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춘범
이춘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종민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후진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남도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박필용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자 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고재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원본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789-1번지 강충기 씨로부터 도로명 변경에 관한 청원이 임형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의장
이한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노대영 의원님과 방대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노대영 의원께서는 광주도심철도 이설에 따라서 폐선부지를 경전철로 활용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노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의원
노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도심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을 공론화 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의 세미나에서 폐선부지를 보행자 위주의 녹도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며,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녹도조성론과 함께 본 의원은 폐선부지를 경전철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며, 이 2개의 안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월 하순 광주지하철본부 관계관 몇 분과 함께 동남아 지역과 서구 몇 개국의 도시철도 건설현장과 운영실태를 시찰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광주시의 도심철도 폐선부지는 마땅히 경전철로 전환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전철은 기존의 철도가 안고 있는 소음과 진동,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혐오시설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전철을 시찰해 본 결과 경전철은 매우 조용하고 환경친화적이며,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현대적인 공법으로 건설하게 되면 철로의 이음새 부분을 없애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철도에서 나타나는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는 매우 조용한 교통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유자재로 속도를 조절하고 출발과 정차를 할 수가 있으며, 교통신호에 따라 운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철도건널목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셋째,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연 등의 공해가 없는 가장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입니다. 넷째, 폐선부지를 도로로 개조하여 인도와 차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광주시의 도로율은 그만큼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또한 기존 철도주변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철도주변 주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입니다. 다섯째, 필요에 따라 몇 개의 차량을 동시에 연결해서 운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등ㆍ하교시 대량운송이 가능하며, 러시아워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본의원이 폐선부지를 경전철로 전환하고자 주장한 것은 이상 말씀드린 경전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큰 이유는 광주시의 지하철건설 시책이 경전철로 바뀌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효천역에서 광주역까지 10.8㎞와 광주역에서 송정리역까지 12㎞, 연장 23㎞를 도시철도 2호선으로 건설하되, 그것을 경전철로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광주지하철 1호선 20㎞를 건설하는데 1조 6,000억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3,300억원은 지방채, 즉 광주시의 부채로 남게 됩니다. 또 만일 도시철도 2호선 23㎞를 지하철로 건설할 경우 물가상승율을 계산하면 약 2조원의 재원을 조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폐선부지를 이용한 경전철로 건설하게 되면 3분의 1도 못되는 6,000억원이 가능합니다. 도시철도 1호선이 건설된 이상 2호선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엄청난 예산으로 건설한 지하철이 제값을 하기 위해서는 환승이 가능한 2호선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교통 해소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경전철로 건설되고 효천역에서 송정리역까지 신설되는 11㎞의 철도와 연결하게 되면 광주시는 34㎞의 순환 철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철도청과 협의를 거친 후 광주시의 시책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고, 수많은 기술적인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이 문제를 하루빨리 공론에 부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의장
노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대영 의원님께서 광주시립미술관 조직과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방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방대영의원
방대영 의원입니다. 최근 시립미술관을 둘러싼 문제들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외국관광여행의 필수코스로 가장 먼저 손꼽는 곳은 그 나라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입니다. 그만큼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나라 또는 그 도시의 역사나 문화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시립미술관을 곧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미술관만 가봐도 선진국가나 선진도시의 척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 외래 방문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충족을 돕고, 더불어 지역미술 문화 발전을 위해서 시립미술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술관은 그야말로 시민의 사랑을 듬뿍받고, 시민의 긍지를 높여주는 진정한 문화의 전당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여러달 동안 광주시의 시립미술관에 대한 정책은 광주시가 예향 광주의 의지를 포기한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구조조정의 결과를 보더라도 너무나 그 기능를 축소시켜 버림으로써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미술관이 최근 비엔날레와 엄격하게 분리된 것과 타 시 미술관의 위상를 의식하여 유사하게 변경시킨 결과로 보여지나 현재 광주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인 것이 확실합니다. 광주를 특별히 “세계적 예술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을 뿐더러, 광주시립미술관이 한국의 최초 시립미술관으로서 창립되어 한국미술을 선도해 나가고자 하였던 기존의 정신마저도 망각해 버렸습니다. 또한 광주시립미술관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즉 자체 제반부지 및 시설면만 보아도 광주시립미술관은 현재 한국에서는 유례없이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광주는 전통적으로 예향의 도시로 알려져 왔고, 비엔날레라고 하는 세계적 미술행사를 유치하는 곳입니다. 시립미술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미술 문화적 여건을 개선시키고 지속적으로 그 기반을 튼튼히 다져놓아야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속에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비엔날레재단의 민영화로 인하여 이제 미술관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시립미술관 재산으로 되어 있는 중외공원내의 주요 건물과 시설물을 비엔날레재단에 고스란히 넘겨주고, 시립미술관은 정작 사무실도 없이 이곳 저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비엔날레재단이 주인인 시립미술관을 내 쫓은 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시립미술관을 포기하기 위한 비엔날레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최근 제일교포 하정웅 씨로부터의 작품기증으로 인하여 광주시립미술관은 한국에서는 유례없는 부자미술관이 되었지만 사실 작품을 전시할 전시장과 작품을 보관할 수장고가 턱없이 부족하여 작품관리 조차도 힘겨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에도 소중한 예술작품이 수장고에 완전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작품 분실 및 훼손의 위험이 큰 상태에서 기증자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할 소지가 많습니다. 상설전기기획이나 전시장 시설 또한 대단히 열악한 상태로 광주시의 문화 마인드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시립미술관의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개정된 현행 구조로는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의 학예실장만이 비엔날레를 겸임하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속에서는 미술관 본연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예실장은 미술관의 모든 전시기획 등을 포함한 연구, 교육활동에 가장 핵심적인 임무를 맡고 있는 자입니다. 미술관의 운명이 바로 학예연구실장의 역할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비엔날레의 막대한 업무수행만으로도 가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중요한 미술관 업무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미술관이야말로 수준 높은 미술문화 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모든 미술관 정책이 학예실장의 결정에 의해 쉽게 좌우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겸임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합리한 구조하에서는 대부분의 정책결정이 불합리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수준 높은 전문인력집단이어야 할 학예실이 자칫 사단화 되어 원칙없이 무분별하고 불투명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시립미술관에서는 학예실장이 중심이 되어 공석중인 학예관을 학예연구사 가운데 특별한 개인적 신분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지목하여 자체 승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더군다나 그 특정인은 7년 전 최초 문예회관 사무장으로 특채된 것을 포함 또다시 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전임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거니와 어떻게 일반사무관이 특채된 후 7년 만에 5급 상당의 직급으로 승진시킨다는 것은 더구나 납득이 안 가며, 그 동안 학예관 자리를 비워두었다가 승진연수에 맞추어 공채도 아닌 내부승진으로 자리를 채우겠다는 그 발상은 대부분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인사라고 사료됩니다. 타 시립미술관의 경우 학예원과 학예관을 채용하는데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채를 통해서 직책에 부합한 인력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예관은 외국어 구사력과 함께 국내외에서 전문분야의 활동을 인정받거나 그에 상응한 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새로 생긴 부산시립미술관의 경우만 해도 2명의 학예관의 활발한 활동으로 최근 대단히 의욕적인 전시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매도시간의 교류전시들과 함께 국제간의 미술을 통한 문화 이해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안 도대체 광주시립미술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권위있는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는 다른 유사 도시에 비해서도 미술인의 활동이 훨씬 저조하고 침체된 분위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관련책임자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주비엔날레행사 기간 동안에도 시립미술관에서는 별도의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별개의 독립된 기구로 분리가 되었으니 미술관 나름대로 기능을 살려 풍부한 소장품을 이용하거나 걸맞는 기획력을 통하여 자체의 역량을 과시하고 충분히 발휘해야 할 터인데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준높은 전시문화를 이룩하고 있는 베니스비엔날레, 상파울로비엔날레, 카셀도큐멘타 등의 경우 예외없이 비엔날레가 있는 기간에 시내 전역은 물론 인근지역의 미술관까지 연대하여 각각의 기획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그야말로 미술전시의 축제의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야말로 시립미술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역량을 발휘해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시립미술관은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주체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는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는 문화정책을 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의장
방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84회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8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7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 25분
10시 25분
다음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관선 의원과 박필용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결의 (의장제의)
10시 25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