 무상대부해 주어야지 시설 들어간 것을 본인이 기부채납을 받든지, 본인들이 받았으니까 그것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지요, 맨 처음에 5년간이? 왜냐 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이것이 결국 전시장의 물질적인 자산이 중소기업 소유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발생되거든요. 어떤 결론이 나도 2년후, 3년후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차라리 협상하실 때 4년이고 5년 정해서 일정기간 후에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야만 서울시가 장기적인 계획들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반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2년이라고 저는 우기지 않겠어요.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해 줄 수 있는지?

그 내용도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하운 위원님.

장하운 위원입니다. 협정서의 목적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사업으로서 전시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최병렬 시장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두 사람이 협정을 맺었는데 그 추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었느냐 못 주었느냐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차치하고, 가령 예를 들면 본래 협정서에 명시해 놓았던 목적이 지금 다 달성되어서 이것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하고 더 이상 이런 쌍무간에 협정을 맺어서 이런 공동사업을, 협정서상에 나온 공동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나름대로의 시장의 방침이 섰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럼 계속 해야 되나요?

네.

계속해야 되면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제출하고 있으면서 무상임대를 이야기하는데 제88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그런데 이것은 무상사용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무상사용인가요?

네, 무상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는 이 땅에 대해서 무상으로 빌려주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상사용을 해 주되…….

그렇지 않지요. 무상사용을 하면, 우리가 쌍방에 협정을 맺어서 공동사업으로서 진행하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지만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면 우리는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적법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회에서 라면을 끓여먹든 자장면을 먹든 뭐를 먹든 전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목적에 정확하게만 하면. 그 목적에 안 맞으면 다음에는 동의안에 대해서 해약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안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 정책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하고 서울시하고 공동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살려서 판로도 개척하고 시장도 개척하자 그런 목적을 서울시에서는 방기하고 포기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무상사용 허가를 내 주는 것은. 이것 잘못된 거예요. 무상사용 허가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이 법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지금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서울시가 협약에 의해서 공동사업으로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장을 운영한다면 그것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어요. 나타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내서 다시 협약을 맺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수한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왜 가건물 지어 놨어요, 그 넓은 땅에다? 이것은 가건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건물 지어 놓은 거예요. 가건물이 아니고 영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지을 때는 짓고 나서 몇 년 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에서도 문제 접근을 잘못했고, 우리가 지금 거론하는 방향도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이것은 동의안으로 부의하고 의회에서 받아준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목적이 그렇다면 이것은 근본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거론하든지 해서 이 안 자체를 돌려 보내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무상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분명하게 무상사용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에 위배된다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무상사용허가의 취소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건부로 다는 아주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만 그렇지 운영 전반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 불합리한 쌍무협정보다는 훨씬 더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무상사용에 의해서 오히려 가능하다, 지금은 공동사업자로서 우리는 땅 대고 시설 대고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시가 관여할 폭이 거의 없습니다. 쌍방이 합의해서…….

그렇지 않죠. 지금 협정서 맺어 놓고도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협정서에 맺어진 대로 하지를 않았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한국노총에 빌려준 노동자근로복지회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협약을 맺어 놓고 그 협약이 이행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지를 않아요. 그냥 주어버려요.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이양한 위원님.

장하운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산업경제국에서 약간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고의 경직, 우리가 사고의 경직은 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방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경직돼서 시 방침만 자꾸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협약에 의해서 동업계약을 한다고 하면 똑같은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앙회에서 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넣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개정해 가면서 왜 서울특별시가 무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다 대부를 할 수 있는가, 지금 무상이라는 것은 대부관계입니다. 대여하는 것이거든요. 대여하는 방법 중에서 유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무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대부를 하고 나면 그 땅의 용도나 활용은 차입한 쪽에서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굳이 협약사항을 파기하고 법을 고쳐서 무상으로 달라는 것은 지금 협약서가 잘못되어 있지만 그 협약서 안에 모든 해석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했어요. 갑이 권한을 발휘하게 되면 갑의 모든 권한이 갑쪽에 있기 때문에 이 갑쪽의 단서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내가 땅을 빌리게 되면 이 단서사항이 갑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을쪽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원부서가 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체부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만들 때 왜 이렇게 법을 만들겠느냐, 입법취지라든지 법을 만든 취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국회 가서 법 만들 때에 기분 좋아서 법 만들어주십시오 하는 소리는 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협약이라는 것은 동업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동업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무상대부 올라오기 전에 전제조건이 두 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효도를 하기 위해서 도둑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돈을 임의로 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 협약을 해서 서울시가 중소기업 육성해서 쓰라고 하는 동의를 받아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이유 하나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수익금을 썼어요. 수익금의 배분은 갑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 갑이 돈 10원도 이익금은 안 주어도 좋다고 전제를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익금에 대해서 전제조건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과거의 공무원도 다칠 수 있고, 또 잘못되면 횡령이라는 이유도 될 수 있어요, 해석이 잘 되면 모르는데. 왜? 갑에서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수익을 누락시킨 데 대한 그 사람들의 직무태만이 될 수 있고, 그 직무태만을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돈을 내게끔 했으면 그 중소기업중앙회가 돈을 임의로 썼기 때문에 유용이나 횡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무상이니, 협약이니, 유상이니 이 얘기는 될 수 없다 이거지. 과거의 뜻이 클린하게 정리되고 난 뒤에라야 이것이 유상이니 무상이니 얘기가 된다 이거지. 왜냐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시장이 우리 재산을 유관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줄 때에는 돈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무상으로 주어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서울시민에게 영향이 온다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상으로 주어서 땅을 빌려버리고 나면 빌린 사람 마음대로예요. 내가 집을 짓든지 거기에서 뭘 하든지 간에, 목적은 있겠죠. 단지 전시장을 한다는 목적으로 빌딩을 올린다든지, 지금 장하운위원이 말씀했지만 가건물 지은 이유는 그 땅이 아마 25층을 지어야 되는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못 짓게 되는 그런 빌딩을 지으면서 가건물을 지었을 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가 수익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동업을 하면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전시장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익사업을 하면 동업관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겠다, 과거에 돈 번 것도 다 달라, 그 돈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목적에 의해 제시해서 그것을 완전히 만들어 두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같이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우리 협약서에 아무런 쓸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은 언제까지 우리가 대부해 주고 목적에 맞지 아니할 때는 회수한다 이 외의 사항을 못 씁니다. 그 땅에서 이익금이 나는데 무상으로 줘놓고 이익금을 달라고 하면 유상이 되어 버립니다. 이익금을 달라는 사실은 유상 아닙니까? 무상으로 대부한다고 해 놓고 둘이서 장사해서 돈 남으면 돈 달라 하면 그것이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결되어야 되고 다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새로 새 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수정해서 하더라도 이 안은 마땅히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준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경숙 위원.

산업진흥재단도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또 산업경제국장이 답변을 신중하게 하세요. 지금 자세가 업무파악도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쓱쓱 답변하고 있어요.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것 중요한 사안이에요. 국장께서는 지금 쌍방이 계약하는 형태에 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협약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동업의 의미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계약의 형태가 있어요. 계약은 쌍방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서면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약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정은 뭐냐 하면 재산과 권한을 많이 가진 쪽에서 약정의 조건을 제시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그 약정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약정을 맺게 되면 서울시는 9,500평이라는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마음대로 약정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관에 주면 되는 거예요. 목적도 수익도 여러 가지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넣고 싶은 것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받으려고 하는 기관 지금 많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왜 금싸라기 같은 땅 9,500평을 활용해서 일종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위탁을 하는데 그것 안 받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대로 좀 알고 답변하시고요. 산업경제국 현안 아니에요? 협약만 있는 것 아닙니다, 계약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의도하는 것을 소중한 땅이 있고 막대한 땅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왜 강구하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산업경제국에서는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 무상으로 주겠다는 생각 외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내용적으로는 위탁의 형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어떤 기관에 위탁하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기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현안도 되지만 지금까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 문제를 결산서라든지 예산서라든지 운영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제기해서 시정을 요구했어요. 시정시킨 것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뭐 시정 시켰습니까, 몇 달 동안?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 중에 시정한 것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시정조치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많은 문제를 문건으로 자료로 제시하면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왜 안했어요? 안한 이유를 답변해 보세요.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업경제국에서 받아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하고 내용이 왔는지 그것은 제가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과장, 왜 조치 안했어요? 그 동안에 내용적으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도 왜 조치 안하고 아무 것도 시정조치 하지 않고 이렇게 무상동의안을 딱 내놓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합리화와 정당화 시키기에 급급하고 내용과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행정이 어디 있어요, 민선시대에? 3,000억 재산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면 시정조치를 강구하면서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고 환수하라고 안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마음대로 돈 유용해 먹고 전시장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더욱 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간과하고 있습니까? 또 처음부터 에어돔을 짓는 것도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합에서 나름대로의 많은 지원을 받아서 중앙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삼성이라는 재벌에서 돈 받아서 또 건물 짓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874평이 지금 그 동안 8,300평보다도 늘어나서 동의안이 제출됐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여기 무상동의안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산업경제국에서 의회에 설명 한번 했어요? 또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스스로 보고한 바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만 해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지적됐습니까?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많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라도 전시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3,500만원을 편성·운영했다,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자체조사에서. 그렇지요? 97년에 4명, 98년에 5명, 99년에 5명,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들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억 9,700만원 지급했다는 것 서울시 자체 조사결과 드러난 거예요. 또 삼성에서 받은 것 6억원도 본위원은 당연히 전시장 땅이 없었다라면 삼성이 50억원을 내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고 나서 남은 돈은 당연히 전시장 특별회계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중앙회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남은 돈 가져가도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깊이 지적을 안합니까?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또 이것 외에도 8억 5,300만원이라는 돈을 마음대로 적립시켜서 쓰지 않고 있어요. 최소한 6억원을 제외할 수도 없지만 이 6억원을 포함해서 14억 5,300만원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쓰여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한 마디 거론 안했습니까? 그런 반성과 사과를 전제로 동의안을 제출하고 보고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뭘로 보고 하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조사하고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시정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의회에 사전설명도 하지 않고 아무 것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같은 기관에 공짜로 800 몇 십평을 더 보태서 무상으로 주어야 된다라는 동의안을 내는 것이 도대체 서울시 산업경제국의 천박하고 수준 낮은,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의회도 안중에도 없는 행정이지 뮙니까? 이것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하고 결탁했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된 내용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간부들에 의해서 부탁이 되어야 합니까? 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간부들이 여기 저기 다 찾아다니면서 의원들을 괴롭혀야 돼요? 의원들이 왜 공무원들한테 설명을 받지 못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간부들한테 설명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양경숙위원님, 계속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양경숙위원의 발언 중에 . .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양경숙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라는 의미는 부탁하고 다니는 것과 돈 주는 것, 종류가 수백 가지 될 것입니다. 저는 뭐 삭제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조치방안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조치방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안을 내기 전에? 설명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조사도 왜 6월 중순에서야 했습니까? 자체조사, 자체감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해서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겨우 15일 남겨 놓고 조사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그 조사결과를 발표하지도 않고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사안은 지난번 회의때 양경숙위원님께서 점검결과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드리도록 말씀하셨고,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의안을 설명하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문일답으로 죽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는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린 정도밖에는 현재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계는 전문적인 회계검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다시 합동점검을 일주일간 하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까지 합해서 다음 회의 전이라도 개선방안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것은 동의안이 정작 서울시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도 받지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기 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간부들한테 조사결과를 얘기듣고 동의안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의원들이.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문서를 나눠드리라고 하지 않았으면 안 나눠 주었을 거예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동의안 때 저희가 설명을 당연히 드려야 되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먼저 조사했으면 당연히 위원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사결과에 대해서. 그렇지요? 어떻게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는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건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간부들이 들고 와서 위원들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양경숙 위원, 다 정리됐습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드러난 것은 설립목적이 뭔지 다 아십니까? 설립목적하고 다른 운영을 많이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소위 땡처리 하는 것, 이런 재고의류 정리에 전시장을 대거 임대해 준다든지, 또 전시장 수익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쓰지 않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운영비로 유용했다든지, 또 제대로 협약이, 협약이 저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미흡한 협약조차도 지키지 않았어요. 서울시가 그것조차도 지키라고 하지도 않았고 감시감독도 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 결산서도 안 내서 제발 결산서 좀 내 주라 이런 공문을 보낼 정도예요, 서울시가. 그런 정도로 방치했다구요. 그리고 이월금도 쓰지 않은 문제, 또 전시장 수입으로 근무하지도 않은 유통사업부 직원들 월급을 준 문제, 복리후생비까지 준 문제, 또 구조조정 15명 했다고 그 퇴직금도 다 그쪽에서 줬습니다. 지금 2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과도해요. 실제 26명이 저는 근무하고 있지 않다라고 확신합니다. 26명이 근무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잠실전시장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했었고, 지금 현재 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창동전시판매장에 몇 명 근무하는지 아세요? 몇 명 근무합니까? 규모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5명 이내예요. 5명 이내씩이 근무하는데 여기만 어떻게 해서 26명씩 근무합니까? 그런데 구조조정 한답시고 작년에 27명에서 15명을 퇴직금을 다 주었어요, 몇 억원. 그리고 나서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조직이 다 복귀해서 같은 숫자가 거의 근무한다 이겁니다. 저는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많아야 십여 명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더 조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7명이 과연 이 사업을 위해서 이만큼의 많은 인력이 반드시 근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서울시가. 또 인건비 문제도 제가 한 마디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7년도 여의도전시장에 정규직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비 월평균 지급액이 368만원이에요. 저 하위직 여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들은 다 구조조정 당해서 나가고 있는 판에 상여금 650%씩 줬어요. 작년에는 407만원이에요, 평균 임금이. 대기업도 이렇게 많이 407만원씩 월급 주는 데 없습니다. 작년에 상여금 얼마 줬는지 아세요? 700%씩 줬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수익 생겨서 자기들 월급 과다하게 가져가는, 중소기업 육성하라고 기껏 사업하고 땅 몇 천억원 줬더니만 이런 데 다 쓰고 있고 나눠 먹고 있다구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아무 조치 안하고 의회에 보고조차 안하고 동의안 딱 올려, 동의안 언제 냈어요? 7월 2일이 임시회 시작인데 처음에 의회 일정이 확정됐을 때는 이 동의안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서울시에서 본의원한테 보고할 때, 의회에 보고할 때도 지금 상당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심도있게 검토중이라고, 검토해서 그 검토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와 상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일정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의안을 내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6월 28일에 동의안을 제출했어요. 뭘 믿고 3일 전에 설명 한 마디 없이 동의안을 냅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양경숙 위원님, 아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를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회의운영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리하시고, 정리하지 않으시면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위원은 더이상 무상임대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위탁업무 전반에 문제가 심각한데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여의도전시장 운영문제가 많이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투명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든지, 서울시가 재산을 관리하는 중·장기적인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가 환수해서 직접 나서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든지, 또 산업진흥재단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진흥재단에 맡기는 것도. 그래서 최소한 그 동안 유용했던 수입을 환수하고 유상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저는 방안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79조제1항제1호에 의원은 회의장 안에서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께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 .라는 발언 취소를 요청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아니, . .라는 표현을…….

안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묻고 싶습니다. . .라는 표현을 저는 돌아다니면서 부탁하는 것도 로비에…….

. .용어의 해석에 대해서는 양경숙 위원께서 속기록에 남도록 . .라는 용어선택 후에 계속했습니다. 용어해석까지 해 줬어요.

저는 . .라는 용어를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해석까지 해 줬어요, 거기서.

. .의 표현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상훈 위원입니다. 사실 장시간 동안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언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발언할 기회를 요청했던 것인데 이상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형태로 발언하게 됐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참 실망스러운 오늘 회의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오늘 우리 임재오 국장님 불과 며칠 되지 않으셨지만 답변내용과 어투만큼이나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가 어떠한, 물론 동의안을 제출했던만큼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 놓고 추후에 협상하겠다, 협정을 다시 맺겠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칼자루를 다 주고 나서 되는 대로 흘러가겠다는 얘기나 똑같은데 이미 수차례 문제가 되고 얘기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런 대안 없이, 아무런 내용 없이, 또 중기협의 방만하고 원칙 없는 운영에 대해서 제재할 수단 없이 다시 앉아 있다는 것이 저는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의지가 그렇게 관철된 것인지, 시장이 도장 찍어주었으니까 시장 뜻이 그렇게 가자라는 것인지 참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협정과 관련해서 새롭게 이미 협정기한이 끝났으니만큼 그 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새롭게 협정에 담아서 재발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조차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점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동의안 자체는 저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그것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입장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난감한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환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굉장히 난감한 처지이고, 적어도 지금까지 이 두 관계를 기본적으로 규정해 왔던 협정 자체도 어떠한 권한도 없고 제재의 수단도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좀더 새로운 협정과 내용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는 형태로 보다 연구하고, 중기협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강박해서라도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나중에 어떤 형태로, 이것을 다시 중기협이 운영을 하든 아니면 서울시 쪽에서 운영의 주체가 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원칙을 갖고 국장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당당하게 협상에 응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원칙적인 태도를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대안 중의 하나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환수하기도 어려운 재산이나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또 방치해서는 더더욱이나 안 되고 그렇다라면 적어도 양자가 합의하는 형태로 제3의 운영기구를 만드는 방안, 협정에 의해서 제3의 운영기구를 만들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형태의 운영과 끊임없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정에 담아서 운영해 볼 여지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왜냐 하면 서로가 지상권과 토지권을 달리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환수하기도 어렵고 쉽게 운영을 포기하지도 않을 거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주체를 새롭게 만들어서 책임자는 서울시가 그렇게 좋아하는 전문가를 영입해도 좋고 제3자를 영입해서 하는 형태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라는 점에서, 또 오늘 이 동의안 자체는 서울시가 무력하게 모든 권한을 내주고 현재의 상태를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저는 부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잘 의견을 수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국장, 지금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습니까? 우리 서울시유재산관리규정에 보면 시유재산의 임대문제는 구 재무국인 행자위원회에서 취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 온 이유가 뭡니까?

행정재산은 관리부서가 맡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의도종합전시장 자체는 우리가 95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사실상 관리부서가 저희가 됐습니다. 관리부서가 사실상 산업경제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무상대부를 하면 우리 위원회 소속 맞기는 맞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 했는데 시유재산 무상대부 건이 원래 행자위원회 소속이 아닙니까? 이 법이 바뀌면 행자위원회 것인데…….

이양한위원님, 사실 표결 선포 후에는 토론이 불가능한데 이것은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표결에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산업경제국의 재산관리관인 중소기업과장의 손을 떠나서 행정관리국의 재산관리과장 앞으로 이 관리권한이 넘어가는 것, 그것 맞습니까?

지금 관리부서가 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결이 된다고 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일반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행정관리국 그쪽에서 다시 동의안을 올리고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금라위원님.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다시 중기협에다 무상으로 주는 것 동의안을 의회에다 낼 수 없습니까, 어느 위원회든지 간에?

지금 무상대여동의안 자체를 여기에서 부결을 하신다면 실제적으로 무상대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을 다음 회기에 또 기획경제위원회에 내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소관위원회 상관없이…….

어떤 위원회든지 간에 저희가 현재 재산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이쪽에 냈는데 다음에 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위원장님, 논의를 좀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지금 그 내용 자체는 동일회기 내에서만 그 내용을 못 내고, 현재 무상동의방식으로 하든지 유상동의방식으로 하든지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상정 자체를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내용이 다르다면 다시 상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라는 의미가 중기협이 지금 자세나 이런 것에서 수정하지 않은 채로 올라왔는데, 쉽게 말해서 협정이 됐든 협약이 됐든 서울시와 중기협 사이에 좀더 바람직한 관계로 계약을 맺은 후에 재차 중기협에 주겠다고 동의안을 의회한테 제출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은 동일한 중기협이고.

그 관계는 저쪽하고 확정적인 사전 협약안을 맺을 수는 없는 일이고…….

아까 . .라는 용어에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 .의 원래 뜻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 .는 심각한 부정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속기록에서 . .라는 표현을 부탁으로 바꿀 것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공무원께서는 우리 양경숙위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속기록에서 삭제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양경숙위원의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