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광석입니다. 먼저 제60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99년6월 30일 강종만외 세분의 의워님으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0회 영광군 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3일자로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으로는 영광 군수 로부터 99년 6월 17일과 6월 29일, 7월 2일에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0 건의 조례안과 7월 5일 99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서와 98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99년 7월 6일 김용석외 두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99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와 98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군정에 관한 질문 을 위하여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기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 시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현 의장 님께서는 5월 20일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영광군 현안 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하셨고 5월 30일 재경향 우회 정기총회,6월 10일 제5회 영광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6월 13일 연세대학교 초청 농구대회, 6월 18일 법성단오제 및 굴비아가씨 선발대회, 6월 21일 정주라이온스 신. 구회장 이. 취임식등 유관기관과 사회 단체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 말씀을 하셨으며, 7월 1일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지방자치 50주년 기념식과 학술 심포지움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김영철 부의장 님을 비룻한 의원 님들께서는 5월 26일 불갑천 개수공사 주민 설명회, 5월 29일 제4회 바다의 날 기념식, 6월 9일 어업인 복지회관 및 수협 본소 준공식, 6월 24일 영광 로타리 클럽 신. 구회장 이.취임식, 7월 1일 전교조 영광지회 출범식등에 참석하시어 격려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60회 영광군 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09)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기획 예산 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상황, 특수시책 그리고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 및 심사분석 입니다. 금년 1년동안 추진할 군정목표를 설정해서 심사 평가분석을 강화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 을 하고 군정 보고 서와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발행을 해서 배부해 가지고 군정수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1/4분기에는 총 443 건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을 실시하여 부진이 예상되는 34건에 대하여는 정상 추진토록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군정 주요업무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촉구해 나가는 한편 2/4분기 심사분석 은 7월중에 확대간부회의 보고 회를 통하여 심사 평가하여 하반기 군정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금년에 처음 시행 하는 제도로써 우리군에서는 5급이상 27명을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연말에 종합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점 및 상여금 지급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까지 실무교육 이수와 시범실시기관 견학등 준비 기간 을 거쳐 금년도 운영계획을 시달하고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사항에 대하여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부터 3-4건씩의 목표설정 계획을 보고 받아 가지고 98 건의 목표를 확정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검토하고 목표수행에 대해서는 중간점검을 실시하는등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평가로 차질없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평가단 운영입니다. 각종 시책과 사업을 군민으로부터 직접평가받아 투명하고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간인 41명으로 구성, 운영중인 군정 평가단은 1/4분기 간담회 를 지난 3월에 개최하여 금년도 군정에 대한 소개와 함께 평가지침을 주지시켰고 군정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는 포괄적으로 작성을 해서 평가단을 포함한 군민 500명에게 발송 조사중에 있습니다. 설문서가 접수 되면은 결과 분석과 간담회 , 현장방문,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여 평 가결 과를 군정에 반영하고 신뢰행정, 책임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 모집과 견문보제 운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 발굴과 주민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상반기에는 제안 154건과 견문 보고 286건을 접수 해서 그중 제안 은 실천 가능한 10건을 채택하였고 견문 보고 는 262건을 추진해서 15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견문사항은 계속 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채택된 우수 제안 과 견문 보고 사항을 군정에 반영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모집을 해서 우수시책 발굴 및 주민 생활 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은 7대시책 36개분야에 120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 보고 및 심사분석 , 카드화 관리등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2건이 완료되고 8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수하지 못한 6건에 대해서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사항 평가분석등으로 전사업이 정상 추진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군민 홍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선2기 1년 성과와 과제분석에 있서서는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성과, 21세기 우리군의 미래상등을 내용으로한 팜플렛을 제작을 해가지고 군민과 향우 공무원등에 배부해서 군정을 알리고 앞으로의군정 추진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지 및 영광신문에도 민선2기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성과, 반성등을연재해서 군정홍보 및 향후 추진과제등을 제시하여서 군민에게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도 지방재정 운영은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공공성 , 효율성, 생산성 재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재정 규모는 당초 예산 에 비해서 38.7%가 증가하여 1,494억2,300만원으로 1,500억원대 예산 이 되었습니다만 80여%를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교부세 와 양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 의 운영은 긴축 재정 과 절감 예산 으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건비 와 경상적 경비 를 최대한 절약하고 주민 편익사업등 지역개발에 중점 투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관리입니다. 98년말 총 채무액은 330억700만원에서 금년에 지금까지 28억1,5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채무액은301억9,200만원입니다. 채무액을 재원별로 보면 일반재원이 269억8,500만원으로 그중 상수도 채무가96%인 259억5,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재원은 농공단지, 전화사업, 주택자금등 32억700만원이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은 43억7,000만원 계획중에서 현재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으로 우선 10억원을 지난 6월달에 차입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차입계획은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해 가면서 이자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시기에 맞추어서 차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과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중하위직 공직풍토 쇄신과 비리 발본색원을 비롯해서 민원처리실태 및 부 조리 취약업무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의회 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 와98년도 이월사업 및 건성공사 기동감찰을 실시해서 부적정사업을 시정 조치케 하였고 공직감찰을 수시 실시해서 지적된 공무원은 근무평가에 반영하는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공무원 군무자세 확립과 부실공사 방지 그리고 일상 감사 규정 시행 등으로 예방감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읍면 자체감사 입니다. 자체감사 는 본청 및 읍면의 각종 부 조리 예방과 투명행정 구현을 위해서 금년에 굼본청 4개과와 6개읍면에 대해서 종합 감사 와 부분 감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과와 4개읍면을 실시하여 127 건의 행정상 조치와 950만원의 재정 상 조치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감사 는 계획에 의해서 1개가 2개읍면에 대한 감사 와 민원처리 실태등 특별 감사 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문고제 운영입니다. 주민 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관심도 제고로 보정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 신문고제는 지금까지 군수 직소민원실 및 신문고함에 접수 된 42건과 이송 민원 7건동 49건중 위법 부당 사항등 38건을 해겨하였고 또 관련 공무원 5명을 문책을 해서 금후 위법 부당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신문고 이용을 증대시키고 주민 불편, 불만사항에 대해서 신속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는 군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를 과감히 정비해 왔습니다. 자치법규 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중 규제 256건을 발굴을 해서 61건은 존치하도록 하고 195건을 폐지 완화대상으로 분류해서 현재 46건을 정비하였고 나머지 149건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 149건을 정비함은 물론 법령 에 근거없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는 등 관행 적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정비 단행으로 군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업무 추진입니다. 게류중인 3 건의 소송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치밀한 법규 연찬으로 승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 소청 구건은 국유지 소유자인 대한민국의 실익이 없는 건으로써 원고의 주장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무효 확인 청구 건은 원고의 부당 성 주장에 적극 대응하면서 처분의 적법성 입증으로 현재 16차례에 걸쳐 진행중이고 또한 정수장 관리 하자 주장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하여도 원고의 부당 성 주장에 적극 반론하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치밀한 자료준비 및 고문 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하면서 소송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행정처분 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서 소송 사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통계조사 및 간행물 발간에 있어서는 98년말 기준 사업체 및 광공업체 4,398개소에 대한 통계조사를 지난 6월말까지 완료해서 검토믹 전산입력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 토계수천 600부를 제작 배부하여 업무추진에 활용토록 하고 낙월면 행정관내도와 읍면 행정관내도를 제낙을 해서 제본해 가지고 제반 업무수행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8년도 기준 통계연보 발간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툭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입니다. 고객만족 행정품질 개선등 군정전반을 주제로 하여 개선방안을 창출 연수대회를 개최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 읍면별로 6급이사으로 24개팀을 구성하여 금년 상반기에 6개팀이 지난 6. 25일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발 표결 과 우수과제로 3건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고 그중 최우수팀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배려하신바와 같이 금강산 관광 인센티브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6개팀에 대하여 연속대회를 개최하고 내년도에도 상.하반기 각 6개팀씩 운영하여 지방행정의 경영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공무원 능력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전문 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군 민의 바램이나 시책에 대한 반응들을 묻는 47개문항으로 작성된 설문서를 제작을 해가지고 군정평가단, 이장, 지도자, 여성단체회원등 군민 500여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10일경까지 접수 를 해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시책 반영에 참고토록 하여 참된 민의 행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우수시책 경진대회입니다.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시책으로써 시과소에서 추진한 업무중 우수시책을 연말에 발표히를 개최하여 우수팀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담당별 우수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12월에 전직 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 분석 및 성과파급등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아이디어 공모는 군민에 대한 편의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창의적 시책을 개발하고자 군민과 출향인사등으로 하여금 군민화합과 세수증대등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토록 홍보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단제작, 신문게재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1/4분기에는 짧은 기간 중에도 20여건을 접수 하여 7건을 채택 시행 토록 하고 있고 2/4분기 응모한 35건에 대한 심사 를 7월중에 실시를 해서 8월초에 시상도 하고 채택안도 발굴하겠습니다. 앞으로 채택 제안 에 대한 시행 을 독려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좋은 제안 이 많은 응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으로 우리 군 지역이미지 통합을 위하 CI 개발입니다. 우리군 고유의 이미지 창출과 통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CI개발로 2000년대 우리군 의지와 비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0년 1월 선포 계획으로 심벌마크등 10개 분야의 기본편과 서식류등 응용편으로 구분을 해서 개발하기 위해 전문 적 지식을 보유한 대학교수, 군 의원 , 사회 단체 대표 몇분, 언론인 등으로 해서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 가지고 세부사항 을 결정 시행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진 자치단체 견학등을 통해서 자료등을 수집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위원 회 구성, 업체의 공모 용역 및 개발등 추진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진 위원 회 구성시 의원 님들의 참여는 물로 본사업 시행 시에 많은 자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천년 맞이 행사 추진입니다. 고난과 격 동의 1900년대를 마감하는 마지막해로서 과거를 거울삼아 희망과 도약의 2000년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와 사업비젼 제 시행 사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 가지고 많은 군 민의 참여속에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성 행사는 금년 10월부터 군 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문화행사등을 실시토록 하고 사업비젼 행사는 내년 1년동안 앞서 말씀드린 CI 선포 식과 아울러 조형상징물 건립, 현안 사업 기공식등을 검토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위원 회 구성과세부 추진계획등을 수립을 해서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의원 님들의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군에서 시행 하는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 예가 있다면 몇가지가 있는지 들어 주십시오

오늘 보고사항 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사업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없고 다만 군 재산의 어떤 임 대사 업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별한 소재를 아직 발굴하지 못해서 해당사업 부서 하고 현재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시군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어떻게 하고 있다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던가요?

지난번에도 우리 김 의원 님께서 질문 하셨던 그런사항들입니다만은 그 지역 자치단체 에 내재되어 있는 자재확보라든가 해상골재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하고 있는데 그 분야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는 못한 그런 지역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해상골재 하치장이 있지요 영광군내에?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작년부터 3개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골재를 사용하는 곳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예.

하루에 그냥 차들이 쉼없이 계속 트럭이 실어가니까요.

그래서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아마 그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현재 상당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가 경영수익 차원으로서 처음에 기획을 해야할 것은 제가 보았을때는 기획 예산 실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저희 기획 예산 실의 어떤 기능면에서 볼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관장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실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종합 총괄만 하고 있는 그런 현 재의 실정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술분야라든가 지역의 여건 이런 것은 해당담당 부서 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만약 골재사업을 우리군에서 시행 한다고 기획하고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건설과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노라고 결정 할수 있는 실과는 어디입니까?

그것을 해당 부서 에서 내놔가지고 어떤 간부회의나 군수 님 결정 을 얻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업무분장이 건설과다. 그런 것입니까?

이제 그런 분야는 건설과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업과 관련된 그런 부서 에서 담당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는 건설과 업무가 처음에 기획하는 주준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다고 해버리면 저희들이 어디다 질의 를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어느과에서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기획 부서 나 예산 부서 에서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전반적으로 기획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기능별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능별로 한 것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총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 하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한번 얘기 할께요. 다른 것은 나중에 건설과장님하고 토의를 하시든지 하시고요. 지금 일단은 우리 관내 해상골재가 도둑을 많이 맞는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서해안 고속도로에 많은 해사가 필요성이 있는 가봐요. 거기에 계속 납품을 하는 것 같은데 하치장은 우리 영광 관내에 있고 골재채취 허가가 난 지역은 신안, 무안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거리상으로 많이 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업자 입장으로 봤을때는 우리 영광관내에 골재를 채취해가지고 그대로 팔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골재채취하는 시점이 언제이냐? 이제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주로 야간에 단속하기 어려운 시간에 낮에 할때는 안개가 자욱이 낀 날이요. 그때는 우리 칠산앞바다에서 바로 채취를 합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많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천연자원을 우리는 어떤 세수하나도 못받고 그대로 도둑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 필요성은 작년부터 명시가 된 부분 아닙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부근에 군산 그쪽으로 해서 뻘층이 있는가봐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해상골재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미리 예견되었던 부분으로 그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골재허가를 주었다든가 골재를 주면 우리 순수한 군비가 1루배당 530원이지요? 그러면 그만틈 우리 자원이 허가만 내주어도 이익이 될텐데 그냥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놔두다 보니까 우리 골재가 도둑을 맞는 실정이 되었어요

관계 부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내지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단속은 군수 님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도라고요. 그런데 단속이 될 수가 없지요. 야간에 가서 근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개낀 날 가서 근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를 한 것이 작년부터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비책이 없어요. 이시간만 지나면 언제 들었냐 뭐 이런식이 될것이고 그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경영수익사업 차원이나 아니면 골재허가 채취를 해서 우리 군세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근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를 잘 받았습니다. 군정평가단이 당초 운영했던 최초년도는 언제입니까?

금년이 지금 3년째 접어들었으니까 97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97년부터 지금 3년째 하고 있지요?

예.

혹시 군정평가단 민간인 41명이 참여하는데 평가단의 임기 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임기 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참석율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업무 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제 설문을 무기명으로 하니까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비협조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희들이 교체 보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은 계속해서 그런 참석을 이 좋은 분들은 그냥 참가시켰다 그말씀이지요?

예.

제가 왜 이 질문 을 하냐 하면 말입니다 군정평가단 뿐만 아닙니다. 본 군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 회 위원 들이 한번 임용 이 되어서 위원 회에 참석을 하면 10년, 20년 아주 못을 딱 박아놓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군 민의 목소리가 정확히 군정에 반영될 수가 없다고 보고 또 객관적인 면에서도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으냐 이런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생각 또 앞으로 군정평가단이 명실상부한 군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군 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군 민의 관 심사 부분을 명확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객관성 확보, 공정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강구는 해보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고려해 주시고 본 의원 이 질의 한 내용에 상당히 어떤 외부적으로 군민들의 목소리가 조금은 크다 하는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운영 부분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 12월 29일날 99년도 전반적인 사업을 보고 할�� 세외수입 분야가 그때는 약 6.9%를 차지한 58억5,900만원정도 됐습니다. 81억8,900만원정도로 약1.9% 정도가 증가된 현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세외수입 어느 분야에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됩니까?

주로 이자수입 예금이자수입에서 약간 증액이 됐고요. 또 취득세 , 등록세 하고 관련된 징수 교부금 그 부분에서 증되었고 98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은 순세계 잉여금 97년도에서 넘어온 순세계 잉여금 보다는 98년도에서 99년도로 넘어온 잉여금 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증액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관리부분 있지요. 도표는 아주 잘 만들으셨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논공단지 하고 전화사업 주택 그부분 한번 보실랍니까?

예.

이자가 말입니다. 이자가 A에서 B를 빼지요. 98년도 년말 채무액에서 채무상환을 빼면 채무액이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예.

실장님 이것 검토하셨어요. 검토 안하셨어요.

지금 어느 채무액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공단지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그 밑에 전화사업 주택사업 한번 보시면은 이쪽 채무액 분야의 표시액이 A에서 B를 빼면은 도저히 나올수 있는, 나는 내산술적인 숫자 관념, 내 머리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렇게 작성이 됩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요

예. 대단히죄송합니다. 98년말 채무액이 순서가 이자가 원금하고 위에 도표자체가 좀 바뀌어 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금에서 이자 빼버리고 이자에서 원금 빼버리면 이게맞을 리가 있어요. 숫자는 맞아요. 토탈 합계는 맞는데 전부다 틀리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서 차질이 온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합니까?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실장님한테 몇 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오탈자라 나오는 이런 보고 서가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걸 지금 질의 하냐면 말입니다. 98년도 12월달에 99년도 전반사항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하셨을때 총 채무액 부분에 대한 채무액 토탈은 똑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나와서 확인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성싱하게 작성이 되어서 쓰겠냐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예.

제가 구차하게 더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다음 주민 신문고제 운영에서 실장님 말씀에 군민들의 군정관 심의 제고 및 부 정부 패 방지를 위해서 신문고제를 운영한다. 제가 이 신문고제를 설치 운영한다고 했을때 본 의원 이 질의 하면서 악용할 소지가 많다고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 를 한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혹시 그런 군민이 악용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49건을 접수 를 했습니다만은 전부 여기에 투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무기명은 솔직히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참고만 할뿐이지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명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용하거나 그런부분은 없었습니다. 지금 접수 된 민원들이 거의가 어느지역에 수해의 위험이 있다든가 어느지역이 미개발 되어서 개선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지 어떤 모함을 하거나 악용하는 그런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조사결과 위법 부당 사항 처리 및 관련 공무원 문책 조치해가지고 공무원이 5명이 문책이 되었다 위법 부당 사항이라는 것은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1월달에 접수 가 되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만은 수해피해 보상금 지급에서 부당 한 지급을 했고 또 불친절 했다 하는 그런사항으로 진정이 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바 주민 들에게 위법 부당 한 부분은 그렇게 없었지만은 주민 을이 불친절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 와 훈계조치를 해서 시정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뭐 특별히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하면은 징계 대상이 됐겠습니다만은 주의나 훈계 경고 로 가름할만한 그런 경한사항이어서 그렇게 문책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다섯명 모두를 문책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중 징계 는 없고?

경고 가 하나, 훈계가 둘, 주의가 둘 이렇게 다섯사람입니다.

이런부분은 사실 의원 님들 다 계시지만 대단히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저도 고통을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행정기관이 너무 한시적으로 시간만 정해가지고 급히 조급하게 어떤 보고 체계를 한시적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상당히 일선공부원들의 문제점이 대두된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할 점이 있으면 말입니다 그것도 기간 을 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융통성 있는 행정, 뭐 융통성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조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 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개인의 업무 추진 능력을 조사 분석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은 물론 구조조정 에 따른 잉여인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당의 폐지, 변경, 신설 담당업무의 지분장으로 조직을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명예 퇴직 확대 시행 등으로 정원초과 인력을 해소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명예 퇴직 9명 지난 1월말과 6월말이 되겠습니다. 정년 퇴직 10명, 의원 면직 3명, 휴직 1명을 통한 정규직 23명과 비정규직 13명의 초과정원을 해소하였으며 2단계 감축대상 63명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 이 1년으로 현원 감축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명예 퇴직 확대 시행 과 직렬 조정, 기준마련 시행 등 2단계 구조조정 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 결과 통,폐합이 미흡했던 부분과 신규행정 수요증가 및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2단계 구조조정 추진을 자치역량 강화와 효율성 제고 중심으로한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 정규직의 경우 민간위탁, 유사중복기능 통, 폐합 23명과 읍면 기능전환 40명으로 총 63명을 연차별로 3년간 감축해서 정원을 635명서 572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비정규직의 경우 청경 8명을 포함한 300일 이상의 단순노무인력과 사무보조인력 66명을 2000년말까지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 8만 만들기 운동 추진입니다. 주민 등록 을 관외에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 관내단체 임직원,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관내에 전입토록 하여 지방화 시대에 고향사랑과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하와 열악한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 알고있는 사항입니다만은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당초 우리군 인구 7만4,232명에서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을 관내 전입토록 독려하여 99년 6월말 현재 7만5,501명으로 당초대비 1,269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인 군민 8만 만들기 운동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가족라 관내 거주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전입을 독려하고 실과장으로 기관단체 방문 독려반을 편성 독려하는등 범군민 동참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와 동서지역간 교류 방문으로 상호 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써 지난해 11월 13일 함양군과 자매결연이후 지난 5월 17일 교류행사를 실시하였고 농협중앙회 등 2개 기관 민간단체, 6개 학교가 함양군 학교와 자매결연을 하였고 행정동우회 등 11개 기관단체가 지역의 벽을 뛰어넘어 활발히 교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차례에 걸쳐서 7명의 공무원이 양군에서 교류근무를 하였고 우수,특수시책의 교류와 양 지역 문화를 탐방했으며 앞으로 양 군의 각종 문화행사시 상호 초청하는등 교류행사를 실시하고 본군에서 실시하는 제2회 학생 해변가요제에 함양군의 학생들을 처청행사에 동참토록 하여 지역간 이질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대화창구 담당공무원제 추진입니다. 각 마을의 민원가 건의사항 을 사전에 파악 해결하므로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행정시책을 신속히 홍보 전달하는등 마을 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91개 마을에 담당공무원이 매월 1회이상 마을을 방문하여 건의사항 29건을 접수 , 가로등 정비등 생활민원 17건 처리 해결하였아며, 경지정리사업 조기 마무리 등 대단위사업으로 중장기계획 수립중에 있는 9 건의 민원은 납득이 가도록 민원인들을 이해를 시켰으며 배수 해안일주도로 안내판 설치 등 건의사항 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월 1회이상 공무원이 담당마을에 출장하여 군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위직 공무원과의 정례대화입니다. 군수 님과 중하위직 공무원 및 격무 부서 직원들과 매분기별로 대화를 실시해서 직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 을 청취하여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등 활기찬 선진행정분위기 조성에 기어코자하는 시책으로 1/4분기 대화결과 건의사항 은 12건으로 산불비상 근무조 편성 완화, 문서처리 간소화 등 9건에 대하여는 처리 완료하였고 목표관리제 도입, 농정과 정원증원, 터미널 노점상 단속방법 개선 등 3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현행대로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 부서 , 기술직, 기능직등 소외계층 공무원과 대화를 매분기별고 실시하여 애로, 건의사항 을 청취하고 공동해결하는등 군정발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 운동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의식, 생활, 제도개혁, 실천과제를 선정, 군 민의 식 개혁을 위해 기관단체가 솔선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범군민운동으로 추진코자 지난 4월 9일 본군에서는 실천개혁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5월 7일 개혁과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3개 기관단체에 추진계획을 통보 동참토록 하였고 군 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24회에 걸쳐 3,70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 읍면 국기 게양대와 군 경계지역에 제2의 건국 엠불렘기를 게양하여 제2의 건국 운동이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한문 발송과, 캠페인 전개, 제2의 건국 군민 아이디어 모집과 신지식인을 발굴 선정 등 10대과제 세부실천 결과에 대하여 평가 분석하는 등 제2의 건국운동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입니다. 현재까지 직장체육대회 참가부분에 2회에 걸쳐 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지난 6월중 퇴임공무원을 포함해서 41명에 대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직장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군민 생활체육을 선도하도록 최소한의 경비 를 지원하고 산업시찰과 군산하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공무원사기진작은 물론 군민에 대한 봉사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입니다. 월별, 분야별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인, 기관단체, 공무원 등 총 258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6월말 현재 97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당초 표창계획에 의거 대상자를 엄선해서 포상하고, 포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화합을 유도하고 수상자의 사기를 앙양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자료 및 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구축입니다. 보존문서와 행정자료의 과학적 체계적관리로 사무환경 개선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보존 문서와 각종자료를 전산관리하여 자료 집중화로 행정정보 공개 제도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각종자료 3,500건, 보존문서 1만2,300 건의 목록에 대해서 전산관리 프로그램에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자료에 대해서 전량 전산입력하여 보관, 대출 및 관리의 전산운용체계를 구축하고 8월 1일 부터는 각 실과에서 전산망을 통해 각종 자료의 집중화 및 전산관리로 업무능률 향상과 각종 자료에 대한 군 민의 이용 편익을 최대한 제공 코자합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99년 5월 20일 1회를 실시해서 인력등 6개분야에 걸쳐 변동자원을 파악 대체 지정하였으며 인력동원을 일제조사 및 정비는 2종 기술인력과 중점관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154개 직종 418개 종목을 129개직종 235개 기술종목으로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10월중에 인력동원 일제조사는 7월중에,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10월중 비상기획 위원 회의 별도계획 확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비상대비훈련으로 야간통행금지 및 검문검색 훈련은 돌아오는 8월 19일 군경합동으로 영광음 시내일원에서 30분동안 실시해서 평소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 자원관리입니다. 우리군 민방위대 편성관리는 지역, 직장, 기술대로 296대 1만151명을 편성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2회의 교육을 통해 각자의 소속과 임무를 주지시켰습니다. 지역대와 직장대 22개대를 대상으로 검열을 실시하여 민방위대 운영실태와 동원태세 및 임무숙지사항을 중점 점검하였으며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은 지난 4월 2일 2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민방위대 편성관리는 7월중에 전출입자 및 신분변동자를 정 비토 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재난예방과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민방위 위주로 민방위대원 1,867명에게 99년4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상반기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4시간씩 23회를 실시한바있으며 하반기에는 돌아오는 9월부터 10월중20일간 민방위대 편성 1년내지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소양과목으로 통일 안보 등 VTR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실기과목으로는 화재예방과 PC사용법을 중점 실시하고 혈압, 당뇨측정등 민방위대에 대한 간이 건강검진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 내실화 운영입니다. 군 민의 안보의식과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로 총력 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민방공 및 사태수습훈련 1회, 방재훈련은 불갑면과 현대건설에서 1회씩, 비 상소 집훈련 1회, 지역마을 단위 훈련 1회 총 5회를 실시해서 지역단위 재난예방과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재난대비훈련도 읍면별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민방공 및 사태수습훈련, 방재훈련회, 마을단위 시범훈련을 실시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와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지역을 국내외에 알리고, 군민에게 각종 군정안내등을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우리지역의 문하, 관광, 특산물정보등 150페이지에 달하는 홈페이지를 제작 완료하여 지난 7월1일부터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홈페이지가 항상 새롭고 신선한 내용으로 우리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정보화교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보처리능력 향상과 지역 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실시중인 컴퓨터교육으로 6월말 현재 5개과정 257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교육을 본을 삼아서 8개과정 525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군민 정보화 교육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의 전산화를 위해서 97년도에 도입하여, 예산 편성과 회계업무에 활용되는 예 산회 계 프로그램을 실업무에 적용하여 현재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인허가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하여 6월말 현재 기처리된 인허가자료 입력을 완료하였고 7월부터서는 실업무에 적용하여 신속, 정확한 인허가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전직 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2000년문제 해결입니다. 범국가적 대응전략에 따라 대책반을 구성해서 대상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군 2000년문제 발생 예상시스템에 대한 수정 , 보완과 프로그램 교체등 현재 184대에 대해 문제해결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민이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도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기술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센타 구축운영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국내 PC통신망을 통해서 서비스중인 우리지역의 문화, 관광, 특산물 정보등이 항상 최신정보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영광군 홈페이지를 구축완료해서 지금 서비스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지역 학생들의 활용유도를 위해 초중고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는등 지역 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통신망 이용계획입니다. 행자부를 중심으로 전국 8개 광역자치 단체에 시외전화 교환기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전국을 행정전화를 이용한 당일 시내 통화 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600만원을 투입, 교환기시스템을 보강하고 전국 단일망을 개통하여 공공요금 절감과 일반 팩스요금 인하효과를 가져왔으며 본시설 설치 효과로 일반전화 72회선을 해지하고 환급금 1,166만4,000원을 반납 받았으며 해지분 일반전화 대신 행정전화 39회선을 증설 운용하여 공공요금 예산 의 10%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 실업대책의 핵심하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물무산 등산로 정비사업등 63개사업에 사업비 17억9,766만3,000원과 연인원 5만여명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상반기 1. 2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은 물무산 등산로정비사업외 29개사업에 사업비 7억421만원, 연인원 1만9,323명을 투입해서 계획된 사업을 완려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호적전산화사업의 32개사업으로 사업비 7억6,564만6,000원과 연인원 2만2,173명을 투입 지난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7월 12일부터 9월말까지 추진하게 될 3단계 사업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신청 자를 접수 한 결과 949명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80명이 더 신청 이 되어서 1,029명이 오늘까지 접수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전남도로부터 인구수와 신청 자수를 기준으로 3억5,990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3억5,162만9,000원이고 도비는 728만원밖에 안됩니다. 참고해서 천원을 배정받았으며 금번에도 생산성있고 기념비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서에는 3억5,990만9,000원의 내역이 안써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엊그제 시달되어서 거기다 명기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에 대한 추진방향을 보게되면은 유사중복 기능에 통폐합니라는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예.

그러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계업무와 서무계 업무가 중복된 업부가 있으면 그 인력을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감축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있을걸로 봅니다. 조금 내실있게 확실하게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에 맞겨서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사무 이러한 부분은 파악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민간위탁사업으로 도서관 업무, 위생처리장 업무, 하수종말처리장 업무가 속해 있는데요. 지금 우리군 실정으로는 민간 위탁사업으로 추진할수 있는 사업이 제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상으로는 민간위탁 유사중복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은 공식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명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지침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군에 타당성이 없는 문구이지만 여기에 넣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공식 명칭이기 때문에.

본 의원 이 판단했을때는 좀 관심갖고 지켜보면 충분히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일부 그렇게 추진되었다가 거둬들이는 예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다고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게 생 각하 면은 충분히 그런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 도 그런부분을 알고 있고 그러는데 없다고 단정지어 버리면 참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구만 여기다 넣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중앙지침에 충분히 따라서 거기에서 집행될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없다고 단정짓지 마시고 보다더 연구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군민 8만 만들기 운동에서 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회 단체 임직원에 대해서 솔선 참여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획을 하고는 있지요?

지금 연중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강제성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적극성을 갖고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 사항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강요성은 아닙니다.

영. 호남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추진에서 지금 군에서는 경남 함양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광 군수 며의로 해서 함양 군수 와 대표를 해가지고 영.호남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왜 영광군 관내 군수 산하에 있는 읍면장들이 독단적으로 또다시 다른 시. 군. 읍. 면하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 군수 의 행정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상각합니다. 단순히 어디 특정한 지역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시책이 영.호남 지역 감정해소화를 위해서 어느곳이든지 하는데 단 영광 군수 는 함양 군수 하고 했으나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함양군하고 같이 하되 다른 군.읍.면에도 할수 있으면 우리가 강요는 않습니다. 하지 말아가 강요는 않습니다만 이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다면은 영광군은 함양군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염산면은 또다른 다른 면하고 하고 그러면은 우리 영광의 이미지나 모든 어떤 행정의 일관성들이 유지가 되겠어요?

가능한한 이제 군민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는데

아니 읍면장들 실과장들 그러면 총무과는 또 다른 군 총무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할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의원 님 말쓰도 맞는데요. 가능하면 우리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을

행정의 위계가 있는데 가능하면 행정이 그런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영광군 행정이? 가능하다는 그 수식어를 붙여서 거기다가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얘기에요. 읍면장들이나 실과장들이 개인의 친분에 의해서 공적인 조직을 이렇게 해가지고 동서화합이라는 명분하에서 행정력을 낭비해가면서 예산 을 낭비해도 되겠냐는 얘기에요?

11개 읍면중 지금 한개.

한개라고 얘기할. 지금 총무과장님은 아까 답변 과정에서 지금 한개 면이 실행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총무과장 말씀대로 하면은 11개 읍면이 다 따로따로 따로국밥 속에서 놀아날수가 있다는 얘기 안겠어요?

저희도 김 의원 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하지말라고 했는데 어절수 없이 개인적으로 친분상 뭐 친분이 있어가지고 한다는.

아니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공적인 행정력을 낭비해가면서 그것을 갔다가 동서화합이라는 명분하에서 위장해가지고 친분관계를 유지하려는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거기다 군비를 예산 낭비 해가면서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개인적인 친분과 호주머니털이 해가지고 유지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지도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운영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구축만 해놓고 이것을 적글 활용을 안한다고 하면은 안하느니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그렇지요.

어제 전산담당한테 개인적으로 업무 보고 는 몇가지 물어봤습니다만은 영광군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또 인터넷 사이트를 찾는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성을 띠어서 다른 방에 찾아가서 영광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담당인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인력난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줄로 생각은합니다. 그러나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수시로 정보 교류를 하면서 영광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행정의 적극성을 띠어주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2차 구조조정 후에 읍면 기능 전환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차 구조조정 후에 기능전환이 되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을테데 그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거라고 예견하시는지요?

지금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크게 말해서 개발행정과 재무행정이 축소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을 그렇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001년도에 인상이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문제접이 바로 즉시 해소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경우 해소해 나가는 방향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말해서 재무, 개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재무하고 개발분야가 이제 군으로 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은 읍면에서 어떤 시행 되는 사업들을 군에서 총괄적으로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을때 어떤 문제점을 아직 고려는 안해보셨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방금 김용현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것이 2001년도 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란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생업무는 어느과에서 지금 분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과 위생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생 이네요. 보건위생이 아니고 지금은 복지위생이다 그렇게 봐야 겠군요?

보건위생이 맞겠지요.

그러지요. 그러면 지금 관장하는 부서 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고 드리는 1차 구조조정 에 의해가지고 구심점 그리고 인구 수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2단계 구조조정 이 실시가 된다.

그러면 위생업무는 보건소 로 간다. 그렇게 생 각하 면 되겠네요?

그렇게 지켜봐 주십시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더이상 질의 를 그만하구요. 지금 우리 영광군내에 있는 지역적인 갈등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공무원 사회 의 인사문제로 인해서?

제가 알고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을 했겠지요.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몇개 읍면지역은 군청, 본청내에 6급 이상이 한명도 없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포괄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말씀드린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런 통계는 제가 안 뽑았습니다.

안 뽑았습니까?

예.

그런데 몇 개 지역에 읍면 주민 들은 그것을 굉장히 심 각하 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가능하다면은 그 배수에 드는 어떤 소외받은 지역에 인재가 있다고 하면은 이번 인사발령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올해가 군사정권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호남이 인사적으로 많이 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되겠지만은 우리 영광군이야 인원이 얼마 안되니까 이런다 생각이 되지만은 그래도 그 본청에 6급 이상 한명도 없는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끼고 많이 여론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문제점이 되겠지요? 여론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 군내에서 지역안배를 해서 인사운영을 해라 그런말씀이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안배 차원을 반드시 고려해 주십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조조정 에 대하여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이 고비용, 저효율을 타파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때 기구나 인원을 감축하는 그 선에 서 그러한 내용으로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지금 시. 구 는 기구는 아니고 정원입니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시도 다르고 시 다르고 광역시 다르고 모두 다릅니다.

김강헌 의원 이 질의 했던 군민 8만 만들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열악한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 다. 관내에서 관내로 옮기는 것은 기여한 것 아니지요?

아니지요.

지금 각 읍면에 혹시 대상인원수를 시달한 것 있습니까? 과장님 최근에 군민 8만 만들기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던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 매스컴상으로 목표액을 주어서 강요를 한 것은 전국 네트워크 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러신데 읍면에서는 실직적으로 그것이 아니것 같아요. 읍면에서는 상당히 힘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재산상에 손실을 입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군민들이 그 부분에 조금 공무원들이 간과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안 건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경우냐면은 A라는 사람이 어느 주택에 전세를 얻어서 세입 자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민 등록 도 옮기고 했다가 각 직원들의 건의 에 못이겨서 그분이 퇴거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이것이 지금 관내에 일입니다. 과장님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그 주택이 경매 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당공무원이 대단히 곤겨에 처해 있는 그런경우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과장님이 파악을 못했다면 적어도 문서로라도 각 읍면에 주민 등록 을 전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도 결과적으로 군민을 보호하고 주민 을 보호하는 차원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군민 8만 만들기 일환으로 그것을 동참하는 군민이 적어도 몇천만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들로 어떤 명시를 해서 각 읍면에 이런 사람은 제외시켜달라하는 그런 시달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건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있어야할 주소지의 사람들이 영광으로 전입을 한다는 강요는 안했어요.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은 그런 사유로는 전입을 안해야한다 해야한다 그런말은 않지만 본인들이 그런 것은 알아서 해야할텐데 저는 강요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결과는 좋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때는 그것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례를 읍면에 시달할 때 이런이런 사례는 주의한다든가 그런사항으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잠깐 영광읍사무소 국기게양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보이니까요.

제가 자리를 이동히서요?

예. 잠깐 보십시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읍면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우리 영광 군기가 저렇게 되면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40) (13:0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세원 을 확보하고 세수증대에 총체적인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 예산 은 IMF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부진 경기침체 등을 예상해서 전년대비 3%가 감소된 144억4,100만원으로 1.2%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63%인 69억3,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지방세 세원 관리와 탈루, 은닉 세원 을 발굴하기 위해서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를 하고 또한 불성실 신고 납세자 또는 사치성 재산, 비과세 감면 등에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금년도 지방세 수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을 말씀드리면 징수전망액은 146억1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1.1%로 1억6,000만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중 도세는하반기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현재 징수되는 추세로 보아서 목표액 34억3,100만원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군세는 111억7,000만원이 증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목 별로는 주민세 에서 원전 법인세 와 주민세 증가로 3억5,700만원이 늘어날 전망인 반면에 재산세는 6,700만원 담배소비세 가 1억5,000만원정도 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고향 담배판매를 10만보루 판매를 해가지고 4억6,000만원, 관외차량 200대를 관내이전을 해서 6,600만원, 세무조사 35개소에 3억5,000만원등 총 8억7,600만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63.5%인 5억5,060만원으로 내고향 담배판매는 6만8,341보루를 판매를 해가지고 3억1,400만원, 관외 등록 차량 관내이전은 136대를 이전해서 4,500만원, 세무조사는 25개소에 1억 9,700만원의 세원 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차량 1담당제 및 군민 8만 만들기와 병행해 추진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 세원 을 적극 발굴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내고향 담배판매 중단으로 세수결함액 약 1억5,000만원 예상이 됩니다만은 결함예상액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누락 세원 을 최대한 발굴해서 세수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음 지방세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서 직무 교육을 통한 세무공무원 에 대한 관리향상과 전문 성 제고를 위해서 중앙 및 도 2회, 군자체교육 1회를 실시하고 지방세 주민 홍보용 책자 및 팜프렛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읍면 지방세 정 운영실적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무공무원 에 대한 직무 교육을 중앙 1회, 군자체 1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지방세 홍보용 책자 및 팜프렛을 제작 배포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세무공무원 에 대한 직무 교육 1회와 99년도 지방세 운영 실적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맑고 투명한 제정 운영으로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대상물건 일제조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 8월 14일 까지 45일간에 걸쳐서 관내 전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과세자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9년도 재산세 과세대상물건 일제조사 계획을 시달했고 또 재산세 과세대상물건 전산자료 2만7,227건을 읍면에 송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산자료를 재산세과세대상 및 건축물 관리대장가 1차 대조를 해가지고 재산세 과세대장을 지참해서 실제현황과의 면적, 구조, 용도, 소유자 �� 무단 신,증축상황 등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과세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현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기내 자진납세 홍보 및 독려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단호한 행정처분 으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01억3,500만원을 부과를 해서 90.2%인 91억4,500만원을 징수를 했고 미수액은9억9,000만원입니다. 그중 채권확보는 부동산 압류가 187건, 차량, 건설기계압류 237건 전화가입권 8건으로 총 432건에 3억6,000만원을 채권 확보 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합동징수반 편성을 운영 4회, 읍면장 징수대책 보고 회 2회, 고액 상습체납자 행정제재 17건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체납액 정리를 연중 지속 추진함과 아울러 체납액 사유 분석 및 징수대책 보고 회를 개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체납처분 단행으로 체납액 누증을 방지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정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지금까지 목표액 81억8,900만원에 대해서 55억3,500만원을 부과해서 95.2%인 52억6,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액은 2억6,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수수료 , 사용료 의 현실화 추진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 시키고 세외수입 미수납액 일소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시에 병행 징수를 하고 관련 실과장이 주도를 해서 재산압류라든가 공매의뢰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유도하며 무재산, 행불자 및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과정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자동납부제 추진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로 주 민의 편익에 도모를 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3,500건을 목표로 대중세 성격인 면허세 등 5개 세목 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157건을 신청 받아서 90.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동납부제 운영안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많은 납세자 가 신청 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및 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및 계약 은 총 138건에 354억2,400만원이고 공사부분이 31건에 12억8,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4건에 320억600만원이고 특별회계 는 14건에 34억1,800만원입니다. 유형별로는 경쟁계약 이 47건에 332억3,600만원이고 수의 계약 이 용역 19건을 포함해가지고 91건에 21억8,800만원입니다. 진도별로는 이행완료가 38건에 5억6,200만원이고 추진중 100건에 34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 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총 2만9,577필지에 면적은 3,849만5,0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총 288필지에 19만1,77㎡입니다. 그중 대신지구 및 법성매립지 매각계획은 27필지에 7,472㎡이고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계획은 261필지에 18만4,298㎡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신지구 5필지와 소규모 잡종재산 141필지등 총 146필지에 9만27㎡를 매각해서 9억4,347만1,000원을 매각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경기 불황 으로 매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회보, 유선방송 , 홍보물을 통해서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계획대로 매각 추진을 하고 소유자 미복구라든가 무단점유등 은닉재산 및 임대 계약 미체결분을 지속적으로 조사 발굴해서 국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유지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노후차량 교체 4대, 신규차량 구입 2 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내구년한이 경과한 노후차량 대체차량 구입비 4,997만3,000원을 들여서 4대를 구입했습니다. 차종별로는 총무과 민방위차량 1대, 환경녹지과 봉고더블캡 1대, 보건소 임블런스 1대, 농업기술센터 봉고차량 1 대가 되겠습니다. 신규차량은 1,794만4,000원으로 2대를 구입했습니다. 차량별로는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차량 1대하고 농업기술센터로 봉고더블캡 1대를 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지방세 징수전망에서 목표액 있지요?

예.

예산 액이라고 그랬는데 98년도 12월달 56회 정기회 때 지금 지방세 세수 추계현황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당시 세수 추계현황때는 예싼액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예산 액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당히 많이 나요?

그때가 얼마였는지 모르겠네요?

그때가요. 소계가 말입니다. 군세의 경우는 108억400만원 그런데 지금은 110억1,000만원이지요?

예.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예산 액의 범위내에서 분명히 목표액을 설정했을건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렇다면 당초에 한 2회정도 한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되는데 그렇지요?

아니 좋습니다. 이것 예산 이 계상되어 있을까요?

예.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고향 담배판매 부분이 공정거래 위원 회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와가지고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지요. 지금 회전자금이 본군이 운영하고 있는 회전자금이 얼마입니까?

회전자금이 당초에 7,000만원 계상이 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5월경에 담배판매 중단을 해서 3,000만원 그대로 집행을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고 7,0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회수가 되고 한 1,500만원 정도는 계속 독려를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에 세웠던 3,000만원 회전자금 부분은 그대로 사용안하고 있다?

예.

사용할 필요성도 없겠네요?

세수결함이 약 1억5,000만원 이라고 했지요?

1억5,000만원을 어떻게 해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dkRK 보고 드린 바와같이 우선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또 재산세가 아시다시피 매년 1회씩 한달간씩 기간 을 주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대마나 불갑같은 곳은 조금 하기 쉬운데 영광읍이라든가 법성, 홍농이런데는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좀 찾아내고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금 법인세 와 주민세 가 좀 증감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 결함이 안나도록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답변내용하고 연관되서 제가 질의 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을 일제 조사를 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이것은 군에 자체적인 계획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군수 님에게 세수결함 대책같은 것을 수시로 보고 를 드리는 마당에서 군수 님께서 지시사항을 해가지고 간부회의때 강력히 지시를 했었습니다.

군수 님이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을 일제 조사를 해라?

예.

그래요?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면 공정과세 부분이라든가 세수결함이 예견되니까 군수 님이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을 일제 조사를 했을 때 탈루 세원 이나 은닉 세원 이 발굴될 것이다. 대략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얼마고 예상은 제가 짐작을 해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상당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이라는게 대략 얼마입니까?

주로 이제 영광읍 시내권하고 법성이라든가 홍농 시내권에서 약간 차이가 나지 않을까. 홍농은 금년 봄에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 증가가 되었으니까 금년도 재산세가 작년도에 비해서 그런 추세로 본다 면 한 1억원에서 2억원 정도는 불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 1억5,000만원 세수결함 나온 것은 오바하겠네요?

오바를 시킨 것은 딱 맞출수는 없고 오바되었으면 되었지 마이너스는 안될 것 아닙니까?

본 의원 이 이 질의 를 하는 이유를 부장님은 알고계세요? 어째서 이 질의 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하고는 절대 무관한 이야기고

만약에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봐주기식으로 누락시켰다고 했을때 그에 대한 책임전가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그렇게 태만히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세무공무원 을 조금 했었습니다. 고의성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조사를 해서 고의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벌을 줄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상응한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지요.

상응한 조치요?

예.

본래 세무공무원 들의 특기가요 추징하면 끝이에요. 무슨 상응한 조치요. 그런데 그것을 고의성이 없다고 봤을때 는 추징하면 끝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세무공무원 들의 사고 가 이것을 누락시켜서 은직해가지고 다음에 발굴되면 추징하면 끝이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사고 를 갖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그런 새악 안느끼세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것들이 아마 비 일비 재 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지난 인천 구청사건이다 해서 그 뒤로는 상당한 부분에서 과세부과, 군수 님도 수시로 말씀을 하시고 저부터도 하여튼 한건도 누락시키지 않고 해본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아. 광장님이 하면 큰일 나지요. 과장님이 한건 부탁하고 군수 님이 하면 큰일 나지요? 요즘 공무원들이 기록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저기 화성군을 보면 그것 상급자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위법 부당 한 행위는 지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과서 3-4년, 5-6년전 보다는 아주 거의 투명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있어서 문 제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본 의원 이 파악하고 있는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같이 수시로 우리 세무공무원 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분들을 과장님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보면 전부다 책임 회피 해요. 그럴 이유가 없다.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다. 이것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신상필벌 그런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번 과세대상물건 일제조사때 하나도 빠짐없이 해가지고 명확히 다시 재정 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세할 수 있으면 누락되면 5년 이전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요? 결과적으로 막대한 군 재정 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느냐? 좀 관심을 갖고 과장님도 한번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이 부분은 7월 1일부터 8월, 지금 하고 있겠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읍면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샘플로 30개소에서 1개소를 가 본다 든가 다는 가볼수 없는 것이고.

과장님 지금 오늘 8일인데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어디 가 보셨어요?

제가 바빠서 나가지는 못하고 실제로 나가서 해놓은 상태를 저희가 지금 일보를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안 바쁠때 한번 나가보십시오?

예.

계속 바쁘시니까 안바쁜 날이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안바쁠때 현장에 나가셔서 어떻게 조사를 하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

김강헌 의원 입니다. 자주재원 확보에서 강종만 의원 께서 심도있게 질의 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내고향 담배판매 중단으로 1억5,000만원 세수결함이 발생했다 그러면 만회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방법론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이상 확충이 되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안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국. 공유 재산관리를 보게 되면은 정말 여러 가지로 대신 지구나 법성매립지가 지금 미분양되가니고 군정 재정 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신 지구가 왜 매각이 안되는가 이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그 원인이 분석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여건 조성을 해주게 되면은 노력안하더라도 자동 지가상승이 되면서 매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얼만큼 노력을 했었습니까?

저희들이 세수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계속 반회보라든가 또 복덕방을 돌아다니면서 여러차례 했었고 또 심지어는 필지가 좀 큰 것은 산다고 하는 희망인이 있으면 한쪽이 반쪽이 되지 않도록 분할해서 매각도 하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필지를 분할해가지고 매 각하 는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 를 하게된 것은 말입니다. 금후 추진게획을 보면 불법, 무단 점유자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렇게 매우 일시적인 계획보다는 1년동안 계속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돼야 되지 았��습니까?

예.

지난 정기회 때 제가 질문 했던 사항입니다만은 저기 고추 시장 내에 지금 그 이전관계를 주무과인 지역개발과에서 각 실과별 회람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이야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무과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던데 그것 회람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대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전을 시킬려면은 한개 부서 에서만이 담당해가지고는 어렵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 에서 영광 군수 산하실과에서 각기 해당되는 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가지고 거기에 충실히 업무가 집행됐을때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람해서 노력을 할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는 받았습니다만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광읍 관내에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영광군민이 입주해서 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불만의 요인이 대단히 많다는 걸 지금 파악하고 있지요?

예. 그 관계는 군수 님께서 더 깊이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장날도 군수 님이 직접 현지에 가셔가지고 한전 옥상에서 사진도 촬영한바가 있고 지금 상당히 그 문제로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자동체 이동업주들이 노점상을 거의 지금 고추 시장 을 점용해가지고 외지상인들이 영광에서 지금 영광상권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주면서 소득을 얻어가지고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영광군 유지를 불법으로 무단 점용해가지고 거기에서 부당 이득을 취해서 가지 않습니까? 5일에 한번씩.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무단 점용을 지금까지 해당 부서 에서는 방체해 왔고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1억5,000만원의 세수결함을 확충시킬려면은 물론 방금 말씀했던 탈루 세원 이런 것을 집중 조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분들한테 무리할 정도의 과태료 부과방식에 임대료를 준다고 하면은 계약 형성이 되니까 불가능한 것이고 군의 책임이 뒤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은 무단점용을 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과태료가 징수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이득이 발생해도 계속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면서 5일에 한번씩 그 자리에 와서 영업행위를 할 것이고 이득이 발생안한다고 하면은 그 점용이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상권이 형성되면서 우리 지역상인들한테 크나크게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상권은 자동적으로 고추 시장 을 저쪽으로 옮길수 있는 명분도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것이 합동으로 집행이 돼야만이 소기의 목적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노파심에서 합니다만은 그러면 과태료가 일부분 징수가 된다고 했을때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또 세수결함 1억5,000만원이 발생했고 이런 부분을 확충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런 재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 은 판단을 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볼수가 있고 또 단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 고 하면은 지금 제 생각도 거기를 전부 철거를 시키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든가 달리 매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아까 김 의원 님 말씀대로 단기적으로 얼른 생각을 해서 임대료 부과를 더 많이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연고권 주장이라든가 이런것들은 문제가 상당히 따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런 관계를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여러 곳에 그런 실태가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실태파악을 각 시군에 다니면서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법률 전문 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이틀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두고.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장기적인 것은 재무과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영광군의 발전계획이 수립돼가지고 거기에서 각 실과별 책임사항이 분담돼가지고 추진이 돼야될 사항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의원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무단점용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영광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햐이 상당히 대단한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안되었다 해가지고 방치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런 점에는 이런 점이 또 있습니다. 현재 김 의원 님 말씀대로 사용료 를 징수를 할려면 시장 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시장 용지로 지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상업지역 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과태료 징수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는 조금 어렵고 여하튼간에 질서를 찾게 하고.

아니 과장님 그 관계는 재무과장님이 해야될 사항이 아니고 시장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이고 또 불법노점상들은 건설과에서 담당할 것이고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관리는 일단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그 부분들이 재무과에서는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 징수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장 이 아니라는 것은 시장 으로 되어야 시장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가 되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고 또 현재 우리 군단위라고 하지만 잠깐 와서 몇일만에 한번씩 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현재 기준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 일시적인 점용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불법 영업행위룰 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무단점용으로 근거가 없다해가지고 방치한다로 하면은 우리 영광군민들이 세금 내면서 영업행위하면서 타지열 사람들한테 불법을 위장해서 합법화해가지고 그런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큰데 그것을 방치 하자 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자주재원 확충차원에서도 세외수입 발굴 차원에서도 이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영광군민을 위한 길이나까. 또 시장 을 지금 저쪽으로 옮기는 차원이고 그러는데 근거 자료 분명히 있을텐데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거기서 고의성을 띠고 있는 무단점용이 됐다고 하면은 당연히 방치하고 놔두어도 상관이 없겠지요. 허나 거기서 불법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무단점용으로 과태료 징수가 안된다고 하면은 어느것에다 무단점용으로 과태료 징수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본이원이 판단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단점용은 우리 군유지에다 경작을 한다거나 그런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것이고 일시적으로 하루이틀 점용하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그 사람들이 하루이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하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김 위원 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거가 없다고 하면은 조례안이라도 만듭시다. 그럴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좀 노력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부군수 님 이하 각 해당실과장님들 계십니다만은 고추 시장 이전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맡은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에서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노력하셔서 고추 시장 이 이전되면서 자동적으로 저쪽으로 고추 시장 이 이동되면은 교통문제, 군 민의 생활안정문제 또 대신지구 미분양 토지에 대한 여건조성이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매각이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신경쓰면은 될 일인데 지금까지 방치하면서 군 민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이러한 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명심하시고 조금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셨다면은 다음 실과의 보고 를 받고 과장님은 복장을 갖추시고 오셔서 보고 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다음에 사회복지 과장께서 보고 하신후 보고 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군정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군 민의 자율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군정홍보를 위해서 기자 간담회 개최와 보도자료 제공을 25회를 했고 유선방송 홍보의뢰를 15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 계도용 신문 보급이나 영광군보 등을 수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주민 홍보 실시로 군민들의 군정참여 유도와 군정의 효율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 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금년도 군 민의 날 행사는 전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종합축제로 치루어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군 민의 날 일정에 대하여는 지난 98년 11월 11일날 군민과의 대화시 일정을 변경 하자 는 건의 가 있었는 바, 사화단체대표 50명과 읍면대표 200명을 대상으로 군 민의 날 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결과 설문 응답자 161명의 75.8%가 일정 변경을 희망하고 있으며 영농기 이전인 4월말에 개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군 민의 날 일정을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편 의제 공을 통한 독서 분위기 조성과 빠른 정보 및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독서회원제 운영이나 독서의 달 행사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6월말까지 도서관 의 이용실적이 1만9,251명으로 1일 평균 이용자수는 1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무화의 전승보존을 위한 사업중 문화원 육성과 사생대회 등에 1,893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면 지난 4월 29일 광양시에서 제 21회 남도국악제 행사와 6월 17일부터 열렸던 법성포 단오제 행사등에 1,1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남도문화제와 남도음식축제등에 그 시기에 따라서 지원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문화 재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금년도에 이규헌가옥 안채보수등 총 다섯 건의 정비대상중 연안김씨종택 보수는 지난 6월 12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이규헌가옥 안채보수와 신호준가옥 전강채 보수는 5월 28일 현상변경 승인 을 신청 하였으며 나머지 불갑사 지표조사와 내산서원 보수 관계는 설계중에 있는 바 오는 8월 20일 까지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유무형 관광지원을 발굴하여 살기좋은 건강한 고장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지금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에 있어 19건에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총연장 630m의 진입도로 신설공사를 비롯하여 부지내의 시설공사 등은 예산 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갑사지구 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오는 2001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불갑사 지구 국민관광지 개발에 대하여는 지난 2월 13일자 국민관광지로 지정고시 하였으며 조성계획안에 대해서는 7월 20일까지 공고 를 한 후에 전남도에 승인 신청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성계획 승인 이 되는데로 빠른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불갑저수지 수변 관광지 조성입니다. 불갑사지구 국민관광지 조성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본 사업은 영광군 농지개량조 합의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수해안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백수해안도로는 불갑사지구와 불갑사저수지 수변관광지를 밸트화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춘 역으로서 해안을 따라 도로 확포장 및 소공원조성등이 관련 부서 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국민교육입니다. 새마을 정신에 바탕을 둔 공동체 의식과 선진 군 민의 식을 함양코자 중앙과 지방연수원에 지역 사회 개발과정 등 120명 교육 계획을 새마을운동 남부연수원에서 55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고 65명은 하반기에 중앙과 지방연수원에서 교육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 12명에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지난 5월 24일 상반기분 376만4,000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분은 9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업무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안전 사고 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진수조사를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4,219개의 광고물중 321개가 불법광고물로 조사되어 요건구비 광고물은 전남도의 지침에 의거해서 양성화를 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10개의 요건불비 광고물은 자진 철거토록 계고장을 발부하였으며 9월 30일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학업, 문예, 기술, 체육분야에 우수한 자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99년도 2회에 걸쳐서 인재육성 위원 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원대상자를 심의 . 확정하여 86명 4개교에 학업성적 우수 부분, 학력증진부분 우수학교에 9,095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우수학생에 대한 14명에 대한 2,050만원의 지원과 5,000만원의 도 인재육성기금도 출연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명문고 육성사업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98년부터 2002년까지 대행 사업자인 해룡고등학교에 5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5회에 걸쳐 명문고 육성 위원 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회의개최는 명문고 육성 위원 회 구성, 육성 위원 회 시행 세칙 제정 , 99년도 사업투자계획 및 장학기금 조성등 57억원에 대한 사업별로 투자비를 심의 , 확정하였고 현재 해룡학원 기숙사 신축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서관 신축공사 교실 냉난방 시설, 교실 현대화 시설 등 장학금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바르고 건전한 청소년의 지도육성과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체련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제2회 학생해변가요제, 올바른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등에 심혈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99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는 청소년보호법의 확대로 인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청소년의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과 청소년의 보호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군, 경 교육기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수시로 지도단속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99년 8월 30일까지 2개월간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의 계도 기간 으로 설정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체육활 동의 활성화입니다. 체육활동은 범군민적 생활화로 군 민의 건강한 삶을 확보하고 앞으로 도단위 대히참가시 상위성적 거양으로 군 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겠습니다. 군민체육활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제37회 전남도민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9위의 좋은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 게이트볼대회에도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 생활체육대회 개체와 도 생활체육에 참가, 영광장사씨름대회 개최등 기금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사화 군락지 조성입니다. 불갑산에 자생하고 있는 상사화를 군락지로 조성 관광상품화 하고자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 14일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불갑사 입구에서부터 동백골 등산로 주변까지 약 3만여평에 상사화 꽃묘를 이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식된 상사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오는 2001년 상사화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있을 전국사진 관광 공모전의 홍보기회를 통해서 영광을 찾는 관광객 증대의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입니다. 민선 2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홍보 및 관광수요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3,000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내의 주요관광지 및 문화예술 및 특산품, 주요 군정을 담은 우리군 홍보 비디오물을 제작을 해서 자치단체 와 관광협회등 전국에 배포하여 우리 지역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우리 도서관 에서 대여해 주는 베스트 대출 책은 어떤 것입니까?

문학서적이 제일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서적이요?

예.

그러면 문학서적 같으면은 그 안에는 에세이도 있고 소설도 있고 시집도 있고 그러겠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한달에 몇권씩 베스트 셀러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바로 이렇게 비치를 해놓습니까?

예.

그런 재원은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2,000권을 구입하도록 예산 이 서 있습니다.

아. 예산 이 서 있었어요.

예. 예산 이 서 있는데 국비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스트 셀러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결론이지요?

빠른 시일내에 국비내시가 오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베스트 셀러를 계속 구입하고 계신다. 또 나중에는 앞으로 하겠다 그러시네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문고에 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어요?

예.

만 6개월이 지나고 거의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이제 조사를 시작한다고요.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서관 에 책을 대출을 받는 연령층은 대게 어느 수준입니까?

보통 일반인도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많이 대출을 해가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이요?

예.

그러면 학생들이 많다면 전문 서적들이 좀 많겠군요?

문화서족도 많구요. 역사적인 그런 서적도 많이 빌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원하는 역사서적 같은 경우는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역사책이 한 3,800권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장서가 2만9,000권인데요. 문학서적이 약 1만5,000권, 역사서적이 약 3,800권 그다음 과학분야가 5,600권, 철학분야가 1,500권, 기타 3,100권 정도 있습니다.

장서 양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그 학생들이 원하는 책이 과연 있는가 그게 중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생들이 무슨 책을 보려고 하는데 이 책이 있다 없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학생들이 원하는데 그 책이 없다 그러면 그 책을 구입을 해야겠지요?

예.

그러면 어떤 그런 절차는 구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은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나 우리 영광군민이 어떤 책을 원하는가 그걸 알아야 거기에 맞는 책을 구입하겠지요?

예.

그런 어떤 절차들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시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이 필요한가 조사를 해서 조사라는 것은 내가 책을 구입하러 갔는데 그 책이 없다 그러면 그 책을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을 보면 5 건의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노파신에서 간략하게 질의 를 할렵니다만은 철저하게 고증을 거쳐가지고 원형을 그대로 보존 유지시킬 수 있는차원에서 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많은 예산 을 투입해서 이렇게 보수를 하는데 원형을 무시하고 오히려 훼손시키는 쪽으로 보수 가 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각별히 관심가져주시고요.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 이신 장재곤 의원 님께서 매 회기 때마다 관심갖고 질의 했던 사항인데 지금도 이제껏 변화된 부분이 없다하는 아픈 마음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운영계획을 보게되면은 학업성적 우수부분에다 60%, 학력증진비 부분에 10%, 우수학교 지원부분에 2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인재라는 개념을 계속 지금 갑론을박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재라는 개념을 요즘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사례니까 우리 국위선양하면서 또 특기인으로서 인재라고 할 수 있는 박세리양 정도는 인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봅니까?

박세리양은 인재라기 보다는 체육분야에 대한 그런 특 기자 라고 봅니다.

그럼 인 재의 개념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인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

그러면은 뭔가 한가지 특출나게 자하는 부분이 있으면 인재라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예.

요즘 사회 가 요구하는 것이 그런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학업성적에다만 집중적으로 금액을 지원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인재로서 대접을 못받고 중간에 이 청소년기때 자기의 개성을 살려서 성장을 못해간다. 중도하차한다. 이런 결가가 나올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을 지금 제가 의정활동 시작한지가 1년 됐습니다만은 1년전 막 시작했을 때부터 이부분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99년도에도 역시 이러면 지난번과 크게 다를바가 없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바꿔볼 계획 없으세요?

앞으로 인재육성 위원 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조례나 시행규칙 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서여 검토를 해요?

지금 현재상으로는 회칙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 들이 여기 본회의 장에서 질의 하고 질문 하고 했던 사항들은 그때 그때 순간만 넘어가면 끝나는 사항들입니까

아니 지난번에 질의 한 사항은 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분야 특 기자 분야에 대해서는 개정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별도록 위원 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 이 되어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염산중학교에서도 레슬링 부분에서 전 국체 전을 석권하면서 이번에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대회에서도 2관왕을 하고 이러한 인재들이 요소에 있단 이말입니다. 우리 영광을 비낼 사람들이?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이 예싼에서 배정이 돼가지고 적지만은 지원이 되면서 그분들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보다 더 큰 성장을 했을때 애향심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마음에서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예.

조금 고려해서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고려하셔 가지고 균형지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백수해안지구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98년도 정기회 때 군민 관광지 개발 기본용역을 연말까지 하겠다. 99년도 소요 예산 은 약 6,370만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관광지 개발분야는 쑥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용역 기본계획이 맡겨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산 이 지난번 1회 추경때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기본용역 설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98년도 정기회 때 업무 보고 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랬으면 그 당시에 본 예산 이 이미 편성되었을텐데 예산 이 편성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파악도 안하고 추경 예산 을 세웠냐 그말입니다. 용역 기간 하고?

그때 예산 이 삭감이 됐었죠.

어디서 삭감을 했어요? 의회가 삭감을 했다 그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요?

의회에서 한것이 아니라

삭감이라니 그건 삭감이 아니죠. 제 말씀은 백수해안지구 관광지 개발 제가 98년도 업무 보고 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

이 내용에 6,370만원의 용역비 가 세워졌다. 이 보고 를 언제했냐면 말입니다. 그 정기회 기간 에 했다니까요. 그랬으면 본예산 이 편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알았을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왜 이런 보고 를 하냐 그말이에요.

98년도 입니까?

그렇지요. 12월달이니까.

제가 그때는 10월 17일날 왔기 때문에 보고 를 안드렸습니다만은

19월 17일이니까 보고 를 과장님이 하셨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56회 정기회 때라니까요.

예.

과장님 착 각하 고 계시네요. 그 당시에 예산안 에 편성이 안되었다면 이것 이렇게 보고 를 안했어야 될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이것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니까 그래요.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하신다니까 두고보죠. 그 다음에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정홍보용 비디오 제작 있지 않습니까?

예.

영상비디오물 제작 소요 예산 이 3,000만원 이지요?

예. 3,000만원 입니다.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요.

어째서 자체적으로 안합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 을 확보요구를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확보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일회성, 단발성에 그치니까 문제라니까요. 제가 본 의원 이 판단할때 이런 제작할 수 있는 기기를 우리가 확보하면 그 기기 가지고 몇년 쓰겠습니까? 최하 5년은 쓰겠죠?

예.

그러면 5년 한다면 이런 스타일로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소요금액이 1억 5,000만원 이지요? 1억 5,000만원을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어쩝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거금 3,000만원씩 들여서 매년 한다 그말이에요?

아니 지금 현재 발급을 한번도 못했지요.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냥 계획인데 비디오 제작을 할란다 해가지고 지금 안하신다 그말입니까? 돈 없으면 못하겠네요?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계획에 확보를 해서 한다는 그뜻으로 보고 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3,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진짜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정홍보물 비디오제작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 특수시책 아닙니까?

예.

특수시책은 군수 님이 대단히 관심을 갖고 계시겠네요? 그러지요? 그렇다면 어떤것이 경제원칙에 입 각하 고 행정의 효율성이 무엇인가는 따져봐야 할것 아닙니까? 예산 이 없다고 타령하지 말고 이 부분 말입니다. 지금 부군수 님도 계시고 기획 예산 실장님도 계시는데 어느것이 선인지 후인지 모르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앞으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판단하실때 매년 3,000만원 들여가지고 제작한것과 기기를 사가지고 제작을 하면 얼마나 절감된다고 보십니까? 거의 2분의 1이하 절감이 되지요?

그렇죠.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어떤 것이 효율성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것 강력히 건의 해 가지고 이 기기를 구입하도록 하세요.

예.

이것 일회성에 그치는 계속해서 3,000만원, 5,000만원씩 들여서 하겠어요? 분명히 이것 관철시키세요. 제가 이번 2회 추경때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유인물을 보니까 매번 의원 님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 보고 는 간단히 해주십시요.

사회복지 과장 장광종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입니다. 군전체 인구의 11.6%인 3,755세대, 8,811명의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 보호할 계획으로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특별 취로 상버, 자활 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6회에 걸쳐서 11억5,215만 3,000원, 생활 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은 2회에 걸쳐서 1억8,063만 7,000원, 자활보호대상자 월동기 생계비 지원을 3회에 걸쳐서 13억9,007만 6,000원을 1월과 3월에 지급하였고 특별취로사업은 상반기 10억8,076만원을 연간 5만4,038명이 참여해서 지난 6월말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을 6회에 걸쳐서 16억5,177만원을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10월과 12월에 걸쳐서 11억7,082만5,000원,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도 2회에 걸쳐서 지급할 계획이며 특별취로사업은 1만9,539명에 3억8,078만원입니다만은 하반기 취로사업은 전액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중 9,120명을 대상으로 지정 진료비 65억3,185만5,000원을 지원 군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진료비를 5회에 걸쳐서 지급하였고 의료보호 상해외인조사는 58명을 조사해서 56명을 급여 승인 하였고 2명은 급여 제한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관내 장애인이 1,463명 입니다. 저소득 1,2급 중증장애인 176명에게 월 1인당 4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보조 수당 을 2회에 걸쳐서 249명에게 지급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63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는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 제7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는 본군에서 선수 25명이 참가하였고 그중 금메달 100m, 200m 육상에서 각각 1개씩을 수상하였고 동메달은 역도, 원반던지기에서 각각 1개씩을 받은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 은 550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입니다. 연말 및 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 시설, 독거노인, 나환자 정착촌 607명에게 1,006만5,000원을 지급하였고 긴급 및 특별구호 7명에게 12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도 사회복지 시설이나 나환자 정착촌 위문이나 불우세대, 불우 보훈가족 및 장애인 607명에게 1,006만5,000원을 지급해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및 3.1독립운동 기념비 정비 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비 2,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은 조경공사 옥향나무외 8종 4,285주에 1,547만2,000원, 현충탑 상징물 보수 396만원 총 1,943만2,000원을 우리 사회복지 과에서 나무를 구입해가지고 직영으로 조경완료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자립사업장 건립입니다. 사업계획은 영광읍 단주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업비는 13억원, 부지는 234평, 건평은 1,2층 200평, 구조는 콘크리트 슬라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의원 님들의 간담회 의시 유인물로 보고 드린 바가 이있습니다만은 부지 매입은 등기이전 수수료 나 지역개발 공채 , 등록세 , 취득세 해서 5억8,400만원입니다. 설계도서 심의 는 지난 6월 21일날 건설 기획단에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공개 경쟁입찰 후 공사 착공하고 공사감리 계약 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증진 입니다. 우리 관내 65세이상 노인이 5월 31일 기준으로 9,178명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온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경로 연금 지원, 노인 교통 수당 지원은 규정에 의해서 상반기에 지급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지급토록 하고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은 10월 20일 제 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시 70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137개소에 4,772명의 회원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금년도 사업내용은 신축 10개소, 개보수 10개소, 20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은 신축은 9개소, 착공은 6개소 이 착공은 3개 읍면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3개소에 개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신축도 10월중까지는 완료토록 하고 개보수도 12월 동절기 이전에 희망자가 있으면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사는 노인 가옥 정비입니다. 홀로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옥등을 정비하여 인명피해 등 사전예방과 노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비대상 가옥 신청 21동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신청 을 받았습니다만은 시급을 요하는 지붕의 누수에 대한 10동을 우선 결정 하여 10월말까지는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시설현황은 11개소 입니다. 보육정원은 1,233명, 보육현원은 1,109명입니다. 종사자는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취사부 등 110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인건비 나 저소득 아동별 지원이나 차량운영비 지원에서 5억2,766만원을 지원했고 종사자 보수도 32명에 대한 시설장 10명, 보육교사 22명을 지난 6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호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 입니다. 불량한 행위를 하거나 우려가 있는 아동을 입소시켜 이들을 선도 보호하고 만 18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 인이 되도록 보호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교호시설에 인건비 , 운영비, 생계비 등 1억5,732만3,000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4,190만3,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생활안정지원이 126세대에 3,024만원, 대입자녀학비 지원은 3명에게 30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은 18명에게 580만4,000원을 계획하였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생활안정자금 지원 126세대에 또 대입자녀학비 2명에게 20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15명에게 194만2,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 참여 및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입니다. 여성참여를 위한 군내 각종 위원 회에서 여성 위원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여상의 자원봉사 업무 활성화를 통한 지역 사회 봉사를 실천토록 함은 물론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 실시로 여성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9개 위원 회에 190명중 여성 위원 이 47명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참 여비 율은 24.7%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자원봉사대 인원은 점진적으로 확보합니다만은 98년도에 50명이 99년도 6월말 현재 93명이 등록 된 인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및 여성직업훈련 실시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1차 한식요리 직업훈련은 4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20회에 걸쳐서 45명이 수료한바 있습니다. 2차 서양요리 직업훈련은 7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20회에 걸쳐서 45명이 지금 현재 교육중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한식요리 교육 수료자중 28며이 조리 사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고 7월중에 실시되는 실기시험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개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장애 저소득 모부자 가정 실태조사를 3월중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2세대를 지난 6월 21일 세탁기를 한대씩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입니다. 관내 위생업소가 총 482개소 입니다. 10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482개소를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영업정지 22개소 경고 및 시정 76개소, 과태료 부과를 14건에 530만원을 10회에 걸쳐 112개소를 적발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월~10월중에 식품 및 공중위생접객업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위반 업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28개소, 즉석판매 제조업소 112개소, 식품소규모판매 6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판매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군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를 6회에 걸쳐서 35건을 적발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바 있습니다만은 전량 적합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유통 기간 경과제품은 3회에 걸쳐 62개소를 점검 했습니다만은 11개소에 12건을 폐기 처분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9월~10월중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연쇄점이나 마트, 슈퍼 등 식품유통업체에 수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가구 전기점검 및 보수 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가구의 영세성으로 주택이 노후되어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영광 한전지점의 인력지원을 받아서 지난 5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하여 지난달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99세대에 스위치, 전선, 누전차단기 등을 교체한바 있습니다. 재료비로는 45만8,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수대상가구를 추가조사해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화기법 익히기 운동전개 입니다. 저희 관내 등록 잔애인 1,463명중 청각언어장애인이 2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교육희망자 32명을 접수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군청별관 회의실에서 공직자 및 희망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로는 농아자협회와 협의해서 결정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유족 국립묘지 참배 입니다. 지난 6월 7일날 국가유공자 유족 90명이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및 대전 국립묘지에 참배한바 있습니다. 소요 경비 는 192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마지막 공직자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및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직자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시설수용자 및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그들의 애로 건의사항 을 청취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고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군정발전에 기하고자 지난 상반기에 사회복지 시설 4개소, 재가복지서비스 수용자 166명을 대상으로 시설 및 거주지 청소나 시설수용자 및 재가복지서비스 수용자 빨래 등 위생봉사를 하였고 시설수용자 재가복지서비스 수용자 애로 건의사항 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8회에 걸쳐서 258명이 참가해 봉사활동을 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 확대해서 봉사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억원 이지요?

예.

그런데 건평이 200평으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부지매입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부지매입비를 얼마 계상 했어요?

300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액으로 얼마를 계상 했어요?

당초 계획대로 공시지가 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했지요? 당초에 장소가 변경되었지요? 다음에 건립할 지역하고 예정 부지가 지금 변경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고 계셔요?

당초에도 장소가 대신 단주리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단주리 지 구인 데 지구는 같은 지구지만은 부지가 금액상 지금 이것이 상업지역 입니까? 상업지역 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상업지역 이 아닙니다.

여기가 상업지역 이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는

그러면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평당 230만원 입니다.

230만원인데 상업지역 이 아니에요? 상업지역 이지요. 아. 그거 상업지역 이에요.

대신지구 지금 현재 지목상 답으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상업지역 인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업지역 에 지금 이것을 지으니까 부지가 차지하는 금액이 많지요?

예.

과장님이 당초에 말입니다. 2억5,000만원에서 3억원대로 부지대를 계상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때 보고 할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걸 기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이 질의 를 하는 것은 장애인 단체에서 말입니다. 지금 건편이 300평은 돼야 하겠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것은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에 3층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3층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 방법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유통센터 있지요? 그 부분이 만약에 잔금이 남았다고 했을때에는 1층이라도 더 올릴 수 있습니까?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거든요.

국가의 국비를 지원받았을때는 어떤 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국비지원을 했을때는 우리가 지금 복지관을 짓고자 하는 규정대로 안되고 또 금년에 만약 짓고자 했을때 전년도 3월에 우리가 신청 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는 해남밖에 없고 전국적으로 한두개 정도 복지부에서 지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과장님 약 5억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얼마 지원됩니까?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5억원 정도 되지요?

예. 됩니다.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서 건평을 300평으로 확장을 했다 그러면 그 재산은 어디로 안가지요? 국비건 군비건 어디로 안가고 우리것 이지요?

예.

그런데 아마 그 부분 5억원을 지원해 준데는 상당히 그 단체에서도 거의 어떤 매각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앞전에 이병문 부군수 님께서 보건 복지부에 다녀오셨습니다. 실무진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오셨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두개 안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지원을 받았을 경우 우리 설계 심의 라든가 또 그동안에 계속 관리비나 모든 유지비를 지원하는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군비 건립시 점포를 임대를 해서 복지 장애인이 자립을 해 관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고 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 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저거도 3층 건물에 회관이 건립되면은 전국에서 아마 제일 규모가 좋은 건물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떤면에서는 아마 장애인들이 선진지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무과장님과 윗분들이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이왕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다른데서 견학을 오면은 많은 효용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견학을 오면은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게 군은 재저ㅔ 보탬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더 심사 숙고를 하셔서 그런 재원이 남는다면 아마 의회에도 그런 부분을 건의 를 하겠습니다만은 재원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이 무문에 대해서 3층 건물로 하는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건의 를 하는것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에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10회에 걸쳐서 482개소를 해서 위반업소가 112개소로 영업정지가 22개소인데 영업정지된 업체는 대략 어느 업체 입니까?

주로 유흥업소 입니다.

유흥업소 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식품접객업소는 직원들이 단속을 해본적이 없습니까?

주로 지도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혐오식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표현하기가 그럽니다만은

좋습니다. 생사탕 파는 것도 혐오식품 이지요?

예.

개고기 파는 것도 혐오식품 이지요? 과장님 맞지요?

예.

이 혐오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세요?

사실 도로변에서 4m이상인데 지금 현재 우리 영광에 한곳.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세요. 4m 도로에서 15m를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m이상 도로는 안으로 15m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도로변에는 하나도 있어서는 안된다.

예. 그렇습니다.

직무 유기하고 계시네요? 과장님이 직무 유기하고 계셔요. 왜 업무소홀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말입니다 결정 적인 불법행위 를 하고 있어도 묵시적으로 눈을 감아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조금 많아요. 영업정지가 아닌 허가가 취소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분야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철저히

과장님 그것 파악 못했어요?

예. 아직은

지금도 파악 못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정기점검을 9월달에서 10월중에 한다고 하셨지요?

예.

지금 해야될 때예요. 또 조금 있다 과장님이 가르쳐 주면 되겠네요. 무엇 무엇이 미비되었으니까 얼른 시정하라고 그리고 나서 단속나가면 되지요.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두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찾지 못하고 조치를 하지 못하면 과장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하셨어요.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지도단속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11개소에 12건을 폐기 처분 시켰다고 하셨지요?

예.

지금 여기서 11개소 이것은 아까 강종만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군민들의 위생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11개소는 어디며 12건은 무엇무엇인가?

제가 서류를

아니요. 지금 발표해 주세 요. 지금 자료가 없으세요?

예. 저한테는

그러면 담당은 지금 그 자료를 과장님께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의 단속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저희들이 불시에 장날이나 그런날 나가서 물건을 점검합니다.

점검하지요?

예.

그래서 불량식품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불량식품인지 아닌지 모르고 우리 군민들은 가서 사먹겠지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단속을 나가서 불량식품을 적발했을때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공개 해서 알리는 어떤 장치는 안되어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한건도 그런적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단속할 필요가 없지요.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뭐 영광신문이랄지 우리 일간지랄지 우리 영광군보에다 알려서 그 업소에서 어떤 종류를 파는 것은 먹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알려줘야 먹지 않을 것 아닙니까? 모르고 어떻게 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회보나 영광신문에다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다이옥신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떠들썩 했지요?

예.

그러면 우리 영광군 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담당과장님으로서 다이옥신이 발생되었을때 우리 군에서 대응한 무슨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은

아니요. 다이옥신 검출 점검을 안해보셨지요? 안해보셨는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영광병원이나 기독병원을 통해서 즉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병원이나 기독병원에서 어떻게 그것을 예방합니까?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병이 아니고 다이옥신에 오염된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었을때 바로 암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발암제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군내에서 수입고기 판매업소가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조사하려고 안했어요?

수제품 죄송합니다만 농정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이것 부정ㆍ불량식품 아닙니까? 그러면 다이옥신은 농정과 소관입니까?

수입품 관계는 농정과에서 소관을 합니다.

농정과장님. 농정과 소관 입니까? 그러면 농정과 보고 때 질의 하도록 하고요. 지금 아직 자료가 안왔습니까? 서로 이렇게 미루어 버리니까 한계가 안지어져서 이것을 어디다 질의 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우리 군민 보건위생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 과지요? 현재까지는 이것이 보건소 르 가야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업무분장이 잘못되어서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 업무는 보건소 로 가야됩니다. 과장님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을 하는데 우리 예산 이 있습니까?

평상시에 경상적 경비 에서 여비 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군과 교류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그럽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서면답변 으로 하라고 하세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4:47)

제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11개소, 12건을 폐기 처분했다. 그러면 폐기 처분만 했습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조치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냥 지시만 했다.

예.

그러면 11개소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은 단순히 그 날자가 지난 것을 빼앗긴 것 밖에 없지요?

예. 지도단속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이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해 봤을때 그냥 우유하나 날자 지난 것을 회수한 것으로 끝났을때 그 업소에서는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겠는지?

주로 업소가 소규모 슈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 업소에 대해서 계속 지켜 보고 단속을 합니다만은 재발된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빙과류, 우리 영광군 제과점에서 직접 만드는 빙과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장균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매년 매스컴에 나오는 것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도단속을 할때 저희들이 적발을 못하고 통보 또는 지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영광군 군 민의 보건위생 행정을 펼칠 수 있겠어요? 마음 놓고 영광군민이 음식을 사먹을 수 있겠냐고요? 그냥 서로 안면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요? 그런 사례도 많지요?

앞으로 내실있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군민보건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답은 잘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은 잘 하시는데 실제로 실천이 안되니까 문 제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업소에서 만든 그런 음식물을 먹고 우리 군민이 식중독을 앓았다든가 어떤 다른 사고 가 발생되었을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저희들도 책임을 면치 못하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도단속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강 12건이 무엇무엇 입니까?

오예스, 포카리스웨트, 율무차, 종합떡, 진미당면, 스카치 캔디 그런부야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없는 사람들이 먹는 것 이네요?

대강 그렇게 소규모 슈퍼에서 많이

떡 같은 것은 슈퍼에서 파는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대중성이 있는 음식물이 불량식품으로 나도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마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종류를 정확히 한번 읽어 주시고 자료로 넘겨 주십시오? 무엇무엇인지 정확히 읽어 주십시오.

오예스,

오예스가 무엇입니까? 아 과자요. 쵸코렛 종류지요.

다음에 포카리스웨트, 율무차, 종합떡이 있습니다.

그럼 유통 기간 이 지났다고 지적을 한 것 이네요.

예.

그러면 떡 같은 것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은 유통 기한 하고 상관이 없지요? 떡이니까요 떡은 유통 기한 이 안 써 있지 않습니까?

슈퍼같은데 보면 떡 같은 것이 있어요.

일반 떡 집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것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요?

진미당면이 있고 슈퍼에서 파는 스카치 캔디가 있습니다.

스카치 캔디요? 아. 과자요?

예.

그러면 전부다 유통 기한 이 넘은 발견하기 쉬운것으로만 다 되어 있네요. 대장균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조사를 못했네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분야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도 합니다.

검사 의뢰를 했어요?

예. 합니다.

그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시내에 나가서 식품을 사가지고 와서 분석의뢰를 해볼까요?

기회가 주어진다며은

의워 그러면 저희 의원 님들이 현지 제과점에 가서 빙과류를 구입해가지고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경로당 보수부분에서 3개가 보수 완료되었다고 그랬지요?

예.

나머지 7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읍면에서 보고 한 곳을 저희들도 현지 답사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접수 를 받아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하는데 1년에 300만원씩 이지요?

예.

그러면 300만원이 오바됐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300만원 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지역은 보수공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산 상 그걸 어떻게

이제 3개소 완료했는데 보수할 곳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접수 가 안되었겠죠.

지금 현재 읍면별로 하나가 되어있습니다만은 년말에 가서 다른 읍면이 없을 경우 편의상 같은 명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 3개소를 합쳐가지고 하곳에 쓰겠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년말에 가서야 그런 분야가 확실히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김용현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떡을 폐기 처분 했다고 했지요? 그 제조업체가 관내입니까?

제조업체는 관내가 아닙니다.

과장님 떡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가 관내에 몇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지요? 아십니까?

18개소입니다.

18개소 입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쑥떡 같은 것을 만드는데 말입니다. 일부 주민 들 이야기는 유효색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색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과장님 그런 말씀 안들으셨어요?

예. 저는 못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대부분의 떡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쑥떡이나 송편 같은 그런 종류의 떡을 색소를 사용해 가지고 떡을 만들고 있다. 그것이 유효인지 무효 인지도 모르고 이 부분 한번 검사해 보세요. 점검을 한번 해보셔서 대체적으로 떡을 사먹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예.

떡에다 색소를 넣고 있다. 과장님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거 해가지고 전부다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시설에서 사회복지 시설 4개소라고 해서 양로원, 요양원, 영산보아원, 사랑의 마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영관군 관내에서 법적으로 등록 된 복지시설 입니까?

예.

나머지 등록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연말이나 설, 추석에 한번씩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 이 안되어 있는데요?

예.

그럼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예.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까? 등록 이 안되어서 개인들의 봉사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염산, 홍농, 법성 지금 현재 3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법성은 이곳의 이름이 뭡니까?

새사랑의 집 입니다.

홍농은요? 좋습니다. 명칭까지는 모르더라도 염산에 사랑의 집이 있는 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으로 보직 받으신지 몇개월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그제 구수님이 그쪽을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염산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진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노인분들을 친부모처럼 모시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단지 등록 이 안되었다는 명분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곳이 지금 지원을 못받고 있다고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말이나

연말에라면 몇 박스 들고 가서 본다 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지금 양로원은 비룡양로원 한군데 입니까?

예.

요양원은 어디 입니까?

똑같은 곳에 같이 있습니다.

요양원 있고 양로원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데는 지금 단지 등록 되었다고 해서 국비지원해 주면서 군비 부담을 일부 하고 있지요? 군비부담 않습니까?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룡양로원이나 요양원에 있는 분들만 편안한 대접을 받아야 하고 단지 등록 이 안되었다 해서 사설복지시설에 입주하신 분들은 그 험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려고 노력도 안했잖아요? 지원할려고 생각조차 안했잖아요? 라면 한박스씩 들고가서 찾아 보고 사진 한방씩만 찍고 나오는 이러한 것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것 조차 그분들한테는 모독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좋습니다. 하여튼 좀 방안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획 예산 실장님이나 부군수 님이하 실과장님이 계시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예.

진짜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할 곳이 이런 곳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법인 등록 해놓고 그 사회 적으로 문제화 시키고, 지금 매스컴에서 여러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로 이런 분들은 희생과 봉사를 하는데 이런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크나큰 힘이 되겠습니까? 조금 각성하시고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에 본청이나 복지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각 읍면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각 읍면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불갑, 낙월은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 두군데는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당초계획에 보사부에서 불우생계대상자 200명이상 지역에만 배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명 이상이요?

예. 200명 이상입니다.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 대상자가 200명 이상인 읍면에 한명씩 추가 배정합니다.

추가요? 그러면 이하는 한명이 배정이 되는데 이상이면은 두명이 된다.

예.

그러면 배정이 안된 지역은 무엇 때문에 배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200명 이하는 없고 200명 이상 되는 읍면만 지금 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갑은 몇 명으로 수치가 되어 있습니까?

불갑은 200명이 못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2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낙월은요?

낙월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낙월은 뭐 파악할 필요도 없겠지요?

102명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치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영세민이 많으면서도 평균 총 인구에 평균이 한 80%이상이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도 총 인구가 적으니까 적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사는 노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만.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가 거의 노인들 아닙니까? 우리 영광군내를 봤을때 자식들은 전부 먼 지역에 있고 노인들 혼자 있는 지역은 거의 영세민 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의 연세드신 분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그 자료를 읽어 주십시오.

98년 10월 21일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가 낙월은 75명, 불갑은 155명입니다.

다른 지역은요?

영광은 631명, 백수는 473명, 홍농은 289명, 대마 186명, 묘량 209명, 군서 199명, 군남 234명, 염산 407명, 법성 385명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져서 그런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적을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필요한 지역 아닙니까?

지금 보사부에서 사회복지 사가 없는 읍면도 하반기에 채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내시는 안내려오고 회의때 제가 건의 를 한바 있습니다.

복지사 정원은 우리 행정공무원 총 정원ㅇ 포함되지 않지요?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됩니까?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안계셔요?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포함이 되지요. 포함된다고 한다면 타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요 새로 채용을 한다면은 포함이 안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복지사를 많이 채용해가지고 영세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그동안에 복지사 혜택을 못받은 읍면도 볼 수 있을 걸로 기대 하면서 이만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봉사과장 박용기입니다. 조금 전에 예복을 갖추지 않고 보고 하러 나온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행정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친절을 공무원의 제 1의 실천덕목으로 설정하고, 민원인이 피부로 느끼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친절봉사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내강사 3명을 선발해 가지고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5박 6일 동안 서울에 있는 전문 교육 기관에 강사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5월 10일부터 1회 20명씩 1개조로 편성해가지고 4시간씩 지금 현재까지 30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단계 교육을 7월 13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 친절봉사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민원인의 10대 권리장전 을 제정 선포 한 바 있습니다. 둘째, 친절봉사 자세측정을 위해서 친절봉사 주민 평가 6회를 실시하였고, 상반기 설문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친절, 불친절 공무원 제보대를 군, 읍ㆍ면 민원실에 12개소를 지금 설치해 놓고, 민원사무 착오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도 제정 해서 시행 한 바 있습니다. 셋째, 민원인 편익시설로서는 민원인 전용 복사기하고 팩스, PC통신을 민원실에 설치했습니다. 건강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휴대폰 충전기도 업소에서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넷째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는 군청민원실 근무자 전원의 복장을 통일시킨바 있으며, 간담회 개최와 친절 우수 공무원 5명을 선발해서 표창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행정 서비스 현장을 제정 완료하고 7월중에 전직 원 교육 및 대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추진계획으로는 친절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명사초청 교육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친절봉사 시 연회 등을 개최하여 친절도를 한단계 더 끌어 올리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인 편익시책 추진입니다. 가ㆍ부가 명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중심 고품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 기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 기한 이 5일이상 민원은 718건을 30%이상 단축 처리하였으며 동시에 첨부 서류 감축제 운영으로 4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민원 택배제로 1,999건을 처리하였고 고충민원 순회민원실을 운영 10회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등록 업무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서 오류자료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대사 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일제 정비 기간 을 설정해서 3,203건을 정리하였고, 변동자료 9,410건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대사 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 1일부터 1개월 일정으로 일 제정 리 기간 을 설정하여 엄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등록 화상자료 전산입력입니다. 본 업무는 주민 등록 일제경신을 위한 전국적인 사업으로 만 17세 이상 주민 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증명은 99년 7월 28일부터 교부가 되겠습니다. 현 주민 등록 증은 2000년 5월 31일까지만 신증명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고 2000년 6월 1일부터는 새 주민 등록 증만 사용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화상입력 추진실적은 2만 7,694명으로 47%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독려하여 기한 내에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부터 내년 말까지 목표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호적은 약 24만 5,000건으로 금년도에 20만건을 전산 입력하고 나머지는 내년말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호적부 복사와 한자 토달기는 계획량을 마치고 현재 전산입력은 약 20%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계획량을 마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택 전자민원 처리제도 운영입니다. 본 제도의 시행 과 더불어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신청 하고 받아볼 수 있는 안방 민원시 대가 성큼 다가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 이용율이 높은 호적등ㆍ초본등 20여종의 민원서류를 지난 4월 26일부터 PC통신을 이용해 신청 하고 발급된 민원은 지금 우편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용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대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주민 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거래 활성화 및 중개업소지도 단속입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부동산 상설 전 시장 을 저희 민원실에 운영하여 우리 군을 포함한 도내 전시군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중에 관내 토지 5필지가 분양되었고 42 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자료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12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4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검인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모든 부동산거래는 자유화 조치로 창구즉결 검인 계약 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3,052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등기해태 과태료는 과년도를 폴함하여 189건에 1,140만 7,000원을 부과하여 170건은 징수 완료하고 15건은 계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총 22만 2,650필지로 표준지 2, 380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7일날 까지 마쳐서 결정 공시 완료하고 개별 공시지가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16만 7,226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과 검증 등의 절차를 마치고 토지 평가 위원 회의 심의 완료후 건설교통 부의 확인을 거쳐 지난 6월 30일자로 결정 ,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자로 지가 결정 통지 문 이 4만 7,057건을 개인별로 발송하고 7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을 접수 를 받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이 접수 되면 토지평가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8월 28일까지 재조정등 처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검사입니다. 지적공사 측량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검측하는 제도로서 상반기중에 공공사업을 포한 199건에 915필지를 실시하였고 토지 이동 기한 민원 7,969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소재지와 측량 시행 애로 지역에 대한 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신속 정확한 측량 성과로 민원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본 업무는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 이동 정리후 등기부상의 토지표시변경 등기가 누락된 토지를 군에서 직접 등기촉탁해주는 제도입니다. 신규 등록 을 제외한 토지이동 정리분 전량과 지적법 개정 이전 그러니까 95년 4월 1일 토지이동정리분 일제조사등을 추진한 결과 과거 미등기 조사분 4,928필지 신규발생분 980필지 등을 대행 처리하여 민원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1억 8,578만원을 절감을 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여 등기필증이 수령되는 즉시 민원인에게 개별 우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의 통합 시스템 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99년도에 공공 근로사업을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2000년 이후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면전산화 표준장비 일부를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도면일 제정 비와 함께 지번별 조서와 도면 전수 대사 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완작업을 추진하면서 중앙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쇄신 위원 회의 부동산관련대장 통합 일원화 방안으로 97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1만 6,245동을 중심으로 등기부와의 전수 대사 를 지금 현재 9,926건을 실시하였고 소유권사항 정비, 건축물표시사항 정비, 건축물현황일제조사, 전산화를 위한 표준서식 이기등의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한 자료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엄정한 병역자원관리로 공정성확보 입니다. 금년도 제 1국민역은 637명으로 지난 3월에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는 금년에 대상인원 718명중 행불, 연 기자 6명을 제외하고 712명을 수검을 마쳤습니다. 현역병은 금년 계획이 706명에서 지금까지 계획인원 370명 전원이 입소를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31명 대상에 29명을 소집하였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665명 계획에 519명이 응소한바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읍면 병무행정 업무가 7월 1일자로 제 1국민역동 5종의 업무는 병무청으로 이관되고 예비군 업무는 예비군 중대로 이관이 되고 나머지 업무는 군으로 이관되어 앞으로 병무관련 행정이 군에서 추진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징병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수검조치를 비롯해서 현역병 입영등 병무청의 업무계획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친절봉사행정 정착을 위한 5S운동추진입니다. 본 운동은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위해 본군에서 창안한 운동입니다. 모든 민원인이 저희 공무원들의 서비스를 받고 만족과 감동을 받도록 하자 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경설명 및 분위기 조성교육 11회 실시를 비롯해서 1일 친절교육, 친절 365일 핸드북교재도 제작 활용을 하고 있고 친절, 불친절 제보엽서 등을 제작 배포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친절 공무원은 퇴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새롭게 거듭나는 공직자상을 정립시키기 위해 금명간 시행 할 민원 행정서비스 헌장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영광군 전입 및 호적신고 주민 에 대한 축 전보 내기는 군민 8만 만들기 운동과 연계하여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1,533명에 대한 축하 전보 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 제도가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의 유권해석 에 따라 지난 6월 20일 이후로 중단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0번 민원전용 전화확대 이용계획입니다. 민원상담 및 불편사항을 일괄 접수 처리코자 국번없는 120번 민원인 전용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이용도를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금년에도 생활 민원 신고용 엽서 1,000매를 제작 배포하고 민원모니터 간담회 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시행 문에 120번 전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국 114에서 홍보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119와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호출민원처리제는 주로 현지조사를 필요로 하는 지적민원으로서 상반기에 장애인 민원34건, 일반 호출민원 64건 등 9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기동성을 확보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찾아다니며 민원을 해결하는 주민 편의 위주의 서비스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추경때 자동발급기 있었지요?

예.

자동발급기를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까?

아직 장소는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이나 창밖에 사거리나 백학로의 군청입구쪽에 설치할까 구상중에 있고 아직 설치는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밖에 설치를 했을때 사후관리 대책까지도 예상이 되어 있겠지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깊이 파고들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하여튼 가능하면 안전하게 설치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민원서류는 주로 퇴근후 공휴일을 대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굳이 우리 영광읍처럼 조그마한 지역에 요즘은 모두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판단할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김 의원 님 말씀과 같이 공휴일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이렇게 공무원이 근무안할 때 이용해야 하는데 지금 온라인 시 대가 도에서 통제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 문을 닫아 버리면 증명발급을 받을 수가 없는 지금 현 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는다면 자동발급기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이 개선이 안되면은 자동발급기는 일과시간 이외에는 어렵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도하고 절충을 해서

해결이 안된다면은 자동발급기로 우리가 예산 을 세워준 것을 집행을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효과가 없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대학교 같은데를 보면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원실이나 민원수동발급함 근처에 놔두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리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들도 한번 연구해서 군청 부근에다 하든가 노력을 해보렵니다.

군청 2층로비 있지요?

예.

그러면 만약 일과 이후나 공휴일날 발급이 됐을때 충분히 와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페이지요. 증명은 이렇게 재택으로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홍보를 저희들도 열심히 합니다만 그렇게 높은 이용율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낮은 이용율이라도 몇 건이 있는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건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요금을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수령을 하고 이것은 요금을 받는데요. 요금 받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받아요?

예.

그러면 돈을 보내주어야 증명서를 보냅니까?

예.

그러면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지요?

아니지요. 이것은 일단은 자기 집에서 그냥 증명은 받아 보고 수수료 만 받아 와야죠.

민원제도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몸이 불편하고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집에서 전화가 오든가 어떤 방법으로 요구가 오면은 보내주는 그런 제도지 돈을 받지 않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돈을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우편으로 보내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돈이 와야 증명을 보낸다 이 이야기 입니까?

그래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자상거래로 봐야 됩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전자상거래로 봐야 되거든요. 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여튼 발급이후에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상거래를 하는 것이네요?

일단 증명보내주고 그리고 자동이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상을 주면 나중에 잘 갚습니까?

10건을 발급했다고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10건을 발급해서 모두 수수료 를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저 같으면 안줄 것 같거든요.

다 가져옵니다.

아니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가져오신가봐요. 그러면 직접 가서 발급을 받을텐데. pc통신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능률성 제고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안 을 하나 제시해 드릴께요. pc통신을 컴퓨터가 있는 사람만 하겠지요? 컴퓨터가 집에 다 있겠지요?

없으면은 있는 사람에게 부탁도 하고 그래서

아니 pc니까 일단 있다고 간주 를 하자 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대안 을 하나 제시해 드린다니까요? 관심이 없으세요?

예?

관심이 별로 없으시냐고요?

제가 무엇을 좀 읽다가 말씀을 못들었습니다.

우리 영광군 대표계좌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면 나중에 보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 대표계좌에 돈이 입금이 돼야 영광군에 있는 민원 PC통신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외상거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떼일 염려도 없고.

그렇게 처리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 몰라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전자결제를 하고 있다구요?

예.

계좌이체 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안에 입으신 옷이 유니폼 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만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의미에서 민원 봉사과 직원들만 유니폼을 입는다고 생 각하 십니까?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군민을 제일 먼저 맞이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민원봉사과에서 솔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모범을 보일려고 입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예.

군민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데는 안내실 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각 실과에 필요에 따라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꼭 민원봉사과라고 해서 군민을 제일 먼저 맞이한다 그렇게 생 각하 시면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면 민원사무 착오나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이 시행 되었죠?

예.

한건이라도 보상 규정이 시행 되고 있는 후에 보상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의 착오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 각하 십니까?

아직 보상 을 안했으니까 없다는 그런생각도 합니다.

좋은 의미로 보면 민원의 착오가 없기 때문에 보상 을 안해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예.

민원의 착오가 없어서 보상 을 안해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의 착오가 전혀 없어서 보상 규정은 세웠지만 보상 을 안해주는 그런 민원행정 이 되기를 계속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친절봉사행정을 정착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5S운동을 전개하고 있지요?

예.

5S운동 기가막히게 좋습니다. 첫번째 일어서서 맞이하고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 민원인들에게 일어서서 맞이하고 있습니까? 일어서서 맞이하고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5S운동을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노력만 해서 되겠습니까? 첫번째는 실천에 옮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번째도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운동에만 그쳐야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5S운동대로 거의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일어서서 맞이하고?

예.

아 그렇습니까? 저도 민원봉사과를 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일어서서 맞이하는 직원들은 못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실천을 하고 계신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정말로 과장님이 보실때 일어서서 맞이할 정도로 친절하게 민원인을 접하고 있다 그말입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5S운동을 언제까지 하실겁니까?

전 직원이 전부다 이상없이 할때까지 할렵니다.

5S운동이 끝나고 보다 더 발전적인 운동으로 전개될 상황에서 5S운동이 전체적으로 전개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겠다 그말입니까?

저는 이 운동이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생 각하 거든요.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께요. 작년에 선진지 견학을 몇군데 갔더니 빠르면 1년 그렇지 않으면 2년까지 걸린다고 그렇게 다른 기관에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2년까지는 안가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자세를 뜯어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앞서가는 행정, 그런 행정을 펼칠려면 먼저 민원인이 가장 먼저 접하는 민원봉사과에서 친절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관장님 말씀대로 2년 이면은 정착이 된다고 하니까 2000년도는 완전히 5S운동이 끝나고 이제 더 발전적인 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되겠네요?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한다고 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000년도 가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5S운동이 전개된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또 동료 의원 님들이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 한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 이 질의 를 합니다만은 2000년도까지는 5S운동이 정착이 되고 새로운 더 발전하는 다른 운동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