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출신 장옥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이 또하나의 대형참사를 낳게 한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에서 우리와 유명을 달리한 어린 천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 같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우선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서가는 관악, 깨끗한 관악, 살기좋은 우리 관악을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희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관악구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제품을 널리 소개하고 오신 김희철 구청장님과 정홍식 부의장님 그리고 수행 공무원 등 엊그제 중국방문을 성공리에 마치시고 채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참석하신 두 분께도 다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종종 이러한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관악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이 넉넉한 부자 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심좋고 살기좋은 우리 관악이 될까? 어떻게 하면 타 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사오고 싶어하는 우리 관악구로 발전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허황되고 기분좋은 생각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하여 비록 재정자립도는 많이 뒤떨어진다고는 하나 인심많고 마음이 넉넉한 53만 우리 구민이 살고 있으며, 우리 구만이 지니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등이 많습니다. 서울사람이면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천혜자원인 관악산이 있어서 우리 구민의 넉넉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아시아 제일의 학문의 요람인 서울대학이 있으며, 강감찬 장군 같은 훌륭한 우리 조상이 태어나기도 한 곳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훌륭한 인적자원은 다른 구가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구만이 발휘할 수 있는 독특한 경영마인드와 노하우를 개발한다면 풍성한 관악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행정기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밀레니엄 다시 말씀드려 새로운 천년을 170여 일 남겨놓은 지금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새 천년을 맞을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기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도 특별한 행사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지요? 또한 2000년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컴퓨터 오류로 야기될지 모르는 Y2K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2000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발생될지 모르는 정보통신 사고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여 대처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비무환이라고 그랬습니다. Y2K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있어서 수수료의 모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악구의 모든 행정이 봉사행정이고 특히 민원과 관련한 업무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표는 그 관리책임자가 구청장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편의상 동장이 그 업무를 위임하여 발급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는 60원의 수수료를 내면 되지만 구청민원실이나 현장민원실 또는 다른 동에서 발급받고자 할 때는 600원의 수수료를 내야만 됩니다. 무려 10배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관계로 주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구현하는 현장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은 거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행정을 모토로 서비스행정을 구현한다고 하면 이유야 뭐라 설명하든 우리 주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준공 건축물 관리에 대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법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어떤 조치를 함으로써 건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IMF구제금융관리체제 이후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등은 현실적으로 당위의 사실로 부각되는 바 관계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자체만도 미준공건축물이 1996년도 이전까지 집계가 117건에 달하며, 금천구 112건, 동작구 289건, 구로구 871건, 영등포구 379건, 서초구 7건 등 1998년도 7월 말일자 현재로 3,943건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추산해 볼 때 수십 만 건으로 추산되는 바 이는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력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살펴보건대 1980년 1월 4일 제정·공포되어 198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전국적으로 수많은 건축물이 구제를 받은 사례가 있었고, 그후 약 2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는 대다수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누적되어 있는 건축물에 관하여 차제에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 유형을 선별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한 특별법 제정으로 구제를 받아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함은 매우 시의적절한 생각이라 판단되어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주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무단 사용함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그 개선방안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을 침범하는 등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우선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적절한 양성화를 통해서 과태료등을 부과케 하고 승인하여 건축주의 재산권 활용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에 대한 지속적인 강제이행금 부과만으론 앞서 말씀드린 현안들이 결코 해결될 수 없으리라 봅니다. 원인과 이유야 어찌되었던 건축주가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다면 구 제정 수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구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건축물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검토 후 선별, 처리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계국장께서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봉투에 든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아무런 구분없이 압축시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등을 여러 의원님이 수차에 걸쳐서 지적한 것으로 압니다. 일반쓰레기등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특히 음식물쓰레기등을 아무런 구분없이 대책없이 마구잡이로 압축기에 넣고 처리하는 과정에 그 고약하고 지독한 악취가 나는 썩은 물을 도로에 그냥 흘려버림으로써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 위생상 대단히 불결합니다. 이 고약한 냄새는 온 동네를 코를 찌르게 합니다. 이는 깨끗한 관악만들기에도 반하는 것으로써 시정되어야 마땅하며, 그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적도 했고 당부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수거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써 주신다면 수거해 간 그 곳이 곧 쓰레기장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찌꺼기까지 수거하기가 귀찮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하여 청소하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 누구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잘 알고 있어서 혹시나 의도적으로 대충 수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는 이러한 문제등으로 구정질문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4·8동 주변 시민의 숲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69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그당시 관계국장님 답변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노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여건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슬쩍 넘어간 답변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국장님의 약속이 내년에는 지켜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4·8동 주민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악구민이면 누구나 한 번쯤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관 허가과정에서 벌어지는 비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업지역 내에서 여관 허가는 자연스럽게 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의 여관 허가조건에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동의해 주는 허가조건을 악용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유치원 원장과 여관 주인과의 허가과정에서 기백 만원에서 기천 만원씩 주고받는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부조리 근절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절대책이 있으시면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보건소는 특별히 시범 복지사무소로 지정되어 서울시내 보건소 중에서도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범 보건소로 거듭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중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전염병이 만연하는 계절입니다. 전염병 예방과 모기등 해충들을 살충하기 위하여 방역소독을 함에 있어서 동단위 방역소독은 내성이 강한 모기들에게는 이 동에서 다른 동으로 오히려 모기만 쫓고 다니는 기이한 현상을 지적했었습니다. 관악구 전체를 일시에 소독을 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건이 되지 못함을 잘 압니다. 가능한한 크게 2, 3개 구역으로라도 나누어 방역소독을 한다면 이것 또한 일시에 하는 것과 그 효과는 못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10동 출신 양운석 의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노인정 점심식사 쌀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악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43%에 지나지 않는 매우 열악한 재정상태이고, 노령인구는 서울시에서도 두 번째 가는 많은 노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특별히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 결과는 노인들이 매우 만족해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행정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의 노인들의 점심식사 문제가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의 예를 들면 경로당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장수노인정은 노인들의 수가 약 100명이 되고 금년에 준공을 한 봉천10동 노인정에는 60여 명 됩니다. 그런데 그 100명이 되는 노인정에는 양곡지급이 약 100㎏이 되고 60명 노인 있는 곳에는 양곡이 약 40㎏ 지원된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노인 한 사람이 30일분 점심을 먹는데 양곡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곡 1㎏ 가지고는 도저히 한 달 동안 점심식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그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한 달에 1만원씩 돈을 걷기로 했으나 돈을 1만원씩 걷음으로써 노인정에 나오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회비를 걷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편안하고 부유한 가정에 계시는 노인들은 경로당에 잘 나오질 않습니다. 갈 곳이 없고 어려운 노인들이 경로당에 많이 나오는데 국장께서는 평소 양곡지원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노인들이 점심을 즐겁게 먹게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간단하게 질문합니다. 질문내용은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모래가 없어서 아이들이 항상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봉천10동에는 중대부설복지관에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에는 각종 놀이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에 모래가 없어서 땅바닥이 되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무서워하고 불편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놀이터에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84명의 어린이들이 그 놀이터시설에 매달려 놀기 때문에 모래가 빨리 소모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반대로 어린이들이 적은 놀이터에 가보니까 모래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확인을 하시고,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모래를 깔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아이들의 소망입니다. 여기에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질문내용은 낙성대 건널목 신호등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봉천지역의 유일한 휴식공간이 낙성대임을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동반하여 대화시간과 운동을 하면서 가족사랑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약수터가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약수를 받으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갑니다. 아무튼 낙성대를 찾는 통행인구가 많음을 전제하면서 잘한 것과 앞으로 해야 할 것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낙성대 진입로는 넓고 깨끗하게 잘 정비되었습니다. 가로수도 잘 식재되었고, 죽은 나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또 제일은행 앞 건널목 잘 표시했습니다. 제일은행 앞 길에 건널목 표시가 없어서 매우 불안하고 불편했는데 지난 6월중에 건널목 표시가 되어서 지금은 안도의 마음으로 건널목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급히 해야 할 신호등 문제가 있습니다. 낙성대로 들어가는 길목에 신호등이 없습니다. 신호등이 없어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난 6월중에 서울대 학생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주오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도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여 낙성대로 진입하다가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잘 일어나는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신호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원인도 있으나 결론은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른 원인은 중앙선의 가로수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호등입니다. 신호등만 있으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생명은 귀중합니다. 신호등이 없어서 인명의 희생이나 장애인이 된다면 이 불행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국장께서는 신호등 설치의 시급성이 인정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신호등 설치가 되도록 해당기관과 긴밀히 의논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합니다. 질문내용은 낙성대 안에 있는 보안등에 관한 것입니다. 낙성대 안에 있는 운동시설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그 공간이 넓고 잘 정비되어서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봉천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저녁식사를 하고 7시, 8시부터 모이기 시작합니다. 배드민턴을 치는 분들과 또 아이들을 동반한 많은 가족이 모여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또 자전거를 타거나 공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 땀복을 입고 땀을 빼기 위해서 운동장을 돌고 운동을 하는 젊은 주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녁 9시가 넘으면 어둠이 찾아와서 모든 동작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빛을 찾아 가로등이 있는 낙성대 담장 밑으로 모여서 배드민턴을 치는 주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부의 말을 인용하면 양어장이 있는 주위공간은 너무 어둡고 무서워서 가지도 이용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낙성대 안에 정원 사이에 4개의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불이 전혀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높이가 작고 낮아서 설사 불이 켜진다 해도 어두운 공간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가로등과 같이 높고 밝은 보안등 시설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면서 봄, 여름, 가을까지 밤 11시까지는 불을 켜줄 것을 주민들은 요망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낙성대에 모이는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백분 이해하시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고견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0동 출신 김장환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관악산 일반휴게소의 부실공사에 대한 구청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2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부실시공의 문제를 제기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행된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분의 문제가 도출되고 부실시공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조사결과 이는 집행부의 허술한 감독과 관리소홀 및 관급공사의 전형적인 불법하도급의 문제로 결론되었습니다. 원청인 거산공영에서는 1차 하도급사인 일벽토건에 51.2%라는 아주 저가에 하도급 되었고, 일벽토건에서는 형틀과 철근 콘크리트 공정이 또다른 업자에게 불법하도급 되어서 최종 하도급액은 유감스럽게도 원 도급액의 50% 미만 선이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아무리 완벽한 시공을 요구하고 혼을 담은 시공을 기대했던 우리들이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때마다 제기되는 불법하도급 문제는 왜 이렇게 독버섯처럼 끈질기게 존재하며 근절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솔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 도급액의 50% 미만 선인 아주 저가의 불법하도급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청인 거산공영 대표 엄재룡 씨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기를 현 공정에서 구조안전점검 후 구조상의 문제가 밝혀지면 사재를 털어서라도 재시공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현 시점의 추진과정과 진행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세 번째로, 재무건설위원회 증언당시 공정이 38%였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동안 감독관청으로부터 단 한 번도 부실시공 및 시정지시가 없었고, 매 공정마다 감독관의 확인 후 시공되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거산공영에서는 본 공사 수주 후 관계공무원들의 압력에 의하여 하도급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런 사유로 인하여 원청자 의지대로 시공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서의 누가, 어떤 공정의, 어떤 분야에 대하여 하도급을 종용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공기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문제의 처리방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신축공사는 약 140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어 건립되는 대형공사입니다. 이는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요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량자재, 즉 폐기되어야 할 고자재가 신자재로 둔갑되어 납품되었다는 제보를 접하고 재무건설위원들이 현장확인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어 현장보존을 지시했음에도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야간 반출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불량자재 반입 및 허위보고와 허위공문서 제출 및 동 행사의 책임을 물어서 철골시공사의 교체 및 행정처분, 현장감독의 교체 및 형사처벌, 책임 감리사인 동우건축의 교체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는데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어떤 처리를 했는지 그 처리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장께 드리는 질문입니다마는 사전에 양해가 되었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요지에 돼 있습니다마는 재무국 소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산 연주대와 제1광장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제71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제안하고 제7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현재의 추진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악산 인공호수의 관리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성당시 건설위원회 및 관급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사항들이 하나, 둘씩 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적했던 대로 서울대쪽의 벽화가 퇴색되어 가면서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고, 호수주변에 조경식재 된 고가의 수목들이 고사되어 가고 있으나 조경을 담당했던 회사는 물론 보증회사까지도 모두 부도가 나 파산되다 보니 하자보식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분수가압을 위한 모터실은 당초 설계의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누수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공사의 하자보증 만료일은 언제이며, 왜 시공사의 하자처리는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은 관리부서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모든 문제의 노출이 은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날에 골치덩어리인 우리 관악의 애물단지로 변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관리부서의 철저한 보전대책과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적기 집행을 촉구하며, 관리운영상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인공호수는 호수라기보다는 담수의 목적물로 평가해야 됩니다. 기왕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했으니 자연친화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호수를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자연관찰 및 실습을 위해서라도 담수만 하지 말고 생존가능한 토종 관상어를 사육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공호수 주변 서울대 옆 도림천에는 몇 종의 어류들이 계곡수와 어우러져 생존하고 있으며, 죽었던 생태계가 지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갓 깨어난 치어들을 일부 몰지각한 등산객 및 철없는 학생들의 무차별한 남획으로 멸종되고 있는데 이를 보존할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99년도 집행된 1,0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집행내역과 현재의 관리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기 발주된 공사 중 완공 및 진행중인 공사를 현공정, 완공예정 일시, 공사비 지급현황, 감독자의 인적사항을 유형별로 분류, 작성하여 서면제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합니다. 하절기 지역방역 계획과 방역 취약지구인 골목길의 방역과 그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2대 의회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악구 내의 에이즈 양성반응자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보건당국의 관리현황과 사후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림2-1구역 관리처분 후의 건축감사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95년 5월 7일 사업승인되어 '99년 7월 현재 65%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5월 12일 회계감사 수감과 병행해서 관리처분이 인가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95년 본 지역의 사업승인을 위한 공람공고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심의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수용불가로 의결 처리되었고, 권리권자들의 타당한 의견마저 묵살당했음이 관리처분 인가 승인 후 문서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 때 지적된 이의가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상당수 확인됐는데 이에 대한 인가관청의 책임은 없는지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1지구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리의 차관인 약 4,200억의 리보금리를 연 3%에서 5%에 도입하여 본 공사에 투입했음에도 왜 우리 주민들에게는 11.5%의 높은 금리를 반영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금융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이율이 적용되었는지 인가청인 관악구청에서는 파악이 됐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런 관계를 우리 주민들에게 구청에서는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관계인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사료되어 질문합니다. 이 차관이 도입된 차관 국의 국적, 최초의 차관금리, 보증 국의 수수료, 차관은행의 수수료, 대한주택공사의 내부규정에 의한 조정금리, 사업장에 적용된 금리, 상환조건 등을 확인하여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제71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해주정씨 문중 토지를 주민들은 75만원에 매입했는데 주택공사에서는 왜 최저 95만원에서 최고 370만원까지 고가에 매입된 경위와 당시 감정평가사 및 감정기관의 인적사항과 감정의 산출근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또 주민대표기구의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의 비공식 답변에서는 인가권자인 관악구청과 대표위원회의 사안으로 공식 제출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승인과 관리처분 인가권자인 관악구청장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1회부터 '99년 7월 현재까지의 회의록 사본을 요구하여 본회의 답변 전까지 서면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는 주민대표위원회 및 횟수 미상의 회의록에는 본의원의 발언은 커녕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 허위 기재돼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대표위원들도 모르는 사안들이 전원 의결한 것처럼 기록돼 있는가 하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지방출장으로 참석치 않은 위원들이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가 하면 회의수당까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부분에서도 면밀한 조사와 관리처분의 자금운용 계획 및 관리처분 인가계획까지도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본의원이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승인관청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요구의 법적근거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및 동구역시행규정 제47조에 근거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관계인 및 522명의 연대서명으로 본의원에게 탄원으로 제출됐던 안건입니다마는 질문의 요지가 첨예한 만큼 어제 서면으로 질문요지서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후 정확한 걸 파악해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99년 5월 20일 9시 MBC뉴스 및 각종 언론에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의 문제를 지적하고, 주택공사 창사 이래 처음 받고 있는 일반회계감사는 주민의 의혹을 풀어보겠다는 관악구청장의 의지에 대해서 높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감사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를 관계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주택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연속 보도되는 지난 6월 18일 MBC 및 SBS 8시 뉴스 보도 중 대한주택공사의 담당부장이 답변하기를 당초에는 평당 250만원 선으로 책정됐던 분양가가 땅값, 자재비, 인건비의 상승요인이 있어서 430만원대의 분양가가 산정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자료에 의해서 분석해본 결과 근거없는 답변으로 인지되어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론의 첫 번째 이유는, 본 지구의 토지는 80%가 권리권자들의 지분으로 현물 제공되어 현금 매입의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공유지 역시 그 당시보다 현재의 공시지가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축자재도 현금 구매시는 IMF 전보다 현재가 10%∼15%까지 인하되었고, 공급도 아주 원활하게 수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건비도 본 공사 착공 전보다는 현재가 20%에서 30% 많은 부분은 40%까지 인하되어 총 공사비의 절감요인이 발생했음에도 토지, 건축자재, 인건비 등의 인상요인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주민을 기만하고, 인가관청을 우롱하는 처사로써 건축 부분의 정확한 산출근거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본 구역 안에는 국공유지 및 사유 토지에 점유했던 권리자 및 해주정씨 토지에 정착했던 주민들은 토지의 지분이 없어서 건물평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권리자들이 약 52세대가 있는데 이분들은 집 잃고 생활의 터전까지 잃어버리고 세입자보다도 못한 삭월세로 떠나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는데 이분들을 구제할 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본 구역에는 순환식 재개발용 임대아파트가 818세대가 건립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만 해도 약 630세대의 세입자 및 임대아파트가 공가로 남아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남아도는 물량만큼 저평가액의 가구에 분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위에 열거한 모두는 지난 5월 12일 관리처분 인가가 승인되기 전 여러 번 거론됐던 사항으로 관리처분 당시 관악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에 6개항의 인가조건을 부여하여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에서는 인가관청의 강력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뜻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과는 동떨어진 얘깁니다마는 현안이 현안인 만큼 관계인들에게 부탁의 말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주택공사의 사훈은 "우리는 복지사회 건설의 사명을 띠고 새롭고 값싸고 살기좋은 주택을 많이 건설하여 국민 주거향상에 이바지한다"라고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부가 투자한 공공기관이기에 믿고 따랐던 선량한 우리 주민들의 꿈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평생을 고생하며 일구어놓은 많지도 않은 8평 짜리 무허가 집에서마저 쫓겨나야 할 재개발을 해놓고도 무슨 복지사회 건설을 운운하고, 값싸고 살기좋은 주택을 운운하며,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이루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구의원은 국회마냥 면책특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발언 후 본의원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으로서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선량하게 살았기에 부정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 정직하게 살았기에 8평 짜리 무허가도 행복으로 생각하며 어렵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공기업이니 싼 가격에 잘 해줄테니 믿으라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 속에서 절망과 좌절의 기로에서 믿었던 정부에 대한 배신감, 공기업에 대한 분노, 집행부에 대한 증오를 삭이지 못해서 한이 맺혀 울고 있는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어떤 위로는 커녕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세기 긴 잠에서 깨어난 국민에 의해, 국민이 만들어 낸,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에게 베푸는 복지정책이란 말입니까? 그간 이 지역의 실상을 정부부서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히 상부에 진언했습니다. 그러나 민심을 파악하고 억울한 국민들이 없는가를 보살펴야 할 청와대 민정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또한 만인이 알고 있는 부정과 부패가 손안에 들어있는데도 왜 수사당국에서는 모른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민의를 바로 보도하겠다는 언론들은 무엇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못합니까? 또한 이 지역의 출신 시의원과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단 얘깁니까? 선거 때마다 어려운 서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겠다기에 우리 주민들은 그토록 소중하고 깨끗한 한 표를 내주었습니다.

김장환 의원님! 여기는 구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한스러워도 어디에다 하소연할 곳 없어 방황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끝내 외면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김희철 관악구청장은 갖은 외압과 어려움을 겪으며 주민의 권익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대변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고, 일련의 모든 사건을 시정과 국정 차원에서도 엄히 다루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절하게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1동 출신 이남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을 살피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번 해외연수를 무사히 다녀오신 것에 대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익히고 담아오셨을 줄 믿고 마음 든든히 생각하며, 앞서가는 우리 관악을 위해 더욱 애써주실 것을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73회 임시회에서 질문드린 신림8동 구 청사 활용 건이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로 결말이 나오지 않고, 철거하겠다며 5월 30일 의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이후 구청측에서는 신림8동 구 청사 활용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언급을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신림8동 청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총 246평 건물로 1980년도에 신축하여 1996년 9월 서울특별시 건축사협회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1998년 3월까지 1억2,300만원의 보수공사비가 소요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보니 2대 의원님들의 임기중에도 신림8동 청사 보수문제가 거론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정에 반영되기는커녕 오늘날 같은 문제로 이같은 시간낭비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의회에서 발언하는 한 마디 한 마디는 한 개인의 행동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관악구민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의원님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것임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이 인위적인 어떤 큰 벽에 부딪혀 메아리없는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신림8동 청사 이전 건의서를 보니 1998년 12월 11일에 작성이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이전명령이 떨어져 1999년 1월 10일 신청사 개청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라든가 저비용 고효율의 구정방침이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 문제를 모두 제켜놓고 이전 건의서 작성과 신청사 개청의 시간상 빠른 흐름만 보아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신림8동 동장님이 대단히 능력있는 분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땅을 매입하고 그 땅 위에 건물을 짓고 또 구 청사를 보수하고 보수한 것을 다시 철거해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피해액수는 대충 어림잡아도 20여 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포기할 만큼 신림8동 청사 이전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이번 신림8동 청사 이전 건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전명령 책임자의 커다란 실수임은 분명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입에서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아니 우리 관악구에서는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개구멍으로 혈세가 콸콸 새어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이번 신림8동 청사 이전은 원상복구되어야 하고, 신림8동 동장과 관계공무원들을 소환하여 경위를 설명듣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소신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결정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간곡한 의사에 수긍하고 따르기로 결정은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다시 한 번 발견된다면 그때는 소신껏 구민의 생각을 정확히 반영할 것입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지만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K.T전화로 공무원들의 업무 외 개인적인 전화까지 통제하는 마당입니다. 많은 것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시점에서 신림8동 청사 건은 매를 맞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신림8동 구 청사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장께 관악구 마을문고 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악구 내의 마을문고는 총 몇 개이며, 연간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우리 구의 모든 관변단체 보조금 중 몇 %가 마을문고에 지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마을문고 실태를 살펴보니 운영비조로 분기별로 1분기에 10여 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는 3개월간의 전화요금 및 전기료, 임대료 내기도 사실상 부족한 금액입니다. 시설경비라든가 체계적인 회원관리는 아예 꿈도 꾸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마을문고라는 제도는 국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활성화 되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야 할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종 책을 부담없이 빌려다 마음껏 읽을 수 있는 마을 안의 도서관인 셈이지요. 우리 마음을 살 찌우고 삶의 가치관을 찾아줄 수 있는 길은 바로 책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마을문고에 예산이 없어 새로이 쏟아져 나오는 양질의 책들을 전혀 비치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본의원도 어린시절을 가난하게 지내다 보니 책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어린이나 청소년 및 우리 이웃들은 좋아진 세상만큼 사회복지 일환으로 마음껏 책을 접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마을문고에 날마다 출·퇴근하며 자원봉사하는 문고 회원님들께 한없이 고맙다 못해 죄송하다는 생각까지 들고, 도서목록이 부족하여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없는 마을문고 애용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도 동네 어른으로서 미안하기까지도 합니다. 각종 체육행사 때마다 쏟아붓는 지원과 애정을 마을문고에도 똑같은 심정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년도 각종 체육행사시 지원된 현황자료를 보니 총 38건에 약 2,800만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청소년 관련 또는 주부 관련 백일장이나 그림, 글짓기 등등의 행사는 몇 건 되지도 않았지만 1,000여 만원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도 골고루 섭취해야 영양이 결핍되지 않듯이 모든 문화행사는 비슷비슷한 규모와 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형평성이나 균형이 맞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을문고의 도서구입 유통과정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고 회원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도서구입비 전달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하여 양질의 도서구입에 있어 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때제때 구입되어야 할 책들이 절차를 밟다 보면 신간으로써의 의미를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동사무소 문고 직원이 도서에 관한 전문성이 없이 문고에 애정을 갖고 봉사하시는 분들과의 대화가 잘 형통하지 않아 베스트셀러 구입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공무원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아 1년 미만에 교체되는 등 문고관리에 애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사무소 문고 담당만큼은 사서직으로 하되 최하 2년 이상 연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우수문고의 책정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수문고, 비우수문고의 관리는 어떤 차등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민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번에 사업을 하다 보니 상수도 폐전시 애로사항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그 동안에 민원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피부로 접해보니 시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구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면 기존 사용하던 상수도를 폐전시켜야 합니다. 폐전시키는 과정에서 상수도 수도사업소측에서는 구청으로부터 도로굴착허가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굴착허가 기일이 10여 일이라는 시일이 걸려야 하니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수도사업소측에서는 언제든지 달려가 공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측에서의 느린 행정 때문에 골탕먹는 건 언제나 민원인들뿐입니다. 이에 대해 도로굴착 허가를 신고제로 바꾸고 공사진행을 먼저 한 뒤 행정적인 처리는 후속조치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정이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좀더 배려를 한다면 서로서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조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 관악구에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여 좋은 결과가 있으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도로굴착허가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의원 인사말 가운데 "구청장님 해외연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해외연수가 아니고 "관내 중소기업제품 판매 등을 위한 국제우호도시 방문"으로 바로잡아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재석의원 18명)

유정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씨랜드에서 곤히 잠들다 참혹하게 죽어간 어린 생명들과 사명을 다하다 운명을 달리한 교사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무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화재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그것은 인명을 중시하지 않고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업자와 또 그와 결탁해서 부당하게 인.허가를 내주고 또 불법영업을 눈감아준 화성군의 일부 파렴치한 공무원들 때문이었음이 화성군 이장덕 전 부녀복지계장의 비망록에 의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꿋꿋했던 이장덕 전 부녀복지계장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리 관악구 공무원 모두에게도 비망록을 쓰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부터 주민이 뽑아준 구의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관한 비망록을 쓸 생각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니메이션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IMF관리체제 이후 경제불황등으로 지방세 수입 및 보조금의 감소로 현재 더욱 어려워진 관악구의 재정상태를 개선해 보고자 의회에서도 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모색하던중 강원도 춘천시가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춘천은 호반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2대째 되는 현재는 눈얼음 축제, 인형극제, 강변가요제, 에니메이션 및 소프트웨어 육성 지원사업으로 인해 문화의 도시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이 바로 에니메이션 관련사업이었습니다. 이 에니메이션 사업으로 인해 춘천시는 대한민국의 춘천시가 아니라 국제도시로서도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상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승용차 2,000대를 수출해 봐야 미국 월트디즈니사에서 나온 만화영화 한 편이면 그 수익금 이상의 무역손실을 초래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1984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화영화 학원이 설립된 곳이며, 현재 만화영화 제작사가 관악구에 50여 군데나 있고 이는 전국 만화영화 제작사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렇듯 우리 관악구는 춘천시보다도 에니메이션 관련분야의 역사도 깊고 인적 자원도 훨씬 풍부합니다. 에니메이션 산업은 하루 한 시간을 다투는 무역업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김포공항이 가깝다는 이유도 좋은 여건의 하나입니다. 에니메이션 산업은 벤쳐산업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산재되어 있는 회사나 작가들을 한 곳으로 모아 거리를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초기사업으로는 적자가 나지 않는 관악구 케릭터를 제작하는 등의 홍보 또는 행사사업으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는 교육용 또는 오락용 비디오, CD-ROM, TV용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외국으로 수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 관악구에서 에니메이션 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하나, 에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회사나 작가들을 한 곳에 모아 관악구 적당한 곳에 에니메이션 타운을 조성할 의사가 있는지? 하나, 관악구의 자랑거리인 관악산 및 도림천변에서 만화축제를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 앞서가는 관악, 문화가 숨쉬는 관악의 알맹이를 만들기 위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책상 위에 놓여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에서 만든 리플릿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이 법은 이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최초의 법률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계보장이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여 그 이하로 떨어진 국민은 부족분만큼의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보장이 있습니다. 이는 주거의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임대료와 주택수리비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외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의료보조비 지급, 자녀의 학비면제, 학교급식과 학용품 구입에 대한 보조비 지급,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률은 현재의 생활보호법으로써 보호받지 못하는 절대빈곤층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한 제도입니다. 이 법률이 제정이 되면 어려운 이웃들이 가장 많은 우리 관악구가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법률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임시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고,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본회의를 거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에 따라 우리 관악구의 많은 이웃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관악구라는 1개 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주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악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법률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관악구에서 적극 나서고 이 법이 필요한 다른 자치구와 협력하여 함께 뜻을 모아 국회등 관련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합니다. 이는 15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건축물이 관악산의 환경 및 인근 지역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관악구민은 물론 관악산을 찾는 서울시민까지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멀리는 체르노빌 사고로부터 가장 가깝게는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함유되어 있는 다이옥신 때문에 돼지고기, 닭고기 파동이 일어난 것처럼 환경문제는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우리의 생명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가 건강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환경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로구에서는 매월 넷째주 목요일을 정하여 다양한 환경관련 특강을 하고, 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는 환경대학을 개설하여 전 구민들에게 환경마인드를 제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환경교육도 1년에 두 번, 고작 환경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고, 관내 환경교실 지정학교에조차 형식적인 지정만 할 뿐 예산이 없어 실질적 뒷받침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에 상설환경대학을 만들어 관악구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학은 서울대의 우수한 인력과 힘을 합쳐 만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들도 서울대에 바라는 것이고 또 서울대도 관악의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올바르게 기여하는 한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봉천본동 이승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보도된 것처럼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타난 공무원들의 개인적 의사표현을 지켜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관악구 공무원 모두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모순의 과정을 단순히 바라만 보는 잔인한 의원이 아닌 뼈아픈 지적을 바탕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엄한 의원으로서의 방향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본의원은 구 재정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검토하던중 오물수거수수료, 체납징수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에 대한 무계획적 수용, 안일한 징수관리 그리고 어처구니없는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지는 총체적 합리성의 부족을 지적코자 합니다. 1995년 1월 1일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유도하고자 실시된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와 정책이 일대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994년 12월 31일 기준 기존의 생활쓰레기 수거로 인한 처리비 29만5,000여 건의 8억1,100여 만원의 오물수거수수료가 각 가정당 2,000원 안팍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기존업무에 대한 마지막 수수료인 것입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오물수거수수료의 개념이 없어지게 되어 납부하는 주민과 징수하는 구청 모두 그 징수시기가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부서 공무원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무계획적 수용으로 1995년 징수액은 4,300여 건의 1,400만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평년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1994년, 1995년 집중해서 징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정책과 단절하고 새로 시작된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제작·분배·수거 등의 업무에만 치중한 것입니다. 이후 납부자와 징수자 모두 이 오물수거수수료에 대한 관심은 매년 희미해져 1996년에는 8,300만원을, 1997년에는 1억600만원을, 1998년 1억4,000만원 그리고 1999년 4월 현재 1억4,400만원이 결손 처리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5년 시효를 기다려 매년 1억에서 1억5,000만원을 결손처리하여 지금까지 무려 5억5,000여 만원을 포기한 것입니다. 현 체납액 2억2,000여 만원도 이제는 이사를 가거나 너무 오래되어 사실상 거의 받기가 어려운 체납액이 된 것입니다. 결국 지난 5년 동안 8억1,100만원에 대한 징수액은 4,200만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수수료 징수를 위해 매년 그리고 매분기 발행된 체납고지서 대금만도 2,000여 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발부와 징수를 위한 각종 인건비까지 계산한다면 8억여 원을 고스란히 내던지고도 오히려 손해를 본 셈입니다.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인력은 인력대로 낭비한 것입니다. 본의원 역시 현시점에서 결손처리 과정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이러한 무능과 손실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거나 책임졌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수용할 때에는 그간의 정책에 대한 검토와 협의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을 모두 금전적 이익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변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의 안일한 과정과 비합리성으로 대다수의 공무원이 외면당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목표관리제도에 경제적 손실 가중치가 내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청소민영화에 따른 기존의 장비와 인력도 이처럼 신속히 대처치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거행정의 무계획적 대처에 대해 반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청소민영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언급될 때에도 집행부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저지하려는 노력만을 하여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쓰레기 사전압축기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방지를 위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1억4,500만원을 들여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전압축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설계를 위해 6,500만원이 지급되고, 전기공사를 위하여 1억여 만원도, 건축공사를 위하여 1억5,000만원도 지출하였습니다. 압축방식이 달라 5,000만원으로 11톤 짜리 쓰레기 적재함 20개도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결국 5억 이상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1년이 조금 지난 이제 이 사전압축기에는 일일 19톤의 쓰레기만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11톤 적재함 2개분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제는 내구연한이 다된 구입시 2,000만원 짜리 압축기는 일일 60톤 이상의 쓰레기가 압축되고 민영업체로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임대료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어찌되었건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김포매립지 반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도 전혀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정책과 업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과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개선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2차 구조조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제외해 놓고 어떤 근거로 인원을 정리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1995년 무계획적 정책으로 오물수거수수료 8억여 원을 낭비하게 된 내역을 밝혀주시고, 둘째, 어차피 많은 주민과 접하게 될 종량제 쓰레기봉투 실시 즈음에 오물수거수수료 징수를 적극 추진치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셋째, 이러한 낭비에 대한 대책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질문하고, 있었다면 회의록 사본제출을 요망합니다. 넷째, 안일한 관리로 때를 놓쳐 경제적 손실을 입힌 관리자에 대한 차후 책임 추구과정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요청합니다. 다섯째, 사전압축기 설치와 그에 따른 전체 쓰레기 적재함 교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현재 시점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합니다. 세계시장에서 볼 때 우리 의약품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보면 의약품 공급채널상 O.T.C가 대부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적지 않은 약을 남용한다는 견해도 있으며, 실제 에티칼(ETHICAL)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에 따라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는 의약분업은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항생제, 스테로이드등 약물의 오·남용을 막아 주민을 피할 수 있는 약물의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난제가 내포되어 있으나 어쨌든 주민위주의 시민단체의 중재로 의약분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행정이 차후 변화될 정책에 대한 적응과 주민의 건강과 경제적 이중부담의 회피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의 10년이 지난 약국 의료보험제도가 일부 약사의 영리목적과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하면 질 낮은 약을 조제받는다는 소비자의 편견으로 실제 주민의 50% 이상이 의료보험료 인상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약국 의료보험제도를 활용치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이 호응하지 않는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의료보험공단이나 연합회에서 이러한 홍보부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리라 사료되지만 요즈음의 사항은 그렇지 못하다고 믿어집니다. 행정기관의 지대한 관심으로 약사회, 공단 그리고 연합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에서 우선 실질적 약국 의료보험 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악구에는 264개의 크고 작은 약국이 산재해 있습니다. 주민 인구 기준 2,000명당 1개의 약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휴일에는 이들 약국이 대부분 문을 닫고 각 그룹당 하나의 약국이 순번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원칙에 의하면 공휴일에도 25% 가량의 약국이 이웃 주민을 위하여 문을 여는데 이들 공휴일 근무 약국 명단이 각 동에 전혀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약사회조차 명단을 확보할 수 없으며, 하물며 주민에게 홍보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공휴일근무 약국관리가 전혀 안 되고 대다수 문을 닫는 약국에서도 공휴일근무 약국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아 휴일에는 환자나 보호자 스스로 이곳저곳을 찾다가 문을 여는 곳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약국의 휴무를 규제할 만한 법적 장치는 없다 하더라도 아무에게나 약을 판매할 권한을 주지 않았고, 그러한 선택에는 반드시 사회적 공개념의 의무가 병행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말해 행정에서 약사회 협조를 얻어 어떤 형태로든 권유되거나 관리·감독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직·간접적인 약국 의료보험카드 사용홍보에 대해 행정기관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휴일근무 약국 명단의 파악과 각 동사무소 또는 유대 약국간의 체계적인 홍보과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셋째, 이러한 홍보에 대해 약사회에 협조요청한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자료제출을 요망합니다. 넷째,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연간 1개 약국당 몇 차례나 하고 있는지? 다섯째, 중점지도 사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에는 많은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단체의 성격상 그리고 그간의 행정관습상 입주에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민회관 입주단체의 전기 기구 무절제 사용에 따른 구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구민회관 입주단체가 전기 기구를 무절제하게 임의로 과다 사용하기 때문에 구청예산으로 지출되는 전기료가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첫째,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구민회관 입주단체의 전기사용료까지 구민의 세금으로 뒷바라지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모성 자산인 전기료는 사용자가 모두 자체예산에 편성, 지출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예산의 편성여부가 어떠한지? 그리고 편성되었다면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상식적으로도 전기료는 전화요금처럼 수익자인 입주단체 부담이 원칙이고 빈약한 관악구 예산절감과 귀중한 국가자원인 전기의 무절제한 사용을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약은 안중에도 없고 각종 전기기구를 물쓰듯이 무절제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예산낭비에 대한 그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24시간 숙식장소로 변한 구민회관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내에는 타 구의 모 공적인 단체 직원들이 사적인 용무로 24시간 숙식까지 함으로써 공공기관 건물 보안관리에 구멍이 뚫릴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단체 사무실에는 관악구가 아닌 타 구의 직원들 5명까지 몰려와서 승진시험 대비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보안장치인 세콤장치까지 무단 조작해놓고 24시간 밤낮없이 불법·부당하게 숙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 건물이 공적 용무가 아닌 사적 용무를 위해 24시간 사용되고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사적 용무를 위해서 공공기관 보안장치까지 임의 조작해 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 역시 불법·부당하므로 공공기관 관리책임자는 여기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사실여부 및 책임소재와 시정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에 감사드리며, 끝으로, 질문요지서에 기재된 기획과 홍보 방향설정과 과정에 대한 질문은 해당 국과의 협의로 재검토키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2동 출신 김태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희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기능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점을 몇 가지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기관분립형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보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마음대로 써대도 통제나 문제제기가 잘 안 되고 있으며, 거기다가 집행기관의 업무실책과 행정집행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문제들을 수습하는데 의회가 그 역량을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의회 의원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치권을 쥐고 독립한 형태로 비춰지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회기중에 집행기관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열띤 공방을 벌여봐야 끝에 가서는 의회가 항상 주인의식에 입각하여 양보하거나 이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왜 이같은 현상이 벌어져 있는가를 우리 모두는 그 원초적 이유부터 따져보고 그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행정집행의 감시·감독 비판의 기능은 어떠한 이유로도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 고유기능의 정립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분명히 지방의원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모 월간지 기사를 보면 모 의원은 행정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아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은 외압이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누가 소개하더라도 관계없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된다라는 기사를 보고 본의원은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제부터라도 권위적인 자세가 아닌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행정전반에 걸쳐 감시·감독하는 의원이라는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3대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의 의회상 정립에 대한 본의원의 충정에 대하여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회 의원이 아닌 한 사람의 주민에 대해서도 친절과 봉사정신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천, 수만의 주민을 대표한 의회 의원들에게 얼마나 형식적으로 대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이라면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구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실 줄 아는 그러한 봉사정신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구민의 대표자인 의회 의원을 무시하는 태도도 없을 것이며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을 보좌하고 있는 측근 공무원들께서도 지금까지 오만과 독선을 하루속히 떨쳐버리고 진정한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악구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공무원 정원이 1,436명인데 어떻게 하여 현원이 1,515명으로 79명이나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53만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 인력은 부족한 반면 구 본청의 정원보다 무려 116명이나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1차 구조조정 후 신규 임용자와 2차 구조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차 구조조정에 의한 서울시 각 구 인원감축안에 따르면 관악구가 144명으로 제일 많은 숫자로써 왠지 관악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에 하나 그렇다면 관악구 공무원들은 일은 뒷전이요 타 구청으로 갈 생각만 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1차 구조조정 후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배정한 신규임용자 현황을 보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1개 구는 한 명도 배정을 받지 않았으며, 9개 구는 1명에서 10명 미만, 4개 구는 11명에서 20명 미만이며, 관악구가 21명으로 제일 많은 인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인원이 감축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신규임용자를 서울시로부터 꼭 많은 인원을 배정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요? 지난해 9월 15일 1차 구조조정 이후 현재까지 신규임용된 인원이 37명이나 되는데 이는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과 역행하고 있는 인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신규임용자를 줄임으로 인하여 기존 공무원들 인원이 줄어든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 지난 74회 임시회 업무보고 당시에는 계약직 가급 2명, 나급 3명으로 보고받았으나 금번 본의원의 서면질문·답변서에는 계약직 공무원 가급 1명, 나급 5명으로 가급 1명은 줄었으며 나급 2명이 증원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 의약과는 기능면에 있어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부서관리를 책임질 과장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동안에 없었던 계약직 공무원을 필연적으로 채용하여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구민들은 구청장 측근 사람들의 신규채용에 대하여 행정개혁 차원의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과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자치부의 2차 구조조정 계획안에 의하면 우리 구의 현 정원 1,375명 중 감축인원이 140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 구청의 2차 구조조정 계획안에는 정원이 1,436명, 감축인원이 144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어느 계획안이 정확한 계획안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세 사람의 의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차 감식합시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민선 2기 1차년을 보내면서 그간 보내시는 동안에 큰 대과없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의 주자로서 자치이념과 막중한 역할을 수용하며, 주민의 욕구충족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변화를 보여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존경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에 노련하시고 해박하신 부구청장께 인근 자치구와의 행정협의 실태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상의 지역분쟁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는 롯데백화점 관악점의 보라매 인근지역을 비롯한 관악 현대APT와 동작구 상도동간의 행정구역 재배치가 몇 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는 등 분쟁의 소지는 각 곳에 무한대로 있다고 할 때 이해당사자인 자치단체간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대화의 창구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간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근 자치구와 구성된 바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상 필요로 할 때 광역 자치단체간에는 상호협력을 위해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다 하겠으나 자치구 사이에 이해상충등의 요인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밝힌 보라매 구역 재편성에 관한 것은 엄연히 광역자치단체의 조정이 필요하며, 시장의 의무사항이라고 볼 때에 다시 한 번 우리 구 입장의 타당성을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협의회 구성이 되었다면 혹시 구성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정보의 교환 또는 행정이나 재정상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서 상호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그리고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버스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등등 자칫하면 주민들까지 갈 피해를 미연에 막아주자는 뜻에서도 협의회 구성에 따른 협의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구로구와 금천구, 광명시는 택지 사업 구역을 통합·조정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살길을 마련하면서 주민편의를 도모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사례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인근 자치구와의 해결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고,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그 효력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협의와 절충을 잘 조화시켜야 하겠으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하여 행정기획국장께 묻겠습니다. 국내에 인터넷 열풍이 몰아친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은 물론 개인 정보망을 원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이 인터넷을 구축하여 PC와 전화선만 있으면 리얼타임으로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생생한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서로 다투며 인터넷을 개설하여 우리것을 마음껏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지만 운용이나 시스템구성, 내용에 있어서는 엄청난 질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관악은 내용이 너무나 부진하여 부끄러울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입력된 내용면을 보면 구청장 인사말 그리고 구새를 비롯한 구 상징물등 예산구조에 대한 약간의 소개정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건이나 정책 등을 다른 어떤 매체보다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에 이점을 두고 있는데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장점을 살리지 못해 빈약함을 한 눈에 나타내고 있는 비현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설만 해놓고 몇 달이 지나도록 똑같은 자료만 보이는 것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홈페이지 1면의 구청장 인사말씀 중에는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악은 사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관악산과 곳곳에 구국의 명장 인헌공 강감찬 장군의 자취가 남아있는 유서깊은 고장으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터를 일구어 삶을 영위했던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고장입니다" 이 인사말 내용 중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고장으로 표현을 하였다면 다음 부록에는 관악의 자랑거리가 이어져야 할진대 관악의 볼거리라곤 딱 두 가지 그것은 연중 하루행사에 반짝 그치고 마는 철쭉제 소개와 낙성대 인헌제 이 두 가지만 소개하였으며, 그것도 고작 대여섯 줄에 불과한 부실하게 구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인사말 중에는 "지금 세계는 정보와 지식 그리고 문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 홈페이지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와 즐거운 문화가 숨쉬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와 즐거운 문화가 숨쉬는 공간으로 꾸며졌다라는 구청장 인사말씀과는 달리 내용과 운영면에서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 직접 홈페이지를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행정기획국장께서 주시되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개발용역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개통일자와 개통 이후의 지금까지의 접속건수 그리고 전송속도가 늦는 이유와, 현재 이처럼 느린 전송속도가 또다른 접속을 제한하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상황설명과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각 실·과별로 업데이트한 자료가 전혀 없는데 이를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산업과의 경우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일환으로 주력상품을 소개하여 외국 바이어들이 상품구매를 문의하는 메일이 오도록 인터넷 상거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7개 각 동 단위로 지역특성은 물론 문화유적, 동 유래와 상징성있는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구청장의 홈페이지 인사말씀대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와 즐거운 문화가 숨쉰다는 우리 관악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어 무엇보다 정보화 마인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신과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관 즉 5급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하여 역시 행정기획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공무원 진급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5급 사무관 승진제도를 둘러싸고 시시때마다 문제점이 은연중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시험제로만 실시하던 것을 언젠가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서 시험제와 심사제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 과정에서 각자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용권자인 구청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없지않아 있지만 역시 시험제보다는 심사제를 선호하는 자치단체가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시험공부 기회가 적어 심사를 원하는 공무원들은 승진시험 준비를 위해 업무를 미뤄둔 채 장기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다 시험성적이 반드시 업무능력과 비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흔히 주장들 합니다. 반면에 업무량이 적은 부서를 중심으로 시험을 주장하는 쪽은 "심사를 하면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운데다 정실이 개입되어서 부작용만 낳는다"라고 그들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실태와 제도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무관 승진제도상의 문제점이 나름대로 많다 하겠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의 개략적인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은 상세하게 그 과정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역시 행정기획국장께 하겠습니다. 지적 향상과 삶의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시설로서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도서관 건립이 드디어 지난달 첫 삽을 뜨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것은 문화관 역시 함께 공사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재정상 어려운 시국탓으로 2001년 이후에나 건립이 된다니 다소 아쉬운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에 문제제기할 내용은 위치상으로 신림동 209-1호 외 당초 9필지가 어느 날 10필지로 그리고 최근에는 11필지로 늘어났습니다. 증지된 사유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부지면적 또한 당초 7,349㎡에서 11,382㎡로써 4,033㎡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전체 필지별 전 소유주와 매입가, 시기 등을 답변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증가분에 따른 의회의 승인은 받았는지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과 문화관 건립 중앙 현관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성불암의 향후 이전계획은 없는지 우리 구의 향후대책과 성불암측의 견해를 함께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관악구의 연내 가장 큰 문화행사라 할 수 있는 철쭉제를 지난 5월 1일 그 어느때와 달리 성대하게 잘 마쳤습니다. 이날 하루의 행사를 위해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 해마다 의례적인 행사를 치루고 있지만 이 행사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철쭉아가씨를 선발하면 일시적 행사를 위한 당일 모델로만 선을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미를 자랑하며 선발된 이들을 무의미하게 소외시킬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선발될 때까지라도 이들을 우리 관악을 알릴 수 있는 폭넓은 도우미 역으로 활용키 위해 각종 행사 도우미, 민원봉사실 안내역, 타 시·도의 미사절단의 일원으로 처우개선대책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이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악산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지난 회기에 "관악산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문"까지 채택하여 발표한 지 어언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발표 이후 그간에 서울대학교측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이에 따른 회신이 왔다면 밝혀주시고, 만약에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 우리 구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관악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방향을 전개할 필요가 분명히 있음을 상기하시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상 주차장의 직영관계로 인한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라인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공익요원과 공공근로자들의 근무자세 불량과 운영상의 미숙으로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과감하게 민영화해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되, 운영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지역관할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통·반장에게 우선 운영위임권을 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다른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를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즉 용역비에 대하여 각 해당 소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물자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폼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각종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써 때로는 마땅히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최근에 집행된 각종 용역비가 3년여 동안 무려 4억원에 가까운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였거나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의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린 사업들이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역의 내용과 사업취지는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시리라 믿어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국장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한 지방공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과 구정 주요지표개발 학술용역의 제안자는 각각 누구이며, 꿈은 좋았지만 이론과 실제가 너무나 맞지 않은 이러한 사업은 과연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는지? 당초에 염려를 해보지는 않았는지?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과 용역의 취지, 예산집행 내역, 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총무과 주관의 조직 및 인력진단용역은 무엇을 말하며, 최근에 중앙정부의 국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 개혁이 고무줄처럼 늦췄다가 땅겼다 하는 판에 과연 그 진단용역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되었다고 보았는가? 냉정한 판단하에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질문으로, 문화공보과 주관의 구정여론조사는 꼭 용역을 줘야만이 구정에 따른 여론조사를 했어야 했는지 역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해당되는 용역 부문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역전담기구 설립용역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았지만 우리모두가 처음부터 반신반의 했던 사업이었음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용역을 전담한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무역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기업 손익에 대한 결론을 내린 내용을 인용한다면 "무역회사 설립시의 효익과 문제점 중 어느 쪽이 큰가는 설립되는 무역회사를 얼마나 잘 경영하는가에 달려있음"이라고 웃지 못할 표현이 서울대학교 경영 석학들이 만든 자료내용에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 용역비는 69쪽에 불과한 소책자에 무려 1,116만6,000원의 혈세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사업의 제안자는 누구이며, 사업취지와 내역 그리고 구체적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장께 드릴 첫째 질문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용역과 백제요지 공원조성 설계용역에 대해 과연 이 사업을 통하여 무엇이 달라졌으며, 일반시민에게 얻어진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겠는지 시원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업에만도 3,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한쪽에선 캠퍼스를 늘린다고 마구잡이 관악산을 훼손하고 있는데 관악산 조성이 그 동안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또한 역사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얼마나 백제요지에 해당되기에 공원 하나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용역비가 2,500만원이나 들어갔는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답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악구 도시설계 수립 용역으로써 남현동, 봉천지구, 신림지구 용역비가 무려 1억1,375만원 집행된 바 있습니다. 과연 이 용역의 과제로 제공되어 이루어진 각 지구별 도시설계가 얼마나 우리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었는지? 용역의 취지와 도시설계에 따른 면모와 성과를 얼마나 보였다고 보는지 비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김효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7동 출신 김효겸 의원입니다. 53만 관악구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민선 2기 지방자치행정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게 됨을 감회깊게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 민선 제2기 김희철 구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 운영의 모든 면에서 열악한 여건에 있는 우리 관악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신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등 7대 중점시책과 36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개인의 노력과 의지에 비해 행정집행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각 분야별 업무집행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모두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길 구청에 전화를 걸었을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인사를 받았을 때 참 기분이 좋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구민들은 대구민 행정에 있어 실제적으로 과연 얼마만큼이나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고 업무집행을 하고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자치행정을 시작한 지난 '91년부터 '95년 민선단체장 출범까지 관선청장체제 때와 제1대 민선행정부 3년간을 비롯한 제2대 민선행정부의 출범 1년을 맞은 현재까지 대구민 행정집행에 있어 얼마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를 가보면 직원들 하는 일이 얼마전에는 국민연금 관련 직원들로 둔갑하고 있더니 요즘에는 주민등록 갱신업무에 치우쳐서 지역주민 민원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어 퇴근시간도 미룬 채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어 담당공무원들은 불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를 들어보면 필요없는 하수도 공사, 필요없는 자전거 도로 개설 등 관악로만 해도 집단적으로 난과 화초를 팔고 있는 서울대 정문 앞은 인도를 무시한 채 무질서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서울대 앞 문제지역에 보상이 안 되었으면 보상을 해주고 자전거도로 인도를 개설해야지 부분적인 도로에 예산을 투입하여 중간중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입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회복을 위하여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때 부분적인 자전거도로의 개설사업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본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많은 구민들로부터 부분적인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사업목적 달성을 기대할 수 없는 비현실성 사업인 동시에 예산 우선배정 순위를 무시한 전시성 행정의 일환이라고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단속업무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단속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실적위주로 단속을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단속업무는 당연한 일이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단속보다는 홍보업무를 강화하고 계도하여 구민 스스로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적위주로 무조건적인 단속 및 고발 등은 진정한 봉사행정 구현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전근대적인 행정집행인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간소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를 맞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구정도 대민봉사행정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 자치단체인 서초구에서는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모든 자동차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동작구에서는 상수도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굴착 복구등의 허가업무를 선 공사 후 신고토록 하여 굴착허가 지연에 따른 민원을 극소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타구청의 사례등을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계가 1분 1분 갈수록 의장의 마음은 조마조마하고, 한 의원의 질문이 끝날 때마다 기분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만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직접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 638-21에서 638-19호 골목길은 빗물받이 시설이 없고 하수관이 노후되어 제 구실을 못함으로써 우기철마다 많은 비가 올 경우 가정집으로 역류되는 지역입니다. 해마다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으로 땜질 형식이 아닌 하수관 교체공사와 빗물받이 시설을 하여 장마철을 앞두고 주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림13동 646-186에서 652-42호까지는 현재 하수관 교체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에 건의할 사항이나 골목길을 굴착한 상태에서 수도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10년 이상된 이 지역 노후 상수도관이 자주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하니 많은 주민들이 자주 굴착하지 말고 이번에 상수도관 교체공사도 병행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건의하여 왔고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한 것인지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좋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림13동 709-12에서 711-109호까지 역시 상수도관이 본관에서 가정 인입선 계량기까지 수도관이 노후되어 빈번히 파열되어 누수사고가 발생되는 바 남부수도사업소에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신청하든지 터지면 신고해 달라는 답변만을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신림13동 711-88의 경우는 완전 노후되어 터진 수도관을 잘라가지고 와 항의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수도요금은 인상하면서 좋은 수도물을 공급하겠다는 구호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수도물 사용이 많은 하절기에 수도관이 파열되어 신고할 때마다 땜질하는 보수 보다는 근본적인 전체 보수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 조치가 타당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요지에는 없는 사항이나 도시관리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 산92-1, 산94 일대에서는 장마시 산 물이 일시에 산 아래에 있는 가정집으로 홍수사태가 나서 축대가 붕괴될 우려까지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여름에도 신림13동 661-57호와 661-58호의 세입자등을 긴급 대피시키는 소동까지 있었던 지역입니다. 어제도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마대로 임시조치밖에 되어 있지 않아 여름철 장마시마다 축대 붕괴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산 중간에 수로공사로 근본적인 공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42]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열한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하신 구정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