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태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뜻깊은 세미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추경예산 체계와 심의방향, 추경심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신념과 철학 등 효율적인 추경심사를 위한 값진 세미나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을 하시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천백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게 감사드립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9년 예산편성은 97년말 시작된 IMF체계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로 세수기반이 급격히 악화되어 예산성립 자체에 커다란 애로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99년 들어 IMF를 극복하려는 전 국민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국가경제 상황이 상당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종합주가가 1,000포인트를 상승한 그런 기록을 남긴 것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등이 증가하는 등 당초보다 세입여건이 좋아져 추가가용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추가가용재원을 조기에 활용하여 2002년 월드컵 준비사업비나 당초 세수부족으로 감축 편성되었던 사업들의 공사비 부족분들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등을 보다 빨리 제공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추가재원이 일부 발생하긴 하였으나 아직 본격적인 세수증대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시점임을 감안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기조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에서는 실·국장에서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자료협조 등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무부시장님에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예산과 특별교부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 중에서 지방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자치구의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한 성과를 올린 자치구에 대해 지원하는 자치구 인센티브 예산 250억원과 특별교부금 850억원이 지난번에 편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인센티브 예산은 122억원이 집행되고 128억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역시 850억원 중에서 절반 정도 집행되고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배정은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집행에 있어서는 서울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자기 지역에서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의결하고도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예산 배정시 구청장과 해당 지역구 출신 시의원이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시를 총괄하고 계시는 정무부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특별교부금하고 인센티브 교부금을 주는데 그 돈을 구청장이 알아서 쓰는데 서울시의원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배정까지는 서울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하시고 집행할 때 서울시의원이 알아야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지금 그냥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구청장이 서울시에 가서 로비를 해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의원의 부재론 비슷하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원의 위상을 위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100% 이해를 하고 또 100% 동의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 예산의 경우에 자치구 특별교부금은 815억원입니다. 추경안까지 포함하면 약 960억원이 됩니다.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 25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포괄로 확보했다가 사안이 발생할 때 자치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구 소규모 지역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비지원 예산은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숙원사업 해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만큼 그 과정에 대해서도 예산을 심의 의결한 시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예산 집행시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시의원님들께 협의드리고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무부시장인 제가 책임지고 사전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입수했다가 상임위원회 또는 시의원님들께 직접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 드리는 방법 등을 강구해서 추후에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신계륜 정무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신계륜 정무부시장님이 시 정책의 참석을 위하여 이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신계륜 부시장께서는 우리 서울시의원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대하여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탁병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말 갑자기 불어닥친 IMF 한파로 인해서 급격하게 줄어든 우리 시의 세입을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99년 예산을 위원님들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국가경제의 회복에 따라 우리 시도 당초 예산보다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기본방향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이제 IMF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다시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우리 시에서도 당초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부동산 거래관련 시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다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까지 3,129억원의 세수가 더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가용재원을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에 필요한 사업과 당초 99년 예산편성시 세수부족에 따라 감축 편성된 사업들의 공사비 부족분 등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비에 조기 활용하고,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필요한 편익이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시의회에 제출한 당초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8조 9,430억원의 5.8%에 해당하는 5,179억원이 증가한 9조 4,609억원이었으나 양키본드 중간 상환액이 당초 4,050억원에서 2,000억원 규모로 축소되어 2,050억원을 차감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최종 기정예산 8조 9,430억원에 비하여 3.5%인 3,129억원이 증가한 9조 2,55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및 필수경비로 2,5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준비사업비에 1,244억원과 도시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시민아파트 철거 등에 205억원, 한강교량 확장 보수와 도로건설·유지관리 등에 50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배급수시설 확충 및 개량에 472억원,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및 장묘문화 개선 등을 위하여 256억원, 교통시스템 개선 등 교통관리에 182억원, 하천준설 및 하수관거 개량 등 수방사업에 1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철도공채 매출증가에 따라 지하철 운영지원금 1,061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기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에 355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6,953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당초 세입예산보다 초과징수 될 것으로 전망되는 3,129억원과 국가지원금 축소조정 등 여건변동이 있는 기정 세출예산에서 3,824억원을 감액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조 81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인 4,212억원이 증가한 규모였으나 7월 1일 양키본드 중간 상환액이 확정됨에 따라 양키본드 상환금을 2,050억원 감액조정한 수정예산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조 6,604억원에 비하여 3.8%인 2,162억원이 증가한 5조 8,76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세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및 차량거래의 증가와 증시활황에 따른 유상증자 등의 증가로 취득세, 등록세가 3,949억원이 증수되고 이자소득세율의 인상 등으로 주민세와 과년도 수입이 438억원 증수되어 총 4,387억원의 세수가 증대하는 한편, 자동차세율의 인하, 금연운동, 경륜매출액 감소 등에 따라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등에서 1,036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자동차 세율인하에 따른 세액보전용 지방교부세와 청평화상가 매각 등 재산매각수입의 증가 등으로 888억원의 추가수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지하철건설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했던 3억 달러의 양키본드 중간상환청구에 대비하여 당초 예산에 4,05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99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중간상환 청구가 이루어졌는데 99년 7월 2일 중간상환 요구액이 1억 5,778만 달러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양키본드 상환금이 1,800억원에서 약 2,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당초 양키본드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기로 한 지방채 4,050억원을 상환 확정액인 2,000억원으로 조정하고 2,050억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전체적으로는 총 2,162억원의 세입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법정지원전출금 1,616억원과 법령개정과 요율 변경, 그리고 국비지원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경비 840억원을 우선적으로 계상하고, 2002년 월드컵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주변정비와 가양대교 건설에 150억원, 상암택지개발사업보상비 986억원, 문화월드컵과 도시수준 향상에 108억원 등 총 1,24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당초 세수부족으로 감축 편성된 일부 투자사업의 부족한 예산 중 한강교량 확장.보수비로 293억원,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비에 208억원 등 50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립화장장 신·증설비 53억원, 취로사업 확대를 위하여 112억원, 은평병원 건립비 추가공사비로 46억원 등 보건·복지부문에 2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산복원사업 보상비 등 70억원, 동작구 본동 소재의 시민아파트 철거 및 공원화 사업비 25억원, 서울대공원 시설 증축비 등에 20억원을 반영하여 환경관리분야에 총 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아파트 정리비 73억원, 성북천 상가아파트 oB동 철거비 37억원과 공단빗물펌프장 시설확충 23억원 등 주택·도시개발·치수분야에 175억원과 문화관광, 소방방재, 기타 시정관리분야에 45억원 및 예비비로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금의 축소나 여건변동에 따라 주요 감액경정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키본드 중간상환 청구권의 확정에 따라 당초 4,050억원으로 예상했던 상환금 규모를 2,000억원으로 조정하여 2,05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경비절감액 52억원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447억원과 공공근로인력의 투입으로 불필요해진 대방천 준설 등 치수사업비 42억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산업지원센터 건립비 33억원,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비 35억원, 서강대교 건설, 노인복지관 건립비 등 소규모 사업비 해서 총 4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 중 여건변동 등에 따라 예산조정이 필요한 5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조 2,826억원에 비하여 2.9%인 967억원이 증가한 3조 3,793억원입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설명 올리면 첫째,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900억원에서 4%인 436억원이 증가한 1조 1,336억원 규모로서, 도시철도공채 매출증가에 따라 지하철 운영자금으로 1,061억원을 지원하고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이 삭감되어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비 630억원을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8년도 결산잉여금 168억원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기정예산 1,777억원에 비하여 9.5% 증가한 1,945억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추가재원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택가 주차장 건설비 94억원, 화물조업주차 개선사업비 16억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28억원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859억원에 비하여 2.3%인 158억원을 감액한 6,701억원 규모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부분에서는 재개발사업자 융자금으로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율의 인하로 이자수입 58억원이 감소되고, 98년 이월금이 100억원이 줄어들게 되어 세출예산에서도 역시 융자금 상환이자 부담금 73억원과 재개발 임대아파트 매입시기 조정으로 13억원, 기타 사업비에서 7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63억원에서 4.2%인 91억원이 증가한 2,254억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98년도 결산잉여금 등이 121억원 추가 발생함에 따라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30억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91억원은 하수관거 확장과 개량사업에 우선 반영 집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98억원에 비하여 6.4%인 430억원이 증가한 7,128억원의 규모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4월 1일부터 인상된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급수수입의 증가와 '98 결산잉여금 등으로 추가 재원 780억원이 발생하여 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금 등 350억원을 감축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배급수관 정비사업비로 472억원을 반영하여 일부 경상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여건의 호전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세입재원을 기반으로 2002년 월드컵 관련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과 시민의 안전·복지 등에 꼭 필요한 사업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 등 각종 편익의 제공을 앞당기자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도있는 심의·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본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관리실장 도명정, 교통관리실장 차동득,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 여성정책관 노미혜, 정보화기획단장 배경률, 행정관리국장 원세훈, 감사관 서찬교, 보건복지국장 김재종, 산업경제국장 임재오, 문화관광국장 김우석, 소방방재본부장 신주영, 도시계획국장 변영진, 건설국장 최재범, 주택국장 양갑,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장석효, 공보관 박성중, 비상기획관 박관섭, 시정개혁단장 이노근,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진철훈) 저희 실·국·본부장 전원이 모두 참석해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지방자치법 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하여 온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검토의견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이 불충분할 시에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예결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각 국장님 나오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입니다. 저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제가 간단하게 확인만 할 테니까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해 보십시다. 4대문안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죠?

네.

애초에 99년도 본예산이 33억원인데 거기에서 3억원은 설계비이고, 5억원은 골목길 조성사업비이고, 25억원은 민익두 가옥하고 전통놀이마당 부지매입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매입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지금 건물주가 감정가격 수준으로는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변경을 했죠?

네.

그래서 25억원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 문교보사위원회에 단 한마디 그런 보고도 없었고 협의사항도 없었고, 물론 전용해 쓸 수 있으니까…….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전용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이니까 이것 부지매입비를 매입을 못하고 사업비로 쓰겠다는 그 자체도 저희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애초에 예산편성 하면서 그런 부지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충분한 어떤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더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잘못되었고, 저 그 답변 듣고 싶지 않아요. 계획이 잘못되었고 충분히 사전에 타당성조사, 어떻게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임의대로 부지매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 받고,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돈 갖다 다시 사업비로 돌리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또 추경에 10억씩이나 요구하고, 당연히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것은 안 되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승인 다 끝났는데 바로 우리 관광국 직원이 그 해당 지역구 출신 시의원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서 그 지역구 출신 의원님은 아무 사항도 모르고 큰일난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 와서 그 엄청난 확인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그것 도대체 어찌된 것이에요? 의회가 솜방망이에요? 의결해 줬으면 의결해 준 대로 사업을 집행하든지, 못하고 불가능하니까 계획 변경했으면 사전에 와서 그런 양해를 구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보고를 하든지, 그런 절차도 없고 덥석 그냥 10억원씩이나 추경에 증액요구 해 놓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다 파악을 해서 안 된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수긍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들고, 우리 상호 동료위원들끼리. 답변해 보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충분히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설명되고 민익두 가옥의 매입과 전통놀이마당의 부지매입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비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10억원을 더 추경에 반영한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일찍이 별도의 설명회를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못 받았습니까?

네, 확실한 상황을 제가…….

확인해 보세요. 어디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웠어야지 그것은 엉망으로 해서 사업 자체를 이렇게……. 지금 예산이 조정을 함으로써 무려 33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됩니다. 그렇죠? 당초에 242억 3,900만원인데 조정함으로써 275억 5,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못을 하고 잘못 계획을 세워 놓고도 그것도 부족해서 그런 것 한 마디 반성할 줄도 모르고,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승인된 것을 가지고, 직원이 어느 직원인가 알아서…….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 연차별 소요액을 판단할 때에는 그때는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계 전에 우리가 예측했던 공사비하고 지금 설계가 착수된 지금 시점에서 예상하는 그런 공사비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차이가 난 것은 난 것 아닙니까? 그것 직원 누가 그랬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춘자위원님.

한춘자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면에서 묻겠습니다. 1998년도 최종예산이 8조 3,990억원보다 12.6%가 증가한 9조 4,609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과연 예산에는 차질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 본예산보다도 5.2%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세수에는 차질이 없으시겠는지. 그 다음은 예산서 81면에 보면 난지도 희망의숲 조성사업이 약 20억원 정도, 2002년 월드컵 준비사업으로 보는데 정말 불과 2∼3년 내에 희망의숲이 조성될 수 있는지, 나무라는 것이 1∼2년에 크는 것이 아닌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서 127면에 보면 성북천 상가아파트 OB동 철거비가 36억원인데 앞으로 OB동뿐만 아니라 인접 동에 대하여도 계속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46면에 교부금 1,689억원에 대하여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이 타당성에 따라 적정 배정되었는지 각 구청별로 내역과 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6면에 주택개발사업 지원예산 5,580억원에 대하여 추경예산은 22억 7,717만원을 감액하여 5,359억 2,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는 99년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에 있어 5,329억 2,282만원 중에서 합동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1,485억 8,337만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3,475억 5,952만원 등 자산취득비 4,961억 4,289만원의 예산 중 추경예산에서 임대주택 건설 매입비 행당2구역, 미아5구역에서 102억 4,409만원을 감액하고, 홍제3·4구역, 하계2구역, 상계7구역에서 144억 7,600만원을 증액하여 임대주택 건설 매입 예산 5,003억 7,48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도시재개발법 제14조에 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도 수천억원의 예산 소요되는 세입자 임대주택 건설매입 규정이 없는바,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임대주택 건설 매입용 자산취득비는 위법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13조의3에 세출예산으로 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을 규정으로 한 것은 수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세입자 임대주택 건설 매입비를 상위법에도 없는데 예산편성 한 것은 위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시행령 본문에 재개발구역 지정 필요사항을 모두 지정하기에 미흡하여 조례에 위임한 것으로 보는데 상위법에 구체적 내용이 없고, 수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세입자 임대주택 건설 매입 자산취득비 지급을 조례에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위법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법적근거에도 미흡한 임대주택 건설 또는 매입 자산취득비 예산을 수천억원씩 편성하는 것은 위법인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13조3의 위법여부와 세입자 임대아파트 건설 매입 자산취득비 5,003억 7,480만원 예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노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노진위원입니다. 우리 고건 시장님께서 각 구청에 구민과의 대화를 하러 다니신다고, 지금 현재 각 구를 전부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다니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서울시의회를 무시하고 즉석에서 답변을 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각 구별로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예결위를 하면서 우리 이양한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별교부금으로 나가는 내역까지 세세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제1선거구 출신 국민회의 임동순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예비비로서 일반회계 674억 400만원, 기타 특별회계 466억 8,5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94억 6,400만원 등 1,236억 5,300만원으로 예산총액 9조 2,559억 1,500만원 대비 1.33%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투자사업심사업무에관한규칙 제3조 심사대상 사업으로서 1. 3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 2. 차관사업 또는 차관자금이 포함되는 사업 3. 자치구 사업으로 시에서 보조금 10억원 이상 지원하는 신규사업 4. 2개 이상 자치구에 관련되는 사업 5. 기타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조정하고 있는바, 금번 추경예산의 예비비에서 우리 지역구 민원현안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지역사업을 위한 사업에 증액 반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위원 지역에 있어서 어린이대공원이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는 쌈지공원 형태의 어린이공원이 태부족입니다. 우리 광진구 관내 35개 공원 중 중곡2동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10일경 광진구청에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를 서울시에 요구했는데도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특히 중곡2동 138번지 일대의 경우는 17억 내지 18억 정도면 충분한데도 왜 반영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린이를 위하여야 한다고 말로만 떠들어대고 있는 서울시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의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정지원 규모를 일반회계 1,616억원 증액 등 99년 예산에 있어 1조 1,771억 5,6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조정교부금과 자치구 인센티브 예산액 250억원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하여는 지역현황을 성실관리 차원에서 우리 시의원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9년도 지역별 조정교부금 배정방침과 지원규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정해져 있는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에 전혀 미치지 않는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사업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기준보조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대상사업이 무엇이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그 동안에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보조율마저도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서울시가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대상사업이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차성환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여의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임대와 관련해서 만약에 그 임대를 계속해서 무상임대로 했을 때와 우리 서울시가 이 지역을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 관련해서 야간의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시의회 청사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금 공공요금 부족분이 반영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무처장이 답변시에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실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실장께서 그 산출근거에 의거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특히 신규 화장실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CF광고, 문화월드컵 관련해서 방송 3개사에 월드컵 시민참여 분위기 붐 조성을 위해서 TV광고비가 반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하라고 하는 것인데 혹시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잊을지 몰라서 이야기만 하고 지나갑니다.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공연을 덕수궁 앞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많이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수궁이란 표지가 없어서 일반 시민들이 거기가 뭐하는 곳인지 대한문 앞에서 하는 것인지 덕수궁이란 표지를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하든지 행사중인 우리 서울시가 작은 것이라도 표지를 달아서 행사를 하셔서 어디서 뭘 하는지 시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특히 외국인들도 어디서 뭘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기왕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사업비에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무슨 근거로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지금 도로표지 일제정비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방법을 어떻게 바꿔서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에 있어서 경찰청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방침을 줘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만 주고 경찰청이 알아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주고 있는데 특히 특별교부금이 어떤 근거에서 나가고 있고, 또 구별 차이가 많은데 특히 '99 자치구일반사업지원비는 더구나 차이가 많아요. 무슨 근거에서 교부금을 이렇게 차등있게 지원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월드컵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새서울자원봉사활동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증액해도 되는지, 어디 힘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지 예산이 갑자기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건설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신당 지하상가 구조물 개·보수 비용하고 새서울 지하상가 보수비 증액 관련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정현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소방방재본부가 남산에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으로 가는 것하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이 기상청 건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 소방방재본부가 기상청 건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이 강남에 있다가 남산으로 온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왜 두 기관을 또 같이 이동해서 많은 예산을 소요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항간에 얘기는 남산에 있는 지하벙커를 꼭 이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과 시장의 선거공약이라는 이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정말 우리 시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제가 기상청 건물을 방문해 봤더니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개수 및 보수, 심지어 다시 싹 뜯어버리고 새로 건축까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시정개발연구원은 그대로 두고 한 기관만, 소방방재본부만 기상청 건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복지국장한테 묻겠습니다. 화장장을 확장한다고 해서 예산서에 보면 장소도 명기돼 있지 않고 무조건 당위성만 가지고 예산에 올려놨는데 지금은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입니다. 지역구의 의원조차 모르고 지역주민조차 모르고 집행부에서 마치 007 활동하듯이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통과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론하는 부분이 강서구 과해동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해동 이주단지에 시설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과연 화장터가 서울시 전역을 놓고 봤을 때 위치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서울의 남쪽부분이 인구는 많은데 화장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치선정을 적정하게 균형있게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식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심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비밀리에 부쳐서 예산서에조차 위치표시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질의하세요.

유대운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한 두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할게요. 이번 추경예산도 각 실·국장님들의 의사를 100%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실·국장들이 편성 우선원칙에 따라서 사업 타당성 순위를 결정해서 편성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편성안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또 실·국장하고 최종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

잘 알았고요. 예산편성의 핵심이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작년도 감액추경을 했습니다. 감액추경의 재원은 각 자치구로 또는 서울시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중단시켜 가면서 그 나머지 재원으로 추경을 감액 추경을 했거든요. 기억나죠?

작년에는 대부분 약 8,000억원에 대해서 IMF 때문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따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고. 자, 사업을 중단시키고 감액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번 추경은 그와 반대되는 추경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중단시켜가면서 감액추경을 했던 그 부분을 우선 예산을 메워준 다음에 남는 재원을 신규투자사업비로 잡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반비례예요. 제가 어제 도시관리 위원으로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강서구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예산집을 또 봤는데 멀쩡한 논에다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도를 줄여서 또 나무를 심겠다, 그런데 그 인도도 좁더라고. 그런데 답변이 뭔지 아세요? 시사업이어서 관심이 없다, 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김포방향으로 약 2㎞ 지점 우측 논바닥인데 여기에 지금 나무심는 비용이 50억원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이 우리 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신규사업을 예산편성 하면서 사업 중단한 것을 대부분이 빠뜨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빠뜨렸느냐, 작년에 최대의 우수 피해지역으로서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긴급히 쏟아부은 그 지역에 본예산에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를 줬어요. 이것이 다 끝났어요, 이제. 이제 땅 파야 될 시점에 공사비를 달라니까 잘라버렸어요. 이것이 행정입니까? 또 서울시에서 고시를 한 적이 있어요. 69년 1월 18일에 고시를 했는데 서울시 3호입니다, 3호. 이것이 지금 30년 6개월 20일인가 이렇게 되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이런 웃지 못할 사업들이 즐비하게 이렇게 남아도는데 왜 이 예산에 우선순위가 없고 중장기계획도 안 따라 주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예산을 줘서 고맙기는 해요. 15억원이 또 공원보상비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보상비가 지금 나갈 형편입니까, 서울시 돈에서? 땅 사고 설계하고 집이 서울시에서 최대 침수지로서 이런 공사비는 전부 다 잘라버리고 산등성이에 공원보상비가 또 15억원이 조성되어서 나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타 구에 예산 주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엉터리 예산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할 것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종합적으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한 80% 정도는 수정 심사의결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탁실장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내가 세부적으로 질의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원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원갑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장·관·항 예산과목의 220항목 자체사업비로 일반회계 1조 5,503억 1,124만원, 기타 특별회계 1조 9,787억 4,445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290억 4,941만원 등 3조 8,280억 6,51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기본사업 예산으로 알고 있으나 자체사업 예산중에서 민간이전비, 민간자본보조 등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는 관련예산 집행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및 특별회계별 민간이전비 및 민간자본보조의 집행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99기정예산 5,148억 4,636만원에 대하여 본 추경예산안에서는 6.51%인 335억 1,933만원을 증액하여 5,483억 6,569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에 있어 정수사업비, 배급수비, 급수공사비의 주요사업 내용과 투자사업과 아울러 자본계정 세출예산 중 가동설비자산 2,449억 8,827만원의 사업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입니다. 아까 유대운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일부 공감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상을 보면 우리랑 공동으로 치러지는 월드컵에 대해서 상대국 일본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본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교해서 우리 나라도 되어서 나와 있는데 본위원과 또 저 아는 월드컵에 관심있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나라가 월드컵에 대한 준비가 너무 더디지 않나라는 우려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잠깐 하고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또 온 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월드컵이 되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게끔 미리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 월드컵을 준비하시는 월드컵 담당하시는 파트에서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되 예산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요, 예비비 부분이 전체 1.4%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1,236억 5,3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잡혀져 있었는데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가 1.5% 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예비비는 실질적으로는 한 0.7%에서 1%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제가 어떤 책에서 근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4% 정도면 적게 잡히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계획을 잡고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산업진흥재단에서 56억원을 다시 증자를 하셔서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을 하시겠다고 내놓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실지로 여기 융자를 받으려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자금하고 설치자금이 나누어져서 눈치 빠르고 또 서울시에 인맥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쉽게 찾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 쪽에서는 쳐다보지도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를 거치실 것인지, 어떤 홍보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서민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네번째, 공중화장실 차성환위원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자료도 요구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도 요구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보면 문화에 관련된 것인데 예산에 보면 인사동거리나 종로 쪽에만 너무 문화에 대한 예산을 치중시키고 있지는 않나라는 지적을 지난번에 드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몇 곳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도 다시 올라온 예산에 보면 인사동에 치중되어 있고 종로 쪽에 치중되어 있다, 서울시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문화 하면 옛 것만 치중하는 것이냐, 새로운 문화를 다시 창출하려는 곳에도 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문화 하면 종로로 한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올해 잡혀진 예산에도 보면 예외 없이 인사동에 대한 많은 부분이 잡혀져 있다고 본위원은 보아집니다. 전반적인 우리 한국의 문화, 서울의 문화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 문화는 옛 것만이 아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와 한국이 나가야 될 문화를 주도하는 문화관광국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는 환경에 대한 것인데요. 얼마 전 본위원도 느꼈습니다. 오존주의보가,또 오존경보가 분명히 발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자세한 시민들의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오존경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상세하게 어디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 쪽에 계시는 분이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앞으로 계획되어 나가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가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당부분과 기본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복무에 충실하시고 서울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대우도 못하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그나마 예산이 잡혀져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고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는 아니지만 제대로 예산이 잡혀져서 시간 외에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그만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에 대해서 제대로 계상되었는가도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번째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홍보물 제작에 저번에도 생명의 나무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예산에 5,000만원 이상이 잡혀져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설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미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에 대해서는 많이 나갔는데 다시 추경에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1년 동안 서울시 예산을 보고 추경예산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울시 예산이 형평성 있게 각 구마다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크거나 또는 로비를 잘 하거나 또는 두뇌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너무 큰 예산들이 큼직하게 넘어가버려서 실질적으로 나머지 구에서는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큰 사업 몇 개로 끝나버리는 추경과 본예산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보수와 보강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반에 균형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짜여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실장님의 답변을 충실하게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원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원빈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 99년도 기정예산을 보게 되면 3,236억 7,000만원 대비 추경예산은 3,077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4.9%인 158억 9,200만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양여금법 제2조제2호에 의거해서 도로정비사업, 또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에 관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을 위한 우리 시의 그 동안 노력과 최근 3년간의 국고보조금 증액사업의 집행결과 분석현황,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관계법규 개정건의 현황, 또한 추진결과에 대하여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전번 본예산 때도 내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먼저 예산이 감소돼서 각 자치구별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예산 편성배경이 시민복지사업과 건설사업을 주요골자로 해서 했고, 또 특이한 것은 월드컵 지원예산, 공공근로요원지원사업 등에 됐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시급성이 필요한 예산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수년간 공사가 지속되어 오다가 갑자기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수해를 입고 이런 지역부터 예산이 시급하게 배정이 돼야 되는데 각 구에서 예산과에 이 예산을 요청했는데도 중단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설국장께서는 각 자치구별로 현재 어떠한 사업이 중단돼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예산에 배정했는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또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허광태위원입니다. 각 상임위를 통해서 추경예산안 심사가 저희 예결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각 위원회에서 각 국별로 심의한 결과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약 80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됨으로 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추경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문제점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반면에 각 국별로 감액과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들께서는 타당성과 앞으로의 계획 진행여부를 감안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과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설명이 불충분했을 경우에, 즉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의 의결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납득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 신주영입니다. 정현균위원님께서 소방방재본부를 시정연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기상청으로 이전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시정연을 기상청으로 옮기지 말고 소방방재본부가 직접 기상청 자리로 이전, 시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을 이중으로 투자하지 말고 소방방재본부가 직접 기상청 자리로 옮겨 시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방방재본부 청사 이전은 91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서울종합방재센터 창설과 연계하여 98년 9월 25일 남산 별관 지하벙커로 이전방침이 확정되었고, 금년 3월 31일 정책회의시 상황과 기획기능 통합 필요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 5월 27일자로 일부 재난정보시스템 및 민방위경보통제소, 재난관리상황실 등 위기관리기능과 소방방재본부 행정기능 전체를 시정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어 이미 6월 28일자로 건축부분을, 그리고 7월 1일자로 전산기본계획이 체결되어 진행중에 있고, 현 소방방재본부 청사부지는 종로구청의 것으로서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구 기상청 건축물로 직접 이전하려면 주변도로와 진입로가 협소하며, 동 건축물이 1941년에 준공되어 종합상황실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매우 협소합니다. 119종합상황실 규모는 약 150평 규모로 가로 18m, 세로 27m, 높이 8m 공간에는 기둥과 보가 없어야 되는 그런 건축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구 기상청 기존 건축물의 보를 철거해야 하나 안전성 문제로 건축물 신축이 불가피한 여건으로서 신축에 필요한 예산의 과다소요가 불가피하나 남산 지하벙커 활용시에는 내부 기둥 4개만을 제외하면 종합상황실 시스템 설치가 가능하므로 예산의 최소투자로 동 센터의 통합구축이 가능하여 119전산정보시스템과 민방위경보통제소, 재난관리상황실 등 분산되어 있는 모든 위기관리기능을 통합, 대형재난 발생시 작전상황실에서 현장출동이 용이하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총 697억원의 예산소요액 중 이미 612억원이 기 투자되었고, 통합시스템 이전도 이미 금년 6월에 설계가 발주되어 진행중에 있어 해지시 해당업체에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2000년 10월까지 동 센터 이전을 완료, 천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계획공정의 지연 등으로 계획기간 내에 준공이 불가하게 될 것이므로 위원님께서 이러한 점을 살펴 주시어 본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 소방방재 공무원 모두는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동 센터를 준공,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균위원님, 보충질의 할 것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방재본부장의 보고에 의하면 이미 기 계약이 되어서 만약에 계약이 파기되면 위약금 지불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또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또 남산의 지하벙커를 상황실로 쓰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가 남산으로 꼭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기상청 건물, 아니, 기상청 건물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서울시의 어떤 다른 건물도 가서 시설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만 대답하세요.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저희들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불가, 아니, 지금 현 시점 상황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방재본부가 타 건물 어디로 가도 그 방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일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남산은 서울의 중심지이고 기상청은 또 저희 서울시 전체로 볼 때…….

본부장님, 자꾸 남산 남산 하지 마시고 남산을 완전히 없다 생각하시고 어느 건물이든지 가서 방재본부 시설을 해서 하면 방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왜 두세 개 공간이 이렇게 서로 혼잡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처음에 계획했을 때 서울방재본부가 기상청 건물로 바로 설계를 해서 들어가면 오히려 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간에 그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꾸 시기상 늦어 가지고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반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의 선거공약이 우리 의회를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의회는 시장의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우리 의회에서 걸러서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 선거공약이라고 자꾸 의회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과연 이 업무가 타당하고 시민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상청 건물이 아까도 제가 거론했습니다만 분명히 보수 내지 아니면 전부 다 안전진단을 해서, 73년에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으면 완전히 다 철거한 후에 새 건물로 건축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서울방재본부가 기상청으로 가도 괜찮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남산에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은 강남에서 이사온 지가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또 그렇게 행정을 소모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계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시 집행부에서 보면 뭐 하면 시기가 늦어서 위약금이 발생한다든지, 그것은 의회를 겁주는 것이에요, 뭐예요? 위약금 예를 들어서 한 1억원 정도 없애고 몇 십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으면 해야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은 과연 꼭 두 개 기관이 한꺼번에 한 건물로 꼭 이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심의를 해 주시고요. 기상청 건물은 아마 다시 건축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 이관하는 것은 기획예산실장님이 같이 업무가 관여가 있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 이사하는 것.

네.

같이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들께서는 이 점은 제 의견을 깊이 참작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위원장님!

네, 윤위원님.

답변을 듣기 전에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서울시 25개 구청 추가경정 세출예산, 각 구청별로 일반회계 현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소관입니까, 그것은?

네, 기획예산실장 소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임재오입니다. 차성환위원님께서 여의도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 시 세입의 차이는 얼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의 부지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약 8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때 1,085억원에 해당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한 재산의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1000이므로 연간 대부료는 약 1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는 현재 서울시로서는 항구적인 사용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대기성 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전시판매장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이 최적의 용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시가 항구적인 활용계획을 확정하는 대로 별도 사용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경애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과 육성자금의 융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65년부터 99년 6월말 현재 4,286개 업체 5,49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의 지원규모는 저희가 3,10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479개 업체에 797억원을 지원 확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누어서 융자를 할 예정입니다. 99년 6월 1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금리가 많이 내렸던 관계로 해서 종래에는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시중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시중금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6월 1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서 적격업체에 융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에게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먼저, 차성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비 지원근거와 그 사용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는 1985년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 지부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8월 23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의거해서 99년도 금년 1월 9일 법인 설립허가를 득해서 독립법인으로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해서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그리고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자원봉사정보안내서,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등입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은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사회복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복지 관련분야별 정보망을 종합해서 복지사업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는 그런 기본설계안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예를 든다면, 장애인 부모가 어디를 급하게 나가야 되겠는데 장애인 애를 데리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PC로 두드려 보면 전산망에 그 애한테 필요한 각종 복지서비스가 죽 나열됩니다. 단기복지시설에 하루 맡기는 데 돈은 얼마고 가장 가까운 장소는 어디이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 세부내역은 첫째, 사회복지정보에 대한 기획 및 관리에 2,000만원, 사회복지정보 사용자 요구분석에 500만원,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안이 1,500만원, 사회복지망 네트워크 구성안 작성안이 1,0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복지정보화사업비를 9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복지정보화사업을 추진코자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차성환위원.

우리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이 몇 개 정도 되죠? 사회복지협의회도 법인 중에 하나죠?

네, 거기에 사회복지관협회, 장애인협회…….

그렇게 죽 있겠죠. 몇 개 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300여 개 이상 될 겁니다.

300개 중에 하나죠?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총괄하는 협의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회원들이죠.

서울시의 300개 되는 사회복지법인의,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협의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가입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 1월 9일에 출범했기 때문에…….

몇 개 정도 가입돼 있습니까?

30% 정도만 가입이 돼 있습니다.

30% 가입했으면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을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고 앞으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예를 든다면 서울시와 사회복지시설간의 연계 시스템입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확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법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가입을 해 나가야죠.

아니, 국장께서 방금 다 가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닙니다. 법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협회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적 조직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 대신 법정조직입니다. 법에서 당연히 만들도록 하는 조직이되,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단체가, 나머지 70% 단체가 또 다른 단체를 만들면 어떡하죠?

앞으로 저희들도 권유를 해야 되고 그쪽도 노력을 해서 전부 가입을 해 가지고 명실공히 서울시와 사회복지시설 간에 연계되는, 소위 링크를 시켜주는 그런 중간시스템으로 역할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단체를 또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정단체가 아니라 임의단체가 되겠죠.

먼저 등록된 단체만이 법정단체입니까?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할 법정단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서울시는 하나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당연하죠. 임의로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단체입니다.

어디에 근거가 있죠?

사회복지사업법, 지금 제가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아니, 한 개만 만들어야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33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특별시에 하나만 둘 수 있는 것이지 둘은 둘 수 없는 겁니다.

요즘 노조도 두 개씩 있고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100% 가입해야 된다면 100%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도 30%밖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가입하지 않은 단체가 더 많잖아요.

앞으로 가입을 권유해 나가야죠. 금년에 새로 발족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아니라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은 독려할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해야죠. 앞으로 이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가 직접 사회복지시설을 관장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중간매개역할을 하도록 해서 자율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서울시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만든 법정단체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쉬웠을 텐데, 그러면 그 근거를 주세요.

사회복지사업법 33조제1항입니다.

네, 그것을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만든 법인단체인데 30%밖에 가입을 안했다는 거죠? 그러면 70%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독려해도 가입을 안했을 경우에 그 법인들 우리 서울시에서 법인등록을 취소할 수 있나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각종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입하도록 권유를 하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해서 명실공히 협의회 본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 법인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죠?

유천수씨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구청장 하시던 분인가요?

그렇습니다. 민선 도봉구청장 하시던 분입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서울시가 만든 것 확실한 것 같네요. 좋습니다. 제가 더 확인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현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님께서는 제2화장장 건립예산과 관련해서 장소를 확정시켜 놓고 추경에 올리는 것이 당연한데 당위성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원칙이 공개행정임을 감안할 때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제2화장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이 강서구 과해동 이주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곳이 화장장 위치로 적정한지, 예산설명서에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에, 또 장소도 확정한 후에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예산심의롤 요청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우선 예산에 편성을 하고 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화장수요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서울시내 및 인근 인접 경기도 일원의 70여 개소를 후보지로 보고 각종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1차적으로 23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3개소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현재 최종 압축된 후보지 3개소는 강서구 오곡동 김포공항 인근지역,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제2묘지 인접지역,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안양시립묘지 인근 묘지공원 예정지입니다. 제2화장장 건립후보지의 선정기준은 첫째는 이용시민의 편의성과 토지 효율도, 두번째는 인접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의 유무, 세번째는 진입도로 등 교통의 접근성, 네 번째는 서울시 전체 대비 권역별 안배문제, 다섯번째는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등입니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관련된 자료가 수합이 되면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해당 자치단체 출신 시의원님들에게 1차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과정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절차도 아울러서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도저히 소정의 기간내에 이 사업을 완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네, 정현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예산서에 장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겁니다.

지금 장소가 세 곳으로 압축이 됐다고 했는데 어느 장소로 결정난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최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장소를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3개소 압축한 것은 저희 집행부쪽에서 이 다섯 가지 근거로 해서 압축을 해 온 것입니다.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심의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갑자기 우리 강서구 오곡동인가 과해동 이주단지쪽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다는 거의 결정적인 제보를 받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우리 서울시 관계공무원들 아시겠지만 우리 강서구는 앞으로 거기에 쓰레기소각장도 들어서고, 또 익히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오물처리장도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각 혐오시설을 다 갖고 있어요. 또 님비현상을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또 화장터를 가져온다면 우리 강서구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심의를 할 때 분명히 서울시 전역을 봐가지고 권역별 형평성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취지와 목적이 좋더라도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의 대표의원들하고 협의조차 않고 얼렁뚱땅 흘러간다면 집행부에서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세 곳으로 압축하고 장소선정은 아직 안 됐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이만 물러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에 관련된 보충질의입니까? 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받아보고 저희가 화장으로 해서 장묘문화 개선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시민운동도 있고 해서 땅에 묻지 않고 화장을 하는 것이 국토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묘문화에 대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아직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차치하고라도 지금 화장장 증설, 화장장 건립이라고 해서 꽤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너무 화장장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공원 안에 납골당을 실제 할 수 있죠, 국장님?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 그렇게 종교단체, 예를 들어 절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도 납골당 같은 것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서 그것들을 분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설을 먼저 해 놓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조금 판단을 하신 다음에 화장문화도 굉장히 많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가서 화장장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그렇지만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 화장장 증설하는 것을 보니까 공사비가 없다가 이번에 새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설계는 벌써 끝났다 이 말씀인 것이죠?

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인데, 어쨌든 설계가 이번 회기 안에 끝날 것 같고 그러니까 추경으로 해서 공사비를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장묘문화 쪽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저희 이번 예결위에서도 검토를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네, 보충질의. 국장님,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의문난 점이 있어요. 장소를 선정하지 않고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올렸다?

지금 장소선정만 되면 도시계획 관련된 절차를…….

아니, 땅값이 평당 얼마인지도 모르고…….

아니, 우선 급한 돈만 올린 것입니다. 기본계획수립안 5억원하고 우선 급하게 땅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지금 빨리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보상에 응할 것은 바로바로 협의보상 해 나가는 방법으로…….

장소 선정은 분명히 안하고 예산 올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답변석에 잠깐만 나오시죠.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서울산업진흥재단 출연금 56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상임위에서 올라와 있는데요. 삭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50억원을 금년 추경에 증액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삭감해서 지금 예결위에 넘어와 있습니다. 그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산업진흥재단에는 원래 50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50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5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저희가 50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50억원을 배정받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하면서 그것은 산업진흥재단의 자본금으로 출연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강서구에 짓고 있는 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산업지원센터의 건립비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산업진흥재단하고 산업지원센터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하드웨어 차원의 건물이나 기타 시설지원을 위해서 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정부가 권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로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진흥재단을 설립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도록 정부가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두 주체간에 각 출연 재산은 다릅니다만 저희가 산업지원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산업진흥재단이 가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산업진흥재단에 국고를 받아오도록 했으면 바로 산업진흥재단 출연금으로 쓰도록 하고 산업지원센터는 시비로 해서 계속 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의 요청사항도 있고 해서 정부보조금 50억원이 이미 내려와 있는 마당에 그것은 정부의 요구대로 산업지원센터 건립비에 쓰고, 그 대신 산업지원센터 건립비로 반영되었던 시비를 갖다가 산업진흥재단에 저희가 재단 출연금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탓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시급성 문제는 아니군요. 시급성의 문제는 아니고…….

시급성의 문제는 아니죠. 시급성에 대해서 다시 제가 강조말씀을 드리면…….

이왕 얘기가 되었을 때 담당국장으로서 이것이 꼭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 기회에 간단하게 하세요.

네, 그리 하겠습니다. 저간의 경위를 말씀드렸고, 저희가 산업진흥재단은 금년도에 우리가 서울시에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의 많은 일들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대출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애니메이션센터를 건립을 해서 그 운영관계를 책임지고 있고, 또 최근에 건립을 한 서울벤처타운 이것도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은 우리가 출연한 출연금의 이식으로써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40억원을 출연했습니다만 금년도에 50억원까지 출연을 해 주면 이것을 금융기관에 예탁을 해서 그 이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50억원을 출연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운영비에는 큰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이 산업진흥재단 운영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불가피성을 감안하셔서 예결위에서 별도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정현균위원님, 세 분이 동시에 질의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니면 똑같은 내용이라면 한 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요.

이 문제는 정현균 본위원이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것 심의를 할 때 집행부와 우리 기획경제위원들간에 다소 착오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잘못 삭감을 해서 번안을 하려다 예결위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잘 설명을 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방향 선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번안동의를 해서 수정해서 올라오려다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이상 없이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님,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전문적이고 또 전체적인 서울시 차원에서 봤을 때의 예산의 범위를 신중히 판단하셔서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거기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아까 답변과 관련해서요, 제 질의하고 답변 관련해서 한 가지.

아까 한 것이요?

네, 요청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그 동안 전시장을 무상임대해 준 것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8,300평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동안 무상임대 해서 사용한 것이죠?

지금 3년 되었습니다.

지금 4년째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새로 계약을 하면서부터는요?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무슨 목적으로 빌려줬던 것이죠?

그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지역의 전시판매장을 비롯해서, 전시판매장이 극히 적습니다, 수에 비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전시장 확보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COEX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소기업체의 전시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는 의미로 해서 여의도에 우리가 8,300평의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전시판매장을 지어서 중소기업의 판로의 어려움을 도와주자 그런 의미로 해서 있었고, 중소기업협동중앙회하고 같이 사업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봤습니까?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고, 거기의 전시시설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책임지고 설치를 하고, 운영도 중소기업중앙회레서 하도록 하고 서울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거기에서 남은 수익금은 상호 협의해서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중앙회로부터 보고를…….

잠깐만요, 수익금을 어떻게 쓰라고요?

서울시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공동 사용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죠?

약 22억원입니다.

22억원 중에서 우리 서울시와 협약을 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쓴 것이 어느 정도 되죠?

구체적으로 지금 결산을, 매년 결산한 단계에서 내 놓은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축적이 될 때까지, 말하자면 목돈이 될 때까지 모아놨다가 이것을 뜻있는 곳에 쓰자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익배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결산을 매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죠?

저희가 결산보고는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결산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시고.

저쪽에서 중소기업전시장 1년간 운영을 해서 운영실적 보고를 저희한테 하도록 되어 있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받았습니까?

그것은 서류상으로 보고서를 받았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받으셨으면 그 이득을 어디에 썼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적립금 기타 형식으로 계속 적립을 시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22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까?

22억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차성환위원님, 잠깐만요, 정리된 것은 여기에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게 걸리니까 차성환위원님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지금 드리고…….

지금 바로 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아니, 다른 위원이 아니고 지금 직원들 와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저한테 주세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새로 또 무상임대로 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금년도 6월 30일까지 일단 계약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월 8일자로 해서 저희한테 다시 무상임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시의회 의결사항이잖아요?

동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태잖아요, 지금은?

6월 30일부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6월 8일자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만 6월에 임시회가…….

아니, 그러니까 6월에 임시회가 없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그러면 진즉 넣어서 이것이 7월 1일부터 재계약한 상태에서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다른 기업이 하든지 해야지. 지금 계약기간이 지나가지고, 그래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단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금년도 4월에 사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금년 4월에 국유재산관리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무상임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계약기간을 묻는 것이에요. 계약기간이 지금 만료가 됐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2월에 그것을 검토를 하다가 다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근거가 또 바뀌게 되기 때문에 6월 8일자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 결산에 관해서도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결산에 대해서 국장께서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면서 지금 재계약을 또 그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 것으로, 오늘 4시부터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아니, 그것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루든지 어쩌든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지금 공개경쟁입찰이나 서울시에서 95년도 계약할 당시에 그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 8,300평이나 되는 땅을 무상임대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가 바라던 그 목적대로 그 용도대로 활용돼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거기서 전시하고 판매하고 그래서 수익금도 더 올리고 기업도 활성화시키는 게 1차 목적이고, 2차 목적은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중소기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 전시판매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거의 본인들 수익 올리는 데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쉬운 이야기로 남의 물건 갖다가 중소기업을 살리는 게 아닌 어떤 특정기업 수익 올리는 데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두번째는 22억 남은 이 돈을 우리 서울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차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점검을 한 결과보고서를 상세한 내용을…….

글쎄, 상투적으로 여기서 질의가 나오면 자료를 준다고 하셔서 빠져 나가시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이런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그런 중소기업중앙회에 또 다시 재임대를 무상으로 해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서울시가 8,300평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을 가져오게 된다면 우리 서울시에 얼마만큼의 이득이 돼서 세외수입이 되고 우리 추경에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또 이렇게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다른 선량한 시민들만 세금을 내고 이렇게 엄청난 세입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는 즉, 말해서 새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목적대로 사용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용목적대로 사용 했느냐 안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약 80여 회에 걸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중소기업 제품의 전시판매에 활용을 했고 약 10여 회는 그것과 직접적 관계는 없었습니다. 거기 전시장의 연간 운용률이 50%∼6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전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해서 사용료 수익을 높이고자 했던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에 활용을 했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아직 적립단계에 있고 부차적으로 서울시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분담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오후에 또 다룬다니까 제가 한 말씀만 하고 지나가겠어요. 98년 작년 여름이죠? 우리 서울시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결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공문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매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서울시로 결산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요청한 거예요. 얼마나 솜방망이 행정을 폈기에 당연히 보내야 될 것도 보내지 않아서 우리 서울시가 보내 달라고 촉구를 해야 되는 이런 행정을 펴고 있어요, 비싼 땅 공짜로 빌려줘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정도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님, 여기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네, 서울시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 시의회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 산업경제국이 저희 환경관리실에 있어서 그 전시장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기금문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사용처를 특별히 협의한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IMF가 터져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다행히 세수가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하다라고 추경에 올라왔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중소기업 사장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그런 데에다 쓸 방안을 한번도 연구해 보지 않고 앞으로 더 긴급한 사항을 언제까지 예측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COEX도 있고 그런데 중소기업의 어떤 전시판매를 도와 준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차성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장소는 굉장히 여의도의 금싸라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COEX만큼의 내부시설 같은 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에어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임대료도 결코 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부분 전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당연합니다. 100% 전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도와 주기 위한 전시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그 막대한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이벤트성 사업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것이 일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이익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자체를 위해서 쓰거나 그런 것보다는 중앙회 회장인지 이사장인지 제가 직함을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월급으로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왜 국장님께서는 모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언을 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고 이렇게 답변이 궁색해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도 오셨지만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함께 고민을 하시고 어려움을 상의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위원님, 그리고 송미화위원님의 우리 중소기업전시관에 대한 발전과 지적과 이런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한춘자위원님께서 난지도 희망의숲 조성사업에 20억이 편성돼 있는데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해서 2∼3년내에 희망의숲 조성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경기장과 인접한 난지도는 약 15년간, 78년부터 93년까지 쓰레기매립지로서 쓰여왔던 83만평의 매립지입니다. 여기에 환경친화적인 대단위 녹지를 조성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경관을 높이고 국제적인 환경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의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월드컵경기장 부지 남측 약 7,000여 평의 시민기념식수를 했습니다. 13종의 나무에 2,164그루를 심었고 자유로변과 서부간선도로변 약 2㎞ 구간에 1,740주의 대형목을 식재해서 수림대를 조성했습니다. 이어서 올 하반기에 경기장 주변에 각종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식수사업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9억 5,0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희망의숲 조성과 그리고 경기장 주변과 하수중계펌프장, 난지도 관리사무소 등 주변에 식수하는 데 약 15억원, 그리고 제2매립지 상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또 매립지의 사면을 녹화하는 데 약 4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월드컵 축구경기 때까지는 약 3년 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숲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조성되려면 내년 말까지는 대부분 식수사업이 완료되어야 활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에 임동순위원님께서 광진구에는 쌈지공원과 같은 소공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지난 5월에 중곡2동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반영하지 아니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광진구에서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38억원 중에서 토지매입비 34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재 공원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말하자면, 어린이공원으로서 어린이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두번째는 현재 도로·공원·하수도 등의 시설비를 시와 자치구가 분담하는 원칙이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공원의 경우에는 10만㎡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시비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1,000∼1,500여 평 정도의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대상입니다. 다만, 구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일부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구에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저희들에게 지원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차성환위원님과 이경애위원님, 그리고 함태호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에 ASEM 회의가 있고 2001년은 한국방문의 해로 세계관광협회에서 결정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2002년에는 월드컵경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 또 내국인들의 이용에도 불편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은 시설이 노후됐거나 악취가 발생하거나 환기, 채광 등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공중도덕심의위협에서 불결사용한다든가 하는 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설면에서는 기본적인 시설투자를 하고 그 외에 시민 공중도덕심과 관련된 부분은 시민단체 등을 통한 시민운동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시범적인 공중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외국인의 이용이 매우 높은 그러한 지역을 선정해서 국제적인 수준이 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25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에 화장실이 605개 있습니다만 이동식으로 되어 있고 또 재래식 수거형태로 되어 있어서 용변후 육안으로 보이고 냄새도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덜어주고 또 홍수시에 일일이 대피시켜야 하는 이런 문제점도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에 여의도와 잠실 고수부지 2개소에 우선 20평 정도의 수세식으로 홍수 때는 부상하는 그런 화장실 2개소를 건립할 예정으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공중화장실 중에서 저희들이 2000년까지 노후된 164개소를 개선할 계획으로 금년에 우선 60개소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총 소요금액 12억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의 노후표지판을 교체하거나 또 안내표지판 등을 표시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아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지판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화장실은 현재 7개소를 선정을 해서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 수준,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중구 을지로의 1개소의 경우에만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대개 시유지에, 또는 국·공유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평당 1,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들 공중화장실의 구별 배분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경애위원님께서 1000만그루 심기의 홍보물 제작비에 기존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5,100만원을 추경에 추가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시민 기념식수를 당초에는 4만 5,000그루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11만 2,000그루가 신청이 되어서 11만 2,000그루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기에도 약 5만그루 정도가 현재의 추세대로 보면 추가로 신청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시민 기념식수에는 표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표찰에는 나무를 심는 분의 성함과 심는 사연 같은 것을 그 표찰 안에 직접 써넣을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표찰을 붙여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표찰은 시비로 제작해서 붙여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홍보용 배지나 버튼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으로 기념식수를 신청한 분들에게는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데 그런 표찰이나 이것을 드림으로써 자긍심도 가지고 또 이웃에게 널리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하고 있고, 그 외에 홍보 리플릿 같은 것도 추가로 더 만들어서 홍보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2002년 상반기까지 계속 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데 시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저감대책과 금년도 예산에 이 오존오염에 대한 대책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존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여름철에 기온이 높고 또 풍속이 낮은 상태에서 광화학반응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이 오존경보제가 도입되어서 시행중에 있고, 금년에는 지난 6월 5일에 첫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에 7월 8일 현재 14번에 걸쳐서 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저감대책으로서는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제작시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줄여 나가도록 그 허용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유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 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또 환경부장관께도 직접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운행중의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배출가스 점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항목을 단속을 하는데 탄산가스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것만 하는데 질소산화물에 대한 단속을 지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9월 1일부터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현재 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로 대체하기 위해서 금년에 15대를 시범 운영하고, 2,000년까지 2,000대를 천연가스화 버스로 대체하기 위해서 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시설이나 대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도록 해서 지난 3월 20일에 우리 시조례로 제정을 해서 공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이라든가 또 오존주의보 발령할 때 알려드리는 동시팩스를 증설하는 비용, 또 대기오염측정기 교체 등 해서 모두 30억 8,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시민행동요령을 홍보책자나 리플릿을 발행해서 배포를 했고, 공익광고전광판이 8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자제 등에 대해서는 주의보가 발령되면 바로 언론사에 동시동보장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주의보와 함께 홍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먼저 자료요구부터, 이경애위원님 하십시오.

공익광고전광판 83개소 되어 있는 위치, 그리고 선정기준…….

민간인이 설치한 것입니다.

민간인이요?

왜 빌딩 위에다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위치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전에 본질의의 답변이 빠진 것이 있는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예산의 전액삭감 및 부분삭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안하셨죠?

네,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네,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왕 나오셨으니까 관련된 사항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65억원이고, 또 증액된 예산이 11억 1,300만원이 되어서 당초 요구액보다도 53억 8,700만원이 감소된 3,152억 700만원으로 예산이 수정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공항로변의 수림대 조성사업비 50억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환경개선비 10억원, 선유도공원화사업비 5억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사업은 김포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공항로변이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삭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과거에 논밭으로 쓰여져서 벼를 심었습니다만, 계절적으로 조금 차이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매우 삭막한 그런 서울의 관문인 공항로 초입이 좀 경관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산역까지 약 1.7km 구간, 발산역에서 양화대교 쪽으로는 전부 건물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km 부분은 양편을 20m폭으로 해서 시설녹지로 지정을 해서 여기를 울창한 나무로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오늘 도시관리위원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이달중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보상비가 약 10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이 중에 반 정도는 금년 연내에 보상을 시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 보상을 하고, 내년초부터 나무를 식재를 하고 또 잔여부분도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 보상을 마치고 식재를 한다면 2002년도에는 활착이 완전히 되어서 울창한 숲의 서울 관문을 외국인에게 선보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선 도시계획 시설결정중에 있긴 합니다만 시설결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시설결정이 오늘 도시관리위원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만 추경 때부터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 ASEM이라든가 또 2002년 월드컵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유도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2000년 10월에 선유정수장이 폐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쇄가 되면 이것을 수도공원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홍보도 겸하는 휴식처로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 설계비를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만 이 한강계획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정된 부분, 또 되지 아니한 부분 이런 것들까지 정리가 미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삭감하는 방향으로 예비심사에서 그렇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증액된 사업은 4건에 11억 1,130만원입니다. 이것은 성수근린공원, 봉화산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에 화장실을 신설하는 사업비와 중동 마을마당 조성하는 4건의 사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꼭 필요한 민원사업이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최명옥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관리실장님 말씀을 죽 들으면서 구구절절이 다 옳습니다. 다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환경관리실장님께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추경예산을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라고 할까, 추경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라고 할까요, 개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왜 추경예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새로운 여건의 발생이라든가 또 본예산 때 계상된 사업을 재원이 허용하면 좀더 확대해서 마무리를 져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시급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추경사업의 편성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추경에 대한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비로소 저는 추경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돌발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어떤 사항에 대한 소요예산이라든지 또는 기정예산 편성과정에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대전제로 한, 그랬을 때 추경이 필요한 거죠? 실장님, 그렇죠?

네.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환경관리실에서 올린 예산서를 보면서 환경관리실에 있는 분들의 어떤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예측능력도 전혀 없어, 계획성도 없고 준비성도 없고, 무슨 과학적인 어떤 통계자료 분석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으로 기정예산에서 2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무려 37억을 증액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낙산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추경에서 70억을 증액하고 있어요. 본동 시민아파트 지역공원화 기정예산에서는 없었는데 24억 증액, 능동로변 소공원조성 기정예산에 없는데 29억 증액, 선유도공원화사업 없었는데 5억 증액, 신설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 기정예산에서 없었는데 50억 증액,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하고는 위배되는 것 같은데.

그대로인데요.

그대로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시급한 민원관계도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홍보물 제작,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홍보방송 이런 것들이 예측 불가능했던 사항들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물량이 기념식수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념식수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찰이라든가 또는 배지라든가 그런 것을 제작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측이 잘못됐다고 해도 저희들로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예상 외로 호응이 많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게 환경관리실에서 올린 예산 중에 한두 가지가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이 이번에 추가로 반영이 됐다, 신설됐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실 예산 중에서 지금 본동 시민아파트지역 공원화, 능동로변 소공원조성, 선유도공원화사업, 그 다음에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 이런 것들은 기정예산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적어도 제출했던 예산의 1/3이나, 1/2 정도가 기정예산 편성 때, 본예산 편성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또 그 중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반영하고 싶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10%가 된다든지 5%가 된다든지 이래야지 전체항목의 1/2이 된다든지 1/3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환경관리실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의 준비성이라든지 계획성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예측능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어떻게 기정예산에 없었던 부분들이 이 추경에 여섯 과목, 일곱 과목이 신설돼서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추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여건이 변경돼 가지고 올라온 부분은…….

그러니까 무슨 여건이 그렇게 많고 변경되는 게 많으냐 그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측능력이 그렇게 없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을 새롭게 발전 개발시키기 위한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문제가 연구중에 있었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 보세요,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 5개소 5억씩 해서 25억, 지금 있는 화장실 관리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또 지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건립돼 있는 화장실, 구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시가 권유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 화장실은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실장님, 서울시에 지금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공원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아무튼 공원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지금 보상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개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정도가 금액으로 따져서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추계로 낸 겁니다만 8조 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십시요, 됐어요. 8조다 7조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대단히 많이 공원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상을 않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은 30년, 20년, 10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시에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공원의 시설계획이 확정된 지역부터…….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 돈이 어디 있어서 8조를 한번에 갚아요. 그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낙산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서 117억을 이야기 했다가 이번에 70억을 더 증액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낙산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구청에서 건의한 내용이 당초 예산에 보상을 끝내고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철거하면 바로 이어서 공원조성에 부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조성하기 위해서 보니까 토지 중간중간에 사유지가 끼어 있어서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정리를 해서 1단계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환경관리실쪽에 요구를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종로구청에서만 그렇게 요구하던가요? 다른 구청에서도 했었나요? 다른 구청에서는 안했는데 종로구청 것만 그렇게 해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구청도 했는데 종로구청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종로구청에서도 올렸고 또 종로구 낙산주민들이 매주 토요일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가 매주 있는데 그때 건의를 해서 민원수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고요. 다른 구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더 부족한 부분이나 보상 이런 것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다시 편성하도록 해서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만 본동 시민아파트지역 공원화, 능동로변 소공원 조성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화장실 5개 만드는 데 25억 들어가는 문제,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하는 데 50억 들어가는 것 이런 게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창조적인 생각을 하셔가지고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돈을 써야 될 곳, 공사하다 중단한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미 계획된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속에 있는 것들,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 때 환경관리실쪽만, 다른 데 내가 다 보니까 이런 데가 없어요. 환경관리실만 유난히 본예산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추경에서 일곱 가지, 여덟 가지 항목이 신설되면서 300억, 40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창조적인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낙산이라든가 그런 몇 가지 공원과 관련된 사업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결정해서 민원을 수렴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육신묘 안에 아파트 3개 동이 60년대에 지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물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겠다, 그런데 사육신묘지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약속한 몇 개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와 관련된 부분은 나무의 활착이라든가 이러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빨리 짓자는 차원에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각 구청을 다니면서 시민과의 대화속에서 나왔던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이 추경에서 등장을 했다 그런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이 구청에 가서 하신 것은 이번에 없고 매주 토요일에 시장님이 시장과 시민의 데이트라고 해서 민원인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대화를 하실 때 혹시라도 실장님이 옆에 계실 때에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 문제는 시장 마음대로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라 104명의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하실 때 그게 관악구라고 하면 관악구출신 시의원들과 의논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지 지난번 몇 개 구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옆에 계시는데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안하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종로라고 하면 이성호의원과 양경숙의원과 의논해서, 관계 시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이것은 예산과 관계있는 일이고 예산에 관한 심의·의결권이 의회에 있는 것이니까 이분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실장님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지 시민과의 대화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마구 등장해서는 곤란한데요. 아무튼 끝으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입니다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실장님께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홍보물 제작,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홍보방송 돈이 얼마 든다 안 든다, 왜 추가했느냐 안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사전에 예상을 했어야 되고 사전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런 정도는 추경에 올라와서는 곤란합니다. 단돈 몇 백원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옳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미처 이 부분까지 전부 예산확보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잘렸습니다.

결론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충 따져보니까 환경관리실에서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추경에서 등장했던 분야가 약 15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모든 예산이 다 본예산에 없는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다면 저희들 환경관리실 사업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허광태 간사,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최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관리실에 예산이 긴급한 게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아까 선유정수장을 2000년에 폐쇄될 예정이라고 그래서 선유정수장을 어떤 물 박물관이나 이렇게 해서 설계비를 올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선유정수장이 2000년 10월에 폐쇄되는 것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2000년 12월까지 폐쇄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지시 받으셨어요?

공문으로 왔습니다.

어떤 공문으로 받으셨어요?

하여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공문받은 것 상수도사업본부 연결해서 지금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어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영등포정수장 수계 송수관 부설공사 선유정수장 폐쇄에 따라서 선유정수장 급수구역 일부를 영등포정수장 급수구역으로 수계 전환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 심의할 때 본부장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선유정수장 폐쇄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중장기계획에서도 없었고 검토된 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문으로 받다니요. 정수장에 대한 시설관리,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을 본부장님 책임하에 하셔야 되는 것인데, 지금 환경관리실장님께서는 선유정수장 공원계획 올리면서 2000년 10월까지, 200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는 2000년 10월까지 폐쇄 예정이기 때문에 공원화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고, 환경관리실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분명히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할 때도 선유정수장 폐쇄계획은 없습니다, 정수장을 폐쇄할 곳이 3군데인데 노량진정수장, 신월정수장, 보광동정수장인가 그랬죠?

네.

이 3군데를 노후화되었고 용량도 적기 때문에 폐쇄할 예정이지만 선유정수장에 대한 폐쇄계획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없다고 해서 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2000년 12월까지 폐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언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냐고요. 본부장님,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그저께 했습니다.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15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심의를 할 때 영등포정수장 수계 송수관 부설공사 이 금액이 선유정수장 폐쇄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한쪽 환경관리실에서 지금 선유정수장 이 예산을 가지고 나오니까 본부장님께서 선유정수장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이것이 무슨 정책입니까?

시장 수용사항 통보라고 해서 4월 2일 선유공원화 사업 및 월드컵 분수대 설치 검토보고시 시장 지시사항을 통보하오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 한 장 가지고, 시장님의 방침이라는 공문 한 장 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아직도 너무나 쉽게 말씀드리면 시설도 쓸만하고 장기적으로도 유지가 가능한 그런 정수장을 폐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내년 말까지 폐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공문으로 방침이 내려온 것이고요,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는 그 공문을 받고 그러면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원래 법과 규정에 따라서, 법과 규정이 없을 것 같으면 상사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설령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폐쇄하지 않을 생각으로 있지만 결정권자가 결정했으면 따라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12월 말까지 폐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의회는 뭐하러 있고, 상수도 관련된 중장기계획, 그 다음에 여러 전문기관의 자문, 그 다음에 정책적인 지표를 저희가 설정을 하는데 정책적인 지표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아까 우리 최명옥위원님께서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달랑 한 장의 공문 때문에, 방침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폐쇄방침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2000년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새 서울을 건립하겠다고, 그러면 새 천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새로운 서울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이 서울시 행정부에 이것이 맞는 말씀이냐고요.

글쎄요,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요, 우리 현재 시설이 680만톤, 내년까지 하면 724만톤이 되기 때문에 시설로서는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로서는 그럴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 자체로서 서울시를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폐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수장이 내년에는 724만톤이 되면 서울시 천만 인구,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천만 인구가 먹고도 수돗물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정수장이 과다로 시설투자가 됐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유정수장에 대한 폐쇄계획이 없었는데 단지 시장의 방침 하나로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아무런 견해도 없이 이렇게 저기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좋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공문을 받고 나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하지도 않았던, 당초에 전혀 예견하지도 않았던 선유정수장을 폐쇄하겠다라고, 공문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 공문 발송날짜가 언제입니까? 옆에서 도와 주시는 분 뭐하고 계세요? 공문 복사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돌리십시오. 공문날짜 빨리 말씀하세요.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에 왔습니까?

네.

자, 5월 12일에 공문을 받고 선유정수장을 폐쇄하겠다라고 본부장님 단독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책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지난 5월 12일 11시 관련기관의 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가 뭡니까? 지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의 정수장 시설을 폐쇄하는데 본부장님께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라니 어디가 주체고 어디가 객체입니까?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으신데, 본부장님은 확고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질의자는 예산하고 관계된 얘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 예산도 걸려 있고 환경관리실 예산도 걸려 있습니다, 양쪽 다. 선유정수장 폐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2건이나 걸려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에.

확정된 날짜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확정된 날짜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오신 분들 뭐하십니까? 팩스로라도 보내라고 하세요. 그래서 복사해서 다 돌리십시오. 언제 이것이 결정되었건 간에 어쨌든 본예산 끝나고 나서 추경에 올리니까 상반기중에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본부장님께서 언제 결정을 하셨길래 환경관리실에서는 이렇게 선유정수장이 폐쇄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하고 정책을 세웠고, 도시계획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에서는 선유정수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새서울 한강 그 계획을 세우셨냐 이 말씀이에요.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 중에 일개 자치구청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송미화위원님, 선유정수장 공원조성 문제는 환경관리실장,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서면답변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환경관리실장님 들어가시고요, 환경관리실장님 상관 없습니다. 이것 환경관리실장님이 선유정수장 폐쇄하고 안하고 결정권자가 아니신데 왜 나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강계획을 6월 8일 발표를 했습니다.

한강계획이 언제 발표되었건 저희…….

아니, 그래서 시의 방침으로 확정해서 발표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시의 방침에 따라서 다 결정하고, 확정하고, 고시하고, 다 지정하면서 의회는 그러면 뭐하러 하고 지방자치 의원들은 뭐하러 뽑습니까, 국민 세금 들여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선유정수장 폐쇄계획이 전혀 없었는데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이 법적으로 속기록도 남고 녹음한 것도 남기 때문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추경을 다룬 속기록이나 녹음된 부분을 보시면 선유정수장 폐쇄계획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추경할 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선유정수장 폐쇄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5월 12일 이후에는 폐쇄계획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것이 5월 12일 이후에는 폐쇄에 대한 문제를 말 안하신 것처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니죠. 5월 12일 이전에는 없었습니다만 12일 이후에는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5월 12일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도 폐쇄계획이 확실하게 있다는 말씀을 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날짜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 안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본부장님. 김호일위원님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간사님이신데 저도 확실히, 우리 차성환위원님도 환경수자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 계획을 세우면서 정책 입안자로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의회와 상의를 하고,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이고 우리 의회의 입장도 정리를 하시고, 고건 시장께서 또 새서울 한강을 건설하겠다고 그러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절충을 하셔야죠.

위원님, 그때도요, 분명히 3개 정수장 없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에 지금 선유정수장 들어갔다고요, 본부장님?

안 들어갔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요, 안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12일 이후에 다시 하시기로 하셨다면서요.

아니, 5월 12일 이후에는 선유정수장이 폐쇄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날짜는 얘기 안했지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때는 3개 정수장을 보고드렸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영등포정수장 수계 송배수관 부설공사, 그리고 수질 검사하는 장비 구입하는 2개의 예산을 하면서 선유정수장 폐쇄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삭감이요?

네, 이 예산은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라고. 이것이 지금 이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선유정수장 폐쇄계획이 언제로 잡혀 있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은 그러면 나중에 계획이 선 다음에 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아니, 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 문제는 속기록을 보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 다시 따지기로 하고. 저, 송미화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마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잠시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소위원회에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위원님을 본 위원장이 직접 추천을 하겠습니다. 구철회위원, 김호일위원, 송미화위원, 유기홍위원, 유준상위원, 임동순위원, 윤여형위원, 차원갑위원, 한춘자위원, 정현균위원, 본인인 허광태위원, 그리고 이양한 예결특위 위원장, 이렇게 해서 예결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이 선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양한 위원장님과 양당의 간사와 그리고 열두 분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네, 송미화위원님 자료요청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점검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실·국별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서로 연계되고 이런 것들의 충분한 논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환경관리실, 도시계획국, 이 세 부에서 도시계획국은 "새 서울 새 한강" 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준 것 빼시고, 그것은 그냥 한 줄로만 써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검토해 온 근거와 배경, 그리고 경위를 사본을 해서 오십시오. 회의를 했으면 회의자료까 사본으로 갖다 주시고, 환경관리실과 상수도사업본부는 선유도 정수장 폐쇄근거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배경, 그리고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류를 이번 회기 안에 가지고 오십시오. 저희 본회의 시작하기 하루 전까지 가져오 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광태 간사, 이양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최명옥위원님.

환경관리실 관련해서 두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시범공중화장실 건립에 관한 계획서,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자료가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에 관한 계획서나 관련서류를 자료가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신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차성환위원님께서 도로표지 일제정비사업 방향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예산의 경찰지원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 규칙이 건설교통부령으로 97년 1월 20일에 전면 개정되었고, 또 현행 도로표지판이 그 동안 시행시기나 설치시점의 기준들이 많이 상이했기 때문에 표기방법의 일관성이나 표지판 위치 등 기능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 많이 있어서 시민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유용성을 입증한 후에 내년과 2001년 말까지 우리 서울시 전역에 중요도로표지 현재 총 7,461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버스전용도로와 일부 표지를 제외한 6,224개의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 동안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시행했고 또 그 결과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그 동안 도시교통정책상임위원회의 자문과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의견을 거쳤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우선 안내지명 선정이 지금은 몇몇 잘 알려진 시설 지명에 편중되기 때문에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잘 모르는 지명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내지명을 표기하는 방법도 원거리, 근거리, 현위치 순으로 연속적으로 연계해서 표기하는 방법과, 또 현재 위치파악이 쉽도록 교차로에 인접한 지형·지물을 현위치 확인지명으로 선정하고 표지판의 크기도 그 동안의 차량증가와 시가환경에서 현재의 크기가 작다는 지적이 많아서 크기 확대를 하고, 일부 종료사업에 대해서는 반사지의 성능향상을 통해서 야간에도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시 가로에 가로번호가 붙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되고 있지 않은 관리용 번호보다는 일반시민들이 평소에 위치확인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도로 몇 개에 대해서 노선번호를 확정하는 부분도 포함되고, 또 중요지명에 대해서는 한자를 같이 병기해서 외국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설치위치에 대한 개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 만들어진 안을 중심으로 좀더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에 금년 하반기에 우리 시내도로 전체 중에서 우선 대표적인 도로로 도시고속도로는 88올림픽대로와 국도의 우리 도시내 통과부분 중에서는 1번 국도, 그리고 일반시가도 중에서는 55번 시가도 구간을 시범구간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한 후에 시민의 평가를 다시 한 번 받아서 유용성이 입증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해서 2001년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에 494개의 표지판을 정비해서 시범설치를 하고 내년에 2,422개, 2001년에 3,308개 해서 합쳐서 6,224개의 표지판을 2001년 말까지는 완전히 정비해서 선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예산을 경찰청에 지원하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물 정비예산은 도로교통법 제3조와 제104조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위임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지원예산은 기정예산이 175억 7,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교통신호기 신설과 신호기 보수, 노면표시를 새로 하는 문제와 불필요하거나 잘못돼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교통안전표지의 보수 및 설치예산을 2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시내전역의 교통신호기나 중앙선, 차선, 횡단보도 등 이런 노면표지와 규제금지표시 등을 위한 교통안전표지 등의 신설·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또 서울시내의 교통소통을 위한 사실은 아주 필수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내 31개 경찰서의 현장파악을 통한 소요예산을 종합해서 서울시에 신청한 것을 우리 시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의 범위내에서 다른 교통사업과의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심의·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네, 차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이 추진하신 데 대해서 우리 서울시 교통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으로 믿고요. 제가 곁들여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도 거론됐던 것인데 이미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서 정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수년내에 다시 또 제작되지 않도록, 즉 말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번에 하실 때 잘 하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면 대교표시 할 때 먼 거리, 근거리, 현위치,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대교표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예를 들면 강변북로, 이렇게만 해 놓으면 어느 방향 강변북로인지 모르거든요. 즉, 말해서 한양대 방향인지 노원쪽 방향인지, 강변북로라고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 방향이 어디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방향은 어느 쪽 방향 강변북로, 저쪽 방향은 어느 목적지 강변북로, 그게 들어가야지만이 혼선없이 빨리빨리 차가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교표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잠실대교 하면 잠실방향, 천호동방향 알지만 그쪽 지역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대교를 표시할 때 한남대교라고 한다면 용산방향도 적어놓고 강남방향은 강남방향 한남대교, 용산방향은 용산방향 한남대교로 해서 들어가게 만들고, 마포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방향 마포대교가 있고 마포방향 마포대교가 있습니다. 이런 게 한꺼번에 들어가야지 그 길을 모르는 초보자가 왔을 때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런 표지가 없어도 잘 다닙니다. 그런데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도로, 북로, 무슨 대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굉장히 혼동돼서 초보자들은 몇 바퀴 돕니다. 그래서 교통혼잡도 많이 일어나고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점이 반영돼서 우리 교통정책을 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우리 예산을 줘서 노면표지선을 지금 그으려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면표지선을 자꾸 그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없어져서 그어놓으면 하얀색으로 그려놓은 것,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것, 노란색 선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특히 하얀선이 많이 없어지는데요. 그것을 예산을 좀 아끼기 위한 방법을 강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 그어놓으려고 시간 들어가, 그리고 작업하다 교통혼잡도 생기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이것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시라는 것이죠. 거기에 직진 선을 긋는다, 우회전 선을 긋는다, 좌회전 선을 긋는다 했을 시에 거기 아스팔트에 약간의 한 5㎜나 1㎝ 정도, 1㎝면 너무 충격이 가해지면 안 되니까 5㎜ 정도라도 홈을 약간 넣어서 거기다 페인트 칠을 한다 그랬을 시에는 그것이 좀 오래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어놓으면요. 대안으로 드린 것입니다, 한가지는요. 그리고 그 직진이다, 우회전 해서 고속도로로 빠진다 했을 시에 그것을 빨리 줘야 된다 이것이죠. 가까이 가서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혼선이 일어난다 이것이죠,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의 500m, 1,000m 이전에 한 번씩 주고 가까이 가서 시내에서도, 이것은 고속도로 들어갈 때도 그렇고 시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가서도 차가 요즘 시내에서 이삼십 대, 열 대 이상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간 차량들이 그 선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간 차량들은 어느 방향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뒤에 정체되어서 가는, 꼬리를 물고 가는 차량들은 그 선이 없습니다. 다 차량들이 이미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좌회전 선이 1개인지 2개인지 몰라가지고 교통질서를 지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경찰청에도 요청을 하시고 우리 서울시에서 표지선을 만들 때, 팻말도 만들 때 좀 제 제안을 감안해서 제가 의도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아실 테니까 그 방향대로 더 연구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님.

정현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빠뜨려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5호선 발산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5호선 개통을 했을 때 지하철역구를 한쪽 도로면은 내고 한쪽 도로면은 안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강서구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공사를 해서 7월에 개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통하고 난 이후에 그 지하도를 도시철도공사의 발산역 역사로 보고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하도로서 우리 강서구에 관리를 맡길 것인지 우리 서울시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산역으로 관리를 하면 문제는 없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하도로서 우리 자치구에다 관리를 맡겨버리면 여기의 청소나 또 여러 가지 보수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오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차성환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남은 기간중에 더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가급적 반영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노면 표시에 있어서도 예고표시 같은 것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5호선 발산역 지하도 부근을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관리 책임을 도시철도공사를 시켜서 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지하차도 관리를 건설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차성환위원님.

빨간 신호등시 유턴하는 방법, 즉 좌측에 있는 차량이 우회전해서 들어오기 전에 그런 차량들이 적을 때, 거의 없을 때, 대기선에서 빨간색이 생길 때 유턴할 수 있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검토된 적이 있는지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하면 유턴을 허용하고 있는 신호가 빨간 신호 또는 좌회전 신호 때 유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방향에서 지금 말씀하신 차량이 들어오기 전에 유턴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은 현행 법규하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서 유턴을 허용하는 지역이 있고 도로가 협소하거나 주변이 너무 정체가 심해서 유턴 후에 교통처리가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데는 판단에 의해서 유턴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렇게도 허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즉 말해서 빨간 신호등시 건널목 통과 파란 신호등이 있는 경우하고 좌회전 시는 이렇게 유턴이 가능한데 그냥 빨간 신호등만 있어도…….

빨간 신호에도 유턴을 허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다음은 시의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처장 이상진입니다. 차성환위원님께서 전력요금이 1,6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질문이 계셨습니다. 98년도 전기요금의 집행액이 8,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기요금으로 예산 계상된 것이 7,800만원으로 작년보다 600만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이 6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전력사용량을 최대한으로 절약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 전기히터를 일단은 전체적으로 회수를 했고, 또 조명기구를 세척을 해서 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조명기구 247등을 소등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던 차에 지난 111회 임시회부터 야간의회를 운영하게 됨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전기사용량이 3시간 정도, 한 20%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추가예산으로 합해서 1,600만원을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성환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처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제가 확인 좀 할게 있어서 불가피하게 우리 처장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야간의회가 개의되어서 전기요금 부족분이 반영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액수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전년도에 회기 내 전기요금을 11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1시간당 사용요금이 2만 8,000원 정도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야간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계산을 할 때 14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기 120일을 기간으로 잡고 하루에 3시간씩 해서 2만 8,000원으로 전부 했더니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에 작년보다 부족분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도로 절약을 했습니다만 야간의회가 이렇게 열림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단 600만원을 확보를 해야만 작년도의 부족분이 일단 계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600만원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처장님, 오늘 별관에 오시고 그 이전에 언제 한번 별관에 오셨죠?

지난 임시회 때 별관에 왔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일단 이것은 이렇게 확인되었다고 보고요. 제가 우리 의회별관 사용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불편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간의회가 생겨서 우리 의회가 운영되면서 1층의 방호원들, 즉 말해서 우리 야간의회가 생기다 보니까 그 방호원들의 근무시간이 어떻습니까? 옛날 근무교대대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더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지금 별관은 저희가 경비용역을 줘서 6시 이후에는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11회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경비는 일단은 6시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대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전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 경비원들이 용역회사에 맡기고 퇴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2명이 지금 교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시간에 퇴근하지 않고 계속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전부 정리될 때까지 경비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나와서 밤 늦게까지 계속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관은 어떻습니까?

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간의회가 열림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구조조정 할 때에 223명을 200명으로 23명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원이 현재 야간의회가 열림으로 해서 인원을 늘려서 그것을 교대제로 하지 않고 어차피 불가분하게 그냥 그 인원으로 지금 현재 계속 근무를 하고요.

그런데 본관은 숙직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별관은 퇴근을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잠그고 나서?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불편사항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회의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회의가 끝날 때까지 직원들이 있다가 퇴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12시까지도 하고 새벽 3시까지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 별관에 있는 직원들은 퇴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2시까지, 3시까지 대기를 해야 되고, 본관은 회의를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저녁을 잔다 이것이에요, 숙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의할 때는 또 다행이지만 회의 안할 때 평상시에 의원들이 나와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있을 때 밤 8시가 되었든 9시가 되었든 어느 의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여기 밑에 있는 방호원들은 그 의원을 지켜보면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원들이 그 방호원들에게 의정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애로를 느끼는 것이에요, 미안한 감을. 이런 점을 사무처장께서 애로사항을 듣고 다니면서 해소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개선토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에게 근무도 더 힘들지 않게 하면서 효율적인 것을 해 보세요. 왜냐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겠지만 한 가지 방법은 저쪽 본관은 기왕에 잠자는 직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퇴근시킬 때 정확하게 퇴근시키고 저쪽 잠자는 직원들이 여기 와서 대신 근무한다든가, 이것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끝날 때 잠그고 거기 가서 잔다든가 아니면 어떤 인력충원 방안이 있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의원들이 여기에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위원님이 저희 직원들 사기를 고려해서 걱정하는 말씀으로 알고 개선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한 위원장 ,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시의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차원갑위원님께서 수도사업비 세출예산의 주요증감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인 정수비, 배·급수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등에서 40억 40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그 주요사업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예산에서 가동설비자산 469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업효과는 어떤지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특별회계 예산은 크게 경상비용인 상수도사업비하고 시설투자비용인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분류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에서 감소한 내역은 정수비에서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원수구입비가 45억 3,400만원, 동력비가 19억 6,900만원, 약품비가 6억 5,400만원 등 71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 269명으로 인건비성 경비 36억 9,000만원, 기타 예비비 11억 8,600만원 등으로 총 120억 3,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주요증가액은 68억 4,4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퇴직자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39억 2,500만원, GIS보조금 13억 4,300만원, 기타 27억 6,200만원인데 기타 27억 6,200만원은 하위직 사기진작 시간외 근무수당이 14억 8,400만원, 긴급누수 보수공사가 3억 5,000만원, 구역유량계 유지보수가 1억 1,000만원, GIS 탐지장비 임차가 6억 5,000만원, 정품소프트웨어 구매가 1억 6,500만원, 기타 차량 임차 등 4,800만원 해서 2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상기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40억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동설비자산의 사업내용은 노후 배·급수관 정비사업에 400억, 송수관 부설공사에 35억원, 기타 노후시설·장비 등 34억 6,100만원으로서 모두 상수도의 맑은 물 공급과 유수율 증대를 위한 사업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액을 나열했는데 서면으로 해서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답변 실·국장님은 이석하신 위원님에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서면답변서 각 3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사무처장님께서는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속기록에 기재에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하실 실·국장께서는 행정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 건설국장, 주택국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

다른 것은 좋고요. 기획예산실장만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석을 하지 마셔야지, 제가 얘기를 다 해놨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답변을 총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차성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환위원, 질의하신 내용이 없는데 보충질의 하시려는 거죠?

교부금 관련해서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이셨나요? 예산총괄 하시니까 실장님으로 했는데, 좋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차성환위원님께서 특별교부금 배부내역에 대하여 보면 일반사업지원의 경우에 있어서 자치구별로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차등있게 지원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특별교부금 배부내용 중에 일반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별 차이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본래의 목적이 재해발생 등 자치구 특별재정수요지원이 원칙이므로 자치구간에 평등하게 교부할 수는 없는 것이나, 다만 교부시에는 자치구간의 재정력 및 형평성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에 시장님께서 방문하셔서 특별교부금을 배분을 지금 대강 했는데 대체로 거의 차등이 없이 제일 많은 구는 한 50억 되지만 10억에서 30억 정도로 해 가지고 되어 있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면도 고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나셨나요?

네.

차성환위원,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네, 지금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인데 우리가 보통 교부금을 교부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96.5%, 그리고 대부분 91.3% 정도에서 몇 개 구를 제외하고는 다 맞추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금이 그렇고 특별교부금에 있어서는 또 차등이 많이 나고 있죠? 특별히 성북구, 종로구, 이런 데가 많고, 또 '99 자치구 일반사업지원에 있어서도 마포구, 송파구 같은 데는, 물론 강남·서초도 없습니다. 중구도 없고요. 그런데 중구나 강남·서초 이 구들은 재정자립도가 강남 162%, 중구 131%, 이렇게 육박하는 구라서 이해가 가는데 마포구하고 송파구는 재정자립도가 사실상, 우리 송파는 85.2%인데 교부금을 받은 상태에서 91.3% 거든요. 다 똑같이 됐는데 특별교부금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99 자치구 일반사업지원에는 특별히 하나도 없고요.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사업지원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구에서 사업관계로 하는 것이고…….

이것 자치구 일반사업지원 총괄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일반사업지원 자체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같이 정리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정교부금 얘기인데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조정교부금은 지금 중구와 서초, 강남, 3개 구를 제외한 구에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91.25%,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91.25%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뭘 했기 때문에요?

각 구별로 자립도가 기준재정수요에 부족하니까, 또 저희 조정교부금 재원도 실제 부족했고 해서 91.25%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요액의 91.25%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보통교부금을 교부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세수가 일부 늘었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상당액이 1,6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90%인 1,441억원에 대해서 보통교부금을 책정해서 각 구로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지금 용산구가 인구 23만에 예산이 1,000억입니다. 그리고 송파는 66만에 1,200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노원구도 59만에 1,300억, 예를 들면 마포는 38만에 1,120억, 강서는 51만에 1,200억, 영등포는 40만에 1,200억, 동작구 52만에 1,000억, 그런데 송파는 인구로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인구가 68만인데 66만으로 나왔는데, 좋습니다. 66만으로 잡고 1,200억이거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용산 23만에 1,000억, 이 자립도가 55.5%로 나와요.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부족분을 지원해서 91.3%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송파는 66만에 1,200억을 가지고 쓰는데 자립도는 85%로 나온다 이거예요. 용산은 23만에 1,000억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립도는 50%밖에 안 나와서 보통교부금을 더 줬다 이겁니다. 91%로 다 맞췄으니까 보통교부금을 더 준 것은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송파도 91%,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에 있어서 우리 송파는 3억 2,000만원인데 용산구는 7억 7,000만원이 갔어요. 그리고 우리 송파하고 마포는 아예 일반사업지원비는 없다 이것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기준이 작용되었을까, 혹시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계십니다만, 일반사업지원비에 있어서 마포는 지난번에 부구청장 파동도 있었고 해서 마포는 시에 비협조적이어서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 것이 예견이 되고, 이 자료로 봐서요, 설령 그렇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 송파는 무슨 이유인가, 우리 송파는 지금 겉만 번지르르하게 자립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는 인구가 많아서 66만명이 1,200억원으로 나눠먹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다른 데는 인구가 적어서 예산은 비슷합니다만, 더 적은 데도 있습니다만, 훨씬 주민에게 이득이 많이 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재정자립도만 보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나마 특별교부금으로 나가는 그런 지원금은 차등이 지어지는데 특별히 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구가 있다 이것이죠. 성북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 일반사업지원비는 또 38억원씩 나가고 있어요. 다른 구는 10억원씩 나가고 있고, 없는 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이 형평이 안 맞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차위원님 지적대로 특별교부금이 배분된 것이 시단위 공통사업추진비로 해서 120억원은 거의 공히 나갔습니다, 각 구로도 나갔고. 그 다음에 자치구의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 짤 때부터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보완적인 차원에서 160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643억원이 집행되었는데 280억원은 그런 이유로 나갔고, 지금 자치구 일반사업지원이 363억원인데 그 363억원은 대부분 시장께서 직접 방문한 구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현재 시장께서 17개 구를 지금 나가시고 아직까지 8개 구는 나가시지 않으셨는데 나가시면서 아직도 정리 안 된 구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근에 나가신 구는 아직까지 저희가 특별교부금 자체를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일단은 시장과 주민과의 간담회 때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것은 반영을 하고, 또 나머지 특별교부금이 연말쯤에 가서 남는 경우에는 지금 일반회계 같은 데서 지원을 못했던 사업 같은 것을 구별로 형편에 따라서 배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구민회관 등 시설비 연차지원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어요. 성동구하고 동대문, 중랑구, 강북구 등에 구민회관 등 시설비 연차지원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거론하지 않았는데요, 그것으로 답변을 지금 해 주시니까 말이 지금 서로 안 맞아돌아가는데요. 어쨌든 지금 1차 이렇게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집행이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것 보세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18만명인데 1,200억원을 쓰고 있어요. 18만명인데 1,200억원을 쓴다니까요. 저희 송파는 66만명인데 1,200억원을 쓰고 있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인구로 거의 3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비슷하다 이것이죠.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나중에 교부금으로 맞춰서 또 91%로 맞췄어요. 종로 같은 경우도 더 지원을 받아서 시단위 공통사업지원에 10억원이 나갔고, 자치구 일반사업지원에 또 10억원이 나갔어요. 이런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북구도 그렇고. 이런 점을 형평에 맞게, 지역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교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치구 일반사업 지원관계는 시장과 구민과의 간담회 때 구민들의 건의사항을 가능한 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께서 방문 안한 구가 8개구가 있는데 그 구를 방문하면서 대체로 주민들의 건의사업을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로 자치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배분할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5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