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중 제4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동작교육청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여성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사설어린이집 매수요청에 관한 청원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문교보사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4일 의안번호 제316호로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95년 12월 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계가 있는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을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시의 책무를 그리고 안 제3조에는 시의 여성정책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시장, 시소속 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잠정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22조까지는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과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주요정책, 잠정적 우대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재원의 조달방법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 및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 등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여성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고 서울여성백서를 발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여성정책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여성주간의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공직 등의 참여촉진을 위해 여성채용목표제,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운영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연 2회 이상 개설 운영하고, 2주 이상 교육과정에 남녀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시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사례를 접수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성차별,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구매 촉진 및 여성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요보호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여성노인,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보육시설과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의 확충 및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을, 안 제20조에는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해 여성 의견수렴 창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에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30조까지는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련 연구개발, 여성의 권익증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은 3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과 여성정책관 그리고 위촉위원 중 선출된 1인으로 모두 3인이 되며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성위원회 관련조항은 새로운 사항이 아니고 기존의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동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1조부터 33조까지는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며 재원은 시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시행, 결산, 지원대상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과 여성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보건복지국장, 위촉위원 10인으로 구성됩니다.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조항도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김설치및운용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동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부분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자위원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이 너무 강제규정이 약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우리가 이왕 조례를 제정하는 바에는 이것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15조에 가면 복지증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 번째 되는 것, 시장은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저는 자구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쳐본다면 여기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복진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한다 그럴 때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을 말하느냐, 우리가 보통 시설을 말할 때는 보호시설, 사람들을 거기다 살게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게 하는 그런 보호시설을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서 제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제가 문구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게 하고 이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그러면 이 오해가 덜 해 질 것 같습니다. 확충하고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고치면 이것이 좀더 명확해 지고 이 오해를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하나는 저의 제안하고 또 하나는 강제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상위법에도 상당히 선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상위법들을 총 망라해서 저희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포함을 시키면서 강화한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무조항으로 강화했음에도 그 부분들에 대한 위반했을 때 처벌조치나 이런 것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그런 상위법 자체가 굉장히 선언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강화해서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경우에 연도별 시행계획에 잠정적 우대조치에 대한 사항 이것을 보고하도록 별도로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정적 우대조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행계획에 별도의 항목으로 잠정적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제8조에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주요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없는 사항을 저희는 강화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위원회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상위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저희는 오히려 강화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제2항도 공무원 채용공고시 여성의 응시가 장려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상위법에서는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11조제4항도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을 통해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상위법에는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12조제2항에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재교육을 장려, 이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저희가 한 부분이고요. 제12조제3항에서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에는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도 상위법에 들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상세히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합리적인 범위안 또는 적절한 조치, 적절한 조치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성차별 개선과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한 부분은 상위법에 두 가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하고 남녀고용평등법 내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3조제4항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이 법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이런 의미로 저희가 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가 상위법 규정에 따라라는 의미로 저희가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언적이다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상위법들이 여성발전기본법 자체가 선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우리가 강화한 부분도 있고, 최근에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또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이런 법률들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다 다 포괄적으로 넣어서 시에서, 물론 상위법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러한 관련법들을 한번 시의 책무로 더 넣음으로 해서 시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무를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한 그런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구수정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3개년계획안에 여기에 있는 복지증진의 한 시설이니 이런 부분들, 시설설치니 이런 부분들 이상으로 사실 3개년계획안에 우리가 많은 복지시설에 관련한 부분도 넣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넣으신다면 제17조도 또 같은 부분이거든요. 포괄적으로 저희가 시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시설들이 포함돼서 설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복지증진 부분에서도 쉼터니 다양한 부분의 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3개년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조항이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으로 넣다 보면 다른 조항들도 그렇게 세분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꼭 거기서 시설 이런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라는 말을 할 때 어떤 종류의 시설인지 오해가 있을까봐 그래서 제가 그 오해를 덜기 위해서 그것을 붙인거거든요. 제가 왜 이 오해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장애인을 생각할 때 시설 하면 보호시설을 생각하지 교육이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붙이면 이것이 명확해진다는 것이지요.

상세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는 부분을 넣어도 수식하는 그런 것이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니까…….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등한 사회참여는 저는 꼭 넣어 주시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자구수정으로…….

네.

나종문 위원님, 하시겠어요?

네.

나종문 위원님 하시고 이동진 위원님 하십시오.

제29조에 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녀평등·사회참여·여성복지·연구조사 등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여성계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성의 정치참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분과위원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가 될 수 있으며, 만약에 정치참여와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새로운 위원회로서 정치참여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치참여 부분은 사회참여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활동 참여로 포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참여분과위원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활동 3개의 큰 분야를 포괄적으로 하는 위원회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제5장 보칙에 보면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의 권위향상을 위해서,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이 설치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굳이 사무를 위탁하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책관님이 소상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 수행할 수 없다든가 하는 부분은 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정책과 관련된 지금 죽 나열한 업무들을 부분적으로 부분적인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전체시설을 위탁할 수도 있고, 이것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간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업무는 여성정책관에서 하지만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한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위탁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다 포함시켜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님.

우선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에서 제일 먼저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안 제16조에 보면 아동보육 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체로 아동보육에 관한 추상적인 차원의 내용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시보육조례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기왕에 새로이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제출을 하면서, 물론 아동보육이 여성의 권리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기왕에 보육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또 새로이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아동보육에 관한 내용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차원에서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미 보육조례가 구체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상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개략적으로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정책과 관련한 법관련 사항을 저희가 총망라해서 정리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육과 관련해서는 보육조례쪽에 세세항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따르게 되지만 포괄적으로 저희가 법체계상 관련법을 총망라해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비록 짧고 개괄적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구체적으로 못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대체적인 내용들이 상위법을 약간 더 구체화시킨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17조의 경우를 한번 같이 봐주시지요.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해서 시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시설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될 것 아닙니까? 이처럼 아동보육에 관해서도 제17조와 같은 그런 기조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1·2·3으로 했지만 이것이 전혀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한 부분은 제17조와 마찬가지로 따로 조례로 정한다든가 이런 방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법체계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용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동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관련법들을 총망라한다는 과정에서 아동보육과 관련한 부분이 그렇게까지 법에 관련된다 하는, 제17조와 유사하게 저희가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하시고자 하신다면 저희가 그것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이 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왕에 보육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실익이 없고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조례와 연관지어서 아동보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다만 조례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적정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정책관님, 이 제17조 안에 괄호 해서 보육, 여성발전센터, 플라자 또는 기타 복지시설 등 이렇게 한다면 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시민들이나 여성단체들이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같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보육에 관한 것만 따로 되어 있고 다른 기타 수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음에게 불구하고 안 나타나는 것이니까 여기에 괄호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명기하면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16조하고 제17조를 합해서 하느냐 아니면 제16조를 별도로 하면서 제16조 안에다, 그런데 관련시설과 아동보육을 별도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죠, 시설부분하고 아동보육 부분은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무적으로 더 검토도 하시고 안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조례로 연결하는 것이 법률적인 적정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실무적인 확인을 지금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호식 위원님.

이동진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16조의 아동보육문제는 여성발전기본조례하고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을 꼭 여성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남아, 여아를 구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에 이것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아까 보육조례가 또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도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목적이 남녀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복지증진 이 3대 목표, 말하자면 여성을 우대하자는 데 그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평등촉진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지금 우리 나라가 남녀평등이 돼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추진목표는 저희 시도 추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 추진목표가 되겠습니다. 남녀평등이 안 돼 있다고 봐야죠, 그것은 안 돼 습니다.

법적으로 안 돼 있어요?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법을 사실은 헌법에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필요 없죠, 헌법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구제에관한법률, 차별을 금지하는 구제에 관한 법률까지도 제정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꾸 강조해서 새로운 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평등하게 일상사를 해 오셨기 때문에 못 느끼실지 모르는데 여성측에서 이것은 굉장히 심하게 느끼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법이 제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시험이라든지 채용시험 이런 부분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시죠?

그럼요, 그것이 잠정적 우대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발전을 위해서 사회참여, 복지증진 이것은 좋습니다. 공무원들도 20%, 30%를 여성으로 채용하자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남녀평등촉진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남녀평등이 잘 돼 있는데 마치 안 돼 있는 것처럼 명시를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현실적으로는 평등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라는 것이 새로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도 평등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별을 금지하는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여성 전체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도 그렇고 남녀평등이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예자위원님도 평등한 사회 참여, 평등이거든요. 그것을 넣은 이 부분이 다 이런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이죠 제가 며칠 전에 앙카라시를 방문, 우리 서울시하고 자매결연한 도시 터키의 앙카라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모범구청을 시찰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여성 직원들이 한 반 이렇게 얼핏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질문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그냥 다 정식으로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여성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가 있느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남자와 똑같은 경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너무나 여성들한테 우대하는 그러한, 강제적으로 30%, 지금 위원회도 30% 넣자고 해서 했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아까 누가 여성특별시, 서울특별시가 아니고 여성특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흥선위원님.

서흥선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중 제14조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구매촉진 및 여성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현재 육성자금을 현재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내려간 육성자금도 사실 지금 다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신용우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담보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배정은 됐어도 은행에 가서 사실 육성자금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몇%로 주실 계획이 됐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데 가산점을 여성기업한테 5점을 주고 있습니다. 가산점을 이미 주어서…….

그 기금용에서 5점을?

아니요, 그 선정할 때 여성기업 평가할 때 100점 만점을 준다면 거기에 5점을 가산점을 여성기업인한테 지금 현재 우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포함한 우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연 8%인가요?

융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 있어요?

네.

운전자금은 얼마이고 시설자금은 얼마예요?

저희 자료 3개년 계획안에 있습니다. 그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녀가 같이 기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나요?

세금을 낼 때 하고 소유하는 것에 여성이 주인으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남자가 경영을 하더라도 여성이…….

세법하고 상법하고 여성주인이 됐을 때.

그러면 천상 이것은 여성기업에 대해서, 그것도 여성물품만 제조했을 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인가요? 다른 제품을 제조했을 때는 안 되나요?

아니요, 이 두 개가 다른 것이거든요. 자금지원하는 것이 3항이 되고 2항은 물품구매를 할 때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분 두개로 나누어지는데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분은 총 2,386억원의 융자가 98년에 나갔습니다. 이중에 여성기업인이 169개 업체에 154억이 나갔습니다. 전체의 약 6.5%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쪽에서 여성기업에 주는 자금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융자 신청을 했을 때 여성기업한테는 5점이 부과됩니다, 100점 만점에 추가로 가산점수가 현재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여기에 조항을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여성관련 법을 총 망라하고 있는데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우대조치가 거기 들어있는 부분을 저희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여기 관련법들을 총 망라해서 우대를 하는 부분을 다시 강조하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기업육성자금 이자를 싸게 해 준다든지, 특혜조치를 준다든지…….

우대해야 한다 하였으니까 우대내용은 더 강화될 수도 있고 현재보다 더 많은 우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정책개발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서는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쪽에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른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포함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여성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95억이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2,386억원이 전체 98년도에 융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성기업인은 169개 업체에 155억원이 나갔습니다. 전체의 6.5%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배정된 금액이 아니고 융자가 확정된 것을 말씀한 것이죠?

네.

이왕 우대조항을 넣으려면 어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이자가 싸다든지 어떤 특혜조치라는 것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보증인이 연대보증으로 한다든지, 그런 신용장, LC로 해서 수출하는 데는 그런 것을 대체해서 준다든지 무슨 특혜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 담보제공, 담보제공하니까 육성자금 이것이 될 수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는 관련조례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산점이 저희가 5점이 포함되는 것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입니다. 그 동안 이 조례 상정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시가 이동진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5조에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보면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위법 중에 시행령을 보면 자치구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로 보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결국은 자치구에서 올라온 계획들을 참고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조례에만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자치구를 보면 양천구나 강동구 같은 데는 여성위원회도 설치돼 있고, 또 여성관련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 조례의 자치구와의 관련성, 그런 부분들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5조제2항에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치구·공공기관 및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될 수 있지요.

당연히 이런 조항이 없어도 시장은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지요.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따로 법규정이 돼 있고 얼마든지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는 여성특별위원회로 보내고 자치구는 서울시로 보내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확실치가 않은데……. 과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자치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자치구에 대해서 강제규정으로서 자치구를 구속하는 조항을 둘 수 없는 그런 한계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5조제2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다음년도의 소관 여성관련 업무에 대한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사항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지난해 말에 다 받았지요?

구청에서 받아서 올렸습니다.

결국 이 취지가 뭐냐 하면, 이렇게 시행계획안을 다 받아서 우리 시가 시행계획안을 수립할 때 각 자치구, 어차피 시라고 하는 것이 25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각 자치구에서 세운 시행계획안을 참고해서 그와 내용적으로 배치된다든지 또는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 법에서. 상위법은 그런 취지를 갖고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여성발전기본조례에는 그 내용이 명시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없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의 사항을 포함해서 시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제5조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제5조제2항을 보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자치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상당히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구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로 보내고, 또 시는 그것을 종합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성특위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 개념이고…….

지금 구청에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여성특위로 올립니다, 체제가.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종의 체계가 이 조례내용 중에, 예컨대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자치구의 시행계획을 참고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넣지는 않았고요. 여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분은 그것 외에 수립·시행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기타 다른 경우에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둔 부분이 제2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굳이 명시는 안했습니다. 넣는다면 제1항에 넣어야 되는데 제1항에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취지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사실상 각 자치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여성특별위원회에 전년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제출할 때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성발전기본조례 중에 그 내용을 담으면 결국 자치구에서도 상당히 비중을 좀더 두어서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참고로 여성특별위원회로 올린 99년도 계획안이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에?

연도별 시행계획안들이 몇월 며칠까지 내고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것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참고로 그것하고 각 자치구에서 올라온 시행계획안 있지요. 그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든 이 점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여성백서를 발간하는 데 정기적으로 여성백서를 발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연 1회라든지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 3개년계획에는 연1회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에 지난번에 여성백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예산문제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성백서를 수량에 있어서도 그렇게 많이 발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만 여성백서를 배부하고 일반 위원님들에게는 배부가 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배부가 됐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국 그것은 적어도 이 여성백서 발간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진다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결국 여기서 정기적으로라고 할 게 아니라 아예 연 1회라고 못 박는 것이 강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연 1회로 못을 박았으면 싶은데, 원래 백서라는 것이 보통 연 1회씩 내는 것이 백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백서를 발간해야 된다고 하면 도대체 이것이 3년에 한 번인지 4년에 한 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 1회로 못 박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남녀평등의식 제고 해서 제3항에 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연 2회 이상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입니까, 아니면 일반 모든 공무원…….

일반 남녀 다 통틀어서 하는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평등의식이 들어가도록, 남성공무원들을 더 대상으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네. 다수가 남성이니까 대부분의 과정이 남성이 많지만 남녀평등의식 교육은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으로요. 지금 우리 서울시 말고 국가공무원교육원에서도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한과목씩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공무원들만 이런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오해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장상으로 보면.

앞에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이것은 여성공무원들의 전문교육과정이 되겠고요. 앞에는 그것으로 끝나고 콤마 하고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앞절에 전문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전문교육과정이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일 때에는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결국 여성공무원들에게만 남녀평등의식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서, 평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한테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여성한테 시키는 것이야…….

우리는 콤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연 2회 이상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앞에는 전문교육과정이고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것으로 의미를 한 부분인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면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자구를 고치겠습니다.

적당한 수식어를 한번 넣어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4항에 있는 각종 사회교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발전센터일 수도 있고 사회복지관일 수도 있고 청소년시설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시설들이 많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규정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지금 다 그런 시설들이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의 와중에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에서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가 개입하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

시립기관이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지요. 시민대학이라든가 여성발전센터라든가 다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백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서울시 백서가 나왔습니까?

아니요, 제가 오기 전에 98년 1월에 발간한 것이 있어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연 1회 발간하려고 합니다.

여성위원들에게는 필히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유준상 위원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참 고생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본목적에 합당한 실효성이 있을까 이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부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전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포괄적인 내용은 거의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청회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최초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상위법을 기본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우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영유아보육조례, 또 뭐 있죠?

저희는…….

그것 하나 밖에 없죠?

네, 보육조례 하나입니다.

상위법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특히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여성에 대한 공무원 채용규정 또 정치참여, 사회참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이랄까, 공고랄까 이런 것을 숫자상이라도 해 놔야지 전부 포괄적으로 해 놔서 과연 어렵게 만든 조례를 가지고 여성복지증진과 남녀평등을 하기 위해서 과연 실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겠습니까, 이 조례를 보고? 또 정치에 많이 참여하고?

저희가 그래서 이 조례하고 연계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례와 연계해서 그런 공무원 공직채용과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연계되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씩 연계해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 이것보다는 한발짝 나가는 연차별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렵냐면 지금 서울시립병원 내에 간호직, 약무직이 있죠? 이것이 1,000명 정도 되는데 90%가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정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계약직으로 변경하려고 그랬어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여성이 많이 있는 데가 서울시립병원 내의 간호직인데, 사실상 일반행정직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느 누가 이것을 시장의 뜻에 합리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해서 한 사람이 없었어요.

했습니다. 저도 했고 보건복지국장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그 부분 수 차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도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저도 중간중간에 개입을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좋게 끝났어요. 유일하게 4급직이 간호직 하나, 약무직 하나 여성이더라고요, 지금 약무직은 남성이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뒷받침되어야지 이것이 전부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여성위원이 30% 이상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 사실상 여성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항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는 조금 더 앞으로 해 가면서 수정을 해 나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 그래서 보육조례 같은 것은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서는 아주 포괄적으로 해 놨어요. 이 보육조례 해서 얼마나 보육교사들한테 실효성이 있겠어요.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야 앞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여성 한 분이라도 공무원이 채용이 될 수 있는,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승진도 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계속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이 조례가 집행기관이 서울시가 아닙니까? 서울시인데 지금 여러 조항의 문맥을 보면 마치 서울시민이 시장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여성단체가 여성의 평등을 위해서 시장에게 요구하는 그런 문맥으로 표현이 된 것 같거든요. 예를 든다면 제2조 시의 책무, 시는 남녀평등의 촉진 등등 이하 생략하고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3자가 시에 요구하는 그런 문맥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시가 책무로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책무를 준수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표기가 안 됐을 때는 하나의 선언적인 것 밖에는 안 되는데요 표현이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제4조에 가서도 끝에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에 보면 취할 수 있다를 잠정적 우대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주체적인 입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거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제5조에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가서도 끝에 보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포함되도록 한다라든지 아니면 포함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체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계속 많은데 제6조에 가서도 통계·자료의 성별표기에 보면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기한다라든지 표기하도록 한다라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제7조에 서울여성백서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서울여성백서를 발간한다로 바꿔야 되지 않나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얘기하기는 뭣하고 시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주체적인 입장에서 문맥을 그런 식으로 바꿔야지, 마치 서울시민이 또는 여성단체가 서울시에게 요구하는 그런 조례 시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제33조 기금의 관련운용에 있어서 제2항에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제1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했는데 기금과 관련된 다른 위원회는 다 관련국장들이 위원장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100억으로 조성돼 있죠, 100억으로 조성돼 있으니까 일정하게 토대를 많이 마련을 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비 주체적으로 행정1부시장이 여성의 구체적인 이런 발전에 대한 것이라든가 집행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는데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두도록 해야 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여성과 관련한 기금이든 무슨 위원회를 상위직을 많이 포함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실질적인 이득보다는 위원들과 상위직과 여성문제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기회를 많이 가져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시고 관심을 갖게 해 달라는 쪽의 차원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여성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는 상위 중앙부서에서도 위로 올라갈수록 실질적인 이득보다는 정책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금과 관련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정을 다 하고 업무는 수행을 하지만 위원들과의 대화라든지 부시장이 좀더 참여함으로써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많이갖게 하는 이런 부분의 정책적인 차원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장이 직접 참여를 하게 하는 것이 낫지, 제1부시장이 참여해서 도움이 됩니까?

기김관리기본법은 시행령에서 중앙관서의 차관이 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행령이 있고, 저희 시에서도 아마 기금관리쪽의 위원의 반 정도는 실·국장이 맡고 있고 반 정도는 행정1부시장이 맡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쪽에서는 위로 옮겨서 위원장을 맡겨함으로써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더 확산시키고, 환기시키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는 저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먼저 지적했던 것.

먼저 하신 부분은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위법들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대부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야 한다도 상위법을 보면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정부는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한다 이렇게 해야 할 것도, 하여야 한다는 법체계상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는 집행기관이잖아요. 위에서는 중앙정부가 각 시·도별로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할 때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시는 직접 집행기관인데 꼭 제3자인 것처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물론 상위법이 여성특위를 포함한 관련 중앙부서와 지방부서를 포함해서 해야 한다 하는 쪽으로 하기는 했지만 상위법에서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와 관련해서 상위법은 어떻게 표현이 돼 있습니까, 방금 상위법을 말씀하셨으니까.

제2조와 관련해서는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경험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책무를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체적인 입장에서의 자기 책무를 확실하게 밝힌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타에 관한 부분은 집행기관으로서의 자기 본연의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문맥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3자가 요구하는 입장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성발전기본법에서도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는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정책관님,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방금 상위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 저러한 책무를 진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여기에서 시의 책무 이렇게 해서 시는 이러 저런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제2조가 시의 책무가 아니고 시장의 책무라고 한다면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시의 책무라고 해서 규정을 할 때는 상위법의 표현대로 책무를 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제2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순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하여야 한다 하고 한다 하는 그 말뜻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의미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수하여야 한다, 뭣뭣 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말하자면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여야 한다 보다 한다 하는 그 뜻이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문맥으로 볼 때. 그래서 준수하여야 한다, 무엇을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전부 다 한다로 고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몇 가지 사항을 우리 과장이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2조에 시의 책무 부분은 책무를 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도 어법이 적절할 것 같은데 시장의 경우에는 이 조례가 법규로서 시장에게 강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가 저희가 볼 때는 타당할 것 같고요. 일반적인 법규에 있어서도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은 하여야 한다로 표현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동진위원님.

조례의 일관성 문제와 관련해서 제2장에 제5조제1항제3호에 보면 라하고 마항이 있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그리고 마에 맞벌이 부부·편부모가정 등에 대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제2장 여성정책에서 열거하고 있는 여성정책, 그 중에서도 주요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요정책 중에 라항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은 제15조 복지증진에 제2항 시장은 저소득 모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등등으로 표현돼 있는데 이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지금 마항에 보면 맞벌이 부부와 편부모가정 등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은 사실상 주요정책에만 표현돼 있고 구체적으로 이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후에 조례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저소득 모자가정 이 부분은 맞벌이 부부와 편부모가정을 다 포괄하고 있지 못한 일부만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데 맞벌이 부부, 편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편부모가정은 이쪽에 모자가정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되고요.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은 아동보육쪽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이런 부분의 수행계획을 내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편부모는 아까 말씀드린 모자가정쪽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이 방금 말씀하신 아동보육과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편부모라고 하는 것은 편모와 편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친 개념이 편부모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모자가정으로 표현하느냐, 편부모로 하느냐 하다가 지금 편부모에게 모자가정하고 유사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자가정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편부에 대한 지원도 똑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성정책이긴 한데 똑같이 나가는 부분을, 우리도 고민을 하다가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해결을 못하시고 이렇게…….

아니요, 편부모가정으로.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는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보육과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하도록 하고, 편부모가정은 제15조하고는 연관이 사실 없어요. 왜냐 하면 제15조제2항은 요보호여성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그냥 모자가정이라고 넣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적인 편부모가정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요보호여성에 관한 지원을 제15조제2항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제외하더라도 편부모가정에 대한 지원부분은 정책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지 조례에 구체적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요정책에 있는 부분은 사실 여성발전기본법에 있는 예시부분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인용한 부분인데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편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주요정책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소득 편모에 대한 요보호정책은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이 정책으로 반영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갖는 성격이 여성발전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고 그냥 주요정책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책으로 담는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고요. 이 여성발전기본조례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선언적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한 부분이고, 또 법률에 있어서는 상호 조항간에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법률로서의 최소한의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시고 이것은 질의는 아닙니다만 아까 여성백서 발간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지금까지 발간이 안 된 줄 알았어요. 98년 1월에 이미 발간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컴플레인 하는 것은 아닌데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협조가 되겠는지…….

죄송합니다.

필요하면 와서…….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회 하면서 제가 들어와서는 백서를 계속 드렸어요.

아닙니다. 제가 여성정책관님에 대해서, 여성정책관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후에 오셨을 테니까, 정책관 개인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반시민도 받아보는 자료를 시의원에게 보내지 않는 것이, 단순히 여성백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보다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나서 결과만 내놓고 가결해 달라 이런 태도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요. (의사봉 3타)

이동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동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 시의 책무, 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로 제2조를 수정하고, 제7조 여성정보 제공은 제2항을 시장은 시민에게 여성정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연 1회 서울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2조 남녀평등의식 제고 중에서 제3항을 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연 2회 이상 편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5조 복지증진에 관한 내용 중에서 제4항을 시장은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장애인의 교육, 직업훈련 및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6조 아동보육에 관한 내용 중 제1항을 시장은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방과후 보육확대 등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2항을 기타 아동보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라고 수정하여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동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동진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진위원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청원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청원내용을 검토보고서상에 쓰여진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설어린이집매수요청등에관한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에 참석하셨던 소개의원이신 함태호의원님이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뀐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함태호의원님, 청원소개의 취지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용도로 지정해 준 기관이 어디입니까?

유치원은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시에 구로구청 주택과에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해 줄 때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승인이 나갔습니다.

구청 주택과에서 승인이 나갔어요?

네.

서울시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함태호의원님께서도 청원인이 딱해서 청원을 냈는데 검토의견과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어립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매수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하는 수준 외에 별도의 이런 특정시설만을 위한 지원기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님.

과장님은 이 청원요지를 받고 난 뒤에 서울시 차원에서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현장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유치원 용도지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승인을 88년 3월에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학교 교육환경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여인숙은 있을 수 있지만 88년도에도 단란주점이 있었습니까?

88년도에 단란주점이 존재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청원요지서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단란주점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88년도라고 하면 10년 전 얘기인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0년 전에 단란주점이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기해 보고 싶고, 여인숙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유치원과 여인숙과의 함수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머니품에서 이제 갓 나오는, 그리고 초보적인 교육을 시작하는 그런 유치원과 여인숙에 대한 관계를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용도로 사업승인을 할 그 당시에 학교보건법 위배여부의 검토 없이 용도를 지정해 준 그런 잘못된 행정과정 때문에 이러한 유치원에 손실을, 물적·심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는 일단 우리가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허가나 인수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원인에게 이해와 해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첫번째, 여인숙과 유치원의 관계는 현행 학교보건법상에 명백하게 여인숙은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로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규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규상으로 불가한 것으로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지금 말씀하신 사업승인을 하면서 정화구역 내에 유치원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사업승인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업을 시행하는 삼익건설측에서 당초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따라서 최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주택건설회사측에 잘못이 있고요. 두번째, 그런 부분이 비록 잘못해서 왔다 하더라도 구청 주택과에서, 그 당시에는 물론 주택관련 부서에서 당시 규정상으로는 거기까지 검토할 만한 법상 책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으로서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유해환경이 학교로부터, 유치원 등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아파트단지 배치도 등을 조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매입할 의도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러면 함태호의원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함태호의원님께서는 구청하고 이런 문제로 해서 대화를 가져본 적은 있습니까?

참, 본위원도 청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그 당시에 50m 직선거리라면 이것이 절대정화구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정상의 잘못 때문에 청원인이 물적·심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청원인의 입장에 동정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특혜를 주는, 어느 특정인의 특혜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어려운 입장이지만, 이러한 것이 서울시에서는 매입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함태호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최명옥위원님.

최명옥위원입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데 오늘 답변한 것 외에 이 청원사항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또 하셨어요?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청원요지서를 언제 받았습니까?

6월 중순경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받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청원내용을 받고 저희가 관련되는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우선 시장과의 데이트에도 한 번 나오셨었고, 관련구청에도 청원에 대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된 민원도 들어왔을 것 같아서 관련된 구청, 그리고 이것을 주관했던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 등에 관련자료를 수합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계규정 등을 검토해서 청원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도 권고할 만한 내용이 있기는 있구만요. 그런데…….

권고할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이 권고에 대해서 구청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권고할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결론적으로 유치원 용도로 사업승인을 잘못한 것 아닌가?

위원님, 사업승인은 서울시가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가든아파트가 고층아파트거든요. 아까 과장이 답변한 것은 잘못됐어요. 서울시가 사업승인을 하고, 서울시 주택과에서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학교보건법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사업승인을 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좀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사업승인 행위와 이 청원건하고는 제가 볼 때는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당초에 사업승인을 할 당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람은 그 당시에 삼익건설이었고, 지금 청원인은 분양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한 번 2차로 전매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매를 받은 이영애씨 입장에서는 사업승인의 잘잘못에 대해서 따질 권한이 저는 법상으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영애씨는 이 시설에서는 유치원이 안 된다는 사항을 이미 알고 나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과거에 중간단계에 절차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누가 청원을 했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 유치원 용도로 사업승인을 해 준 서울시 자체가 잘못한 것이잖아요? 원인제공을 했잖아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주택국 관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이 직책이 과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이쪽에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서 알아봐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는요?

청원에 있어서 사업승인의 개념과 어린이집을 매입할 것은 별개로 구분해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구분이 아니라 지금 원인제공을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청원이 발생하기까지의 원인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답변하세요? 원인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서울시가 한 거예요, 아니면 삼익건설이 한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사업승인 신청을 한 신청자의 잘못도 있고 그것을 승인해 준 관청도 잘못이 있고 양자가 잘못이 있다고 처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청한 사람도 잘못했다구요?

네.

왜요? 아니, 아파트 지으면서 유치원이 아파트에 필요하고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신청이 잘못돼요?

위치를 검토할 때 그런 관계법들을 검토해서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관청이 행정업무 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자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민간인들이, 이 삼익건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를 지으면서 유치원이 필요하겠다, 아파트를 짓는 데 요건이기도 하지요?

건축법상 요건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의 검토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되면 서울시에서 사업승인을 안 해야지요? 민간인이 무슨 책임을 져요?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는 충분하게 이 청원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명진어린이집 주변 약도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네.

명진어린이집, 그러니까 그것이 학교보건법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법이라는게 뭐예요, 상식을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 법이지요?

네.

그렇다면 명진어린이집이 현재 있어요, 유치원은 아니지만 보육원으로서. 그렇지요?

네.

그 주위에 1번, 2번, 3번, 전부 옥경룸카페, 보리수카페, 수향카페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허가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이죠?

네.

그런 것 좀 얘기 좀 하지 그랬어요, 언제 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옥경룸카페 이런 것들이 명진 어린이집이 있기 전에요? 어린이집이 유치원은 아니지만 보육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후인지 아니면 이전인지 그런 것 알아보셨어요?

당초에 최초에 유치원으로 인가 나기 전에 명칭은 다릅니다만 여인숙하고 나머지 카페 등 그런 주점 종류가 3개 소가 있었습니다. 포함해서 4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더 서울시는 잘못한 거예요. 신청을 했으면 현장에 담당자가 누가 나가서 한번 봤어야죠. 그런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나는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면 어떤 재산상의 손실에 원인을 제공했으면 보상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법이라는 것을 잘 아실 텐데 원인제공을 했으면 보상을 해야 돼. 그런 차원에서 이 청원인이 지금 구입을 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데 구청이나 시에서 보면, 특히 구에서 보면 구 어린이집을 할 수 없는 장소가 돼 버리고 말았죠, 주변환경이. 그 사람들을 다 내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구입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만들어도 괜찮은 곳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주위에 없으니까.

개념을 구분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시에서 잘못허가를 해서 그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법적으로 피해가 증명이 되면 그 피해는 당연히 시에서 지고 피해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때 피해보상을 받는 주체는 제가 볼 때는 이영애씨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귀하가 따질 일이 아니고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 어떤 책임이 있는가, 그 책임을 어떻게 도의적이 되었든, 노력적이 되었든, 어떤 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청원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알고자 하는 거예요,. 법, 법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을 위해서 1년에 예산이 400억, 500억 편성이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한 번도 현장에 가서 감사한 사실이 없더구만, 보고만 받았지. 보고로서 지출예산에 대한 감독감시가 충분하다고 보지 않아요, 본의원은. 그것은 행정감사에서 별도로 따질 일이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여러분들이 한 일이 청원서 내용을 가지고 그 일자별로 이루어진 사항들 그리고 그것의 법적인 문제, 법적 규정하고의 비교검토 그렇게 해서 오늘 나와서 답변대에서 답변하는 정도 외에서 할 일이 없구만요.

그렇습니다.

참, 보십시오. 지금 행정의 개념을 서비스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법,법 하는데 그 법 때문에, 그것도 때로는 소극적으로 그리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법 해석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이 청원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치원건물을 구입하느냐, 안하느냐 이문제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타당성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청원을 6월 중순쯤 받아서 결국 지금까지 여성정책관실에서 했던 일이 아무 것도 한 일 없이 청원서를 들여다보고 법적인 문제를 따지고 답변서를 간단히 작성해 온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네? 저 같으면 구청에도 한번 가보고, 명진 어린이집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그 청원인의 입장에 서서 정말 참, 마음의 고통이 있겠구나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원인의 청원을 들어줄 수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안 되는 일인데 왜 했나, 왜 이 쓸데없는 일들을 하나, 왜 우리를 의회로 불러서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고 있나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분이 처음부터 모르시고 매입을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동정이 되는데요 이 분이 그런 내용을 알고 매입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지금 근본적으로 행정의 오류때문에 생긴, 그러므로 피해를 입은 청원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애시당초에 아파트 내에 유치원을 인가를 받기로 하고 했고 여기 지금 60m 내에 학교 교육환경 유해업소 두 군데 여인숙, 단란주점이 인접하고 있어서 반려가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여인숙하고 단란주점은 인가받기 전에 이미 있었던 업소라 이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이 룸카페 보리수 등등 이것은 현재 명진 어린이집하고의 직선거리가 얼마입니까?

그것도 위치가 같이 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60m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학교보건법에 적용되는 것이 유치원은 학교보건법에 적용이 되는데 어린이집은 보사부 관계법령으로 학교보건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유치원은 안 되지만 어린이집이 개원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거리 상관없고?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원은 안 됐고 어린이집은 가능했었습니다.

어린이집은 그 당시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허가가 나왔다 이 말씀이시고 현재 그 거리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60m?

50m 이내에 들어가 있는데 정확한 몇 m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뭐냐, 학교 직선거리 60m 하면 이것은 상대구역이거든요, 50m 밖이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충분히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미 아파트를 지을 때에 인가를 맡아놓은 유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굳이 상대구역에 있는 유해업소, 이것도 별 것도 아닌 여인숙, 단란주점 별 의미도 없는 것인데 왜 안 해 줬냐고요, 그 당시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 줄 수 있는데도 왜 안 해 줬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치원을 인가해 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유치원인가는 교육청에서 안 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인가는 안 해줬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이것 아닙니다. 학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기 때문에 안해 줬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구역이 아니고 상대구역이니까 심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해 줬냐고요.

아닙니다. 그 당시 90년 12월에 절대정화구역 50m 이내에 있어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의해서 안 된다고 교육청에서 통보가 갔습니다. 90년 당시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는 것은 공문으로 남지만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당사자한테.

그런데 왜 여기는 직선거리 60m라고 나와 있죠? 이것 잘못된 거예요? 50m가 아니잖아요, 60m잖아요.

90년 12월 27일 남부교육청에서 이영애씨한테 통보한 내용에는 학교 절대정화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통보가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것이 50m인지 60m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50m입니다.

50m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해요?

네.

이상입니다.

60m라는 것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업승인할 때 현장에 가봐서 그 옆에 카페가 죽 있고, 여인숙이 있고 이러면 사업승인을 안해 줬으면 끝나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법에 하자가 없다손치더라도 권고사항으로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법이라는 것이 거의 100%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모순을 다 커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주위에 카페가 죽 있고 이러니 여기는 아닌 것 같소, 다른 데로 옮기시오 이렇게 권고 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답변하시고 계시는 분도, 우리 과장께서 여성정책관실에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리 저리 옮겨 다닐 것 아닙니까, 발령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서울시를 대표하는 그런 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야 돼.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유준상위원님.

청원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다각적인 면에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이 안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한번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성환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우리 이영순 위원장님과 장진국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 청원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눈바, 이 청원인의 어려운 처지와 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되 의견서에 대한 내용은 위원장께 위임하도록 하고 이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가 가결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성환위원이 제안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이의도 없으시고요? 그러면 사설어린이집매수요청등에관한청원은 김성환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