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변영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지난 11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면밀한 서류검토와 현장방문을 위해 보류된 청원 1건과 신규로 접수된 의견청취안건 13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13건)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금년도 계획된 도시계획업무가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와 충고를 부탁해 올립니다. 오늘 의견청취안건으로 상정될 것은 모두 13건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의견청취안건인 297호 안건 은평구 수색 화전간 복선전철화사업 실시계획 협의건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97호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수색 화전간 복선 전철화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협의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 의견을 물어온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경부고속철도의 차량기지를 고양시 강매동에 건설하기 위해서 수색에서부터 강매동까지 철도를 결정을 하는데 우리 시 구간인 1㎞56m 구간에 대해서 우리 시 의견을 제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명이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 인입선 복선전철 노반공사로 위치는 수색 화전 간 4.95㎞ 중 우리 시 구간 1㎞ 56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차량기지 인입선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노반확충은 경의선 복선을 고려해서 2복선으로 노반을 확충하고 선로는 현재 있는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유관부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은평구청에서는 수색 철도차량기지를 시 외곽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차량기지 주변의 추가용지를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의선과 함께 지하화를 요구했는데 지하화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하 연결통로 2개소를 개설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생태 이동통로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고, 도로계획과에서는 수색교 확장계획과 연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사무소 진출입용 횡단 보도육교는 기존 도로와의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토록 했고, 9km 500m 지점에 철도횡단 지하통로는 수색로와 접속이 용이하도록 가각을 설치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본 구간에 저촉되는 사유지는 수색 상세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2필지 102㎡가 저촉이 되겠습니다. 상세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수색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색역입니다. 지금 수색교 확장계획이 이 선에 맞춰서 확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색교 확장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도로계획과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이 지하통로는 수색로와 접합하는 부분에 가각을 정리하도록 역시 도로계획과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청에서 제시한 의견은 이 두 군데 지하통로를 20m폭으로 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사업구간은 이쪽만 사업구간에 들어가고 이 구간은 사업구간에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육교 설치하는 것은 기존 보행로의 동선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도록 의견이 제시됐고, 상세계획구역과 겹치는 102㎡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8호 안건 공항로 강서구청 입구 4거리 도로 및 광장 확장 및 신설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위치가 이 도로가 공항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화곡동길입니다. 이 위치에 강서구청이 위치하고 있고, 이쪽으로 가면 가양대교가 나오겠습니다. 현재 가양대교가 공사중인데 가양대교가 완료되면 이 4거리가 상당히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입체교차를 하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지하차도 건설에 필요한 일부 2.5m 구간을 확장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장 확장은 이 부분이 약간 확장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주민 의견청취 결과 반대의견이 1건이 있었습니다. 화곡동 1107호의 2호로 건물 지하구조물이 도로 확폭구간에 저촉되니까 건물구조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하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물 변경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촉토지는 13필지에 978㎡가 저촉이 되는데 이 중 사유지는 9필지에 91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9호 안건 마포구 성산로와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의 확장 및 신설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 부분이 월드컵 주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합정로로 지난번에 확장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신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구간은 합정로가 끝나는 부분부터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까지 6차선으로 확폭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중간에 한 2㎞ 구간은 상암택지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구간인 이 구간과 북쪽의 이 구간을 일반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20m를 35m로 확장을 하고 이 구간은 800m 구간을 50m 폭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는 35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m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은 옆에 유보도를 15m 폭으로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50m 폭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구간에 저촉되는 저촉토지는 36필지 5만 1,000㎡가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30필지에 4만 4,900㎡인데 공람공고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00호 안건 강서구 공항로 주변 용도지구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녹지조성구간 내에 도시설계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강서구 공항로 발산역으로부터 공항초등학교 사이에 기존 도시설계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월드컵 행사를 대비해서 이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아름답고 푸른 도시 이미지를, 도시 관문에 수림대를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설계지구 일부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산역으로부터 초등학교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논밭으로 되어 있는 곳이 도시설계지구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주변에 수림대를 조성해서 나무를 심어서 도시 이미지를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설계지구는 이 구간에 대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숩니다.

다음은 제301호 안건 강북구 번동의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일부 지하공간을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여기가 도봉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미아3거리입니다. 미아3거리역을 조금 지나면 미아동에서 번동으로 넘어가는 20m도로가 있습니다. 드림랜드 후문 맞은편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동근린공원내 적환장과 청소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 주변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공원 지하를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서 재활용품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저촉되는 토지는 사유지가 5필지에 3,900㎡가 저촉이 됩니다. 상임기획단에서 의견은 청소차량의 용이한 진출입을 위하여 가감속 차로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노원과 강북, 도봉 3개 구가 노원에는 소각장, 그리고 강북에는 재활용품 처리시설, 도봉에는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각각 시설해서 3개 구가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강북에 재활용품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잣나무 조림지가 일부 포합이 됩니다.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대체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주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제하고자 하는 부분에 건축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제343호 안건입니다. 중랑구 면목동 자연녹지지역의 일반주거지역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장기미집행건으로 해서 이 공원을 해제를 심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 사진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공원 속에 공원지정 이전부터 건축이 되어 있어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공원해제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주거지역입니다만 이 지역은 공원해제를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함께 절차를 밟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대로 공원만 해제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이 지역과 똑같이 변경을 해 주는 상황인데요.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1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고층건물이 들어서지 않게끔 단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348호 안건 종로구 평창동 일대 간선도로변 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께 파워프린트로 해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창동 일대에 고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고도지구지정이 안 된 곳에서 무분별하게 현재 고층건물이 입지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신영동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신영동삼거리에서 북악터널쪽으로 보시면 기존의 고도지구가 있고, 이 뒤편은 전부다 풍치지구입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이 도로변으로 해서 이렇게 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으로 면해 있다 보니까 건축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층, 13층, 14층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고층건물들이 올라가고, 앞에 있는 고도지구나 풍치지구에 여러 가지 조망이나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앞층에는 도로변으로 연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대아아파트라든가 또 이것이 9층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실시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13층의 갑을아파트가 있습니다. 갑을아파트 쪽에서 북악터널쪽으로 보시면 현재 현황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고도지구 5층 규모의 18m 규모의 고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스카이라인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이만큼 상태로 해서 산의 수려한 경관과 스카이라인이 이 정도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고도지구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북한산 자락이 거의 감춰지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기존의 고도지구입니다. 여기는 기존의 고도지구와 하향건물은 풍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층 건물과 그 다음에 풍치지구의 3층 건물이 지금 산자락에 연해서 경관풍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쪽이 올림피아호텔이 있는 곳입니다. 구기터널로 들어가는 곳인데요. 이곳이 만약에 저희가 규제에 대해서 5층으로 규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건물들의 일부에서 이러한 건물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5층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그나마도 이러한 자연경관 지형지세를 조망할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규제를 전혀 규제하지 않고 놔두었을 경우에 시뮬레이션 결과 이러한 형태 그래서 북한산자락이 전부 다 가리게 되는 시야에서 사라지는 이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주민과 청취를 했습니다. 상당부분의 주민들께서 찬성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를 유산으로 남겨주고자 하는 뜻에 감사하다, 삭막한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 해서 찬성하는 주민이 있고, 또 이 찬성 외에도 저희 과에 상당 부분 전화로서 독려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금강하이츠빌라라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재건축조합 주민들께서 고도지구지정을 반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신동아주택조합도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왜 이렇게 고도지구를 지정하느냐 이것은 미래 예측성 등에 객관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반대하는 의견들이 계셨고, 또 그린빌리지가 재건축을 형성하고 아파트를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빌리지재건축조합장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349호 안건 동대문구 떡전차도 육교 인접한 전농로 일부 구간의 도로확장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위치가 망우로가 되겠습니다. 망우로에 이쪽으로 가면 중랑교쪽이고 이 쪽은 청량리역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농동로터리에서 제기로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떡전차도육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통정체가 심해서 이 로터리부분을 일부 폭을 확장해서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차도육교를 철거하고, 평면교차로 해서 교차로 부분에 4차로를 확보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총 7건의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의견은 직접 저촉되는 주민들의 확장을 반대하는 의견하고 또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상임기획단에서의 의견은 지금 차로폭을 3.5m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3.25m로 축소를 하면 35m까지 하지 않고 27에서 33m까지만 확장을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는 여기에 장래 복선전철화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과선교 경간을 확장을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촉되는 토지는 25필지에 2,585㎡입니다만 사유지는 이중 19필지에 791㎡가 저촉이 됩니다. 건물은 10동에 826㎡가 저촉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경원선 철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육교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가각 정리하는 데 필요한 확폭을 위해서 조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50호 안건입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공원 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여기가 지하철 2호선이 되겠습니다. 2호선 영등포구청앞 역입니다. 영등포구청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청 앞에 공원이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나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근린공원이 적합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52호 안건입니다. 종로구 홍파동 용도지역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98년 3월에 홍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도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어지럽습니다. 하늘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홍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작년도 3월 5일 지정을 해 주시면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런데 구청에서 이 빨간색으로 칠한 앞부분에 대해서 누락을 시키고 계속해서 입안을 해 왔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실수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야 이것을 해제해서 함께 입안하겠다, 같은 지구 내입니다. 해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54호 안건입니다. 종로구 사직 상세계획안 결정이 되겠습니다.

종로구 사직동에 대한 상세계획 결정입니다. 이것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독립문에서 이쪽으로 오시면 사직공원 바로 앞입니다. 뒷편에는 경희궁이 있고 바로 위에는 사직터널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사직공원 바로 앞에 이렇게 빨간 굵은색 선으로 칠한 부분이 사직1구역이고,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이 사직2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2구역은 현재 절차가 진행중에 있지 않고, 오늘은 사직1구역에 대해서 상세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50년 이전의 건물들이 빨간색 건물들이고, 다음에 살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50년에서 70년에 건축된 건물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80년 이후에 건축된 건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50년 이전과 70년까지, 80년 이후에 최근까지 건물들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세계획을 추진하면서 도심재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심재개발에서 확보하는 공원용지를 이쪽에 보시는 옆 부분에다가 상세계획외의 부분에다가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계획적으로는 상세계획구역과 상세계획구역 외에 공원용지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 2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절차가 진행중에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적률은 약 547%, 546.66%가 되고 층수는 16층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약 83m, 그러나 이 건축물의 이 재개발구역의 높이에 대해서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에서 높이에 제한을 둘 것과 그 다음에 용적률은 200% 정도 다운시킬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저희 위원회에 상정된 13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요지는 앞에서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나는 점이나 또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철회위원입니다. 사직 상세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제안설명을 하실 때 사직1구역 상세계획지구 옆에 공원 상세계획구역 공원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상세계획지구로 같이 집어넣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상세계획구역으로 된 곳은 상세계획구역 내에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다만 이 공원은 도심재개발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세계획 하기 전에는 상세계획구역도 도심재개발 1구역으로 처음에 입안한 것을 서울시에서 이 지역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거리기 때문에 상세계획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유도를 해서 상세계획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 공원도 상세계획을 하는 공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설명이 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은 빨간색으로 칠해진 그 부분이고 공원으로 확보된 것은 상세계획구역이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재개발에 의해서 확보된 공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상세계획 내의 공원은 또 따로 확보를 해야 됩니까?

상세계획구역 지정과 동시에 도심재개발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요?

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설명을 듣고 우리가 또 의견조율을 하겠지만 도심재개발에 처음 입안을 했을 때처럼 공원까지 포함해서 상세계획 내의 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2구역은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동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안에 대해서?

일단 상세계획구역 내의 공원으로 하고자 하면 재공람공고가 필요합니다, 상세구역의 확장.

그러니까 그 안에 그것은 안 넣더라도 개발을 할 때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2구역은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상세계획하고 동시개발할 때 그 공원은 상세계획내의 공원으로도 가능치 않겠느냐…….

나중에 할 때요?

네.

상세계획구역으로 하게 되면 되는데요. 이 공원이 도심재개발1구역의 도심재개발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합의가 선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역주민과 합의는 선결되었어요. 그날 현장에 나가서 물어 보니까 이 공원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미 1구역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지금 조합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이에요.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장, 황을수 간사와 사회교대)

구철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임안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50안건을 보면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보니까 혼합형 공원이 많더라고요. 어린이공원을 만들면서 소위 말하면 인근주민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혼합형 공원이 많은데 꼭 근린공원으로 바꾸어야만 혼합형공원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것은 이름은 어떻게 있어도 실지 상관이 없는데요. 이 공원규모가 어린이공원으로서는 규모가 크고 실지 조성되어 있는 것도 근린공원 성격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맞추어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제 이야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니까 우리가 95년부터 실시한 것인데, 서울시 각 큰 공원별로 보면 어린이공원 자체를 개발해서 이름 명칭을 사슴공원이라든가 다른 공원화해서 지금은 소위 말하면 휴게공간으로 만든 공원이 서울시내에 많이 있잖아요.

실제 이 공원도 근린공원 성격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것을 꼭 시설결정을 해서 공원이름을 근린공원으로 해야 되겠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실지 규모라든가 그 기능이 근린공원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용도를 없애고 혹시 다른 용도로 서울시가 쓰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특별히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요. 변경 안해도, 왜냐 하면 제가 도봉구 같은 경우에 95년도에 최초로 사슴공원이라고 하는 사슴공원을 만들었는데 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공원은 1/3 정도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근린공원을 만들었어요, 체육시설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루에 한 500명 이상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좋은 공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이공원화 명칭이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자체만 빼버리고 사슴공원이라고 명칭을 바꾼 것이지요. 특별히 저는 근린공원으로 바꾸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굳이 안 바꾸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규모로 보나 이미 시설된 시설의 내용으로 보나 근린공원으로 바꾸어 놓으면 도시공원법에서 근린공원에 대해서 용어정의한 것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행정을 규정에 맞추어서 제대로 하자라는 시정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의 차원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만 이왕이면 맞추어 놓았으면 싶은 것이 저희들 희망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01호 안건, 어제 우리가 강북구를 현장방문했거든요. 현장방문을 해서 보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노원, 도봉, 강북 3개 구가 각각 가연성쓰레기 소각, 음식물쓰레기 처리, 재활용품 처리를 분담하기로 하는 서울시의 폐기물처리의 강력한 추진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지를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보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것이에요. 도봉구가 7월 1일자로 도봉폐기물중간처리장건설공사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강북구하고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봉구도 재활용품자동선별시스템을 1일 50톤 용량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강북구에서 자료 준 것을 보니까 강북구가 도봉구 것을 하루에 1일 30톤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국의 소관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생활환경소관인데 다만 의견청취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강력하게 해서 각 분할로 하겠다고 하거든요. 소각은 노원구가 해 주고,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은 강북구가 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는 도봉구가 하겠다고 하는 강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도봉구에서 7월 1일 이미 계약을 하고 추진했는데 여기다가 무엇을 짓고 있느냐 하면 재활용품자동선별시설 1일 50톤을 하겠다고 하는 공장을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를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강북구와 도봉구와 서울시 세 군데서 어느 쪽이 왜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그 문제는 환경관리실에 내용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짓기 위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사전검토를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실지 구청에서 입안이 되어 왔을 때 환경관리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환경관리실에서는 이런 분담원칙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것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제가 제안이유를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노원, 강북, 도봉지역의 재활용품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고 자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가 틀린 것이에요. 도봉구도 이것을 같이 짓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강력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산만 도봉구도 130억, 강북구는 137억, 267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도대체 왜 강력한 사업이 서울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가 틀려요. 보세요. 강북에서 이것을 지었을 때 1일 하루에 30톤입니다. 1일 30톤을 도봉이 처리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내가 자료를 어저께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봉구는 여기다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1일 50톤이라는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똑같은 자료인데 이것조차도 맞지가 않아요.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말이에요. 공장을 양쪽에 짓고 좋습니다. 강북구도 짓고 도봉구도 선별시스템을 짓는 것은 좋은데 이 시스템 하나 짓는데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어디서 이런 행정착오가 생기느냐는 그 말이에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에요. 강북은 20톤이 틀리고, 도봉은 또 50톤을 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강북이 주장하는 것 보면 도봉이 1일 80톤이 나와서 50톤은 도봉구가 처리를 하고, 강북이 30톤을 처리하고 그러면 이것은 강력한 사업이 아니지요. 강력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장하는 강력한 사업이 되지 않는 것이고, 도봉은 도봉구대로 하고 강북은 강북대로 하고 그 다음에 노원구는 쓰레기 못 받겠다 그러면 강력한 사업이 안 되고 돈만 양쪽 예산에 투입할 것입니까?

저희가 도봉에서 설치하는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협의할 때는 어떻게 왔어요?

환경관리실에서는 이런 분담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의견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큰일이라고요. 왜냐하면 환경관리분담원칙으로 했는데 왜 이것을 재활용선별을 또 짓느냐고, 도봉구에서.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그런지를. 이것 짓고 있어요. 7월 1일 해서 7월 15일 완전계약해서 자료가, 보세요. 이것이 도봉구 전체 자료입니다. 이것을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자료를 뽑아왔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임안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강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처리시설을 지하화해서 시설하겠다는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인근에 주거지역으로 해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고, 또 드림랜드 놀이시설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재활용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굉장한 악취가 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중에 재활용처리시설부분이 환경문제로는 그 중 제일 유리한 품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3개 구에서 도봉이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노원이 소각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북이 이제 재활용처리시설로 되어 있는데 강북구의 입지여건상 여기보다 더 유리한 위치는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강북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주거지역 내지는 북한산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점이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번동 택지개발지역의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택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비교적 거리가 있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드림랜드가 있고요. 드림랜드 막 끝나서 넘어가면 막 입주 시작한 아파트가 하나…….

하해진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42번 풍치지구변경결정에 관한 건인데요.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해제하는 지역과 그리고 추가지정구역과 대체지정하는 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풍치지구를 대체 지정할 수 있습니까?

네, 대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지정과 대체지정 위치에 건축이 없다고 그랬지요?

대체 지정할 곳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추가지정할 부분하고?

네.

그러면 지목이 지금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는 건축을 하지 못하지요?

건축 못하지요.

그리고 공원 옆에 지금 지형 고도가 상당히 높지요?

네.

앞으로는 거기에 건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되지요?

네, 다만 일반주거지역이니까…….

서울시는 거의 다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풍치지구 구역 지정 당시부터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쪽을 해제를 하고 그 위에 영원히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 가만 놔 두어도 그대로 임야로서 존속될 부분에다 대체지정 해 주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영원히 건축이 불가능하냐,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가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시설 확충한다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거기도 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종합대학교의 부속병원의 병원기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건축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또 다른 관점도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지역을, 풍치지구 지정 당시에 지형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이러한 것을 비교 검토해서 지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거 풍치지구 지정 당시부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추가 지정분과 대체 장소는 건축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고, 물론 앞으로 어떻게 가능성은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가만 놔두어도 어차피 임상이 그대로 유지될 부분이라는 점과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대체지정 하는 요건을 본다면 연면적하고 층수가 줄어 들었네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풍치지구를 해제해 놓고 나서는 증축이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병원 건축물 층수나 면적이 낮아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병원의 기능상 저층부 부분은 좀 키우고 위로 올라간 부분은 줄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지정을 위해서 면적을 줄였다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집중적인 지원시설이 저층부에 있기 마련인데 집중적인 지원시설이 있는 저층부가 넓어야 병원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후에, 건축이라는 것은 증축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대체지정 해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층수가 낮아져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의미에서 하자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다 준공처리한 다음에 바로 또 증축이, 도시 스카이라인이고 뭐고 간에 몇 개 층이 더 올라 갈 수도 있다는 위험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일반건물이 아니고 매우 특별한 용도의 종합병원 건물입니다. 건물의 용도나 기능이나 구조적인 해결방법으로 봤을 때 추가 증축은 건축공학적으로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에 들어갔지요?

네.

지금 병동부를 3개 층을 삭제했지요?

네, 병동부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골조 시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초하고 어느 정도 골조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몇 개 층 증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비적으로 해 놓고, 이렇게 대체를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증축이 충분히, 병동부니까 병동부를 충분히 증축…….

저층부가 병동부가 아닙니다. 종합적인 지원시설입니다. 검사실, 연구실…….

그러니까 병동부는 3개 층을 줄이고 외래동을 높인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러면 외래동은 그대로 놔두고 병동부는 몇 개 층은 증축이 가능하다, 원위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풍치지구만 해제되고, 어차피 건물이 지어지지 않을 곳에다가 추가지정을 해 놓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위원님, 병동부 줄였던 그 부분은 지금도 풍치지구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20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도 염려를 했었습니다만, 좋은 지적말씀이셨습니다.

김태윤위원님.

의안번호 343번 안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77년 7월 9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상의 건축물은 78년 4월, 5월경에 준공이 났네요. 그런데 이 지상 건축물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에 건축허가가 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위의 지상 건축물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 건은 금년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리차원에서 해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제를 해 주셨는데 해제만 해 버리고 해제할 당시에 해제하면 그 지역 주변여건에 맞게 용도지역까지 함께 입안을 했어야 되는데 공원만 해제해 버리고 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98년 10월 15일자로 공원지역 해제결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왜 그 당시에 해제하면서 일 처리가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느냐 이 말이에요. 먼저 내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공원지역으로 결정된 부지에 어떻게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그 점부터 서울시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공원지정이 건축이 준공된 뒤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 검토할 때…….

지적고시는 그 뒤에 됐습니다만, 아무튼 공원지역으로 신청을 하고 최종 결정단계에서 아마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분명치는 아니하나. 그런 점은 건축허가가 날때 해당지역 부지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문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원지역 해제가 98년 10월 15일 났네요. 그런데 그 때 당시 용도지역 조정을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때 왜 용도지역 재조정을 안했습니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치밀하지 못했던 반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48호 안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한산 조망을 확보한다는 취지에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고도지구 제한적용을 받는,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보면 반대의견 중에 금강 하이츠빌라 주민들 의견 내용을 보면 앞 부분에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뒷부분에 고도를 제한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것이 본위원의 지역구에도 그런 민원이 있는 지역이 일부 있어서 그런데 고도를 제한하는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 금강 하이츠빌라 주민들이…….

사실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앞부분에는 이미 고층이 들어섰는데 뒷부분만 고도제한을 규제하는 것은…….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의 하나의 속성이고 또 본질인데 어느 시점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그 전에 있는 사람은 기득권의 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변에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시점에 하게 되면 이미 지어진 사람은 기득이라고 하고, 앞으로 지어질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선의 문제인데 사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선을 나누어 놓았는데 필지 하나 경계로 해서 어떤 사람은 주거지역이고 어떤 사람은 상업지역입니다. 결국 그것도 도시계획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48호 의안의 고도지구를 변경한 결정의 기본취지가 북한산 조망을 확보를 하자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도시계획결정 자체의 속성상 일정부분 기득권 부분과 형평성 시비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금 북한산 조망을 목적으로 한 이 안건의 취지에 비추어서 전혀 북한산 조망이 확보가…….

말씀 취지 알겠습니다.

그 건축물 때문에 조망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새삼 조망권 확보를 이유로 그 이면에 고도제한을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 기본적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물론 말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높은 건물이 섰을 때 뒤의 건물에 규제를 안할 경우에 우리가 느끼는 밀도,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건물들은 또 앞 건물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 말하자면 도시 공간상에서 오는 쾌적성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 있습니다. 단지 층고만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고층으로 된 곳만을 살살 피해 가면서 고도지구를 지정할 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른 부분의 민원사항은 일부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기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기이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밀도에 따른 주거환경의 쾌적성도 있겠습니다만, 이 기본취지가 조망권 확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본다면 최소한 앞부분 건물과 동일층 또는 약간 미달하는 층 정도는 고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옆건물, 또 그 뒷부분으로 연결되어서 형평성 시비는 계속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한 말씀 보태도 되겠습니까?

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사실은 장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이미 기준을 넘어왔던 건물도 언젠가는 기준에 맞춰서 내려올 것이라는 희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남대교를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힐탑호텔 11층짜리가 재건축 하면서 4층으로 낮아지거든요. 풍치지구를 지정했던 목적에 맞게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규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과 함께 도시계획이 갖는 속성상 장래지향적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봐서 대개는 같이 고도제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부분에 이미 고층으로 들어선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고도제한지구의 적용을 받습니까?

앞으로 받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초과를 했지만 앞으로 재건축을 할 때는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회에 많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00번 도시계획 용도지구 도시설계지구 변경결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행사를 위해서 20m폭으로 나무식재를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이번 도시설계를 아마 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제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그 지역이 농경지로 이렇게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별로 나무를 심지 않더라도 자연 그대로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우리는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 또 그 지역이 앞으로 마곡지구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된다면 굳이 주민의 혈세인 147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는 이 사업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녹지사업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 나무를 심기 위한 도시설계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앞으로 마곡지구 개발이라든지 이랬을 때에 그렇고, 147억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굳이 자연환경이 화려한데도 나무를 꼭 심어야 되는지 이런 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자연상태로 있는 농경지의 풍경도 좋습니다. 다만 서울에 공항에 도착해서 외국인들이 제일 느끼는 소감 자체가 가로수 도시의 삭막함이라고 이렇게 첫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그 주변에 수림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곡지구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개발을 전제로 하고 생각을 하자 할 것 같으면 그런 지역은 그렇게 미리 확보를 해서 수림대를 조성해 놓는 것도 항차적으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러한 수림대는 소중히 보호해 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 마곡지구를 개발하는 데 물론 녹지를 빼놓고 거기다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개발지구에 택지개발지구를 하게 되면 도로망이라든지 가로망을 형성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녹지를 보존해 놓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수립될지는 아직 미정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진입로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은 그에 맞추어서 계획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큰 간선도로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직접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뚫는 것은 교통소통상 좋지 않기 때문에요.

황위원, 이것은 의견조정시에 간단히 얘기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시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우리 김태윤 동료위원 몇 분이서 다시 재조정해서 보류안건으로 그렇게 의견조정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류하는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00번도 보류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산최고고도지구합리적규제요구에관한청원(최명옥 의원 소개)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유민물에 의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철 위원장, 황을수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노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아주 ‘새서울, 우리 한강’에 대한 사업계획을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은 강수량이 많으면 수위가 높아지고 가물면 수위가 낮아지고 수위변동을 예견한다든지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한강이 세계 다른 도시와 달리 폭이 매우 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말씀마따나 수위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제일 심한 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중에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수위시험을 해 보고 필요한 장소를 정하고…….

그러니까 수위변동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체크하느냐는 얘기지요.

수위변동에 대해서는 과거의 자료를 갖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자료 무슨,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일기예보를 듣고 아는 것과 같이 지금 5월의 한강수위는 몇 m다, 무슨 장마철에는 또 강우량이 얼마면 얼마큼 높아진다, 또 가물면 어떻게 낮아진다 하는 그런 정확한 무엇이 있어야 얘기가 될 것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위변동에 대해서는 최근 10년치의 자료를 가지고 수위변동치를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 27페이지를 보시면…….

한강을 잘 개발하는 것은 국장님이 해야 할 또 보람있는 사업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잘못되면 어떤 화의 원인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27쪽에 보시면 한강의 하상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시수량하고 홍수수량을 대비해 놓은 것인데 저희 한강은 580이나 됩니다. 일본의 스미다강은 117밖에 되지 않고요. 템즈, 파리의 세느 그 다음에 로마의 티베르, 빈 도나우 이런 강들은 23, 14,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상계수가 굉장히 높아서 그래서 아시겠지만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 치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온 국민이 물난리가 나면 여의도 고수부지에 무엇이 떠내려온다, 어디 무엇이 밀려온다, 사실 돈 들여서 온 좋은 물건들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한강수위변동상황을 정확히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도 해 나고 밝은 날에는 좋은 시설이지만 장마지면 이것 또 하나의 화근이라는 얘기지요. 그 예로 한강수중보가 행주대교 밑에 있지요. 그 수중보로 말미암아 한강수질이 무척 오염되고 있다 하는 것도 이것은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좀더 많은 걱정을 해서 염려를 해서 했더라면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내일을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 당장 좋으니까 수중보 쌓아 놓아서 한강수질을 극도로 혼란시켜 놓고 아주 썩은 내가 나서 말도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와 같이 한강을 개발한다, 지금 말씀대로 하상계수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고 또 개발하면 서울시가 멋지고 대한민국이 훌륭히 변화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나는 한강변에 살아서 한강의 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새서울, 우리 한강’이라고 해서 이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그 밑받침이 데이터베이스가 좀 많은 시민,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이런 데도 착안했구나,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침수도라는 것이 있어요. 경희대학교에 조동규 박사님이 만든 강우량이 몇 ㎜면 어디가 어떻게 찬다, 물론 과거와는 달리 한강도 정비가 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통제가 상당히 수월할지도 압니다. 어쨌거나 변화무쌍한 한강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서 계획이 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변화를 전제로 한 것도 민감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국장께서 물론 그 동안에 연구도 잘 하셨지만 변화를 예견할 수 있는 그것을 전제로 한 계획을 세워서 한강이 정말 자랑스러운 한강, 대한민국을 빛내는, 또 서울시민이 즐길 수 있는 시민 마당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태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종위원입니다. 도시생태 말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과 막상 자치구에 내려가면 도시계획국과 일선 자치구의 정책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면 서울의 25개 구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이 좋은 자치구가 서초구라고 생각하는데 그 서초구에 보면 어떤 고층 고밀화, 지역개발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환경,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어떤 개발 욕심으로 생태도시에 반대되는 지역개발로 가고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생태도시를 만들겠다 하는데 지역구에 가 보면 자치구에서 올라온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상향의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것이 되겠느냐……. 외국에 가서 보면 과거 오래 전부터 도시 이전부터 발전된 생태도시를 봤거든요. 지금 서울시는 현재 상태에서도 엇갈리고 있는데 이것이 되겠느냐, 지역 이기주의 올라오고, 수도권에 보면 자기 지역 이기주의로 해서 한강변 상류에 상수원의 오염, 이런 것도 무시한 채 개발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도 막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자치구와 서울시 우리 도시계획국간에 어떻게 생태도시 개발과 자연복원 이런 것이 되겠느냐, 그 점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저희들의 고민을 함축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밀개발이 갖고 올 여러 가지 반생태적 도시문제를 걱정해서 이제부터라도 생태도시 기본계획을 갖고자 기초조사로서 비오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적하신 여러 문제가 단번에 고쳐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생태도시를 추구하는 끈질긴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조금씩 조금씩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지면서 그쪽 방향으로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생태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일순간의 성과를 얻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꾸준한 지속적인 실천운동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말씀대로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금 지적하신 여러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좋고요. 두번째, 새서울 우리 한강인데 원래 자연의 복원이거든요. 미국 같은 데 가 보면 만 같은 데 옛날에 만든 그 거대한 콘크리트를 벌로 복원시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아산만 간척지를 만들어서 벌이 없어서 바다의 오염, 생태계 파괴……. 자연의 복원이라는 것은 자연생태로 복원을 해서 그대로 봤을 때 강변에 풀이 있지 않습니까, 잡초? 그 뿌리가 환경오염 그것을 많이 제거한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자연생태계 복원은 환경을 위해서도 복원한다, 지금 현재 한강변은 계절의 강우량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거대한 콘크리트 그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환경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치수 제방을 원칙적으로 하되 콘크리트를 부분적으로라도 제거하는 문제, 그래서 그 벌이 나오고 자연계의 화초가 자생됨으로써 생태계 복원을 해야지 저 콘크리트를 놔두고 그 상태에서 서울 인구들이 한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듦으로써 오히려 한강이 오염될 것 아니겠느냐, 사람이 많이 모임으로써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음식 먹는 것, 배설관계, 이런 콘크리트 한강변 상태에서 한강공원에 접근을 많이 한다면 오히려 한강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형으로 복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빠진 것이 없는지 살펴 보고자 하는 각성을 갖게 합니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보전과 반대되는 생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말씀 상당히 소중한 지적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키우기는 키우되 그것이 무방비적인 개방으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보전조치를 하면서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구체적인 사업을 세울 때 위원님 지적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라인강을 가 보면 자연 그 상태로 자갈이 있고, 산책로가 있고, 원형으로 그대로 보전했어요. 그러나 여기는 강우량 때문에 나일강이나 외국의 강과 차별이 있겠지만 자연의 복원 없이 거대한 콘크리트의 전면 철거 없이 자연의 복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조적인 공원이 될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세요. 거대한 만 같은 데 옛날의 콘크리트는 다 예산 들여서 벌로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가 라인강입니까?

라인강도 가 보면 그런 것이 있지만 미국 같은 데도 벌로 만든 만이 있잖아요. 돈 들여서 벌을 만들고 있어요, 벌이 없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생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의 복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도 강우량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자연을 복원하려면 그 거대한 콘크리트를 완전히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자연의 그대로 화초가 자라고 물이 흐르고 또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 풀들이 보면 뿌리들이 오염을 전부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강이 밑에는 썩어가고 있지요. 썩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서울의 한강을 획기적으로 어떤 자연복원을 하려면 그런 과감한 발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외국의 예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제가 지역을 돌아 다니다 보면 부동산의 수수료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 거의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수수료 비교표를 한번 주시고, 단속업소 수가 330개소인데 이것도 각 구청별로 임의적으로, 어떤 기준에 맞춰서 했는지, 어떤 신고를 받고 했는지, 형평의 원칙에 맞춰야 할 것이다, 단속을 한다면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84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땅값이 100만원 같으면 지금은 1,000만원입니다. 요율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물가상승률에 비할 때 별로 저렴하다고 보지 않고 여태까지 운영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금년말에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이 부동산 330개소를 한 것은, 구청에서는 1년 내내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한 1,800 내지 2,000개 정도를 해서 거기에서도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기간을 정해서 한 달 간 가장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들어온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속칭 떴다방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 아파트단지, 이렇게 특별히 민원이 많은 부분을 선정을 해서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입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수수료표 주시고, 그 후로 한 15년 동안 수수료 변동이 없었다?

요율변동은 없었습니다.

중개사들의 청원이 없었어요?

청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94년도 우리 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불합리하다고 그 당시에 안건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그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아니, 조례로 정해져 있는 수수료입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94년도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변경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그 당시에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라든지 지방세 등등이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IMF로 인해서 지가가 굉장히 하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하락이 잘 안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그것을 하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여기 보니까 시민들이 지가 상향을 요구하는 것이 818필지이고 하향 요구가 이 1,157필지인데 어떤 내용으로 상향 요구를 했는지, 하향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만,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상향 조정을 270필지를 해 주었고, 하향조정을 463필지를 처리를 해 주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 개별 공시지가는 98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9.8%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IMF로 인한 부동산 하락률이 이번에 적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다수 상향 조정을 하는 지역을 보면 재개발 지역하고 재건축 지역,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 혹은 보상을 받기 위한 도로개설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토지감정사의 검증을 거쳐서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