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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제66회 제3차 본회의1999-07-08

정현웅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1. 99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7) (보건소,농업기술센터,위생환경사업소,함평읍,손불면,신광면, 학교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와 질의답변은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의원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이나 읍면장께서도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사업 추진과 보건의료사업 내실화, 한방 무료진료사업 확대 실시 등 8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

이남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 보건소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직자 가정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간병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는 모양인데, 요즘 농촌에서도 간병사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할 계획이 우리 군에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병사 교육은 대단위 시를 중심으로 만성퇴행성질환자나 암환자 또는 장기입원환자 등 종합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이런 환자들의 간병을 위해 간병사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간병사들의 하루 인건비는 8시간 일 하는데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간병사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약지 및 인구밀집지역에 38회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사실 예방 차원에서 자율방역단들이 와서 소독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손불면 같은 경우는 소재지보다도 더 큰 인구 밀집 지역이 있는데도 소재지만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수혜자 원칙에 의해 함평군민이라면 똑같이 방역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왜 소재지 상가만 혜택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예산이 적다면 이런 것은 군민 보건 향상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십시오. 앞으로 많은 방역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자율방역단 조직이 269개단에 1,34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 중 국의 얼룩무늬 모기가 서울에 나타나서 140명인가가 감염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잠복기가 약 6개월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 함평에서 물려 가지고 6개월 후에 서울에서 발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장님은 이에 대해 어떤 예방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자

보건소자

김유준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지 방역 소독관계와 말라리아 환자발생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을 위해 1개반을 6명으로 구성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이 1개반이 9개 읍면을 전부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읍면을 지정해서 오전에는 분무소독을 하고 오후 퇴근시간 후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개반이 전 지역을 소독하다 보니까 인구밀집지역인 읍면 소재지 또는 항, 포구, 시장 같은 곳, 그런 곳만 중점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기타 지역은 읍면사무소에 방역기와 방역약품을 배정해 주면 자율방역단들이 취약지 방역소독을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직원이 자율방역단들에게 방역약품을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인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손불에 인구밀집지역이 또 다른 곳에 있다면 거기도 같이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말라리아 관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지역은 민통선 주변인 38선 부근과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군인들이 물려 가지고 제대한 후 6개월이 지나서 발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에서도 작년에 말라리아 환자 한 사람이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재는 서울 지역까지만 내려와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남쪽 지방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에 관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예방약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성화

정성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화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건의료기관시설 개선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께서 발이 넓으셔서 국도비를 많이 유치해 우리 지역 의료기관을 확장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군민 건강에 이바지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료소는 몇 명이고 보건지소는 몇 명인지?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진료소는 군민의 건강을 돌보는 기관인데 교통이 아주 취약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다 진료의원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나이 많이 드신 환자들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진료소가 비게 되는데 만약 이럴 때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제 얘기는 보건소에 인력이 충분하다면, 좀 애로사항이 덜 한 곳이 있다면 이런 곳의 인력을 진료소쪽으로 보충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총 정원은 65명에 현 인원은 67명입니다. 보건지소는 21명, 보건진료소에는 16명이 배정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지소에는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서 출장이나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웠을 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신속한 처리가 어려우므로 한 사람씩 더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하셨으나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30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건지소는 최소한의 인원 21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건진료소에 한 사람을 더 증원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진료소의 진료원이 외출이나 출장을 나갈 때는 전화를 바로 옆집에 연결해 놓고 가도록 조치를 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연락을 하면 진료원의 핸드폰으로 연락이 되게끔 하여 진료원이 현장으로 와서 환자를 종합병원이나 기타 병원에 신속히 수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웅

정현웅의원

수고하십니다. 월야면 출신 정현웅 입니다. 10페이지, 방문순회 추진계획에 보면 가정방문 간호사업이 6,928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면 7,147명이라고 되어 있고 밑의 정신 및 치매관리는 263명으로 나와 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신질환자 관리를 56명하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신질환자는 경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집단수용소 같은 곳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가벼운 증세의 환자들은 집에서 치료를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볍게 치료할 수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경우에 따라서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6,928명을 대상으로 진료한 것인데 저희가 1회 진료했던 곳을 두 번 세 번 더 진료했기 때문에 7,147명의 실적이 나왔고 정신질환자 56명이라는 것은, 제가 치료한 사람이 56명입니다. 이 56명에 대해서는 환자나 그 보호자를 한 달에 한두 번씩 보건소로 오라고 해서 나주 정신병원의 의료 부장과 전남대학교 간호학과의 이정순 교수를 초빙해 이들을 진료하고 상담도 하는 등 간병방법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육실적이 26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5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진료도 하고 좀 중증인 경우에는 나주정신병원이나 영광신하병원에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유가 더 생기면 보건소에 매일 오라고 해서 주간에는 저희가 간병을 하고 밤에는 집에 가서 쉬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영

모상영의원

신광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단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지소를 신축하겠다고 말만 신축, 신축하면서 보고서에 세 차례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신광, 나산, 손불, 이 세 곳에 짓는다고 했는데 언제쯤 착공될 것인지,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보건지소 신축은 작년 가을에 이 안이 검토되어 '99년 올해 계획에 의해 이 계획서를 작성하여 7월 20일까지 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 에서 1차 심사를 한 후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여 확정 짓습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 올 11월경에나 돈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정 된 것에 따라 설계도 하고 신축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성화

정성화의원

보고서 여러 곳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종합해서 한 마디로 묻겠습니다. 지금 무의탁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이 환경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무의탁 노인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무의탁 노인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정성화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홀로 사는 노인에 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은 '98년까지는 환경복지과에서 담당을 했었으나 '99년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은 98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요구르트 아줌마나 그렇지 않고 요구르트 아줌마가 못 가는 지역은 보건지소 직원이나 면사무소 직원이 3일 정도에 한 번씩 요구르트를 갔다 주면서 이분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살피고 있고 또 우리 보건소 직원 한 사람당 홀로 사는 노인 두세 분씩 맡아서 전화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잘 계시느냐, 불편한 곳은 없느냐, 있으면 나오셔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열

조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희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기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촌지원과 선진농업개발센터 조성 외 7건과 기술개발과 쌀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 재배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헌

이부헌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선진농업개발센터 조성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면 양파 5백 평 중 고정종 채종 2백 평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부탁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군은 양파 주산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양파 채종포가 본 군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채종포를 시험포에 고정적으로 실시하신 데 대해서 늦으나마 매우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알다 시피 외부로 나가는 본 군의 양파 종자 대금은 막대합니다. 또한 농민의 부담도 막대 합니다. 마치 외국의 국고가 유실되듯이 우리 군의 군고가 양파 종자대로 타군에 유출되고 있습니다. 2백 평에 채종한 결과는 성공하셨는지, 나아가 이제는 함평군에서도 농민이 필요로 하는 종자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앞으로 채종포를 대대적으로 확대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소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5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밭 작물 기술 지도 및 토양 종합 검정란의 추진계획에 보면 토양 종합 검정에 따른 밭 토양 검정 1,140점을 5개년 계획에 의해 함평읍을 우선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페이지 양념채소 안정생산 추진계획에 의하면 마늘 흙색썩음균행병 방제 시범포 설치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본 군은 양파뿐만 아니라 소득의 대부분을 마늘, 양파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마늘, 양 파주산지인 본 군의 거의 모든 밭들이 이 이름도 생소한 마을 흑색썩음균행병이라는 외국병균에 오염이 되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농사를 지어 놓고도 가을 수확기에 보면 급작히 썩어버립니다. 본 의원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에 마늘을 감축한다고 해서 그 잘된 밭을 트랙터로 전부 갈아 엎어 버린 적도 있습니다. 금방 수확해 놨는데 어느 순간 보면 썩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때문에 거년 정기회 군정질의 때도 소장님께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농민의 소득과 직결된, 어떻게 보면 생존권과 직결된 이런 막중한 사업에 소신을 가지고 당국과 절충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감염되어 있는 모든 밭을 전부 토양검정해 가지고 올 가을에라도 마늘, 양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당신네 밭은 재배가 가능하다. 당신네 밭은 막대한 비용만 들이고 결과적으로는 수확을 못하십니다라고 사전에 통보, 지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소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농촌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희열

조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희열입니다.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2백 평 채종 양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술 이전을 계획으로 3년간 이 사업을 시도했습니다만 비용 때문에 사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차년도인 지난 '98년도에 이 종자를 가져다 재배했던 농가들에서 갑자기 고온 현상으로 인해 양파 구비대가 길게 서 버려 가지고 좋은 상품 가치를 받지 못한데다 저장하는 데도 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기후 관계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작년에 지도소에서 생산한 종자를 가져다 금년에 파종한 농가들은 어느 농가나 뿌려만 놔도 정말 좋았다 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올 7월 말에 수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생육도 양호한 편이고 또 저희들만 재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농가 150평 시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종된 종자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많은 면적의 사업을 하려면 많은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주산지 읍면에는 기술 이전을 시켜서 자체 고정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자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밭 토양검정사업 관계입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8개 읍면은 밭 토양 검정을 마쳐서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금년도를 마지막 해로 하여 함평읍을 대상으로 1ha 내지 2ha 단위로 1,140점의 시료를 현재 채취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5년 계획으로 이번에 함평읍만 마무리되면 우리 전 함평군 밭 토양검정은 다 마쳐집니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늘 흑색썩음균행병과 관련 감염 지역에 대한 토양검정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균성 균이기 때문에 검정을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는 재배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력조사에 의해 세균이 발생했던 밭들은 객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염이 심한 밭은 요즘 새로 나온 바사미드나 허리쿠어라는 약재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물론 이런 지역은 밭을 교환해서 윤작재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이런 약재라도 사용해서, 이 약은 담보당 3십만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듭니다만 이렇게라도 해서 꼭 재배를 하겠다면 재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료 의원과 실과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시는 의원께서는 질의 핵심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소장님께서도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웅

정현웅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수출농 단지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군정질문 시 수출농 육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99년도 수출농 육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99년 수출농가로 지정된 농가들에게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묘비랄까 이런 지원금을 신규로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지원을 해주고 기존부터 수출농에 전념해 왔던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기존부터 수출농을 하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인 노하우도 가지고 계시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남보다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이분들의 의지를 상실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얘기를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환경농업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함평군이 환경농업 군으로서, 그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환경농업 교육을 다녀오신 분들은 환경농업의 절실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생소하고 염려가 되는 사항임을 잘 알고 계시리 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본 군의 예산이 허락만 한다면 환경농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많은 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환경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선구자적 입장에서 지도도 하고 리더할 수 있는, 우리 농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환경농업을 해나가는 데 훨씬 더 적절치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 올해 실시할 환경농업 교육 시기와 대상은 몇 명 정도 시킬 계획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열

조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희열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기존 수출농에 대한 지원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방울토마토를 몇년 전부터 수출하고 있는데 계약 당시에는 시세가 국내 시세보다 높은 상황에서 계약이 이뤄어져 지금까지 수출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든 수출 작목을 하나라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 보자는 목적하에 신규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던 것인데, 근래 들어 정현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방울토마토를 재배했던 분들이 저희들을 찾아와서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셔서 저 나름대로 설명을 해줬었고 앞으로도 수출을 계속 한다면 신규 농가와 같은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현재 수출 시세가 국내 시세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목표 물량을 꾸준히 냈다는 얘기를 듣고 격려의 말도 하고 기회가 닿는다면, 우리 군이 돈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기회만 주어진다면 신규 농가와 같은 여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자. 이렇게 답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출 작목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관계입니다. 본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해 실시했던 교육에 다녀왔는데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던 사항들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도 진흥청과 함께 시험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로 부터 환경농업과 관련된 자료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와 유사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빨리 식별해서 우리와 유사성이 있는 것은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4일 준공식에서는 환경농업 교육을 다녀왔던 분이라든지 시범포에 있는 분들, 다른 사람보다 이 환경농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모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지난번에와 같이 충북 괴산 농업학교에 보낼 수 있는 예산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교육 대상자 50명에게는 관내라든가 환경농업을 잘하고 있는 농가를 상대로 서로 비교 시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고, 앞으로 추경이 있을 때는 이 환경농업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노력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환경농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의원

5페이지, 쑥 이용 식품 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자체가 발촉된 후 각 지자체에서는 토산품을 경쟁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많은 노력 끝에 농협에서 떡이나 술을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추진 실적을 보면 술의 뒷맛이 좋다고는 평가했으나 담근술에 대한 애주가의 대중성이 낮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가 술 만드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맛이 라는 게 꼭 백 사람 입맛에 다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담근술에 대한 애주가의 대중성이 낮음이라는 말은 결국 불합격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고품질의 술을 다시 만들기 위해 자료를 검토 연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기술이 한계점에 달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기술자를 초빙해 올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예산을 더 지원 받아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좀 애매스럽습니다.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떡은 쌉쌀하고 단백한 맛이 있으며 섬유질 식품으로서 가치성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성이라는 말은 들어 있지 않지만 대중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술은 불합격되었다고 한다면 떡은 그 맛에서 쌉쌀하고 단백한 맛이 난다니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장려해서 품질화시키고 상품화시켜야죠. 업무보고서에 쑥 관련 업무가 단골메뉴로 벌써 서너번은 나왔습니다. 우리 임기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 3년간 단골메뉴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3년 우려 먹는다는 식으로 자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술 맛을 더 연구해서 고품질의 술을 다시 만든다고 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제가 가능하면 직무대리소장님이기 때문에 얘기를 않고 회의를 진행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계장님들께서는 여기에 참석하신 뜻을 잘 모르고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님들이 오늘 소장님을 모시고 본회의장에 오실 때는 놀러 나오신게 아니라 보좌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럼 저희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실 때 는 내가 속한 계의 내용인지를 파악해서 바로 답변 자료를 준비했다가 소장님께서 답변 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켜보니까 메모 하나 넘기는 계장님들이 없어요. 소장님이 어떻게 모든 업무를 전부 파악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한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이 법 조항을 적용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실 때는 주무계장님이 이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계장님들께서는 제 얘기가 무슨 뜻인가를 잘 아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내 계에 해당되는 일인가 아닌가 좀 신경을 쓰셔서 소장님께 답변이 바로바로 전달되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열

조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희열입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쑥 음료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연초 계획에 의해 금년 말까지 이어지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1월 13일 추경에 33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시 가을쑥, 금년 초의 봄쑥, 그리고 줄기와 뿌리, 설탕, 꿀 등 이런 재료를 사용해 음료를 제조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음료는 꿀과 설탕, 한약재를 주로 사용해 추출했으나 단맛보다는 독특한 맛과 향이 더 강했습니다. 요즘은 소비자들이 자기 기호에 맞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나 학회에서 실시한 정밀분석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담근술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함평에서 생산되고 있는 토속주와 연 계 하여 이 토속주에 쑥향이 들어간다면 더 좋은 토속주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방도를 시도하기 위해 새 기술자에게 자문을 얻을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왕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 가을까지 더욱 보완하고 해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떡은 실적보고회 때나 경진대회 때 출품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생활개선부녀자들에게 떡을 생산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고 떡만이 아니라 다른 개발품이 나온 것을 봐서 더욱 좋은 제품을 선별해 내는 방향으로 실적평가회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이남경 의원 질의하십시오.
남경

이남경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도 중에 농군, 군민의 70% 이상이 농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고 이번 나비대축제 때도 노심초사 고생하신 그 모습을 볼 때, 또 농가소득증대 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직무대리 이하 직원님들께도 우리 의회에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게 본 보고서와는 좀 다른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과 동시에 14일에 있을 신청사 준공식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신분이라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소장직 무대리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신청사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럼 구농업기술센터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신청사와 구청사 중 어느 곳이 실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인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소장직무대리이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열

조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희열입니다.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해 신청사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 14일 날 준공식을 갖게 된 것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 두 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농민들이나 군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저도 이 관계에 관여했던 사람이었고, 당초 부지 선정 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청사를 지을 때는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에 관해 구기산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구청사 활용방책을 찾았습니다만 좋은 방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군으로서 나비대축제도 했고 또 나비축제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아직 난공원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내년도까지는 난공원 내 생태관과 표본전시관이 운영될 계획이기 때문에 구건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곤충연구소로 용도변경하여 7월 7일 날 구청사로 곤충연구소를 옮겼습니다. 이 구청사를 표본전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무과와 협의하여 건물도 수리 할 계획이고 앞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분기별로 생태학습장을 방문하여 연구할 수 있는 생태학교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청사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언제 의원님들을 모시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구청사는 앞으로 나비 표본전시관과 나비를 사육하는 사육장으로 활용 하고 내년 2회 나비대축제 행사 때는 나비 표본전시가 하천 동선 연상선에 있는 이구농업기술센터에서 이뤄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센터가 두 곳이어서 혼란스럽다고 하셨는데 이번 14일 날 진행되는 준공식에는 우리 관내에서 농업을 주로 다루시는 학습단체 회원님들과 농민들이 다소 참석하십니다. 이 계기를 통해 농업기술센터가 신청사로 이전되어 신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 확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 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윤종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형

윤종형의원

고생하십니다. 해보 윤종형 의원입니다. 4페이지, 비닐하우스 휴게실 설치 부분에 관해 설명이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목적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작업실, 취사시설, 휴식실, 샤워실 규모로 갖추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건축물 허가나 인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이 없이 이런 규모의 설치가 가능합니까? 만일 이게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방법들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도소에서 도움을 줘 가지고 이런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은데요. 권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이 위법사항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열

조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희열입니다.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확실한 추진 년도는 잊었습니다만 '90년대부터 착수했던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2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한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서 늘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생활개선회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19평 이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그대로 추진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만 방금 윤종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업실이나 취사시설이 들어 있는 곳은 면적에 상관없이 불문하고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기술원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인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도 가능한 사업인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의원

조금 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쑥으로 상품화하기는 좀 그렇고 미진하나마 쑥의 성분이나 살려보기 위해서 천지토속주와 연계해서 술을 담그면 맛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아주 간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체와 협의라도 해 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쯤 하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쌉쌀하고 단백한 맛이 나면서 섬유질 성분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떡에 대해서 설명하시기에 제가 이 떡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브랜드화시켜야 될 것 아니냐고 하니까 앞으로 행정채널이 있는 여성단체 같은 곳에 의뢰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쯤 브랜드화시킬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열

조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희열입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토속주를 만드는 임종환 씨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분의 자문을 듣고 했었습니다만 당시 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죄송한 사항 입니다만 언제쯤 제품화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같이 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질의를 받고 보니까 앞으로 신속히 이분을 뵙고 여기에 대한 가부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분과 만나서 제품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동신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와도 주류관계에 대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과 꾸준히 협의해서 술을 브랜드화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떡은 어느 지역에서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물론 브랜드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시기를 정해서 브랜드화하겠다 하는 답변을 올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 해서 좋은 답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께서는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진솔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의연한 답변은 현 3대 의회에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하십시오.
남경

이남경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상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동료 의원이신 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계는, 사실 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계장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의회에 나오시게 되면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례상 하우스나 보온덮개를 씌우는 것은 건물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 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 물론 나비생태관도 좋고 새 농업기술센터도 좋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그렇게 충분합니까? 또 우리 군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할 때 들어가는 진입로가 용이합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는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현웅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수출농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기존의 수출농보다는 신규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이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농산물들이 내수용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수출농가에서 수출하기까지는 많은 고통과 인내가 뒤따릅니다. 기존의 수출농가들이 어떤 작물로 얼마 만큼의 수익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 일부는 많은 손해를 본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 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묘목비라도 지원해서 이분들이 백배 신장,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줬으니까 이제는 신규 농가를 목표로 신규 농가에게만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본 의원은 이해 하기 힘듭니다. 기존의 수출농가들이 상당 기간 이 분야에 종사하고 고소득 수출농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작년에 지원해 줬으니까 올해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을 우리 소장직무대리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금후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다면 기존 수출 농가들이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 본 의원이 알기로 작년까지만 해도 주수출국이 일본이었고 전남무역을 통해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전남무역이라는 큰 무역회사가 여론의 대상이 되었고 부실 무역회사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께서는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열

조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희열입니다. 이남경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그렇게 충분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센터를 잘 찾아 올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읍면의 상담소가 폐지된 후 전화질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월야에서도 오고 엄다에서도 오는데 민원에 신속히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마음이 바쁜 농민들에게 가끔 욕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찾아 가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전화 질의가 90%정도되고 내방하는 농민들은 거의 영농을 하는 젊은층이나 활동하는 사람들로서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읍에서 신청사까지는 4.5km로 구청사보다 6∼7분이 더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물론 휘발유가 나지 않는 국가에서 낭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청사에서 가까운 분들은 그만큼 또 편의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찾아오는 농민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이 하면서 위로도 하고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이런 자세로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조금 거리는 멀어졌으나 이쪽으로 나와서 잘 꾸몄다 하는 말은 있어도 “ 아이구 멀어서 ”하고 성질을 내시는 분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두 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출농 3개 작목에 대해서는 당초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울토마토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론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 물론 그 사람들이 잘했더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손해를 본 상황에서 농민을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당시는 신규농가에게 노하우나 기술 등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급 지도하려는 의욕이 앞섰습니다만 기존의 잘하고 있는 사람, 우리 함평군의 수출농가라면 어떤 작물을 떠나서 그 사람들에게 고른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정책을 입안하는 군의 군민에 대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출농을 하는 농가에게는 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 을 답변해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

정영문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영문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입분뇨의 전량 위생처리로 방류수 기준치 이내 적정처리하였으며 시설물 점검 및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반입분뇨 처리 2,163㎘, 방류수 수질검사 119회, 방류수 관로점검 119회, 환경안전진단 실시 25회, 처리장 사용수수료 364만3천원, 분뇨 부산물 판매 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거 분뇨를 전량 위생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읍·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도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평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정정남함평읍장

함평읍장 정정남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푸른 함평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나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함평읍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사항과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함평읍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함평읍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

이남경의원

우리 함평읍장님! 지역의 현안사업 관계라든가 집행부의 일선에서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읍면장님의 수고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해 우리 의원들의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읍장님이나 면장님께 제가 요구 드리는 바는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우리 읍장님께서 현안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현안사업을 세울 때는 읍면 단위의 이장단 협의와 자치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에 올라온 현안사업은 지역의 대표기관인 이장단 협의회에서 요구된 사항입니까, 자치회에서 요구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읍면장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현안사업을 요구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장님들이 일선 행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읍면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 행정을 하는 데 있어 읍면장님께서 집행부 상급기관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라든가 우리 의회에 요구하고 싶은 바램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함평읍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정정남함평읍장

이남경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함평읍 현안사업으로는 두 건을 올렸습니다만 두 건에 대한 소요 예산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을 선정해서 올릴 때는 어느 채널을 통해 건의가 들어와서 현안사업으로 보고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은 마을자치회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이장단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 주민, 특히 두 건 중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영수천안 주차장 같은 것은 그 주변 상가들이나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곳에서 올린다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하나의 여론이고 주민의 바램입니다. 자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나 현안사업으로 집약된 사업을 다 상정하게 되면 수억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주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상 한두건만 취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장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읍면장님들이 똑같겠습니다만 제가 읍장을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산이 없는 사업 지시가 되었을 때, 사업 예산이 있어야 발주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때는 사업 발주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업은 시한성이 있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애로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 예산을 요구하면 군에서 바로 예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5백만원의 사업을 했는데 군에서 3, 4백만원만 조치가 된다든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왕 여기서 바램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책을 말씀 드린다면 읍면에도 풀 예산이라는 것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십니다만 풀 예산이라는 것은 급한 일이 있을 때 그 예산을 돌려서 쓰고 추경에 보충하면 됩니다. 읍면에는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줘야만 됩니다. 일원도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한다는 게 겨우 이장단이나 자치회장단, 상가 대표들에게 구걸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런 구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일을 해 놓고 군에서 타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군 에서도 시기적으로 급하면 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읍면에도 풀 예산을 줘서 집행할 때는 군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군에서 딱 못 박아 놓으면 읍면장들도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풀 예산 제도를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읍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평읍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불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행

이진행손불면장

손불면장 이진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병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면정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온 면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 보고 드린 면정 시책은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실천할 것을 우리 면 직원은 굳게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불면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

이남경의원

일선 행정에서 노심초사 읍면장님들께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행정 서비스 관계랄지 열악한 소득 관계, 편익사업 서비스 관계 등 여러 가지로 읍면장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면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읍면장님들께서 행정 서비스 추진 사업에만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계 각층의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 있을 것인데 이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서슴지 말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손불면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

이진행손불면장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는 관선 시대와 달리 서비스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면 전직원들은 면민들을 위해서 최고의 행정 서비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길이 좁아서 유류차가 들어가지 못해 겨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우리 미화요원이나 청소요원들로 하여금 차가 들어 가는 곳까지 기름을 옮겨다 준 적도 있습니다. 주민들과 정이 넘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 중 사소하고 돈이 안 드는 것은 그 즉시 해결해 드리고 있고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그때그때 군의 해당 실과나 군수님께 요구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우는 데 협조해 주셔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어디든 찾아가서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은 최대한 우리 군과 해당 실과와 연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손불면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불면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기

정수기신광면장

신광면장 정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병기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하면서 신광면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보고와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 보고한 주요업무 보고와 특수시책,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실천함으로써 날로 새로워지고 생동감 있는 복지농촌과 살고 싶은 고장 가꾸기에 정성을 다하고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신광면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면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헌

이부헌의원

신광면장님! 장시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광면에 대해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함평군 전체와 관계된 것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가급적 격려만 하고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합니다. 10페이지, 향토 꽃길 가꾸기 조성의 코스모스 식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개소 19km 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식재하기 위해 묘판 2백 평을 만들어 놨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다행히 신광면민들로부터 아무런 민원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으나 이 코스모스라는 게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과거 엄다면의 경우를 보면 교통사고도 많고 도로 노폭도 좁아지고 가시거리도 잘 안 보이고 해서 주민자치회나 여러 곳의 건의에 의해 엄다를 비롯 인근 읍면은 거의 폐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전답가에 심기 때문에 수초나 잡초로 인해 농사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면에도 이런 얘기가 없는데 신광면에만 2개소 19km에 코스모스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신광면민들로부터 아무런 민원이 없는지, 없다면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타읍면에까지 파급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나병기의장

신광면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기

정수기신광면장

엄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이 과거부터 꽃길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금년 보고서에 올라온 것은 현재 있는 것에만 김을 매주는 등 잘 가꾸겠다는 것입니다. 더 보식은 하지 않습니다. 도로변 진입로나 마을 진입로의 코스모스는 전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신광면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호

김광호학교면장

학교면장 김광호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나병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학교면의 '9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보고와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학교면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신광면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5시11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