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명진 의원 발언

제45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199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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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개과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를 듣고 과장 소개 후에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장마기에 접어들어 연일 무더운 날씨에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건설교통국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금년도는 IMF 2년째로 접어드는 해로 경기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각종 건설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고자 노력하여 착공 시기가 되지 않았거나 편입 토지 협의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공사가 발주되어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마전 위험 지구와 노후 불량 시설 지구에 대해 일제 점검을 마쳤으며, 우리 시의 상습 침수 지역인 유천 지구에 대하여 장마 이전에 펌프 8대를 조기 설치하여 침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도농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종합 개발 계획에 따라 추진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시민 의견 청취, 의회 자문,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농지 전용 협의 등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어 7월중 도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며 교통 소통 원활과 안전한 차량 통행을 위해 차선 도색 등 교통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교통사고 취약지에는 과속방지턱 등 교통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대대적으로 추진한 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 사업은 IMF의 영향으로 농촌 경제가 어려워 추진이 지연되나 상반기 중 71동이 완료되어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과 부담금 산출 기초가 되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은 총28만9,000필지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마을 안길 포장과 농노 사리부설, 노후 보도 블럭 교체, 하천 정비, 버스 승강장 도색 사업 등 시민 숙원 사업에 대해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 시행함으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양의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도시 미관에도 기여하여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지적 관련 업무 콜서비스 제도를 마련하여 현지에 찾아가 해결하도록 하였고 건축 신고 설계 민원실 운영, 건축 민원 안내 책자 등을 발간하여 시민들이 보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업무와 사업을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이 목표했던대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는 보고서 10페이지까지만 설명해 드리고 각 과별로 상세한 내용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까지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과장 소개 후에 실무과장이 보고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건설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적과장 박형배. 이상으로 소개를 드리고 각 과별로 순서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석봉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담당 강준오 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유평조, 도시개발담당 강다현입니다. 보상담당 김형구는 감사원 감사 수감 중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수감이 끝나면 바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17쪽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시설비하고 부대시설비가 사고이월이 많고 집행 액수도 적고 %도 낮은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시설비 사용 잔액이 많은 것은 사업을 발주를 해 가지고 이것은 지출한 액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를 해 가지고 착공을 하더라고 그것이 준공이 끝나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돈 지출하는 액수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발주는 거의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지출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현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지출 안된 것으로 봐야 하느냐 그랬는데 지출 안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발주를 해서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것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알았습니다. 19쪽에 전문건설업체 관리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등록제로 전환됐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앞으로 등록제가 됨으로써 등록 업체가 남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없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는 면허제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등록제로 한 것은 자유 경쟁 체제에서 이 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등록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등록 요건만 갖춰진다 할 것 같으면 등록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나중에 가서는 업을 못하면 폐업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자유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런 규제도 있을 법도 하고 그 다음에 25쪽에 토지 매입비가 연초나 현재 7월중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진전이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보상계에서는 건설교통국 토지 보상하는 것이 약126개 노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만 22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전체 추진한 것이 126개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이 3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애로사항이 토지 가격이 낮아 가지고 협의 매입이 안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감정사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주들의 입장에서는 감정 가격이 싸기 때문에 협의 매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일부 안된다고 해서 전체를 토지 수용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감독 공무원들과 보상계 직원들 힘을 합쳐 가지고 협의 매입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용지 매입이 되고 일부만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토지 수용을 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금년도의 예산을 보면 신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사업 부진, 행정 부재 그런 것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16쪽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보고하신 것 있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한 그 내용에 대한 면적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정이 나면

석철

송석철위원

21쪽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그런데 재정비는 7월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적고시는 언제까지?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내년도 6월까지 용역을 해야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그 때부터 도시계획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 때부터 시민들은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난번에 보셨듯이 1/5000도면에다 표시를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지적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지적에 표시하려면 현황 측량을 하고 지적도에다 용도지역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측량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내년 6월까지는 운영을 해야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6년만에 하는 결과가 됩니까? 지금 시점이 5년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결정까지 따지면 6년 걸리는 것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간은 6년입니다마는 앞으로 재정비 하는 것은 1년을 당겨 가지고 하면 1년이 늦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간은 맞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전체적인 기간은 5년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5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종전에 도시계획 재정비는 언제 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86년도에 했습니다. 86년도에 해 가지고 91년이나 92년도에 해야 하는데 그 때 당시에 통합되는 바람에 재정비를 못했고 통합한 후에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익산시 신문 난 것 있는데요. 행정 타운 조성. 시 청사 이전이 백지화 가능성이다. 그 이유로는 사업 발표한지 4년이나 되도록 기본계획조차 없다. 용역 발주단의 추진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신문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지구에서 추진을 하는지, 않는지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신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발전 구상에서도 명시된 것 같이 약100만평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재정비 속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마는 단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속에다 짚어 넣지 않는 것이고, 그에 연관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로 개설 사업입니다. 하나로 개설 사업이 우선 도로 기반 시설부터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신행정타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무산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저희들이 기본 구상 용역비라도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산된 것은 아니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본위원이 다시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이리 익산 통합에 따른 선행조건이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통합 시의 시청 및 주요기간은 함열, 황등, 삼기, 금마 지역을 포함한 통합시의 중심지역에서 적정 지역을 물색 통합 시민의 의견과 전문 기술진의 용역을 거쳐 행정타운을 건립, 이전 추진한다 그랬단 말이예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해 놓고도 4년이 넘도록 아무 일을 않고 있단 말이예요. 도시개발과장이 바뀌어서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할 의지가 없어서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95년도 통합되기 전에 그런 안을 내놨었는데 그 후에 장기발전 구상에도 포함이 되고 각종 도시계획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IMF가 오다보니까 신개발지구 개발한다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산된 것이 아니고 확실히 한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IMF가 정부에서도 금년 연말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IMF끝나면 내년부터는 추진할 의지는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보석테마라고 되어 있는데 보석테마공원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보석테마공원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보석테마공원이 저수지 안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수지 안쪽이 아니고 현재 보석박물관 짓고 있는 지역, 인근 지역 지난번에 12만평 정도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5만평 정도로 축소해서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현재 보석박물관 건물을 짓고 있는 밑에 말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주차장 지역 일부하고 위에 동네를 제외한 전 답 있는 지역, 그 지역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마을 뒤로 동통가는 길이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집 한 채 있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뒤로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그 뒤 일부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거기까지만이고 학제 안은 아니고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그쪽으로는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토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 중에서 도로 개설하는데 편입 지주들이 잘 해주는 편인데 그 분들이 이의 제기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시 지가 거기에 기준해서 현지 지가, 거래되는 지가를 조정하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공시지가들이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그 지주들이 공시지가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결국은 세금으로 연결되니까.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를 높이는 것을 싫어하지만 이런 경우에 다다르면 보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낮다고 불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시개발과장이 함라에 오셨을 때도 잠깐 들으셨을테지만 현지 거래가격과 공시지가의 가격의 갭을 최대한 줄여서 보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안 우회도로를 하는 농가들한테 감정사 들이 와서 현지 거래를 한 계약서라든지 이런 증거물품을 수집해서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거래를 할 때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때문에 낮춰서 한단 말이예요. 실제는 4만원에 거래했어도 신고한 금액은 3만원 정도뿐이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시지가를 다시 조정할 수는 없지만 거래가와 공시지가가 근접한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서 한 번에 계약이 될 수 있게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40쪽에 국도 23호선 국도 우회도로 개설 모현 신기교차로에서 석수문교까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원대 사거리에서 모현동쪽으로 가다보면 해태가든이 있는 마을이 신기마을입니다. 그 신기마을에서 농경지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석수문교에다 대는 것입니다. “ㄱ”자로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는 완전히 원광대학교 있는 사거리를 벗어나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국도에서 오는 차량이 우리 시가지를 통행하지 않고 외곽쪽으로 갈 수 있도록 내는 도로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관리청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인북로가 거기에서 막힌 자리를 뚫어지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그것은 시내로 국도로 빠지는 도로는 인북로에서 나가도록 하고 저쪽 공덕쪽에서 오는 국도는 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면 시내에서는 나가는 인북로는 몇 연도쯤 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도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안되고 내년도부터 양여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동이라든가 남부시장에서 사는 주민들의 생활 근거지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업에 종사하던 직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중앙지가 영등동쪽으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다 보니까 중앙지가 모서리로 되어져서 지금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한번쯤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만약에 생각을 해 보셨다면 어떠한 구상이 있는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도시화의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그것이 하나입니다. 좋은 과정은 아닙니다마는 신개발지가 되면 그 쪽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기존 시가지나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의 안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저희들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공회의소에서 부설돼서 설치되어 있는 지역개발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난번에 한 번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시는데 기존 시가지나 기존 상가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거기에서도 그것은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만 검토가 됐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것은 설명드리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말씀 들었는데요. 그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방안책이 나온다면 사후약방문이 아니겠습니까? 빨리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대비책의 하나가 전라선 철도 남쪽이 준농업 지역이 있습니다. 광대한 준농업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시장께서 우량농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량농지 지역이라는 말이 비가 많이 온다 해서 우량농지 지역은 아니고 농사가 잘 되는 그러한 뜻에서 우량농지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는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침수됩니다. 현재 잘 아시잖습니까? 유담당 계시지만 윗동네 쪽하고 이쪽동네 쪽하고 비가 조금 왔는데도 서로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난번에 시에 사시는 분들이 모든 의원들의 한결같은 뜻이 주택단지로 바꿔야 한다 이러한 주장들을 했습니다만 뜻이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지금도 과장께서도 우량농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 전에는 목천 지구하고 유천지역이 펌프장이 없을 때는 임위원님 말씀대로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목천 지역에는 목천 펌프장이 있고 유천 지역엔은 유천 펌프장이 펌프 8대가 가설돼서 지금은 침수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지역이 우량농경지 지역이냐, 우량농경지 지역이 아니냐? 미곡 생산하는데 있어야 할 지역은 있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날로 확산되어 가지고 도시화가 늘어난다 할 것 같으면 거기도 도시개발 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야 할 지역입니다. 그것이 꼭 우량농경지이기 때문에 도시 개발이 안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부 지역도 마찬가지고, 동부 지역도 마찬가지고, 남부 지역도 도시화가 확산되면 그것은 거기까지 세력을 확장을 시켜 가지고 개발을 해야 할 지역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지난번 기본계획 때라든가 재정비때 그 때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재정비때라도 이것이 고쳐졌어야 하는데 지금 답변하신 얘기는 전혀 생각지도 않으신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런 틀이 없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장기발전 구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시 기본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 범위내에서 재정비를 하는 것이지, 도시기본계획 범위를 넘어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구 수용 규모에 따라서 그것은 나중에 도시기본계획을 한다든가 그 쪽이 또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지 그것을 벗어나 가지고 지금 거기에다 주택단지를 만든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법의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한 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유천 배수문과 기존의 배수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침수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과 5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주민들이 사회산업건설위원회로 찾아와서 위원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우량농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비가 안오면 또 거기는 가물어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기본계획 할 적에 인구 규모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검토 대상은 안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막연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후약방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동에 사십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는 영등동에 살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우려일지 몰라도 영등동쪽에 너무나 주거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중앙동쪽이 낙후된다고 했는데 현재 집집마다 가보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빼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건물주는 반의 반값도 안 받고 경매를 당하고 있거든요. 차후에 대안책이 나와봤자 그 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27쪽을 보면 산업도로 확장공사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영등 2차에서 팔봉 소재지까지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팔봉까지로 알고 있는데 팔봉소재지까지 되어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도로 30미터 확장을 공설운동장 입구까지는 35미터로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무슨 행사만 하면 거기가 완전히 정체가 되어 가지고 우선 1단계로 원팔봉까지만 사업을 하고 2단계로 공설운동장까지 하려고 용지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설운동장까지는 35미터로 확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원팔봉 삼거리까지 추진하고 있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거기까지는 공사를 발주 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앞으로는 공설운동장까지 할 계획이라 이거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원대까지 잇는 과정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그 도로를 앞으로 확장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 시경계까지는 35미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체인지에서 금마 사거리까지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21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 경계에서부터 시내쪽으로는 35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확장 여부는 장기발전 구상에서도 금마 경계에서부터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의 교통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확정 여부는 판단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금마까지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도시계획외 지역은 안되어 있다는 얘기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도면에 전부 표시가 되어 있겠네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쭉 도로를 넓혀야지 공설운동장에서 원대까지만 확장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고속도로 진입로가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고속도로 진입로에서부터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시책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을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안에는 계획 수립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춘포의 경우는 ‘75년도에 도시 계획 수립이 되어서 5년 주기로 재정비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수립 후 25년이 지나는 현재 웃는 얘기로 한 군데도 도시계획대로 사업 시행을 한 곳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채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춘포 같은 면 지역에는 도시계획이 아예 서서는 안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왕에 도시계획이 서 있으니까 향후에 언제쯤 이 계획 시행이 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빠른 시일내에 해지를 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이 당초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다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첫째, 도시가 활성화 되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하는데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다 보니까 읍면 지역은 개발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도시 기반 시설도 읍면 지역에 해 가지고 인구가 유입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마는 우선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 도시 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규제개혁 차원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다 일부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랄지 우리 조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과 같이 무작정 통제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아니고 일부 활용을 하고 나중에 도로 같은 도시기반 시설을 할 적에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을 안할 것 같으면 풀어야 할 것 아니냐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 도시계획에 걸려 있는 일부의 주민들한테는 크나큰 피해가 있지만 그 외의 주민들한테는 도시 계획을 결정함으로써 큰 이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않는다고 해서 금방 풀었다, 금방 결정했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시 발전을 위해서 감수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세웠으면 필요한 도로가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확장해야 할 도로가 있는데도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내려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포, 면지역 같은 데는 당초에 도시계획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정과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좀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구태여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는 바로바로 해지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 사업이 다 시내권만 집중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획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의미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재지라고 하면 적어도 한 군데라도 도로 확장이 넓게 되어서 도시 계획상 사업 시행 면모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해 줬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30년 춘포면에 왔다갔다 했지만 30년전 모습과 지금 모습이 한 군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40쪽 지금 북부권이나 신내권에서 출 퇴근 시간에 장시간 정체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진 기간이 ‘99년 1월 10일 원대 사거리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국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다 작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병행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익산 공덕간 도로 확장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여기 뿐만 아니라 다가마을 있는 인부육교, 송학육교 있는데도 육교를 하나 건의해서 지금 세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일이 이루어지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진이 안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산만 이번 10월에 확정되면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회선을 받았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강구나 촉구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국장님도 지난번에 가셔 가지고 말씀드리고 시장님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관리청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청장님한테도 건의드리고 그랬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이지 지금 시에서는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종만

김종만위원

추진 기간은 1월에서 10월인데 거의 7월 가고 한 2개월 남았네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10월까지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만 확보되면 거기는 바로 한다고는 했습니다. 예산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이지 할 의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우리 시장님도 힘을 쓰시고 관계과장님들도 힘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한 불편을 느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허리다리까지 밀릴 때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시간을 뺏기냐 이거예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게 되면 당초에 상반기 2월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계획에 보면 39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 사항에서 오늘 업무보고에는 45개 사업으로 약6개 사업으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늘어난 것은 신규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알았어요. 그 다음에 28쪽을 보게 되면 오산선 도로 확장 문제인데 당초에 ‘99년도 상반기에 오산선 도로 확장 공사 해 가지고 기투자가 6억8,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지고 오늘 결과 보고를 하는데 여기는 기투자가 3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릴 때 6억8,400만원이라는 것은 ‘98년도에 3억5,200만원이고 이월사업비가 3억3,200만원까지 포함해서 6억8,4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것은 이월사업비 3억3,200만원은 ‘99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투자 사업비에서는 빠지고 금년도 사업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이 보고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상반기에 6억8,000만원이고 상반기가 끝나고 나서 3억5,200만원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혼선을 일으켰는데 기투자한 것이 ‘98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금년도 6억8,400만원이라고 한 것은 ‘98년도 예산에다 사고이월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6억8,400만원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월사업비까지 포함해서요.

영환

손영환위원장

상반기에 이렇게 기투자로 6억8,400만원으로 업무보고를 했잖았습니까? 그런데 상반기가 끝나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을 하는데 기투자, 기투자 해 놓고 이렇게 해서 편차가 된다라고 한다면......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월사업비를 연초에는 거기에다 집어넣고 이번에는 금년도에다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일관성있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업무보고 자료 실지 현황 사항이니까 일치가 되어야죠. 좋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기존에 상가가 자꾸자꾸 침체되어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상권이 자꾸 죽어가고 주민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다시한 번 대답해 주세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이 임명진 위원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도시화의 과정에서 시내 중심지역이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주차장이 없고 그러면 사람들은 교통 소통이 좋은 지역, 주차장 있는 지역, 기반 시설이 좋은 지역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지역이 쇠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안 가기 때문에 거기가 쇠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지. 그러면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그것은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도시 개발을 하는 것이 기존의 도시 질서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유지하면서 개발해야 하는데 질서를 교란시키면서 개발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더군다나 대다수의 주민들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 그 쪽에서 익산역까지 오는 것이 얼마나 멉니까? 시내 중심권에 만약에 도시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면 헛수고 하는 것, 헛낭비 하는 것 이런 것도 절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해야지 지금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잖아요.

영환

손영환위원장

임명진 위원님 질의 내용은 도시 개발이라는 것은 물론 신시가지를 개발도 하고 도시계획도 입안하지만 기존 도시도 관심을 가지면서 형평성에 맞는 시가 개발되어야지 어느 지역만 개발되고, 어느 지역은 낙후되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개발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 가지고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기본 도시도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라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도시개발과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장주영, 토목담당 최민수, 기반조성담당은 공석이 되겠습니다. 방제담당은 조금전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벌에 쏘여가지고 급히 갔습니다. 부모님 알레르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안 좋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유흥렬. ( 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소관 질의와 답변은 중식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아까 인사 소개할 때 안오셨던 담당이 오셨고만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방제담당 김중만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건설과 업무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2쪽 영세가정 가스시설 개선사업 페이지수는 순서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사업인가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 반영은 어떻게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총 6,869세대 중에 ‘98년까지 120세대 %는 2% 그리고 55세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두 집을 하더라도 영세 가정에는 혜택이 가는 것인데 이왕에 해 줄 것 같으면 좀더 숫자를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래서 건의사항에다 넣었는데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되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디다 건의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반영이 잘 안되나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다음 추경예산에 봐야겠죠.

광수

김광수위원

최종적인 결심은 시장이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시장님이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영세민을 위한 사업인데 너무 사업 추진 양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사업 같으면 조금 더 영세민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92쪽에 도로굴착 모니터제가 있는데 모니터 요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읍면동에 의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혜택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혀?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일종의 자원봉사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상반기 536건 들어와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67쪽 질의하겠습니다. 재량사업량은 어떻게 정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면에서 받아가지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사업량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을텐데 여기보니까 일률적으로 6,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동지역 송학동, 영등동, 인화동 이런 데는 3,000만원이거든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동에서 올린 사업을 반영시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6,000만원 가지고 5군데 하는 면이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하고 6,000만원하고 왜 차이가 나는가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면 단위 6,000만원씩 배정을 했고, 동 단위는 3,000만원씩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정한 것이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동 단위도 6,000만원이 있는데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희가 배정한 것이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 부서에서?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세가정 가스시설 개선 사업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 같으면 사회과에서 해야 하고, 주택문제 개선 사업이라면 주택과에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전에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 해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구조정해서 축소되면서 민방위계는 자치행정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재난관리계로 해서 저희과로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가스나 화재나 시내에 일어나는 사건은 전부 저희가 사건 재해대책본부를 차려가지고 저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 중앙 단위까지 직결로 연결되고 있어요. 밤중에도 무슨 사건 나면 나와야 되고 모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희가 나와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민방위과 소관 일부가 건설과로 왔다는 얘기예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한 계에서 4명이 근무하면서 처리하는데 지금 각 분야별로 하면 화공직도 있어야 하고 건축직도 있어야 하고, 기계직도 있어야 하고, 다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점검도 다니고 그러는데......

영환

손영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우리 송석철 위원께서는 영세민 가스 시설 문제를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느냐 그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안전점검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고 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영세 가정 돕기라든가, 영세 가정을 돕는다고 하면 한 쪽에서 돕고 가스 시설도 해 주고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이 영세가정 6천몇 세대 나온 것은 사회과에서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영세 가정 만든 것이 아니고.

석철

송석철위원

92쪽 도로굴착모니터제에 대해서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읍면 단위로 모니터요원 인원은 다 되어 있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 하나만 복사해 주시죠. 끝난 다음에.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선정된 인원.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80페이지 한번 보시죠. 문화마을을 조성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문화마을로 전라북도에서 금년에 채택된 데가 정읍하고 저희 시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이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작년에 현지조사 나왔을 때 저희 시장님이 간곡하게 부탁드려 가지고 함라에 문화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문화마을이 함라는 언제까지 추진하고 완료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2001년까지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 이전에는 다른 읍면동에서 문화마을 하고자 하는데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또 채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 3개마을 또 올려 가지고 방향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석철

송석철위원

익산시에 문화마을이 하나 끝나면 또 하는지 끝나기 전이라도 하더라도 채택되거나 하고자 하는 면이 있으면 하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지금까지는 하는 중에 그 시 단위에 또 한마을을 안 줬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한 군데 끝나야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채택해 가지고 된 예가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2001년 이전에는 익산시는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

문화마을은 주로 농촌지역에?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농촌 지역에 해당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면 용도지구는 준농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해당이 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마을이 있는 데를 하니까, 마을 단위로. 준농업지역 그런 데 하죠.

석철

송석철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국비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국비인데 제한이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제한이 30억원에서 40억원.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억원에서 40억원 그렇게 될 때는 일반 택지 정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었었는데 금년부터 택지 조성이 빠져 가지고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20억원입니다. 금년 사업비가 24억원인데 20억원은 조성비고 4억원은 오수처리시설비로 별도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택지 조성은 안해 줍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안해 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문화마을은 기반조성 시설만 해 주는 것이지 주택개량을 한다든지 택지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주택계량은 할 수가 있어요. 융자 받아 가지고.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74쪽 경지정리 사업인데요. 경지정리 사업이 지금 농촌에서 대체적으로 동의서를 않고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때문에 그럽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것은 개인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유형이 나와요. 첫째는 환기 관계에서 그냥 농사 잘 되고 논두렁이 굴굴할망정 농사 잘 지어먹고 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 반듯반 듯 끊어가지고 네 땅이 내 땅도 되고, 내 땅도 남의 땅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환지가 참 어렵습니다. 첫째로 그것입니다. 환지하면서 면적이 줄어들거든요. 농로 내고, 배수로 내고 그러니까 그만큼 농토가 적어지죠.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농촌에서 그런 어려움도 물론 있는데 대개 지균 작업을 몇%까지 해 주는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지균 작업을 몇%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을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3번에서 5번까지 해줘요. 그런데 토질이 좋은 데는 한 두 번 하면 끝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금강농조에서도 하고 전북농조에서도 하고 시에서 하는데 농촌 주민들이 경지정리를 꺼려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거의 농사 다 심을 때 되면 애타게 놔뒀다 끝에 가서 물나라시 한 번 해 주고 만다 그러니 높고 얕은 논을 어떻게 농사를 지어먹냐 해서 경지정리를 꺼려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아까 본위원이 지균작업을 몇%까지 하냐 물은 것은 한 번을 하더라도 판판하게 어느 정도 물 수위차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높고 얕은 것 때문에 상당히 농촌에서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 그 전에는 평화건업 같은 데서 할 때는 90%로 하고, 10%는 주민부담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경지정리는 몇%까지 지균작업을 해 주냐 그것을 알고 싶냐는 것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금액으로요?

석철

송석철위원

아니, 평판 작업을 얼마나 해 주냐는 것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번하냐, 두 번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률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3번에서 5번까지도 해 주고 안 좋으면 더 하고 그렇습니다. 몇 번이라도 확신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 지균이 잡힐 때까지 해야 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최소한 99% 이상은 해 줘야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5번을 해도 지균이 안 잡히면 소용 없는 것 아니예요. 한 번을 하더라도 지균이 잡히면 되고. 알겠습니다. 84페이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가로등은 큰 도로변에 우리 인북로다, 남북로다, 중앙로다 그런 데 서 있는 등을 가로등으로 이용을 하고 보안등은 이면도로 적은 데 골목단위 마을진입로, 안길 그런 데 있는 것을 보안등이라고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중국을 갔다오면서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이 중국은 전면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너무 많이 켜고, 너무 많이 전기 소모를 한다 이런 측면으로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많이 켜고, 적게 켜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주민 숙원사업이니까. 본위원부터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일제 정비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보안등하고 가로등 사이에 보안등이 있고 중복으로 되어 있는 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그것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캄캄하게 살자는 뜻은 아닙니다. 잘 정비를 하셔 가지고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켜고, 보안등은 보안등대로 켜고, 어차피 전력 소모 하는데 2중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로등 밑에 보안등이 있어요. 그래서 2중으로 켜진 데가 간혹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 번 정비해 줬으면 해서 묻는 것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제 정비는 했는데요. 지금 격등을 하는 등수가 1,866등입니다. 불 커 놓은 것이. 그런데 지금도 자꾸 우리가 어느 노선 돌리고 돌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가끔 하나씩 그런 데가 나와요.

석철

송석철위원

안 켜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기왕에 켜는 것 적재적소에다 놓자 그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탑천 개수공사 그것은 언제 착공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7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7월에 끝나가지고 저희한테 그것이 납품이 되면 바로 분할측량부터 해 가지고 지장물이라든지 토지 조서를 만들어서 감정 의뢰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토지 매입만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금년에는 굴착을 한다든지 회를 덮는다든지 않고, 내년에 한다 그 말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3페이지 생활정보지함이 있는데 그 정보지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함을 모양있게 만들어 가지고 일정 장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 6개 주간지를 전부 넣게끔 해서 같이 통합 관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질서하게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석철

송석철위원

도로에는 지정이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야겠죠.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농로 포장공사를 얘기를 지난 감사 기간동안에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기존 도로 위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농작업 하기가 불편하고 사고 위험이 있다. 최소한 파내고 포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올 해도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됐단 말이예요.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고 업자하고 다투기까지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 농사를 짓고 농기계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도로 설계 기준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고 최소한 낮은 범위내에서 그것이 설계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난 회기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전혀 시정이 안됐고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최소한 농기계나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설계를 했으면 좋겠고 차후에 이 문제는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보도블럭 교체 공사는 몇 년에 한 번씩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규정은 없고 그때그때 무슨 상황이 이루어져 가지고 굴곡이 생긴다든가 파손이 된다거나 그럴 때 보수를 하고 그럽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번에 뉴질랜드를 가서 미국에서 본 것인데 한 번 도굴을 해 놓으면 15년을 간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밑에 하수도, 전기선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마다 인도블럭을 다 파헤치고 다시 깔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간이 아닌 구간은 반영구적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 시멘트로 해 놓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꾸 굴곡이 생기고 파 헤치고 본위원이 볼 때는 2년, 3년 안에 한 번씩 뒤집는 것 같아요. 인도블럭을. 그래서 예를들어서 용안면 좌우측의 한 쪽 인도블럭은 그 밑에 여러 가지 공작물들이 들어 있다고 치고 또 한 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작물이 없는 쪽이라도 밑에 시멘트콘크리트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 거기 보니까 도굴을 하면 5배가 더 연장된다고 합디다. 시멘트로 할 때보다. 5번 교체할 것을 도굴했을 때 1번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비용이 처음에는 많이 들겠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좋은 말씀인데, 우리나라 도로는 제가 조금 건방진 얘기인지는 몰라도 인도에 1년 있다 무엇이 들어가고, 또 1년 있다 무엇이 들어가고 지금까지 그런 유형이예요. 또 영원히 안 들어갈 자리다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기에 또 가스 들어가려면 또 파야합니다. 가스, 전기선, 전화선, 하수도, 상수도 참 장담을 못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1년에 두어번 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자는 차원에서요. 그런데 그것이 기관 대 기관 예산 관계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안됩니다. 지금 무척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런 지역이 아니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통학로 갓길 포장을 쭉 해 나가죠? 통학로 뿐이 아니라 일반도로 지방 도로를 갓길 포장을 쭉 하고 있는데 이 도로의 기능이 자동차를 위주로 한 도로 기능인 곳이 많지만 거기에 사람도 다닌단 말이예요. 자동차를 위주로 갓길 포장을 했지, 사람을 위주로 갓길 포장을 지금 않는다는 말이예요. 사람을 위주로 갓길 포장을 했다고 이렇게 통학로 갓길 포장이라는 명칭이 있어도 갓길 포장이 있으면 사람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무슨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신규 도로가 날 때는 자전거 도로까지 포함한 갓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렇게 해서 사람도 보호하고 차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마을과 마을간에 연계되는 그런 지방도는 틀림없이 자동차 도로 형태로 인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을 있는 데는 인도 설치를 지금은 다 해주는데 A마을에서 B마을이 1km쯤 된다 가정을 하면 그 구간이 전부 논이란 말이예요. 이런 데는 이런 것을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과 마을 사이 1km, 2km되는 구간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인도를 꼭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 갓길 포장입니다. 갓길 포장은 원래 도로교통법에는 안됩니다. 다시말하면, 도로 구조를 말씀드리면 포장 1차선이다. 1차선이면 주행 속도가 몇미터니까 폭은 얼마로 해야 한다, 다음에 갓길을 최하 50cm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바짝 못해요. 포장도로가 어작나니까. 지금 면 단위 가 보면 전부 포장을 바짝 해 가지고 이렇게 헐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5억원이 있어도 다 고칩니다. 만약에 차 지나가다 내려 앉으면 큰 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도 예산 요구했다가 예산 상정 안되고 추경에 또 요구를 할랍니다마는 5억원이 있어도 다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갓길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 또 주민이 많이 사는길 거기는 저희들이 공사가 끝난 뒤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설명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신규 도로를 내는 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있는 도로에 갓길 포장해서 사람이 다니게 보호해 주고 이런 기능이 아무것도 발생하지 못해요. 거기에 더 덧붙여서 도로를 넓혀준다면 사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도로가 기능을 발휘하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갓길 50cm를 시멘트 포장했다고 해서 자동차가 더 달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준 것이지, 사람 다니라고 만들었다고 생각이 안돼요. 기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새로 신설 도로만큼은 우리 신설 도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존 도로를 확포장해 주는 도로들이. 그런 도로는 전체 구간은 할 수 없지만 인근 마을이 2km이내 가깝게 있는 마을들은 연계시켜 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동차도 편히 다닐 것이고 사람도 보호를 확실히 해 주고 도로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고 거기에 인도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를 설계해 준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되고 지금 저희 실정에 한 공사 하면 단번에 끝나는 1차에 끝나는 사업이 없습니다. 전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도로공사를 전부 해서 평탄 작업을 해 놓고 자갈을 깔아놓고 어느 일정 기간동안 기다리죠. 그래서 포장을 일시에 바로 않는 거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민원인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포장을 않냐 그래서 사리부설을 해 놓으면 이것이 다져지는 일정기간을 놔 두기 때문에 지금 아스콘을 깔지 않은 것이지 그냥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참아줘야겠다 이런 변명을 했는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 거짓말을 했고만요. 그렇다면 비가 오고, 장마철이 되면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물웅덩이가 생기면 �d�d치면 그 웅덩이가 더 커져가지고 요철이 더 심해진단 말이예요. 그런 상태가 계속 포장할 때까지 방치되니까 민원이 생겨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이 어느 일정 기간동안 다져지는 기간이 있구나라고 혼자 생각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는데 수시로 업자가 평탄작업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것이 어느 기간까지는 하는데 1년에 10번이면 10번 저희가 못시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정을 해 가지고 몇 번시키고, 몇 번시키고 그러는데 1년 지나서 시키려면 미안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뜻을 못 알았는데......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아닙니다. 얘기는 알아 듣습니다. 지금 보조기층을 깔아 놓고 막사 깔아놓고 장시간이 가니까 조금 패인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키기는 하는데 그 포장이 오래 안 설 때 그것은 올해 작업이 끝났는데 이 작업이 내년으로 이월될 때 그 때는 조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번 시키지를 못하니까.

종규

양종규위원

여러번 안시키면 그것이 언제까지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불편을 당하고 있어야겠네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런 때는 면에서, 어디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갖다 저희 막사에 있는 것 가지고 저희가 메꾸고 마무리를 해 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시청에 있는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해 줘야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희가 한다니까요.

종규

양종규위원

그 불편이 없게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양종규 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갓길 포장은 꼭 해야겠더라고요. 왕궁에 본위원이 선거때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현재는 공사가 4번째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와서 2km씩 몇백미터씩 하니까 좋기는 하더라고. 그런데 본위원은 한 군데부터 차곡차곡 질서있게 하려고 삼례에서부터 해 오라고 했는데 이번에 사업을 왕궁 소재지쪽에서 금평쪽으로 하고 저쪽 I/C도로쪽으로 하고 보니까 삼례 쪽으로 할 때는 별로 몰랐습니다. 거기는 남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쪽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못봤는데 소재지 중앙초등학교를 보니까 해 놓으니까 학생들이 전부 그쪽으로 다니니까 오늘 아침에 참 기분이 좋더라고. 갓길 포장한 데로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공사를 할 때 감독을 누가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희 직원이 감독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왜 그 얘기를 묻느냐 하면 소재지에서 금평으로 가는 것을 할 때 본위원이 내면이니까 관심있게 차에서 내려서 봤습니다. 고의적으로는 그 분들이 안했겠지만 보니까 흙을 긁어내고 거기에다 아브라 같은 것을 쫙 뿌렸더만. 그런데 그러기전에 로라로 다져가지고 그것을 뿌려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지역을 그냥 뿌려놨더라고. 그래서 잘못하면 그 분들한테 봉변도 당할까 무섭고 그래서 가서 사장님 누구냐고 했더니 있더라고.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사는 의원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현장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시정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시정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야무지게 해 놔야 하는데 나중에 그것을 해 놓으면 거기는 틀림없이 꺼질 것이란 말입니다. 몇천만원 들여서 이렇게 해 놨는데 나중에 꺼져 버리면, 그러니까 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근처 마을 이장이라도 가서 보고 확인을 좀 시에서 직원들이 못미치면 그렇게라도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아쉽더라고요. 어제도 본위원이 보석박물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도 감리가 있다고 하는데 감리가 늘 지켜서서 합니까, 본위원이 자주 가는데 가서 보니까 (청취불능)세워놨는데 비가 오니까 흙이 떠내려 왔더라요. 거기에다 거푸집을 쳐 놓은 거예요. 흙을 씻어내고 해야 살이 되지. 실제 거기 가서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할래도 봉변 당할까봐 못했다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앞으로라도 시의원이 와서 얘기를 하면 말좀 듣고 불쾌감 안 갖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 마을 이장이라도 하는동안에 보고 협조 좀 구해서 야무지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61쪽 시군도 확포장 사업에 보면 함열～망성간 잔여분 해가지고 70미터 1,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 2월에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는 2,3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1,400만원으로 되었는지, 혹시 토지매입이라도 돼서 자금을 쓰고 남은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1,400만원은 공사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2,100만원 있는 것을 나머지 여기 안 들어 있는 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토지매입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참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망성면장이 욕보고 있는데요. 토지매입 관계로 해 가지고.

종웅

이종웅위원

그것이 지난번 정기회때 시정질문도 했지만 거기에서 사고가 보통 많이 나는 것이 아니예요. 여기에 계시는 낭산, 김종만 위원님 아드님도 거기를 가다 사고가 나 가지고 골절을 입고 차를 폐차시키고 그랬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보상도 못받고, 새 차 가지고 가다 거기에서 사고 난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말도 못하고 새차 가지고 큰 손해를 입고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 가지고 사고가 덜 나지만, 사고 난 숫자가 아마 100건도 넘을 정도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왜 잔여분이 70미터만 됩니까? 이쪽 입구에서 가는 쪽 칠목리 화정마을 쪽은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잔여분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지금 못한 자리 거기만 얘기하는 것인데요.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니까 잔여분이라고 하면 거기 못한 데도 얘기해야 되지만 지금 하려다 못하고 있는 칠목리 화정마을 구간 있잖아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거기는 예산이 아직 안 섰어요.

종웅

이종웅위원

예산이 서든, 안서든 최선의 노력을 다 해봐야 하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법적 조치는......

종웅

이종웅위원

수용령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여건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어떻게 해서 여건이 안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사업 시행할 당시에 사업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것이 공고나서 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수용령에 들어가는데 사업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시해야 하는데 그 한 군데 좁은 70미터 가지고 토지 수용을 우리가 하려면......

종웅

이종웅위원

70미터 말고도 이쪽에도 있잖아요. 칠목리 화정마을 구간도,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70미터 하는 것만 알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다음은 답변을 해 드리고 이 70미터 구간은 지난번 회의때 모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교통표지판도 해 놓고 못 가게 차단표시도 해 놓고 했는데 그 후로 제가 몇 번 다니다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없어지고 부수고 그랬습디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통행하려고 그것을 없애고 그랬더라고요. 지금 길은 다닐만 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민들이 다니기 위해서 표지판도 치우고 길을 만들어서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토지주가 와 가지고 거기를 파 버린다 이말입니다. 위험 표지판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가 오르막길 아닙니까? 올라가도 안보여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벌써 했어야 될 문제니까 해주시고 이쪽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 구간도 토지 매입이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건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쪽으로 안 내도록 설계가 났던 것을 중간에 잘못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집행부쪽에서 주민 편의, 여론이다 해 가지고 동네 가운데로 길내다 보니까 커브면서 오르막길입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내려오다 사고가 많이 나요. 그 구간도 빨리 해 줘야지 잔여구간 70미터만 하고 나머지 실무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은......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어딘가는 모르고...... 국도 제23호선에서 용동까지 커브지점, 길 안난 데 말씀하시는고만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처음부터 지적한 데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시장님도 거기를 가셔 가지고 늦게 결재를 해 놓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가보셨습니다. 본인도 거기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은......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 음식점을 하는 집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요.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 것도 하는 길에 같이 해서 개통을 해 줘야 도로가 제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러니까 할 때 그것을 밀고 토지승인까지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남은 자리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최선을 다하자고 했으면 바로 어떤 조치를 해서 계획된 공기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거기도 같이 힘을 써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쪽 농촌 생활용수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시설이 간이상수도 개념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암반 관정입니다. 관정을 뚫어 가지고 모터로 물을 올려 가지고 간이상수도 식으로 해 가지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농사도 짓고 먹기도 하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이 시설할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금년에 네 군데로 끝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 전에 한 것도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 전에 한 것도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현재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활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혹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안되고 있는 데는 아직 저희한테 안 들어와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혹시 간이상수도 개념인지 몰라서 질의했는데 이 간이상수도 개념으로 했다고 한다면 조금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주로 농업용수고 수질이 아주 좋고 먹을 정도가 되면 우물 먹느니 그것을 먹게끔 우리가 시설을 해 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왜냐하면 전에 간이상수도 우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않다 보니까 수질오염이 많이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잘못랐습니다만, 간이상수도개념이라면 제고를 해달라고 질의했는데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혹시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희가 대부분 농어촌도로는 용역을 하는데요. 선행을 잡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노선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없는 농어촌 도로를 만들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정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절차를 밟고 언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5년에 한번씩 정비계획을 하는데 그 때 면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반영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5년째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2002년정도 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한 가지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정주권사업으로 용동에 도로 개설하는 것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상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 지금 그것을 언뜻 들으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는 것인데 돈이 없어서 돈을 못준다 이런 얘기가 들렸거든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럴리가 없을텐데요. 그만한 돈은 있을텐데요. 지금 용지매입비를 안 준다는 얘기죠?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 소리를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 어느 자리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들은 것인데.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거기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거기 조사하다가 어떤 분들이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묘지를 빼놓고 조사를 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간혹 나와요. 묘지 빠지는 것이.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조사를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바로 보상을 해 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도로 안에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 벼를 경작하냐, 뭐를 경작하냐......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것이 여러 유형이 나와요.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선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변경되는데 또 절계지가 많이 생기는 데가 있고, 덜 생기는 데가 있고 그래 가지고 간혹 그 묘가 하나씩 도로 간선에 걸려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결정된 자리에 있는 묘를 빼놓고 조사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금 그것이 사실은 진작에 보상비가 나갔어야 할 것을 보상비도 안 주고 공사를 했어요. 주민들이 우리 시 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공승락을 해 줬는데 보상비가 안 나가서 민원이 많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 농사철이 바빠 가지고 사실 민원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런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작물보상비도 계상도 않고 감정가 토지매입비만 계상해 가지고 보상비에다 올려 가지고 보상비에서 그것을 못준다 돈은 있는데 보상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민원이 나요. 그런데 이 업자들은 도장 받은 것만 가지고 밀어부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을 철저히 잘해 주셔 가지고 행정이 협조하는 시민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그 사람들이 정말로 행정 협조해 주는 뜻에서 돈도 안 받고 도장을 다 찍어서 공사하라고 해 준 것인데 있는 돈도 못타가게 만들어줘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용동에 그런 건이 생겼는데 일을 하다 보면, 잘 해서 그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꼼꼼히 챙긴다고 해도. 여러 필지에 여러 건을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도 일어날 때가 있습디다.

종웅

이종웅위원

노선 전체가 빠졌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가다가 중간중간에 하나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사실, 하다 보니까 빠질 수가 있지만 그 노선 전체에 대한 작물 보상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빠져 가지고 보상을 못해 줘가지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전부가요?

종웅

이종웅위원

임야 같은 것은 나갔는데 토지 논 같은 것은.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토지에 있는 작물 보상비.

종웅

이종웅위원

이제는 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보상을 주민들이 자그만치 4, 5개월 늦게 보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조금 늦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것 때문에 민원이 낫느냐, 안 날 것도 우리 행정의 착오로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것은 앞으로 신경 써 가지고 잘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농어촌 이간도로 같은 것 보면 면 단위나 외곽 지역에 있는 동들이 농로하고 연결되는 상태인데 이 도로를 보면 조금전에 과장님이 그 도로를 보수하려면 5억원 정도 가져도 못할 것이다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과정만큼은 확실히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포장만 깔아주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에 밀어서 도로를 내다 보니까 지금 각 지역 돌아다니다보면 웅덩이 판 데가 많아요. 도로가 있으면 물 내려 가다가 깨진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 조사해 보셨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사진까지 찍어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 관계는 면 단위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 지역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해 가지고 위원회에다 한 번 올려서 뭔가 획기적으로 고쳐줘야지 앞으로 농촌 지역에 사고날 지역이 많습니다. 마동 같은 데, 인화동 같은 데는 없겠습니다마는 면 단위 가면 부지기수입니다. 그것 조사해서 보고하려면 면 직원들이나 동 직원들이 얼마나 정확히 보고할런지 모르겠지만 이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종웅 위원이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느 지역을 보니까 토목계에서 5년마다 연차적으로 면 단위에서 올려가지고 어느 도로는 몇년도에 한다, 어느 도로는 몇년도에 한다하다 보니까 그것이 농조에서도 일부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농조에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시 행정에서 몇 년도에 계획이 잡히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목계에서 취급하실텐데, 그런 관계는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셔야지 시에서 계획을 잡아놓다 보니까 농조에서 혜택을 받을 것도 못 받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춘포 같은 데도 그런 경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체 계획을 세울 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공사를 완공을 하고 하자보수비로 어느 정도 떼나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3/1000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완공이 됐는데 거기에 하자가 농작물의 성토가 무너져 가지고 질질 흐르고 농작물에 손해를 붙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하자보수비와 농작물의 피해보상이 곁들어야 할텐데......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도로 옆입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예. 신도로가 났는데 준공검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비가 와 가지고 요즘 비면 비입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많은 양의 비가 올 때는 농작물에 크나큰 피해가 오고 벽이 다 무너질 단계를 준공검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심이 간다는 거예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성토를 해 가지고 하면 뙈를 심거든요. 뙈가 쩔기 전에는

종만

김종만위원

본위원의 지역인데 뙈도 안 심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러면 논 있는데고만요.

종만

김종만위원

밭입니다. 밭인데 이번 비가 와 가지고 밭이 한 고랑 정도가 다 덮어져 있어요. 그 흙이 밀려와 가지고. 그래서 왜 뙈도 안 심고 이렇게해서 준공검사를 마쳤냐 그랬더니 하자보수비가 있고 그것은 뭐 약재를 뿌려서 했다 이거예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뙈 심으면 이것이 몇 년 지나야 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트플레이라고 해 가지고 확 품어가지고 이 경우 1년에 얼른 크는 뙈가 있어요. 신종 뙈. 그것을 했는데.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밭 경작자들은 민원이 두어서너건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것 준공검사를 해 줬냐? 해 줬으면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준공검사를 해 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성토지역에 지반에 뙈가 살기 전에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금방 준공을 했더라도.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비가 많이 왔고, 폭우가 쏟아졌으면 이해가 가요. 이번 비가 빕니까? 그런데 앞으로 폭우가 예상될 경우는 도로까지 나올 정도가 돼냐? 그런 준공검사를 해 줘서는 안되지 않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짚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가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 단위에서 무슨 도로나 용수로나 무슨 사항이 일어나면 측보를 해 줘라. 측보를 해 주면 저희가 나갑니다. 측보를 해 달라고 해도 면 단위에서도 모르니까 저희한테 얘기가 안 온 것입니다. 위원님한테만 전화가 갔고만요.

종만

김종만위원

실무 감리 감독한테 본위원이 얘기를 했더니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 그런 얘기만 하고 주민들 가서 얘기해야 농사 짓는 보따리 싸 가지고 나가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디다 얘기해야 할지 갈망을 못하고 본위원한테만 전화가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짚고 나가시고 앞으로 수해가 폭우나 모든것이 예상되는데 복구비 예산은 어느 정도 예비비는 있어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 추경에 재해예방 차원에서 재해대책기금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금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2억900만원요.

종만

김종만위원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방이 붕괴가 된다든지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그전에 한 번씩 보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방이 터졌는데 농작물은 고여 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형편을 많이 봤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금년에도 본예산까지는 없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하여튼 수해 복구 예산이 없으면 앞으로 세우게끔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72쪽을 보면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익산천과 춘포 폐천이 나왔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

(청취불능)

옥환

국옥환위원

그 다음에 65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내력이 나왔는데 이 사업은 시장 재량사업으로 봐야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시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시장 재량사업이고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재량사업이라고 붙이지를 않고 시비로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책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읍면에서 보고 받아 가지고 그 읍면에서 온 것 중에서 저희가 다시 책정을 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리고 79쪽에 정주권 사업 여기도 사업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사업 책정은 여기에서 못하고 정주권 개발 사업 지구를 지정을 할 때는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지시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냐, 없냐 조사를 시킵니다. 조사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정주권 마을로 책정이 되고, 안되고 그렇습니다. 책정이 됐을 때는 이 마을에 대해서는 무엇무엇을 해야겠다, 이 면에 대해서는 무엇무엇을 해야겠다 그 계획이 나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만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아닙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99년도 사업으로 22건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13건이 함라면에만 집중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편중적인 사업 책정이 아니냐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잖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이렇게 돼요. 지금 전에 끝난 데도 있습니다만, 함라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동이 오래 됐고 그 순서대로 해 가지고 한 마을씩 끊어 달라고 오래된 마을은 투자를 더 하는 사업이 더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그럽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면 순서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사업 책정된 대로 해 가지고

옥환

국옥환위원

함라면 같은 데는 지역이 넓지 않은데 사업 책정이 많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삼기 같은 데는 금년부터 책정되기 때문에 두 군데 밖에 안 들어갔어요.

옥환

국옥환위원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춘포 중앙선 토지매입이 나오는데 현재 진척사항이 몇%나 되고 있는지?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현재 12%인데요. 저희가 주민회의를 한 번 가졌습니다. 국위원님도 참여해서 했더라면 좋을텐데 국위원님이 해외출장 중에 계셔 가지고 참여를 못했는데 지금 국위원님한테 그것을 한 번 상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별도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4쪽을 보면 ‘99년 건설공사 추진 개선 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 개선방안 두번째 줄에 보니까 기부체납이 불가능한 사업은 시행 유보를 하고 소송 등 민원 방지 그리고 의원 주민 설득 이렇게 했는데 의원들이 주민 설득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의원님들도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사업장은 책정을 해 놓고 처음에는 책정해 주십사하고 주민들도 원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업 책정을 해 놓으면 가격이 싸다고 해 가지고 안해요. 계약을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이월되고 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사업장이 어려울 때는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좋은 말씀인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본위원이 의원 생활 1년됐습니다마는 모든 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사실상 책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중에 예산 편성서를 보고 어느어느 사업이 책정됐구나 그 때 알게 되는데 의원들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사업책정하는데. 그런데 여기다 이런 말을 써 놨길래, 잘 문제 풀이가 안되는 것은 의원들한테 앞서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미안합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한 가지만 조금전에 빠져 가지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읍면지역,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감독하는 사람이 적어요. 거의가 3미터 정도 포장을 주로 많이 하는데 하고 나서 되메우기 작업을 않고 갑니다. 돈이 나갑니다. 되메우기 작업을 않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미터 4.5미터 되는 길이 3미터 포장하면 3미터밖에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옆에 토지주들이 되메우기를 안하니까 거기다 작물을 심어 먹어요. 그러다보니까 3미터로 좁아져 가지고 상당히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시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에서 직접 확인을 해 주시고 읍면장들 재량사업으로 우리 용동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가지고 제대로 잘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춘팔선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춘팔선 도로 발주를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서 사람이 공교롭게도 3명이 죽었잖아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인수리요.

정기

김정기위원

잠수교로도 T.V에 나오더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서 관계관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셨더라면 아까운 생명이 3명이나 죽지 않을텐데 죽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 그 교량이 작년에 교량만큼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교량이요. 그랬는데 거기에 삼례쪽으로 제방이 150미터 정도 되고 이쪽 다리 끝에서 익산시내쪽으로 120미터정도 될 거예요. 그것만 미리 포장을 해 가지고 차가 그쪽으로만 다니게 했더라면 그 분들이 안 죽었을텐데 참 아쉽더라고요. 엇그제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거기를 공사를 하시고 국장님도 왔다갔다 하시고 그러더라고. 저쪽 건너편은 시멘트로 넓직하게 아주 잘 했더라고요. 이쪽은 골재만 깔아놓고 아스콘 같은 것은 안하고 그랬는데 기 어차피 전부다 준공을 못할 바에는 그 구간이라고 준공을 빨리 업자들한테 하라고 해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만이라도 우회해서 갈 수 있게끔 원래 인수 냇가 속에 들어가 있는 다리는 못 사용하게 하고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국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거기 보면 춘포중학교 뒤에 있는 산을 전부 파 가지고 토채 허가를 내 가지고 길을 내는 데에 그것을 전부 가져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거기 그 구간만 흙을 쓰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 흙이 여러 군데로 가더라고. 가는데 그 큰 차가 15톤 차인가요? 차가 지나가면 더군다나 길을 내려고 바짝 파 가지고 깔아놔서 대나무로 박아놓고 줄을 쳐놨더라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해 놨는데 거기를 다니려고 보면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도 어쩔 수 없이 금마로 돌아오면 멀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오는데 그 구간도 1km 춘포중학교 조금 지나서 “방앗간의 추억” 거기까지가 1km정도 되더라고요. 그 구간만이라도 해 주면 다니는 분들이 조금 놓고 다닐 수 있고 조마조마하지 않을텐데 그냥 해 놓고 그냥 계속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지금 묻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수리 사고 난 것은 저희는 도로 유지 관리만 합니다. 여태까지 거기에서 사람 죽은 일은 없어요. 물 차면 안 지나가니까. 그런데 통제는 도로교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했어야 하는데 못 한 것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 많이 나와 가지고 욕보는 것이고, 저희는 사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거기 일을 지금 몇 년째합니다. 우리는 전액을 투자해 가지고 얼른 끝나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번째 춘포중학교 뒤에 흙 파는 것은 국토관리청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허가 내 가지고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니, 그것을 파내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트럭들이 다니니까 도로를 넓혀서 확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길까지 잘라 가지고 여기는 현재 자갈을 깔고 있는데 좁은 데다 대고 갓길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는데 현재는 없잖아요. 없는데 그 트럭이 다니니까 승용차나 다른 차가 다니려면 어렵고 큰 차끼리는 비끼지를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 구간만이라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뜻이고 인수교 그 문제는 우리 시에서 관리만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책임 추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머리만 써서 그 구간만이라도 다리가 놔져 있으니까 총체적인 예산은 모자랄망정 그 구간 예산은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 업자한테. 그래요, 안그래요? 그 구간만이라도 해서 피해를 막자. 그 동안에 사람은 안 죽었지만 거기에 비가 오면 소나기가 쏟아져서 조금만 와도 거기가 넘습니다. 넘으면 물살이 얼마나 쎈지 본위원이 직감적으로 느꼈느냐 하면 거기에 입힌 아스콘이 떨어져서 뒤집어져서 나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책임을 묻고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런 부분은 괜찮을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아셨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려야 할 사항을 김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덧붙여서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교량이 잘못 놔 진 것은 우리가 다 시인하잖아요? 과장님 시인 안하십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징계까지 직원이 받고 그랬습니다. 잘못 놨다고 해 가지고.

옥환

국옥환위원

새로 놓은 교량이 잘못 놓아 졌다는 것을 시인하세요, 안하세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직원이 잘못 놨다고 해 가지고 징계까지 먹었다니까요.,

옥환

국옥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강우량이 110mm왔을 때 거기를 가 봤는데 다리 교량하고 물수위하고 절름절름 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50mm만 여기에서 더 온다면 제방 붕괴 우려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만요. 그래서 바로 본위원이 해당 과에 가서 그런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홍수 피해 대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 제방 포장을 그 교량에서부터 입석마을까지 제방포장을 해야되겠더라고. 왜 그러냐? 만에 하나 물이 넘치면 어딘가는 제방이 붕괴가 되는데 붕괴가 된다고 하면 4, 5개 마을이 홍수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포장만이라도 해 놓으면 물이 붕괴는 안돼도 넘치기 때문에 붕괴는 안되지 않냐? 그러면 큰 홍수 피해는 막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방 포장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완주군 일부분이 제방이 양쪽에 완주군 땅이 있습니다. 완주군은 제방 포장을 다 했어요. 인수 지구에. 했는데 우리 익산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문정리에서 이 교량까지 사고난 교량, 거기까지만이라도 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나는 사실은 일들을 빨리 하지 못한 관계로 그런 사고가 자꾸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홍수가 없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홍수가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가 알았을 때 예방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방 포장을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주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천동에 펌프장 만경강 쪽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군산쪽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관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래가지고 지난번 우기때 자연배수라든가 펌프하는데 약간의 지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기이고 장마철인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데 앞으로 우기가 닥친다든가 홍수가 왔을 때 펌프라든가 자연배수하는데 큰 지장 없겠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지장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100% 지장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감안하셔 가지고 만에 하나 지장있다면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지난번에도 일 하다가

영환

손영환위원장

됐습니다. 거기 만약에 지장 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익산시에 피해가 있으니까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곁들여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9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모든 ‘99년도 상반기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고 판단되십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저희가 80%

영환

손영환위원장

개인 목표대로?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당시에는 계획을 60%로 했는데 지금 78%, 80% 나가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초의 계획보다 오히려 더 진척이 되어 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상당히 좋은 얘기고만요. 왜냐하면 모든 익산시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더라, 편중되어 있더라.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추경 예산을 늦게 세우니까 그래요.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사업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업무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최용덕, 주택관리담당 양승영, 건축1담당 최광석, 건축2담당은 죄송합니다마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가지고 차석 김성도가 나왔습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과 시정 발전에 헌신해 오신 존경하는 손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택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09쪽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빈집정비사항이 나와 있는데 빈집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빈집 정비는 저희들이 당초 대상자를 248동을 기 선정을 해 가지고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149동은 빈집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49동 내년에 50동해서 내년까지 완료될 사업인데 이것은 빈집 정비를 하면 세대당 3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30만원은 도비가 15만원, 시비가 15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데 대상자는 읍면에서 선정이 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소유자 동의를 물론 얻어야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동의 없이는 철거할 수가 없고만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동의 없이는 철거할 수가 없고만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민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알았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108쪽을 보면 적발건수가 60건이고 철거가 37, 추인이 4, 이행강제금 9, 진행중이 10인데 철거는 완축된 것을 철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계에 철거 시켰습니까? 37건을?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대개는 시공 과정에서 적발돼서 철거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철거한 것은 건물에 옆에 가대기를 달았거나 이런것은 철거가 용이한 것은 37건은 기철거를 했고 그렇지 못한 것은 지금 현재도 진행중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왜냐하면 미리 사전 방지책이 좋지 않냐, 막대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철거를 당하는 사람과 철거를 하는 사람과 와중된 감정이 폭발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주택과장님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왜냐하면 건축민원 안내 책자 홍보도 많이 했고 또 보고 내용도 새로워지는 맛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 어려운 때 주택사정과 모든 것 이런 문제를 더 홍보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한 번 묻겠는데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기왕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인허가해 주는 방법 없습니까? 물론 법은 불법건축물은 철거하고 거기에 상응한 법이 있는데 추인해 주는 방법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앞으로 조금전에 나눠드린 책자에 보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라든가 모든 건축 법령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지안에 공지 규정에 위반되어 있는 건축물도 민법 제242조에 50cm만 떨어지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그런 현행법령에 하자가 없다면 될 수 있으면 추인을 해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사실상 못본 것도 큰 책임도 있어요.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다 철거하고 몇천만원씩 들여서 지은 집을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전 감시감독을 못했다는 책임도 있고 그렇다는 것보다도 공무원이 책임있다라는 것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완화해주는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109쪽 빈집 정비 49동이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됐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 외에는 익산 관내에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목표를 49동을 잡았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빈집을 정비한다고 하면 완전 철거하는 것이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동네 한 복판에 헌집 비어 있어 가지고 철거하는 것인데 30만원이면 인원 서너명밖에 못사는데 철거가 되겠습니까? 가격을 100만원으로라도 상승해 줄 용의는 없는지?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빈집 정비 하나를 하면 장비 대여로 해서 최소한 6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30만원 이상을 부담을 해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60만원 이상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행정자치부에다 건의를 작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도에다 만약 행정자치부 중앙 지원이 안됐을 때 도비라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60만원 이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했는데 금년에 나머지 49동에 대한 15만원도 도비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무슨 정비 농촌환경정비, 뭔 정비 다 해도 추악한 농촌 집 정비하는 것이 사실 빈집 정비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봐요. 도시에다는 집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 보통 몇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농촌에 빈집 정비하는데 60만원정도 지원해 준다면 시비라도 해서 깨끗한 농촌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건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07쪽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오후 6시만 되면 땡하면 가시는 습성이 있는데 야간까지 해 가지고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렇게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야간 징수하셨다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야간 독려를 할 때 몇 건에 얼마나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 동안에 보통 월계를 보면 현재 월 일계가 300만원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7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별로 정확한 통계는 뽑아 놓은 것이 없지만 확실히 그동안에 독려기간에 체납액이 51건에 실적이 3,700만원 징수를 했고 또 징수도 중요하지만 관련자들 소재 파악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많았습니다. 직접 본인을 찾아가 가지고 대상자가 거기에 살지 않으면 역추적해서 서울까지 전화를 해서 관련자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재산 조회까지도 많이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야간근무수당이나 급량비는 지급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급량비는 초과근무수당을 달았습니다. 다른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초과근무수당만? 급량비는 안주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급량비는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밥은 줘가면서 일을 시켜야지 과장님이 잘못하셨어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21쪽 농촌주택자금 지급있죠? 그것은 주택이 완공되면 바로 지급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지금 1차분이 자금 배정 됐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차분, 2차분 따로 있는데 1차분에 나왔든, 2차분에 나왔든 선정된 사람은 빨리 지은 사람은 지금 주택을 다 지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자금을 못받았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금 배정을 해서 읍면으로 내려 보내거든요. 우선적으로 완료한 사람한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차분이 됐든, 2차분이 됐든 준공이 다 되면 1차분이 늦게 하고, 2차분이 늦게 했다면 그것을 바꿔서라도 주민을 위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중복되는 것 같은데 강력하게 요구하는 뜻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거기 보니까 추인이 4건 있고만요. 4건 중에 건축주라든가 위치는 얘기 않더라도 한 건만, 어떤 경우에 추인해 줬는가 예를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추인된 것이 공단내에 공장안에는 사실은 불법건축물을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공단내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다 연결을 해 가지고 집을 지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전에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의해서 소방통로 3미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추인허가가 가능해서 추인한 건도 있고 또 현행 법령이 개정돼서 맞아 가지고 추인한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시던데 불법 자체는 나쁘지만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감안하셔 가지고 추인해 줄 수 있으면 추인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개보수 사업 다른 위원님들은 미리 알았는지 몰라도 본위원은 오늘 이 유인물을 받아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지금 접수 기간이 다 끝났네요? 6월 15일. 그리고 지원 대상도 다 선정이 됐고. 이런것은 지역 주민들도 관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적어도 사회산업건설위원들이 알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위원들에게 알려주기는 어려웠겠지만 이런 것은 위원들이 미리 알았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뒷페이지에 사업추진 계획 구직 신청자 ‘99년 12월 연중으로 신청 받는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12월 안에 받는다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 안에 계속 받는다 그 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2월까지 계속해서 받겠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파트벽 상징물 도안하는 것 이것 신축아파트는 가능하겠지만 기존 아파트 같은 데 하면 페인트는 지원해 줍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장 선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113쪽 건축신고설계민원실 운영을 언제부터 했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종합민원실을 타시도보다도 익산시가 먼저 설치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 오기 전부터니까 3, 4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 있는 것이 전에는 각 실과 통합을 하면서 민원실이 시민과에 종합민원실이 있었는데 사무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택과로 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년전부터 해 나온 것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면 연면적 합계가 건축 신고 같은 것은 100평방미터 이하면 무료로 해줍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저희 주택과에서 해 줍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면 건축설계사에서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안해도 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이런 것은 대단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1쪽 대형건축물 안전관리 쪽에 신동상가를 보수조치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7월말까지 현재 신동상가가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 부분이 신동 상가에 건물의 구조체가 아니고 계단 올라가는데인데 7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들 완료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신동상가에서 7월말까지 고치겠다 이렇게 공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건물이 이상이 없는가? 본위원은 이상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화동 1가에 창고촌 경로원하고 공중화장실 진척도가 어떻게 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동 창고촌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토지주 2명이 협의 매수가 안되어 가지고 1명은 협의 매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한 분에 대해서는 7월 6일자로 재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자 재감정 내용도 그 분한테 통보를 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분이 협의 매수가 되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만일에 협의 매수가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토지 수용도 중앙 행정자치부까지 신청을 해 놨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준농업지역에 건축물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을 수도 있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말하자면 준농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과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이 대충 어떻게 나눠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에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농지 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는. 용도라든가 그런 것은 법령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렸으면 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사용기피 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사용기피로 인한 도심지 불법주차난 발생 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한다고 하는데 대충 어느 동에 있는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저희들이 대개 보면 영등동, 부송동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심 1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한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양동도 있고, 중앙동도 있고 대부분 주차장에다 물건 적치를 해 놓은 경우도 있고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작동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원래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물을 지을 때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대개 짓고 그 다음부터는 활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말이 혹시 틀렸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사실적으로 짓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도 차가 손상될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용을 상당히 기피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 법이 부설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이 허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부설주차장을 안 내줬을 때는 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건의도 몇 번 드렸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은 주택은행에서 취급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실질적으로 돈은 주택은행으로 받고 저희들은 장부상으로 관리를 하면서 고지서를 저희들이 내 보내고 돈은 주택은행에 납부가 되겠습니다. 주택은행하고 농협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채권을 적절히 회수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은 금융기관에서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못받았을 경우 저희들이 나머지는 생돈을 주택은행에다 갚아야 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돈은 주택은행으로 들어가지만 받고 하는 뒷처리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얼마까지 융자가 되는데요? 평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현재 하는 것이 아니고 ‘66년부터 ’89년까지 기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몇만원부터 700만원 미만 이런 정도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융자해 준 건물을 설정을 않고 신용으로 해 줬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83년 이전인데 그 때는 익산시장명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근저당을 시장 앞으로 근저당을 잡아놓고 융자를 해 준 것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결손이 발생했을 때만 책임을 짓는거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가 ‘99년도 회수 계획하고 현재 상반기 실적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억1,100만원을 당초 계획에다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 회수가 증가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 추경 예산에 3억원을 더 편성해 가지고 16억1,100만원으로 됐던 내용입니다. 건수가 아니고 금액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상반기 사업 추진 실적은 건수가 아니고 액수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1년 저희들의 징수 계획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99년도 상반기 사업 계획 실적......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상반기 실적으로 46%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당초 ‘99년도 2월에 계획했던 것보다 3억원 이상을 더 회수했다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분야 업무담당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신권식, 교통관리담당 이산재,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이용우.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135쪽에 유통단지 사업시행 추진 지금 이 물류센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시행하려고 합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유통단지에는 지금 토지공사에서 용역까지 줘 가지고 용역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토지공사와 다른 공사가 합병이 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00% 중지 명령을 내려 가지고 현재는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협의원님께서도 연락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전달하고 외국기업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는 추진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3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시청사업은 47.2%이고, 경찰서 사업은 48.7%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신호등 같은 것은 다 되었습니까? 그것도 48.7%정도 됩니까? 그것은 다 되었습니까? 그것도 안되고 48.7%정도 된 것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경찰서에서 온 예산은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신호등은 현재 설치 계획에 하나를 설치를 설치하고 경보등은 9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경예산에도 세웁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계수 조정만 하고 반영이 안돼서 다음 추경이 있으면 요청을 해서 민원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위원이 왜 추경을 묻느냐 하면 금마 미륵산에 가면 함열로 가는 데가 있고 삼기로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꼭 신호등을 필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올 봄에 가보니까 타지역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관광버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관내에 돌차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돌 싣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다른 데는 못해도 여기는 꼭 신호등을 달아야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거기 등산 갔다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고 6시간 정도 주차장에 있으면서 흐름을 쭉 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추경에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은 꼭 해야겠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타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관광버스 타고 오고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분들이 불편하고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안되잖아요. 이미지가.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추경에 적극 반영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무관한데, 시내버스 노선 연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하는 시내버스 사업에 시민을 위해서 시내버스가 봉사를 않는다면 시에서도 시내버스에 보조나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색이든지, 번호판 제작이든지, 시내버스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시내버스가 전국적으로 벽지노선이라고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기존 경비가 미달되면 선정해 가지고 그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않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수익 노선만 시내버스가 다니고 농촌지역 사람이 없는 지역은 앞으로는 시내버스를 점차 줄여 가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시민한테는 상당히 큰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적지 노선 손실 보상금은 별도로 치고 시내버스 회사에 주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민들 편에서 일않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색이나, 번호판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시내버스 회사에서 당연히 해야죠.

영환

손영환위원장

무슨 질의냐 하면 시내버스의 적자운영 관계로 해 가지고 오지 같은 데는 적자를 메꿔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명목하에서.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나 번호판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것하고 사실상 별개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상반기에 저희들이 시내버스 승강장 도색을 실시했습니다. 그 사항은 시 시내버스 승강장이 보기에 좋지 않고 이 사업은......

종규

양종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예요. 거기는 당연히 해야 하고, 시내버스 번호판을 시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해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버스 회사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않는데 구태여 이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 도정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색상 문제나 번호판 같은 사항은.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도색 사업은 지금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말을 안 듣는데 이런 사업을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냐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저희가 시내버스 회사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 할 경우는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시민들 편리하도록 저희가 시정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본위원의 소견입니다마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시민 편에서 일을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의회에서 상정되는 예산들은 절대 삭감할 수 있도록 강력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버스에서 대체적으로 주민을 위한 운수 행정인지, 본인들을 위한 운수 행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시내버스에 유료대 지원이 정부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내버스에서 넣는데 자동차 유료대 지원?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한 번 알아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불편 지역이라 해 가지고 40%인가, 50%인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유가 400원이라면 200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16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유료대에 대해서는 조금도 지원이 없고, 지금 시내버스 업체에서 정부에 앞으로 유료대를 인하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하나도.

석철

송석철위원

한 번 알아보십시오. 6, 7년 전부터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유료대를 인하해 주고 세무서에서 하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면세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시내버스를 이용하자고 하고 하는데 많은 반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무슨 사업용 차량에다 양종규 위원님 말씀대로 무엇을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본위원도 그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136쪽 최상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시내버스 운행계통 조정을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신설 노선은 4개 노선을 했습니다. 102번으로서 동산 라인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까지 103번 동산 라인아파트에서 원광중고등학교까지 104번은 터미널에서 영등 우남그랜드타운, 666번이 역전에서 미륵사지까지 신설해 가지고 중형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 횟수 조정 43개 노선은 운행 횟수를 조정한 것이 10개 노선이고 노선 방향을 조정한 것이 4개 노선, 대형버스를 중형버스로 손님이 없어 가지고 교체시킨 것이 13개 노선 18대, 주민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증회를 요청한 것이 4개 노선, 기점을 조정한 것이 3개 노선, 종점을 단축한 것이 9개 노선해서 4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렇게 많은 노선을 변경하고 조정한데 대해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회와 한 번 협의도 없이 노선을 전부 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때 조정을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133페이지 경찰서 사업있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설치 5개교 7,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2,964만5,000원이라는데 어떤 돈이 맞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그 사항하고 지금 사고 많은 지점, 건널목 교통안전시설 설치 2개 포함해서 7,300만원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여기 부천초교외 4개교면 여기가 5개교가 맞지 않습니까? 5개교가 맞은데 5개교에 여기는 7,300만원이라고 하고 여기는 5개교에 2,90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비는 2,964만5,000원이 들어가고 사고 많은 지점 건널목 교통안전 시설까지 포함해서 4,430만원이 들어가서 2개를 합해 가지고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배부해 드린 경찰서 사업에서 마지막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두 가지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포함되어 있고 이 쪽 위는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인데 이 유인물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중간에 조금 빠져 가지고 두 개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42쪽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이 있죠. 단속 대상이 밤샘 주차, 포장 미덮개, 결행, 도중회차, 부당요금, 호객행위, 도중회차, 미터기미사용 이것을 단속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단속한다는 것은 상반기에 추진실적에 단속한 내용이 한 건도 없고 우편엽소 미비치, 휴조운행, 정비불량, 운전자 교육미필, 기타 이랬는데 단속대상은 하나도 단속 안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업용 차량 불법 운행 과징금 사항만 기록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단속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단속 대상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타 6건이 뭐예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기타는 청소불량이나 불친절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46페이지 택시운영개선 추진위원회 설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개선점이네요. 특수시책으로. 시내버스 지원해 주는 것, 택시도 해 주면 어때요? 택시도 100억원 정도 지원해서 깨끗하게 도색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내버스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말 잘 듣는 택시에다 지원해서 도색해 주는 것이 어떤지?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택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라고 해 가지고 50%를 종업원 복지나 운영비로 쓰도록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29쪽 주정차 현황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주정차 지역이 5,912개소에 5만7,863대가 주차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현황은 5,912개소에 5만7,863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몇 개소에 몇 면이나 되고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5,712개소에 4만7,984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시설별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주차장 현황은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총 5,912개소에 5만7,863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상주차장이라고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만든 노상주차장이 31개소에 2,137면입니다. 다음에 노외 주차장이라고 보고서에는 민간인이 설치한 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은 61개소에 2,172면이고 민간을 포함하면 지금 유료주차장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169개소에 7,742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주차장 확보율은 현재 등록된 대수 7만4,395대를 기준으로 77.8%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얼마라고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5,712개소에 4만7,984면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택과 자료하고 저희들이 가진 자료하고 포함을 시켜가지고 산출한 근거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주택과 자료는 1,417개소에 3만5,380대라고 했단 말이예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차이점을?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대형건물이나 기타 관리하고 있는 신고한 허가 면수고 저희들이 산출한 근거는 주택을 한 채 지으면 한 두대 가진 거나 전체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대충 추정해서 만든 것이다 그 말이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추정은 아닙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100% 정확하지는 못해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있게 산출한 근거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본위원이 이 주차장 관계를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별도로 공단 운영이나 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할 대책은 없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공단 운영이나 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서 소득도 올리고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3월 16일부터 춘천을 갔다 오고 또 저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평택하고 안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평택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도로를 100% 활용해 가지고 유료화를 시켰습니다. 연간 조그마한 시인데도 약4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유류주차장을 앞으로는 계획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은 주차장을 일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2, 3년 후부터는 완전히 유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주차 단속 요원이 몇 명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단속 요원은 기능직 1명하고 고용직 10명해서 사실상 11명입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은 관리 지침에 주차스티커를 발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명씩으로 해서 2개조를 편성해서 보조 활동만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공무원은 11명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 단속을 하시는데 그 분들도 욕보고 관계 공무원들도 욕보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단속을 잘못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절이 되느냐, 그 지역이 근절될 때까지 해서 여기는 절대적으로 받치면 안된다 하는 데를 한 군데, 한 군데 짚어 나가야 주차 단속이 되지, 휙하니 지나가고 딱지만 하나 띠고 지나가 버리고 거기 지나가 버리면 바로 뒤에다 대고, 또 단속하면 도로 또 간 뒤에 대로 완전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시청앞까지 하든지, 역전에서 경찰서까지를 하든지 여기는 차를 대면 절대 안된다는 시민 의식을 고취를 못시켜 준다 이거예요. 한번 스르르니 단속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단속을 피해서 바로 뒤에다 받치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고 한 군데라도 뚜렷히 해 나갔으면 하겠는데 쭉 하니 단속한다는 표만 내고 돌아 다닐 것인가, 아주 주차 단속 지역으로 이것은 시민 의식이, 많이 안 해도 되니까 한 군데에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해서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대학로가 복잡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 단속요원 사흘동안을 지난주에 단속을 했습니다. 대학로만. 다른 데는 놔두고. 그러나 시내가 역전 앞에나 기타 신광교회 밑에 부송동 같은 데, 동산동 아파트 올라가는데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왜 여기는 단속을 안하냐, 그래 가지고 어느 일정 지역에 단속을 하면 그 구역은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다른 구역 주민들은 불평이 대단하고 또 단속을 안하면 그 구역은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연명으로 민원을 내거나 저희들이 순찰을 돌다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두번씩은 전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그 구역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나 연중 또는 월중으로 한 구역만 단속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 실정으로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대학로가 주차 단속 대상 도로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저희 시에서는 제일 복잡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대학로 밀집지역 도시계획 주거지역인데 거기가 도로라고 인정해 가지고 단속 대상이 되는지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대학로는 양쪽으로 대학로라고 원광대학교병원 앞에서 이 앞까지 그 길만 주차 단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면도로는 단속 구역이 아니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역은 단속구역이라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춘천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주차장 면수가 30개소에 1,966면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1년이면 전부 운영을 하고도 노임이니,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다 봉급을 주고도 1내지 2억원이 매년 수입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자원이 엄청난 주차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차 가지고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소득도 없는 주차난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 방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산 시내버스가 미륵사지로 가자 하는 것하고 함열에서 용안으로 연장하자는 것하고 익산시내버스가 군산법원까지 가자는 것하고 그 협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1차적으로 시내버스 사장들이 군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군산에서는 다른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우리 차만 들어온다고 하면 미륵사지까지는 검토하겠지만 지금 용안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용안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황등을 거쳐서 미륵사지로 가는 것은 아마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검토를 하겠지만 어떤 조건을 달면 우리는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1차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더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행정에서 양시장끼리 의견 모아서 개선 명령해서 집어 넣을 수 없습니까? 말하자면 양과장님이 저쪽 군산시내버스도 손해보라는 얘기는 할 수 없고 이쪽 시내버스도 손해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군산 시내버스가 미륵사지 온다고 보면 사람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익산에 떨어지는 간접 돈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와서 1만원씩만 쓰고 간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0명만 쳐도 10만원씩은 익산에 떨어진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야까지 가는 것, 군산법원까지 간다고 보면 여기에서도 군산법원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나 여기나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본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에서 군산가는 것이 많은가, 황등면 경계에선 미륵사지 가는 것이 많은가, 본위원은 거의 비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율좀 해 주셨으면 한다 그 얘기입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교통행정과장들 회의를 가면 그 얘기를 지금도 꼭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군산업체는 2개 업체가 있는데 익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 업체들은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미륵사지까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조금 더 개발이 되어야지 현재로서는 많은 인원이 올 것 같지 않다고 그 분들이 그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또 시내버스 사장들한테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당신들은 가만히 있고 군산에서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익산시도 괜찮고 앞으로도 군산 사람들이 오면 다른 차도 탈 수 있지 않는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100%는 안돼도 6, 70%는 저희 시내버스 사장들은 설득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도 저희들이 말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데 군산 시내버스 업자들이 말을 안 들을뿐더러 군산시 교통행정과장도 거기에 별로 찬성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산버스가 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인원으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 것 같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로도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이 1안이고 2안으로는 황등경계까지 오는 차량을 황등농협 앞까지만이라도 그러면 큰 양회사에 비중이 없으니까 농협앞까지라도 오도록 조치할 의양은 없습니까? 거기는 오는 것만 오고 황등에서 삼기나 몇이 타고 군산에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익산시내버스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추진할 의양은 있는지?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지금 얼마 안됐습니다. 한 2주 정도 됐는데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를 담당하고 실무자하고 저하고 다녀왔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어 가지고. 앞으로 황등 주민들이 너무 원하니까 이것만이라도 양보를 해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도 개선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다 했더니 시내버스 사장이 세 분인데 두 분 정도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는 얘기를 듣고 한 사장은 절대로 안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미륵사지까지는 못 가더라도 황등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되니까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하여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교통행정과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를 줄 압니다. 133쪽 과속방지턱 상반기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과속방지턱 공사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4개 학교 및 2개 유치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그 부분만 설치를 하고 하반기에 저희들 예산을 보면 약4,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량으로 따지면 약14개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하고

종만

김종만위원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히 끝내려고 하니까요. 금년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 예상합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은 당초 예산서에는 40개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계산을 할 때 안내표지판이나 도색비를 제외하고는

종만

김종만위원

그것을 다 넣어 가지고 한 질을 만드는데 몇 건이 들어왔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완전히 표지판까지 하면 14개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금년도에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몇 건 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상반기에는 실시 안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왜 안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나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아니, 지금 방지턱이 위험성을 느끼는 곳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사고도 나고 하는데 사람도 죽고 하는 것 못 봤습니까? 방지턱을 요구하고 시민이 여기 좀 해 주시오, 여기 좀 해주시오 하는 것은 급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방지턱을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놓고 안했습니까?

영환

손영환위원장

‘99년도 2월 업무계획보고할 때 과속방지턱 계획 예산 몇 개해 가지고 얼마 세웠습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40개로 아는데......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예산서에는 40개로 해 가지고

영환

손영환위원장

40개 당초에 계획을 했고 상반기에 전혀 실적이 없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시민들이 그만큼 어렵고 차들이 과속해서 건너려면 위험하니까 방지턱을 세우라고 예산 세워 준 것을 상반기 동안 하나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방지턱 할 회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신청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요청은 약140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게 많은 140군데를 받아 놓고 하나도 움직이지를 않고 계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과속 방지턱을 어느 지역에다 하나 둘은 설치를 못하고,

종만

김종만위원

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들어 온 순번도 있고, 또 순번도 있지만 사고지역이 제일 많은 곳을 우선 찾아서 해야지, 어떻게 예산 세워주겠습니까? 일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산 세워 줄 것이 없어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과속 방지턱은 하도 해달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하고 해서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전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 보니까 현재 140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40개소가 어느 지점에 얼마나 더 중요한가, 어느 지점이 더 사고가 많은가 현지 조사를 하는데 지금 상당히 시일이 돼서 저희들이 7월중에는 발주를 하려고 준비까지 다 해 놨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말 들어보세요. 방지턱을 우리가 예산 세우고 나서 그 뒤로 부터 본위원이 방지턱 조사를 몇 개 들어왔어요, 몇 개 들어왔어요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데가 있으니까 해 주시오 얘기까지 해 주고 있었어요. 그 안에 방지턱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는 보장과 안 날 수 있는 보장도 있어요. 이런 것은 중요하게 여겨 가지고 지금 7월이예요. 조사하다보면 금년 일 못하겠어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7월중에 발주해서 8월중이면 끝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도 받는 대로 우선적으로 여론을 듣고 어디가 사고 지구고, 사망 지구가 있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해 나가야죠. 거기 해 줬다고 누가 때려 죽이나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이달 중으로는 완전히 100% 발주를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일을 하게끔 예산을 세워줬으면 상반기에 어느 정도는 해 놓으셔야지, 하나도 않고 지금도 타협중이고 자리 찾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추경 예산도 못 세워줘요. 그러면. 일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세워줍니까? 그리고 136쪽 노선 변경이 여러 가지고만. 노선변경, 시간변경 이런 것 여러 가지 있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아까도 질의하다가 매듭을 확고하게 짓지 못했는데 신설노선이 4건인가 되고 그것 바쁘니까 동료 위원들도 질의할 사항이 많으니까 이것은 서면보고좀 해 주세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41쪽 본위원이 불법 주정차 지도 여기에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정차 지도원증 발급 6개 단체에 97매를 발부했어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시민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 증을 가지고는 상당히 우세스럽고 시민의 비탄속에, 조금만 받쳐놓고 사가지고 온다는 데도 스티커를 띠는 식으로 애걸하는 것을 봤어요. 교육 문제가 부족하지 않냐? 아까 2명씩 묶어서 11인 중에서 1명씩 따라서 2명이 한다 그렇게 하셨죠? 불법 주정차 지도원증 발급 6개 단체에 97매를 줬는데 이 97매 중에서 혹시라도 스티커를 띤 사람이 없나 혹시 확인 안해 봤어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지도원증 발급은 저희 공무원처럼 스티커를 발부해서 어떠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원증을 여기다 그냥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주변에,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무범운전자 같으면 사무실 있는 주변에 계도만 실시하는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아까도 송석철 위원이 얘기하듯이 1개 구간을 완전히 97명하고 여기 11명하고 하면 상당히 인원이 있잖아요. 한 동에 집결되어 가지고 완전히 거기를 주정차 못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돼요. 이런 주차 문제는 우리 시에서 다룰 일이 많이 있어요. 춘천 같은 사항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만 주차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하여튼 주차하는데 불편없이 단속하는데 너무 선량한 서민한테 잠깐이면 들어갔다 오는데 사정하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이런 문제는 지양하게 교육 좀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상반기 목적은 달성했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

본위원은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협회에 주정차 지도원증을 발급을 해서 이 사람들이 혹시 스티커 발급까지 하는 것 아닌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단속까지는 않는다 하니까 안심이 되었습니다. 보고서 자료 128쪽을 보면 차량 늘어나는 숫자가 10대라고 표시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8년도와 비교해서 1,800대 정도가 늘어난 것은 아주 잘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하루에 신규 등록하는 것하고 말소 등록하는 것이 평균 몇 대 정도인가 그것까지 아십니까? 늘어나는 숫자만 나와 있는데 하루 평균 몇 대가 신규 등록하고 말소하는지?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신규등록은 요즈음은 경기가 좋아 가지고 하루에 20여대 신규 등록을 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20여대 하면 10대가 늘어나니까 말소 차량은 한10여대 정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이전 등록이라고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타지로 가고 타지에서 오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니까 20여대 정도가 신규등록한다 이말이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사고 현황이 ‘98년도와 ’99년도 전국적으로는 신문을 통해서 사망사고가 1만명에서 1만2,000명 정도 발생을 하고 그냥 부상하는 것은 30만명 이상이 연간 해마다 전국적으로는 부상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익산시는 얼마나 사망을 했고 부상하는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약1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것까지 파악하셨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

내년부터는 사망 사고도 보고좀 해 주세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금년도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집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진

임명진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이 언제 인상해서 지금까지 받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요금은 작년도 2월 11일에 인상해서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왜 묻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김제쪽 성덕 그 쪽에서 출발하는 버스 요금이 전주로 가는 것이 기본요금 520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로 올 것 같으면 그 금액이 더 되기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이백원을 안 가리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이십원도 따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금 관계 때문에 물론 관계 공무원들과 남부시장 번영회원들 버스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만나 가지고 요금에 관해 전주와 같이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상의했었는데 버스여객에서 앞으로 인상할 때는 안 올리지만 일단 올린 요금을 인하할 수는 없다 그러한 답변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버스요금만 인상시켜놓고 승객이 안 타면 더 손해가 나리라 생각을 해요. 가령 10명 탈 승객이 20명 타면 오히려 그것이 나을것 같은데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지역경제 측면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때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하라고 틀에 박힌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획기적인 작성을 찾아봐라 했는데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시내버스 요금이 전주와 비슷하게 10원이라도 낮춘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100원, 200원이 비싸면 누가 타겠습니까? 그점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134쪽을 한 번 봐주세요. 주차 공간 확보 사업인데 지난 2월에 9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한 것을 보면 3개소에 1억4,500만원 거기에 사업자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사업자금도 줄어들고 돈도 줄어들고 사업장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100%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해서 사업장이 변경되었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3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원대병원앞이 되어 있고 지금 마동 보배소주에서 작년도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동산동쪽으로 가각으로 구부러지는데 거기 조그만한데까지 해서 3개소를 지정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원대병원 앞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15억원인가 얼마인가 와 가지고 전용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도저히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를 북부시장 앞으로 옛날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마는 그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3개소는 하나는 조그마한 주차면이 10여면도 안됩니다. 일부러 하다가 조금 남아 가지고 그 구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회전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많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한 개선을 축소를 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용 차량 불법 운행 단속 적발중에 부당요금이나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19건이 있고만요. 혹시 부당요금으로 해서 영업용택시 중에 부당요금이나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부당요금은 몇 건이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택시에 대해서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여기에 같은 건수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업용 차량이라면 택시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사업용 차량 중에서 택시만 묻는 것입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부당요금은 어디에서 어떤 부당요금을 받아 가지고 적발된 것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전 시내지역을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마 같은 경우나 함열 같은 경우를 갈 때 얼마 정도를 약정을 하고 가는 손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신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처벌한 건은 2, 3건도 안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지난 2대때 처음에 그것을 제기를 했습니다. 익산 시내는 영업용택시는 전부 미터기에 의해서 돈을 받는다 그래서 다 확인했느냐 그랬더니 다 확인했다고 그래요. 그 때 담당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함열에 한 번 가봐라, 기사가 미터기로 받는가 봐라 했더니 단속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약정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함열에서 택시를 하면 무조건 기사가 달라는대로 다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익산시하고 통합하면서 함열 전체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택시를 타는 사람은 농촌에서 어려운 사람이 타는데 같은 시민이면서 비싼 택시를 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요즘 차가 없어 가지고 택시를 자주 탑니다. 가면, 어디 갑니다 하면 얼마 내라고 해요. 거기에서 미터기로 재라고 했다가는 망신당해서 타지도 못해요. 총체적으로 다 그럽니다. 미터 요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함열 택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단속도 단속이지만 사업주하고 기사들한테 이런것은 하면 안된다는 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이 타는 택시를 부당요금을 주고, 말도 못하고 타고 다닙니다. 시내에서는 절대 이런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 좀 단속해 주시고, 앞서 송석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본위원이 보충해서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주차관리 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2대때에도 춘천을 갔다 왔고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몇 분하고 교통행정과장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춘천은 아까 송석철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훨씬 적고 열악한 데서도 ‘97년도까지 1년에 6억원씩 흑자를 냈습니다. 인건비 다 주고, 주차관리공단에서. 작년부터 3억원으로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냐하면 IMF 이후에 경승용차 50% 감면해 주고, 또 장애자, 보훈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100% 감면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감면을 하다 보니까 현재 3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갔다 와 가지고 본위원이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갔다 온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 시간 이상 대화를 했습니다. 익산시도 빨리 해야 할 것 아니냐?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면 나중에는 시민들 다 수긍을 한다 했는데 그것이 언제쯤 지금 조금전에 특별회계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쯤 시행할 것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어제도 택시를 타고 터미널에서 새한주유소까지 왔습니다마는 여기를 인북로라고 하는가요. 여기가 4차선 도로인데 2차선 구실밖에 못해요. 양쪽에 불법 주차가 꽉 차 있으니까 신호가 떨어지면 차 2대가 출발하면 저쪽 불법주차때문에 끼어 들어와야 한단 말입니다. 사고 위험이 많아요. 그리고 차량 통행이 막혀요.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대할 때는 차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4차선으로 했는데 2차선으로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막혀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불법주정차 단속이 안될 때는 다음에 우리가 주차관리(청취불능)특별회계는 불법주차 단속을 못하게 생겼으면 거기에다도 한 차선을 주차 면수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무료주차장을 해 버리면 오히려 흐름을 더 빨리 해 줄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가 갈지, 공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을 한 번 언젠가 전화하니까 현재 다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현재까지 유료화할 수 있는 주차 면수 같은 것이 파악하고 있는가 앞으로 주차 면수를 몇 면이나 개발할 수 있는가 이런것을 혹시 조사한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어제도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본위원도 동감을 했습니다. 저렇게 불법 주차를 많이 하니까 개인 주차장이 안되어 가지고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료화 한다든지 단속을 하면 그 차들이 개인주차장이라든지 유료주차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주차장이 수지가 많으면 개인주차장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언제쯤부터 시행할 계획인가 시장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알려 주시고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현재 유료화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주차 면수도 혹시 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춘천에 다녀오시고 저도 하명을 받고 저하고 저희실무자하고 평택하고 안산을 다녀왔습니다.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완전히 실시할 수 있는 시기는 저희들이 현재 예상하기로는 2001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시장님께서도 예산을 약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주차장을 더 늘려 가지고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시기 말씀하셔 가지고 당장은 어려워도 내년부터라도 실시할 수 있는 지점은 저희들이 약 세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원광대학병원앞에 차선이 넓고 거기가 1개 차선을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동산동 동양호텔 앞, 거기도 차선이 넓고 현재도 단속을 할 때는 없습니다만, 단속을 안하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북부시장 장날 해 가지고 북부시장 주변으로 해서 이번에 주차장 만든 세무서 골목이나 저쪽 위쪽 배산로가는 북부시장 돌아가지고 그 주변은 내년부터라도 실시를 해도 수익에 당장 나올 것 같은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은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저희들이 시청 주변, 인북로 전체를 주차장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새한주유소에서 인화동 전북은행 사거리까지 전체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하에 지장물이 많아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 계획은 취소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31개소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시청 주변하고 역전앞 일부 주변, 역전 앞에서 평화동 쪽으로나 또는 중앙로 같은 데는 좀 복잡해서 약간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경찰서에서 마동쪽으로 그 근방은 내년까지는 유료화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내후년 정도부터 시행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복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메스컴에 나온 말입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서는 금년 연말까지 이면도로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에는 100% 유료화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2001년이나 시행한다 당장에 시행을 해 가면서, 개선해 가면서, 개발해 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홍보도 되고 더 좋을텐데 한 번에 다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시기를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결정한 일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중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김종만 위원께서 방지턱 예산 확보를 했는데 상반기에 왜 하나도 못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신청한 곳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했습니까, 방지턱 해야 될 곳을?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정확한 날짜가 아니더라도.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작년 8월에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4월중에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집단민원으로 또는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요구하는 민원서류를 제출한 것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이 전부 몇 건?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140개소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말씀은 7월에 곧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140건 들어온 중에서 어디부터 해야겠다는 것을 조정을 했을 것 아니예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며칠 걸렸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 이달 중순경까지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중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사업 순위를 결정했을 것 아니예요. 어디부터 해야겠다는 것을.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나가서 전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중에 물론 추진한 업무를 이해는 하고 싶어요. 여러 군데 들어 오면 조정도 해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니까, 힘든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 조정하는데 며칠 걸렸냐는 거예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조사가 끝나 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장소 선정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사업 선정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개 조정해 가지고 우선은 백몇군데가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예산은 40군데가 확보되었으니까 40군데만 해야 되잖아요.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하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40군데가 아니고 전체를 하면 12군데 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예산 확보는?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예산 확보 4,000만원 해 가지고 그것을 신호등 이런 것까지 하면 14군데만 할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는 40군데라고 하는 것 같아서......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산상으로 40군데가 서 있다고 했습니다. 방지턱만 하는 데는 40군데를 하는데 방지턱을 하면 도색도 하고 안내표지판을 붙이도록 하면 14군데 예산이 듭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방지턱 소요 대금이 얼마나 들어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과속방지턱만 설치를 하면 공사비만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예산은 100만원씩 40개소에 4,000만원 딱 채워놨는데?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하나만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쌍으로 해서 2개를 설치를 합니다. 한 군데에.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과장께서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하고 계신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과정에서 말하자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신청자가 많아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하는 것도 어느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죠. 그렇게 하기로 하면 명년까지도 못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업무 추진을 빨리 하세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이달까지는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업무 추진은 담당들도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빨리 추진하도록 하세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택시단위조합으로 설립되었네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지도라는 말이 있는데 바꾸어서 말하면 시에서 관여를 했네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시에서 먼저 단위조합으로 만들라고 움직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택시들이 자기네들이 조합 하나 만든다고 해서 한 것인지?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했고 또 택시조합에서도 그런 것이 좋다고 해서 서로 의견일치가 되어 가지고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발의는 어느 쪽에서 먼저 했습니까?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개인택시들이 먼저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인택시들도 보면 사봉회 같은 것도 있고 사봉회는 아마 전국적인 조직일거예요. 사단법인인가 될텐데.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도 있고, 그것이 전부 조합원으로 들어왔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는 개인택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도 들어가고 회사택시도 해 가지고 봉사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전체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만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지금 바르게살기 29대만 안들어 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들어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조합을 구성하면 물론, 서로 애경사라든가 유리한 점은 있겠는데 법적으로 조합이 되면 혜택 받는 것이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조합이 되면 지난번에 8개 조합이었는데 어떠한 증차 문제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할 때 지부장들이 갈려 가지고 이것을 수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1개 조합으로 만들면 저희 시책을 전달하거나 또는 자기들 의견을 수렴하는데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의 통일성이 있고, 인건비 같은 것이 절약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진하는 과정인데 개인택시가 조합에 가입이 되면 조합원 개인택시한테 어떤 법적인 혜택이 있는가?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조합원들이 무슨 세금을 낸다거나 또는 무슨 행정업무를 할 때 거기에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 같은 것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 해 주니까.

영환

손영환위원장

법적인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법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아까 이종웅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평택 어디 다녀오셔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셨다고 했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주정차 위반이 최소한도 한 번 정차되려면 4년 내지 5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1년에 가서 하시겠다 그 말씀하셨죠? 시장님한테 2001년에 하겠다는 계획서를 보고 드렸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안드리고 저희들이 갔다 온 내용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우선 주차장을 일부 더 확보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행 위치 가지고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데가 수천대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익산 관내는. 교통기획담당도 춘천 다녀오셨지만 공간이 넉넉한데는 확보를 하고 주차 관리를 하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차 운영 계획서를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서 저희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기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디어디에 몇 면이고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것은 어디어디에 몇 면인지 전면 주차 관리를 이렇게이렇게 하고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해야겠다 그러한 전면적인 운영계획서를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늦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담당들은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이것도 누차 얘기를 했고 또 더불어서 이것은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봤는데 현재까지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한 번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경찰서에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도 하고 또 실무적인 것은 경찰서에서 거의 주관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또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 나름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교통 행정 관계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업무적인 협의는 잘됩니다만, 저희들이 요청하면 그것을 관철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업무는 협의가 잘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아무런 유대도 없는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익산경찰서하고 익산시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체제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시민의 생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피차간에 대화라든가 관계를 잘 맺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리상고 앞 사거리에 신호등이 남북로에서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새로 길 난 데 이리상고에서 출발해 가지고 직진로쪽으로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전에서 내려오는 쪽은 신호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전구가 없으면 전구를 끼워 가지고 직진하고 좌회전 방향만 넣으면 됩니다. 그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현재까지 시행이 안되어 있고, 또 이리상고에서 나오다보면 좌회전만 신호등이 떨어집니다. 직진은 안 떨어지고. 직진하고 좌회전이 동시에 떨어져야 하는데, 그것도 전구만 켜면 직진하고 좌회전은 그냥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무담당들이 메모를 했다가 추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일여고 앞에 지금 임명진 위원이 안 계십니다마는 복래원예식장 앞 이일여고 선 방금 말씀드린 상고에서 나오면서 다시 길이 뚫려 가지고 죄회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복래원 예식장 쪽으로. 그런데 중앙선 절선해 달라고 본위원장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분명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고, 그것도 협조 체제가 안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공직자들이 경찰서하고 이해관계가 있는가 그런것은 바로바로 시행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도 참고해서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신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우리 익산에서 전군간도로로 나가다보면 목천리 삼거리 조금 못미쳐서 가스충전소가 엄청나게 큰 곳이 있는데 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싣고 또는 외지에서 가스를 싣고 충전소로 들어가면서 중앙분리선을 넘어가지고 좌회전해서 들어가고 또는 가스충전소에서 좌회전해서 나와버리고 중앙선을 넘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고 거기가 얼마나 교통이 혼잡합니까? 만에 하나 가스를 실은 차하고 접촉 사고가 나 버리면 얼마 전에 인화동 가스 폭발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추경예산을 세워 가지고 차량들이 중앙분리선을 통과하지 않도록 넘어서 진입이나 나가지 않도록 중앙분리대를 꼭 세우는 쪽으로 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차량 충돌 사고가 안 나 가지고 가스폭발 우려가 안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늘 본위원이 느끼고 주민들도 원하고 시민들도 반영을 하니까 그 부분은 꼭 중앙분리선을 설치해 가지고 차가 중앙분리선을 못 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지적과장

지적과 업무 보고에 앞서 가지고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상옥, 지적담당 서현석, 지적정보담당 배우기, 부동산관리담당 최삼배.

영환

손영환위원장

지적과 업무보고는 158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159쪽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지적과장

먼저 1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161쪽 외국인 토지 취득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외국인이 78명에 34만5,800㎡를 소요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배

박영배지적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외국인이 토지 취득을 할 때 편의제공 및 세제 혜택이 무엇무엇입니까?

영배

박영배지적과장

지금 편의 제공이라고 하면 그전에는 15일간의 시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즉결처리, 바로 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취득 신고필증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세제 혜택은 없습니까?

영배

박영배지적과장

예. 세제 혜택은 저희로서는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우리 국내인이 오면 토지 취득시 편의제공은 외국인에 비해서 며칠간이나 늦어집니까? 말하자면 취득 신고를 해 줄 때 외국인은 즉시 해 주고, 우리 한국인은 며칠만에 해주냐고?

영배

박영배지적과장

국내인도 현재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즉시 현재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전부 해제되었기 때문에.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국내인이나 외국인 취득하는데 똑같이 편의제공하는데 별도로 보고할 일도 아니잖습니까?

영배

박영배지적과장

이것이 당초에 외국인은 그전 법에는 외국인 토지 취득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토지를 제한없이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이나 화교지부에 접촉을 해 가지고 이것을 최소한도로 전화만 해도 저희가 직접 대행하도록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외국인한테는 무슨 특혜가 크게 있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특혜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국내인들 토지 매매하고 거래하는 것은 특혜가 없고 외국인한테 특혜준다면 나라 땅이 지금 자꾸 잠식하는데 그런 특혜 줄 이유가 뭐 있냐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162쪽에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이라고 있죠?

영배

박영배지적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지적측량 기준점 보호관리라고 했는데 기준점이 뭡니까?

영배

박영배지적과장

기준점이 쉽게 말씀드리면 거리에 가시다 보면 동그랗게 쇠가 박혀 있죠?

석철

송석철위원

황등면에는 몇 군데나 박혀져 있습니까?

영배

박영배지적과장

면별로는 여기에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그것은......

석철

송석철위원

면장한테 관리 협조 서한문 보냈다는데 면장이 어디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을까요?

영배

박영배지적과장

황등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기준점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협조를 해 주십사.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는 위치를 아느냐 이 말이예요. 각 면장이나 동장이 예를들어서 기준점이 황등산 꼭대기에 있다 또는 황등역전사거리에 있다 하는데 그 기준점 지점을 다 아느냐는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지적과장

측량 설계를 하시는 분은 현지 측량을 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받쳐 있기 때문에 목축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측량하는 사람은 알지 실지 면장이나 동장이 아냐 그 얘기예요?

영배

박영배지적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면장님이 직접 관리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거기 감독 공무원이 그 면에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을 통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서한문을 보냈으면 그 면에서 그 기준점을 알아야 하는데 아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지금 공문만 보냈지 그 기준점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다 그 얘기 아니예요?

영배

박영배지적과장

현재 저희가 면장한테 공문을 보낼 적에 공문만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근망도라고 저희 지적도에 도근이 어디어디에 있다고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75쪽 토지이동에 따른 건축물관리대장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배

박영배지적과장

정비 기간은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 금년 12월말까지 이것은 법적인 기간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12월말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현재 도시는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농촌에 가보면 등기부상과 건축물대장과의 상이점 또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과의 상이점 그런 것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분과 건물이 맞지 않는 것 예를들면 건물은 1번지에 서 있는데 거기 건축물 대장에는 2번지에 건물이 있는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할 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동에 따른 건축물관리대장 정비 기간을 둬서 하시는 것은 아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얼마나 말단까지 홍보가 돼서 실제로 이 정비를 해야 할 사람들이 알고 정비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기간이 12월말까지라니까 다시한번 촉구하는 차원에서 읍면동에 추가 지시를 하시더라도 누락자 없이 이런 좋은 기회에 정정을 해서 재산권 행사를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오늘 업무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적과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지적관리업무 포괄서비스 홍보부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토지표시변경 이것은 분할이라든가 합병할 때 등기 비용을 직원들이 해 주기때문에 3만2,000원 절감이 되네요. 민원인이 와서 접수를 하면 어떻게?

영배

박영배지적과장

그 과정은 민원인이 분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분할 정리를 다하고 직접 촉탁서를 작성해서 등기소까지 가서 등기필을 해 가지고 다시 등기필증을 갖다 저희들이 우편으로 소유자한테

광수

김광수위원

민원인들이 그것을 압니까?

영배

박영배지적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콜서비스 홍보 부족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이 달라지고 있다 말하자면 홍보라는 것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보다도 본인들이 와서 공무원들이 등기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 줬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지적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장시간 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상반기 우리가 업무보고 및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 대체적으로 상반기에 약간 사업이 부진했지 않냐 그런 감을 느끼면서 실무 국장님으로서 과장님들한테 특별 지시를 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적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