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종옥 의원 발언
상재
이상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계 속)(실.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실. 사업소로 진행순서를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도서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총괄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관
신현관위원
255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노트북 컴퓨터가 두 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 및 합동작업용은 저도 부기만 봐도 쉽게 이해가 가는데요. 구정환경순찰용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꼭 구정환경순찰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사실상 감사계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계에서 출장을 간다든지 감사를 할 때 필요한데, 우리가 편의상 구정환경 순찰용으로 붙였을 뿐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부기를 애초에 그렇게 붙이면 안되겠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붙인적은 없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붙이는 것보다는 활용가치가 감사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각 구청에 감사부서에 노트북 하나씩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현장이라든지 각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서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관
신현관위원
글쎄요. 그렇게 부기가 붙었으면 저도 쉽게 이해를 할텐데, 막연하게 구정순찰용 이러니까, 그 용도가 애매모호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부기를 잘 붙였어야 하는데 그런 용도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종옥
이종옥위원
256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요! 3,200이게 주로 어느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광섭
송광섭기회감사실장
저희들은 원칙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저희들은 씨링에 의해서 각 사업소별로다 해서 각 실. 과에서 사업부서에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서… 그런데 이제 3천만원 부족한거 다 썼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편성해서 각 실, 과에서 그런 필요성있는 것을 받을 겁니다.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인가 하고 뭐… 재향군인회 좀 얘기되는 것 같고요. 또 해병전우회 정도 얘기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는 어디를 준다고 말씀을 못드리고 원칙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 각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심의해서 해야되는 건데 저희들은 이것은 전체 씨링에서 먼저번에 1억4천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인제 다 지출되고 보니까 재원이 없기 때문에 3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있으면은 이위원님 하고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57쪽을 보면요. 소송패소 배상금을 천만원을 더 올려서 잡았습니다. 보통 소송을 하게되면은 건 당 어느 정도 저희들이 배상을 해 주게 됩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건 당 금액은 틀려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금액을 쭉 뽑아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85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도로점용료부과취소청구소송이 있는데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그게 약 280만원 정도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소송수행을 하면서 '98년도에는 14건 정도가 되었는데, 올해는 벌써 6월까지 13건이나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송비율이 배로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천만원을 확보를 해도 꼭 남는다고는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상재
이상재위원장
앞으로 소송건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더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추이를 봐서 2회추경 때 편성을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실
10시13분
다음은 문화관광실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구정발전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관광실 소관의 예산설명의 총괄입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2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밀레니엄 행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하실 계획입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밀레니엄행사라고 하는 뜻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천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는 행사를 총칭하는 용어로써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정부에서는 연말에 평화나 환경, 또 인간 지식창조, 역사 등의 5개 부문에서 행사를 기획해서 준비위원회의 이어령씨를 통해서 현재 유인물이 신문을 통해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연말에 12월달에 유성지역의 관광특색도 살리고, 이러한 내력을 구상을 해서 거기에 맞는 행사를 갖고자 제가 계상한 내력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연말에 하신다고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12월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좋습니다. 293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급량비에서 청소년유해업소단속 업무추진비 급량비가 있고, 여비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이 있단 말이예요? 지도단속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여비도 나가고 급량비도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날짜가 안 맞고 인원도 안 맞고 그래요? 급량비 지급하는 인원하고 … 물론 금액이야 틀려지겠지만은! 급량비는 3인에 60일이고, 여비는 2인에 50일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업무가 너무나 포괄적으로 이번에 개정되어서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현지 출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무실에서 내근하다 보면은 밥만 먹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업무적인 특색이 다르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279페이지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올라 왔는데 어디다 천만 원씩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나이거! 197쪽입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현재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많이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크리스마스 때는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또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현재 유성지역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특구로 되어 있고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어설픈 것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여건인데 지금 막상 보면은 그 쪽에 어떠한 시설물을 하나 하더라도 그 하나만 달랑해서 되는 것이냐 하면 부대적으로 설치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거기에 연계된 어떠한 형상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를 같이 산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이 된 내력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게 나무에다 할 거예요? 아니면 건축물에다 할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이게 나무에다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나무의 트리가 이렇게 비싸요? 천만원씩이나 갑니까? 이게 몇 개 묶어서 만드신 겁니까? 한 나무에 하는데 천만 원씩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렇죠!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286페이지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에 '99밀레니엄행사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은 지금 행사내용 중에서 빛의 축제(스크린) 2천만원, 점등설치비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올라 온 자료에 보면은 빛의 축제 (스크린)은 청소년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스크린을 구매하는 겁니까? 구매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년영화를 단순히 상영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면서 너무나 방대한 행사였고, 또 충분한 검토시일이 부족한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올린 것 같습니다. 이 빛의 축제에서 스크린도 구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빛의 어떤 장비를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설치를 할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괄적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지금 항목을 굳이 나누었잖아요. 7천만원을 지금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쓰겠노라고 얘기했으면 2천만원을 꼭 이 항목에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 가지 더불어서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좀… 아니 여기서 잘 안되시면은 구체적으로 풀어서 나중에 좀 올려 주세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서면으로 별도로 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점등 설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행사가 1회성이죠?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99년도에 딱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번 행사 겸 설치를 해 놓고 연말서부터 그 다음해 음력 정월 보름정도 이렇게 장기간 설치되는 그런 내력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이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밀레니엄이 천년에 한번씩 오는 것이지 매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점등설치도 1회성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점등장치를 다 사 가지고 설치하는 거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하나도 안 짜여져 있죠? 지금!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지금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점등설치비가 1회성비용으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다! 그리고요. 28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중앙부에 보면은 시민체전 구대표강화훈련비참가선수 실비보상에는 레스링선수의 지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것은 포함이 안된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레스링은 제외입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286페이지 직장경기부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본예산 처리할 때, “직장경기부 운영에 타당성이 없다. 3개월 후에는 해체하겠다.”해 가지고서는 3개월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부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에 저희 구에는 레스링 종목이 구에서 육성하는 종목으로써 여러 해 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은 본예산 결정하실 적에 3개월 분에 대한 예산을 결정해 주시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시하고의 관계에서 시에서도 장려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에도 건의도 올리고 의장께서도 협조적으로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시비를 지원을 받고, 이러한 과정이 그 동안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서 설정된 예산으로써는 그때까지만 집행을 하고 그 후에 그냥 해체의 길로 걸어 왔으면은 그냥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시비를 지원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원예산이 함께,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는 방침을 정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시비도 지금 50%도 안되고 거의 1/3도 안 되는 시비를 지원 받았다고 이걸 다시 부할 시킨다는 거예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현재는…
상호
한상호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을 구청장이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건 구청장한테 물어 볼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면에서 말이죠. 지금 선수, 감독관해서 11명이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10명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0명입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작년보다 세 명이 줄었네요? 그런데 세 명이 줄은 인건비가 작년에는 열세 명에 2억6천, 세 명이 줄어서 금년에는 아홉 명에 1억5천, 이렇게 되는데… 좋습니다. 그거는 맞다고 치고요. 작년에는 숙소제공비가 있었거든요? 480만원! 그런데 올해는 숙소제공비가 안 올라왔는데 그러면 숙소제공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각종 난방비라든지, 인솔비라든지!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숙소에 관한 사항은 당초 기본예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본 예산에 들어 있었다고요? 480만원이! 전문위원 본예산에 확실이 들어 있나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아울러서 난방비라든지… (전문위원과 대화) 그러면 올해 3,310만원 반영한 운영비에서 선수숙소라든지, 난방비라든지, 레스링선수 인솔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출하신다는 것이죠? 3,310만원 가지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그런 의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 294페이지에 가기 전에 293페이지하고 294페이지하고 고통사항인데요. 293페이지하단에 보면은 송강 청솔청소년공부방지원이 있고 294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우린 전민동에도 공부방이 있는데 전부 다 자급자족하고 있거든요? 거기 난방비라든지, 하절기에 냉방비라든지, 전부 다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사유가 뭡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강동 10번지에 있는 공부방하고 학하동에 있는 공부방은 지원을 해야 하는 사유가 농촌지역내지는 영세민 밀집지역에 있는 관계로 운영비라든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294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운영은 어디입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운영장소가 송강사회복지관하고 학하동에 있는 학하1동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영세민들을 위주로 하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영세민 내지는 농촌지역으로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청소년공부방 바로 밑에 청소년어울마당이 있는데 청소년어울마당 프로그램은 지금 복지과에서 청소년계로 업무가 넘어왔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관광실이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도 체육업무 쪽에 중앙에 문화관광부 산하에 체육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체육계에서 업무를 담당을 해 왔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 다음에요. 297페이지! 아까 우리 송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 문화의 거리 가로수 크리스마스 트리인데요. 작년에는 돈을 거의 안들이고 했잖아요. 작년에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 담당계장님이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거의 돈은 안 들이고 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유성에 교회가 수 백 개도 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단지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전기를 제공하고 시설물을 관리 보호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면 되는데, 근거가 너무 희박한 것 같습니다. 이거 세부집행계획이 나왔나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아직은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물어 볼께요. 서울시청처럼 우리 유성구청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영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매년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하는…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조형물을 사 가지고 보관했다가 다시 내 놓고 그런 건 아니죠? 단순히 연말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로써 작년처럼, 작년 수준으로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상단에 중국자매결연도시 100주년기념행사 초청방문 해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겁니까? 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까?
가는 거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8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 노래방, 음반, 비디오. 게임장업 조도계구입이 아까 경찰청하고 위생과에서 업무이관으로 해서 조도계를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동안에 위생과에서는 조도계를 사용하지 않았었습니까? 단속업무에!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조도계를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법령개정에 따라서 늘어 난 업무가 비디오방, 게임장업, 또 노래방, 또 무도장 이런 것이 현재 넘어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업무분야도 방대하고 그 쪽에서 별도로 위생업소에 대한 별도로 관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별개로 일이 추진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서로 보유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보통 위생업소, 식당이나 이런데도 조도를 측정합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위생분야는 제가 근무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시설을 할 때 저희한테 떨어진 것을 보면은 40lx이상은 유지하라고 하는데 40lx라 함은 현장에 가서 저희가…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글쎄요. 무슨 조도계를 구입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식당이라든가 이런데는 조도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방이나 음반비디오 게임장같은데는 조도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조도계를 사용했으면은 그 쪽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그대로 조도계도 같이 이관 받아서 사용하는데 맞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그 쪽하고 확인을 해 보시고요.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283쪽, 시설비에서요. 우성이산 정자이설. 지난번에 언론에도 좀 나오고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그런 입장인데요. 시에서는 확고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은 시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저희 유성구내에 있는데 이전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현재 도룡동정자보다 더 큰 규모로 시민에게 필요한 천문대를 짓겠다고 했는데 더욱이 1억5천만원까지 예산을 세워서 내려 주는 마당에 저희가 협조차원에서 좀 응해야 되지 이것을 거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요. 거기에 시멘트 구조물이 들어오고 시에서 계획을 보면은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해서 도로까지 내고 아주 산을 다 버리게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관할지역이 우리 유성구 내인데,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서 이렇게 따라가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장단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동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일단은 엑스포 과학공원이 공사화도 되고 시에서 맡아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모든 것이 지장이 되는 것을 알면서 저희가 비협조적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284쪽, 일반운영비에서 생활체조교실 운영지원 강사료가 있는데요. 저희들 구에서 지금 운영하는 생활체조교실이 몇 곳이나 됩니까? 13인이 올라 왔는데 13개소가 맞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지금 12개월 분이 올라 왔는데 지금 6월까지는 강사료가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 6월까지는 지출이 되었고, 이 내용은 1인당 월 5만원이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월 5만원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인상되어서 12개월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이 된거라 이 말씀이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부족분이라기 보다는 인상된…
현관
신현관위원
인상되었으니까, 당초예산보다 부족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생활체조교실을 열지 못할 때는 강사료가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 동절기에 실내에서 할 때는 주고 실외에서 할 때에 안 하면은 주지 않는 것으로…
현관
신현관위원
글쎄요. 그러면 13인이 12분이 서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요! 계획없이 밀레니엄행사도 그렇고 보면은 세부계획 없이 전부 다 지금 이게 편성한 것 같아요. 분명히 안 하는데 있습니다. 안 하는데 있으면 이 13인이 줄던가 뭐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이거 다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생활체조교실 운영에 관해서는 현재 그 동안에 계획되어 온 패턴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의 경우는 실내에서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난해에 겨울에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 때문에 어디 어디가 잘못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 해 13곳 전부 다 진행을 할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확실히 하실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제 지도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좋습니다. 285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엠프수선 6만원*13대, 그렇게 해서 올라 와 있고요. 289페이지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엠프구입 노후교체 해 가지고 다섯 대가 올라 와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 다섯 대를 교체해도 수선비가 들어갑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하다보면 고치는 횟수가 빈도가 잦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한번 수선하는데 6만원씩인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열 세 군데를 수선의뢰가 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두 번 수선한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교체하게 되면은 성능상 괜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알았습니다. 293쪽요. 하단에 보면은 민간경사보조에서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해서 세항 신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 청소년수련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구즉동 수련시설이 있고 어은동 수련시설이 있고, 이렇게 본 예산에 있던 것을 세항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86쪽 보면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3천이 올라 와 있는데, 이게 구체육회지원 3천 해서 구청장체육대회를 지원하다고 했는데 구체육대회는 선수들이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뜻은 금년 가을에 다가오는 시민체육대회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5월29일날 구민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 당시에 종목별로 6개 종목을 경기를 가져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민체전에 대비를 했습니다만, 그 한번 가지고 가서 시민체전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간에 부진종목 또는 상위입상이 가능한 종목을 선정을 해서 보통 한종목에 5∼6백 정도 들기 때문에 한 5∼6개 종목 정도를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서 먼저 선정된 구민체전 당시의 선수를 다시 한번 기량도 향상시키고 연마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화합차원으로 체육대회를 갖고자 지난 족구대회 당시에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가지고 계상한 예산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구청장기 체육대회는 언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광실장
시기적으로는 8월, 9월 두 달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다음 299쪽요. 제일 마지막에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인데, 이 국제화재단이 무엇 하는데 입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국제 화재단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국제화 재단입니다. 재단에 내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재단! 그런데 이게 무슨 재단입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자체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법상에는 지방자치법 제14조로 해서 유인물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풀어 보면은 시의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되어서 그 쪽으로 출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해 마다 출연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매 년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 화재단, 국제화재단 이것은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장시간 질문을 받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99년도 밀레니엄행사 자체는 말입니다. 우리 유성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전 국가적으로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우리 유성구가 관광특구니까, 관광특구답게 남들처럼 특이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기는 그런데 지금 관광특구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런 사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개최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동네 잔치만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가능할까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간에 한번도 경험을 하지 않은 행사이기 때문에 타 지역도 앞으로 본 회의가 끝나면 가서 견학도 하고 그런 행사에 대한 구상을 직접 들어 갈 계획입니다만, 이런 행사를 가지면서 지역의 특성을 대외적으로 부각을 시키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성문화회관 건립 기본조사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만 세우고 있는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이 관계에 건립비는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했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봉명, 장대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쪽 일대에 환지청산금이 나옵니다. 그거하고 거기서 개발이득금 이걸 구에다 현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한 53억 되는 것으로 계수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기 전부터 전임 실장이 시에다가 청장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 쪽으로 투자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계속 지금 줄기차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이번에 계상된 내력과 같이 기본용역사업이라도 해 놓아야 만이 내년도에 임박한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 같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장대.봉명지구가 몇 년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물론 이전에 해야 되겠지만은 어느정도 윤각이 나온 뒤에 용역을 설계해서 발주를 해야지 지금 발주 해 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3억이 안되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소관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감사합니다. 다. 보건소
11시01분
상재
이상재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항시 변함없이 유성구 보건의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10페이지 상단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증보강사업비인데요. 내용은 신생원화장실 보수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보수로 1억6,994만4천원 이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수하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지금 재래식화장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생상 상당히 지금 좋지 않아서 수세식화장실로 개조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와 동시에 또 하나는 지하수를 끌어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관정으로 해서 되었다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대형으로 지금 그것도 같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좀 이해가 안도는 부분입니다. 중형관정 하나 파는데 많이 들어서 5천만원인데…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대형으로 파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대형도 마찬가지죠. 지금 소장님께서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계획서를 받아 놓으신게 있으신가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거는 한 부 복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온천개발사업소
11시07분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노희구입니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유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예산특별 이상재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온천개발사업소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서관
다음은 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원규입니다.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서관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예산안 자료집 313페이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잠 쪽에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도서관 분점을 개점할 예정입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2,800만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도 포함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지금 도서구입비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기능전환할 때 총무과에서 동기능전환할 때 보조금 나오는 그걸로 일부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12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원사무실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