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 질문을 위하여 일곱분의 의원께서 시정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네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의사일정 질문 순서에 따라 오전에 두분의 의원께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마치신 후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다음 시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적으로 보충 질문 및 다ㅂ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오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아오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으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 이강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동 출신 이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하광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제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지방 공무원 2단계 구조 조정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남원시에서는 2002년까지 지방 공무원의 30%를 감축한다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1단계 구조 조정으로 남원시 공무원 정원 1,146명의 14.14%에 해당하는 162명을 구조 조정하여 984명으로 정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99년 6월 12일 행정자부가 2단계 지방 구조 조정 지침을 확정 시달한 내용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종전의 인력 감축 계획에서 크게 후퇴하여 2001년까지 지방 공무원 정원 감축율을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남원시 2단계 구조 조정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1단계 구조 조정전 남원시의 정원은 1,146명이며 1단계 구조 조정으로 162명을 감축하고 2단계 구조 조정으로 93명을 추가 감축할 예정으로 있어 총 255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축율이 22.25%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인 20%보다 2.25%를 더 감축하게 되어 결국 25명을 더 구조 조정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원시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지금까지도 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직무 대리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는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지침보다 상회하여 구조 조정을 실시한다면 남원시는 구조 조정을 잘하는 시로 이름을 떨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99년 6월 15일자 전북일보 3면 지방 공무원 정원 감축 내역을 보더라도 전라북도를 비롯 14개 시·군 가운데 남원시가 익산시, 군산시에 이어 세 번째로 감축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축 예정 인원이 1,146명의 20%인 230명에서 255명으로 늘어나 25명이 더 감축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읍·면·동 직원 감축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월 1일을 기하여 병무 업무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된 것을 필두로 하여 앞으로 공시 지가, 지방세, 선거, 통계, 건설, 환경등 일반 행정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어 읍·면의 경우 30%, 동의 경우 40%를 일률적으로 감축하여 감축 인원의 50%는 본청에 재배치하고 50%는 감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읍·면·동의 직원 정원을 보면 읍의 경우 30명, 면의 경우 14∼20명이며, 동의 경우 12∼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의 인구수를 보면 읍의 경우 6,000여명, 면의 경우 1,600∼4,000여명, 동의 경우 6,000∼12,000명까지입니다. 인구 편차가 7.5배인데 아무리 도심 지역이라도 어떻게 1,600명과 12,000명의 행정 수요가 같다는 말씀입니까? 향교동의 경우 '98년 9월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용정동과 통합하여 인구수는 9,900명에서 11,800명으로 면적은 2㎢에서 18.49㎢로, 통은 18통에서 29통으로, 반은 85반에서 108반으로 증가 되었으나 공무원 정원을 보면 통합전 향교동 15명, 용정동 12명을 합하여 27명이었으나 통합후 정원은 통합전 향교동 정원 15명보다도 2명이나 적은 13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은 동의 실정을 전혀 무시한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하여 각종 자료의 기준을 삼는데 참고로 하는 정읍시와 김제시의 읍·면·동 인구 및 공무원 정원을 조사한 결과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 조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향교동과 인구가 비슷한 수성동의 경우 정원이 18명이며, 김제시의 경우 교동, 월촌동이 통합하여 인구가 9,841명이나 통합동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원을 20명으로 조정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2차 구조 조정시에는 읍·면·동의 정원을 읍·면·동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 인구수, 면적, 통반수, 민원 처리 실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읍·면·동 실정에 맞게 정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98년 10월부터 '99년 3월말까지 6개월간의 각종 민원 처리 실적을 보면 향교동의 경우 26,755건인데 비하여 3,000건도 되지 못한 곳도 있어 9배의 편차가 나고 있으며 지방세 부과 건수를 보면 향교동의 경우 28,755건인데 비하여 4,000여건에 불과한데가 있어 7배의 편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직원은 오히려 더 적다는 것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정원 조정이라 생각되므로 금번 구조 조정시 원점에서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재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경우 작년 구조 조정시 사무장 제도를 폐지하고 주무라는 직제를 도입하였는데 설상가상으로 동에는 6급 정원마저 없애버려 면 정원을 가져다 배치하고 있는데 주무라는 직제로는 10명내지 11명의 직원을 지휘, 감독, 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6급의 경우 읍에는 7명, 면에는 4명내지 6명이 담당으로 있는데 비하여 동에는 정원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우 일부 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사무장 제도를 부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구조 조정 전처럼 동에 6급 정원과 사무장 제도를 부활시킬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 기준에 의하면 동 지역의 경우 저소득 가구 50에서 199가구까지는 1명, 200에서 399가구까지는 2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교동 생활보호 대상자는 315세대, 744명으로 위 기준에 의하면 2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근무하여야 하나 통합 당시 2명이던 사회복지 전문요원중 1명을 '9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복지행정과에 정식 파견 근무가 아닌 기동 배치 형식으로 근무시키고 있어 신생, 보성마을등 지역적인 특수 여건 및 현장 봉사 행정 강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대 복귀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3일자 전남매일 기사를 보면 6월말 정년퇴임자인 문화재관리 전문요원 김모씨의 후임으로 외부 인사인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 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중인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전문요원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 기준을 보면 7급상당 이상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5년이상 문화재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남원시가 개정중인 안에 따르면 박물관이나 지방 문화원의 경력자로 임용 자격 기준 범위를 완화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개정된지 2년 밖에 안된 규칙을 개정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인원을 감축하고 기존 인력을 대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기존 잉여 인력을 배제한채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는 것은 자치 단체의 인사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무리하게 규칙을 개정할 필요없이 문화재관리 전문요원 채용 계획을 취소하고 기존 인력으로 대체할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2단계 인력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중인 민간 위탁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3개년에 3개소에 60명을 민간 위탁, 인력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을 보면 첫해인 올해는 시설 관리 분야로서 환경사업소 소관 분뇨 및 하수 처리장 관리 인원 30명을, 내년에는 일반 사무 분야로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 수거 운반 업무 인원 24명, 마지막 해인 2001년에는 시설 관리 분야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6명등을 민간 위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스럽게 생각한 점은 민간 위탁을 추진할 경우 과연 민간 위탁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위 3개 분야가 현실적으로 민간 위탁이 가능한지? 민간 위탁을 할 경우 위탁을 원하는 민간 업자가 있을지? 민간 위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해도 위탁 업자가 현재의 인원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는지 사뭇 의심스럽습니다. 제대로 고용 승계가 되지 못할 경우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신분에 불안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당되는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제대로 고용 승계가 된다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고 민간 위탁 회사에 가기를 꺼려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제39회 정기회 본회의 시정 질문시 산술적으로 사람수만 줄이는 것이 구조 조정이 아니고 적재 적소에 꼭 필요한 인원을 늘리는 것도 구조 조정이라는 제목의 시정 질문을 통하여 11만 남원시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남원시 보건소에 약 조제를 담당할 약사 채용을 요구 하였으나 현재까지 채용하지 않는 이유와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 되어온 업무와 축산물 유통, 식품 위생, 식품 업소 인허가, 축산물 가공 업무, 부정 식품 단속, 가축 전염병 예방, 생독백신 취급, 공수의 관리등을 들어 수의 전문성을 가진 수의사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수의사의 채용을 강력히 요구 하였으나 당시 시장의 답변은 12월말 축산과장이 퇴임하면 1명의 결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충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사가 아닌 축산직을 승진 발령하므로서 수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렸는데 이는 고의적으로 수의사를 채용하지 않으려고 한 의도로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잡종 재산인 구 관사에 대하여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과 더불어 관사없는 남원시를 선언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 관사 7동중 아파트 1동과 단독주택 2동등 3동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향교동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4동입니다. 중앙하이츠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조사한 결과 5동 45평의 경우 6,000만원, 1, 2동의 31평의 4,000만원 선에서 거래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구 관사 임대 상황을 보면 45평의 경우 월 임대료가 32만원, 31평의 경우 층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0만 5,000원내지 10만 7,000원입니다. 임대 금액을 시중 시중 거래 전세금의 10% 이자로만 계산할 경우 45평 월 50만원, 31평의 경우 월 33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여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하였는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의 규정에 의거 임대료가 적정하게 산출 되었다면 현실에 맞지 않는 관련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위 임대료의 경우 시중가의 3분의 1정도 수준의 아주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시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위 4동 모두 임대 기간이 만료 되는데 계약 만료후에는 일반 시민이나 하위직 공무원으로 임차인을 변경 계약할 용의는 있는지? 빠른 시일안에 매각할 용의는 있는지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위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관사없는 남원이라는 구호는 한낱 허울좋은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 의원이 지난해 제39회 정기회 본회의시 시정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코무덤에 대해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부산 외국어대 김문길 교수에 의하면 1597년 정유재란시 5만여명의 병력을 동원, 남원, 전주등 전라도 지역을 점령한 왜장이 조선인의 코와 귀를 전리품으로 가져간 뒤 일본 교토시 지역에 매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400여년전 정유재란시에 왜군이 우리고장 남원성 전투를 시작으로 충청도 지역까지 약 1개월간 진격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선조들의 코를 베어갔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 안치 되었던 코무덤을 1996년 11월 26일 박삼중 스님이 그 영혼을 일본에서 모셔왔습니다. 그리하여 석곽속에 봉하여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호벌치 뒷산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부안 군민들의 무관심과 푸대접 속에서 설움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는 주민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코무덤과 부안과의 관계라는 내용의 유인물에서 부안은 임진, 정유재란시 외군의 침입으로 수많은 의병의 코를 베어간 사실을 확인할 역사적인 고증 자료가 없으며 부안군민의 지역 정서 역시 코무덤을 이전해 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코무덤은 남원성 전투에서 전사한 선조들의 영령이기 때문에 만인의 총 경내에 코무덤을 모심이 극히 당연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제2 건국 이념과도 일치되는 동시 만인의 총 성역화 작업의 일환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김민성 부안군 문화원장 그리고 박삼중 스님과 상의한 결과 남원시가 코무덤을 이전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박삼중 스님과 부안군 문화원 그리고 도 문화관광국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코무덤을 이전하여 만인의 총 경내에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남대 주변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학교 운영에 커다란 논란을 빚고 있는 서남대학이 학교 주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발합니다. 최진영 시장이하 남원시 공무원 여러분! 서남대학은 우리 지역 사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학교 주변이 취락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소도읍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남대학의 성장과 도시 계획상 취락지구 지정만 해놓았지 도시 행정이 추구해야 할 상·하수도 시설, 쓰레기 수거 대책, 도로망 구축등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아 서남대 주변은 대학촌이 아닌 환경 오염의 사각 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7,000여 학생과 주변 주민이 버린 생활 쓰레기와 오·폐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특히 서남대 의예과 4학년 과정과 화학과등 서남대생들의 실험 실습 과정에서 발생된 화확 물질은 단 한번도 수거되지 않은채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는 서남대 모교수의 지적은 우리 고장을 지켜야 할 우리로 하여금 가슴 따갑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염산과 황산등 독극물을 실습하고 일반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했다면 향교동 지역의 토양 및 하천 오염은 수십년 동안 치유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서남대 재단 측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남원과 서남대 주변 주민들을 위해 서남대 주변 환경 오염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최진영 시장은 서남대 주변 환경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대학촌을 만들도록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고 시장께 몇 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주민 모두의 관심사가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자유롭고 활기차게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 속에서 피부로 느낀 사항을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해 10월 임시회, 12월 정기회를 통하여 2번의 시정 질문을 하였고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 모두가 장황하여 핵심을 잃었으며 추진하겠다, 고려하겠다 하는 식으로 일관 하였으며 시정에 제대로 반영된 사항이 별로 없음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지기식, 임기응변식으로 순간만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11만 시민과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 앞에서 겸허하고 진솔하게 처음 시장에 당선 되었을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하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의회의 개원 1주년을 맞이 하면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소홀함이 있었던 부분은 다시 챙기고 새로운 각오로 의정에 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민선 2기 1년을 쉼없이 달려온 최진영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이 시민을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의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많은 공유재산중 구 시청사의 재산 관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구 시청사는 대지 면적 9,056㎡와 건물 2,906㎡로서 장부상 고정 자산액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43억 3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남원시청사가 도통동으로 이전하면서부터 7년간을 관리하지 않은채 방치하여 지금은 청소 차량을 비롯하여 각종 차량들이 빈공터와 건물 사이등에 질서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주차하고 청사내외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화 되어 있으며 남원의 관문에 이렇게 낡은 건물을 방치하여서 도시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고 관광 남원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또한 잡초가 무성하여 파리, 모기등 해충들의 서식지로 변하였고 도심 한복판에 쓰레기 야적장을 만들어서 바라볼 수 조차 없는 흉물의 장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남원시에서 관광을 제1로 삼는 남원시에서 43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이렇게 방치하여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부지가 매각될때까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이 부지위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남원 관광의 관문 역활과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남원의료원, 남원역, 보건소등 주요 시설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것인바 이에 따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여야 할텐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직 사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 불감증과 원칙을 도외시한 인사등이 공무원 조직 전체를 흔들고 또한 급여의 삭감이 공무원을 저임금에 시달리는 월급쟁이로 전락시켰으며 하위직 공무원까지 감시 대상으로 보는등 공무원 사회는 신바람이 사라진 어둠의 공간으로 비춰집니다. 구조 조정과 정년 단축으로 밥그릇 걱정에 이르자 공무원의 사기는 바닥을 맴돌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구조 조정으로 줄어든 인원의 업무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는 부쩍 늘었다고 하며 불평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120%에 이르는 상여금의 삭감과 250%의 체력 단련비의 삭감으로 경제적 압박까지 받는 바 10년차 7급 공무원의 월급 명세서에는 주택 대부금, 연금, 의료보험, 기여금, 각종 세금등을 제하고 난 실제 수령액이 50만원 남짓이라며 이 돈으로 아파트 관리비, 유치원비, 분유값을 빼고 나면 쌀 한말 사기도 어렵다고 하니 짐작이 가는 일이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원시는 시민에 대한 친절 봉사와 민원 업무의 적극적 해결이라는 미명의 이름으로 일선 동에서 업무가 끝이 나고도 3시간씩이나 연장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선 동을 확인한 결과 겨울철에는 여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곳은 문을 걸어 잠그고 위험을 느끼고 있었으며 여름철에도 부부와 아이들까지 함께 나와 사무실을 지켜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무가 끝이 나면 가정으로 돌아가 내일의 일을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도난 방지 시설까지 마련 되었으며 전화의 자동 교환 시설까지 설치하고도 2중적 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은 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업무에 시달리고 적은 봉급에 괴롭고, 기강 확립과 사정 그리고 구조 조정등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장으로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의 사회라고 일찍이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정보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이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클린턴 행정부는 높은 재정 적자와 실업률로 출발 하였지만 미국의 장래를 위하여 정보 고속도로 구축등의 정보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미국은 경제대국, 군사대국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보대국이 되었습니다. 정보는 보이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 필연적으로 종속 지배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경제, 군사적인 종속보다 정보의 종속이 더욱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보의 종속은 한 국가의 문화까지 단번에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보는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정신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 정보, 문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떠든다고 하여 정보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리가 필요하고 정리를 위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시장! 우리 남원의 정보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 조직상의 문제만 살펴보면 남원은 전라북도 시 중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의 정보영상과를 비롯하여 군산, 익산 심지어 정읍, 김제시까지도 모두 정보통신과를 신설하거나 정보담당관을 두어 정보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홍보실 산하에 겨우 전산정보계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보 통신을 홍보의 수단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장! 아직도 발로 뛰는 일꾼 시장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만 하시겠습니까? 이번 제2차 구조 조정에서 정보통신과를 신설하여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홍보실의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시민 생활 정보지나 소식지 또는 홍보실 제작물을 통한 시정 홍보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실에서 정보화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남원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의하면 시장은 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고 이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도별 지역 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적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의 기억에 의하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지방 행정 정보화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은 시 홈페이지, 놀부텔, 인터넷 신문등의 운영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용역을 주거나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 남원시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나 놀부텔 혹은 인뉴스등의 운영을 통한 수입이 있습니까? 앞으로 수익 활동은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지방 행정 정보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 통신망의 구축입니다. 이른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잘사는 것이 그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99년부터 지방 행정 정보화 은행 자료를 구축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 통신망을 구축해놓고도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현재 컴퓨터 통신을 통한 문서 사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중장기 재정 계획을 보면 2000년부터는 전자 결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였는데 가능합니까? 이메일을 통한 전재 결재나 문서 사송은 시간과 인력 절감은 물론 지방 행정의 가장큰 병폐중의 하나인 연고주의 문화를 크게 바꿀 수 있으며 아울러 공무원의 수준을 대폭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또한 의회의 업무 보고시에는 가능한 시디롬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는 모든 산업의 기초 시설입니다.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하루 빨리 정보화를 실현하여 미래에 희망의 분수를 쏘아 올릴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예산 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계획에 따라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원시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적당하게 예산을 편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법 안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11조 건전 재정 운영 제1항 지방자치 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 재정법 제16조 중장기 지방 재정의 수립등 제1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지방 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 제4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지방 재정 계획과 투·융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예산의 전용 제1항 시설비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가 자랑하는 세계 최초의 무지개 분수 터널 공사 집행 과정을 보면 시장의 예산 편법 운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승월대와 관련한 사업 예산의 편성 과정을 보면 '98년도 제2차 추경 예산에 승월대 주변의 관광지 조성의 시설비 7억 1,100만원과 승월대 주변 관광지 조성 실시 설계비, 승월교 분수 터널 실시 설계비, 춘향 폭포 시설 실시 설계비와, 시설 부대비등으로 교부금 총 8억원이 편성 되었고 예산은 모두 추경 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 되었습니다. '99년도 본 예산에는 남원 관광지 개발 시설비 5억원이 편성 되고 '98년도 이월 사업비중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시설비로 8억 4,09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는 '98년 8월 4일 의원 간담회에서 승월대 주변 관광지 조성 계획에 대한 기본 계획을 보고하면서 승월교 분수 터널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나 계획이 없었으며 8억원의 특별 교부금이 확보되어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법과 의회의 보고등을 무시하고 최진영 남원시장은 '99년 2월 5일 예산에도 없는 승월교 분수 터널 시설 공사를 전격적으로 집행 하였고 4월 28일에는 3,800만원이 추가로 집행 되었습니다. '98년 2차 추경에서 승월교 분수 터널 공사와 승월대 주변 개발 사업이 별개의 목으로 편성하여 놓고도 '99년에는 남원 관광지 개발 사업이라고 하여 더욱 두리뭉실한 사업으로 하여 분수대 시설을 집행 하였습니다. 시장! 승월대 주변 개발 사업과 승월교 분수 터널 공사가 동일한 사업입니까? 동일한 사업이라면 '98년 2차 추경에 왜 다른 목으로 부기해 놓았습니까? 이렇게 불분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의 전용이란 사업 계획의 변경이나 여건 변동에 따라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98년도 예산 전용 사례 11건을 보면 대부분 의상 구입비, 홍보용 팜프렛비, 명퇴 수당등으로 사용되어 예산 전용의 취지에 어긋나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 재정법에 의하면 시설비는 예산 전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의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 제도의 취지상 이월된 예산은 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시설비가 승월교 분수 터널 설치 시설비로 '99년도에 전용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시장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최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남원시의 현안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질문 하였습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이병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석 의원입니다. 시장이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지난해 제39회 정기회때 본회의 답변에 시장께서 아까 말씀에 그런 발언을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녹취된 부분을 제가 빼왔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안하겠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의직 역시 현재 결원은 없으나 전임 축산과장께서 금년말 퇴임으로 1명의 결원이 발생될 때 충원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조 조정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신규 채용 문제가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법령 사항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수의직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그렇고 과거부터 꾸준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급이 결원 되었을 때 수의직도 7급 결원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인데 축산직으로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의직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공수의로 수의 업무를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공수의는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으로 봐서 공수의는 곧 조만간에 없어질 그런 직제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대체하지 마시고 미리 이것도 우리가 복지부에서 축산 분야로 농림부로 넘어오는 분야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전문 수의사가 와서 대체를 해야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 행정을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향교동 관사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고위직 공직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팔기 위해서 임시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고위직은 월급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 하위직이 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위직이 살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는 2차 구조 조정 문제가 전라북도 감축율 평균이 20.9%입니다. 그런데 표준 정원제 산식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왜 하필 남원이 전라북도에서 3등 가는 산식이 나왔느냐 하는 것이 저는 불만입니다. 어떤 산식이든지간에 남원이 전라북도 다른 시·군보다도 2차 구조 조정 문제에 있어서 인원이 좀 적게 감축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사전 정원제 산식 때문에 그렇다고 미루지 마시고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에 대한 최진영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들이 착실히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사항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남원시가 '98년도에 수립한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의하면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계획의 위치는 어현동 요천 승월교앞 승월대 주변 산을 되어 있고 사업량으로는 사랑의 테마 파크 12마당 조성, 전통 정자, 산책로, 편익 시설로 부지 22,000평에 예산은 5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재정 계획에 의하면 '98년에 국비 8억원, 시비 1억원해서 합계 9억원을, '99년도에는 도비 5억원, 시비 2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승월교 분수 터널은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중기 재정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여야 하고 그래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것 아닙니까? 최진영 시장의 의견을 다시 묻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고 아름다운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민선 시장의 당연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법적으로 운용하면서까지 무지개 분수 터널이 그렇게 시급한 현안 사업이었는가? 지방 재정 계획을 무시한채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예산 관리를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것과 계획성있게 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인데 이것을 망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은 제 규정을 반드시 지켜 나갈 것을 촉구하고 다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매 출신 이석보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3명이라는 11만 시민의 대표성을 띠운 우리 의원 동료 여러분! 이렇게 설레이던 마음을 가지고 남원시 제3대 의회에 등원한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제44회 임시회 회의에 즈음해서 1년 동안의 의정 활동에 느꼈던 한 부분과 평소 가지고 있던 고향을 사랑하는 젊은이의 마음에 표출될 수 있는 민의의 정당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기도 하지만 1년 동안은 엄청나게 양 어깨의 무거움과 짓눌림에 사실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뒤돌아 보면 볼수록 멀리도 가까이도 있지 않는 정말 제 마음속에 항상 무겁게 있었던 것을 새삼 회상됩니다. 등원하자마자 IMF의 과정에 있어서 어디에서나 겪어야할 구조 조정 속에서 50년 헌정사상 공직 사회가 뿌리째 뒤흔들리고 IMF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정신적 중요한 기조가 뒤흔들리는 그래서 공직 사회 기강이 날로 쇠퇴해가고 신바람을 기대하기보다는 떨어져가는 공직 사회의 그 기강을 어떻게 살려 주어서 시정에 좀더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할지 염려가 되지 않을때가 없었습니다. 또한 의정 활동에 임하면서 모든 사안들을 의결하고 모든 것을 논의할때마다 안타까움과 염려의 양측면에서 있었던 것을 본 의원은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 남은 잔여 임기 동안을 어떻게 더 우리 시민과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남원에 향토를 가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염려와 노심이 저 뿐만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23명의 우리 의원님들의 심정일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 조정을 통한 내용을 보면서 크게 느꼈던 것은 160여명의 공직자 대부분이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로 발로 뛰며 현장을 누볐던,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대쪽을 들고 비닐 조각을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방방곡곡을 헤맸던 공직자들이 어느날 갑자기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됨을 바라볼 때 청소년 시절부터 모든 분야에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지역의 젊은이로서는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회상 됩니다. 이제 제2회 구조 조정이 약간은 느슨하게 여유있게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다 하지만 그래도 공직 사회가 안정되지 않고 불안한 상태에서 남원시정이 잘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모순이요 또한 거기에는 내면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금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모든 것이 앞서간다 하지만 그래도 앞서서 선각의 입장에 서야 할 분들이 바로 공직자요, 공직자들이 아직도 우리 시민에게 앞장서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본 의원은 첫째, 공직 사회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바로 시정에 발돋움할 수 있는 활력을 찾아주는 그러한 내면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시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먼저 전체 방만한 사업 계획중에서 우리 남원시 대규모의 현안 사업과 그리고 100대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부세나 양여금이 아무리 내려온다 하더라도 자체 가용 자산이 부족한 현실에 드러나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고 시장 역시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모든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모든 현안 사업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가용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모든 현안 사업들을 착실하게 하나 하나 이루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용 재산 세외수입에 대한 모든 대책을 지금까지 연구하고 검토한 내용이 있을줄로 믿습니다. 우리 11만 시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명쾌하고 소망적인 계획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촌 사업의 모든 기초 사업을 도시보다도 6 - 7년을 앞당겨 발전할 수 있는 모든 투자와 기초를 세웠어도 10년 이내에 도농 도시의 그 차이가 격심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농 복합 도시인 우리 남원시가 정말로 이 현안 사업과 100대 사업을 추진할 때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불요불급한 내용의 예산 편성과 더불어서 내실있고 체감있는 현장의 생활에 편익과 경쟁력있는 소득기반을 위한 사업이 미진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대책을 시장은 세우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현재 도농 도시의 특수성에 있어서 한 예로 소방 도로나 도로 하나 내는 예산만을 1읍 15개면 단위에 투자했을때는 엄청난 체감있는 생산 소득 기반과 더불어서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숙원 사업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의 헛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공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들께서도 누누히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바랬습니다. 공공 재산을 확인해본 바로는 대지나 전, 답, 임야, 기타해서 21,000여건의 필지가 넘습니다. 이중에 정말로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 불요한 재산을 처분해서 시급하고 필요한 남원시정에 쓰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해 보았거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지금 구조 조정과 더불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모든 개편 조직을 완료 아니면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자립 기반 확보를 위한 경영 수익 사업이나 통상 협력으로 인한 우리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특별 기획단을 구성할 의향이나 그런 계획을 해보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계획이 계시거나 복안이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 행정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사안에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최시장께서는 부채를 더 이상 짓지않는 시장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시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초미에 현안 사업이 모두가 염려하고 있는 위생 매립장에 대해서 언급을 수없이 공사석상에서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나 우리 남원시민 대표성을 띤 의원들께서도 오죽해야 이 초미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전체가 전폭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 되어 지지하겠다라는 결의까지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만큼 심각하고 급하기 때문에 했던 내용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엄중하게 지적해주셨습니다만 필샘지구 위생 매립장 선정 과정에 대해 시장께서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시행 착오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것은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 아닌 실수나 긴박 상태에서 부득이한 조치가 이해는 가나 공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에서는 엄격한 모법과 조례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필샘 지구 위생 매립장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민선 제2기의 남원시 행정의 그릇된 모습과 단면을 보게 되며 심한 염려와 아쉬움을 안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분명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쉬운 것은 1997년까지 국가적 지원이 50%가 있었을 때를 놓치고시 재정이 열악한 우리 남원시가 숙원 사업인 매립장을 선정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시효가 넘은 이제는 시재정에서 70% 이상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 국고 보조가 30%로 개정된 이후에 급히 서두른 과정에 있어서 먼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그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내용에 있어서 폐기물 촉진법과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명확하게 짚어 주시고 남원시 조례 1977년 4월 4일 통과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 조례는 면적 100,000㎡이상 기간은 10년이상등등 즉,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에 대한 특별법인 폐촉법에 대한 대통령령에 의해 기준한 제9조 제3항에 기준한 내용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시장께서는 알고 있었는지? 또 알고 계셨다면 왜 폐기물 촉진법에 의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내용이, 폐기물 관리법으로 적용하려 하였는지? 또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부시장께서는 시민의 청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 소관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시종일관 변치않고 주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화 기술 용역 회사에 용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주민과 지도자들에게 먼저 알려진 시기가 12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30일 선정 위원회는 폐촉법에는 관계없는 91명중 76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필샘 지구를 선정했던 내용 그리고 그 자리에 도화 기술에서 나와가지고 선정 위원 앞에서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40분동안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순수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여기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현실 파악과 법적 조항을 알지 못한 선정 위원들께서는 필샘 지구의 타당성을 주장한 행정의 설명과 도화 기술 용역, 공인된 회사에서 설명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필샘 지구로 선정했던 모순을 자아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24일 거론 되었던 필샘 지구가 30일 선정해서 결정될 때 도화의 공인 회사에 맡겼을때는 그 처리 기간이 있고 또한 이것이 역순으로 보면 선정 위원을 구성해서 공포하고 입지 선정에 대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은 후에 그리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우리 남원시는 지방지에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20일 동안을 공람할 수 있는 법적 민원 기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15일동안 이의 신청이 있으면 설명이나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 하도록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법의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의 기간이나 모든 것을 무시한채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줄기차게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주장한 시 행정에 시장을 대신한 부시장 책임자에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청원 심사시 본 의원이 한결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사석간에서 아니면 남원시 의회를 대표한 하광식 의장에게라도 설명이 있어야 할터인데 설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1만 시민을 희롱한 것 뿐만 아니라 대표성을 띤 의회를 경시하고 법조항을 준수하고 먼저 선도해야 할 행정이 먼저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순을 가졌습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2000년을 마감하면서 최시장이 주장하고 구호로 외치고 있는 열리는 남원시정 그리고 복지 행정과 봉사하는 시정, 믿음이 가는 신뢰의 시정. 그래서 잘사는 남원, 사랑의 남원이실현되기를 바라며 불신 상태에서는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점 명쾌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9년 1월에 남원시의회 의원님들께 보고할 때 122,400㎡으로 분명히 폐촉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보고 하셨습니다. 청원이 된 후 2월에 1999년 남원시정 전체의 업무 보고중에 환경보호과 220쪽에 100,000㎡ 미만으로 99,900㎡로 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준할 수 있도록 바꿨던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향제의 세계화 추진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춘향제는 우리 남원의 얼굴이자 심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를 맞이하는 명년도 고희에는 2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시장께서는 국제화에 걸맞는 2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는 남원, 살기좋은 남원은 내실있은 신뢰와 모든 것이 믿음에서부터 옵니다. 믿음은 정직에서 옵니다. 정직이 없는, 신뢰가 없는 사랑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부자지간, 부부간, 사회에서도 지도자와 관민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남원을 [질문] 사랑의 도시로 만들려면 그러한 신뢰를 구축할려면 모든 것이 명쾌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이 점을 아시고 춘향제에 대한 내용을 정말 가보고 싶고 우리가 알리지 않아도 가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민영화에 춘향문화제전위원회가 명실공히 민주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춘향제 행사를 즈음한 내용에서 날짜 변경과 여러 가지 내용은 본 의원은 춘향문화선양위원회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겸 설명회를 할 때 제의한 바 있습니다. 5월 단오날은 춘향이에 대한 만남의 인연이요, 4월 초파일은 춘향이의 생일이기에 전통적 행사로 춘향의 뜻을 기리어 왔던 것입니다. 상품화하고 외국 관광을 시키는 춘향이는 아니지요? 내면에 정서적 순수한 순결의 사랑이지요. 5월 5일은 어린이 날입니다. 청소년의 달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생각을 해야 되고 물심양면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린이 날을 빼앗다시피한 5월 5일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무원 사회의 기강 확립과 신뢰성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조 조정 속에서 인사 문제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인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공정성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구조 조정에서 앞서가지 마십시오. 최연소 시장님! 최고의 메달을 따는 것도 모든 것이 최시장이나 우리 의회 의원이나 공직자 현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선배들이 쌓아놓은 공적 위에 꽃핀 열매들입니다. 이 점을 새롭게 깊이 인식하시고 모든 공과는 선배에게, 모든 주인에게 돌려 주십시요. 그리고 정말로 겸허하고 겸손한 최연소 시장이 용기와 지혜, 그리고 덕에 가까운 시장이 되주시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의원으로서 질문 내용이 요약되지 못한 것을 먼저 동료 의원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남원시민 여러분들께서 무궁한 복지 행정에서 올 수 있는 영광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본 의원의 내용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우선 대규모 사업 투자에 대한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신축성있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데서 고무적이고 본 의원은 믿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중점 포인트를 두었던 것은 이러한 현안 사업들도 시급하고 당연히 언제가는 해야 할 일들이지만 선후와 완급을 가릴 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막대한 가용 자원이 필요한데 한계가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바로 세원 확보인데 그리고 세외수입의 확보 이러한 전반적 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수 불가결이며 또한 거기에 따르는 집행을 하다 보면 면 단위, 읍 단위에 생활 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서 아까 농지 기반 조성이나 이런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농 도시 통합전 군에서 없는 예산이었지만 1년이면 환경 개선 쪽으로 약 60억원 이상이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가용 재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면 단위 그러한 생산 기반을 위한 도로 확충 및 포장 이러한 것들이 품질 생산을 아무리 잘해놔도 유통 과정이나 모든 문제에서 야기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자세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치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하나는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공청회 및 설명회를 다니는 과정에서 매립장이 선정된 그 지역에 20억원, 30억원의 내용을 첨부하시면서 지원을 해드린다고 공약합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행정에서 약속하기 때문에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또 곁들인 이야기가 면·동 단위의 숙원 사업이 일단 중지가 되더라도 그쪽을 할애해서 이렇게 한다는 단서까지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면·동 단위의 숙원 사업이 적은 예산중에서도 그것이 없어질 경우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점 십분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11만 우리 시민과 또 시민의 대표성을 띤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지금까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환경 업무를 줄곧 민선 1기때 부터 맡아 약 4년여동안 임과장이나 갓 오신 부시장이 중축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어려운 것은 다 맡고 또 스스로 그것을 자인하는 쪽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모든 내용은 법적 근거에 의한 준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재론할 것이 없고 다만 신선한 의회에서 민의의 청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첫 단추가 잘못 잠겼으면 바로 그때 유턴하면 됩니다. 폐기물 촉진법에 의한 모든 내용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항에서 긴박 사항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것은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모든 행 정 절차를 법을 무시한 그런 집행 과정을 시인하고 바로 수정했더라면 하는 엄청난 아쉬움을 거듭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44회 임시회와 1주년을 맞이하면서 맞을 것은 맞고 벗을 것은 벗고 다 벗자.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자.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바라는 것이 부끄럽거나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을 전체 시민들에게 적나라 했을 때 공감이 가지요. 그것이 앞으로의 남원시정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지 말씀대로 포괄적 그리고 아쉬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만이 아닙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시장께서 제44회 임시회 첫날 추경 예산 심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는 중에 누가 문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이 5쪽에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시민의 이해 부족과 경험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시민의 이해 부족과 경험. 왜 시민의 이해가 부족했다는 내용 이해 부족의 시민들이 청원한 내용을 이해가 부족한 의원들이 다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경험 부족이다. 행정이 어떠한 연습을 하는 도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하고 못하고는 법적 근거에 의한 조례에 근거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전혀 무시한 과정이기 때문에 경험 부족이라는 내용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44회 임시회 그리고 1주념을 기념하고 또 마무리하는 이런 자리에서 추경 예산을 제안하는 설명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짚은 것은 좋은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함에 이롭다 했고 좋은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이롭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분명히 최시장도 민선 2기의 시장으로서 1주년, 우리 시 의원들께서도 3대에 즈음해서 1주년을 맞이합니다. 대오 각성할 것은 대오 각성하고 벗을 것은 다 벗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와 예산 확보에 대해서 바로 연계된 얘기였습니다. 우리의 현안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가용 재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지역경제과나 재무과에 그런 세외수입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는 통상협력담당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고 더 깊이 다뤄져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에는 무한한 투자의 가능성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더 새로운 각오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내용과 춘향 문화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시에도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대단히 고무적이고 또 저희들이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겉도는 행사가 되지 않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외국 사람이 하나가 덜 오더라도 우리 가족인 남원시민이 춘향제에 대한 어떤 친근감과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말씀드렸던 그 답변을 안하셨는데 관 주도형의 춘향문화 행사가 되지 말고 법인체의 춘향문화 선양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관해줄 수 있는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기구도 축소하고 모든 것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춘향문화 제전이 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틀을 이번 민선 2기에서 잡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