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제4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7-08

회의 전체 보기 804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기획정보국 소관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세무1 2과, 회계과 등 5개 과의 업무를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정보국 소관 정보통신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휘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광휘입니다. 저희 상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준 통계담당입니다. 오삼택 전산담당입니다. 오병주 통신담당대행입니다. 지난해말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장오준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1년중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저희들 보고순서까지 바꾸어가면서 위원님들에게 화면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시험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모든 내용은 위원님들이 받으신 업무보고책자에 나와있습니다. 그 순서에 입각해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질의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익산시 홈페이지와 의원님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잠시 시연을 해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76쪽 과장님이 설명하실 적에 낙뢰방지시설을 면단위로 설명하셨는데 면단위 한곳에 시설을 하면 전체적으로 면단위로 혜택이 됩니까?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 면 동에 행정정보화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컴퓨터, 전산기 그 다음에 통신시설 등이 읍 면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번개를 맞으면 그 고가의 장비가 다 나갑니다. 그런 사례가 마동하고 삼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낙뢰방지시설입니다. 민간인이나 일반적인 번개방지시설은 아닙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이 낙뢰상습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는 별도로 방지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가요?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저희들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저희과 소관은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국전력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색다르게 보고를 받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긴장하면서 잘 듣는 것 같습니다. 74쪽에 보면 Y2K문제해결이 96% 되었다고 했는데 문제해결이 된 다음에 2000년이 되었을때는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믿어도 됩니까?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일단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저희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어느나라에서도 2000년 1월 1일이 지나가봐야 알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면 영향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변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합니다. 이 네 단계를 거칩니다. 이 네 단계를 거쳐서 검증까지 완료가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검증을 한다는 것은 가상으로 날짜를 돌려놓고 운전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민간분야에서 전은행연합회에서 실시했듯이 저희들도 각 시스템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까지 완료되면 완료되었다고 저희들이 보고하고 변환중이면 현재 추진중이다고 문제자원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력으로서는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가상실험까지밖에는 못한다,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이 오면 어떻게 되겠냐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지난번 2달전인가 CIH바이러스 잘 아시죠?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익산시에서도 피해입은 사례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 관에서 입었습니까?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몇번에 걸쳐서 보정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그 다음에 날짜돌리기를 방송을 열번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날짜를 바꾸지 않은 컴퓨터 1대가 있어가지고,

장오준위원

그게 무슨 과죠?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입니다.

장오준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왜 날짜를 다른과는 다 돌렸는데 정보를 집행해야 할 부서에서,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담당직원을 주의를 줬습니다.

장오준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우리가 불이익같은거, 자료가 없어짐으로서 행정상의 피해는 안입었습니까?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다행히 그 컴퓨터가 시스템에 연결된 자료가 아니고 개인업무용이었는데 백업된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큰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하드만 다시 포맷을 시켰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익산시 우리 관청에서는 한군데 있었고 혹시 우리 익산시 전지역에 그런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드러난 사례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읍 면 동에 바로 사후로 피해발생사항을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한건도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CIH바이러스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예방조치를 했습니까?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예, 다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읍 면 동까지요?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예,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BBS를 통해서 각 읍 면 동, 실과에 보급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바이러스 부분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압도적으로 잘 홍보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업무보고받는 가운데에서 제가 이런 건의를 하나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임시회라든가 정기회라든가 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록이 책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대단한 분량이예요. 그래서 저희 회의록을 디스켓 작업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나눠줄 용의는 없으신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가요?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단순히 회의록을 워드로 일반개인치 쳐서 디스켓으로 문서작성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를 비롯해서 의회활동전반을 전산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보급중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의원님들의 재가를 얻어서 의회활동을 전산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어차피 책자로 만들기 위해서 디스켓화는 되니까 그것은 보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오늘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정도 매체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더 그림을 많이 도입을 해서 설명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프로테이지같은 경우도 막대그래프나 또는 다른 그래프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더 가고 시각적으로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은 연구안하셨는지요?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박재희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의회에 관한 공식보고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어야 된다는 어떤 법적인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전자의회가 되어가지고 사이버의회가 되어서 의원님들 각 의자에 컴퓨터 한 대씩 있고 이런 스크린을 엉성한 자세로 하지 않고 영화관처럼 상임위원회실이 갖추어지게 된다면 보고서는 어차피 책자로 나와있으니까 보고용 그림은 위원님 지적대로 시각적으로 편하고 이해가 빠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그림도 많이 넣고 하는 식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없어서 안한게 아니라 과연 이게 처음 하는 시도인데 보고서외의 내용을 여기다 많이 써서 보고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두려움같은게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산계에서 전산장비보급 및 관리를 하죠?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읍 면 동에 있는 컴퓨터나 프린터 고장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전산장비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보급을 합니다. 보급을 하면 보급한때부터는 물품이 되기 때문에 회계과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각 실과소에서 정수배정을 해줘서 관리가 되면 관리책임자가 부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읍 면 동장이나 과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AS가 필요할때마다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AS는 전산실에서 하죠? 또 다른 팀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기계적인 AS는 돈을 주고 저희들이 해야 되고 프로그램 보급이나 프로그램 설치가 잘안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해드립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본위원들이 알기로는 프로그램에 문제있는 것을 우리 전산실에서 카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 돈은 그쪽에 소비를 하죠? 부속품을 교체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럴때는 간단한 기술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엔지니어가 없습니까?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검찰청에서 단속하는 불법소프트웨어에 대비해 가지고 부기를 세 번이나 변경해 가지고 정품을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금액으로 따지면 7,393만6,000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하고 글 그 다음에 MS OFFICE로 쓰는 엑셀, 파워포인트, MS 워드 이 다섯가지 상용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모든 컴퓨터마다 저희예산으로 보급을 해드렸습니다. 대신에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과만 특수하게 쓰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는 정보통신과에서 커버를 못해드린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각 읍 면 동에서 컴퓨터나 프린터기 작동이 몇%정도 돼요?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지금 정확하게 고장나 있는 수치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총무과와 같이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은 89년에 읍 면 동에 보급한 이후로 읍 면 동에 새로운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지 않다가 올해 보급을 했습니다. 그 저간에 사정은 정부 방침이 읍 면 동을 폐지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느라고 추가적인 조치를 안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읍 면 동이 존속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장비를 추가적으로 보급해주고 교체해줘야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때는 꼭 확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가 1,053대, 프린터기가 483대인데 과연 이 개수를 100% 활용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장되어 있지는 않는가 조사해서 이후에 자료를 부탁합니다.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지금 확보는 다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컴퓨터, 프린터기 말고 복사기는 어디에서 담당하죠?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기획감사과에서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73페이지 보석산업 정보시스템 구축인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전산실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까?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사업자는 대우통신에서 합니다. 작업은 저희 전산실에서 대우통신 직원들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는 안들어갑니까?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2억3,000만원에 대우통신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요? 보석산업정보만 2억3,000만원에 계약을 했다 이거죠?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예, 애초에 국비나 시비 합해서 사업비는 3억원이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7,000만원정도 내려왔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상반기, 하반기 분명히 예산이 있고 예산에 따른 집행과정이 있을텐데 전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다음에 보고할때는 상반기에 집행한 결과를 정확히 기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정보통신과에 그 동안에 활기가 넘치는 것 같고 아주 잘하고 계신데 예산집행현황을 한번 보시죠. 예산현황 예산액을 보면 계수가 틀렸어요. 100억원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이거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화면상에는 112억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보고서에는 12억5,200만원인데 저기는 112억원이에요. 100억원이 플러스가 된 이런 보고를 하시는데 맞죠?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되죠.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어떤게 맞습니까? 디스켓에 입력된게 맞습니까, 우리 보고자료가 맞습니까?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1자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까?

귀택

임귀택위원

1자 하나가 100억원이에요.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과장님 잘해 주세요. 잘하시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광휘

김광휘정보통신과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나온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것을 했거든요. 시간이 5분정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익산시 홈페이지입니다. 메인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 익산게시판부터 쭉 있습니다. 익산게시판에 보면 열린게시판이라고 시민들이 얘기를 쓰는 겁니다. 의회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를 이렇게 저희들이 여섯가지메뉴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의회안내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가져주실게 시민의소리난입니다. 여기에 현재 20건정도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의원님들에게 바라는 사항을 했기 때문에 의사국 직원들한테 말씀하시면 그 내용을 보고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 프로필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약간 회선상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접속이 잘안되는데 여기에 가면 의원님들 사진하고 의원님들 약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 사진을 또한번 클릭하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내역이 쭉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축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회선상에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안넘어갑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몇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고자료를 보면 단위사업별 실적을 보면 그냥 실적만 냈어요. 그런데 계획이 안나왔거든요. 계획대 실적, 비율까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재를 해 주시고 단위사업별 예산액과 집행액도 기재해 주시고 상반기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겁니다. 문제점이 도출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우리 박재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영상으로 보고를 하면서 지금 저희 보고자료하고 똑같이 했는데 영상으로 보고할때에는 좀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는 상세하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자료를 삽입을 해서 해줘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다음에는 이점을 고려해서 좀더 성의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정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집행부는 시민에게 보고하는 자세로 성실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덧 하지가 지나 무더운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진력하시며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모든 업무가 누수없이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제41회 임시회에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는 내용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모든 업무가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양해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보고하지 않는 타과는 근무하고 계셨다가 순서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영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다음은 별지로 나누어드린 당면업무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입니다. 추진방향은 일과 기능중심의 중심의 구조정으로 기능쇠태분야의 정비, 행정수요증가부분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민간이 맡으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 및 시설은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간위탁대상사무의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근거마련을 위한 촉진조례제정을 의회에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행자부 구조조정지침시달은 6월 15일에 했고 보완지침은 7월 1일 보완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감축분야는 본청 1과, 정원 123명을 감축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직급은 4급을 5급으로 1명을 하향조정하고 동사무소 주무 6급을 부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축방향은 유사 중복기구 통폐합, 읍 면 동 기능전환, 농정분야 일원화, 보건소 조직의 정비, 기타 사업소 정비, 사무의 민간위탁, 비정규인력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자체안 확정은 7월중에, 조례 제정, 개정은 8월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초과인력선정의 해소대책이 어려움이 있어 신분유예기간을 1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7급이하 하위직 승진적체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민간위탁 수탁업체의 고용승계조건을 명시화하고 초과인력의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일제경신입니다. 기간은 99년 5월 27일에서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신대상은 24만9,306명입니다. 인구의 74%가 되겠습니다. 수록항목은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지문, 주소,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입력화상을 6월 30일 현재 16만3,135명을 하여 65%를 하였고 인력장비확보는 단말기 33대, 조명등 27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입력보조원배치는 고학력전문요원 33명을 보조원으로 배치하고 있고 입력 편의제공으로서 화장용품, 빗, 웃옷과 넥타이, 드라이기, 거울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민등록 화상입력을 9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화상입력 불능자 파악은 7월 1일에서 7월말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새주민등록증 교부는 10월 1일에서 2000년 3월 1일까지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17쪽을 보면 친절봉사확인평가에서 비노출평가 공무원, 민간인 합동으로 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가 공공근로요원 4명을 선발하고 저희 직원 2명이 전화 등을 주로 이용해 가지고 친절도를 확인한 바 있고 또 직접 돌아다니면서 복장이나 명찰패용 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만약에 불친절했다든지 그런 경우 같으면 무슨 처벌이라도 주고 불이익을 준 사항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부진 5개 부서에 주의,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리고 18쪽을 보면 복무점검 7회에 위반자 2명 적발 주의조치를 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출근시간 지참자가 2명 있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주의조치를 경미하게 줬구만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것을 복무점검을 한다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복무점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듣지 이런 장난식으로 하면 안듣는다 이 얘기예요. 한번 주의 받으면 불이익은 없으니까 그런 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공무원이 출 퇴근시간은 당연히 의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지켰다면 공무원 자격이 없겠죠. 그런 것을 주의조치한다면 나중에 또 그 사람 늦게 와요. 그리고 19쪽을 보면 하반기 정년퇴임식 희망자가 있을 경우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희망보다도 나가는 사람을 서운케 내보내면 안됩니다. 기분 좋게 해서 내보내야지 그만둘때는 타의가 되었든 자의가 되었든간에 기분 좋게 해서 내보내야 해요. 희망자가 있을 경우라고 했는데 또한 시청공무원들은 퇴임식을 해주드만요. 그런데 읍 면 동 직원들을 안해줘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읍 면에서 안하면 본인이 않는다고 하면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시청공무원들할 때 읍 면 동 직원들까지 같이 퇴임식을 해서 시장님이나 각 국장님들이 좋은 얘기를 해서 기분 좋게 내보내야 할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보낼 때 기분 좋게 내보내야죠. 20쪽을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가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실시 2회를 했구만요. 본위원이 2월 업무보고때든가 98년도 감사때든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근무평정만큼은 아무리 과장들이 바쁘더라도 수석계장한테 맡기지 말고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과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근무평정만은 과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확인은 안해봤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묵묵히 한쪽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무계에서는 물론 주무계니까 바쁘기는 바쁘죠. 어영부영 했을 때 주무계에서 점수만 많이 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과를 가더라도 주무계로 가려고 하드만요. 그런 점이 없도록 과장이 직접적으로 한다면 묵묵히 고개 숙이고 열심히 하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이 직접 한다니까 추후에 저도 그렇게 하는가를 알아보겠지마는 과장이 이것만큼이라도 해서 어느정도 공평성이 있게끔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활성화 도모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먼저 과장님한테 요청해서 받았는데 전공무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담당들만 우선 알아보려고 했더니 읍 면직원까지 다 뺐드만요. 장기근속자라면 제가 그 내용을 보면 95년도에 발령받은 분들이 조금 있드만요. 그러면 장기근속자를 법적으로 오래 놔둬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을 꼭 언제까지 놔둬라 놔두지 마라 하는 그런 것은 없고 보통 저희가 3년 이상 되면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평직원들도 다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자료를 빼달라고는 못했는데 그것이 1년, 2년 하다보면 업무적으로 파악하자마자 타부서로 간다고 하면 행정도 공백이 생길 거예요. 어느정도 오래 있었으면 로테이션을 시켜서 이리도 가서 보고 저리도 가서 보고 그래야 공무원들이 모든 업무를 다 알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21쪽을 보면 99년도 주요시정설명회 27개 읍 면 동을 시장님이 다 다녔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146건에서 내용별로 불가도 나오고 그랬는데 불가가 되었든 지금 진행중이 되었든 건의사항을 해결을 했든간에 읍 면 동장들한테 이런 사항을 시달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바로 통보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읍 면장들이 모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몰라가지고 주민들은 면장이면 어쨌든 면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물어보면 면장은 다 잘안다 그 얘기예요. 물어보면 면장은 모른다구요. 그러면 주민들이 면장이 왜 모르냐 하면 면장이 은폐를 하는 것 같이 오해를 받는 것이 많아요. 본위원도 근무를 하면서 면장들끼리 복잡을 당하는 몇 분 면장을 모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 사업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간에 전부 면장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런 것이다 얘기를 해줘야 면장들이 시민들한테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은폐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가 많아요. 그런 것은 통보를 했다니까 잘했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반상회 잘 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반상회는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서면반상회가 대부분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이 ‘98년도에도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현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지금 농번기때는 서면반상회를 하고 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시장 군수들이 임명제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자 이런 얘기도 너 그만두라 할까 무서우니까 못했다 이 얘기예요. 지금은 지방자치제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없애면 없애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단 꼭 ‘98년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시정홍보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구태여 홍보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차피 홍보물을 만들어서 읍 면에 시달을 해서 읍 면직원들이 나누어주는 방향 그러면 홍보는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막대한 시간을 버려가면서 이장들 회의불러서 뭐하면서 그럴 경우 시간만 낭비되고 괴로움만 당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반상회를 어차피 안되니까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물을 주는 방향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농가에 시민손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잘 들어간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냐, 꼭 반상회를 한다고 해서 하지도 않는 것을 반상회, 반상회 해서 이장들 회의만 불러가지고 그럴 것이냐 그거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아직까지는 반상회를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만,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이 있는 것을 해야 맞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임명제시장 군수 같으면 얘기를 못해요. 지금은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이거 폐지를 시켰다고 해서 시장 그만두라 할 사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토하셔가지고 안되는 것을 주민들 괴롭혀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반상회 회의도 않잖아요. 그전에는 각 직원별로 해서 인원이 모자라니까 담당부락별로 반상회 하고 상부에서 사실 하는가 않는가 확인다니고 그래도 잘 안되었다 이거예요. 담당공무원들이 가기는 갔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확인도 없도 또 회의도 않고 그러는데 명칭만 그대로 하고 있냐 그거예요.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폐지해도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듣는 말에 의하면 읍 면 재무계 직원들을 시청에 와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구조조정지침상에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시기는 저희가 아직 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리고 지금 세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직이 있는데 본위원이 그것을 파악을 지금 안했는데 세무과에 담당들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무직 담당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직도 담당을 할 수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단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틀림없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단일 세무직으로만 되어 있는 자리도 있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세무과에 세무직으로는 몇 개 자리가 있습니까? 다음에 말씀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마는 복수직으로 안되었을 때는 6급짜리 세무직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직이 있으면 그래도 그분들은 업무를 잘 알고 모르고간에 그분들은 직이 세무직이기 때문에 행정직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시에서도 6급짜리가 읍 면에도 있다고 그러면 세무직을 그 자리에다 앉혀놓는다면 우리 익산시 세무행정에 크나큰 보탬이 있는지는 몰라도 다만 보탬이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세무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전문직이 와서 하면 나을 거예요. 본위원은 그래서 시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행정직이 하는것보다도 그 사람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상반기때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우수부서를 발굴해서 최우수부서는 30만원, 우수는 20만원, 장려 10만원씩 준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 실적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조사한 부서에 대해서 시상금을 줬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시상금 줬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시상금 얘기가 안나온 것 같아서 그러는데 줬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하단에 보면 우수 5개 부서 및 유공공무원에게 표창도 하고 시상금을 20만원씩 줬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 내용이 나왔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상금줬다는 내용은 안나왔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안나왔으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왔다고 해서 본위원이 잘못봤는가 했더니 안나왔기 때문에 시상금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계획세워서 한 것은 그렇게 해야 맞겠죠. 끝으로 민방위훈련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때는 본위원이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시행을 했드만요. 그래서 계속 농촌지역은 농한기때를 이용해서 우리 시내권하고 차이를 둬가지고 농한기때 실시하도록 해 주시고 상반기때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면을 확인해 봤는데 농번기때가 아니고 3, 4월에 한 걸로 나오드만요. 계속 농촌지역은 농번기때는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18쪽에 보시면 근무분위기 개선에서 보안업무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1회 지적사항 보완 및 주의조치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시 관내에서 보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선까지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실과 사업소, 읍 면 동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장오준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비밀문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비밀문서를 제대로 잘 관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밀문서 보관관리는 잘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장오준위원

그러면 그 지적사항이 유출된 것이 아니고 정리가 잘 안된 사항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유출된 것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정리를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시 행정이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런 행정적인 면은 시에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것들이 혹시나 보안이 유지안되고 사전에 유출이 되어서 다른 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여기서 얘기한 그거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밑에 보면 시장과의 간담회 1회에 33명을 하셨는데 이 33명 대상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각 실 과 사업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시에서 지정한게 아니구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 구현에서 보면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7명 하셨는데 전입 3명, 전출 4명인데 이것은 지역을 우리 익산시 관내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관내에서만 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타 시 도, 타 시 군까지 다 합니다. 서울로도 간 사람이 있고 서울에서 저희한테 온 사람도 있고 타 시 군, 시 도로 전보나 전입을 받은 것입니다. 희망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어제 기획감사과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익산시에 국 과장님 제가 주소를 자료로 받아봤는데 프로테이지로 24.4%가 우리 익산시에 주소를 거주하지 않고 전주시, 군산시, 아니면 완주, 타 지역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타 시에 사신다고 해서 익산시를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그러지는 않겠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익산시에 있는 국 과장님 정도 되면 익산시에 사시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출 퇴근하시면서 어떤 시민들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청취하셔야 될텐데 이렇게 주소가 프로테이지로 제가 보니까 24.5%라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국 과장님들이 타 시에 살고 계시는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권장사항은 되어도 강제적으로 주소를 옮기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연고지배치 인사교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시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또 그쪽에서도 익산시에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익산시에 오셔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연고지배치 인사교류라는 것이 있는데 실적으로 봐서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7명밖에 안되는데 우리 국 과장님들 물론 직원들까지 한다면 엄청난 숫자일 겁니다. 그런데 국 과장님들이 지금 24.5%라는 많은 프로테이지를 가지면서 다른데에서 출 퇴근하시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런 인사교류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자기 주소지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인사교류방침을 구체적으로 권유도 해보시고 그러셨냐 그 말입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1년에 한번씩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환이 되는 데는 하고 서로 조건이 안맞으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기왕이면 우리 익산시에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익산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직부적격자 관리라고 해 가지고 징계 1명, 훈계 25명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공무원업무능력배양이 있는데 2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신 부분은 3개 분야 138개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193개 과정으로 60개 과정이 늘어났는데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런 과정이 확산이 되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당초에는 크게 묶어서 내려왔는데 중간에 자꾸 세분화 되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뒤에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연초에 보고한 것 하고는 조금 수치가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봤을 때 민방위시설관리에 가보면 대피시설이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2월에 업무보고할때는 236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205개소로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피시설이 없어졌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매년 새로 조사를 합니다.

장오준위원

2월에 하신 것은 매년이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작년에 있던 수치이고 금년에 새로 조사를 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6월말로 해서 조사를 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1월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것은 2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신건데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2월달에 드린 자료인데 저희가 2월에 드린 자료는 작년 12월이나 1월말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조금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 박종규 위원장, 박재희 간사와 사회교대)

장오준위원

그러면 물의 톤수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3개소에 560톤이 나왔는데 똑같은 장소인데 올해는 720톤이 나옵니까? 제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이 부분에 업무보고하는 이런 자료들이 이것을 저희들이 받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서 톤수를 재본다든가 확인을 한다든가 물론 확인해볼 그런 사항들은 확인을 해보겠지마는 이런 자료들이 자꾸 틀림으로서 어떤 업무보고받는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가 아니면 어떤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물론 톤수가 2월에 보고한 것은 560톤이라고 보고했는데 똑같이 저는 그래서 720톤으로 150톤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 공공지정이 한 군데가 늘아났나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틀림으로서 자꾸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2월에 보고할때는 3개소에 560톤이라고 했는데 조사하니까 물이 더 많이 나왔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장소가 다른 장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매년 새로 조사를 해 가지고 부적절한 그런 시설은 우리 관리에서 빼고 새로운 좋은 시설은,

장오준위원

그러면 공공지정이 어디어디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공공기관,

장오준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가서 보면 비상급수시설의 노후 및 오염확산으로 관리 지난 예산확보후 점차적 시설정비 및 폐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제껏 폐공한 부분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음용수로 쓸 수도 없고 생활용수로도 불가능한 그런 시설은 앞으로 폐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장오준위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갈산동하고 신흥동 시설이 지금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송학동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생활용수로는 활용을 지금 할 그런,

장오준위원

시민들은 지금 전혀 이용을 안하는데 생활용수로,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앞으로 시설보완을 한다든지,

장오준위원

지난번에 시설보완해 가지고 정수기,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시설개선해 가지고,

장오준위원

정수기 얘기도 나왔는데 그 후로 한번의 보고도 없더라구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도에 저희가 보조금 요청을 했었는데 그 예산이 금년에 안내려왔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저는 시의 보고는 못받고 저희 관리소에서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더라구요. 정수기 설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런 사실이 있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조사를 해서 달아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무슨 관계된 일이나 관계 읍 면 동에 있는 일들은 그 지역의 의원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업무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보조할 것은 보조하고 또 카바할 것은 카바하고 그러는데 동민들이 저희들한테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몰랐을 경우에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적해 주시고 이런 톤수관계나 이런 대피소 시설관계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또 점검을 하셔서 정확하게 수치로만 앉아서 보고받는 식이 아니라 갑자기 물이 조금 나온 것이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작성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민방위관계는 평상시에는 아무 관계가 없지마는 어떤 유사시때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옆 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 수시점검 및 근로지도감독이라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시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듣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수시점검 및 근로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도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사업장에 가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수시로 하고 계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엄청난 비난이 이렇게 할바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시키지 말고 정부에서 지원받은 자금은 그냥 줘라, 왜 다른 사람이 보는 것까지도 어떤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한 읍 면 동에 보면 30명씩, 25명씩 이렇게 몰려다니시더라구요. 그렇게 몰려다시니는거 아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작업이 먼저 끝난 데는 끝나고 안끝난 데는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인력을 전부 한군데로 모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보고 그런 얘기를,

장오준위원

이런 얘기도 하더라구요. 산에 작업하러 가서 아침에 산속에 들어가면 퇴근할 때 나온다 이런 것 수시점검 어떻게 하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전부 담당직원이 있고,

장오준위원

혹시 수시점검해 가지고 그 점검한 실적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기록관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말로만 가서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돌아오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사업부서에서 직원이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지도관리도 하고 24시간 거기서 작업시간내내 붙어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그런 실적이 있냐구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기록관리를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기왕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정말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건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시점검,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갑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도 조금 포함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27쪽을 보시면 전라북도 1단계사업 자체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받았다고 하셨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거기서 포상받았다고 그러셨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랬으면 우리시 단위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평가를 안해봤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상반기이기 때문에 안하셨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아직 평가를 안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이 어느지역이라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업이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놓고 평가를 한다라면,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왜 지역을 선정했을까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지역단위별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이 사업이 종류별로 166개 사업이나 됩니다. 사업장도 270몇개 사업장입니다. 이것은 각각 평가하기란 대단히 난이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건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생각해볼 의지는 없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단위사업별로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자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월별로 해서 수급계획이 나가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단계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단위로,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니까 지역단위로 해서 3개월 단위로 해서 수급계획에 의해서 인력이 나가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인력이 나갈 적에는 작업량이 수반되는거 아니에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작업량에 맞춰서 인력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100%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셨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상반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사업을 어느 사업은,

갑세

이갑세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집행했는데 100% 완료했다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 정부에서 성공리에 이 사업이 끝났다고 보셔야 맞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런데 그 자료는 가지고 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것이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는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자료를 받아놓고 또 문제점 파악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기 위해서,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포상을 받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배정하실 계획이에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어디다가 쓰고 그런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한 일부분 5,000만원을 저희한테 더 준 것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사업비로 5,000만원 더 받아오셨는데 일잘했다고 받은거 아니에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일잘했다고 받았으면 일잘한데다 주는 것인 순리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 상사업비를 그렇게 주지 않고 사업비로 내려주기 때문에 누구 개인이 쓰거나 특정목적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앞으로 그러면 포상받은데 대해서는 추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쾌한 대답을 안하셨는데 26쪽에 공공지정 비상급수 720톤대 560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없었는데 준비되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720톤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광대학교가 1일 생산량이 500톤, 남중소라공원에 60톤, 어양동 직업전문학교에 160톤 이렇게 해서 720톤입니다. 작년에 지정했던 장소하고 지금 금년에 저희가 올려놓은 장소하고는 장소 시설이 틀리기 때문에 톤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작년에는 어디였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로 조사해서 올려놓은 시설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송학동에 있던 급수탱크가 문제가 있는 걸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작금에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없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수시설을 하려고 예산확보를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 도에서 보조금내시가 안되고 다음에 보자고 해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다음에 보자고 답변하는 것이 명쾌한 답변이 됩니까? 알았습니다. 21쪽을 봐주시죠.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지금 이 게시된 것은 보면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장과의 주요설명회때 건의사항을 보시면 146건이거든요. 완료된 것이 15건이고 추진중이 24건이고 검토추진이 75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검토추진중인 것을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저희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리고 불가한 것 하고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세현

김세현위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이 맡으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시설을 위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익산시는 어떤것들을 위탁하려고 하는 그런 대안이나 그런 시설물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것은 여기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12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여성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국민생활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솜리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 또 업무로서는 읍 면지역 폐기물수거와 가로 보안등 관리, 관용차량관리, 상하수도검침 이런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익산에 늘어나고 있는 많은 시설들 예를 들어서 웅포에 덕양정이라든가 농어촌후계자 체육센터라든가 함열에 있는 체육센터, 보석박물관 이런것들이 많이 늘어나면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어떻게 우리시에서 복안을 가지고 더 축소시켜가지고 같은 예를 들어서 시설물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건물이 또 저쪽에 있는 솜리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은 종류들이거든요. 그런것들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아직은 그 건물들을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특히 우리 익산시에서 곳곳에 많은 사업들을 벌이다 보면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하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동사무소문제도 지난번에 제가 한가지 질문한 것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각 동에 사무장제도를 폐지해 가지고 사무장제도를 폐지하다 보니까 동장이 유보시 과연 사무를 누가 분장할 것이고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는데 이번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사무장이 없어짐으로서 일선 동에 상당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지시로 동 사무장은 다시 부활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동장이 유보시 사무장이 없는데 과연 누가 다음에 책임을 승계를 받느냐 이거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담당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우리 조례나 행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가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에 그런 구조조정할 적에 민간한테 위탁하려는 시설이라든가 사무 이것은 자료로 넘겨주시죠.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추진인데요. 뒤에서부터 넘어가볼까요. 지금 이 제2건국운동이 사실상 우리 민간차원으로 전개되어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볼때도 사실 제2건국운동이 민간인을 주측으로 해서 어디에서 활활 불타는 부분은 없다고 느끼시죠?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가 듣기는 민간위주로 운영이 된다 그런 얘기만 있지 아직 지침이나 지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이런 어떤 상반기 추진실적이라든가 하반기 추진계획들이 지침에 의해서 따라가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 익산시가 해온 그런것들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여기는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난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40명의 위원이 고문 5명과 35명의 위원들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 회의라도 몇차례 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구성이후에 한번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2의 건국운동이 국민운동이고 시민운동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개혁운동이고 그런 거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게 벌써 1월 8일에 구성이 되었고 그후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방송에서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추진위원들이 전부 주최가 되어서 이 운동들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추진위원들이 주최가 되어서 우리 익산에서, 그런데 보니까 추진위원들의 모임은 단 한차례 있었고 여기 보니까 어떤 생각에서 그런 것을 했는지 몰라도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분임토의도 하고 그랬다고 나와있습니다. 의식개혁실천과제발굴이니 이래가지고, 그런데 어떤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은 속된 표현으로 미쳐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차례의 모임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제2건국운동을 추진했다 그리고 공직자 분임토의를 4월에 61명 했다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외관적으로 보여지는 제2건국운동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그렇습니다. 추진위원으로 발탁되신 40명의 위원들에게 이분들이 먼저 의식이 개혁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익산시 자체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해주신 내용은 지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제2건국운동이 정부에서 발단할때는 정부의 6대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침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것은 지역실정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맞지 않고 이건 어떤 제도적인 면이나 중앙차원에서 고쳐야 할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나 우리 지방자체단체나 전부 같이 걱정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거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것 그런 것을 일선 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자치단체면 자치단체별로 앞으로 실질상 제2건국운동을 위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지역단위로 발굴을 해서 실제 실현성이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그런 지시가 와가지고 그래서 과제를 개혁 어떤 제도적인것보다는 실천적인 것으로 바꾸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민간수준에서 물론 참여시켜가지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에 해온 생활개혁이라든지 의식개혁이라든지 질서지키기라든지 교통법규라든지 이런 것 총망라해서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전부 망라해 가지고 발췌하고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분임토의도 하고 이런 것을 시민과 같이 했으면 쓰겠다 안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자료로 만들고 또 자체간부들이 한번 검토도 해서 제2건국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제2건국위원회 위원들이 정말로 손질을 해서 시민이 실천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 그래서 제2건국위원회에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인의 기획단을 만들어서 그 기획단으로 하여금 제2건국위원 40명이 전부 모여서 토의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기획단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제2건국위원회의 전체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민이 실천할 수 있게금 그렇게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늦은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해 나가서 시민한테 접근을 해야지 옛날처럼 관주도형으로 해 가지고는 안맞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어느 시민단체든지 민간이든지 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게 아니라 제2건국위원회의 위원이 주도해서 앞으로 어떤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자료, 의견도 받고 수렴도 하고 실천의결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익산시의 의지는 앞으로 활발하게 전개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인적구성은 제2건국위원중에서 6명을 위원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시장이 위촉해서 지금 6명을 했고 제2건국위원회의 간사인 우리 총무과장이 그 위원으로 들어서 7명입니다. 7명이 모든 것을 사전검토해서 총회에 부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기획단이면 단장도 있겠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단장이 한 사람으로 구성되죠. 자체에서요.

영철

신영철위원

단장은 누구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단장은 원광대학교 교수로 되어 있고,

영철

신영철위원

누구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원광대학교 심대섭 교수가 시민단체모임에 참여하시는분 같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이 걱정한대로 시민들이 알아야 할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7월 16일 중앙에서 박승 교수를 초청해 가지고 각 우리 시민단체나 기관이나 그 다음에 각종 위원들이나 그분들이 선도하려면 우선 그분들 정신이 바로서야 된다 하는 뜻에서 저희가 시문화회관에 16일에 1,300명 예정을 해서 교육하려고 계획을 해서 계획까지 다 세워져 있습니다. 본인 교수까지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공공근로사업문제인데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면단위에 가니까 옛날에 우리 예산에 보면 면장재량사업비라고 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하겠다 해 가지고 아마 추진을 하고 또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 관리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동장재량사업비는 읍 면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책임하에 하는데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거 아니냐,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장의 재량사업은 당초에 읍 면 동장이 추천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당초에 사업책정을 해서 해놨습니다. 시장님께서 읍 면 동에 순방을 다닐 때 읍 면 동에서 소규모의 주민숙원사업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책이 당장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공공근로사업비가 나와서 인력을 투입하면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5개 할 수 있는 것을 7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양을 늘여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어차피 국비가 나온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투입하고 자재대는 시비로 해서 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서 시민한테 도움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추진한 것이고 그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읍 면 동장 재량사업비중에서 사업책정한 것이 길폭이 5m가 넘어가지고 공공근로로 어려운 것 그렇지 않으면 아스콘포장이랄지 어려운 것 그런 것은 제외해놓고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듯이 자재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확대를 해 가지고 10개 할 것을 20개로 늘려가지고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있습니다. 역작용이 지역에 소규모 업체들이 일거리가 없어졌다 그런 문제 또 한가지는 읍 면 동장들이 업체에 맡겨버리면 쉬운데 관리하려니까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작용을 우리 공무원들이 극복하고 우리시민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보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공공근로사업은 면장재량사업비인데 결과적으로 시장재량사업비가 된 것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읍 면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거야 그 지역에 쓰여지지만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면장의 권한으로 선정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그게 면장재량사업이죠. 외부의 어떤 무엇에 의해서 한다면 면장재량사업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면장재량사업비에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를 더 거기가 추가해주는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무엇을 하나 지적하고자 하냐 하면 좋습니다. 꼭 그런 것이 발단이 되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익산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개는 시멘트포장을 한 걸로 아는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주로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 장비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인력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장비가 할 수 있는 일들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비가 필요로 한데 면단위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저는 그 이름은 잘 모릅니다. 세면 공그리를 해야겠는데 가상에 받히는 거푸집이 없다, 거푸집 마련해야죠. 그러니까 거푸집 마련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 버리면 결과적으로 임대를 하다보니까 사업자들처럼 바로 하루에 딱 해서 갖다주면 임대료도 조금 드는데 이게 주인이 없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하루 걸려 이틀 걸려 일주일 걸려 열흘 걸려 이렇게 가다보니까 임대료가 제작비보다 더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라구요. 어떤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이게 참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공근로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50%까지는 국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보면 우리 신위원님 말씀처럼 거푸집도 필요하지 다른 것도 필요하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재대가 50%가 넘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더 포함해서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론은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인건비만큼을 국비로 집어넣어줘가지고 더 하기 때문에 일은 그 지역에 그만큼 더 하게 된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거푸집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거푸집 제작비가 아닙니다. 거푸집은 빌려다 쓰는 거예요. 임차죠. 사업비에 자재비로 다 들어갑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것이 전부다 시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원된다 그 말씀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자재비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읍 면에서 별도로 거푸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속에 임차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빌려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임차료도 인건비로 지출되는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재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인건비가 70%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20%, 30%, 50%, 70%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국비에서는 50% 이상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시비에서 조정을 해서 읍 면에 있는 재량사업비만큼은 그 읍 면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하는 데는 그만큼 국비가 더 들어가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고 적게 하는 데는 그 범위내에서 들어가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춘포에서 사고가 나서 우리가 인명피해가 있었죠? 우리 민방위계죠? 지금은 계가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비상대비체제를 항상 갖추고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어떻게 잘 되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민방위대가 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민방위대로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안돼서 경찰에서 1차 구조시작을 하고 저희가 공수부대하고 소방에 협조를 즉각 해 가지고 그 전문요원들이 와가지고 수색도 하고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민방위에 필요한 장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작은 것 후레쉬 이런 것 말고 진정 큰장비로서는 뭐가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 건설과에 재난관리계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같이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서 비가 온다거나 그런 풍수해가 있을 때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장비도 거기서 관리를 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장비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대개 무슨 장비들이 있는 모르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구조보트,

영철

신영철위원

그게 건설과에서 민방위계로 넘어오면 안되는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재난구조장비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건설장비여야 할 것이고 재난구조장비는 이쪽에서 관리하고 무슨 일이 터지면 그쪽에 지원을 얻어서 일을 처리하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재난관리업무를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할 때 민방위 동원을 해주고,

영철

신영철위원

아까 얘기한 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그 말씀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보트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우수장비가 있다고 누가 그러더란 말이죠. 저는 확인해본 바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마는 그래서 그런 장비가 말하자면 119구조대나 소방서 업무에 긴밀히 협조가 되면 재난이 생겼을 때 시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장비를 직접 그쪽에 빌려줘서 바로 무슨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잘 안된 것 같다는 얘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그 장비가 모자란게 아닙니다. 장비가 모자라서 구조,

영철

신영철위원

구조쪽에서의 이야기는 자기네 장비가 시의 장비를 못따라온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구요.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더 우수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그런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있다고 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회도로를 바로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비가 오면 거기 통제를 합니다. 똘로 안가고 옆에 다리놓은데로 우회통로를 바로 만들어놨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발간실이 경영수익사업은 아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발간실에서 우리 익산시에서 필요한 발간물, 인쇄물 100%가 가능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100%라고 보기는 그런데 색분해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주발주는 거의 않습니다. 자체에서 거의 하고 색이 3도, 2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OCR같은 것은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나머지는 거의가 저희 자체발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에서 몇가지 여쭤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시민에게 정보를 공개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민들에게 정보공개를 하고 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정보공개를 요구해온 사실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많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유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 필요로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한테 행정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영철

신영철위원

시민이 시에 자료를 요구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이 없어서 요구량이 적은 것이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지 못해서 적은 것이냐 이렇게 두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때는 아직 홍보같은게 안된 것 같아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다 이발소를 하나 해야겠다, 남중동1가에다 이발소를 해야겠는데 그 지역 이발소는 과연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는 어느 정도가 있고 이발과 관계되는 그런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자료를 해줄 수 있는 체제는 아직 안되어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런 체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내가 어디다가 책방을 하나 해야겠는데 그 주변에 학생수는 몇 명이고 또 책방수는 몇 개가 있고 전문책서점은 어떻고 이런것까지는 아직 할 수 없는 단계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영철

신영철위원

앞으로 그런데까지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죠.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직사회 친절봉사풍토 정착화 아주 운동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착이 잘 되어갑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하반기에 보니까 민간인 참여 비노출확인평가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시민의 소리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 운영 내용을 누가 취급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 내용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요청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노출이 아니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물어보니까 전화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직접 주민의 참여가 매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런 채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제가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잘안되는데요.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전화로 어느 기간대에 9월니라 12월 2회에 걸쳐서 조사하는게 아니고 매일 주민들의 참여를 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소리함을 잘 운영하는 겁니다. 소리함 운영을 매일 하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우리가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거의 참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거기에는 공무원들의 근거없는 비리라든지 또는 태도 이런것들도 접수가 되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 내용을 접수받으면 바로 감사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무시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검토해 가지고 중대한 사항은 바로 감사 들어가죠. 아직까지는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제2건국에 우리 익산시가 한발 더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구현 지금 인사위원회가 7명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실국장님 세분하고 민간인 세분,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실국장이 어떤 국장님들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자치행정국장님, 건설국장님, 산업경제국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민간인 세분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인사위원회는 연 몇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지난 1월 26일 정기인사를 할 때 승진이 47명 했는데 그때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근거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것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다른 타 시 군의 소식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있으나 거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승진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 익산시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후에는 항상 공무원들의 불만과 부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런 쪽의 여론은 어떻게 수렴해서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자기가 원했던 그런 자리로 가지 않는다거나 승진이 안되었을 때는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승진하기 전에 공무원들간의 여론조사를 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런 여론조사는 않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요즘은 민주화시대 또 제2건국시대를 맞아서 꼭 간부들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그 과에 여론을 듣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걸 한번 접목할 필요는 없는지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물론 여론도 참작을 하고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좋은 숨어있는 그런 승진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인사문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시각이 잘못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원하는데 못가면 불만을 갖는다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압니다. 내가 이정도 되면 내가 어느정도는 가야 될 것이다, 내 순위도 알고 그것이 어긋났을 때 불만을 갖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곳에 안보내줬다고 불만갖으면 우리 공직사회 다 무너져버리죠. 그런 시각으로 공직사회를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인사문제는 얘기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의 많은 업무중에서 지금 우리 공직사회나 시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것을 김용신씨 앞에서 얘기를 했더니 대번에 이렇게 만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자료입니까, 참고자료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자료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보고자료입니까? 이건 분명히 자료인데 이 앞에다 참고라는 말을 붙였어요. 분명히 이거 자료예요. 이게 보고자료로 인정되는 자료냐 이말이요. 그런 가장 관심적인 문제를 이 업무보고서에서 뺐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김용신씨가 있길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보고서 하나를 만들어놓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김용신씨 입장에서 걱정이 되었는지 가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랬어요.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당면업무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신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내용에 제가 나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영철

신영철위원

나쁜게 아니라 당연한거 아니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시장님한테도 당면업무로 해서 분명히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서류가 있습니다. 당면 현안업무로 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현안업무로 보고드린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철

신영철위원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우리 의회나 공직사회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이 구조조정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제2 지금 중앙으로부터 지침까지 내려와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장, 1페이지 한쪽 분량의 업무보고도 의회에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 우리 의회쪽에서 볼 때 기분 좋을리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공직사회를 너무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저희가 볼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 박재희 간사, 박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41분 회의정지

14시 40분 계속개의

박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세무1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균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오정균입니다. 저희과 소관 상반기추진사항과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이과장님께서 세무직 충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도 전번에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행정직보다는 그래도 세무직이 좀 낫지 않겠느냐, 행정효율성이 낫지 않겠느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모르겠어요. 47쪽하고 세무2과 63쪽을 보면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63쪽 보면 시세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시세속에 계겠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시세가 저희 세무1과에서는 과년도를 취급않기 때문에 현년도 분포액을 보면 맞을 겁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47쪽을 보면 목표액하고 세무2과 63쪽 목표액하고 맞단 말이에요. 징수액에 가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안맞아요.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가,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저희과에서는 징수액을 실적으로 빼는 것이 아니고 부과한 사항만,

정규

황정규위원

이게 부과실적입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저희는 부과과니까 부과만 하고 그쪽에서는 실적을 잡고 그럽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2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1과에서는 부과만 하면 끝난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쨌든 국장님은 똑같은 국장님일 것이고 과장님은 틀리지만 이것은 똑같은 세무과다 하면 1과, 2과 업무도 내가 맡은 업무는 벅차지마는 1과에서 부과하는데 인원이 부족된다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2과에서는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부과하는것보다도 받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부과를 했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물론 협조를 했겠지마는 또 업무가 틀리다 보면 말로는 한다고 해도 등한시 되는데 익산시의 재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같은 세무과니까 1과에서 부과하면 같이 문제점 있는 것을 해결하고 받는 것도 같이 상의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미납이 무척 많은데 세금은 받으러 안다니면 못받습니다. 부과만 잔뜩 해놓고 실적이 없으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미납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도 걱정이 되어서, 물론 본위원도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실무자 입장으로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돈은 책상에 앉아서 전화하고 뭐하고 해야 하나 소용없어요. 받으러 가서 내일 오라고 하면 내일 가고 모레 오라고 하면 모레 가서 만나고 모레 약속하고 공무원이 안가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큰소리 칩니다. 돈장만 했다가 안오니까 썼다, 다 우리가 겪어본 사항 아닙니까? 자주 다니면서 만나고 우리 읍 면을 보면 물론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읍 면장들을 챠트설명을 시키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읍 면 동 다니시면서 업무보고도 받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부과해놓고 못받으면 하나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1과에서도 과세해놨다고 전혀 모른채 하면 안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미납에 대해서 2과장님 오시면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릴테지만 같이 연구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는 방향, 그래서 우리시 재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부과를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세원발굴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제도가 잘못되어가지고 세원발굴하는데 힘들다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좌우지간 하고 있습니다. 세목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목부과하고 그 창구에서 직접 받아요. 고지서 바로 발급해서 농협에 가서 바로 내니까 저희 세무1과에서 90%까지는 기한내에 받습니다. 그리고 10% 남은 것이 체납세로서 2과에서 관리하고 못내는 사람들이 대개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은 90%이상은 우리 1과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습니다. 사실 과세물건은 늘어나죠. 거기에 따라서 요새 인력은 구조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오히려 줄었으면 줄었지 그런 처지에서 체제보다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덕원

강덕원위원

질의요지를 잘 이해못하신 것 같은데 43쪽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비과세 감면분 고유목적 사용여부 기획조사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 같은 데서는 사실상 그분들이 그것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안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세법을 제대로 몰라서 자기 스스로 세금을 못내기 때문에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서 선도하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런 운영상의 묘가 말하자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부과가 되지 않고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인력탓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 어렵다 할 적에 이런 종교단체나 학교같은 데에서 굳이 가서 단속을 해야만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겠냐 그 얘기예요.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잘 선도하고 또 그런 것을 잘 납득을 시켰을 적에는 그 사람들은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할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저희들이 학교, 종교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 대해서 반회보라든가 또 익히 세법이 바뀌고 그러면 각종 지상에도 홍보가 됩니다. 그런 사항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우선 어떤 세금부과할때는 예고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예고에 대해서 문의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했으면 추징을 해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조사대상에 첫 번에 보면 그많은 양을 항상 조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돌아다닐 시간 여유라든가 사람이 적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지방세는 실제로 각종 단체에서 제대로 이 세원이나 세법을 알지 못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못 부과되어가지고 과오납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혹시 부과가 잘못되어가지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오납으로 납부되거나 그런 예가 발견된 경우는 없어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과소 추징같은 것을 할 때는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서면으로 보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과가 되니까 이의가 계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든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을 참작을 하니까요.

덕원

강덕원위원

과징금 징수된 것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환불을 해줍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환불을 해줍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본인이 요구안해도 여기서 발굴해가지고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대개는 저희가 발견하는 경우는 드물로 대개 이의가 들어와가지고 검토해본 결과 환불해줄 경우면 환불해줍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같은 데는 제도를 잘 구상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잘 상의가 되면 이런데에서는 굳이 세금안내려고 안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많은 인력을 들여서 억어지로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제도를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규정이나 규약같은 것을 만드셔가지고 선도하고 해 가지고 해주세요.

장오준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41쪽에 보면 건축물 일제조사가 1월부터 4월까지 232건에 2,900만원을 거둬들였는데 이게 혹시 232건이 읍 면 동으로 구분되어 있는거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자료를 구분해서 사무실에서 뺄 수는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빈틈없는 세무조사 해 가지고 연도별 책정해놓은 것을 보면 갈수록 세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99년도 목표가 30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상반기 실적에 보면 26건으로서 31억원 103.7%가 넘었죠? 그러면 애초에 이 목표설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세무1과에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목표달성이 조기에 달성된 겁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일견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책정치가 작년 12월말 IMF 체제로 인해서 추계를 할 때 몸을 사렸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거래물건도 많았었고 또 여기서는 세무조사차원인데 저희 세무조사인력이 지금 다른 담당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는데 정예요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뛰었고 또 아까 부수적인 요인으로 31억원 걷은 중에는 구원광고 부지가 비업무용토지로 해서 22억원이 추징당했습니다. 큰세원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달성도가 앞서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마는 이 목표가 상반기에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하반기에 세금징수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 앞서가는 세무전산 운영이라고 나와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기계들만 말하자면 컴퓨터라든가 워드라든가 그런 부분만 교체를 하셨는데 2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보면 세무담당공무원 신지식 전문화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1월부터 4월까지 전산교육을 세무담당 전원을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상반기 실적에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것이 유인이 안되고 빠졌는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한번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1월부터 4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번 하셨어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것을 여러날 저희들 자체교육을 했었어요. 또 시청 전체적으로 각 사무실마다 세무전산교육을 하라고 해 가지고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컴퓨터 활용능력 증진시킨다고 한때 요란하게 했잖아요. 그때 했습니다. 실적을 안집어넣었는데 죄송합니다.

장오준위원

그것은 세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워드나 컴퓨터 운영에 관한 공무원들의 지식을 교육시킨거 아닙니까? 따로 세무과 관한 그런 교육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컴퓨터 활용능력 차원에서 컴퓨터를 접근하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세무전산 같이 해서 했지 별도로 독립해 가지고는 안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상반기 실적에는 보니까 전부 전산기계들만 교체를 하셨는데 앞서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에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지적을 했고 시세에 가서 보면 아까 우리 황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프로테이지가 어떤 경우에는 118%인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5%, 10.7%,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10.7%입니다. 농지세같은 것은 25%이구요. 이 부분이 이렇게 격차가 있는 것들은 왜 그래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종토세는 밑에 하반기 계획에도 보면 10월에 정기분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세액이 10월에 부과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4억원 이것은 수시분이에요.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적이 낮습니다. 정기분 나가야 부과실적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118% 재산세는 이번에 수시분 발생한 것인데 신축건물이 영등동, 부송동 지역에 금년에 많이 불하를 했죠. 그래가지고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 정기분외에 수시분이 생겨요.

장오준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있는 부분은 6월말 실적입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여기서 목표액이라는 것은 연간 계로 얘기하면 415억6,200만원 부과를 하겠다는 것인데 6월말 현재로 270억4,4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실적은 65.1%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보니까 세마다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25%, 17.7% 그러면 이렇게 세액이 낮은 부분은,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하반기 계획에 정기분이 나가기 때문에 농지세 25%도 12월에 나가요. 그래서 시기미도래로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장오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방금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워낙 제가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여기 지금 목표액은 금년도 전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부과목표액입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6월말 실적은 6월말까지 부과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자동차세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65%다 그러면 조금 더 했다는 얘기입니까? 대개 50%가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거는 자동차세가 이번에 정기분이 나갔고 또 수시로 자동차가 매일 빈번하게 사고 팔고 매매라든가 이전등록 그런 것이 발생하니까 수시로 나가고 그래서 50%가 넘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말하자면 자동차를 사고 파는 그런것들이 많기 때문에 65%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상반기가 더 많아야 하잖아요?

담당

그러니까 조금 높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65%가 되는 겁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10만원 미만짜리는 1년치를 미리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10만원 미만짜리 자동차세는 한번에 다 내는 겁니까?

담당

본인이 희망하면 나누서 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동차세가 65%라고 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것이고 보니까 97년도 하고 말하자면 현재 99년도 목표액하고 100억원 차이인데 제가 생각할 때 국세나 도세 부분은 어떤 세액의 변동폭이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에 따라서 세액도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폭이 크다고 일반적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이 되고 우리 시세부분은 폭이 적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시세부분이 97년도는 그래도 경기가 좋은 때라고 보여지고 98년도에 와서 비교를 해도 너무 목표액 설정에 부과를 하는데 웅크린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상당히 웅크린거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맞습니다. 세수추계할 때가 작년 10월말경 되어가지고 세수추계를 99년도치 했는데 그때는 IMF체제로 인해서 아니할말로 국가가 무너지는줄 알았어요. 그때 상황은 다 그랬으니까요. 거래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안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예상외로,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경기가 호전되고 그렇게 어떤 변화가 경제회복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목표액설정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추경같은때 증액을 해본다든가 특히 도세같은 경우에,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볼때는 97년도에 비교하면 약 100억원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500억원 세원을 부과하는데 100억원이다, 5분의1이 줄어들었다 이게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99년도 경기가 대단히 안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목표액 많이 잡아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웅크려가지고 목표액을 설정한 것 같다 그런 인상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에 목표액을 다시 재설정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목표액을 우리 경제회복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재설정할 수 있다, 설정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상황을 봐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목표한 것은 목표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추계를 나름대로 해보고 해서 추경때 추경작업하면 그때 조금 증액시키고 목표액도 다시 수정하고 그런 방향으로의 검토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야기한 보람이 별로 없는 거죠. 안할까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고 빈틈없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도 그렇고 지금 세무조사대상 150개 업체를 금년에 하려고 마음먹고 35개 업체를 조사완료했고 나머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인데 그래가지고 얻어지는 세원이 상당히 많은 어떤것들이 다시 부과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인력 자원이 없다 그런 말씀같은데 대개 여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별되는 업체나 이런것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습니까? 전체 업체를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래서 대상이 많으니까 나눠서 하려면 인력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 그렇고 또 법인같은 경우도 우리가 1,278개 저 앞에 현황에서 보면 영리법인이 925개 업체인데 이것은 우리가 추징을 하려면 5년 이내에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영리법인은 925개가 되니까 5년안에 보려면 한해에 180개정도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자잘한 업체는 빼고 굵직굵직한 걸로 해서 150개만 1년에 해내도 힘에 버거운 거예요.

영철

신영철위원

선별의 기준을 어디다 두시냐 그런 얘기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연도별로 한 것이 나오니까 5년내에 안한 데를 순서대로,

영철

신영철위원

이 세무조사의 의미는 정기적으로 말하자면 받는 세무조사로 봐야겠네요? 특별한 어떤 세무조사를 보는게 아니라 말하자면 1,275개 업체를 놓고 5년주기로 한다면 1년에 몇 개업체 그대상 해에 들어오면 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이 업체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그런거 아닙니까? 국세 세무조사 나온다고 하면 난리나는거 아닙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세무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는 세무조사가 아니고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그런 세무조사다 그 말씀이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세무조사는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법인은 법인장부를 전부 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늘 직원이 봅니다. 서면감사를 위주로 하니까요. 현장은 어떤 의심이 생긴다든가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현장가서 카메라 같은 걸로 해서 어떤 증거물도 포착하고 그 다음에 보조장비까지 가지고 나가가지고 완벽하게 잡아놓고 그때부터는 과세여부해서 추징을 하거든요. 주로 서면감사를 하는데 저희 직원이 계장까지 해서 인력이 3명이에요. 한 사람은 법인의 자납신고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조사 부기서류를 보는 사람은 계장하고 차석하고 둘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이고 어차피 이런 법인이라든가 사업체이라든가 이런데 세무조사를 해서 어떤 어려운 사항을 주자는 뜻은 아니고 포탈하면 공평과세차원에서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수적으로 시 세입도 늘리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없으면 다 속이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이 세무조사의 중요성은,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개념으로서의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한 세무조사가 우리 지방세 부분에도 도입이 될 때 업체들이 세무신고라든가 세금납부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우리는 5년만에 당연히 받는거 이게 아니라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정보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시 세무과에서 깊이 관심을 갖고 여기는 불성실한 업체다, 여기는 좀 문제가 있다 할 때 불시에라도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나가서 세무조사를 벌여서 세무 탈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잡아내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세무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을 시켜줘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나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예는 안되지마는 우리시에 어떠한 제가 생각할 때 부서간에 세무문제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이 건물을 하나 크게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어떤 기관에서는 봐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준공일을 자꾸 연기시켜준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준공이 떨어져야 세금부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것들을 우리 부서 어느쪽에서는 자꾸 연기를 시켜준다 그러므로 해서 세금부과를 자꾸 연장시켜주는 결과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본다는 말이죠. 그런 일들도 없어야 되겠고 사업하는 분들도 지방세에 대한 두려움을 국세부분에 이르기에까지 우리시에서 해나가지 않으면 지방세 거둬들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불시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해야겠죠. 그런 어떤 세무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항상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있으면 바로 나가서 특별조사도 하고 그래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법인이나 이런데 지방세액이 대개 어느정도 되는 데를 세무조사 합니까? 조그만한 데는 안할거 아닙니까?

담당

저희들이 법인의 경우에는 세액이 커야 사실 저희들 행정에서 지금까지 중점을 두어왔던 부분들은 법인의 비업무용재산으로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세무조사 세액 31억원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대우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구원고자리거든요. 과거에 신문에 특혜네 말이 나왔었는데 한 건에 22억1,700만원 부과했거든요.

영철

신영철위원

상업용지로 바뀐 다음에?

담당

지금 현재 바꿔지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업용지로 바뀌었을 때는 땅값이 상당히 올라가게 될거 아닙니까? 공시지가 거기게 준해서 부과되는거 아닙니까?

담당

저희는 그거와 관계없이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들 그런 부분에 또 예를 들면 다른 업체 흔히 1억7,000만원, 1억2,000만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이 큰 금액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장대로 하기 때문에 큰세금이 안나옵니다.

박종규위원장

지금 징수실적을 보면 74%가 되는데 금년도 세액부과액이 목표액의 몇%나 증액될 것 같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상 정기분이 나가면 세목마다 90%정도는 들어옵니다. 이쪽 2과에서 체납세에서 관리해 가지고 하는 것이 금년에 세무2과에서 9억얼마, 10억원이 조금 못돼요. 그래서 그 정도는 들어오니까 하여튼 통상,

박종규위원장

금년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목표액을 도세를 179억원의 실적이 있고 목표액은 187억원이고 지금 시세가 415억원정도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65%인데 금년도 목표액에 부과를 얼마큼 초과할 것 같냐 이거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지금 진도로 봐서는 좌우지간 목표달성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들어와보고 나가봐야 알죠.

박종규위원장

예측을 해야 추경에 더 증액을 하든가 그러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10%선 초과될 겁니다.

박종규위원장

10%선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97년도 목표액에는 못미치겠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러죠.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만치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것이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지금 상반기 실적으로 보면 거의 그래도 97년도만큼은 어림짐작으로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경기도 부양되고 그런다고 하니까 1/4분기에 세액도 적었고 2/4분기도 많이 부과된 것 같은데 3/4분기, 4/4분기 더 많을거 아니에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많이 들어오면야 좋죠. 저희들도 항상 염두에 두고 하고 있으니까요.

덕원

강덕원위원

자동차세는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자동차세 세율낮아진 것이 한 미협상에 의해서 18억원정도 감소될 것으로 봤는데 자동차세가 또 늘어나니까 14억원정도로 추계를 해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데,

박종규위원장

어쨌든 실적이 좋아서 좋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정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정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도 받고 고질체납자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업무보고를 받는데 본위원도 저번에 국장님께서 읍 면 동을 다니시면서 직접 업무보고도 받고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꼭 면장을 시로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것이냐, 상반기때 실시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다니면서 받아야 할 것이냐 본위원 생각은 꼭 업무보고 받을 때 읍 면을 순회할 때는 재무계 직원들만 놓고 면장한테만 받습니까, 전체 직원들 놓고 받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이번에 순회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면장이 보고를 하고 세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읍 면 동은 종합행정이지 않습니까?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재무계 직원이 재무계장까지 하면 세 사람 정도밖에 안될텐데 그 사람들하고 면장하고 앉아서 세금징수를 할 것이냐 종합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도 면직원 생활도 해보고 그랬지만 아무래도 재무계 직원들은 부담이 갑니다. 그러나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담당지역별로 해서 세금을 받으러 다니고 그러는데 재무계 직원들만 놓고 면장하고 앉아서 한다면 타 직원들은 우리들은 해당안되니까 물론 면장이 지시도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나태감을 갖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라도 가서 순회보고를 받는다고 보면 전체직원들을 놓고 또 격려해줄 것은 해주고 또 왜 미징수되는가 또 면장한테만 받을 것이 아니라 면장은 전체적으로 하고 담당직원별로도 데이터를 빼달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도 복명하는 식, 그리고 또 애로점도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되어야 좀 낫지않겠느냐, 면장만 졸라대고 재무계 직원들만 졸라대야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1개 읍 면 동에 가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읍 면 동 직원들의 징수사례 또는 애로사항 이런 것을 전부다 듣고 지시사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시간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보니까 다른 업무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우선 세무담당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적절한 업무적으로 바쁘지 않은 시기를 택해 가지고 전직원에 대한 교육이 되고 전직원이 참여하는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시청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은 그렇게 바쁘실는지 몰라도 우리 읍 면 동 직원들은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나쁘다고 할텐데 그렇게 보고회 갖는데 시간여유가 없어서 그러지는 않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요. 옛날하고 같지 않아서 그렇게 담당마을에 세금아니면 출장나갈 일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되어야 납기날짜가 거의 되면 면장이 징수해와라 내보내서 가면 마지못해서 하고 또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식으로 되면 아무래도 나태심을 갖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이 지시하는것하고 가서 업무보고를 면장한테 받고 담당별로도 한번 얘기를 해봐라 개인 복명을 받는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그 답변을 하려니까 뛰기 마련이다 그 얘기예요. 본위원이 해봐서 그래요. 그런 것이 없으면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면장만 시청 오라고 해서 업무보고 받아야 해당없는 직원들은 면장 괴롭든 말든 재무계 직원들은 물론 죄책감은 들어가겠죠. 그런 점을 떠나서 전체 직원들이 세금에 대해서 돈을 받아들여야 우리 직원들 봉급도 주고 시 사업도 하지 않겠습니까? 돈 못받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도 바쁘지마는 그런 것을 해서 전체 직원들이 인식이 가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65페이지를 보면 부서별 체납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부서별 과별로 해서 미납이 되어 있는데 원인은 과별로 해서 일어난 사항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과별로 해서 임대료 계약체결하고 해서 한 사항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다면 과별로 해서 물론 보고회도 갖고 그랬을테지만 과별로 자기들이 했을 때는 과별로 책임을 져야지 징수과에서만 미납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별로 과장이 하든 과장이 하기가 뭐하면 주무계장이 하든간에 읍 면장들 하는 식으로 해서라고 해야 할거 아니냐 너희가 이루어놨으니까 너희가 받아야 할거 아니냐 어떻게 징수과에서 이거 과별로 한것까지 다 하겠습니까? 물론 다른 세금같은 것은 같은 세무1과에서 부과하고 2과에서 징수한다고 같은과에서 했다고 하지만 실과별로 자기들이 다 잘못해놓고 어떻게 2과에서 인원도 몇 명 안되는 데서 이것까지 다 책임질 것이냐, 이사람들 업무보고라도 한번 했어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지금 현재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매주 국별로 월요일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세무2과 주관으로 해서 연 4회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2회 그렇게,

정규

황정규위원

현년도는 몇%나 받아졌어요?

이거 지금 현재 대납현황 나온 것은 미납액입니까? 전부 현년도, 과년도,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이게 전부다 미납입니다. 11억6,300만원이 미납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과년도 것은 금년에 얼마나 받았어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과년도 것 올해 걷은 것이 6억6,900만원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래서 실과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이니까 실과를 졸라대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과에서 다 이루어놓고서는 징수과장한테 다 받아라 그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국장님은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뭔가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해야 아무래도 계약체결했을 때는 우리 세무2과장님보다도 취급과장이 얼굴이라도 더 알 것이다 그 얘기예요. 얼굴봐서라도 낼 것이다 그 얘기예요. 세무2과장님이 백번 다니는것보다도 실무과장이 한번 가는 것이 백번 낫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얼굴이라도 아니까 임대계약이라도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몰랐다면 임대계약을 하면서라도 얼굴을 익혔을 것이고 징수과장님은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과장들 업무보고회를 수시로 가져가지고 걷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징수가 다만 조금이라도 되지 않겠느냐, 징수과장님이 도저히 받지를 못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제 말이 타당합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받으세요. 너무 미납이 많아가지고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 채권확보를 하셔가지고 5,364건에서 80억원을 하셨는데 징수는 14억원밖에 안되었거든요. 부진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상반기라서 그렇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실시한 것을 내역을 한번 보시면 부동산압류라든지 자동차압류 이 사항을 보시면 거의 15%에서 20% 그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압류를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압류를 실시하는데 압류를 실시한것중에서도 저희들이 즉시 공매라든지 어떤 법적조치가 불가능한 그런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를 실시하여도 실익이 없는 경우 그 재산가치는 1억원인데 다른 근저당이나 그런것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조세채권이 우선하지 못한 경우 그때는 공매를 해도 저희들이 못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받는 경우는 저희들이 실시를 못하고 놔두니까 현재 부동산을 압류해놔도 처리곤란한 그런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20%정도에서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오준위원

조세채권이 우선순위로 조례같은 걸로 제정할 수는 없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것은 법에 현재 나와있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에도 있고 국세징수법에도 지방세의 우선, 국세 우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체납정리액해 가지고 결손건이 3건이 있는데 결손건 3건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 그밑에 고액 고질체납자 형사고발을 1회 9명 했거든요. 명단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시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끝까지 추징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겠다 해도 시원치 않을텐데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읍 면 동에서 세금을 못거둬들이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담당자들이나 읍 면 동 동장이나 면장들이,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세무담당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기 때문에 열심히 거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오준위원

열심히는 걷죠. 열심히는 걷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압류순위가 밑에 있어가지고 그걸 처리해도 못걷은 경우 그런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액을 지금 잡혀있는데 혹시 그런것들이 빨리빨리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할 경우에 본청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냐 이 말이에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인데 세금을 못받아들인다는 결론은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결손처리를 받을 수 있다, 자기가 세금을 걷으려면 복잡해서 그렇게 했는가 어쨌는가는 몰라도 그런 경우 혹시 본적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가지고 결손처리를 하게 만들더라구요. 그리고 그 사람 안내는 것을 짜증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손처리 안된 부분을 갖다가 짜증스럽게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 결손처분은 제가 아까 보고말씀에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결손처분은 결손처분 요건이 되어야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그 요건을 알려주면서까지 결손처분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결손처분은 행방불명으로 해 가지고 행적이 묘연하다든가 재산이 전혀 없다든가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이 가능한데,

장오준위원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빨리 팔아서 없애버리면 결손처분을 받는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런 것을 알려주면서까지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구요? 그게 과장님이 표현하신 말씀중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제가 말씀드린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지금 읍 면 동에서 사실상 어떤 경우에는 시효소멸이 지난 것도 처리를 하지 않고 유지를 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는 욕심에서 시효소멸이 5년 시효가 지난 것도 가지고 결손을 처리안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시효가 완성된 것은 사실상 받을 수가 없는 세금입니다.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적법절차를 밟아가지고 결손처분하라는 그런 뜻에서,

장오준위원

물론 그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밀려있는 세금이 그 읍 면 동에 많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세금을 결손처리를 해서 세액을 적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효가 넘어서 결손처리할 부분은 해야 되죠. 정말로 그 사람이 재산이 없어가지고 결손처리를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조건까지 알려주면서까지 결손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가 없냐 이 말입니다.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없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염두에 두셔서 물론 읍 면 동에서 재촉을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결손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셔서 처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거 두가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고액이나 고질체납자를 형사고발한다고 했는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저희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조세범처벌법 10조와 11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조는 체납자로서 연 1회계년도 그러니까 6월에 한건이 체납되고 또 10월에 종토세가 또 한건이 되고 익년도 6월에 재산세가 또 되고 연 3회 이상 체납이 되었을 때는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고발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을텐데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고발대상자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연 3회라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액에 관계없이 연 3회로 저희들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1,000만원이 체납이 되었어도 두 번밖에 체납이 안되어가지고 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50만원이 체납이 되었어도 세 번, 네 번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느 금액 이상으로서 3회 체납된 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고발예고를 하고 있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고발을 해 가지고 익산시에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저희들이 고발할때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는데 전혀 재산이 없어가지고 납부할 수 없고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고발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질적으로 안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고발하기 전에 익산시에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재산에 대한 압류를 1차적으로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체납자를 상대로 익산시장이 고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이 고발이 우리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냐 그거예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재산은 없어도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안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고발대상이 됩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습니다. 세금은 내지 않고도 사회적인 지위는 확보하려고 하고 활동하려고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압류도 했고 받아보려고 노력도 했고 어떤 때는 체납자를 사회에 공개하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공개하는 것 관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현재 예고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현재 실시는 않고 있습니다. 형사고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해서 잡아들이면 세금이 내집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고액체납자들 그것도 읍 면에서 요구를 하면 좌우간 형사고발예고를 해주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잡혀들어가는 것은 싫어하고 우선 사회적인 활동하는데 제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익이라는 것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을 전과자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형사고발되었을 때는 당사자는 어떻게 아는고 하니 후대까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전과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을 기해서 고발을 잘 않고 있는데 예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를 해서 우리는 세금을 받자는 뜻이지 우리 시민을 전과자로 만들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죽해야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충정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에 형사고발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이런 죄항으로서 가령 벌금을 메긴다든지 징역형을 메긴다 검찰에 고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시가 돈을 받으려면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만이 우리가 징수가 되는데 형사고발만 해 가지고 징수가 되냐 그런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고발을 하는 것은 하나의 경고식으로 고발을 하면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면 그 사람이 창피당하기 싫으니까 세금을 낸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내기도 하고 자기는 전과자가 됩니다. 고발해서 처분을 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에 대해서 법에서 그렇게 강하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그런 예는 없습니다마는 오죽해야 그런 방법을 쓰겠느냐 그 얘기예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신용정보등록을 하는데 150건 등록을 해 가지고 징수가 6건밖에 안되었어요. 신용정보등록을 하는 체납자는 대체적으로 고액체납자죠. 그런데 이렇게 150건을 했는데 6건밖에 징수가 안되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 신용정보등록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신용정보등록법에 의해서 취급하고 있는데 요건이 되면 전부다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000만원 이상 체납이 1년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전부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결손처분도 500만원 이상 했을 때는 5년간 신용정보에 등록을 해 가지고 그안에 재산이 생겼을 때는 다시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어요. 신용정보등록대상자 150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징수하기 위해서는 그 15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 고액체납자는 대체적으로 익산시의 유지입니다. 몇십억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 몇십억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 아니면 법원에 경매물건을 몇억짜리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150건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신용정보등록할 일이 아니고 그것도 해야 하지만 형사고발을 하면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지역의 유지이기 때문에 얼른얼른 낼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 액수가 얼마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저희들 체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1억원 이상이 8명에 18억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이 9명에 6억5,800만원, 1,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미만까지가 140명에 26억2,70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90명에 13억400만원정도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현재 이런 체납자들이 재산이 전혀 없는가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다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놨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61페이지에 있는것처럼 채권을 확보했구만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확보한지 몇 년만에 이걸 징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확보만 해놓고 줄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계속 독촉을 해도 안낼 경우는 공매대상을 선정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 기간이 어느정도예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공매하는 그 기간은 정확하게 몇 개월이라고 정해지지는 않고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실익이 있는 부동산은 공매를 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공매를 했고 지금 예고도 했고 공매의뢰도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공매의뢰는 몇건정도 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올해 9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부동산 압류가 825건이나 되고 자동차 압류도 1,724건 이렇게 되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이상된 것도 없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을 압류했는데도 이것을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해도 시에서 조세채권에 대해서 회수할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이 총 가진 재산이 1억원인데 은행에서 근저당해 가지고 1억원이 넘고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도 체납이 되었을 때는 전부다 압류를 합니다. 하는 경우에 그걸,

재희

박재희위원

세금이 끝순위입니까? 1순위 아니에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법정기일이 있습니다. 세금은 법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96년 이후에는 법정기일이라고 해 가지고 세금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또는 고지서가 발송된 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압류가 변경이 되는데,

재희

박재희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님들이 묻는 이유는 과연 체납자들을 징수를 잘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방금 말씀드린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또 공매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사고발예고까지 실시하고 또 고질체납자들은 저희들이 부득불 형사고발까지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체납세가 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놓은 사항인데도 채권확보해놓은 그것이 저희들이 실익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부도나서 사실상 우리가 법정기일이 늦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정기일만 빠르면 우리가 공매를 의뢰하면 저희들이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고질적인 그런 징수하지 못할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려면 부동산압류를 1억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재산이 있을 때 거기에다 또 압류를 합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저희들이 한 건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여러건의 재산이 있을 때 한건만 압류를 해 가지고 징수효과가 있으면 받을 수 있으면 그 한건으로 합니다. 이것은 지방세 비례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압류한 물건이 다른 근저당이 많이 있어가지고 채권확보가 어렵다 할 때는 다른 재산을 또 채권확보될때까지 압류를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빨리빨리 움직입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읍 면 동에서 잘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독촉하고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리한테 그것이 지연이 되었을 때에는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사실 세무2과에서 고생을 하시는 줄은 압니다. 문제는 체납자들의 재산을 제대로 징수를 못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은 징수를 할 것인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형사고발하니까 그때야 돈을 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질체납자의 형태를 구분해서 그런쪽으로 몰고 나가면 세금이 빨리 걷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오준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도 같이 요청합니다. 체납액 정리된 54건을 징수하고 결손 3건 이 자료를 부탁하고 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7페이지 중간쯤에 보니까 각종 세입금 및 보조금의 신속한 자금화 4일 이내 운영 이렇게 써있거든요. 과연 이대로 실시하는가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각종 세입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수납대행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각종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금고로 빨리 보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항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자료가 필요없네요.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여쭙겠는데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된 액을 얘기하는 거죠? 세무1과에서 부과된 액을 우리 세무2과에서는 목표액으로 보는 거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여기에서 목표액이라면 예산액을 말하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세무1과에서 부과를 하잖아요. 세무2과에서 받아내야죠. 그러니까 세무1과에서 부과한 금액을 세무2과에서 볼때는 목표액을 보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것 다 받아야 100%죠. 그게 목표액이 되는 거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 이 자료 설명을 드릴까요? 목표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조정액이 있거든요. 목표액이라는 것은 당초 전년도에 내년도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정도 받을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추정치를 예산에 잡아놓은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은 세무1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은 세무1과에서 하는 일이고 세무1과에서 예상도 하고 내년도 세금부과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해서 부과하는 액수가 있을거 아닙니까? 부과는 그쪽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부과를 한 그 액수가 세무2과로 넘어오면 목표액이 되는거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조정액은 뭡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신위원님, 목표액이 조정액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세무2과에서는 목표액은 저쪽에서 부과한 액이고 세무2과에서는 이 정도를 내가 받아내겠다라고 한 목표액 그것이 여기에서는 조정액으로 나오는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 지금 목표액이라고 한 것은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세무1과나 세무2과나 똑같이 우리시 세입목표액이 그대로 써있는 것이고 이 조정액이 세무1과에서 징수결정을 해서 넘어온 조정액이 세무2과에서 받아야 할 목표액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세무1과에서 조정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거기서 징수결정을 해서 세무2과로 넘겨준 것 그 금액입니다. 우리시에서 받도록 결정이 된 금액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지금 부과과에서 당초목표액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수과에서도 지금 목표액을 잡아요. 그러면 그게 같아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죠? 체납액은 있겠습니다. 전년도치,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과과에서 지금 목표액을 잡은 것하고 지금 징수과에서 목표액을 잡은 것하고 갭이 도세는 5억4,900만원이 징수과에서는 더 잡혔어요. 부과과에서의 목표액보다, 그리고 지금 시세는 부과과에서의 목표액보다 징수과에서 9억1,100만원이 더 잡혔거든요. 그러면 지금 체납액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체납액은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과과에서의 목표액하고 징수과에서의 목표액하고 거의 같아야 되겠고 이렇게 징수과에서 목표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체납액에 어떠한 사항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 목표액은 세무1과에서 만들어낸 것과 똑같은거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같습니다. 연간 예상이니까요.

영철

신영철위원

세무1과에서는 조정액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조정액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세무2과에 넘어가면서 조정액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무1과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 자료 63페이지 저희 세목별 체납현황을 보면목표액이 합계가 618억2,600만원입니다. 도세가 193억4,300만원, 시세가 424억8,300만원이고 그밑에 보시면 현년도 하고 과년도 하고 나누어집니다. 세무1과에서 나온 도세부과에 금액은 과년도는 없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과년도가 필요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목표액은 같아요. 세무1과에서나 세무2과에서나 목표액은 같은데 조정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룰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냐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세무2과에서 조정액을 만들잖아요. 그게 뭡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조정액이라는 것은 세무1과에서 실질적으로 과세 객체에 대해서 징수결정한 금액을 조정액이라고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도 세무1과에서 조정해서 만들어준 겁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모든 목표나 조정은 세무1과에서 결정해 가지고 넘겨주면 그때 징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액 즉 징수결정액은 매일 틀려집니다. 오늘 이시간에도 다시 징수결정을 또 하거든요. 다른 세목이 또 생겼을때는요. 신고납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요. 그러니까 세무1과에서 조정액이 100이라면 세무2과는 그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매일 틀려지고 월간 저희들은 조정액을 한달에 한번씩 정리하거든요.

영철

신영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조정액도 세무1과에서 만드는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세무1과에서 징수결정한 액이 이쪽 세무2과로 오면 조정액이나 똑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세무1과를 보니까 조정액같은 얘기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거 세무1과에다 물어봐야 할 문제 같아서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이렇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조정액에 대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 시세 목표가 415억9,200만원이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조정액은 그의 3.5분의1정도인 115억5,500만원을 조정액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목표달성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이것은 하반기에 종토세나 자동차세가 시기미도래입니다.

담당

하반기에 자동차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그런 것이 부과가 되면 이 조정액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을 갖고 있는 세금원을 지금 메긴 거예요. 이것이 조정액이죠. 물건자체를 세금을 메긴 것은 조정액이라고 합니다. 6월말까지 이만큼 조정액을 부과를 했다는 얘기죠.

영철

신영철위원

세금통지서가 115억원어치가 나갔다는 말입니까?

담당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415억9,200만원이 하반기까지 전부 부과가 되어서 나간다 그 말입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렇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후반기를 나누기 위해서 만든 것이 조정액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다르죠. 징수결정 하나 하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한달에 한번씩은 다르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매일 변할 수 있는 것이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까도 조정액도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제가 왜 그 의문을 제기하냐 하면 자동차세가 되겠지만 지금 111억8,100만원이 목표액이에요. 그런데 조정액이 9,500만원입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갔잖아요. 이거 맞지 않잖아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얘기 아까 우리 세무2과장이 보고드릴 때 세무1과치는 6월말일 현재로 했고 세무2과에서는 5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납기내로 들어가서 지금 안들어가서 차이가 나는게 그래서 그럽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까 세무1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조금 하반기가 많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자기가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100억원이 넘는 111억원인데 9,500만원이 상반기 조정액 5월말까지 조정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납득하고 이해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6월치를 여기다 안잡아놓고 보고드린 내용이라고 아까 우리 세무2과장이 이것은 5월말 현재라고,

영철

신영철위원

5월말 현재라고 해도 이게 조정액이 9,500만원인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날짜를 동일하게 맞춰줘야 될거 아닙니까? 왜 하나는 6월말이고 왜 하나는 5월 20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동이 오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아까 제가 조정액을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는가 했더니 예를 들어서 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기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부분이 있을 것이고 하반기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부분이 적기 때문에 상반기 조정액이 적다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내가 자동차세를 보면서 말이 안되는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날짜에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세무1과나 세무2과가 같은 국장님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날짜 기준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개 도세부분은 상반기에 부과되는게 많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연중 부과되죠.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 보니까 도세는 상당히 상반기에 부과를 많이 했어요. 조정액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아까 국장님이 법적조치로 고발할 때 읍 면 동에서 요구를 해야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이해하기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읍 면 동에서 요구를 해야 고발하겠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요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 가급적 읍 면 동 의견을 많이 들어주려고 그럽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게 얘기할때는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뜻은 아닐망정 그렇게 보여지고 이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매일 독려차 나가면 복명하죠? 그렇다면 아까 여기에 시장한테 매일 보고하다시피 주에 1, 2회씩 보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이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장기간 세금을 안낸 사람은 계속 보고를 들을거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누가 시장님한테 세금안낸거 매일 보고한 적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매일이 아니라 매주,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을 그렇게 얘기했죠.

영철

신영철위원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아까 법적문제도 나오고 고발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살벌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벌여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도도 나고 망하면 타인의 명의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세금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고 물러나는 그런 악덕기업, 조그만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명백하게 밝혀졌을 때는 형사고발이 가능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건 안되죠.

영철

신영철위원

타인의 명의로는 세금을 얼마든지 떼어먹어도 되는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아니죠. 그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이 내야죠.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것들에 대해서 형사고발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인지할 때 신영철 분명히 저 사람이 한 사업인데 명의는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 그 말이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런 고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했으면 그 사람 명의로 받아야죠.

영철

신영철위원

도저히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62쪽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질이라는 어휘가 상당히 마음에 걸림돌이 되어서 한가지 묻고 싶은데 고질체납이라고 한다면 과년도 98년도 아니면 97년도에 고질체납자 명단이 있겠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고질이라는 어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질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상 전혀 재산이 없고 전혀 납세능력이 없을 때는 재산조회를 해도 없고 전혀 받을 수 없다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재산을 도피를 했다든가 또는 낼 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도 자꾸 약속을 어겨가지고 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고질체납자라고 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98년도, 97년도에 이월되어서 99년도에 고질이 되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게 고질 아니에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고액고질자 명단이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진즉에 형사조치가 되었어야 맞고 또 익년도에 형사조치한 사항이 나왔어야 맞는거 아니에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점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갑세

이갑세위원

하반기에 이 조치를 7, 8월에 하겠다 그동안에 계속 가만히 있다가 7, 8월에 무슨 일을 한번 낼 것 같은데 기대하겠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안했다가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박종규위원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금관리 전부 금고에만 하고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박종규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를 보니까 금고 우대금리보다 전북은행 환매체예금이 프로테이지가 비싼 것도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라면 다른데도 알아보셔서 더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정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휘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86쪽에 가서 건설업체가 316개 업체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316개 업체는 단종면허를 다 가진 업체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전문업체를 단종업체라고 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190개 업체라는 얘기네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떠한 절차로 수의계약을 하는가, 즉 말하자면 누가 와서 업체가 와서 이번에 사업을 하나 주시오 해서 주는 것인가, 또한 그러면 단종업체인 190개 업체가 업체별로 순위가 메겨져서 다음은 어느 회사가 하는가 그 순위기 메겨져 있는가, 그 방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엿장사 마음대로 너 하고 싶으면 해라, 와서 사정을 하면 얼굴봐서 해주냐, 어떤 방식으로 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수의계약요건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수의계약이고 입찰이고 견실시공이 첫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계약목적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견실한 시공내용이 보장이 되어야만이 수의계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공사의 특수성과 성격을 진단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 사업내용을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실무자나 용도계에서 설계서를 검토해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적합하고 시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평가를 해서 선정할 때 밤낮 뒤떨어지는 사람은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을 못하겠네요. 익산시의회가 생긴 후로 사업을 한번도 못했다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누구라고 어느 회사라고 얘기를 못하겠지만 한번도 못한 업체는 무슨 이유로 못하는가를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87페이지를 보면 아까 과장님도 지역영세업체를 보호확대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런 것을 선별해서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하겠죠. 그것은 철칙 아닙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한번이라도 순위대로 순서를 메겨서라도 한번은 줘야 할거 아니겠느냐, 금년에 못했다면 다음해에 금년에 한 사람은 빼놓고 다음 명년이라도 줘야 하는데 항상 금년에 했던 사람이 명년에 또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금년 감사때 보면 알겠지마는 그렇게 한다고 보면 밤낮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얼굴 없고 빽없는 사람은 못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공정성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190개 업체를 단 한번이라도 고루고루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190개 업체중에는 부실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면허조건이 굉장히 완화되어가지고 조그만한 구멍가게 낼 자본만 가져도 면허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시공능력이 부실한 업체도 이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190개 업체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실한 업체가 있다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회계과에서 파악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파악이 안되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를 못하겠죠. 파악이 되었다는 얘기죠? 파악을 않고는 그런 말씀을 못하시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렇죠. 일부는 그런,

정규

황정규위원

파악이 되었다면 자료요청을 하나 합시다. 190개 업체중에서 어느 회사는 자격미달이라면 무슨 문제 파악된데로 자료요청을 합시다. 빼줄 수 있겠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파악되는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파악도 안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벌써 자신있게 답변을 못한다면 파악을 못한거 아니겠습니까? 파악도 않고 의원 돌려먹으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익산시 재정을 다루는 회계과장이 이런 것을 안해놓고 거짓말 하려고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익산시 행정이 참 근심스럽구만요. 이런 것은 파악이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하든지 되었다고 그런 업체는 있다고 해놓고 파악도 안되었다면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다음에 이것을 자료제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파악이 지금 현재는 안되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을 마셔야죠. 본위원한테 우물우물 넘어가면 안돼요.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하지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골고루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니까 부실업체 찾고 과장님이 파악한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안된 것을 얘기하면 안되죠. 87페이지를 보면 지역영세업체 보호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보호대책을 했는가, 했다면 어떻게 했는가, 하반기 계획에 나와있드만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좌우간 신규업체나 그동안에 시공실적이 없는 업체도 금년 상반기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자료요청 한거 아니에요. 아까 그 사항을 자료요청한 것이죠. 하반기 계획이 나왔기 그 확대계획을 해서 상반기때 있었다면 어떻게 했느냐, 무슨 대책으로 어떻게 확대를 해줬느냐 본위원 얘기는 그 얘기예요. 상반기에 그 확대를 안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시공위주로 하면 일단은 우수시공업체에다 수급기회를 더줘야 맞는데 시공에 큰차질이 없는 한 영세업체나 신규업체한테 최대한 배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상반기는 그런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어본 거예요. 본위원이 물어본 것을 답변하세요. 상반기에 그것이 있었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수의계약을 얼마나 공정성을 유지하고 소외업체나 신규업체도 배려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가 그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시장님도 이것을 강조한 사항인데 지금 1회의 건수로 한 업체가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66건을 66개 업체가 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상반기에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그리고 2회를 한 업체는 15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회를 초과해서 한 업체는 지금 현재 상반기중에는 없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은 초과를 하고 초과않고 하는 것은 하반기 계획서에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항을 물어본 얘기이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임의로 회계부서에서 너무 특정업자한테 수급기회를 많이 주지 않냐 이런 뜻으로 저는 알고 공정성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잘 알았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너무 시간을 끌면 안되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을 때는 우리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할 때 한번이라도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계약부서에서는 공사현장에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다. 현장감독이 사업부서에서 임명을 받고 직접 상주 감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부서는 계약업무가 본연업무이지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임무가 없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본 얘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계약부서가 있으니까 나가서 감리를 하느냐 했는데 회계과는 그런 계통이라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상반기 수의계약은 66개 업체를 했다니까 66건이겠네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한번 한 업체가 66개 업체가 했어요.

정규

황정규위원

금년에 상반기에 수의계약한 것은 몇건이나 했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87건 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이 관계 87건에 대한 계약서류 자료로 요청합시다. 그리고 88페이지 국유재산이 9,215필지라고 되어 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총필지수가 그렇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매각을 한 필지는 몇필지인가요? 그것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회계과 참 한심스럽네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종합해서 결산은 나와도 그것이 유동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유동적인 것은 다만 몇필지겠지 그것이 크게 백몇필지가 되겠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123필지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중에서 123필지가 지금 구익산군과 구이리시와 통합해서 한 것이 123필지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계속 내려온 것이 전체 필지중에서 계속 익산군때부터 내려온 필지수가 몇필지냐 그 얘기예요. 대장이 두 개가 있겠죠. 익산군치가 하나 있을 것이고 구이리시치가 있을 것이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금년에 총 필지수는 123필지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익산군과 구이리시가 통합을 했으니까 구익산군치 대장이 있을 것이라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권으로 묶었는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두권으로 묶었을텐데 거기에 다 나와있지 않겠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구익산군이 구이리시하고 합쳐가지고 지금까지 매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이런 것도 파악도 못하는 분들이 민원인들 오면 헛바퀴나 돌리고 업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매각을 했다고 봅시다. 123필지 금년에 했다고 보면 이 등기가 지금 매각하면 매각 계약서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한 것은 등기가 안났다고 해도 문제 없을 거예요. 구익산군때나 구이리시때 매각대장을 보면 알 것입니다. 등기가 매각대금을 받고 등기가 안된 것이 몇건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헛점이 생기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충분한 납득을 시켜서 보내야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관리주의사상식으로 공무원이 앉아가지고 알지도 못해가지고 헛바퀴나 돌리고 당연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돈을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고 익산군이면 익산군수앞으로 돈을 불입했다 그 얘기예요. 불입했다고 보면 본인들은 모르겠어요. 도회지에서는 이런 것을 잘 알는지 몰라도 농촌에서는 매각대금을 내면 다 등기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이면 7명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그 얘기예요. 매각대금만 불입하고, 등기가 나는줄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돈을 내고 등기를 안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당연히 귀하께서는 언제 돈을 얼마를 불입했는데 등기를 필하시오 통보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있어요?

담당

그것은 있습니다. 95년 통합이후에 한 것은 전부 등기내시오 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것을 몇번이나 했어요? 그런데도 등기 안내요?

담당

그 이후로는 전부 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익산군 통합된 대장가지고도 했어요?

담당

그전치는 저희들이 파악이 잘 안되어가지고 못했고,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틀림없이 안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익산군하고 이리시가 통합되었으면 익산시장 조한용이 시장이지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이 당연히 돈을 불입했으면 등기를 내가시오 얘기를 해줘야 내가지 않겠습니까? 왜 않냐 그 얘기예요. 주민들 돈 불입했으니까 등기가 난 줄만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지금이라도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간에 등기를 내려고 왔을 때 과장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등기를 낼 수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국유지 매각 경우는 일단 매각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돈도 대장을 보면 불입되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잘 모르는가는 몰라도 대장을 보면 비고난에다 등기난 것은 등기난 걸로 표시되어 있고 안난 것은 표시가 안되었다구요. 본위원은 확실히는 몰라도 그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 내용을 아십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황위원님께서 민원사항,

정규

황정규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다른 얘기는 말구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익산시 성당면,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왜 다른 얘기만 하세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일단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각대장에 올라가고 본인한테 관리전환통지를 해주면 그 사람이 직접 등기내면 자동적으로 등기가 나는 거죠.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있을 때 지금이라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 것이 다 매각서류가 있겠죠. 있겠지만 오래된 것은 그 서류가 없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냐,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무슨 서류가 없을 경우요?

정규

황정규위원

매각서류요. 우리 시청에는 불입한 것이 다 나타날 거예요. 돈을 불입했으니까, 그러나 우리 농촌에서는 영수증 같은거 본위원 자신도 다른 영수증을 잘 보관을 않는데 매각서류같은 것은 관심을 안두는 이유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돈을 불입하면 등기가 나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중요시 생각을 않는다 그래서 매각서류가 없을 때 등기를 어떤 절차를 밟아야 낼 수 있는가,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제가 회계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매각이후에 사유재산으로 관리전환이 되어가지고 매각등기를 안한 사실도 없고 또 우리가 등기통보와 동시에 등기수속을 전부 밟아왔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익산군때 85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그 사항까지 일일이 본인이 직접 등기할 주체이고 의무가 있는데도 본인이 안한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등기여부까지는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귀책사유가 본인한테 있지 우리 행정공무원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은 그 취지가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장에 의해서 통보를 해서 등기를 귀하께서는 얼마를 냈으니까 언제까지 등기를 내도록 하시오 당연히 통보를 해줘야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해줘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이 잘 안이루어졌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방금 과장님께서는 돈을 불입한 사람중에서 등기를 안내간 것은 없다 그 얘기예요? 대장보세요. 대장보면 많이 나옵니다.

현재는 익산시청 아닙니까? 익산시청이 익산군 것도 여기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익산시 서류 아닙니까? 왜 익산군 옛날 것만 가지고 얘기하냐 이 얘기예요. 어쨌든 여기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여기 서류인데 왜 그전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구요. 참 답답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옛날 것도 확인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익산군 것도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간에 이관이 되었으면 익산시 서류가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그런 것을 알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되도록 등기가 난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재등기 올해 된것이라도 한부라도 떼어서 아직까지 등기 안낸 것이 있으면 등기를 내시오 한번이라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좌우간 매각재산에 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추심을 해 가지고 전부 본인한테 등기하도록 촉구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과장님은 그것이 없다고 하는데 많습니다. 대장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등기된 것은 표시가 되어 있고 안난 것은 표시안되어 있고 돈은 불입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매각서류가 있어야 맞죠. 매각을 행정하고 했으니까 그것이 있어야 그것에 의해서 등기가 날 수가 있는데 오래된 것 같으면 그 서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등기난줄 알고 무관심해서 없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왔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을 것이냐 그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런 것이 없으면 좋은데 있었을 때 우리 시의원이 잘 안다고 우리 시의원한테 물어봤을 때 답변을 우리가 시원하게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참 제가 물어보고 방법까지 얘기해서 안됐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매각서류가 없다면 돈 불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 불입한 것이 다 나올 것이라구요. 그것이 안나오면 안되지만 그러면 매각서류는 시에서 본인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하면 될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매각법은 잘 모르겠는데 돈 불입한 것은 다 있고 언제언제 계약체결한 것이 다 있을 것이다 계약서류만 없지 그렇다면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복잡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실은 공무원들이 취급자가 아니면 모르는 수가 있겠죠.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그러면 본인이 아니니까, 취급자가 아니니까 제가 그 업무를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선생님께서 한번더 걸음 해주셨으면 어떻겠냐고 양해를 구하고 보내야지 엉뚱한 얘기해서 헛바퀴 몇번 하게끔 만들어서야 쓰느냐, 모르면 차라리 취급자가 아니니까 모른다고 해야죠. 이런 자체적으로 해서 회계과장님께서 회계과 간부회의를 월요일에 꼭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부회의에 갔다와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업무도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공무원이 보탬을 주려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주로 해서 무슨 업무든지 해줘라 이런 교육이라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안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 행정공무원을 위해서 있는 의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민들을 무엇이든지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말 들어봐서 맞으면 맞는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아량도 베풀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알지도 못해 가지고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소리를 해 가지고 몇번 걸음을 시켜서는 안되지 않느냐,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우리 국장님 계시지마는 밤낮 공무원들 친절봉사 찾지만 민원실이나 어디에서 어깨띠 두르고 절만 꾸벅꾸벅 하는게 친절봉사가 아니에요. 업무적으로 도와주는게 친절봉사죠. 허리 곱사가 아니고 병신 아닌 동시에는 누구나 다 어서오시라고 벙어리 아니면 다 절 할 수가 있어요. 업무적으로 잘 도와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과장님이 각 계의 상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기 지난 것은 지난 것이지만 앞으로라도 수시로 모아서 얘기도 할테니까 그런때 시민을 위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칠까 무서우니까 조금이라도 시민을 위해서 해줘야 한다 이런 교육이라도 시켜야 한다 이 얘기예요. 안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돼요. 시켜도 잘 안될텐데 안시키니까 더군다나 더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유지중에서 조그만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무자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런 사항을 모르실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그만한 국유지같은거 몇평안되는 것도 파악해보면 많습니다. 그러면 국유지를 관리를 하다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내다가 그것이 도로로 떨어져 나간다거나 하면 평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줄어들면 그 평수는 임대료가 안나와요. 임대료가 안나오면 주민들은 나중에라도 내가 임대료 내고 사라고 하면 사야겠는데 임대료 자체도 안나오니까 궁금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700㎡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못하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 이하 되는 것은 읍 면 동으로 파악을 해봐가지고 지적도 그 대장을 봐도 알 것입니다. 파악을 해서 대부분 농촌도 IMF체제에 경제적으로는 조그마한 면적은 우리 개인들끼리 매매하는것보다는 싸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사유지하고 합해서 토지가 되어 있는 것도 많아도 봐야 해요. 그런 것은 누가 계약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매각을 하십시오라고 한번 해줄법 하지 않느냐 행정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때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황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험자 2명이다, 2명은 누구라고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고 두 사람 관계는 작년에 한 사람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한 사람은 작년에 한 사람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왜 한 사람만 넣습니까? 안한 사람도 넣어야 공정하지 행정에서 필요한대로 결산검사위원을,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의회에서 재청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구성 자체를 의회에서 재청해 가지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되도록 안한 사람도 해야지 하는 사람만 밤낮 하면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위원이 염려되어서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제일 끝에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성당면사무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솔찍한 얘기를 할께요. 어차피 돈을 들여서 도색을 하고 뭣하고 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페인트를 칠하고 뭣을 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줄때는 청사를 한번이라도 가보고 세워서 줍니까? 왜 본위원이 묻냐 하면 본위원은 면사무소를 자주 가는 편이라 도색을 하고 어쩌고 하더라구요. 하는데 예산이 적어가지고 업자한테 면장은 색칠을 밑은 칠했는데 위에는 이번에 예산 안들어가서 못칠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칠하다 보면 색깔이 안맞으면 얼룩얼룩 할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업자를 잡고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행정에서 하라는대로 한다, 거기다 조금더 해서 하면 오히려 회계과에서 그것을 줄때는 가서 확인도 해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뒤에는 몰라도 정면을 칠하는 것은 똑같이 정면을 칠해야지 밑은 칠하고 위는 칠하지 않는다면 이게 얘기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미관상에도 안좋아요. 그런 점은 제가 우리 성당면사무소에서 그랬다고 해서 얘기가 아니라 타 읍 면 동도 없지 않아 그러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예산이 부족하다면 뒤를 남길망정 전면은 똑같이 도색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알록달록하게 무슨 중국집이길래 여기는 새파란색 칠하고 여기는 빨간색 칠하고 그러느냐 미관상에도 안좋지 않느냐 조금 연구했다면 그런 폐단이 안생기지 않느냐, 업자한테 면장이 그러면 그대로 칠해라 내가 돈줄께까지 하는 것을 의원이 봤을 때 참 안타깝습디다. 본위원이 예산국장도 아니고 예산과장도 아닌데 얘기도 못하고 그런 상태를 볼 때 그런 점은 할 때 예산이 부족되면 맞춰서 정면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반절 칠하고 반절 놔두고 도색을 맞출려면 기술자들이 잘 맞추지만 도색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 색이 안나와요. 그러면 얼룩얼룩 하다 이거에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위원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청사 관리하고 계시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장오준위원

매각된거 하나도 없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함열출장소만 매각되었는데 거기가 얼마에 되었냐 하면 함열출장소 별관 2,282평하고 일부부지 514평 이렇게 해서 원광학원에 매각이 되었는데 11억8,000만원에 되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관사로 이용하고 있는 관사가 우리 익산시에 몇 개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익산시에 관사는 함열에 1호, 2호 관사라고 해 가지고 옛날 익산군 군수, 부군수가 사용하시던 관사가 있고 또 현 익산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기거하는 관사 그것은 매입을 한 관사입니다. 그리고 함열치는 1호, 2호 관사를 임대를 다 내놓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익산시 남중동에 국민생활관 부지내에 우리 주택 하나 가지고 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그것은 국민생활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88올림픽기념사업으로 신축한 국민생활관 조성부지내에 포함된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주택 3개를 사가지고 2개는 철거를 하고 현재는 1동만 1, 2층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예산에 편성된 관사는 함열 1호, 2호 관사 그리고 매입한 1, 2호 관사의 관리비 그것만 되어 있고 국민생활관에 있는 주택은 국민생활관 재산으로 지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국장이 아래층을 쓰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국장님도 시에서 관사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런데 거기는 자기부담으로 모든걸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살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살고 계시는 세도 내시고 거기에 있는 전기료라든가 수도세, 공공요금을 다 내시고 산다는 말이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세 받았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은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임대계약 그런 것은 일체 없고 임대계약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장오준위원

국민생활관 업무보고를 우리가 아직 안받아봐서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받을 때 국민생활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고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런 익산시의 건물이면서도 한번도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받은 적이 없는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익산시 건물이면서도 이게 누락되어가지고 국민생활관 업무보고받을 때도 사실은 한번도 본위원은 받은 적이 없고 그런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청사라든가 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받은 적이 한번도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 이 국민생활관 부지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건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보고드리고 안드리고 이전에 저희 국공유재산관리에는 전체적으로 면적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보고안드린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서야 압니다마는 그것을 국민생활관에서 보고안드리고 우리 회계과에서 별도로 관사로 취급안하니까 않고 그래서 누락이 된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민생활관에서 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둘중에 하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그때 취득할 당시 취득년도가 90년도 2월 12일에 취득을 하셨구만요. 그런데 취득할 당시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테니스장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건물이 양호하고 해서 그 3동을 다 철저를 하려다가 1동이 그래도 건물이 양호해 가지고 그대로 존치를 했구만요. 그리고 기왕에 존치한 건물이라고 하면 전주에서 래왕하고 있는 국장들의 교통편의와 숙식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공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익산시의 관사가 시장님, 부시장님은 있고 우리 국장님들은 관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주소에 관해서 이번 회기중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익산시 과장, 국장님들이 24.5%가 익산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국장님들이 멀다는 핑계로 해서 이런 보고되지 않은 청사에서 모르겠습니다. 꼭 이거 한건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하나만 알아서 그런가 혹시 다른 곳은 없습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일체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현주소를 오전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같이 교환해서 주소록에 있는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같이 그 지역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교환장려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건 불법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사는 것은 지금 불법이죠? 불법 아닙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국장님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또 그것이 제대로 법대로 한다고 하면 임대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공무원 편의를 제공하고 사실은 자기부담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봤을 때 시정한다고 하면 잡종재산으로 전환해 가지고 임대계약을 하든지 그대로 유휴건물로 존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 가지고 부지를 활용하든지 그런 대안은 있겠습니다. 현재 국민생활관 주차난도 굉장히 한번씩 가보면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데 굳이 그때 사용목적은 그곳에 테니스장을 만들려고 해서 취득한건데 상태가 양호하고 그 다음에 재산가치가 높다고 해서 주택구입 당시로 이렇게 둔 것 같은데 이것은 엄밀히 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한 건이 아닌 다른 건이 있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잡종지로 변경을 하시든가 아니면 유휴청사로 받아들여서 정당하게 어떤 남들에게 임대를 해주시든가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지금 우리시에서 경쟁입찰을 해서 수주한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55건에 80억3,900만원입니다.

박종규위원장

1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금년에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작년, 재작년부터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보석박물관 하나가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지금 보석박물관 남강건설이 광주업체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박종규위원장

그런데 그 업체에서 지금 저희 관내에 하도급준 것이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토공하고 철골은 하도급을 줬답니다.

박종규위원장

우리시에서 건의라도 했습니까? 그래서 준 거예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시에서 원도급자한테 하청문제는 일체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왜 안해요? 하면 법에 걸립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안한 배경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원도급자측에서 하청업자를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격심사로 해 가지고 76%정도면 아주 저가낙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목공사의 경우는 그래도 실행예산으로 마진폭이 크지만 건축공사는 그렇게 저가로 낙찰했을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설계내용대로의 좋은 건물을 보장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일단은 원도급자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좋은 건물 그리고 익산시민이 기대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숙원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는 견실한 시공물을 제시해라, 잘못했을 때는 당신이 책임을 져라 그리고 하청을 주든 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당신 권한이다, 당신이 결정하고 당신이 계약목적물 계약조건대로 제대로 만들어내라 그렇게 하고 추천을 안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시에서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권유한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규를 정해서 되도록이면 이 어려운 때에 제일로 어려운 것이 건설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얘기가 뭔고 하니 하도급을 주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데는 재하도급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도급을 받은데에서 얼마만큼의 프로테이지의 금액을 떼고 그러다 보면 재하도급 받는 데는 가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관내에서 직접 하도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하도급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시에서 이런 사항은 잘 방법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게끔 해 주시오 그런 얘기를 저도 국장님한테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대전시 사례를 제가 참고로 여기 책자에 기재되었으니까 여기에 하자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시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고가 된다면 이대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발주한 각종 공사에 관내건설업체의 참여가 부진해 지역경기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확대를 위해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제도화 하는 등 지원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50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의 경우 5억원 이하에 대해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고 1억원 이상 공사입찰 때 외지업체와 지역건설업체간 공동도급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2종 이상 복합공사는 지역전문건설업체와 공동도급발주를 하고 1억원 미만 2종의 복합공사중 그중 전문공사가 전체금액의 절반이상일 경우 전문건설업체에게 발주키로 했음.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부대입찰시 하도급금액의 40% 이상을 지역전문건설업자를 참여토록 권고하고 계약자가 외지업체일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전문건설업자에게 50% 이상을 하도급하기로 내규로 정해서 대전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업체를 살리고 있어요. 대전에서는 3월부터요. 이런 사항들도 감지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는 거죠. 그런 사항도 역행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도급을 직접 주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지역업체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지역형편에 가까운 익산에 있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돈은 안남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대전에서 실시하는 이런 사항도 감지를 하십시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석박물관의 경우는 공사의 특수성이나 저가낙찰에 의한 하도급 문제가 잘못 운영이 되었을 때 귀책사유가 우리시에 직접 떨어질 수도 있고,

박종규위원장

비단 보석박물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공사를 할 때 하도급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50% 이상 관내기업에 내규를 정해서 입찰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고 나서 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좌우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도내 전문업자 보호차원에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입찰참가수수료가 몇월부터 발효가 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앞으로 수의계약수수료도 부과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제가 전에 하는 데가 있다고 자료를 줬은데요. 틀림없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박종규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기계조합에 수주를 하는데 입찰하고 기계조합에 수주했을 때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입찰했을 때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기계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도 90% 수준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경쟁했을 때는 86%, 85% 그 사이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할 때는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부실업체도 참여해 가지고 입찰가격만 잘 쓰면 재수보기로 낙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계조합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조건을 제시하면 그 조건을 충분히 수용을 해 가지고,

박종규위원장

기계조합에 제시하는 조건대로 거기에 맞게끔 입찰을 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가격도 저렴한데 굳이 기계조합에 수주하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가네요. 기계조합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 조건대로 입찰하면 똑같지 않냐 이거죠. 기계조합에 제시하는 조건이 있을거 아니에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경쟁입찰이나 단체간 수의계약이나 그 시방내용은 똑같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런데 가격이 싸게 먹히는데 왜 비싸게 기계조합에다 하냐구요. 기계조합에 수주한 사항을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잘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지금 기계조합 말씀을 하셨어요. 협회에다 의뢰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익산시가 장애인 무슨 단체나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어떤 공장에서 물품을 구입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장애인조합하고는 계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중앙에서 그분들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같은 물건일 경우에 법적으로도 그분들을 보호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법이 제정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익산시도 국가의 뜻에 부응한다든가 법취지에 맞게 그것이 사회적으로 복지부분이라고 보여진다면 그쪽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익산시의 행정이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발주나 이런것들이 장애인도 의식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확대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겠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우리 과장님의 강한 의지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 원인은 보석박물관의 경우에는 70몇%로 낙찰이 되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76%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76% 낙찰이 부실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익산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꺼렸다는 말씀이죠? 참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회계과에서 이러한 낙찰에 대한 염려를 감독 감리는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감리단에서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감리단에서 하면 지금 현재 예술회관이라든지 다른 기타 건물들의 부실공사를 보면 문제가 있죠? 계속 하자보수를 합니다만 그 하자보수로 또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감리단하고 시공부서에서 져야죠.

재희

박재희위원

책임의 중량은 어떻게 됩니까? 보수공사 계속 하는 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징계내지는 어떤 걸로 대체를 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기간내에 하는 것으로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76%의 낙찰에서 또 재도급을 주고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이것은 바로 이익이 안남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것은 성의껏 잘하면 잘 지어질 수도 있겠죠. 그것을 단정적으로 부실공사라고 단언은 할 수 없겠죠.

박종규위원장

재하도급을 주는데 부실공사가 안되겠습니까? 하도급 주는데도 돈이 모자라서 추천도 못하는 분들이 부실공사가 안되고 잘 한다고 합니까?

재희

박재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회계과에서 입찰가격에 비해 너무 적게 써서 부실공사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부서인 사업부서에 철저히 회계과에서도 감독할 수 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회계과 업무는 계약이 본연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에서 시작해 가지고 준공까지는 사업부서하고 감리단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돈을 징수할 때에는 1차 지불, 2차 지불 회계과에서 하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기성급이 들어올 경우에는 집행을 하고 준공이 되면 대가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게 바로 회계과에서 큰 힘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힘 아닙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대가지급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14일 이내에 대가를 재정에 지장이 없는 한 집행을 하는 것이 의무적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권한이 없어요.

재희

박재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철학을 갖고 계시니까 이렇게 낙찰금액이 적을 때에는 본 사업부서에 좀더 감독 감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서로 사업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공무원 또는 전시의원들이 감독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보석박물관이 76%에 낙찰되었다는 것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석박물관 지나갈 때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부실공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감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찰가격이 밑돌 때에는 모든 시민들에게 또는 사회단체에게 홍보하는 차원도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뜻에서 착안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저야 계약이 본연업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해보시면 아마 입찰받은 업체에서 좀더 부실시공이 아닌 건실한 시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소액공사는 경쟁입찰로 해서 단종면허자들한테 시에서 지금 주고 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적법 심사 검사로 이번에 바뀌었다고 그러셨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금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바뀌면 그것도 적격심사로 완전히 바뀝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것이 7월 중순이나 8월 초순에 시행령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렇지 않아도 부실공사,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만약에 그것이 시행이 된다면 그러면 단종업체로서도 실적이 없으면 입찰가격가지고 그전에는 전부 낙찰이 되었는데 적격심사기준에 20% 점수를 포함시켜가지고 최고점수가 나오는 업체가 낙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찰가격만으로 되었던 업체라도 실적이 없고 적격심사에 좋은 점수를 못받게 되면 낙찰을 할 수 없게 되면 부실업체는 자연히 도태되는 그런 결과도 나올 것 같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고 편법으로 점수를 상향조정해 가지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심사기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도리어 부실공사가 정실로 많이 흐를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스럽구만요.

영철

신영철위원

두 마리 토끼를 못잡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순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190여개 업체에 전부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폐단이 있고 적격심사 이런 것도 폐단이 있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10억원 미만 3,000만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 앞으로 전문업체라고 하는 업체들은 사실 7,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겠다고 나와있거든요. 이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겁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7,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여기 보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써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적격심사제가 도입되면 거의가 다 도태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쪽 기준과 이쪽 기준을 비추어볼 때 맞지 않는다 그런데 하반기 계획에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없으니까 수급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겠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수의계약도 지금 190개 업체를 순번을 정해서 다 돌린다면 우수업체가 190건이 된다면 그 사람도 한번밖에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유지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우수시공만 너무 강조하는데도 합리성이 조금 결여가 되겠죠.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님은 3, 40% 실적없는 업종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지만 실적있는 업체가 도급을 따가지고 하청을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막을 길이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전문건설업체는 하청을 줄 수가 없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내부적으로 주면요?

담당

내부적으로 주면 제재를 받으면 제재기간동안에는 공사입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각 실 국이 공통적인 지적사항인데 보고서내용을 작성할 때 대부분 목표대 실적, 비율까지 나와야 되는데 목표하고 비율이 보고서에 작성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또한 단위사업별 예산액대 집행액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에 대해 과별로 예산액만 나왔지 단위사업별 예산액과 집행액이 기재가 안되었으니까 이점도 기재를 해 주시고 또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기대효과는 당초 업무보고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도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좀더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잘 알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서 자치행정국 전체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