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5분자유발언

발언에 앞서서 원고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아껴주시는 주위의 여러 어른들이 많은 충고를 주시고 제 감정 섞인 발언이 될 우려가 있어서 상당 부분을 좀 전에 삭제를 했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들으시면서 혹시 앞뒤가 잘려지고 이상한 부분을 느끼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억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분노와 울분을 최대한 억제하며이 단상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본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도정을 바로 잡고 올바른 도의회의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도의회 위상을 바로 잡기 위하여 발언을 한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는 미국에서 주지사 경제자문을 역임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사에게 많은 도민들은 서 구 민주주의와 민주적 사고를 기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도민에게 봉사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본의원에게 흠집을 낸 사안이 있는지 조사나 벌이고 언론에 흘려 왜곡 보도토록 조장하는 것이 도지사의 본의원에 대한 시각이며 할 일입니까? 본의원이 지난 29일 도정질문 직후 본의원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감리하고 있는 부안문화예술회관 현장에 즉각 표적감사를 시켜서 흠잡을 것이 없나 하고 조사를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있어서는 안될 문건을 만들어 언론에 흘려 본의원의 지위 남용을 강조하고 부각시켜서 본의원의 입을 다물게 하려 하였던가. 본의원이 혹 비리가 있고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면 마땅히 조사받고 비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도민을 대신해 도정을 견제한 것이 뒷조사와 야비한 공작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본의원에 대한 보복이며 도민에 대한 배신이요 비열한 공작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많은 부족함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졌으면 풀어졌지 휠지 모르는 유연성이 없는 고집과 성격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순수함이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사! 지사는 소리 축제인지 뭔지 전시용 이벤트 행사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채를 무제한 발행하는 빚잔치로 일관하고 소리문화회관을 지어 후임자에게 몇 천억원의 빚을 넘겨주려는데 이것이 지사의 경제이론입니까? 지사! 도민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정권을 잡은 우리 당과 한없이 존경해 마지 않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유지사는 누를 끼쳐서는 아니됩니다. 아울러 진정 용기를 가지는 지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제6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회고컨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보지만 실로 도민의 참된 여망과 기대에 못 미치는 활동이었다고 솔직히 자성해 봅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지방자치 민선1기 도지사로서 선출된 이래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많은 선거공약을 내세우고 재당선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사께서 제시한 희망찬 핑크색 공약에 만취된 2백만 도민들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기대보다는 허탈감인 걱정의 한숨소리로 탈바꿈되고 있음을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욕만 넘치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행정의 신뢰성을 잃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여성들의 권익보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명분이 결여된채 성별만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구별과 배제 또는 제한당하는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선진 전북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윤리관에서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남녀의 위치를 형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남녀평등촉진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7월 1일 공포되었으나 지금까지 어찌된 연유인지 시행규칙 등 하위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을 위한 법률이 일선에서는 사문화되어 또 하나의 잘못된 사례가 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국제적 감각과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식견으로 타 시.도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주위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굴하지 않고 여성정책관실과 중등여성교육원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도민이 잘 알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발맞추어 본의원이 평소 아쉽게 느껴온 바를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도민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역할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각종 기준과 개선책 발굴에 모든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이끌어가는 수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사례를 너무나 잘 보아 왔습니다. 모쪼록 고용에서부터 교육의 기회 및 시설의 이용은 물론 신상처분에 이르기까지 여성권익보장에 앞장서서 타 지역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도청과 도의회 주변에서 회자되고 있는 우리 동료의원의 신상여론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의원은 이 단상에서 용담댐건설로 인하여 실향의 아픔을 감내하며 생업에 여념이 없는 수몰민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으로 유종근 지사께 몇 말씀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97년도 국화 등 화훼류에 대한 영농보상을 놓고 수몰민들의 잇따른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이던 시절 영농보상 등 쟁점사항에 대하여 고뇌에 찬 결단으로 수몰민들의 보상에 크게 기여하여 주심으로 용담댐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수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사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안군이 총 면적의 80%가 임야로 점유되어 있고 용담댐건설로 진안군 총 농경지 면적의 15%, 전체면적의 4.5%가 수몰됨으로써 감소농지에 대한 대체농지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농지확대개발사업으로 산지 개발 및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안군에서 임야를 개간한 산지 이용실태는 인삼 246㏊, 더덕 186㏊, 고추 136㏊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는 작목 생육의 최적지로 맛과 질에서 우수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여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삼가공식품인 태극삼은 '98년도에 81억원 상당을 수출한 바 있고 '99년도에는 150억원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지개간대상지역은 전체 6만3천여㏊ 임야 중 10%에 해당하는 6천여㏊가 개간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자원은 얼마든지 풍부하다고 보겠습니다. 진안군은 재정자립도가 12.5%에 지나지 않는 군세가 아주 열악한 지역인데다 용담댐건설로 인하여 진안군의 농경지가 감소되고 수몰민들은 고향을 떠나가기가 아쉬워서 이설도로 주변과 이주단지 등에 이주정착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경작할 수 있는 농경지가 없어서 생계대책이 아주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진안군에 아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임야를 개간하여 우량농지를 확대해서 수몰민와 주민들에게 농사를 짓도록 해줌으로서 생계대책에 지원을 해 주고 개간비용이 ㏊당 750만원이 소요되어 부담능력 부족으로 농가 자력으로는 개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거 법령에는 농지확대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다목의 규정 및 동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관계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자지단체의 장은 농지확대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계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농림사업지침서 제2권 지역특화사업지원추천사업 및 세부사업지원기준에는 농지확대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고 지원의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진안군은 용담댐건설로 수몰되는 아주 특수한 여건이므로 수몰되는 농지의 대체 조성과 수몰민의 생계대책 마련 및 인삼을 비롯한 특용작물 수출과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개간비용의 80%를 국비, 도비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개원 1주기를 맞이한 뜻깊은 시점에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조선문화권종합개발에 대해서 조선문화권의 명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과연 어떻게 해서 전주가 조선문화의 특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유종근 지사께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15일 제41회 전주풍남제 행사의 하나인 조선태조어진봉안행렬을 지켜보면서 강하게 솟구치는 의구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전주의 전통한옥보존지구를 한국적인 예술 도시로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전주관광의 거점으로 삼아 관광자원으로 만든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 6월 24일 전북을 방문했던 진념 장관께서도 지적했듯이 7천억원이나 드는 프로젝트인데 어제 저녁에 처음 들었다, 조선시대의 발상지는 전주가 아니지 않는가, 국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정과 절차와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피력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예술의 고장이요 예향의 도시라고 자부하면서 여러 축제를 전개하고 있지만 남원의 춘향제를 제외한 그 어느 축제도 전국화되지 못한 채 천편일률적인 지역축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백제때 전주의 이름은 완산이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금강 이남땅에서 전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건 잘 아실 것입니다. 백제 이래 전주를 완산으로 불렀듯이 전북문화의 고유한 색깔이 형성된 문화권을 완산문화권으로 불러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완산문화권은 36년 동안 후백제의 도읍지였고 동학혁명의 주요 무대였던 전주, 완주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와 종교와 사상이 뛰어난 김제지역, 마한시대와 백제의 미륵사상의 요람인 익산,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였던 정읍지역, 천혜의 경관을 지닌 변산반도의 부안지역, 그리고 서해안 시대의 관문인 군산지역, 또한 선사시대부터 다른 지역보다 문화의 깊이가 있다고 증명되는 고인돌과 역사유적이 많은 고창지역 등 유기적인 연관을 가져서 완산문화권이 명실공히 전북문화의 구심점이 되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가 과연 조선문화의 발상지가 될 수 있는가, 타 지역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일 때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조선문화권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학계의 의견을 집약하고 공론화 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용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문화관광, 역사관광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전국 역사교사모임에서 김제 금산사를 중심으로 펼쳤던 미륵사상, 전주사람 정여립의 대동사상, 그리고 정읍의 동학사상인 전라도 사상을 찾아서 우리 지역에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고 수학여행이 테마학습여행으로 바뀐 뒤에 우리 지역을 앞다투어 타 지역에서 현재 찾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의 문화관광행정은 뒷북만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과 구심점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자치단체마다 각개약진으로 단발적인 행사와 개발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호 연관성이나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오늘의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논의 중인 국회의원 선거구가 중대선거구가 될 경우에 완산문화권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구체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북문화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전북경제사회연구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전라북도와 완산문화권만이 지니고 있는 전통민속문화와 음식문화가 그 빛을 발할 때 도민들의 자긍심은 높아질 것이며 21세기 전라북도의 비전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및 규칙제정안 등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0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와 6월 30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집약하고 성안하여 채택한 안건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안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기구및정원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이 집행부의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의회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조례개정을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하였으며 사무처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의정활동관련사무를 처리토록 하였으며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토록 하였으며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규칙제정안입니다. 규칙의 제정취지는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 및 분장사무를 지방자치법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집행부의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회규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사무처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하였으며 처장 밑에 총무담당관 및 의사담당관을 두고 또한 소관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직급을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소관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제정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개정조례안 및 규칙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1998년 8월 25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도 초도 방문시 말씀사항으로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소재 황토현 전적지를 확장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건립 동학농민혁명정신의 계승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2의 3번지 등 135필지 17만332㎡을 취득하여 동 번지 내에 정신교육관 등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고문변호사 2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확대하여 국제전문변호사를 위촉 외국인투자 및 해외자본유치, 대외무역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라북도내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숙식 및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라북도 장학숙이 서울지역에서 전주지역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2개소의 장학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99년 4월 16일 심의한 규제완화 내용의 일환으로 필요없는 규제사항 등을 일부 폐지 또는 삭제하는 사안으로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5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한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동 조례안은 1999년 6월 16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는 제출되어 1999년 6월 16일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확산, 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여성정책의 수립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여성정책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민간인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나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중 "정책제안과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를 "자문에 응하고 여성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로 제3조8호에 여성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을 삽입하고 8호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을 9호로 하고 제4조제1항의 "명"을 "인"으로 하고 제9조4항 중 "사항을"은 "사항에 대하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도 환경보건국 소관 동 계획안은 1999년 5월 12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5월 13일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5월 26일 제152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미료안건처리된 의안으로서 지적된 보건의료기관시설 및 장비개선사업을 시.군별로 균형있게 보완하여 1999년 7월 1일 제출하였기에 1999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동 계획은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 발전상 제시로 보건시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도민의 보건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기관의 정비계획과 도 주요사업추진계획 및 생의 주기별.서비스별 보건사업, 병상수급계획 등이 있으며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립함으로써 차질없는 사업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기관의 시설개선사업에 162건 456억원이 소요되어 장비보강사업이 370건에 10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시.군별로 형평성있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안건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제조업체만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익성이 강한 여객 자동차, 버스 운송업체에서도 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개정으로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경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객 자동차 운송업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전라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폐지조례안은 공업단지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사유가 없어져 집행부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농업인회관이 '99년 5월 완공됨에 따라 도 단위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입주 및 도내 농업인들의 교육, 회의.행사 개최 등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관리근거가 필요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99년 6월 16일에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전문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제3조 농업인회관의 기능, 제4조 운영방법, 제5조 도유재산의 사용,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 보고 및 감독,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 자체 규정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조문상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제5조제1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일부 수정한 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품전시판매장에서 종전에는 농어촌특산단지제품과 농축수산물, 최소한의 생필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농축수산물에 가공식품까지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전시판매장의 기능확대가 요망되어 개정요구된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통합정비방침에 따라 농기계사후봉사단운영기금을 폐지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며 조직개편과 운영과정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기계사후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5월 13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과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은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건축물을 빚어낸 설계자, 시공자,건축주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건축문화창달과건축인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전라북도건축문화상의 시상권자는 도지 사로 하고 그 시상시기는 매년 10월로 하였고건축문화상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매년 구성, 운영하도록 한 규정은 그 역할이 극히 미미하고 또한 필요성에 의 문이 제기되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하고자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하였으며 작품 공모는 사용승인된건축물부문과 계획작품부문으로 하며 계획작품 응모자격을건축사보와건축을 전공한 학생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예술의 창작성을 고양하기 위하여 도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작품의 심사를 위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에 사용하는 패널이라는 용어가 외국어로 되어 있고 설계도안 화판이라는 한글 표기를 병행하여 표기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상의 종류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하며건축물부문에서 동상 이상을 수상한 설계자에게는건축사 행정처분시 1회에 한하여 경감할 수 있도록 한 특전규정은 상위법률에 위임규정이 없고 수상자간에도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어 수상자에 대한 특전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1차와 2차 심사에 걸쳐 목적에 맞는 충실한 조례가 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16일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3일 제1차 회의에 추경예산안을 상정,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조정과정을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하여 전라북도 도정과 교육행정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농업기술원 소관 농기계사후관리기금 3,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무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당초 절감요구액 3,130만2천원에 1천만원을 추가하여 총 4,130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 밀레니엄행사 학술용역비 1억원과 공통운영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국 소관 오페라단 운영예산 8,692만4천원, 관광진흥 일반수용비 1,800만원, 전주장학숙 비품구입비 5,547만원 등 1억6,228만4천원을 삭감하고 김제공설운동장 확장보수비 3억5천만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건국 소관 환경보전우수마을지원비 중 1억4천만원을 삭감하고 전주음식물쓰레기공공시설설치비 3억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복지여성국 소관 중등여성교육원 임차료 3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건설교통국 소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건립 시설비 40억원 중 20억원과 채무부담액 1백억원 중 3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외빈초청여비 1,260만원을 삭감하여 총 17억2,148만4천원을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전라북도 총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858억7,530만원이 증액된 1조4,713억76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8,991억5,600만원보다 1,386억3,200만원이 증액된 총 1조377억8,800만원으로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중 지역교육청평가자구노력지원금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감 재량사업비 성격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중 경상교육지원사업비 3,700만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6,300만원 등 1억원을 삭감하는 등 교육위원회 556만2천원, 본청 7억1,600만원, 지역교육청 4억1,815만2천원, 예비비에서 18억5,938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중.고통합학교인 군산남고 시설비로 29억9,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교육위원회 7억9,797만3천원, 본청 8,306억2,805만9천원, 지역교육청 2,038억5,978만1천원, 예비비는 25억247만3천원으로 조정되어 총 1조377억8,828만6천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는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청 부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전라북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